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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다문화 정책 비교 및 외국인 범죄 현황 2016년 2월 경 찰 청 김 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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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 2. : 東 京 都 江 東 区 青 海 東 京 都 西 東 京 市 新 町 : : ' '

4 -목 차- Ⅰ. 서론 5 Ⅱ. 한일 다문화 사회 비교 7 1. 한국 다문화 현황 다문화 관련법 및 다문화 교육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 일본 다문화 현황 일본 다문화 특징 일본 체류 외국인 현황 및 추이 21 Ⅲ. 한일 외국인 범죄 비교 한국 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 체류 외국인 현황 외국인 범죄 현황 외국인 폭력조직 현황 일본 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 년~2009 년 외국인 범죄 현황 년~ 현재 외국인 범죄 현황 국적별 외국인 범죄 동향 61 Ⅳ. 한일 다문화 정책 비교 한국 다문화 정책 한국 경찰 다문화 사업 현황 일본 다문화 정책 일본 경찰 다문화 사업 현황 90 Ⅴ. 결론 95 참고문헌 99

5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 화 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 국과 국제결혼 증가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고, 이는 다 문화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 어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국적의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함으로서 예기치 못한 문 제들이 수반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치안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집계가 불가능한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더라도 약 170만 명으로 국내 인구 30명중 1명은 외국인 일 정 도로 한국은 이제 다문화 국가이며 따라서 문화적 갈등과 외국인 범죄 에 대한 정책이 요구 되는 상황이다. 다문화 사회는 개체문화의 동질화와 차별화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그 에 따른 다양성이 인정되고 통합되어 가는 인간의 생활공동체이며, 유롭고 빈번하게 특정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의 인구이동이 수반되는 만큼, 평화롭고 건전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최대한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의 강화, 사회적 갈등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면서, 로 구현되어야 한다.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처우와 배려를 실현하는 모습으 자 또한,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는데 있어서 부정적 측 면의 결과로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시장개방 압력 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우리 와 다른 그들 의 유입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는 국수적인 발 상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과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다 문화와 다문화 사회, 그리고 이를 무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은 변 - 5 -

6 화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다문화 사회의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표출되 는 범죄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처에 있어서도 무조건 혐오한다거나 경 계의 대상으로 삼아 차별적으로 취급하려는 시선과 제도 및 절차는 개 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국제화에 따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상 당히 진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민족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사회 라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앞 서 있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의 비교가 가능하다

7 Ⅱ. 1. 한일 다문화 현황 비교 한국 다문화 현황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민자의 국내 유입의 지속적 인 증가로 인해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민족사회로 향해 빠르게 이동 중 에 있다. 여기서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어느 단계까지 이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체 인구에 대한 외국인의 인구 비율이 5% 이상일 때 다문화사회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사회는 그 구성 비율이 2014년 5월 기준 3.2% 수준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다문화 사회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논의도 초기에는 주로 정치, 역사, 노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있으며, 있다. 최근에는 정책분야로 대상이 넓혀지고 특히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관심이 모아지고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대두 될 사회통합과 관련 된 담론은 아직 빈약한 실정이다. 다만, 우리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속도는 100여 년 이상을 거 친 다른 선진국들의 다문화 사회 형성 기간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르 게 진행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 변화 현상도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행정자치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 년~2013년 동안 우리나라의 외 국인 인구 비율 증가율은 연평균 12.6% 로, 이는 같은 기간의 OECD 평균인 5.9% 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물론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진 국가들이고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단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간에 이주민의 증가율을 비교하 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 - 7 -

8 기에 선진국의 여러 나라처럼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에 따라 사회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신속하게 준비해 나 가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의 또 다른 현상은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동 시에 이주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운데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시켜 보는 견해도 있어 같은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해 야 할 경우도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책, 즉 이민자 정책이나 다문화 사회 관련 정책은 그 방향과 수단에 있어 상당히 다르고 또 달라야 함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북아 지역에 속하고 있다. 58.5% 가 동 이 지역은 우리와 같은 유교 문화권 우산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와 사람 왕래가 잦았고 문화적으로도 교류 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지역이다. 그만큼, 비록 이들이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행동방식이 차이가 있다 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혹은 사유방식 측면에서 우리와 공유하고 있 는 부분이 많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동북아 출신 중 많은 인구가 조선족인데 이들은 언어, 식, 행동양식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유방 또한, 외국인 주민 중 70% 이상이 유교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 문화 권에서 온 사람들로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다 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분포를 보면 주민의 63.1% 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민자의 국내 거주지가 국내의 산업 및 문화 인프라의 분포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국내의 산업 및 문화 인프라의 분포가 - 8 -

9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민자의 거주가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지역별 분포자료 : 통계청 - 9 -

10 1.1 다문화 관련법 및 다문화 교육 다문화 관련법은 2000 년대 중반 이후 제정되었으며, 2000년대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 증가에 따라 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개선 및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2007년 재한외 그리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1)이 제정되는 등,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2)을 수립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결혼이민자 등은 교육은 물론 출산 때 도우미 서 비스와 건강 검진을 지원 받게 됐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도 확대되었고, 국제 사기결혼 피해 근절을 위 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도 제정하였다. 결혼중개업의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에 집중되었다 년 시행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2008 년 시행된 다문화가족 지원법 의 목적은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동남아지역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한국 다문화 가족의 특성상 다문화주의를 정책 기조로 삼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부의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주관하여 주로 다 문화가족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언어발달진단 및 교육, 다문화가족 방 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2008 년 3 월) 2) 외국인정채기본계획 : 2008 년 12월 17 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에 따라 수 립되는 외국인 정책에 관한 5 년 단위 국가계획 (2008~2012 년) 인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을 심의확정하였다

11 하지만, 다문화 아동 재원 어린이집 및 다문화 아동 현원이 급증하면 서 일반 아동의 다문화 인식 부족 및 다문화 아동의 자아정체성 확립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 년, 보건복지부가 2009 년, 경기도가 2011년 에 각각 다문화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지만 현장 적용에 한계를 드 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 수는 170만명으로 계속 증가 추 세이다. 다문화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충당을 위한 이민정 책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16년부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까지 증가하고 2060년 4,396 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2015.7)

12 1.2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 2000년 이후 결혼 이민자는 매년 28% 이상 증가하여 한국의 외 국인 주민은 2000년 24만명에서 2015년 170만 명으로 7배 증가하였 다. 이주자 비율은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민자, 유학생 순으로 높으며, 국제결혼이민자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결혼 건수 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2015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0 만 명, 자 녀는 만 18세까지 포함할 경우 21 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사증발급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로 인하여 평균 증가율이 지고 있다. 0.6% 로 낮아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

13 또한, 한국의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총 195개 국가이며 대부분 동남 아 지역 국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통계청( ) 한국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년대 이후 한국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전까지는 한국여성이 선진국으로 결혼이민을 떠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1990년대 말부터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추진을 통해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한 그로인해 한국의 다문화 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2만 명으로 2020년에는 100 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된다. 2015년 현재 이처럼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 증가에 대응하여 교육부는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선제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14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 및 진로교육 강화 : 다문화 아동에게 취학 전 동등한 출발점을 보장하기 위해 유 치원 단계부터 언어 및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유치 원 30개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 - 다문화 이해 교육강화 : 일반학생의 다문화 수용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 150 개교를 지정 운영하며,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하 여 타 학교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함 - 부처 간 연계, 지역 내 연계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 지역 내 다문화 정책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학교의 다문화 교육 을 지원하는 지역 다문화 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 업을 2015년 5 개 시 도교육청에서 실시 또한, 경기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규모는 전국의 27% 에 해당되며, 수도권의 결혼이민자 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 지역별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 분포현황: 법무부(2014)

15 경기도의 다문화 가족 자녀 5만 명 중 6세 이하가 3만 명으로 약 60% 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경기도의 0~5세 다문화 가정 영유아 수는 같은 연령대 전체 영유아의 3.4% 를 차지하였고, 7~42세 26%, 13~15세 10%, 16~18세 7% 로 낮은 연령일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년도 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행정자치부( ) 다문화 가족이 겪는 차별의 근본 원인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 문이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언어(21.1%), 경제적 어려움(19.8%), 외로운(14.2%), 편 견과 차별(7.0%) 밝혀 졌다. 등의 순으로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또한, 전국의 28만 명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중 41.3% 는 외국인이 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으며, 실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을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 적응 그로인해 결혼이민자 자녀는 연령이 높

16 2015 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교육부(2015)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갖는 일반적인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농촌 총각의 배우 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후진국 여성, 복지의 대상 등 부정적 성격 이 매우 강하다. 이처럼 한국 국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현실적인 문 제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막연한 혐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7 2. 일본 다문화 현황 일본의 다문화는 올드커머(0ld-Comer) 와 뉴커머(New-Comer) 로 나뉘어 진다. 올드커머란 1950년대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으로 넘어와 거주를 시작한 재일 한국인과 중국인 대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은 당시 다문화 정책에 무지했고, 때문에 올드커머들은 핍박과 수난 속에 살아야 했다. 하지만 단일 민족으로서의 생활 방식 하지만 뉴커머의 등장 이후로 일본의 다문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대두 되었다. 일반적으로 뉴커머는 1945년 이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주여성들을 통칭한다. 그들이 제대로 등장 한 것은 1975 년 사이공의 함락에서 비롯됐다.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가 국제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자 당시의 일본은 난민 수용을 반대하겠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선진 7개국 정상 회담에서는 난민 수용을 하지 않는 일본에 압박을 넣게 되어, 1979년을 기점으로 이주민의 입 국을 허용하였다. 순간인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다문화 사회로서의 첫 발걸음을 뗀 일본 난민 허용 현황

18 2.1 일본 다문화 특징 일본은 인적교류의 확대 등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 주민이 늘고 있으며 자국민과 이주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문 화공생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주의에 강하게 매몰된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 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유럽의 이민정책의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일본의 외국인등록자 수는 22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 로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이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이주민들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들을 자국의 문화에 동화시켜 일본인으로 흡수하는 동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 등록자 현황 : 법무성

19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여 기업이나 농어촌 등에서 노동력 부 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 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단체에서 주도하여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본의 지역지방단체와 경 2008년에 인도네 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경제단체에서 연수 를 시켜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지원 정책은 이후에 재일한국인, 에 대해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 재일조선인이 밀집한 관서지역 대도시에서 한국인 1980년대부터는 그 외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 내용은 구청에 상담창구 설치, 다국어 이용자에 대한 일본어 습 득 기회 제공,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일본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다. 그리고 일본은 다문화라는 단어 대신 다문화 공생 이라는 단어를 사 용한다. 여러 이주민이 살고 있다는 표면적인 뜻에서 벗어나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을 인정하면서 함께 어울리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본의 이주민 수가 2005년을 기점으로 200 만 명을 돌파하자, 다문 화 정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일본일지라도 그들을 소홀히 할 순 없었 다. 2006년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의 방 향을 커뮤니케이션 지원, 생활 지원, 다문화 공생 사회 만들기라는 세 개의 큰 축을 골자로 제시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지원은 외국인 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행정 및 민원을

20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다양한 매체와 언어를 제공해 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한 학습까지 지원을 하 며 이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이루어진다. 생활 지원 정책은 이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거주 지원, 교육 지원, 노동환경 지원, 보건 복지 지원, 방재 교육의 다섯 가지의 영역에 있어 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공생 사회 만들기 정책에서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이주 민의 참여를 이끌고,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이해를 주된 공약으로 내 걸고 있다. 단순히 일본 문화를 이주민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앞서서 이주민들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문 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다문화 공생 추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만을 제시하고 있다. 세밀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은 일본의 지역 사회의 몫인 것이다. 큰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 적인 계획을 짜는 구조이다. 이주민들이 처음 정착한 지역에서 거주 집단이 만들어지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거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쓰레기 배출이나 소 음과 같은 어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 게 되는 것이 일례이다. 이것이 지역 사회 문제로 야기되면서 중앙 정 부보다 먼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자 보다 다채로운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지역 주민 자치회가 발 벗고 나서서 이주민들을 지역 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말 그대로 풀뿌리차원의 다 문화 공생 정책인 것이다

21 2.2 일본 체류 외국인 현황 및 추이 일본 법무성입국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외국인 입국자 수는 1415만 185 명이고, 체류 외국인 수는 247만 6103명으로 중국인 이 약 30%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인 이 542,635명으로 전체의 약22% 를 차지하고 있다. 국 적 체류외국인( 명) 총 수 2,476,103 중 국 734,560 한 국 542,635 필리핀 235,695 브라질 177,704 베트남 102,210 기 타 683,299 ( 체류외국인 현황- 법무성) 또한, 불법체류자는 6만 명 남짓으로 1993년 30만 명이었던 것과 비 교하면 5분의 1 로 준 것이다. 불법체류자의 22.7% 가 한국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 적 불법체류자( 명) 총 수 60,007 한 국 13,634 중 국 8,647 태 국 5,277 필리핀 4,991 대 만 3,532 베트남 2,453 말레이시아 1,788 인도네시아 1,258 싱가폴 1,066 브라질 988 기 타 16,373 (2015.1월 일본 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 법무성)

22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던 외국인 수도 2009년 이후에는 일부 국 가를 제외하고 감소 추세로 전환 되었다. 이것은 남미 일본계 노동자 감소가 큰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비자 발급의 엄격화(90년대에는 비 자가 면제 됐던 이란인과 파키스탄인에 대해 2006년부터 비자의무화 가 시행) 에 의한 출입국관리의 엄격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90년대 초에는 남미 일본계와 이란인 등의 증가가 현저했지 만, 21 세기에 들어와서는 중국인의 증가가 현저해 져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외국인 수 약 44 만 명 중, 35 만 명이 중국인으로, 그 외 국가는 불과 9 만 명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증가 수는 약 70 만 명이었지만, 그 중 중 국인 증가 수는 20만 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인 이외의 외국 인은 최근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브라질인의 감 소율이 가장 크며, 이는 전성기에 비해 10 만 명 이상 감소했다. 1990~2000 년, 2000~2001년의 10 년간 증가 수를 비교해 봐도, 2000년대는 90 년대에 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였고, 증가 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네팔, 인도, 몽골 등이 있다. 특히 유럽과 남미에 서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일본계 단순 노동자의 극감과 각종 비자 관련 규제 강화, 엔고와 불 황으로 인한 동아시아( 홍콩, 싱가폴 등) 로의 유입이 원인으로 보여 진 다. 특히 영어권에서의 증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입 국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2년은 외국인등록법 폐지로 인해 전 년도와 다른 통계방법이지만, 베트남과 네팔, 아프가니스탄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계속해서 감소하여 초반 보다 적어진 국가가 많다. 2000년대

23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 일본출입국관리국

24 체류자격별 체류자 수를 보면, 장기체류자의 절반 이상이 영주자 등 (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특별영주자) 이며, 영 주자 등의 대부분을 영주자가 차지하고 있다 - 영주자 : 법무대신이 영주를 허가 받은 자 ( 입관특례법의 특별영주자 제외) - 일본인 배우자 :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특별양자 및 일본인 자녀로 서 출생한 자(5 년, 3 년, 1 년, 6 개월) - 영주자의 배우자 : 영주자 등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5 년, 3 년, 1 년, 6 개월) - 정주자 :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의 체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허가한 자( 제3 국 정주난민, 일본계3세 등) - 특별영주자 : 제2차세계대전 종전 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 조선인, 대만인 및 그 자손으로 체류자 격을 인정 받은 자 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자 수 : 출입국관리국

25 Ⅲ. 한일 외국인 범죄 현황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들이 서로 간 교류를 통하여 가까워지게 하 는 디딤돌이 되었지만 한편으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으로 인한 충돌 과 갈등도 나타나게 되었다. 외국인이 유입됨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갈등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외국인에 의한 범죄이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지 횟수로는 벌써 수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방인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범죄는 그 특성상 대상을 불문하며 행위와 결과가 국가의 존립과도 밀접한 치안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더욱이 외국인 범죄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문제 중에서도 특 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범죄를 대하는 태도로는 크게 두 가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통한 응보적 성격의 제재와 범죄 또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범죄예방보다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강조해왔 으며 예방은 주로 재범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범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대응방법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함께 생활하는 이 웃이자 생활공동체이며 앞으로 외국인의 유입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커 져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 외국인과 내국민이 더불어 살아

26 갈 통합사회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인들의 관리부터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고 그들이 한국 땅에서 안정적 으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7 1. 한국 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 1.1 체류 외국인 현황 중국, 구소련 거주 해외동포 대상 방문취업제(07년 3 월) 등 개방적 정책기조에 따라 체류외국인은 증가하여 2001년 57만 명 수준 이던 것이 2007 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107 만 명, 2008년 116만 명을 거쳐 2011년에는 140만 명 에 이르렀으며 2015년 현재 180 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등록 외국인 ( 외국인 노동자 등) 이 전체의 70%, 단기체류 외국인이 20%, 그리고 나머지는 거소신고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출입국관리국 거소신고 외국인이 2010 년 이후 급증하는 데, 이는 기존에 방문취업 제를 통해 방문취업(H-2) 자격을 얻어 등록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 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로 변 경하여 거소신고 대상자가 된 사례가 많아 졌기 때문이다

28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외국인 체류자 중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과 거소신고 대상자의 비율은 높아지고 단기체류자의 비율은 꾸 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즉,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 하고 있다

29 출처 : 출입국관리국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가 2만5천명에서 29 만 명으로, 영주자격 (F5) 외국인은 만 천명에서 12 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외, 유학 (D2) 은 2만 천명에서 6 만 천명으로, 결혼이민자는 7만 5천명에서 15 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체류자는 2005년 18만 명에서 2014년 21만 명으로 증가하였으 나, 체류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에서 12% 로 절반 가까이 감 소하였으며,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27%, 30대가 24% 로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출입국관리국

30 국적별 비중을 보면 중국인 51%(94 만 명), 미국 7.4(14 만 명), 베트 남 7.4%(13 만 명), 태국 4.7%(8.7 만 명), 일본이 2.0%(3.6 만 명) 으로 2005 년에 비해 중국이 크게 증가하였다. 출처 : 출입국관리국

31 1.2 외국인 범죄 현황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한 국을 무대로 한 외국인 원정범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 간 외국인 범죄가 13만 1 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 년까지 강간, 절도, 폭력, 사 기 등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총 131,1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39,858 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범이 20,226 건, 지능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가 18,621건으로 그 뒤를 이 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경우 총 52,046건으로 전체의 39.7% 를 차지했으며, 2014 년(11,631 건) 의 경우 2010 년(8,185 건) 대비 42% 나 증가했다. 범죄인 국적별로는 중국이 74,742 건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10,672 건, 미국이 8,992 건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144 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41,953 건, 경남이 7,460건으로 그 뒤를 이 었다

32 연도 구분 계( 명)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도박 교통 사범 기타 계 131, ,956 9,012 39,858 1,768 18,621 6,756 20,226 31,767 '10년 22, ,741 5, ,487 1, ,946 '11년 26, ,766 7, ,549 2,936 1,294 8,729 '12년 24, ,682 8, ,187 1,000 4,807 4,432 '13년 26, ,905 8, , ,965 4,967 14년 30, ,918 9, , ,175 6,693 연도 구분 계 131,184 74,742 8, ,379 2,126 4,681 1,177 10,672 26,554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출처 : 경찰청

33 또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1년도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은 4,328명으로서 전체 범죄 검거인원 2,005,476명의 0.22% 정도를 차 지했었으나, 2006년도에는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이 1만명을 넘어서 12,657 명을 기록하였고, 2008년도에는 2만명을 넘어서 20,623 명, 2011년에는 27,144 명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이 전체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3% 로 2001년의 0.22% 에 비하여 7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경찰청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2011년 기준 한국 사람은 3,692 명, 외 국인은 2,429 명이다. 특히 5대 강력범죄의 범죄율 역시 한국인이 1,033 명, 외국인이 918 명이다

34 1.2.1 외국인 폭력조직 현황 현재 한국에는 14개 국가 65개 조직 5천명의 외국인 폭력조 직이 활동 중이다. - 조선족 : 연변 흑사파, 흑룡강파, 뱀파이어파, 교화파, 지린파, 뱀파, 호박파, 쇼지파, 상하이파, 광주 황사장파, 엔지 강동화파, 헤이룽장파, 무단장파, 하얼빈파, 오상파, 선양 보석파, 선 양 엔지파, 푸순파 인신매매, 장기밀매, 보이스피싱, 게임장 운영 등 - 중국 : 저장성 흑사파, 장시성 흑사파, 푸젠성 삼진회, 사두파, 산둥 성 광명파, 북경 경덕파, 연길파 보이스피싱, 환치기 - 일본 야쿠자 : 야마구치 구미, 마쓰바 카이, 스미요시 카이, 사카우 메 구미, 이나가와 카이, 아이스코데스 카이 게임장, 카지노 운영 - 러시아 : 야쿠트파, 페트릭파, 마가파, 알렉세이파, 야차파, 곰돌이푸 파, 레베딘파, 안치크파, 레닌콜로즈파, 그랩파, 소비에트파 무기밀매, 매춘, 수출입 - 태국 : 깽야이파, 딸라이타이파, 못댕파, 싸만코차호타이파, 반타이 파, 차이파 환치기, 인신매매, 신종마약 판매 - 베트남 : 하노이파, 호치민파, 응애안파, 스트리트갱, 하이세우파 인신매매 - 방글라데시 : 수원군다파, 안산군다파, KHAN 파, 우슈파 - 우즈베키스탄 : 로만파 - 카자흐스탄 : 코리아 마피아 환치기 - 파키스탄 : 비기파, 비키파 환치기, 강매, 매춘 - 콜롬비아 : 프란데파 총기밀수, 코카인 밀수 - 필리핀 : 가디언스파, 일롱고파 살인청부, 마약밀매

35 - 나이지리아 : 이태원파 아프리카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다시 일본으로 판매, 중고자동차 수출 - 미국 : LGKK 필로폰과 헤로인 마약 밀반일 그 외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이슬람 조 폭들이 최근 이태원을 중심으로 마약밀반입 사업에 뛰어 들었다

36 1 연변 흑사파 외국인 조폭 중에서 가장 세력을 확장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조 직은 연변 흑사파이다. 중국 북동부의 랴오닝, 지린, 에이룽장 등 동북 3 성의 조선족계 흑사파 조직원들이 한국에 들어와 결성해, 현재는 16 개 조직에 다. 2300명의 조선족 흑사파 조직원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도 있 이들은 2006 년 가리봉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가리봉 잔혹사 라는 전 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에서 분파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진출한 조직들은 본토 흑사회 한국어에 능숙한 조선족 출신들로 이루어진 연변 흑사파는 오래전부 터 활동 무대가 겹치는 서울 등지에서 국내 조폭과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이를테면, 조선족 종업원이 많은 오락실이나 유흥업소에서 사고 가 터지면 국내 조폭과 연변 흑사파가 긴밀히 협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2 베트남 하노이파 하노이파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밀 입국한 현지 조직원이 불법체류자와 근로자들을 규합해 세력을 불리고

37 있는데, 서울 구로동과 경기도 포천, 안양, 안산, 경남 마산의 공단 밀 집지역에서 활동한다. 고리사채, 납치폭행, 인질강도, 성매매, 마약밀매 등 모든범죄에 연루 되어 있으며 최근엔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여자들을 유흥가에 넘기거 나 베트남 여성들을 위장결혼 수법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데도 관여하 고 있다. 일부 베트남 남자들은 외국인 사회에서 하노이 파를 사칭하고 다니기 도 한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베트남인들은 자신을 하노이파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정도로 하노이파의 위세가 대단 해 졌다. 3 방글라데시 군다파 한국 조폭과 가장 유사한 조직은 방글라데시 군다파이다. 군다는 방글라데시어로 폭력배, 깡패를 의마하며 이들은 합숙생활, 90도 인사 등 국내 조폭의 행동을 모방한 외국계 한국형 조폭이다. 방글라데시인들 거주지마다 안산 군다, 서울 군다, 김해 군다 라는 조직이 있다.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추방당한 뒤, 여권을 위조해서 다시 국내에 들

38 어온 조직원들이 대다수이다. 4 필리핀 가디언스파 필리핀 근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으로 최근 떠오르는 신 흥 필리핀 조직이다. 문신이 클수록 고위 조폭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은 필리핀계 군소조직( 일롱고파) 을 흡수시켜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조직원 수는 200명으로 필리핀에서 권총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취 업비자로 도망쳐온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권총 사용이 가장 능숙하다. 또한, 식칼과 송곳, 드라이버 등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국내에 총기가 반입되면 가장 먼저 총기로 무장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조폭이다

39 5 태국 깽야이파 최근 태국 조폭 중에서 가장 세력을 확장하면서 잘나가고 있는 조직이다. 길이 1m가 넘는 장글도와 야구방망이로 무장을 하고 다니 면서 국내에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밀반입 하고 있다. 야바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신종마약으로써 국내 거주 하는 태국인들 중, 대다수가 야바를 신경안정용으로 복용하고 있다. 위장결혼 수법으로 국내 업소에 태국 여성을 공급하고 있는 태국 폭 력조직 싸만코차호타이파 와 태국인 업소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딸 라타이파 도 최근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 야쿠자와 러시아 마피아는 이들과 달리 호텔 사업이나 벤 처기업 인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세계에서 메이저급으로 통하 는 이들은 한국을 상대로 합법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 조폭이 국내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이들을 퇴치하는 게 결 코 쉽지 않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국가들은 주민등록 시스템이 취약하여 신분 위장이 그만큼 쉽다

40 2. 일본 외국인 범죄 현황 년~2009년 외국인 범죄 현황 일본은 방일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에 의한 범죄 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에는 일본입국자가 3,040,719명으로 2년 전인 1991년에 비해 약 20만 명이 줄어든 것에 비해, 외국인 범죄 검거건수는 19,671건으로 2년 만에 거의 2배나 증 가한 모습을 보여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감이 커졌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외국인 범죄는 입국자 수의 양상처럼 우상향 곡선 을 보인다. 특히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약 4년간 급격히 증가를 보 였다. 매해 평균적으로 70 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1999년부터 2003년 까지의 4년 동안 매해 평균 약 16만 명 증가한 분을 상회하는 수치이 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 검거건수는 2005년에 47,865건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비교적 가파르게 하락하여 2009년에는 27,836건으로 무려 약 2 만 건이나 감소하였다

41 출처 : 일본 경찰청 외국인 범죄 검거건수의 감소는 불법체류자의 감소와 어느 정도 연관 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말 일본 법무성과 경찰관계 자가 모였던 ' 범죄대책각료회의' 에서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 계획이 책정되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국관리 프로젝트라고 일컬어지는 이 프로젝트는 불법체류자를 어가지 못하게 한다', ' 오지 못하게 한다', ' 있지 못하게 한다' 등의 3가 ' 들

42 지 목표로 같은 해 12월2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 말까지 불법체 류자를 반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범죄대책각료회의 범죄 정세의 악화로 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9월 범죄대 책각료회의가 설치되었다. 이 회의는 같은 해 12월에 범죄에 강한 사 회 실현을 위한 행동 계획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일본의 부 활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2008년 12 월에 '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 을 위한 행동 계획 2008' 을 책정 하였다. 또한 2012년 7 월 '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을 수립하였고 2013 년 5 월에는 ' 범죄에 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행동 계획 책정 기 본 방침에 대해' 를 책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 축과 범죄와 테러에 강한 사회 구축, 치안 기반 강화를 기본 활동 방 침으로 함과 동시에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중점 추진 분야로 한다는 기 본 방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3년 12 월 동 회의에서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일본 창조 전 략' 을 수립하여,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있어서 새로운 보안 위협 에 대한 대책을 민관이 하나가 되어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적절 한 범죄 대책으로 안전한 치안을 확보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실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 해 나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범죄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자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43 - 43 -

44 이 기간 동안에 일본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 수와, 된 외국인 등록자 수는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 했으나, 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일본 정부에 등록 불법체류자 특히 입국관리 프로젝트가 시 행된 2003년부터의 불법체류자 감소 속도는 약 67% 나 증가하여 2009년의 불법체류자 수는 2002년의 절반 수준인 약 113,072명으로 조사 되었다. 불법체류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일본 경찰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은 외국인 범죄자 검거에서 감소하였다. 2005년부터 효과를 보여 지속적으로 출처 : 일본 경찰청 2009년에 발생한 외국인 검거 건수는 27,836건으로 10년 전인 1999년의 34,398건 보다 약 20% 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형법범 불법체류자는 2009년 전체 외국인 범죄자 7,190명 중 약 8.6% 인 621 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9년 전체 외국인 범죄자 5,963명 중 25.6% 인 1,529명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특별범의 경우에도 1999년 전체의 7,473명 중 84.4% 인 6,308명이나 차지했던 불법체류자의 범죄 검거 비율이 2009년 6,067명 중 64.0% 인 3,883명으로 나타나 10년 전과

45 비교하여 약 20% 나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범죄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검거인원 수에 있어서는 2009년 전체 13,257 명으로, 1999년 전체 13,436명과 비교하면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 건수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 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 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다. 또한, 외국인 입국자를 비교했을 때, 2009년 입국자가 1999년의 2배 를 기록하고 있어 1999 년보다 외국인 범죄가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단, 1999년의 범죄율과 2009 년의 범죄율을 비교했을 때, 검거건수의 감소에 비해 검거인원이 비슷하다는 것은 외국인 범죄가 과거와 달리 더 많은 조직의 인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안의 강화, 범죄 수사 기술과 외국인 관리 체계의 발달로 인해 복수의 범죄를 행하기가 어려 워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 되는데, 실제로도 4인조 이상의 범행은 10년 사이 32.7% 가 증가한 걸로 조사되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외국인 범죄 중 형법 총 20,561 건(7,190 명 검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는 절도범이다. 절도범 은 16,450 건(3,736 명) 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약 80% 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뒤이어 지능범 965 건(5%, 542 명), 조직폭력범 822건 (4%, 938 명), 흉악범 195 건(1%, 239 명), 풍속범 77 건(1% 미만, 76 명) 이 차지하고 있다. 7,275 건(6,067 명) 이 적발된 특별법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 4,737건 (4,050 명) 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약 65%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약물사범 782 건(11%,577 명), 풍속영업관리법 336 건(5%,431 명), 매춘방지법 273 건(4%, 98 명), 총검법 116 건(1%, 90 명) 순이었다

46 외국인 특별법범 검거 현황 출처 : 일본 경찰청

47 외국인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전체 검거 건수 중 약 45.2% 에 해당하는 4,013 건이며, 검거 인원은 약 36.3% 4,812명이었 다. 검거 건수의 경우 2위는 브라질인으로 14.4% 에 해당하는 4,013건 이었고, 한국인은 세 번째인 9.3% 2,588 건이었다. 그 뒤를 베트남, 필 리핀, 콜롬비아, 페루, 태국, 스리랑카, 대만 등이 뒤를 이었다

48 검거 인원의 경우 2 위는 한국이었는데, 12.4% 에 해당하는 1,641명이 었다. 3위는 필리핀인으로 10.2% 1,357 명이었다. 그 뒤를 브라질, 베트남, 페루, 태국, 미국, 스리랑카, 대만 등 이었다. 출처 : 일본 경찰청 일본의 범죄 신고건수는 2009년 1,703,044건으로 2002년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하도 있다. 이는 매해 평균 16 만 건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범죄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02년과 2009 년을 비교하면, 무 려 115 만여 건 이나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앞서 보았던 외국인 검거 수가 감소한 이유가, 외국인 범 죄에 대한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검거를 하지 못해 감소한 것이 아니 라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이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당해 검거율도 2001년에 19.8% 정도 였던 것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2009년에는 32% 에 달하는 점 또한 검거율 감소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 해 준다

49 내국인 범죄건수와 인원, 검거율의 추이 변화 출처 : 일본 경찰청 고 위와 같은 범죄 신고 건수의 감소로 인해 검거율의 증가에도 불구하 2004년을 기점으로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 세이다. 검거 건수가 667,620 건, 검거율 26.1% 를 기록했던 2004년에 비해 2009년에는 검거율 32% 로 약 6% 가 상승하였으나, 검거 건수는 약12만 건이 줄어든 544,699 건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의 범죄유형에 있어서 절도범이 마찬가지로 전체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았다. 361,969건으로 외국인 범죄와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은 범죄유형에서는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가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에는 지능범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것과는 달리, 국인의 경우는 조직폭력법(45,719 건, 약8%) 이 많았고, 외국인 범죄에 서 두 번째로 많았던 지능범은 내국인에게서는 세 번째(34,147건 약 6%)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

50 풍속범과 흉악범 역시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의 순위가 달리 나 타나긴 했으나, 전체 백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주목할 점은 외 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의 유형 1 위는 절도범이지만, 외국인의 경우 80% 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67% 로 그 비중이 다소 감소했다. 내국인 범죄는 외국인 범죄에 비해서는 내국인 범죄 유형 내국인 인구대비 범죄 비율 외국인 인구대비 범죄 비율

51 3년간의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를 인구 1만 명당 검거 인원으로 조사해 보았을 때, 외국인의 경우가 내국인의 경우보다 수치상 약간 높기는 했지만, 퍼센트 상으로는 양쪽 모두 0.003% 정도의 낮은 수치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일본에서의 범죄에 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국적별 검거인원과 인구 1만 명 당 비율 치안과 국적과의 관계 위 그래프는 일본 사회 안에서의 치안과 국적은 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경찰청 자료를 바타으로 중국인 을 제외한 외국인의 범죄율이 일본인의 범죄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자료이다

52 년~ 현재 외국인 범죄 현황 2014년도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는 15,215건으로 전년 대비 204 건(1.3%) 감소했지만, 검거인원은 10,689명으로 전년도 805명 보 다 8.1% 증가하였다.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합한 총검거건수는 전년 대 비 감소하였지만 검거인원은 증가하였다. 또한 검거 건수가 가장 많았 던 2004~2005 년과 비교해 보면 큰 폭으로 줄었지만, 1990년대에 비 하면 2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형법범 검거인원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인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 가하였고, 그 외 국가는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중국인이 가장 많은 전 체의 30% 를 차지하였다. 검거건수는 약 70% 가 절도였고, 수법별로는 침입절도의 약 30% 가 중국인, 자동차절도의 약 40% 가 브라질인, 단순 절도의 약 50% 가 베트남인이었다. 출처 : 일본 경찰청

53 출처 : 일본 경찰청 특별법범 검거건수의 약 70% 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으며 베트남인도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 유 학 비자로 들어온 유학생 중 형법범으로 검거된 경우를 보면 중국인과 한국인은 감소하였고 베트남인은 증가하였다. 출처 : 일본 경찰청

54 2014년 외국인 범죄자 형법범 죄종별 검거 건수를 전년과 비교해 보 면, 흉악범, 조직폭력범, 풍속범은 검거 건수 인원은 증가하였고, 절도 범은 검거인원이 증가하였다. 감소하였지만 검거 인원은 증가하였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거건수는 출처 : 일본 경찰청 흉악범 건거 건수는 133 건( 전년대비 5 건, 8.9% 증가), 검거 인원은 131 명( 전년대비 11 명, 9.2% 증가) 으로 모두 증가 하였다

55 출처 : 일본 경찰청 흉악범 중 강도사건의 검거 건수는 72건으로 전년대비 15건 17.2% 감소하였고, 검거 인원은 15명 17.4% 감소하였다. 출처 : 일본 경찰청 절도범 검거 건수는 6,716건으로 전녀 대비 1,028건 13.3% 감소하였 지만, 형법범 검거 건수의 약 70% 를 절도범이 차지하였다. 또한 검거 인원은 3,012명으로 200명 7.1% 가 증가하였다. 그 중 중요 절도범( 침 입절도, 자동차절도, 날치기 및 소매치기) 의 검거 건수는 1,988건으로 전년 대비 1,423건 41.6% 감소하였다. 중요 절도범이외의 절도범은 검거 건수가 4,718건으로 9.1% 증가하였고, 검거 인원은 2,780명으로 8.7% 가 증가하였다

56 출처 : 일본 경찰청 조직폭력범 검거 사건은 990건으로 전년 대비 70건 7.6% 증가하였 고, 검거 인원은 1,082명으로 4.7% 증가하였다. 출처 : 일본 경찰청

57 지능범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건수는 566건으로 전년 대비 29건 4.9% 감소하였고, 검거 인원은 454명으로 전년 대비 85명 15.4% 감 소하였다. 출처 : 일본 경찰청 풍청범 검거 건수는 137건으로 전년 대비 40건 41.2% 증가하였고, 검거 인원은 122명으로 전년 대비 41명 50.6% 증가하였다. 출처 : 일본 경찰청

58 2014년 검거된 재산범의 피해액은 약 31.5 억 엔으로, 그 중 약 28.9 억 엔(92.5%) 이 절도로 인한 피해였다. 침입절도 피해가 약 9.6 억 엔, 자동차 절도 피해가 약 14.5 억 엔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별법범 검거 현황을 보면 원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출처 : 일본 경찰청 2014년 특별법위반 검거 건수와 검거 인 출처 : 일본 경찰청 특별법 위반 사범도 중국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인 베트남인 보다 많은 2 위를 차지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59 출입국관리법위반 검거 건수는 3,855건으로 전년 대비 623건 19.3% 증가하였고, 검거 인원도 3,374명으로 전년 대비 549명 19.4% 증가하 였다. 출처 : 일본 경찰청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796명으로 전체의 53.2% 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한국 순이다. 하지 만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출처 : 일본 출입국관리국

60 2014년에 출입국관리법 제65조 3) 에 근거하여 출입국 경비관에 인계 된 인원은 509명으로 전년 대비 144명 22.1% 감소하였다. 하지만 제 65조 조치 인원과 검거 인원을 합한 인원은 3,883명으로 전년 대비 405명 11.6% 증가하였다. 출처 : 일본 출입국관리국 위조여권 사용에 의한 불법 입국자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인원은 116명으로 전년 대비 85명 42.3%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필리핀과 중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출처 : 일본 출입국관리국 3) 출입국관리법 제 65조 제1 항 : 사법경찰관은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를 현행범 체포하거나 인계 받을 경우, 수용영장을 발부 받아 형사소송법 제 203조에 적용을 받지 않고 서류와 증거물을 당해 피의자를 출입국 경비관에게 인계 할 수 있다. 단, 다른 범죄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제2 항 : 위 항의 경우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고 48 시간 이내에 해당 피의자 인계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61 2.3 국적별 외국인 범죄 동향 - 중국인 범죄조직- 최근 5 년간의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다. 총 검거 건수의 36.2%, 총 검거 인원의 41.0% 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검거 인원은 2004년 이후 계속해서 40% 를 넘고 있다. 출처 : 일본 경찰청 외국인이 저지른 침입절도 중 32.4% 가 중국인 이었고, 사기는 59.2% 를 차지하였다. 2004년 이후의 중국인에 의한 형법범 검거현황 추이를 보면, 2006 년부터 검거 건수와 인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절도범 의 검거 인원은 10 년 전의 절반 이하, 흉악범은 1/6이하까지 감소하고 있다

62 체류 자격별로는 검거 현황을 보면, ' 유학' 이 19.7%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 일본인 배우자 등' 이 18.2%, ' 기능실습' 이 13,7% 순이었다. 출처 : 일본 경찰청 중국인 범죄자는 ' 유학' 과 ' 기능실습' 비자로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 고, 채무 변제와 자국으로의 송금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유학 중인 학교를 중퇴하는 자와, 다. 않다. 산업 연수중인 곳에서 사라지는 자가 대부분이 그리하여 불법체류를 하면서 다른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적지 중국인의 절도 범죄 비율을 2004년부터 2014 년까지 보면, 2009년 까지는 전체의 약 80% 를 차지하였지만, 침입절도의 감소로 인해 2010년 이후부터는 전체의 약 70% 로 감소하였다. 2014년 중국인 절 도범죄는 1,633건으로 전년 대비 937건 36.5% 감소하였다. 특히 침입 절도는 412건으로 전년 대비 1, % 가 감소하였다. 또한, 위장결혼, 지하은행4), 재류카드 위조 등의 범죄 인프라 사범이 있으며, 인터넷 메신저인 'QQ 체팅' 과 'MOMO' 라는 하는 스마트폰 어플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범죄의 광역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지하은행이란 은행법에 의거한 면허를 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업자를 가르키는 말로, 써 본인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불법취업이나 범죄로 얻은 자금을 모국으로 송금 하는데 이용 된다

63 - 베트남인 범죄 조직 - 원은 베트남인에 의한 범죄는 전체 외국인 범죄 건수의 14.5% 를 차지하고 있다. 16.4%, 검거 인 출처 : 일본 경찰청 베트남인에 의한 형법범 죄종별 검거 현황을 보면, 단순 절도의 비율 이 가장 높은 72.7%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10년간의 형법범 검거 현황 추이를 봐도 단순 절도의 비율이 가장 높다. 2014년 베트남인 범죄 검거 건수는 1,972건으로 전년 대비 775건 64.7% 증가하였고 검거자 수도 1,136명으로 전년 대비 297명 35.4% 증가하였다 년 이후의 형법범 검거 현황 추이를 보면, 검거 건수 는 2008년까지 우상향으로 상승하던 것이 2011년까지는 정체 상태였 고, 2013까지는 하향으로 전환되었지만 2014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검거자 수는 2012년까지는 500~700명 정도였으 나, 2013년은 800명을 넘었고 2014년은 처음으로 1,000 명을 넘었다. 출처 : 일본 경찰청

64 체류 자격별 현황을 보면 ' 유학' 이 54.2%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 기 능실습' 이 12.9%, 정주자가 8.7% 순이다. 특히 ' 유학' 은 2013과 비교 하면 약 1.8 배 증가하였다. 출처 : 일본 경찰청 베트남인 체류자는 베트남전 종전 후 난민으로서 출국한 일부 베트남 인에 대해 정주허가가 부여된 것을 계기로 증가하였고, 그 후 출입국 법 개정에 의해 일본계와 같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 정주자' 비자를 취득하여 관동지방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 유학', ' 연수', ' 기능실습' 비자로 입국하는 베트남인이 증가 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범죄 조직을 결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베트남인에 의한 형법범 건거 건수의 약 88% 는 절도이며, 절도의 약 82% 는 단순 절도이다. 범행 형태로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서로 역할 을 분담 한 후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한 번에 대량으 로 절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으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인과 연계하여 3~4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차량을 훔친 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등의 범죄도 증 가하고 있다. - 한국인 범죄 조직 - 한국인에 의한 범죄는 전체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의 6.5%, 검거 인원의 7.4% 을 차지하고 있다.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2007년과 2008년을 피크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4 년에는 중국, 베트남, 필 리핀에 이어 4 위를 차지하였다

65 출처 : 일본 경찰청 2004년부터 2006 년까지는 소매치기범, 2007년부터는 침입절도범 검 거가 가장 많았다 년 한국인이 범한 범죄 현황을 보면, 검거 건 수는 547건으로 전년 대비 53건 10.7% 증가하였고, 검거 인원은 391 명으로 전년 대비 97명 19.9% 감소하였다. 검거 건수는 2007년이 피크로 2010년까지 1,500 건 전후였지만, 그 이후에는 500~600 건 정도로 감소하였다. 한편 검거 인원은 2012년까 지는 대략 500~700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50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2014년은 400 명 이하를 기록하였다. 출처 : 일본 경찰청 한국인 범죄자를 체류 자격별로 보면, 정주자 가 가장 많은 28.6% 이 고, 그 다음으로 일본인 배우자 가 26.1%, 단기체류 11.5% 순이다

66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단기체류 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출처 : 일본 경찰청 한국인 범죄 그룹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사전에 왕복 항공권을 준비해 놓고 방일하여, 단기간에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범행 을 저지르는 히트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 구성 원은 한국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통화 위변조, 무장 소매치기 단, 집단밀항 사건 등이 많았지 만 최근에는 지하은행 사건 등 범죄 인프라 사범이 많아졌다. 또한, 가 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으로 검거 되는 경우도 늘고 있 다. - 브라질인 범죄 조직 - 원은 브라질인에 의한 범죄는 전체 외국인 범죄 건수의 4.5% 를 차지하고 있다. 10.6%, 검거 인 출처 : 일본 경찰청 브라질인에 의한 범죄는 85.5% 가 절도이며, 그 중 54.4% 가 차량 파 손 절도로 외국인이 범한 차량 파손 절도의 하고 있다. 95.1% 를 브라질인이 차지

67 2004 년 이후 검거 현황을 보면, 높다. 자동차와 관련된 절도의 비율이 매우 출처 : 일본 경찰청 검거 인원을 체류 자격별로 보면, ' 정주자' 가 79.2% 로 가장 많고, 다 음으로 ' 일본인 배우자' 가 14.9% 순이다. 출처 : 일본 경찰청 1990 년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 정주자' 의 체류자격이 새로 창설되어, 일본계 브라질인 3 세에 대해 ' 정 주자' 의 체류자격이 부여되었다. 이를 계기로 브라질인 입국자가 증가 하여 2007년에는 브라질인의 외국인등록자 수가 약 32만 명까지 증가 하고, 그 중 약 47% ' 정주자' 였다

68 그러나, 그 후 경제상황이 악화 되어 브라질로 귀국하는 사람이 증가 하여, 2008 년 이후에는 브라질인 체류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 정주자' 의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브 라질인 체류자의 25% 이상을 ' 정주자' 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형법범 검거 인원의 약 80% 를 ' 정주자' 가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인 범죄 그룹은 금전적으로 궁핍한 사람이나 일본 생활에 적응 하지 못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조직되어, 리더를 중심으로 구 성되는 일반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일본인을 포함하여 다른 국적 의 외국인과 상호 협조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절도에 있어서 브라질인이 주로 직접 훔치는 역할 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절취한 자동차의 분해 등은 다른 외국인 그 룹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브라질인이 절취한 차량을 직접 분해하거 나 브라질로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에는 도난방지창치를 제거하는 장치나, 스마트 키 기능을 악용하 여 차량에 손상이 가는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장치를 사용하여, 단시 간에 차량을 절취하여 위조 번호판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경찰 추적을 피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해 졌다. - 나이지리아인 범죄 조직 - 나이지리아인에 의한 범죄는 전체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의 0.6% 이며 검거 인원은 0.5% 를 차지하고 있다

69 나이지리아인에 의한 형법범 건거 건수는 2004년 이후 사기 검거 건 수가 증가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제외하고 증감을 반복하면서 거의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 일본 경찰청 체류 자격별로는 ' 일본인 배우자' 가 60.8%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 정주자', ' 유학' 순이며 ' 단기체류' 는 없었다. 출처 : 일본 경찰청 나이지리아인은 먼저 체류 중인 자국민의 도움으로 ' 단기체류' 등으로 방일 한 후, 일본인과 결혼하여 ' 일본인 배우자', ' 영주자' 등의 취업제 한이 없는 비자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일본에서의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않지만, 전체 외국인 범죄 중에서 나이지리아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해외로의 도난자동차 수출 및 약물밀수사건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70 Ⅳ. 한일 다문화 정책 비교 다문화 사회와 다민족 국가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이자 현 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170만 명이 넘는 사회적 변화는 한 국적 상황에 새로운 이론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 보 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은 일본의 정책적 변화과정을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탄탄하게 만들어진 제도를 주춧돌 삼아 체계적 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일본은 제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존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 삼은 것으로, 외국인 거주자를 지 역의 주민으로 인정하고 그들과의 공생을 도모하는 부분은 분명 포괄 적이고 넓은 시야가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급증하는 다문화 가족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리중심의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주의 이념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71 1. 한국 다문화 정책 1980년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에 의한 유입이 아닌 후발 이민ㄱ한국에서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이 논해진 것은 중심으로 이뤄졌다. 나였다. 2000년대 농어촌 총각들과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중 하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외국인 주민 수는 174만 명을 넘 어 주민등록 인구 대비 3.4% 에 이른다. 이는 충북, 대전, 광주보다 많 은 인구이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60만 8116 명(34.9%), 결혼이민 자와 혼인귀화자는 23만 9598 명(13.8%), 외국국적 동포 28만 6414명 (16.4%), 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자의 미성년 자녀 20만 7693명 (11.9%), 유학생 8만 4329 명(4.8%) 등이며 여기에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도 있다. 다양한 외국인이 거주하는데도 다문화 정책은 한국인과 결혼해 가족 을 이루고 사는 다문화 가족에만 치중돼 왔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 정 책은 단기간에 다문화가족지원법 5) 등 관련 법제 정비, 전국 217개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여러 부처의 중복 시행으로 인한 예산 방비, 다문화 가족 범 위의 협소, 다양한 거주 외국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정부부처 정책을 조정해 줄 컨트롤타워 부재,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이 혼 증가, 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 5) 법률 제8937 호,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 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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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이처럼 지금까지 다양한 다문화 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관련 정 책 추진 부처가 흩어져 있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11 개 부처에서 각각 외국인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결혼 이주민 정책, 자녀세대 정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 되고 있어 전달체계의 혼란과 중복지원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한 예산도 낭비하고 정책의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정책을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독립된 총괄 기구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시작 되었다. 이처럼 다문화 정책 총관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2016년 1월 6 일 ' 이민사회기본법안' 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민사회기본 법안은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각종 기구를 통합하고 중장기 이 민정책을 추진할 다문화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소속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며, 이민 사회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사회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별도로 설치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다. 2012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가족 자녀 수 는 1명이 37.1%, 2명이 20.9% 에 불과하며 차별 경험은 41.3% 로 높 게 나타나고, 이혼으로 인한 다문화 한 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75 또한, 외국인 중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체불, 차별, 노동 착취, 건강, 거주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 각하다.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 동반 거주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들의 교육권, 건강권 지원 등 가족 단위로 서의 정책 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상태이다. 외국 국적 동포와 유학생, 난민의 경우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가족 정책의 대상 확대가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 아가기 어렵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민정책의 성공을 기약하기는 더욱 어렵다.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의 실천은 필연적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다문화 수용성은 매우 낮아 2010 년~2014년 세계가치 관조사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9개국 중 51 위에 그치고 있다. 이주 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정착지로 한국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시민 등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일원 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이 이민 국가로서의 한 국의 발전을 기약 할 수 있다

76 1.1 경찰 다문화 사업 현황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2000 년대에 들어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뿐 아니라 다문 화 가정 자녀 등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 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 범죄피해 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은 불안한 신분과 언어 문제 등으로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데, 경찰은 아직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이다. 향후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될 다문화 가정 범죄문제 로 인한 혼란을 대비하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지 원을 위해서 제도 개선과 경찰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추진되 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이 이주 여성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느끼는 이주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많았다. 경찰이 이주여성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특히 결혼 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들의 관습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고 범죄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언어의 장벽과 신고방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 경찰에 대한 다문화교육과정 강화와 전담 경찰팀의 운영, 경찰과 다문화 가정과의 치안간담회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언어권에 해당하는 외사요원을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77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경찰청별, 지방경찰청별, 경찰서별로 보편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방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다문 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범죄 전담 부서의 편성과, 다문화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를 통한 신속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다문화 관련 핫라인 서비 스가 추진되고 있다. -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년부터 전국 42개 경찰서에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외국인들은 경찰서 내 인권보호센터를 통해 각종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주 2회 이동 인권보호센터도 운영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밀 집한 기업체 등을 방문해 인권 피해 사례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경찰서를 직접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 24시간 통역 서비스도 실시 하 고 있으며, 법률구조공단, 병원 등과도 연계해 이들이 신속하게 법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8 - 외국인 도움센터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단체 등에 개 설한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 및 민원상담 창구로, 2015년 현재 전국에 304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관서 밖에서 편안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체류 외국인이 외국인 도움센터를 방문하여 범죄피해를 신고하 거나 생활 중 불편사항을 제보하면,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자가 이를 외사경찰관에게 전달하고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폭행, 가정폭력, 학교폭 력, 사기 등 형사사건은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체류자격 등 관련 사항은 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유 관기관에 통보하며, 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원내용에 따라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안 그 밖에도 교통법규 안전수칙, 교통사고 처리요령,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생활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 외사요원이 직접 상담해 주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79 - 범죄 예방 교실 - 한국사회에 적응력이 부족한 외국인에게 도로교통법, 전자금율거래 법 등 생활법률 안내와 실생활 위반 사례를 소개하여 외국인도 이해하 기 쉽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과 관련하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보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 외국인 자율방범대 -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심야시간 범죄 취약 장소 순찰로 범죄 기회 제공 차단, 언어 소통의 불편으로 인한 치안인력의 괴리감 해소, 무지 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경범죄에 대한 선도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80 -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 외국어로 된 운전면허 교재와 문제지가 없어 외국인들이 운전면허 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외국어로 된 교재를 제작 배포 하여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운전면허 분야를 개척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1 2. 일본 다문화 정책 다. 일본에서 다문화 정책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볼 수 있 그 전까지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은 출입국이나 국적 등과 관련한 법제 외에 뚜렷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초가 되었던 것은 일련의 국제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다문화 정책의 기 종전 이후 일본의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다룬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화 정책은 외국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 인 가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주역으로서 일본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 춰져 있었다.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관점은 ' 외국인등록법6) ' 을 통해 살펴 볼 수 있 다. ' 외국인등록법' 은 원래 구식민지 출신국의 올드커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일본인으로 완전히 귀화시키시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 으로 외국인과 일본 국민과의 차별을 정당화시켰다 년대 이후 뉴커머의 이주가 늘어나게 되자 일본은 ' 출입국관리법 ' 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관리하였다. 국내의 부족한 노동자를 외국인 노 동력으로 대체하였지만, 재외 일본인 2 세, 3세에게는 정주자격을 부여 한 반면, 적용하였다. 비 일본계 외국인들에게는 엄격한 취업 제한 및 체류기한을 최근 일본도 인적교류의 확대 등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 주민이 늘고 있으며 자국민과 이주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문 화 공생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6) 외국인등록법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을 실시함으로 인해 외국인의 거주관계 및 신분관계를 명확히 : 하여 체류 외국인의 공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 제정됨

82 일본은 자국주의에 강하게 매몰된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유럽의 이민정책의 부작용을 지켜보면 서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이 주민들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들을 자국 의 문화에 동화시켜 일본인으로 흡수하는 동화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또한 일본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여 기업이나 농어촌 등에서 노 동력 부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 아들이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지방 단체와 경제단체에서 주도하여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2008면 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경제단체 에서 연수를 시켜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 다. 그래서 현재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시 민단체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지원 정책은 1970 년 이후에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이 밀집한 관서지역 대 도시에서 한국인에 대해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그 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정책 내용은 구청에 상담창구 설치, 다국어 이용자에 대한 일본어 습득 기회제공, 정책 중심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일본사회 적응을 위한 그러나 일본의 민족교육의 탄압과 일본으로의 동화를 추진하는 정책 을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민족학급을 만들어 재일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공립학교의 특별활동으로 재일동 포 강사가 방과 후에 한국어, 한국사, 무용, 악기, 태권도 등을 가르치 게 되었다. 그래서 오사카에는 공립초등하교 170개교에 민족학급이 생 겼고 현재 2800 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83 오사카 민족학급 현황 이렇게 일본 정부가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 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고 민족학급과 같은 다 문화 정책도 도입하고 있지만 경쟁국에 비해 국제역량이 뒤처지고 있 다. 이로 인해 이주민을 사회적인 약자나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정책을 전 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언어지원이나 복지지원만으로 자국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일본 다문화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84 지금까지의 일본의 다문화 역사와 전개를 보면 - 1기 1945~1979 년 ( 단일민족으로서 국가정체성 강조와 획일성) 역사적 상황 :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배와 1952년 연합국의 점령통치에서 벗어남 사회적 상황 : 국가 재건과 국민의 정체성 재생산에 초점을 맞춰 경 제적 발전보다 체제통합이 우선시 됨, 또한 민족주의 와 혈통주의가 팽배하였고 귀국하지 않은 재일한국인 수는 58만 명이었음 정책과 그 방향 : 민족주의와 혈통주의를 바탕으로 출입국 관리정책 을 펼쳤으며 배제와 동화를 기조로 하는 체제통합 정책이 주류였다. - 2기 1980~1989년 ( 형식적 평등주의, 외부압력에 의한 국제기준 정책화) 역사적 상황 사회적 상황 : : 차별 철폐와 인권 보장에 관한 국제규범이 형성되었 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보트피플이 발생하였다. 1960년대 일본의 초대형 장기 호황 시기 베트남 보트피플의 난민 유입을 거부하였으나 국제적 압박에 의해 보트피플을 유입하게 되었다. 또한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뉴커 머의 급격한 유입이 시작되었다. 정책과 그 방향 : 인권보장, 차별철폐 움직임에 대응하였고 국제적 비난에 따른 최소한의 형식적 평등주의를 펼쳤 다. - 3기 1990~2005년 ( 불법체류자의 증대 방지, 정주화의 추인, 지자체 주도) 사회적 상황 : 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유입의 확대, 특별영주자의 감소 및 일반영주자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85 정책과 그 방향 : 소극적인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지자체 중심의 정 책으로 대응하였고, 제한적으로 노동시장을 개방 하였다. - 4기 2005~ 현재 ( 다문화 공생과 사회 통합, 지자체 주도) 사회적 상황 :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부족한 점 을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과 그 방향 : 여전히 소극적인 정부와 지자체 중심 정책으로 다 문화 공생과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고 도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단순 노무 인력의 유입은 최소화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지원, 생활지원, 다문화 공생 지역 만들기, 다문화 공생 시책 추진체제 정비 등이 있다. 1 커뮤니케이션 지원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생활에 필요 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모국어로 제공한다. - 다양한 언어와 미디어를 통한 행정 및 생활정보 제공 - 외국인 주민의 생활 상담을 위한 상담창구 설치, 상담전문가 양성 - NPO 등과 연계하여 다언어 정보 제공 - 외국인 주민을 지역 상담원으로 활용

86 2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고립 되지 않고 일본인과 함께 생활 하기 위해 일본어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일본 사회와 문화에 대 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습을 지원한다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오리엔테이션 실시 각 자치단체에서 일본어 무료 강습 영주권 취득 조건에 일본어 능력 첨가

87 3 다문화 공생 지역 만들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원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전체의 다문화 공생에 대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주민과의 교류는 지역 주민 스스로의 이문화 이해력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다문화 공생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에 대한 다문화 공생 의식 계몽 다문화 공생 거점 만들기 다문화 공생을 테마로 하는 이벤트 개최

88 4 다문화 공생 시책 추진체제 정비 지금까지의 다문화 공생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국제교류협 회, NPO, NGO, 기타 민간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 의해 유지 되어 왔다. 향후 다문화 공생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민간단체 와의 연계 및 협동을 통해 추진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 다. 더불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다문화 공생 추진을 소관하는 담당부서 설치 각 주체의 역할분담과 연계 및 협동 외국인 주민의 소재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89 5 생활지원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을 정비하고 생활 상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 로 해결 및 지원한다. - 주거 : 임대주택 정보제공 및 외국인 입주 차별 해소 입주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자치회, 반상회 등을 중심으로 연락망 구축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 상담창구 설치 - 교육 : 다양한 언어로 입학안내 및 취학지원 일본어 학습지원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 외국인 학교의 법적 지위 명확화 - 의료 :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 약국에 관한 정보제공 의료 검진표 다양한 언어로 표기 의료 통역자 파견 시스템 구축 외국인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실시 - 재난 훈련 : 긴급시 외국인 주민 소재파악 시스템 구축 재난시 통역 봉사자 육성 및 지원 재난시 외국인에 대한 정보전달 수단을 다언어화

90 2.1 일본 경찰 다문화 사업 현황 일본 경찰은 다문화 사회의 문제에 대한 경찰의 범죄 대응 방안 으로 전문 인력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문화 전담부서의 신설 강화와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증가를 줄이기 위 한 외국인지문확인 시스템의 구축 및 확대와 이주민의 경찰채용을 통 한 다문화 가정의 지원 상담과 외국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을 실시하 고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범죄요인을 분석하고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외 국인 관리통계 연보, 대검찰청의 종합심사분석, 경찰청의 경찰백서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경찰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는 사기죄를 포함한 재산범죄와 살인 폭행 강간 과 같은 대인범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다문화 사회로 더욱 진전될 미래의 치안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다문화 사 회의 범죄를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대 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 으로 다문화 사회의 경찰활동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그에 따르는 지원 과 대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범죄통제를 위한 충분한 정도의 전문적인 경찰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다문화 사회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민과 경찰 모두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문화 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과 적 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조를 다문화 정책과 연계시켜 지역 내의 갈등과 편견을 해소하고 있다

91 다문화 가정의 언어문제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에게 각종 치안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외국 인 밀집 거주지역의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조직범죄와 선량한 외국 인들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단체 및 기업 등 과 협력을 유도하여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은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도록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경찰의 다문화 정책을 보면, 1 외국인 거주세대에 대한 정기적 순찰 파출소 경찰관이 민간 통역인과 함께 관내 외국인 거주 세대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외국어로 작성 된 순찰 카드를 배포함으로써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경찰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있다

92 2 커뮤니티 리더의 위촉 직업, 연령,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외국인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커뮤니티 리더로 위촉한다. 커뮤니티 리더는 해당 경 찰서로부터 치안정보를 제공 받아 지역 외국인들에게 전파하고 지역 외국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당 경찰서에 요청하 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외국인 방범 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방범 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장 비와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하여 외국인 범죄를 스스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3 ④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생활 안전지도 실시 일본인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약물남용방지교실','교통안전교 실','방범교실', 등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실시하여 범죄에 휘말리지 않는 안전하고 건전한 유학 생활을 유도하고 있 다. - 약물남용방지 교실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지 교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하되 금 연과 음주 등의 방지교실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 교통안전 교실 교통사고의 사례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위험 회피방법 등을 서로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자전거 사고의 손해배상 사례와 위족 수기 등을 소개한다. 그로 인해 교통사고는 당사자 뿐아니라 주 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 방범교실 등하교 시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위험 회피 방법과 수상한 사 람에 대해서는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94 5 외국인 전용 경찰 상담함 설치 파출소 앞에 ' 외국인 전용 경찰 상담함' 을 설치하여 의사소통에 불 편함이 있는 외국인들이 자국 언어로 민원 및 각종 상담내용을 기 재하여 상담함에 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활동 실시 외국인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경찰 부스를 설치하여 경찰활동 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정기적 체육활동을 통해 경찰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외국어도 된 각종 안내서 제공 영어를 비롯한 9 개 언어로 된 각종 안내서를 제작하여 경찰서와 파출소에 게시하고 외국인들에게 직접 배포하여 범죄신고 등을 홍 보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범죄 신고 안내서 교통안전 매뉴얼 등

95 Ⅴ. 결론 한국은 2000 년대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주민 정책, 다문화 정 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 개정된 출입국 관리와 난민인정법 시행 이후에 사회 전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주의와 관련하여 한일양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법과 제도적 변화 과정 및 정책의 추이를 정리하면, 첫째, 외국인의 국내거주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 거주를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1963년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출입국 관리법 은 한국에 입국 또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공무원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한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나서 휴대의 의무가 생긴다. 외국인 등록증 이 발급되고 상시 일본도 2008년까지는 일본에서 90 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법 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었다. 그러 나 2009년부터는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던 주민대장법 에 편입된 이유는 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법 에 의해 관리되어 그들이 무슨 형태로 거주하는지를 알 수 없 었고 그 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둘째, 한일 양국의 다문화 정책의 추진배경을 보면 한국정부는 급증 하는 다문화 가족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리중심 의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 주의 이념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하

96 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는 한국 사회가 처한 사회적 배경이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제로 외국인이 늘어나고 정주화가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야만 했다. 또한 한국의 미래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다. 급속하게 저출산, 고령화 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정책은 장래의 사회 존립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은 산업노동인구의 인적자원이 될 뿔 아니라 국제 사회를 향한 우수한 인재로 한국 사회에서 활약을 기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다문화 공생촉진 프로그램 을 통해 기존의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공생관계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다양한 문화에 대한 시민들 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자원을 제공하고 거주와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보건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타 문화에 대한 주민의 의식계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정책적 의도보다는 자의적 행동에 의한 결과의 측면이 강하다. 셋째,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각 국가에서 이주외국 인이 유입된 역사적 형성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으 로부터의 이주민은 크게 결혼을 통한 이민과 경제적 소득취득을 목적 으로 하는 노동자로 구분되는데 부족한 신부를 충당하기 위해 또는 저 출산이나 기피업종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현실 적 수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결혼이민의 경우 동

97 화모형 7) 이, 노동자의 경우 차별적 배제모형8)이 기본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넷째, 한일양국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고 세 밀하게 구분하여 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폐쇄적 태도를 취한느 것이 공 통점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자격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우 며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주로 선진국 출신의 고급인력 및 외국 계 동포와 동남아 등의 개발 도상 국가 출신 단순 노동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행하고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담 당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주로 출입국관리나 고용관련 법제 및 기구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고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 을 하고 있음 지자체는 외국인이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언어, 교육, 의료 등 각종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선도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2009년부터 중앙정부 외국인 정책의 사회통합시스템 전달기관을 지자 체로 이양했다. 여섯째, 정책 대상자의 경우 한국은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다문 화 정책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책대상은 결혼이주자, 제한외국 인 등에 국한하는데 반해 일본은 다문화 공생 이라는 용어를 채택하 고 있다. 7) 동화모형 :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모형 8) 차별적 배제 모형 : 유입국 입장에서 이민자를 3D 직종과 같이 특정한 노동시장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내국인 과의 동등한 복지수혜를 비롯하여, 국적이나 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은 제한하는 모형

98 우리의 정책대상과는 달리 일본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 과 어떻게 하면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다. 일본에서도 다문화,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족 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이라 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이라는 용어 의 사용은 아직 정책의 중심이 가족에 국한되어 있어 오히려 가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문제가 있고 다문화와 오히려 상반되는 가부장적 가 족제도를 고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체감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새로이 유입되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가 정 등 다수가 한국사회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경 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일반 국민들 간의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99 -참고문헌- 임창호(2008)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박영세(2009)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양기호(2009 ) 多 文 化 政 策 の韓 日 比 較 한국일본학회 서보건(2010)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임경예(2010) 국제결혼이주자의 다문화 가족 복지정책에 대한 구조 송석원 기능적 비교연구 (2011)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 정책 한일비교연구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김응성(2011) 한일 양국 다문화 정책의 변화과정 비교분석 조용철(2012) 외국인 범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학회 전진호(2013) 한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최한나(2014) 재한 외국인 범죄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기관 간 협 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영준(2014) 한일 다문화 정책과 그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김희재(2015) 한일 다문화 정책비교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구니사다 유타카(2015) 한일 양국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사회의 비 교 佐 々 木 光 明 ( 2006) 現 代 刑 事 政 策 における外 国 人 犯 罪 の位 相 日 本 刑 法 学 会 森 雄 二 郎 ( 2008) 多 文 化 社 会 の進 展 と地 域 の取 組 聖 泉 大 学 佐 久 間 修 ( 2008) わが国 における外 国 人 犯 罪 の現 状 と対 策 --犯 罪 ネッ トワー クと外 国 人 コミュニティの関 係 について 大 阪 大 学 大 学 院 法 学 研 究 科 原 知 章 ( 2009) 多 文 化 共 生 を内 破 する 文 化 人 類 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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