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차례 1. 실물경제 : 뉴노멀시대개막 2. 금융 외환시장 : 시장변동성확대 3. 한국의대응방향 주요내용 [ 실물경제 ] 중국경제는개혁개방이후 34년동안연평균 9.7% 성장하였으나 2012~2014 년중 7.3~ 7.7% 성장에그치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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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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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연구 2015 년 9 월 11 일 Vol. 15 No. 23 ISSN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임호열동북아경제실장 (hylim@kiep.go.kr, Tel: ) 이현태동북아경제실중국팀부연구위원 (htlee@kiep.go.kr, Tel: ) 김영선동북아경제실중국팀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 조고운동북아경제실중국팀연구원 (kucho@kiep.go.kr, Tel: )

2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차례 1. 실물경제 : 뉴노멀시대개막 2. 금융 외환시장 : 시장변동성확대 3. 한국의대응방향 주요내용 [ 실물경제 ] 중국경제는개혁개방이후 34년동안연평균 9.7% 성장하였으나 2012~2014 년중 7.3~ 7.7% 성장에그치고, 2015 년상반기에는 7.0% 로추락하면서뉴노멀시대에진입하였으며, 생산설비과잉, 지방정부부채, 부동산경기조정, 금융리스크심화등이경제발전의저해요인으로작용 이에중국정부는산업구조조정을통한설비과잉및에너지다소비기업퇴출 기업해외진출 신산업육성등을추진하고 은행대출의채권전환 지방채차환발행등지방정부부채관리 부동산안정시책구사 금융개혁등을통하여부문별리스크를관리하고개혁정책강도를조절 향후중국의 성장률이 ~ 년 대 ~ 년 대로둔화되는가운데 공급측면에서요소투입형 기술주도형 수요측면에서투자 소비주도형 산업측면에서제조업 서비스업주도형성장을지향할것으로전망 [ 금융 외환시장 ] 중국경제둔화와정부의시장관리능력불신등으로급락세로보인증시는상장주식총액이추세선을상회하고있고총거래규모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붕괴상태는아니며, 주가와실물경제와의상관성이높지않아최근주가급락이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도제한적인것으로평가 월 ~ 일중위안화의급격한절하 는환율결정방식에있어시장환율을보다충실하게반영함으로써 통화바스켓편입에대비하고최근의자본유출확대에따른위안화절하압력을해소하기위한조치이며 당분간이러한정책기조가이어질것으로예상 [ 대응방향 ] 중국의실물경제는대체로예상경로에따라둔화되고있는만큼, 질적변화에따르는기회요인을활용하는한편경기둔화리스크에대비하는것이긴요 향후중국의내수확대 도시화와서부대개발에따른수요창출 한 중 체결에따른신시장개발 지역발전전략 징진지프로젝트 일대일로등 에의한지역시장확대등이예상되므로 소비재시장공략 신산업개발 의료 헬스케어등지식기반서비스산업진출 중소도시공략 인프라투자활성화등에주력할필요 아울러중국금융 외환시장과실물경제간연계성이높아지면서한국의수출과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이점증할것으로예상되므로 정책대응과관련연구강화가시급한것으로평가

3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3 1. 실물경제 : 뉴노멀시대개막 가. 거시경제상황 중국경제는 1978 년개혁개방이후 34년동안연평균 9.7% 성장하였으나, 2012~2014 년중 7.3~7.7% 성장에그치고, 2015년상반기에는 7.0% 로추락하면서이른바뉴노멀 (new normal) 시대에진입 소매판매는반부패정책지속 부동산관련소비부진등으로 년 ~ 월 로둔화 년까지 이상확대되면서성장동력이되어온고정자산투자는설비과잉논란에따른제조업투자 년상반기 및부동산개발투자 위축으로 년 ~ 월 로둔화 수출은세계경기둔화에따른수요부진 중국의임금상승에따른수출경쟁력약화등으로 년 ~ 월 월 로급감 그림 1. 중국 GDP 성장률추이 ( 단위 : %) 그림 2. 대외거래추이 자료 : CEIC( ). 자료 : CEIC( ). 표 1. 중국경제주요지표 ( 단위 :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GDP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수출 수입 CPI PMI 제조업 비제조업 사회융자총액 ( 십억위안 ) 17,317 5,631 4,895 2,367 3,531 16,413 4,602 4, 부동산가격지수 주 : 전년동기비.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누계치임. CPI/PMI/70개도시부동산가격지수는분기합의평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CEIC, Global Insight.

4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4 나. 중국경제리스크 생산설비과잉, 지방정부부채, 부동산경기조정, 금융리스크심화등이경제발전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 있어이들리스크의관리여부에따라중국경제의미래가좌우될것으로평가 1) 생산설비과잉 투자주도형성장지속에따른생산설비과잉과설비가동률저하, 자본집약적산업의기형적발전으로인한경제효율저하, 기업도산, 은행부실누증등이초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는경기부양 부동산투기및지방정부간과당경쟁에따른알루미늄 조선 시멘트 판유리 태양광등의과잉투자등으로인하여 ~ 년투자규모의절반 조달러 이낭비된것으로평가 제조업과도소매업의은행대출비중은 ~ 이나부실채권은은행부실의 ~90% 를차지 상장은행보고서 [ 정부대책 ] 산업구조조정을통한설비과잉및에너지다소비업종기업의퇴출, 기업해외진출및생산시설해외이전, 신산업육성정책등을추진 국무원이전해알루미늄 조선 시멘트 평판유리 철강등 대산업을과잉투자업종으로지정 하고구조조정을통하여 년내에정비할방침을천명하는한편 국유기업축소및민영기업역할확대를꾸준히추진 또한신에너지 친환경자동차 저탄소기술분야등신성장동력확보및기술혁신을위한 투자 세계 위 를적극유도 그림 3. 산업별설비가동률추이 그림 4. 고정자산투자증가율추이 ( 단위 : %) ( 단위 : %) 주 : 2012 년기준. 자료 : 공업정보신식화부 ( 자료 : CEIC( ).

5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5 2) 지방정부부채 중국정부는지방정부부채를 18조위안 ( 월말审计署기준 ) 으로추정하였으나, IMF( ) 는지방정부부채가 2013 년말 21조위안이고 2015 년에는 30조위안 (GDP 의 42%) 에이를것으로추정 년분세제 分稅制 도입으로지방세를상당부분국세로전환하면서세입은중앙과지방이 로양분하고세출은지방이 이상을집행하면서 중앙정부는 ~ 년재정흑자가연평균 씩증가한반면지방정부는재정적자가 씩확대 [ 부실평가 ] 지방정부부채부실규모는 3~5 조위안으로추정되고주로건설 교통운수 토지매입등에투자되어있으며, 지방정부부채의 39% 를페이퍼컴퍼니인융자플랫폼회사를통해차입하여이들회사의상당부분이부실화된상태 지방정부부채부실이은행부실채권증가를유발하여금융시스템불안을초래하거나지방정부의공공투자를위축시켜성장저해요인으로작용가능 그러나중국 대비정부부채비율은 분기기준 로선진국 미국 일본 한국 에비해현저히낮고 정부순재산이 조위안 에달하고있어부채관리가가능한수준 ( 정부대책 ) 중국정부는채무수준은대다수선진국보다낮지만, 증가속도가상당히빠르다는점에주목하고채무축소및저금리채권으로의차환등을통하여리스크를면밀하게관리해나가고있음 지방정부는정부자산매각등으로채무총액을축소하는한편주로은행대출 총채무의 에의존하는상황에서탈피하여채권발행 현재 수준 확대 은행대출의채권전환프로그램 地方債置換計劃 가동 민간자본유치등을통해자금조달을다변화 특히 년만기가도래하는채무중 조위안을지방채차환발행함으로써채무지급시기연장에따른 및금리부담경감을도모 아울러채무위험평가와경보시스템구축등을통하여지방정부부채관리를대폭강화 구분자금조달채무책임채무상환 표 2. 중국지방정부부채해소대책 정책내용 - 지방채발행, 민간자본합작장려, 융자플랫폼자금조달금지 - 지방정부의채무위험평가및경보시스템구축 - 은행은지방정부에대한대출부실시자체부담 - 지방채차환발행 (2015 년중 2.7 조위안 ) 으로금리부담경감 - 프로젝트수입, 정부자산매각, 민간자본유치로상환 자료 : 각종언론자료종합하여저자작성.

6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6 3) 부동산경기조정 부동산시장은 2006 년이후연평균 10% 이상씩상승 (35 대도시기준 ) 하다가 2013 년말이후 70대도시주택가격이하락하고주택판매도위축되었으나, 정부의정책조정으로최근 1~2 급도시를중심으로소폭반등 부동산투자가 줄면투자감소로실질 가 둔화되고 인민은행 간접경로로 추가둔화를초래 인민은행 분석 그림 5. 주택착공및판매추이 ( 단위 : %) 그림 대도시부동산가격지수추이 자료 : CEIC( ). 자료 : CEIC( ). 부동산경기는구조적 순환적 제도적요인등복합적인원인에의해조정되고있으며, 향후상당기간실물경제에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 도시가구주택보급률이 를상회 하고주택구매적정인구 ~ 세 도 년을정점으로꺾일것으로예상되나 대도시주택은 가구다주택소유자들이주로매입하고있는데다신규고급주택교체수요 세계 인당거주면적 수준 중국 내외 가여전하며 ~ 인가구비중 년 년약 도증가세를보이고있어주택구입수요여전 공급측면에서보면보장형주택이꾸준히건설 년 만채 년 만채 년 만채 년 만채 되면서도시저소득층의주거환경개선에기여 [ 정부대책 ] 중국정부는 2008 년이후의확장적통화정책에따라급등한부동산가격을안정시키는것이소득불균형완화와사회안정의요체라고판단하고, 2013 년부터강도높은부동산안정시책을구사 그러나부동산위축의영향이실물경제로파급되자최근들어지방정부의주택구매제한전면철폐 주택공적금금리인하 중앙정부차원의모기지론대출기준완화 부동산거래세감축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등부동산안정시책이일부후퇴하는모습 반면 부동산통합등기망이 년말까지시범운영후 년전면시행되고 현재상하이와충칭에서시범운영중인부동산보유세도 년부터전국으로확대예정이어서부동산안정화에기여예상

7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7 4) 금융리스크심화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은행부외거래, 제2 금융권신용, 사금융포함 ) 규모는약 15~36 조위안 (GDP 의 25~63%) 으로추산 단기조달과장기투자로인한만기불일치 거래과정불투명 재테크상품을통한조달자금이다른프로젝트로의이전에따른리스크전이 부동산시장경착륙시기한연기 대환등유동성압력해소곤란등의리스크내포 기관추정시기규모비고 중국사회과학원 2013 년말 모건스탠리 2013 년말 36 조위안 GDP 의 63% 14.6 조위안관방통계기준, GDP 의 25%, 은행업총자산의 11% 20.5 조위안시장통계기준, GDP 의 36%, 은행업총자산의 16% eastmoney.com 2013 년말 32.7 조위안전년대비 20% 증가 IMF 2012 년말 21 조위안 GDP 의 40% DRC 금융연구소 2012 년말 15 조위안 표 3. 중국그림자금융규모추정 GDP 의 29%; 금융시스템내부 (9 조위안 ), 준금융기구 (2 조위안 ), 민간대출 (4 조위안 ) 로구성 은행업의부실채권규모는 14 분기연속증가하여 2015 년 6 월말현재 1.8 조위안 ( 전년동기대비 36% 증가 ) 에 이르고, 상업은행의부실채권비율 ( 고정이하여신 ) 도총대출의 1.5%(CBRC, 전년동기대비 0.42%p 확대 ) 로 높아진반면순이익증가율 ( 공상은행및농업은행기준 ) 은 0.3~0.6% 내외로급감 [ 리스크평가 ] 정부는그림자금융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예상손실은은행권자금등으로방어가능한수준인것으로평가 그러나부실채권의경우규모나부실비율이국제적으로크게높은수준은아니지만 성장둔화와수출부진에따른기업경영난심화등으로향후추가확대예상 [ 정부대책 ] 정부는민영은행설립, 예금보험제도도입 ( 월시행조례초안발표, 월시행 ) 등금융개혁을가속화하고, 외자은행규제를완화하는등금융안정강화조치를잇달아추진 그림자금융의경우 월부터시행된정부대책 의효과로사회융자총액대비비중이 년 년 로하락하는등개선조짐 1) 그림자금융세부부문별감독기관과역할분담규정 ( ), 신탁상품거래규제 ( ), 은행간대출거래규제 ( ) 등

8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8 다. 중국경제의미래 중국경제는 GDP 성장률이추세적으로둔화되는가운데, 공급측면에서기술주도형성장, 수요측면에서 소비주도형성장, 산업측면에서서비스업주도형성장을지향할것으로예상 [ 경제성장률 ] 중국경제의장기성장률은 2016~2020 년 6% 대, 2021~2030 년은 5% 대로기조적으로하락할 것으로전망 표 4. 중국경제장기전망 추정기간추정기관발표시기 2021~ ~ ~ ~30 중국사회과학원 (Li, Yang) ~ ~6.3 국무원 DRC(Li, Shantong) 중국국가통계국 Goldman Sachs [ 공급측면 ] 중국은인구보너스와풍부한자원을기반으로한요소투입형성장에서기술혁신을통한생산성주도형성장으로의전환을추진 고령화사회 로접어들면서노동인구비율이 년부터하락하기시작하였으며 부양비율은저점도달후 년상승세로전환하여인구보너스가빠르게소멸 그러나교육확대 대학재학율 ~ 세인구 년 에따른인적자본축적및생산성향상 의성장기여율 년전 현재 이노동력감소를보완하면서성장률급락을완화할것으로평가 그림 7. 중국잠재성장률전망및요인분해 그림 8. 인구구조변화 자료 : World Bank 국무원 DRC(2012). 자료 : CEIC( ). [ 수요측면 ] 중국정부는투자의성장기여도를낮추고소비를촉진하기위해가처분소득증대, 가계소비율 확대, 도시화촉진, 소비자금융진흥등을도모

9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9 표 5. 중국의학력별노동력구성변화 그림 9. 소비와투자의성장기여도비교 ( 단위 : %) 항목 2000~ ~ ~30 노동증감 ( 백만명 ) 대졸이상 고졸이하 자료 : Jun Zhang( ). 자료 : CEIC( ). [ 산업측면 ] 2000 년대이후실질임금상승, 국제경쟁격화, 기술발전지체등으로제조업성장이둔화 2) 되는대신고용창출력이뛰어난서비스업발전을촉진하면서서비스업의성장기여도 (2015 년상반기 4.0%p) 가 2차산업 (2.8%p) 를상회하고서비스업비중 (2015 년상반기 49.5%) 도 2차산업 (43.7%) 을압도 제조업의경우임금이매년 씩상승 ~ 하여인도네시아의 배 베트남의 배에달하는데다첨단기술의대외의존도심화 제조업부가가치율저위 미국 낮은브랜드이미지와저품질 저이윤이고착화 중국정부는중국제조 등의전략을추진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새로운성장산업육성에주력 그림 10. 산업별 GDP 성장기여도 그림 11. 산업별성장률추이 ( 단위 : %) ( 단위 :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 한국은행북경사무소 ( ) 자료 : CEIC( ), 한국은행북경사무소 ( ) 2) 중국제조업의부가가치및수출규모는각각 2.74 조달러 (2013 년기준, 세계 1 위 ) 및 2.08 조달러 ( 세계 2 위 ) 로급성장하였으나세계경제포럼 (WEF) 에따르면기술수준, 정보화정도, 혁신성등에서세계 144 개국중 70~90 위수준에머물정도로경쟁력이 떨어지는것으로평가 3) 한국은행북경사무소 ( ), 중국제조업의현황및중국정부의경쟁력강화방안, China Weekly.

10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금융 외환시장 : 시장변동성확대 가. 중국주가급락원인과전망 2007 년개인대출자금의증시유입으로급등한주가는글로벌위기때폭락했다가최근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한부동자금이증시로몰리면서 6월 12일새로운고점 ( 상하이종합지수 5,166) 에도달 그러나중국경제성장둔화와그에따른신인도저하 중국정부의시장관리능력불신등으로급락세로전환하여 월말심리적저지선인 선마저일시붕괴되면서주가향방과중국및세계경제에미칠파급효과에대한관심고조 그림 12. 상하이종합주가지수추이 그림 13. 상하이및선전증시마진거래추이 자료 : CEIC( ). 자료 : CEIC( ). [ 주가급락원인 ] 최근의주가폭락은중국경제의성장둔화와신뢰도저하가 1차적원인이며, 거래량의 82%(CEIC 2013 년말 ), 계좌의 99%(CEIC 월 A주기준 ) 를차지하는개인투자자들이루머에과민반응하고신용거래를통한레버리지자금을급격하게청산한것도주가하락을부채질 증권회사를통한장내신용에더하여불법장외신용이주가상승과함께크게늘다가당국의신용감독강화 신용청산물량급증등으로주가하락을촉발 [ 평가 ] 상장주식총액추이가추세선을상회하고있으며, 총거래규모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증시 붕괴상태는아닌것으로평가 [ 영향 ] 중국증시는실물경제와의상관성이높지않아주가하락이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평가 중국증시는그동안국유기업의비유통주대량보유 외국인투자제한 주에대한외국인투자한도설정 시장원리에충실한민간기업증시자금조달비중저위등으로증시가산업흐름을반영하는데한계 또한주식투자인구나 대비시가총액비중 가계금융자산중주식비중등이선진국보다현저히낮아주가하락이소비에미치는영향도제한적

11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11 그림 14. 주가와실물경제와의상관성 그림 15. 가계금융자산중주식비중 자료 : CEIC( ); POSRI( ). 자료 : 소후재정 (business.sohu, 검색일 : ). [ 향후전망 ] 중국주가는약세기조가이어지겠으나, 정부의증시관리의지가강력하기때문에점차균형점을찾아갈것으로전망 장기적으로자본시장자유화 위안화국제화 국유기업민영화가진행되면기업효율성제고 과잉투자해소 산업구조조정여부등에따라주가의향방이좌우될것으로예상 따라서단기적인증시변동에민감하기보다는실물경제의근본적인개선여부와경제구조변화를면밀히주시하는것이긴요 나. 위안화절하배경과전망 중국인민은행은전일외환시장종가, 외화수급및주요통화의환율변동을반영하여환율을시장친화적으로 결정한다는명분으로 8.11~13 일중위안화의대미달러환율을 4.7% 절하 [ 배경 ] 환율결정방식에있어시장환율을보다충실하게반영함으로써위안화의 IMF SDR 통화바스켓편입에 대비하고, 최근의자본유출확대에따른위안화절하압력을해소하기위해조치 그림 16. 위안화환율추이 그림 17. 위안화현물환및선물환율격차추이 자료 : CEIC( ). 자료 : CEIC( ).

12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12 [ 향후전망 ] 중국정부가그동안고시환율이외환시장과괴리된것으로보고 8월조치를시장환율과고시환율간갭을좁히기위한정상화로보고있어향후이러한정책기조가이어질것으로예상 다만중국정부 리커창총리 가당분간위안화의급격한절하는없을것이라고천명하고있어향후의경기상황 외환시장의현 선물환갭추이등을보아가면서대응할것으로전망 그림 18. 시장환율과고시환율의갭확대추이 그림 19. 최근의외환보유액감소추이 자료 : CEIC( ). 자료 : CEIC( ). 3. 한국의대응방향 가. 한 중경제관계변화와한국의대응 1) 대중수출현황 [ 시장점유율 ] 최근한 중교역증가율이둔화되고, 한국의 2014~2015 년중대중수출이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면서중국시장점유율도하락추세 그림 20. 중국수입시장의국별점유율추이 그림 21. 중국내수용수입시장점유율추이 ( 단위 : %) ( 단위 : %) 자료 : 김부용, 정지현.(2015), 중국의내수용수입구조변화와한국의대응, KIEP. 자료 : 김부용, 정지현 (2015), 중국의내수용수입구조변화와한국의대응, KIEP.

13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13 한 중교역증가율은 ~ 년 에서 ~2014 년 대로둔화 중국수입시장의한국비중은 년 년 한국 위 내수용수입시장점유율은 년 년 한국 위 로크게하락 시기 한국의대중수출한국의대중수입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무역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79, , ,12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표 6. 한국의대중무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 평가 ) 중국의성장둔화에따라중국수입이 ~7 월중 14% 이상감소하고, 산업구조고도화로중간재및최종재의수입대체가이루어지는상황을감안하면한국의대중수출 (1~7 월 2.8% 감소 ) 이크게부진하다고보기는곤란 또한유가하락으로석유화학제품수출단가가떨어진가격요인 텐진항폭발 중국수출과한국대중수출이동반부진한커플링현상등도감안할필요 다만중국의소비수준향상으로소비재수입비중이확대되고있음에도한국의중국내수시장진출부진으로이를십분활용하지못하고있는것이문제 ( 향후전망 ) 중국의수출감소에따른수출용중간재수입위축, 중국의중간재수입대체등으로인해대중수출여건악화예상 중국의가공무역주력기간에한국은중국수출품의중간재공급을통하여수출호황기를누려왔기때문에중국수출과한국대중수출이동조화되어있었으나 최근탈동조화가뚜렷 중국수입에서가공무역비중은 년 년 으로급락한반면 일반무역 내수용 수입비중은 년 년 로확대 그러나한국은중국의무역구조변화에빠르게대응하지못하고 아직도대중수출에서가공무역 년기준 이일반무역 비중을훨씬상회

14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14 그림 22. 중국의무역방식별수입비중추이 그림 23. 무역방식별한국의대중수출비중추이 자료 : 김부용, 정지현 (2015), 중국의내수용수입구조변화와한국의대응, KIEP. 자료 : 김부용, 정지현 (2015), 중국의내수용수입구조변화와한국의대응, KIEP. 2) 중국리스크대응방향 중국의실물경제는대체로예상경로에따라둔화추세를보이고있는만큼질적변화에따르는기회요인활용과경기둔화리스크에대비하는것이긴요 기회요인 경제구조조정에따른 ~ 의안정성장 내수확대 도시화와서부대개발에따른수요창출 한 중 체결에따른신시장개발 중국지역발전전략 징진지포로젝트 창장경제벨트 일대일로 에따른지역시장확대가능 리스크요인 수요감소에따른대중수출위축 중국의산업고도화에따른기술격차축소 중국의대외진출확대에따른경쟁심화 기존시장확대및신규수요공략을위한분야별전략 소비재시장공략 중국인의소득수준향상으로연평균 씩성장하고있는소비재수입확대에대응하여한 중 를소비재및소비재용중간재수출확대의계기로적극활용할필요 신산업개발 중국정부가에너지절약 환경친화형녹색성장을중시함에따라관련설비 소재 부품수요확대에대응하고 양국간온라인상거래를활성화하여상품위주에서토탈서비스플랫폼으로의변화를추구 서비스산업진출 소득증대 고령화 서비스산업중심의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여통신 교통 관광 의료 헬스케어 양로 교육 콘텐츠등지식기반서비스산업진출을확대 중소도시진출 농촌소득증대정책과신형도시화진전등으로중소도시소비활성화가예상되므로맞춤형진출전략모색필요 인프라투자활성화 일대일로전략과 출범을계기로도로 공항등공공부문및스마트시티등인프라시공과투자에외국기업이참여할기회가있을것이므로중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진출방안을모색 미래지향적산업협력강화 가공 조립협력구조에서 디자인 브랜드등고부가가치분야의공동협력으로전환해서한 중분업관계를재정립

15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15 나. 중국금융시장변화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 중국증시급락의국내파급효과 [ 국내증시불안정 ] 중국과한국은경제성장상관관계 (2009~2014, 성장상관계수 0.66) 가높고, 양국모두신흥국시장으로분류되어있어양국주가가동조화되는경향 중국증시급락시신흥국리스크가증대되면서한국시장에투자된선진국자본이이탈하게되는바 최근의중국증시폭락으로한국증시에서도 거래일연속외국자본이이탈하면서 가 월말 선까지후퇴 [ 제한된동조효과 ] 다만, 최근의한국주가변동은북한리스크가동시에작용한결과로서중국주가에비해상대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어중국증시의영향력은제한적 한국증시의외국인보유비중은 이고 그중대부분이미국 과유럽자본 영국 등 이며중국비중은 에불과하나 적극적인모니터링은필수 그림 24. KOSPI 와상하이주가지수동조화 그림 25. KOSPI 와상하이주가지수변화율추이 자료 : CEIC( ). 자료 : CEIC( ). [ 중국주가와한국실물경제 ] 중국증시급락이장기화되어실물경제로파급되면한국수출이타격을받을수는있겠으나, 그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평가 다만향후중국증시와실물경제의연계성이높아지면서주가가경기를선행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중국증시를예의주시할필요성은점증

16 중국리스크와한국의대응방향 16 2) 위안화절하가국내수출에미치는영향 [ 긍정적효과 ] 위안화절하 중국의수출경쟁력개선으로중국수출증가 한국대중수출 (2014, 가공무역비중 52%) 증가로이어질수있겠으나, 최근양국수출증가율이탈동조화조짐을보이고있어그효과는다소약화될것으로평가 다만중국이지속적으로중간재자급률을높이고있기때문에이러한긍정적경로효과도점차줄어들것으로추정 [ 부정적효과 ] 세계및중국시장에서한 중수출경합업종을중심으로중국과의경쟁이격화되면서한국수출이감소할여지도상존 한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정체 년 년 된반면 중국시장점유율은빠르게상승 하고 한국무역특화지수는정체 년 년 된반면중국 은상승 한국산소비재의위안화표시가격이올라가면대중수출이부진해질수있으나 위안화와원화의커플링현상으로제 국시장에서중국산제품의한국산잠식효과는미미할것으로평가 그림 26. 중국수출과한국대중수출증가율추이 그림 27. 한 중양국의실질실효환율변화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자료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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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