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상품판매와금융기관의윤리경영 KIKO 사태의분석및윤리위험보고서제도의제안 고위험상품판매와금융기관의윤리경영 KIKO 사태의분석및윤리위험보고서제도의제안 1) 권세훈 * 최근고위험금융상품판매가급증함에따라금융분쟁역시증가하는추세다. 이에본고는먼저금융분쟁관련주요이슈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키코사례를분석하였다. 은행들이수출중소기업들의환헷지에적합하지않은계약구조를지니는키코상품을판매하였고, 이후환율이급등하면서키코계약기업들이큰손실을보게되었고, 이어서심각한금융분쟁사태가발생하였다. 아울러본고는이러한금융분쟁을사전적으로예방하고사후적으로적절히처리하기위한방안으로윤리경영개념을살펴보고, 구체적인정책대안으로금융기관들이각자윤리위험보고서를작성하여감독기관에제출하는방안을제안한다. 이를통해감독기관이금융산업전반의금융분쟁가능성을미리파악하고대비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 Ⅰ. 서론 금융의핵심적역할은단순한자금중개를넘어위험자체를거래하는것이다. 현대의경제환경에서불확실성이급증하면서, 금융의위험거래기능의중요성이더욱커져가고있으며, 금융기관의고위험상품판매역시급속도로증가하는추세다. 그런데금융기관간거래나대기업의도매금융과달리, 중소기업이나개인투자자에대한금융상품판매는거래당사자사이의금융전문성및정보능력격차로인해금융분쟁의소지가매우높으며, 최근들어다양한분쟁사 * 상명대학교경영학과교수, sehoon38@smu.ac.kr 우정경영연구소 9
우정정보 108 (2017 봄 ) 례가발생하고있다. 이에본고는금융기관의고위험상품판매에따르는금융분쟁관련이슈의성격을파악하기위한방편으로키코 (KIKO) 사례를살펴보고, 궁극적으로이러한분쟁을예방하거나억제할수있는방안으로서금융기관의윤리경영에대해간단히살펴보고구체적으로윤리위험보고서제도를제안하고자한다. 먼저본고는중소기업대상고위험상품의대표적사례로서환헷지상품으로판매된키코에대한금융분쟁사례를자세히분석한다. 키코계약은본질적으로기업입장에서는낮은확률로큰손실을입지만 (= 보험금지급 ) 높은확률로작은이익을얻는 (= 보험료수령 ) 구조며, 은행입장에서는반대로낮은확률로큰이득을얻지만 (= 보험금수령 ) 높은확률로작은손실을입는 (= 보험료지급 ) 구조다. 따라서단순한기댓값차원에서만보자면공정한내기 (fair game) 라고볼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계약구조는보험회사와보험가입자입장이서로뒤바뀐것이다. 즉금융전문가인은행이수출중소기업에게환위험에대한보험을판것이아니라반대로금융소비자인기업이은행에보험을판셈이된다. 한편파생상품의특성상다른상품들을복합적으로거래하여최종적으로자신의수요에맞는위험- 수익구조에도달할수있으므로, 하나의상품구조자체를문제삼기는어렵다. 그러나금융전문성이낮은중소기업이키코와같이자신에게적합하지않은, 매우복잡한계약을일단체결하게되면, 최종적으로자신에게적합한구조가되도록다른추가적금융거래를설계및실행하기를기대하는것은매우비현실적이다. 그리고키코의주요문제점가운데하나는불공정한가격이다. 비유를하자면, 보험가입자입장이된은행이문제발생시받기로계약한보험금의가치에비해, 보험회사입장이된중소기업이수령한보험료가너무싸다는것이다. 즉보통의경우얻게되는작은이득에비해문제가되는상황에서부담하게되는손실이너무크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가격이나수익에관한부분은당사자들의자발적계약에의한것이기에궁극적책임은당사자가부담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부분역시금융전문성이낮은중소기업입장에서는복잡한파생상품의구조에따른손익의가치계산이쉽지않은것이고, 대개는은행이과도하게불공정한제안을하지는않을것이라는일반적신뢰하에거래하는것이보통이다. 10
고위험상품판매와금융기관의윤리경영 KIKO 사태의분석및윤리위험보고서제도의제안 따라서금융전문성이높지않은수출중소기업에게키코계약을권유한것자체가문제가되는것이며, 판매를하는경우는매우높은수준의설명의무를이행했어야한다. 그러나법원의판결은계약당사자특성을크게문제삼지않고, 불완전판매에대해서도특별한추가적설명의무를요구하지않았다고판단된다. 한편이러한문제들에대해서는법적책임뿐만아니라윤리적책임에대한논의도필요한데, 당시개별은행이나은행연합회또는감독당국차원에서윤리적차원의문제제기나처리방안이특별히없었던부분도실망스런부분으로생각된다. 근래에는이러한키코사태뿐만아니라부당한금리, 약탈적대출과추심, 꺽기, 차별적서비스제공등의불합리한영업행태로인해일부금융기관은사회적지탄을받고있는실정이다. 결론적으로본고는이러한문제들을효율적으로예방하거나해결할수있는방안의하나로윤리경영의강화와그실천으로서윤리위험보고서제도를제안하고자한다. 본고의이후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2장에서금융상품의위험성과금융분쟁의전반적인내용에대해개관하고 3장에서금융기관의고위험상품판매와관련해서발생한금융분쟁으로 KIKO 사례에대해소개하며, 그에앞서내용의이해를돕기위해옵션등파생상품의기초개념에대해서도간단히소개하며, 분쟁의이슈및판결과그내용에대해법경제학적분석및비판을제시한다. 4장에서는윤리경영개념에대한소개및금융기관에대한적용방안에대해살펴보고, 5장에서요약및결론을제시한다. Ⅱ. 금융상품의위험성및금융분쟁의이해 1. 자본시장법의도입금융상품의위험성에대한법적구분은 2007 년공포된자본시장법 1) 규정을따르는것이일반적이다. 자본시장법은기존의증권관련법규들을통합하였을뿐아니라, 2) 증권관련금융상 1) 정식명칭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임 2)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한 우정경영연구소 11
우정정보 108 (2017 봄 ) 품의규정방식을열거주의에서포괄주의로바꾸고, 금융산업규제의제도적틀을금융기관중심에서금융기능중심으로전환하고, 투자자보호및불공정거래규제를강화하고, 증권회사들의복수업무허용및자금이체업무추가등을통해금융경쟁력강화및소비자편익향상을도모하였다. 2. 금융투자상품의위험성구분금융상품의위험성과관련하여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을투자성, 즉원본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금융상품으로포괄적으로정의하며, 그구체적인유형으로는증권과파생상품을구분하고, 파생상품은다시장내및장외파생상품으로구분한다. 3) 금융투자상품은취득시지급액외에추가로지급의무가발생하지않으면증권, 발생할수있으면파생상품으로분류된다. 다시파생상품은공식적인거래소내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과, 거래소밖에서당사자간계약에따라거래되는장외파생상품으로구분된다. 한편장외파생상품이거래되는추상적공간을관습적으로장외시장 (OTC: over the counter market) 이라고부른다. 금융투자상품에대한이러한개념적구분을도식화하면다음의 [ 그림 1] 과같다. 4) [ 그림 1] 금융상품의분류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설명회자료 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을대체함 3) 자세한규정은자본시장법제 3 조 ( 금융투자상품 ), 제 4 조 ( 증권 ), 제 5 조 ( 파생상품 ) 을참조하기바람. 4) [ 그림 1] 의내용은법제처알기쉬운생활법령홈페이지 (http://oneclick.law.go.kr) 에서재인용함 12
고위험상품판매와금융기관의윤리경영 KIKO 사태의분석및윤리위험보고서제도의제안 3. 금융분쟁의유형 한편투자에따르는위험은필연적으로손실을유발할수밖에없으며이경우책임의귀속을 두고투자자와금융회사사이에다양한형태의분쟁이발생할수있는데, 다음의 < 표 1> 은대표 적인유형들을구분하여그내용을간단히설명한것이다. < 표 1> 금융분쟁의대표적유형 유형 내용설명 부당권유 고객에게투자권유를하면서거짓을알리거나불확실한사항을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등각종형태의부당권유 금융투자상품의중요사항을거짓또는왜곡하여설명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하는등설명의설명의무위반무를위반한경우 주문관련 매매주문이실제내용과다르게처리되거나, 주문권한이없는자로부터의매매주문을받아처리한경우 임의매매 매매주문을받지않고예탁받은재산으로 ( 투자자의위탁없이 ) 임의로금융투자상품의매매를하는경우 일임매매 투자일임업자가아닌투자매매 ( 중개 ) 업자가투자자로부터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판단의전부 ( 일부 ) 를일임받아투자자별로구분하여금융투자상품을취득 처분 운용하는경우 기타분쟁 전산장애가발생하여매매가불가능함으로인해발생된손해, 금융투자회사의부적절한반대매매처리로인한분쟁, 기타무자격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인한분쟁등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관련투자자교육자료 4. 금융분쟁의해결방안금융분쟁에대한가장궁극적이고확실한해결방법은법적소송을통해해결하는것이나, 이는오랜시간과많은비용이소요된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법적소송에앞서일단은합의나조정및기타대체적해결방안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을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먼저가장단순하고도직접적인분쟁해결방법은당사자들이자율적으로합의에이르는것이며, 이때합의된내용은서면으로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경우민법제731 조상화해의효력이발생하는데, 다만자본시장법제5조는투자자손실보전약정등은금하므로이에위배 우정경영연구소 13
우정정보 108 (2017 봄 ) 되지않는범위에서합의가이루어지도록주의해야한다. 당사자합의는신속하고간편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이후합의된내용이적절히이행되지못할수도있고, 정보나지식등우월적지위에의한불공정합의가이루어질위험도있다. 당사자합의가어려운경우는대안으로금융감독원이나금융투자협회나한국거래소나소비자원등전문기관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도있다. 이들기관은전문인으로구성된조정위원회를갖추고있으며, 당사자의주장과사실관계를조사 확인한후합리적분쟁해결방안이나조정의견을제시하는데, 이러한합의나조정이당사자에게수용되면민법상화해의효력이발생한다. 한편금융분쟁조정에대해금융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수용하지않는경우는조정기관이투자자의법률소송을지원해주는제도도있다. 참고로다음의 [ 그림 2] 는한국거래소의분쟁조정절차를나타낸것이며, 다른기관의조정절차도기구나절차의명칭외에실질적인내용은거의유사하다. [ 그림 2] 한국거래소의분쟁조정절차 출처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14
고위험상품판매와금융기관의윤리경영 KIKO 사태의분석및윤리위험보고서제도의제안 Ⅲ. 금융기관의고위험상품판매사례 : 키코 (KIKO) KIKO 는 Knock In Knock Out 의줄임말로, 일정한조건이되면옵션의효력이발생하거 나 (Knock IN) 또는상실되는 (Knock OUT) 되는경계형옵션 (barrier option) 을일컫는말 인데, 자세한이해를위해서는먼저옵션개념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 1. 옵션의이해 옵션 이란우리말로 선택권 으로번역가능하며, 정한자산 ( 기초자산 : underlying asset) 을정한가격 ( 행사가격 : exercise price or strike price) 으로 살수있는권리 인콜옵션 (call option) 과 팔수있는권리 인풋옵션 (put option) 으로구분된다. 옵션의경제적핵심개념은 의무 가아닌 권리 라는점이다. 콜옵션을산사람을예로들자면, 권리행사시점에자산의시장가격이행사가격보다높다면행사가격을지불하고자산을산다. 그러나시장가격이행사가격보다낮다면사지않는다. 즉콜옵션을보유한사람은행사가격을지불하고살지말지를선택할수있다. 풋옵션을산사람은반대로권리행사시점에자산의시장가격이행사가격보다낮다면행사가격을받고자산을판다. 그러나시장가격이행사가격보다높다면팔지않는다. 즉풋옵션을보유한사람은행사가격을받고팔지말지를선택할수있다. 한편옵션을판사람은옵션을산사람의결정에따라거래에응해야할의무를지게된다. 즉옵션을판사람은옵션을산사람이가지는권리에정확히대응하는의무를지닌다. 따라서이러한권리와의무의경제적가치에해당하는금액을옵션을사는사람이옵션을파는사람에게지불하는데, 이를옵션가격 (option price) 또는옵션프리미엄 (option premium) 이라고한다. 그리고옵션의권리를행사하는구체적인방법은옵션의종류에따라차이가있는데, 본고에서는만기시점에만권리를행사할수있는유럽형옵션 (European option) 에대해설명한다. 5) 5) 만기전모든시점에권리를행사할수있는것은미국형옵션 (American option) 이라한다. 이외에도다양한방식으로권리행사방식을정할수있는데이들을통칭하여이색옵션 (exotic option) 이라한다. 우정경영연구소 15
우정정보 108 (2017 봄 ) [ 그림 3] 콜옵션과풋옵션의포지션에따른이익그래프 ( 옵션가격비고려시 ) < 콜옵션 > < 풋옵션 > < 매수 > < 매도 > [ 그림 4] 콜옵션과풋옵션의포지션에따른이익그래프 ( 옵션가격고려시 ) < 콜옵션 > < 풋옵션 > < 매수 > < 매도 > 16
고위험상품판매와금융기관의윤리경영 KIKO 사태의분석및윤리위험보고서제도의제안 앞의 [ 그림 3] 과 [ 그림 4] 는유렵형콜옵션및풋옵션을거래한사람들이만기에얻는이익을기초자산가격에대한그래프로나타낸것으로, K는행사가격이다. 여기서각옵션의매수자와매도자의이익그래프는상하대칭임을알수있는데이는옵션을거래하는것이제로섬게임 (zero-sum game) 임을의미한다. 2. 키코 (KIKO) 의소개일반적으로기업은수출하면몇달뒤에대금을달러등의외화로받게되는데, 수출과수금시점의차이로인해환위험에노출된다. 이러한환위험을헷징 (hedging) 하는가장기본적인방법은선물 (futures) 이나선도계약 (forward contract) 을 6) 통해미래에받게되는달러나외환을지금약속하는환율로미리매도계약을체결하는것이다. 나중에환율이더내려가면수출대금환전에서는손해를보지만선도계약에서이익을봐서전체적으로는손익이중화된다 (neutralized). 한편나중에환율이더오르면수출대금에서는이익을보지만선물에서는손해를본다. 즉어떠한경우가되더라도미리정한수준의손익을보장할수있게된다. 이러한내용을이익그래프로나타내면다음의 [ 그림 5] 와같다 7). 단, B는손익분기점환율이고, F는선물계약에적용되는선물가격이며, 이때중소기업의손익은환율과관계없이 F-B 이다. 6) 선물과선도계약은기초자산에대해정한가격 ( 선물가격 : futures price) 으로미래의정한시점에거래를실행한다는 약속 이라는경제적본질은동일하나거래의형식에따른차이점이존재한다. 즉선도계약은당사자사이의사적인계약이므로, 맞춤형 (tailored) 거래가가능한반면, 처음에계약상대방을찾기어려울수도있으며, 나중에계약이이행되지않을수있는신용위험 (credit risk) 에노출된다. 반면, 선물은표준화된상품이거래소에상장되어거래되므로유동성이풍부하여상대방을찾는수고를절약할수있으며, 일일정산 (mark to market) 제도등을통해거래소가계약의이행을보증하여신용위험이거의없지만, 비표준화된맞춤형거래는어렵다는단점이있다. 7) 수입업자의경우는선물을매입해야하며, 이경우이익그래프는 [ 그림 2] 의경우와비교해서정확히상하로대칭이된다. 이는선물거래도제로섬게임임을의미한다. 우정경영연구소 17
우정정보 108 (2017 봄 ) [ 그림 5] 수출대금의선물매도시환율변화에따른중소기업의이익그래프 < 수출에따른환전후이익 > < 선물매도에따른이익 > 그런데 2008 년경부터은행이수출중소기업들을상대로일반적인선물방식의상품보다는키코라는이름의환헷지옵션장외파생상품을많이판매하였다. 중소기업입장에서는은행을통해맞춤형거래를할수있으면서도, 선물이나선도계약에비해환헷지비용이저렴하다는생각에많은계약이체결되었다. 실제로은행들은키코가제로코스트 (zero cost) 상품이라는식으로설명한반면, 추후발생가능한손실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하지않은경우가더러있었다. 키코는앞서설명한일반적인옵션이나선물에비해상당히복잡한구조를지니고있어금융전문성이부족한중소기업에게판매하는경우자칫금융분쟁이발생할소지가다분한상품이다. 그러나은행은키코판매로부터발생하는높은수준의수수료수입을위해매우공격적으로키코를판매하였고, 이후원달러환율이급등하면서키코를계약한중소기업들이큰손실을보게되었고, 이로인해심각한금융분쟁사태가발생하였다. 키코의계약구조는개별건마다약간의차이가있으나, 대체적으로기초자산은중소기업이수출을통해받게되는외환 ( 주로달러통화 ) 이며, 계약시점의환율부근에서기준환율을정한다. 그리고기업입장에서 저환율구간에서풋옵션매입 과 고환율구간에콜옵션매도 포지션을잡는다. 거래상대방인은행은당연히반대포지션, 즉 저환율구간에서풋옵션매도 와 고환율구간에서콜옵션매수 포지션을잡는다. 18
고위험상품판매와금융기관의윤리경영 KIKO 사태의분석및윤리위험보고서제도의제안 그런데이때옵션들은일반적인옵션이아니고, 상황에따라권리의효력이발생하거나 (knock in) 상실되는 (knock out) 경계옵션 (barrier option) 이고, 키코라는이름도여기서유래된것이다. [ 그림 6] 을이용하여키코의계약구조를대략적으로설명하자면, 먼저현재환율근처에서기준환율또는옵션행사가격 K를설정하다. 그리고풋옵션은기준환율보다더낮은환율을경계 (barrier) 로설정하고환율이이보다더하락하는상황 (knock OUT 구간 ) 이되면옵션의효력이상실 (knock OUT) 된다. 따라서풋옵션의경계는효력상실경계 (KO: knock out barrier) 가된다. 한편콜옵션은기준환율보다더높은환율을경계 (barrier) 로설정하고환율이이보다더상승하여야만 (knock IN 구간 ) 옵션의효력이발생 (knock IN) 한다. 따라서콜옵션의경계는효력발생경계 (KI: knock in barrier) 가된다. 키코계약구조에서특이한부분은다수의계약에서풋옵션포지션크기보다콜옵션포지션크기가 1.5배내지 2배정도더컸다는점이다. 이는 [ 그림 6] 에서콜옵션매도부분의기울기가풋옵션매입부분의기울기보다훨씬더가파른것으로표현되는데, 이는콜옵션매도포지션과풋옵션매입포지션이동일한정상헷지가아니라오버헷지 (over hedge) 포지션을구성한것이며, 이는키코계약자체만으로는일반적인환헷지에사용되기에는매우부적합한구조임을의미한다. [ 그림 6] 키코계약에따르는수출중소기업의이익그래프 ( 예시 ) 효력상실풋옵션 (1 개 ) 매수 효력발생콜옵션 (2 개 ) 매도 KIKO 이익선그림 ( 예시 ) 우정경영연구소 19
우정정보 108 (2017 봄 ) 3. 2008 년의환율변동다음의 [ 그림 7] 은 2006 년초부터 2008 년말까지원 / 달러환율변동추이를나타낸것이다. 2007 년말까지환율은대체적으로하락세를보였으며, 이시기에수출중소기업들은환율하락에의한환전손실을피하고자은행에서판매하는키코형태의상품을이용하기시작하였다. 그런데 2008 년초만해도 1,000 원미만의수준에머물던환율은 2008 년 9월부터급등하기시작하여 11월하순에는 1,500 원을넘어서기도하였다. 만약수출기업이환헷지를하지않은경우라면환전이득을크게얻을수도있겠지만, 키코계약기업들은고환율구간에서는콜옵션매도자가되므로환율상승분에따르는큰손실을입게되는상황이되었다. 일반적인환헷지상품이라면수출기업이수금하는달러의환전손익규모와헷지용파생상품거래에의한손익규모가서로반대방향으로비슷한규모로설정되어야하며, 이경우전체적인손익은일정한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그런데키코계약의치명적문제점은바로오버헷지에있다. 즉콜옵션포지션의크기가수금되는달러규모에비해 2배정도더큰경우가많았으며, 따라서콜옵션매도에의한손실의절반은수금되는달러를환전하여보전할수있지만나머지절반의손실은그대로떠안을수밖에없었다. [ 그림 7] 원 / 달러환율추이 (2006 년초 ~2008 년말 ) 20
고위험상품판매와금융기관의윤리경영 KIKO 사태의분석및윤리위험보고서제도의제안 4. KIKO 피해발생및소송제기키코사태로인해실제로다수의기업들이큰손실을입었으며, 그직간접적여파로인해다수의상장기업들이상장폐지되거나일부는파산을신청하기도하였다. 8) 이러한상황에서피해기업들은키코계약의기본구조가기업의이익은제한되고손실은무제한이며, 은행은수수료수익이보전되도록설계되어계약이불공정할뿐만아니라, 은행들이위험성을제대로설명하지않거나환율하락전망등을실시하여설명의무를위반하였기에키코계약은무효라는주장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불공정약관심사를청구하였다. 그러나 2008 년 7 월공정거래위원회는약관법상불공정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였으며그논거는다음과같다. 9) 즉, 약관법상약관이란사업자가일방적으로마련한계약내용으로, 조건과상관없이사업자자신에게유리한경우에는불공정한것이되는데, 키코는환율에따라유불리가달라지므로불공정성을판단하기곤란하며, 또한 2007 년말이전까지다수의중소기업들이키코로환차익을본것으로파악되며, 키코는선진외국에서도판매되는통화옵션상품의일종이며, 다만은행들이위험성을제대로명시 설명하였는지여부는법원에서판단할사항이라는것이다. 이에많은기업들이민사소송을제기하였으며, 2009 년 12월엔노벨상수상자인로버트엥겔교수가기업측증인으로, 2010 년 1월에는스티븐로스 MIT 교수가은행측증인으로나오기까지하였다. 대부분의소송이현재대법원확정판결까지받았는데, 기본적으로키코상품자체의불공정성은인정되지않았으며, 다만은행의불완전판매책임이있는일부소규모계약건에대해원고일부인용이되었을뿐이다. 한편 2010 년 3월피해기업 150여개사는키코판매은행에대해사기혐의로고소 고발하였으나, 서울지검, 고검, 대검모두무혐의처리하였다. 그러나이과정에서미국 SEC 및 CFT C 10) 의자문결과키코계약의문제성이지적되었으며, 처음사건을담당한검사가변경되기도 8) 키코사태피해규모에관한자세한내용은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 금융정의연대 /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 민변민생경제위원회네기구가 2015 년 3 월 24 일공동으로주최한 키코피해사례종합발표 의자료집을참고 9)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2008. 7. 25) 10)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및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는각각미국증권위원회와상품선물거래위원회임 우정경영연구소 21
우정정보 108 (2017 봄 ) 하는등사회적물의가빚어졌다. 5. 쟁점사항및판결, 그리고평가키코소송의쟁점으로첫번째사항은 키코가환헷지에적합한상품인가? 이다. 이에대해법원은전체환율구간이아닌일부구간에서만위험이회피된다하여구조적으로환헷지에부적합하다고단정할수는없다고하였다. 그리고기업이보유하는외환현물전체에대하여환헷지가가능해야하는것도아니고, 보유가예상되는고객이키코계약을체결하면환율상승시손실이발생해도외환현물보유로인한환차익이발생하므로전체손익에변화가없으므로 KIKO 계약으로더큰환위험에노출된다고할수없다고보았다. 두번째쟁점사항은마이너스시장가치이슈다. 즉키코상품에내재된여러옵션들의가치와수수료등을고려할때기업의이익이현저히낮은, 즉마이너스시장가치를지닌다는 ( 반대로은행입장의이익은현저히높다는 ) 것이다. 이에대해법원은은행이자신의수익과관련된내용을고지할의무는없으며, 고지를안하였다고하여기망행위가되거나고객의착오를유발한다고는볼수없다고하였다. 한편은행이주요정보에대한설명의무를이행하지못한경우에는자본시장법규정에의해불완전판매에대한책임을묻는것이당연하다. 그러나책임의크기와그에따른손실분담의정도를산정하는것이문제가될것이며, 그에앞서어떤정보가반드시설명이필요한주요정보인지를판단하는것이핵심쟁점사항이된다. 기업측은키코에내재된옵션들의가격에대한정보가주요정보이며, 이에대한정보가적절히제공되지못하였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법원은계약의구조와주요내용, 고객이그거래를통하여얻을수있는이익과발생가능한손실의구체적내용, 특히손실발생의위험요소등을포함한거래상의주요정보를설명할의무가있다고만함으로써내재된옵션들의구체적인가격을주요정보에포함시키지않았다. 그러나본고는쟁점사항에대한법원의이러한판단에대해다음과같은비판을가하고자한다. 먼저키코는근본적인상품구조가수출기업의환헷지에는매우부적합하다는것이다. 대체적으로키코는풋과콜의크기를 1:2 구조로설계하였다. 즉환율하락시작동하는매입풋과 22
고위험상품판매와금융기관의윤리경영 KIKO 사태의분석및윤리위험보고서제도의제안 환율상승시작동하는매도콜의크기가비대칭적이다. 따라서환율상승또는하락의어느한방향에환위험의크기를맞추면다른한방향의환위험은오버헷지되거나언더헷지될수밖에없다. 더구나경계 (knock in/knock out) 조건으로인해, 매도된콜에서발생하는작은손실은면제받지만큰손실은효력이발생하고, 매입된풋에서발생하는작은이익은얻지만큰이익은효력이소멸되는비대칭적구조를지닌다. 따라서기업은높은확률로작은이익을얻는 ( 또는작은손실을회피하는 ) 보험회사의입장이되고, 은행은낮은확률로큰이익을얻은 ( 또는큰손실을회피하는 ) 보험가입자의입장이된다. 이러한계약구조는위험관리능력이부족한자가위험관리전문가로부터보험을사는꼴이되어경제적합리성과사회적공정성과정면으로배치되는성격을지닌다. 그리고키코의복잡성과중소기업들의금융전문성정도를고려할때, 이러한계약구조를다시재편하여각기업에맞는위험분담구조를재설계하고그에부합하는추가적거래를수행할것을기대하는것은매우비현실적인주장이다. 따라서키코자체가불법적인파생상품은아니라고하더라도, 환헷지목적으로수출중소기업에게권유하는것은그자체로매우심각한윤리적흠결을내표하는영업행위임이분명하다. 한편마이너스가치이슈와관련해서는복잡한상품을터무니없이높은가격을받고파는상인의상황에빗대어생각할수있다. 그리고외국의유사사례다수가법적판단에있어가격책정을매우중요시한반면, 우리대법원판결은상대적으로이부분의중요성을크게판단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은행은소극적측면에서옵션의이론가를고지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 키코계약의제로코스트성격- 즉계약자체에비용이들지않는다는점-을적극적으로홍보함으로써, 전문성이부족한기업들에게계약의가격이나수익과관련하여상당한착오를발생시켰을소지가다분하다. 실제로은행들은사후적으로뿐만아니라사전적으로도오버헷지나경계조건에따르는가격의차감부분을고려할때현저하게이익이되는, 반대로기업입장에서는현저하게손해가되는거래를하였다. 이러한상황이라면은행은기업이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는추가적인정보를지원하거나적어도많은주의를환기시키는조치를취했어 우정경영연구소 23
우정정보 108 (2017 봄 ) 야마땅하다. 마지막으로키코사태와관련된정부또는경제부처들의근원적책임도지적하지않을수없다. 키코판매에따르는문제점을미리파악하여적절히대처하지못한금융감독당국의책임은물론이거니와, 2008 년당시환율급등사태배경에는정부가글로벌금융위기상황임에도불구하고금융안정을추구하기보다는수출확대를위한고환율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한영향도있다고본다. 위기상황에서특정목적의정책을추진할때는이에수반되는다양한부작용들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교훈을키코사태로부터얻을수있을것이다. Ⅳ. 금융기관의윤리경영 1. 기업의사회적책임과윤리경영의기본개념기업의사회적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에관한생각자체는오래전부터있어왔지만본격적으로현대적관점의논의가축적되기시작한것은 1953 년 Howard R. Bowen 이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이라는책을출간한것을계기로생각할수있다 (Carroll, 1999). 이후많은연구들이이어졌는데, 대략다음과같은정리가가능하다. Davis(1960, 1967) 는사회적책임퍼즐 (Social Responsibility puzzle), 즉기업가가사회에어떠한책임을빚지고있는가 (What does the businessman owe to the society) 라는질문을제기하고이에대한대답으로책임의철칙 (Iron Law of Responsibility), 즉기업의사회적책임은기업의사회적권력 (power) 과등가관계를가진다는점을지적하였다. 따라서기업이장기적으로사회적영향력을유지하려면사회적책임역시수용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그리고기업의사회적책임은경영적상황과무관한것이아니며장기적관점에서경제적으로도이익이된다는점을강조했다. Carroll(1979, p.500) 은기존연구결과들을정리하여기업의사회적책임내용을경제적 24
고위험상품판매와금융기관의윤리경영 KIKO 사태의분석및윤리위험보고서제도의제안 (economic), 법적 (legal), 윤리적 (ethical), 재량적 (discretionary) 영역으로 4분하였다. 첫째, 경제적책임이란기업이사회가원하는제품과용역을생산하고판매하여이윤을창출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법적책임이란당연히기업의사업활동이사회의사법적체계 (society s legal system) 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셋째, 윤리적책임이란기업이법적책임을넘어서서사회가기대하는윤리적규범 (ethical norms) 까지준수하는것을의미한다. 넷째, 재량적책임이란기업의자발적판단에의한윤리적활동을수행하는것을말하며, Carroll(1979) 은그구체적인예로자선, 중독자지원프로그램, 실업자교육, 직장엄마를위한육아센터등을제시하였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윤리경영은기업의사회적책임의한영역으로제안되었지만최근그중요성이더욱증대되어현재는많은기업과금융기관들이독자적개념으로도강조하고있는실정이며, 많은금융기관들이윤리강령이나구체적인윤리지침및준법감시제도들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2. 금융기관윤리경영의적용방안정부는장기적관점에서금융회사의신뢰회복을위해준법감시인지위와권한을제고하고, CEO 참여내부통제위원회운영을의무화하는등의내용을골자로하는금융회사내부통제강화방안을 2014 년 8월발표하였다. 그리고금융위원회는 2015 년 1월업무보고에서핵심과제 3개항목중하나로 금융시장신뢰회복 을거론하며, 구체적실행방안으로 내부통제강화및금융권윤리규범정립 을언급하였다. 이에따라 2015 년 5월은행연합회등 6개기관은공동으로 T/F를구성하여동년 7월 금융권윤리헌장 을마련하였으며, 모든금융회사임직원이공유하고지켜야할 10대기본가치는 1 고객우선, 2 법규준수, 3 신의성실, 4 시장질서존중, 5 경영진의책임, 6 정보보호, 7 자기혁신, 8 상호존중, 9 주주가치극대화, 사회적책임으로꼽았다. 그리고이를토대로동년 8월이후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사별특성을반영하여임직원복무자세, 법규준수, 공정한업무수행, 고객자산및정보보호, 임직원간상호존중등의행동지침 우정경영연구소 25
우정정보 108 (2017 봄 ) 을구체화하여업권별표준윤리강령을마련하였다. 그리고윤리경영문화확산을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금융회사의윤리경영사례및소속임직원의윤리실천사례를모아모범사례집을발간및포상하였으며, 후속적으로개별금융회사는금융권윤리헌장및업권별표준윤리강령을자율적으로내부윤리강령에반영하고임직원을대상으로정기적인윤리교육을실시하여금융권윤리의식을제고하기를기대하였다. 그러나정부나감독기관이주도하는제도적측면에서윤리경영규준을설정하고감독및제재를강화한다하더라도금융기관입장에서는대규모손익이발생하는경우주주등이해관계자입장을고려하지않을수없으므로사후적으로는윤리경영을실천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사전적으로이러한문제들이발생할여지를줄이기위한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이번자살보험금사건의경우도최초판매이후보험사나감독당국모두상당기간이지난이후에야문제점을파악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근본적으로금융기관의윤리경영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업계전반의영업풍토가개선되어야하며, 고객까지포함한산업공동체전체의윤리의식이함양되어져야할것이다. 이에본고는금융기관들이윤리경영을강화하도록유도하는구체적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국은대형금융기관들이사회적차원에서경제적위험을야기하는자신들의체제위험 (systemic risk) 을스스로점검하고이에대한대비방안을마련하여감독당국에보고하는규제방안을마련하였다. 본고는이와유사하게 윤리위험보고서 (ethical risk report) 제도를통하여각금융기관이판매 / 거래하였거나판매 / 거래할금융상품에대해윤리경영관점에서야기될수있는문제점에대해각자매년점검하고그내역을감독당국에보고하고협의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체제위험에대한보고서와마찬가지로윤리위험보고서역시발생가능한문제점뿐만아니라그문제가발생하는경우를대비하여적절한처리방안과책임소재도미리고려및명시되어야할것이다. 한편감독당국은이때취합되는정보를바탕으로일부회사만파악중인윤리적문제점이나그해결방안에대해산업전체의관점에서취합및총괄하는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26
고위험상품판매와금융기관의윤리경영 KIKO 사태의분석및윤리위험보고서제도의제안 Ⅴ. 결론 본고는최근급증하는고위험금융상품판매및이에따른금융분쟁증가현상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키코사례를분석하였다. 그리고이러한금융분쟁을사전적으로예방할수있는윤리경영방안으로윤리위험보고서제도를제안하였다. 키코는수출중소기업들에게환헷지상품으로판매되었으나상품구조자체의문제점과금융기관의불완전판매및고객보호조치미흡등으로인해다수의중소기업들에게엄청난경제적피해를야기하였으며, 이를판매한은행뿐만아니라사회전반의금융신뢰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결과를낳았다. 향후이러한금융분쟁을예방하고금융산업에대한사회적신뢰를제고하기위해서는보다현실적인윤리경영의실천및감독규제가절실한실정이다. 이에본고는금융기관들이윤리경영을강화하도록유도하는방안으로 윤리위험보고서 (ethical risk report) 제도를제안하였다. 각금융기관은판매또는거래하는금융상품에대해윤리경영관점에서야기될수있는문제점을사전적으로점검하고, 주요위험사항의경우는사후적으로그대처방안및책임소재에대한분명한정보를감독당국에보고토록하는것이다. 즉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국들은대형금융기관들로하여금스스로체제위험 (systemic risk) 을평가하고문제발생시대처방안에대해감독당국에보고및협의토록한제도를차입하는것이다. 윤리위험보고서작성및토의를통해개별회사들뿐만아니라금융감독당국들도금융산업전반의윤리경영관련문제를파악하고대비방안을마련함에있어큰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다. 우정경영연구소 27
우정정보 108 (2017 봄 )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2010), KIKO 계약기업지원 추진상황, 보도참고자료 (2010. 12. 6.) 금융감독원 (2016), 자살보험금지급관련금감원의입장및향후처리계획, 브리핑자료 (2016. 5. 24) 금융위원회 (2008), KIKO 거래현황및대책, 보도자료 (2008. 8. 1) 금융위원회 (2015), 창조경제를선도하고경쟁력있는금융업을만들겠습니다, 2015년업무계획 (2015. 1) 금융위원회 (2015), 금융업권별표준윤리강령제정및윤리모범사례포상, 보도자료 (2015. 12. 29) 백주선 (2015), 키코사태원인과해결과정평가, 카코피해사례종합발표회 (2015. 3. 24)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2015), 키코사태피해종합정리, 카코피해사례종합발표회 (2015. 3. 24) Bowen, H.(1953).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 Row. Carroll, A.(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 497-505. Carroll, A.(199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Evolution of a Definitional Construct, BUSINESS & SOCIETY, Vol. 38 No. 3, pp.268~295. Davis, K.(1960). Can business afford to ignore social responsibiliti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 70-76. Davis, K,(1967). Understand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puzzle: What does the businessman owe to society?, Business Horizons vol. 10, issue 4, pp. 45~5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