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저출산고령화시대의복지정책방안 양종회 ( 안양대학교박사과정 )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는국가의미래운명을결정할수있는중요한과제이며, 인구감소로인해국가의경제가침체하는인구절벽 (demographic criff) 현상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최우선정책과제이다. 3차기본계획의핵심은만혼과비혼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청년의사회진출을통한실업의문제를해결을위해노동개혁을개선하는것으로임금피크제, 노동시장유연성등노동개혁을통해서청년일자리창출을이루어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지만정부의안에대해여노동계의입장은다르다. 정년보장안되는상황에서임금삭감우려가있고, 임금삭감비용으로기업들이청년신규채용늘인다는보장은없다는주장이다. 이에대하여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까지한국의노동시장이지나치게경직되어있다고권고하고이의시정을위한방안으로임금피크제의확산을주문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저출산 고령화노동개혁의쟁점을살펴보고노동개혁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주제어 :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임금피크제, 노동시장유연성 I. 서론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는국가의미래인구감소로인해국가의경제가침체하는인구절벽 (demographic criff) 현상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최우선정책과제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확정했다. 3차기본계획의핵심은만혼과비혼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청년의사회진출을통한실업의문제를해결을위해노동개혁을개선하는것으로임금피크제의확대실시,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일반해고기준마련등노동개혁을통해서향후 5년간 37만개청년일자리창출을이루어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결혼에부담이되고있는주택문제의해결을위해신혼부부에게부부에게특화된전세임대와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등을통해서 13.5만호를공급할계획이다. 또한부부가육아부담을공유하도록하는 아빠의달 을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확대하여남성이가사분담에적극동참할수있도록하는사회운동확산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시술의건강보험적용을통해출산의지가있는난임부부를위한지원도대폭확대할계획이다.
30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1인 1국민연금시대를현실화하기위한방안으로 446만명에달하고있는경력단절여성에게추후납부제도를신설하고, 근로빈곤층의가입확대와주택연금을 2025년까지 34만가구로대폭확대할계획안을마련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전국출산력조사 '(30~44 세미혼남성 446명, 미혼여성 393명 ) 에따르면, 결혼안하는이유중 ' 경제적이유 ' 가중요하게작용된다고확인되었다. 남성의경우경제적이유가 41.4% 로나타났다. 즉낮은소득때문에 10.9%, 집마련의어려움 8.3%, 경제적비용부담 7.9%, 고용상태의불안 5.7%, ' 결혼비용마련의어려움 4.4%, 현재실업상이기때문에 4.2% 등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저출산의원인을분석한선행연구에의하면저출산의기본적인원인은고용불안이가장큰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저출산의근본적인해결방안으로노병만 (2013) 은은청년층취업률제고를위한정책과지원, 조명덕 (2010) 은실업감소를비롯한경제활성화, 송유미 (2011) 는경제적측면에서출산과양육을둘러싼불평등해소, 이상호와이상헌 (2011) 은고용이불안정한사애에서는결혼자체를감소시키고또한만혼을발생시키는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하였다. 주택가격의상승또한결혼만혼의원인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정성호 (2010) 는노동시장의불안정성이만혼과비혼을제공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오창섭과최성혁 (2012) 은 KLIPS( 노동패널 ) 자료분석을통해외환위기이후급증한고용시장의불안은중산층의붕괴와소득의불균형을심화시켰고이러한요인들이남혼과비혼을초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저출산 고령화제3차기본계획의수립배경과현황을살펴보고노동개혁의쟁점인임금피크제와노동시장유연성관련주요쟁점의해결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Ⅱ. 저출산 고령사화기본계획수립배경 1.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수립배경 우리사회는이미초저출산사회에진입한상태로현재와같은저출산과고령화가지속될경우생산가능인구는감소하는데비해부양해야할노인인구의증대로국가의재정수입은감소하는데비해노인을위한의료비지출, 연금등복지비지출의가중으로세대간의갈등으로인한심각한사회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이와같은문제의해결방안으로 1차기본계획 (2006-2010) 에서는저출산대책으로자녀양육비부담경감과육아지원인프라구축, 불임부부자녀출산지원, 양성평등문화확산등의사업에주력하였다이어서 2차기본계획 ( 2011-2015) 에서는일 가정양립의어려움해결을위한노력과출산과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완화, 육아인프라확충등의사업을포함하였다. 3차기본계획 (2016-2020) 에서는저출산 고령화의핵심과제로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노동개혁에그초점을맞추고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의복지정책방안 / 31 1) 출산율현황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2001년초저출산율인 1.30으로급락한이후단한번도 1.30을초과하지못하고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합계출산율이 1.19로나타나고있다. 합계출산율이잠시상승한경우는 2007년과 2012년으로이는황금돼지해와흑룡해라는외부적요인이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출산율저하가지속된다면출생아수가급격히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비하여절반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 에서합계출산율을살펴보면 2001년 1.30을기록한후 2012년을제외하고는단한번도 1.30을기록한년도가없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1> 출산율현황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 명당명 ) < 표 1> OECD 주요국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연도한국일본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 2012 1.30 1.41 1.88 1.92 2.00 1.42 1.38 2010 1.23 1.39 1.93 1.93 2.02 1.41 1.39 2005 1.08 1.26 2006 1.78 1.92 1.32 1.34 2000 1.47 1.36 2.06 1.64 1.87 1.26 1.38 1995 1.63 1.42 1.98 1.70 1.71 1.19 1.25 1990 1.57 1.54 2.08 1.83 1.78 1.36 1.45 1985 1.66 1.76 1.84 1.79 1.81 1.45 1.37 * 출처 : OECD Family Database(2014) Total Fertility Rate, (2014. 6 월기준 ) < 표 1> 에서보면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1985 년부터 2000 년까지는독일다음으로가장낮 은것으로나타났지만 2005 년부터 2012 년까지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가운데가장낮은것 으로나타났다.
32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2) 고령인구와노인인구비율의급증 의료기술향상과건강에대한관심의증대등으로기대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6년 79.1세그리고 2020년에는 81세로상승할것으로보인다. 통계청의발표에의하면 '2015 말현재우리나라 65세이상인구는 662만400 명으로전체인구의 12.91% 를차지하고있다. 65세이상인구비율은 1990년 5.1% 에불과했지만 2000년 7.2% 그리고 2010년 11% 였지만 2050년 35.9% 로일본의 40.1% 에이어세계에서 2위가도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65세이상인구의성비에서는여자인구 10명당남자의수는 7.17명이다. < 표3> 에서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에도달하는데걸린연수를살펴보면일본이 12년, 미국 16년, 독일 38년, 프랑스 40년이소요된것에비하면우리나라는 8년으로최단기간에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초고령사회의진입이앞당겨지면서문제가되는것은노년부양의문제이다. 젊은층의인구는감소하고노인인구는증가한현상태가지속된다면 2030년우리나라노년부양비는 38.6명으로치솟을예정이다. < 그림 2> 선진국대비우리나라노인인구비율추이 출처 : UN(2006). World Population Prospects. < 표 2> OECD 국가들의노인인구비율 연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영국 2010 11.0 22.5 16.5 20.5 20.6 17.3 12.8 16.6 2015 12.9 26.2 18.5 20.9 22.1 18.3 14.1 18.1 2020 15.6 28.4 20.2 22.4 23.2 19.5 15.8 18.9 2025 19.9 29.5 21.7 24.4 24.6 21.4 17.8 19.9 2030 24.3 30.6 23.2 27.3 27.0 23.9 19.4 21.6 2035 28.4 32.3 24.3 29.8 29.6 26.7 20.2 23.1 2040 32.5 34.9 25.3 30.3 31.8 29.7 20.5 23.7 2045 35.5 36.6 25.6 30.1 32.8 32.2 20.6 23.7 2050 35.9 40.1 25.9 30.2 32.6 33.2 21.0 24.1 * 출처 UN(2006). World Population Prospects;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저출산고령화시대의복지정책방안 / 33 구분 고령화사회 (7%) < 표 3> 초고령사회도달소요년수비교 도달년도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도달 소요년수 초고령사회도달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10 40 38 미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 출처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 ) 는 65 세이상인구비율 2. 정부의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5. 12.) 저출산기본계획은 1차 2006-2010 년, 2차 2011-2015 년에시행되었고 3차기본계획은 2016-2020 년까지시행될예정이다. 1차기본계획의추진목표가출산과양육에따른환경을조성하고고령사회의대응기반을구축하는것이었다면, 2차기본계획에서는출산율회복과고령사회에대응하는준비자세의확립이라고볼수있다. 3차기본계획에서는저출산기본계획의목표는연차적으로합계출산율높이는것으로 2020년 1.50명, 2030년 1.7명, 2045년 2.1 명을목표치로정하고있다. 정부가핵심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방향은만혼대책강화와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맞춤형돌봄과자녀교육,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에초점을맞추고있다. 3차기본계획에서인구고령화대책으로는노인빈곤율을현재의 49.6% 에서 2020년 39%, 2030년 30% 점차로낮추는것을기본과제로삼고있다. 이러한빈곤율을낮추기위한정부의정책으로노후소득보장강화와여성 중고령자의활용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등을준비하고있다. Ⅲ. 저출산 고령화노동개혁의쟁점 정부는노동개혁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결혼을통해서저출산구조를해결할수있다 는것이제 3 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의핵심과제이다. 특히기본계획에서추진하고자하 는노동개혁의과제중논란이되고있는것은임금피크제와노동시장유연화다.
3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1. 임금피크제 정부가주도하는노동개혁의과제로임금피크제의확대실시를꼽고있다. 기업들이정년연장으로인건비부담이커지면서신규채용을줄이려는기업의행태를차단하기위해서는임금피크제확대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주장이다. 그러나이를반대하는노동계의주장은임금피크제도입의확산이청년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는이론적근거가부족하다는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임금피크제를시행한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과 2006년부터시행한하나은행, 2008년부터시행한국민은행등임금피크제를시행중인 5개은행의경우임금피크제적용대상이 2배가량늘어나는동안정규직신입은 25% 감소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어그실효성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있다 ( 이언주, 2015). 임금피크제를확산하기위해서는현재의취업규칙을변경해야한다. 취업규칙에는채용, 인사, 해고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는데취업규칙의변경에는노조나근로자과반수대표의동의가있어야한다. 결국노조가임금피크제를반대할경우임금피크제의도입은불가능하다. 그러나사회통념상적법성이인정되는경우노조의동의가없는경우라도예외적으로취업규칙을변경할수있다는대법원판결이있다. 정부의입장에서는노조의동의를구하지않은상태에서취업규칙의변경이가능하도록 ' 취업규칙변경지침 ' 을시도한다는것이다. 그러나노동계는정부의취업규칙변경을강력하게반발하고있다. 2.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정부의취업규칙불이익변경은현행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을배제하는것으로. 취업규칙의내용에는임금과노동시간, 복리후생, 징계및해고등노동조건의규율하는것으로노동현장에서법과같은역할을한다. 그런데이제정부지침을통해서사용자가일방적으로임금의삭감은물론이고노동시간의연장, 징계나해고까지도손쉽게처리할수있도록취업규칙을변경할경우사업장내에서이를막을수있는방법이없게되는것이다. 노조가결성되지않은 90% 에달하는우리사회비정규노동자와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이자신의노동조건을지키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안전장치마저도제거될수있다는것이다. 정부지침은법적효력은없다고할지라도노동현장에서는강력한규범력을갖는것은사실이다. 3. 일반해고기준마련 현행근로기준법상징계해고와정리해고는가능하다. 그러나일반해고에대해서는명문화 돤것이없다. 정부는일반해고도입을 ' 저성과자해고완화 ' 로표현하고있지만노동계가걱 정하는 쉬운해고 가이루어지지않도록교육훈련, 전환배치등그기준과절차를엄격히제
저출산고령화시대의복지정책방안 / 35 한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저성과자해고에관해서는그사유가객관적인타당성을지녀야하고, 합리적판단에따른공정한평가가선행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즉, 사용자가임의적판단에의해평가결과에따라교육훈련 배치전환대상자로선정하는등퇴출을위한수단으로활용돼서도안된다. 사용자가합리적임금피크제도입안을제안했지만근로자측의동의를얻지못한경우근로자에미치게될불이익, 사용자측의변경필요성, 변경된취업규칙내용의정당성, 기타근로조건의개선여부, 노동조합과의충분한협의노력, 동의사항에관한국내일반적인상황등 6가지요소를종합해서허용여부를판단해야한다. 그러나정부가제시하는조건은근로시간단축을내용으로하는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 와사업주가직무급, 성과급등으로임금체계자체를변경하는경우도기업의경영상필요한조치에의한행동으로인정하자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일반해고지침에대해노동계가주장하는것은일반해고지침이 쉬운해고 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의목적은노조동의없이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자에게불리한규칙을적용하는것을막으려는입장이다. 일반해고가이드라인의주요쟁점은근로기준법 23조를둘러싼논쟁이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근로자의해고를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 근로자를해고할수있는기준은 ' 징계해고 ' 와 ' 정리해고 ' 두가지로극히제한적이다. 징계해고의경우근로자가횡령과비리등법규위반의경우에만해고가가능하다. 이와달리일반해고는저성과자나근무태도가불량한직원을해고할수있으며미국과유럽에서주로사용하고있다. 노동계는일반해고지침이만들어지면사업주의독단적인판단으로 ' 쉬운해고 ' 가가능해진다는점을가장우려하면서노동단체로서는정부의일방적인일반해고지침을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 4.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는원칙적으로 2년을초과해서사용할수없도록하는기간제법 ( 제2조제1항 ) 에규정되어있다. 그러나개정안의경우 35세이상인기간제근로자가계약기간연장을신청하는경우에 4년으로근로계약기간을연장하고있다. 즉현재의계약기간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에도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 ( 법제2조 2항 ) 에서개정안은단서조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고있다. 개정안에서는고령자, 관리직, 전문직에대해서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에대하여계약직근로자사용만용이하게하는개정으로기간제근로자의연장이청년고용의활성화에도움을줄수없다는것이일부전문가들의견해이다. 또한이와관련하여한국노동경제학회가실시한설문조사의결과에의하면기간제근로자로입사해서정규직으로되는경우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의 2년근무후근로기간연장에대해서는
36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조사대상자의 71.7% 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와같은기간연장은비정규직문제를악화시키는법안이라는지적이다. 파견근로자로 4년을사용한후기간제근로자로 4년을더추가로사용할경우 8년까지비정규직근로자로사용이가능하다. 35세이상의근로자가본인이희망할경우제한기간연장이가능하지만이는비정규직에대한대책마련은없고비정규직양산이라는또다른문제만초래한다는것이노동계의입장이다. 임금피크제도입 쟁점정부입장노동계입장 취업규칙불이익변경가이드라인마련 -316개모든공공기관연말까지임금피 -일방적인도입수용불가크제도입 -정년보장안되는상황에서임금삭감우려 -정년 60세연장에따른기업부담완화위 -임금삭감비용으로기업들이청년신규해필요한조치채용늘인다는보장없음 -인건비절감을통한청년채용확대 -현장의혼선을최소화하기위한조치 -노동자들의노동권보장안돼 -사화적통념상합리성인정되기때문에 -고용불안심화가능성노조동의없어도임금피크제도입가능 일반해고기준마련노동유연성확보통한인력운용효율추구저성과자대상구조조정우려 비정규직사용기한현행 2 년에서 4 년으로확대 < 표 4> 노동시장구조개혁의쟁점 비정규직남용방지하고불합리한차별해소비정규직양산역효과 Ⅳ. 저출산 고령화노동개혁의필요성 1. 개혁의필요성 우리나라노동시장의가장큰문제점은노동시장의경직성이다. 이와같은경직된노동시장구조에서는일자리를늘릴수없다. 노동관련규제의대폭적인유연화의추구는노사간갈등만증폭시킬것이라는주장도있지만노동시장의경직성과전체노동시장의양극화현상을동시에해결할수있는노동개혁은반드시선결되어야한다. 대립적인노사관계를청산하고현재의경직적인임금체계와직급체계를유연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생산성과상관없이운용되고있는임금구조를개선하는노력도유력한노동시장유연화정책일수있다. 우리사회에만연하고있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를시정하는노력도필요하겠지만기업스스로연공에기초한임금과직무체계를개혁하여기업정규직의과도한임금상승을완화하는혁신노력이필요하다. 노동자입장에서도상승보다는고용안정을얻을수있다는것은고령화시대에대비한노후대책방안일수있다. 현재일부기업에서시행되고있는임금피크제는이러한타협의사례가될수있다. 고용의경직성이나고용형태의다양화등은단순히고용보호법제의경직성여부
저출산고령화시대의복지정책방안 / 37 보다이와같이노사관계의품질이나임금문제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노동시장선진화정책은노사관계개선 임금체계의혁신등과같은다양한수단과함께구사되어야한다. 전경련이전국의남녀대학생 1,746명에대하여임금피크제에대하여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대학생 70% 가노조가반대하더라도기업이임금피크제를도입할수있어야하고, 90% 가저성과자에대해서해고할수있어야한다고응답했다. 또한전경련은 이탈리아도정부주도하에해고유연화를포함한강력한노동개혁을감행하여경제회복의초석을마련했다 면서 우리노동시장의효율성증대를위한노동개혁법안의통과 를강조했다. 그리고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도한국에노동시장의문제점으로노동시장의경직성을지적하면서임금피크제도입의확산이필요하다고충고하고있다. 2014년 OECD 보고서에는 사회통합과삶의질제고 항목을강조하였지만올해는정규직보호완화문제와임금피크제도입확산을내용으로한 노동시장개혁 이대체했다. 결국외부에서도우리나라노동시장의경직성에대하여문제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는점에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보인다. 2. 이탈리아노동개혁의시사점 이탈리아마태오렌치총리는정부주도하에노동개혁법안 (the Jobs Act) 을통과시켰다. 이탈리아노동개혁에는해고절차간소화등우리가추진중인노동개혁법안보다강도높은수준의조항들이포함돼있다. 노동개혁법안이통과되기전이탈리아사업주들은사실상근로자해고가불가능했지만노동개혁이후에는기업이경영악화상태에직면할경우보다간소화된절차로고용규모를축소할수있다. 그리고정규직고용을확대하는기업들에게매년세제혜택도제공하기로하였다.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 (Confindustria) 는 1910년에설립된이탈리아기업인연합단체로 150,000 개회원사가가입돼있다. 1) 노동개혁주요내용 몬티총리노동개혁 the Monti-Fornero reform (2012. 6) 의내용에는해고절차완화가내용의핵심이다. 해고로인한분쟁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서해결절차를도입입하였으며부당해고시 원칙적복직조치 를명하던기존법제를개정하여실업수당체계를통합하고지급기간축소및수급대상확대등이포함되어있다. 렌치총리노동개혁 the Jobs Act (2014. 12) 에는해고절차간소화로적격성결여에의한해고의경우노동법원의심의를거치던과거의관행을없애고, 해고전절차는해고통보로가능하며, 부당해고수당명시에관한사항으로 15인이상사업장에서부당해고가발생했을경우근로자는 4 24개월에해당하는임금을보상받을수있다 ( 한국경제연구원, 2016.1)
38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2) 노동개혁의효과 이탈리아노동개혁의효과로인하여정규직신규채용이 46.9% 나증가한반면도제 (apprenticeship) 와같은임시직신규채용은약 20% 가감소하였으며, 계약직채용이 0.4% 나감소했다는것이다. 유럽연합의행정부역할을맡고있는 EU집행위원회는 2015년렌치정부의 Jobs Act 법안이이탈리아의노동시장을상당히개혁 (deeply reformed) 했다. 고평가했다. 또한이러한정책들이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지속적인정책모니터링과중앙-지방정부간협력의필요성을강조했다. EU집행위원회도해당국에대하여노동개혁정책을권고하고있다. 최근에는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등 EU역내에노동개혁바람이강하게불고있다. 이들국가들은기존의근로자보호중심의노동법을수정하여노동시장유연화가유럽경제재도약을위해서필요한정책임을공감하고, 이를위해적극적인지원정책을마련하고있다. 3. 노동개혁의방향 1) 임금피크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우리나라의 2016 년성장률전망치를기존 3.1% 에서 2.7% 로낮춘 한국경제보고서 를발표했다. 그이유로수출부진과가계부채증가를하향조정의원인이라고했다. 그러나보다중요한것은과거의 OECD 보고서에는 사회통합과삶의질을강조한반면최근의보고서에서는정규직보호보다는정규직보호의완화와임금피크제도입가속화를골자로한 노동시장개혁 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노동개혁이우리경제에서그만큼중대해졌다고볼수있다. OECD 가권고하고있는것은우리노동시장이턱없이왜곡돼있기때문이다. 평균연봉 9,000 만원을받는노조는회사가폐업의위기에직면하였음에도불구하고임금인상을요구하는한편, 우리사회의많은사업장들이단체협약에고용세습조항을담고있다. OECD 보고서의부제는 사회적인포용적성장촉진 (Promoting socially inclusive growth) 이다. 우리사회의경직된노동시장을해소하고이를통해서기존세대와청년간갈등을해소하는것이우리사회를위협으로부터벗어나는길이된다고보고있다.. 소수의집단에서노동개혁법안을반대한다고노동개혁을서둘러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임금피크제를확산해야하는이유이기도하다. 2) 일반해고기준마련 시장환경이하루가다르게변화함에따라업무부적격자와저성과자에대한통상해고필
저출산고령화시대의복지정책방안 / 39 요성이점차증가하고있다. 따라서통상해고의정당성이인정될수있는범위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함으로써불확실성을완화하여기업이통상해고를활용할수있는길을넓혀주는조치가필요하다. 현행의고용노동부지침의경우저성과자에대한내용을마련할수있겠지만이러한지침이법원의판단과다를경우그효력을인정받기어렵기때문에근로기준법상의해고제한규정의개정 ( 해고법제의개선 ) 과더불어시행령의개정을통해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뚜렷한부적응과해사행위에도해고할수없는법의모순점을보완하고, 이를통해기업의생산성을높이도록해야한다. 부적응의기준등은그간의판례를활용해마련하기로했다. 임금피크제의민간기업확산을위해노조의동의가없어도취업규칙을변경할수있는길을마련해주어야한다. 일반해고지침이마련될경우노조가구성되지않은중소영세사업장에서사업주들이정부지침을들어불합리한해고를단행할수있다는주장도있지만일반해고는노동개혁의핵심과제이기도하다. 그러나이번노동개혁의최종목적이청년고용확대에있는점을고려할때반드시시행되어야한다. 노사정은대타협을통해 ' 근로계약해지등의기준과절차를명확화 ' 하는데는동의했지만공정한평가체계를구축하고, 근로계약체결및해지의기준과절차는법과판례에따라명확히하기로했다. 지침마련에최종합의하지못해후속과제로돌려야했다. ' 정부가일방적으로시행하지않으며노사와충분히협의를거친다 ' 는단서조항이달렸다. 취업규칙변경도마찬가지다. 3) 비정규직사용기간 국가인권위가정부의 비정규직사용기한연장과관련해서비정규직의확산을초래할우려가있어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노동부가국회에제출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해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및파견근로자의파견기간을연장하는것은비정규직남용억제와상시적업무의정규직화유도라는본래의입법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는사실을지적한점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기간연장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효과를오히려위축시키고, 기존정규직일자리마저비정규직근로자로대체하는결과를초래할것 이라며 비정규직근로자를최대 4년까지사용할수있게된기업의입장에서는정규직전환의필요성이악화될것 이라고지적했다. 인권위는 2년후에도비정규직기간연장이재발될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 인권위는 경기침체가장기화될경우에는 2년후현상황과동일한문제가재발될수있기때문에, 이러한불안과위험을최소화하고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보장을위해서는기간연장이아니라정부
40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가기업과근로자에대해보다더적극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는등의방법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라고덧붙였다. 일자리위기를벗어나기위한차선책으로노동계에서반대하고있는기간제법과파견법중에서기간제법은중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정부가입법을추진하고있는노동 5법은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으로구성돼있다. 노동계는이가운데기간제법과파견법개정안이비정규직근로자를양산한다고주장하며강하게반발해왔다. 기간제법을장기과제로돌린것은노동계와야당에대화복귀의명분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이번임시국회내노동개혁법안처리에대한박대통령의의지가반영됐다는해석이다. 특히정부가 2개법안가운데파견법통과를선택한것은파견법통과에따른직접적일자리창출효과를고려했기때문이라는관측이다. 다만노동계가제조업에대한파견근로에결사반대하고있다는점, 근로계약해지 취업규칙변경등 2대지침에대해서는특별한언급이없었다는점등을고려하면입법까지가는길은여전히험난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 현재 2년기한때문에비정규직들이많이해고가된다는것을이유삼아서 4년연장해야된다는건오히려비정규직을그자리에그대로유지하게된다. 사용자는 4년연장을허용할경우에는굳이정규직화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기때문에올바른해법으로볼수없다. 이어 때문에노동계는장그래법을만들려고한다, 비정규직을양산하려고한다고반발하고, 이번타협과정에핵심쟁점이되고풀기어려운문제로대두된다.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서는노동시장의구조개혁은전체적인틀내에서해법을같이찾아야한다. 비정규직차별을시정하고고용도안정적인방향으로가야한다 면서 이를테면정규직의고용이지나치게경직되거나임금이지나치게높다는점이이비정규직의문제된다면그런것들을정규직차원에서는완화해야한다. 저성과자해고요건완화를찬성하는것이냐는물음에그는 단순히해고하는식의유연성만을찾지말고임금, 근로시간, 작업조직의유연성을갖고도우리가기업들이여러가지시장환경변화에대한대처가될수있다 며 그런점에정규직이협조를안하거나내지는타협을안하는점이있다면그런점을정규직에적극적인협조를요구하는그런접근이필요하다. Ⅴ. 결론 기본계획은 1차 (2006 2010) 와 2차 (2011 2015) 에걸쳐시행중이고, 매년 100여개에달하는사업을진행하고그사업에 2014년까지총약 66.6조원의예산을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1.30을넘지못하고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3년과 2014년합계출산율은 1.19 수준이었다. 지난 10년동안저출산 고령사회계획을통해출산지원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및양립
저출산고령화시대의복지정책방안 / 41 정책등다양한출산장려책을도입해왔지만그실효성에서는한계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이와같은저출산 고령화정책이성공적이지못한점에대해서저출산정책은스웨덴, 프랑스등선진국들이고안하고실시한정책을답습한결과라고지적하고있다 ( 이현진, 2015). 그러나진정한저출산대책은안정적인일자리제공이다. 안정된직업이있어야결혼을하는것은여자도예외는아니다. 2011년 14만451 명이었던무직신분결혼여성은그해 4.3%, 2012년 8.6%, 2013년 6.3%, 2014년에는무려 10.2% 감소했다. 전체혼인건수보다무직여성혼인이가파르게떨어지면서전체혼인에서무직여성이차지하는비중도급감했다 ( 더비즈니스, 2016). 정부는저출산의가장큰원인을청년일자리문제로인한만혼의현상이라고지적하고노동개혁을추진중이다. 일자리가끝없이창출되고반복되기위해서는생산성이받쳐줘야한다. 정부가추진중인노동개혁중임금피크제의확산은정년 60세연장에따른기업부담완화위해필요한조치이며, 인건비절감을통한청년채용확대의차원에서반드시실행되어야한다. 그리고취업규칙불이익변경가이드라인마련을통해서일반해고기준마련도필요하다. 비록노동자들의노동권보장도중요하고고용불안심화가능성도제기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노동유연성확보통한인력운용효율추구가더중요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비정규직사용기한연장에관해서는비정규직양산역효과도고려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3차기본계획에서는중소기업의활성화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이미흡한것도사실이다. 국내노동자의 80% 가중소기업에분포되어있다는점을고려할때중소기업의상생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에관해서도깊이있는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정부의노동개혁에대해서일부전문가들의의견은정부의입장과상반된견해를피력하고있다. 취업규칙변경등근로계약관계를기업측입장에서변경을용이하게하는것이일자리창출보다는노동자를압박하는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는지적이다. 그러나기업이성장하고이윤을추구할때고용의기회는주어지는것이다. 이러한차원에서현재정부가추진중인노동개혁을반대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 기업이잘되어야국민이잘살수있고일자리또한늘어난다는우리모두가잊어서는안될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5).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노병만. (2013). 저출산현상의원인에대한개념구조와정책검토. 대한정치학회보.21(2): 179-207 더비즈니스. (2016). 여성도일자리가있어야결혼, 4, 11: 3 변상우 김학돈. (2005). 임금피크제정착방안에관한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서울경제. (2016). 노동유연성, 임금피크제확산하라는 OECD권고, 5, 16: 2 송유미. (2011). 저출산의원인에관한연구. 사회보장연구. 31(1):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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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표논문집은 2017 년도정부재원 ( 교육부 ) 으로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받아발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