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젠더이슈 최인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수) 1. 한국사회의성문화 한사회가일정한성개념과규범을갖고있을때사회구성원은모두직, 간접적으 로성사회화과정의대상이된다. 이때관념적인차원에서의규범은결혼및가족 제도등법과제도를통해구체화되며경제구조, 기타사회적절차등이서로결합 하여하나의성규범을유지하게된다. 우리사회의성규범은단일하기보다는이중의논리체계가공존하고있는것으로보 인다. 즉공식적인논리체게와비공식적인논리체계라고할수있는데공식적성 규범은한정된성개념에머물러있으며성의억압과성에대한논의의억압과연 결되어있다. 이때성은공식적으로논의할주제가되지못한다. 그러나비공식적 논리체계는공식적논리체계의한계를분명히하면서그체계밖에서공존하고있 다. 이는사적인장소에서자주등장하는흥미로운주제가되며, 문학과예술의영 역에서중요한주제로, 유포되는특성을갖는다. 대중매체나광고에의해서넓게빠르게그리고효과적으로 공식적체계와비공식적체계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것은여성과남성의본질이 상이하다는생각과그차이에대한남성본위적해석이다. 여기서가장중심이되 는것은남성은본성적으로억제할수없는성충동을갖고있다는명제이다. 그러 나성충동은남성간에도개인에따라, 연령에따라, 환경에따라차이가있으며이 는여성에게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성에대한논의는다음과같은특성을고려해 야한다. 첫째성은단순히신체구조에의해결정되는생리현상이아니라사회적을구성되 며역사적, 경제적, 문화적상황에따라다양한성격을갖게되는것으로인식해야 한다. 둘째성에대한가장보편적인식은여전히생물학적결정론이고성에대한 논의가남성들에의해남성본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셋째성과관련 된이중의논리체계와사회조직이공존하고있다는점이다. 넷째공식체계와비 공식체계는공통적으로여성의성과남성의성에대한두가지이중구조를갖고있 다는점이다. 또한한국사회는남성과여성의성행동에대해상이한기준을적용한다. 즉이중기 준(double standard) 에따라남성은혼전성행위가가능하며결혼후에도혼외성 관계를가질수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여성들은결혼전순결해야하고결혼후 의혼외성관계는부도덕하다고인식한다. 이와같은성분리적인이분법적사고가 문제되는것은성에서로다른가치를부여함으로써성을위계화한다는것이다. 특
히한국사회전통적가부장제하에서여성과남성에대한이중적성문화는성차별 적인고정관념과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확대재생산해왔다. 1) 섹슈얼리티의이중구조 (1) 성본능론 이중적인성문화의배경에는인간의성은자연적으로타고난본능으로내재적속성 을갖고있다고전제하는본질론적관점이있다. 남성중심사회에서남녀의성적정체성은성본능론으로귀결된다. 이러한본질론에입각하였을때 즉남성은생물 학적으로강력하고억누를수없는성적욕망을갖고있어서성적실천에있어서도 적극적, 주도적이라고간주된다. 반면여성은성적욕망이없으며수동적수용적이 라고간주되며이러한성적정체성의차이가자연적, 정상적인것이라고본다. 우리사회에서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에도성매매근절이불가능하다고간주하는 배경에는섹슈얼리티를본능이나충동으로환원시키는성본능론이존재하기때문이 다. 성본능론은남성의성본능이여성보다강하다는주장을담고있으며성적자유 의주체로서의남성-성적대상으로서의여성이라는성에대한이중적인인식이하 나의지배문화로정착되어온것을말한다. 이러한성본능론은가부장적성문화의 소산으로서섹슈얼리티에서남녀간의이질성과불평등성(gender inequality) 을재생 산할뿐아니라성매매를생물학적으로불가피한것으로정당화한다는데문제가 있다. 따라서섹슈얼리티를사회문화적구성물로접근하는성교육과성문화에대한 성인지적접근의정책과사회문화조성이요구된다. 인간의성행위는생물학적결정론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특정한사회문화적, 사적맥락속에서사회제도와관습에의해개인에게사회화되는것이며, 서인간의성욕에대한인지와충족의방식이규정된다. 역 이과정에 특히가부장적사회에서 남성의성본능은강하게표출하도록허용하는사회문화적맥락은성매매의관습과 무관하지않은것이다. 성본능론은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를표방한우리사회에서성매매를탈범죄하는 데기여한다. 이는성매매에대한한인식조사에서도나타났듯이( 정진경, 양계민, 2003) 성구매경험이있는남성들중약 17% 만이죄책감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 며, 2003년여성부조사에다르면조사대상자 41.7% 가 성매매는혼자사는남자들 의성욕해소를위해필요하다 고보는반면성매매는 범죄 라고생각하는경우는 36.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본질론은개인이나집단의성적특성을생물학적특성으로설명하고있으며 남녀간의이성애가정상적인성이라고규정한다. 초월한객관적이고보편적인자질에기초를둔다. 이러한본질론은문화와역사를
(2) 사회구성론 본질론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등장한이론으로, 사회구성론은인간의성이란문 화의존적, 관계적, 비객관적자질이라고인식하고있다. 인간의성적정체성, 성적 욕망, 성적관행들은고정된본질에따라정해지는것이아니라개인이처한사회 적관계와문화적맥락에따라구성되는것으로본다. 즉남녀는사회적으로구성 된성각본에의해사회화되고그지배속에있다. 성각본은사회적규범이성적인 역할, 성적정체성, 성행위에대해어떤의미를부여하고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 이해할때도움이된다. 성각본은성에대해하나의사회집단에의해인정되는일 련의행위와지위, 그리고그러한행위와지위를지배하는규칙, 기대, 규약을말한 다. 생후부터시작되는사회화과정, 제도권교육, 개인적경험을통하여사회구성 원은타인과성적규칙을맺고발전시킨다. 남성과여성의성의사회화과정은어 린시절가정및학교교육을통해성적정체성을획득하며, 특히남성문화( 동아리, 군대, 직장) 를통해비대칭적이고왜곡된성인식을습득하게된다. 이러한과정은성이가치중립적인영역이아니라권력이작용하는영역이라는것 을보여준다. 이러한입장에서소비자본주의사회의여성의성적정체성은소비사 회, 성상품화, 여성의사회적노동참여, 피임기술의발전등과같은사회경제적요 인과함께설명되어야한다. 2) 가부장적성문화와성권력 섹슈얼리티의이중구조는남녀간에불평등한권력관계를내포하는것이며 남성이여성의섹슈얼리티를지배, 이다., 이는 통제하는가부장적권력의역사에서유래한것 가부장제하에서남성은여성의성을소유하고보호하는권리와책임을강조 하면서성적권력을강화한반면, 여성의성은남성과남성가문에의해소유된상 태에서만가치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성적의존성을요구받게된다. 남성의관점 에서요구되었던순결, 정절의의미는여성은정복할대상이지자신의몸과섹슈얼 리티의주체가아니라는의미이다. 이는남성에게여성의성에일방적으로접근하 거나성적공격을가할수있는자격을부여한다. 반면남성에게섹슈얼러티는가 부장적권력그자체이거나가부장권력을행사하고재생산하는도구가된다. 스베버는 권력은상대방의반대에도불구하고자신의의사를관철시킬수있는 힘 이라고했다. 섹슈얼리티는가부장적권력을확인하고강화시키는기제로작동한 것이며, 남성지배와여성종속을성애화하는것이가부장적성규범이라할수있다. 막
3) 성폭력과성매매 섹슈얼리티에내포된가부장적권력관계는경제적이해와결합하면서더욱심화된 다. 성을팔고사는성매매는경제적약자의입장에있는여성을성거래의대상으 로삼아권력을강제하는것으로단지금전적지불이이를정당화하는것처럼보일 뿐이다. 성매매된여성이금전적지불때문에성적강제행위를허용했다하더라도 그행위자체는여전히여성의몸과성을침범하는강제적권력행사라는점에서성 폭력에해당한다. 성매매에관한국제협약에서성매매행위를여성인권의심각한침해로규정하고잇 는것도이와맥을같이하는것이다. 스웨덴정부는 성매매방지사업의목적은착 취와폭력을당하지않을권리보장 에있음을강조하면서 1998 년 성적서비스구 매금지 입법을통해성매매를여성과아동에대한남성폭력의한형태로규정하 고있다. 이법은성을파는사람은무죄, 성을사는사람은유죄로정의하고성매 매를폭력의범죄로다루는것뿐아니라섹슈얼리티를통한가부장적권력행사가 여성의존엄성을침범하는데까지접근하는정책사례이다. 2. 소비자본주의성산업과성매매 가부장적소비자본주의사회는성산업의성장을통해성매매의관습을확대재생산 하고있다. 성산업은섹슈얼리티의이중구조하에서여성의인격과는무관하게여 성의섹슈얼리티를성욕충족의대상이나산업자본으로이용하는것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적성문화가자본주의의시장논리와결합한결과이다. 이러한성산업과정은 남성과여성을섹슈얼리티의주체와객체로이원화하는것이며, 여성의성과육체 가업주에게는자본으로소유되고, 구매자에게는상품으로제공되는것을말한다. 한국에서성산업이번창하게된배경에는한국의왜곡된정치경제사회구조의문제 가내포되어있다. 해방후미군정하시절부터 70년대관광사업과향락산업의증 가속에서성산업은외화벌이의수단으로작동했으며, 80년대부정부패와우민화 정책의일환으로더욱번창하게된역사적배경을갖고있다. 이러한현상은지금 까지도성산업이확장되고성향락문화가대다수남성들의여가, 술문화, 접대문화등 일상문화로자리잡는데영향을주어왔다. 따라서성산업의공급과수요을근본적으로감소시키기위해서는성구매자의인식 전환과함께접대문화, 지하경제, 섹스관광등성향락문화확산에확실하게제재와 처벌을할수있는정책이강력하게추진되어야할것이다. 실제로한국남성들의 성구매습성은남성들끼리의집단성, 관계맺기, 남성다움의과시를즐기는남성문화 ( 모임-술-음담패설-성구매- 뒷풀이) 등에기반한것이다( 허신동원 2005). 한조사에의 하면조사대상자의절반이상이 술자리에서어울리다가(42.6%), 또는접대관행상 (12.9%) 성을구매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3). 남성들의가부
장적성문화는청소년시기부터또래문화, 군대문화, 직장문화를통해더욱내면화 되면서성매매를남성의 정상적 인일상문화로수용하게하는경우가많다. 이는 남성들이포주나인신매매자에대한문제의식은강하면서도성구매에대한범죄의 식은매우낮다는것에서잘드러난다. 이때문에성구매자중심의성매매근절운동 이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최근소비자본주의에서만연하는성상품화현상은사이버공간에까지영역이확대 되면서성산업이성문화에미치는영향이점점더심각해지고있다. 세대에서성산업으로의유입이확대되는추세인데, 특히청소년 집결지성매매여성에대한한 조사결과에서성산업에최초로유입된연령이평균 23.2세이며 18세이전에유입된 경우가 30.8%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국제조사에서 도성매매로유입되는평균나이가약 14세정도로성매매여성의연령이점점낮 아지는추세이다. 이는성의식개방, 대중매체와인터넷의보급과맞물려 18세미 만에대한성산업수요를조장하고 10대여성을성산업으로끌어들이는성산업의 경제논리와무관하지않다. 따라서청소년세대에게이러한성산업에의유입을 성 의자기결정권 으로접근할것이아니라성매매가소비문화의이름으로일상화되는 문화적토양의문제로접근해야만한다. 설사 10대소녀가용돈을벌거나씀씀이를 늘리기위해아르바이트로원조교제를하는경우에자기선택과결정에의해했다 하더라도결국그방식과기능은여전히가부장적소비자본주의를재생산하는것이 기때문이다. 바로이러한점에서성산업을성문화의관점에서접근해야할필요성 이다시강조된다. 한편성매매여성의생존권보호를위해성매매를 주장은여성노동시장을더욱왜곡시킬수있다. 성노동 으로합법화화자는일부 유엔인권위원회보고서는성매매 산업을합법화하고있는국가들의경우각종착취와위압수단이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조직적, 체계적이인신매매가확산되는현상에주목하고있다( 시그마후다, 2006). 2005 년국제노동기구의보고서에의하면독일에서 노예상태 로일하고있는 1만 5천여명중 3분의 2가성매매여성이며이들대부분은동유럽등지에서인신매 매된경우들이다. 특히신자유주의하에서여성노동의주변화와고용불안정이심해 지면서여성노동시장의전반적인하향화가초래되는상황은성산업의유인효과를 높일수있다. 그러나 성노동 의합법화는섹슈얼리티의상품가치가여성노동의가 치로대체되는상황을심화시킬수있으며이는여성노동시장전체를위협하는문 제를초래할수있다. 결국이러한상황은여성노동가치자체를더욱평가절하시키 게될것이며여성노동을배제하고차별하는노동시장의성차별과여성의빈곤화로 이어질수있다. 3. 성매매방지와양성평등 성산업과성시장의확산은단지성구매의대상이되는여성들만이아니라일반여
성의지위를하락시킨다는점에서여성전체에게그영향을미치며, 사회전체적으 로성불평등한문화를확대재생산하게된다. 특히성의상품화는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공개적이고일상적으로이루어지며개개인의감성, 정서는물론무의식에 까지부정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는점에서신체적, 심리적, 문화적파급효과가 지속적이고심각하다고할수있다. 이런관점에서성매매가존재하는한성평등의 실현은요원하거나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성매매는섹슈얼리티의이중구조하에서가부장적자본주의의성문화, 소비향락문화 와성산업, 인신매매와착취구조등범죄의문제들이복합적으로내포된사회문제 로서보다총제적으로접근해야할필요성이있다. 또한성매매는한국적상황에서 향락문화, 접대문화, 지하경제의온상이되어왔다는점에서그문제의심각성이더 욱크다. 성매매를우리사회성적역기능의하나로인식한다면성매매는남녀간에 평등주의적성인식과성문화가보편화될때해결될수있다. 다시말하면여성들도 남성들과동등한성욕을지니고있다는것을인정하고남성중심적인성이아닌관 계중심적인성을지향할때남녀의성적동등성은실현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탈성매매를위해서는성구매에초점을맞추는정책과운동, 교육이필요하다. 그동안법적으로는금지주의를견지해왔지만현실적으로성매매 를방치하거나조장해온국가와시장경제의책임도크지만, 그시대를함께살아온 사회구성원들과시민사회도이제그책임을같이해야만한다. 의또는성매매방지담당공무원이나사회단체, 성매매는여성들만 운동가들만의문제가아니가우리 사회모든구성원들이관심을갖고함께해결해야하는과제인것이다. < 참고문헌> 이영자(2000), 소비자본주의사회의여성과남성, 서울, 나남출판 정진경, 양게민(2003), 성매매에대한의식의현황과과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매매에대한대중의식토론회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에관한연구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2006), 성매매방지를위한국제사회의흐름과활동사례, 성매매방지법시행 2 주년국제회의자료집 여성부(2003), 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에관한전국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