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 3 차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개요 1. 민관협의회개요 일시 수 장소 천호식품서울사옥 서울역인근메트로타워층 참석대상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위원 명 및기업관계자 2. 세부일정 부 일 가정양립근무혁신방안실천선언 공개 분 우수사례발표 부 주요안건논의 비공개 분 임신근로자

Ⅰ. 제3차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개요 Ⅱ. 일 가정양립및업무생산성향상을위한 근무 혁신 10 대제안 확산방안 Ⅲ. 임신근로자안심출산프로젝트확산방안

Ⅰ 제 3 차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개요 1. 민관협의회개요 일시 수 장소 천호식품서울사옥 서울역인근메트로타워층 참석대상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위원 명 및기업관계자 2. 세부일정 부 일 가정양립근무혁신방안실천선언 공개 분 우수사례발표 부 주요안건논의 비공개 분 임신근로자안심출산프로젝트확산방안 임신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 패키지활용방안 천호식품 출산장려프로그램 발표 경제단체별일 가정양립 분기성과및 분기향후계획 서면 각부처요청사항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 2 -

Part 1. 안건설명 Part 2. 안건토의 - 3 -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위원명단 구분 이름 위원 직책 위원장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 정부 나영돈백용천최성지이강호정만석정현민신익현류기정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행정자치부지방행정정책관교육부학교정책관한국경영자총협회상무 위원 송원근 이경상 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본부장 상무 대한상공회의소기업환경조사본부장 상무 경영계 김제락신승관한무경박찬재 중소기업중앙회인력지원본부장 상무 한국무역협회무역정책지원본부장 상무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 학계권혁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문가 김영옥 강민정 장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4 -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현황및계획 추진현황 저출산극복동참을위한경제계실천선언 경총등경제 단체 이후중앙 지역단위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를구성 운영 일 가정양립 의현장착근과 사회적확산지속추진중 중앙 지역 또한일 가정양립문화정착을위해주요경제단체별로남성육아 휴직등일 가정양립중점과제 를전담추진중 향후계획 일과삶이조화를이루는직장문화조성을위해 일 가정양립 조직문화만들기 민관공동 대캠페인을대대적추진중 하 또한야근문화개선및정시퇴근등을포함하는민관합동의통일된 근무혁신및근무효율화방안을마련 공동실천노력계획 하 - 5 -

Ⅱ 근무혁신 10 대제안 확산방안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국가중일가정양립이미흡한국가이며 과도한일중심의문화는노동생산성 삶의질 사회자본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일가정양립이어려운노동시장환경으로인해여성의경력단절 저출산 직무소진 번아웃증후군 등다양한문제가발생 일가정양립문화를확산하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일가정양립인식수준은크게변화가없으며 일가정양립이가능한일하는방식문화의변화를촉진하기위해 사내눈치법 등사회적인식및직장문화개선의선행이필요 - 6 -

2 관련현황 일하는시간 야근및퇴근후업무연락으로인한장시간근로관행 평균야근일수는 일 주 일기준 일이상야근하는비율은 에달하며 야근을할수록생산성이줄어드는 야근의역설 발생 월 맥킨지조사 근로자 만여명대상 업무시간이외에스마트기기를사용한업무처리경험이있는비율은 명 평균사용시간은주당 시간이상으로나타남 일하는방식 경직적근무 장시간회의 대면보고등비효율적업무방식 회의의 보고준비의 총업무시간의 가비생산적 이며 비효율적업무처리로인한야근초래 일하는문화 사내눈치로인한육아휴직사용부담야근등의문제 사내눈치 복귀의어려움 대체인력부족 등으로육아휴직사용에부담을느낀다는비율이 에달함 일가정양립을위해서는정시퇴근문화확산 직장문화개선등일하는문화의변화가필요하다는비율이높음 유플러스 현대이노션 해요마요 계명 등은불합리한근무관행을개선하기위한캠페인을선도적으로추진 - 7 -

3 근무혁신 10 대제안확산방안 v 일 가정양립과업무생산성향상을유도하는 근무혁신 10 대제안 실천선언을계기로실천서약캠페인, 강조기간운영및근무혁신우수사례발굴 홍보, 근무혁신인식 실태조사추진등현장에서의실천 확산선도 근무혁신 대제안실천선언 일하는방식문화를개선하기위한실천내용을담은근무혁신 대제안을민관협의회에서공동으로마련 제 차실무회의 근무혁신 대제안실천선언식을개최하고 일하는방식문화의변화가현장에정착하도록적극적인활동개진 근무혁신실천캠페인추진 정부 각부처는소속기관및주요확산대상기업에근무혁신 대제안을확산 근무혁신실천서약을통해참여기관기업확대 경제 단체 근무혁신강조기간 을지정운영하고 참석회의강연등을통해경영진근무혁신 대제안적극확산 근무혁신우수사례발굴및실태조사추진 각기관은근무혁신실천서약기업중우수사례를발굴하여민관협의회에서사례공유 소속기업근로자에 근무혁신수기공모전 참여독려 일가양득컨퍼런스에서근무혁신우수사례발표 및기업근로자대상근무혁신인식실태조사추진 - 8 -

한국기업조직건강도와기업문화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조사대상 개소 대기업 개소 중견기업 개소 명조사 조사방법 조직진단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조사내용 총 개영역 개문항설문 조직건강도진단결과 글로벌기업과비교하였을때진단기업의 가평균이하 경영진은기업의방향설정 리더십 조직문화등을매우높게평가 점 하지만 일반직원은매우낮게평가 점 - 9 -

한국형기업문화진단결과 야근이가장심각한문제 점 회식은상대적으로양호 점 야근을많이할수록생산적인업무시간은줄어드는 야근의역설 발생 비효율적인회의와보고등비합리적인업무방식이만연하며 상명하복의전근대적문화 개인특성에의존하여조직을운영하는등과학적인업무프로세스설계가부족 승진등에서여성이불리한이유에대해남성은 여성의소극성 여성은 출산육아 로응답하여성별인식차이존재 - 10 -

근무혁신 대제안실천선언문 근무혁신 10 대제안확산을위한실천선언 경직적인장시간근로관행 낮은노동생산성과 일가정양립이어려운고용문화 저출산문제는우리 경제와기업의지속적인발전을저해하는심각한위협요인이되고있습니다 이에일가정양립민관협의회는일가정양립과업무 생산성향상및출산율제고를위한근무혁신이시급한 과제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일하는방식과문화를개선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선언합니다 첫째 근로자들이일과가정의균형을찾을수있도록장시간근무관행을개선하는데적극동참하겠습니다 둘째 유연한근무형태 효율적인회의와보고등 업무생산성을향상시키는일하는방식이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일가정양립고용문화의확산을가로막는 사내눈치법을타파하는등일가정양립기업문화를확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넷째 민관협의회의선언이구체적실천으로이어질수 있도록지원하고 모범사례를공유확산하는데적극참여하겠습니다 - 11 -

근무혁신 대제안 - 12 -

근무혁신 유연근무수기공모전 - 13 -

구분사업장명업종 생산품근로자수 근무혁신우수사례 내용 우아한형제들 송파구석촌동 보정빌딩층 모바일개발및공급업 광고디자인 명 여성 명 일가정양립제도운영현황 근무혁신 대제안관련추진중인내용 새마음운동 시행 퇴근할땐인사하지않습니다 휴가에는사유가없습니다 송파구에서일잘하는 가지방법 이라는업무수행가이드를통해효율적인업무수행문화정착및전파 불필요한보고절차지양 메신저 이메일적극활용 임신출산근로자등일가정양립 모성보호지원제도내용 임신 출산근로자및모성보호관련 임신직원에 여신 호칭부여 전사의축하및보호 임신기간중근로시간단축시행 하루 시간자율적으로단축근무 임신기간중태아검진일에본인과배우자 일유급휴가 여성생리휴가 연간유급 일 유사산휴가강제부여 신청시부여가아닌강제부여 일가정양립관련 일근무제 월요일은오후 시출근 결혼휴가및남자직원출산휴가 주 유급 우아한학무모휴가 각급학교의가족축하가필요한행사 입학 졸업 발표회등 에는 일유급휴가 우아한어린이날 초등학교및미취학자녀가있는직원은어린이날기준앞뒤로하루더휴가 일 일택 일 지만가 본인및가족 배우자 자녀 양가부모님 의생일과결혼기념일 시퇴근 도입배경 복지는 행복한삶 이라는매우명확하고단순한명제에서출발 결국기업의복리후생은직원들의행복한삶을추구하는방향으로설계되어져야한다는기본철학을바탕으로상기와같은휴가제도가하나씩만들어졌음 도입효과 직원만족도 업무몰입도증가 기업이미지및인지도급속상승 출산휴가및육아휴직종료후복귀율 최근 개년연평균 성장 매출기준 년전년비 성장예상 - 14 -

구분사업장명업종 생산품근로자수 내용 브레인커머스 서울시강남구선릉로 새롬빌딩지하 층 정보처리서비스업 잡플래닛 명 여성 명 일가정양립제도운영현황 근무혁신 대제안관련추진중인내용 정시퇴근문화정착 최근 개월전체직원평균퇴근시간 시 분 공식퇴근시간 시 매월마지막주금요일하프데이 오후 시퇴근 연차 재택근무 출퇴근시간근무등근무일정조정당일가능 재택근무활성화 하루평균 명재택근무 격주타운홀미팅을통해목표및비전전사공유 임신출산근로자등일가정양립 모성보호지원제도내용 아빠출산휴가 주 검진휴가 여성직원월 일 남성직원월 일 아이와함께가는워크숍활성화 일 일워크숍참여자녀수 명 출산 육아휴직근로자에게격주로담당업무및회사상황공유 도입배경 일가정양립문화확산을위해모든제도의정책화보다는자율적으로실천할수있는부분은사내문화로정착하도록추진 제도적장치를통해전사적활용을견인할필요가있는내용에대해정책수립 도입효과 우수인재확보 신규직원채용시지원자가 가량증가함 향후계획 회의방식개선을위한프로젝트진행중 - 15 -

유플러스 근무혁신선도기업사례 - 16 -

현대이노션 마요해요 계명 - 17 -

Ⅲ 임신근로자안심출산프로젝트확산방안 1 추진배경 v 여성의경력단절근절및저출산문제극복을위해서는일하면서안심하고출산 육아를병행할수있는고용문화확산시급 성과및한계 그간정부는여성의경력단절예방및일 가정양립문화확산을위해 전환형시간선택제 를핵심수단으로추진 성과 년에재정지원제도를도입한이후 다각적인안내 홍보등으로실적이크게증가하는등제도확산추세 한계 전일제중심의경직적근로관행 사회적인식부족등으로획기적인제도활성화나일 가정양립고용문화확산에한계 전환형시간선택제수요조사 월 결과 임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법정제도조차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기업 기관 이전체응답기업 기관 의절반이상 을차지 선택과집중 사업주 근로자의수용성이높고 법정제도 임금삭감없음 일 가정양립의출발점인 임신기근로시간단축 활용확산에집중 안심출산문화조성 임신기근로시간단축확산을통해여성이경력단절걱정없이안심하고임신 출산할수있는분위기조성 전환형확산기반마련 임신기단축경험을토대로전환기간 사유확대등전환형확산 모든생애주기에적용 의획기적전기마련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은안심출산기업문화조성과전환형시간선택제확산의핵심열쇠 정책타깃설정해역량집중필요 - 18 -

잠깐임신기근로시간단축시지원금은? 월 60 만원까지지원! &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지원 임신기근로시간단축도전환형시간선택제 전일제 시간선택제 에해당되므로 전환지원금 을지원중 지원금인상 근로자 임금 와사업주 비용 의부담완화를위해전환지원금을전환근로자 인당월최고 만원에서 만원으로인상 월 지원대상확대 짧은기간동안단축근무를해도지원받을수있도록지원대상전환기간을최소 개월이상에서 주이상으로확대 월 1 < 예시 1> 1 < 예시 2> 정부지원을받으려는사업주는고용센터에사업참여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 19 -

2 추진방안 v 임신근로자와해당기업에대한모성보호제도안내강화 v 특히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미활용기업 개소를중점타깃으로선정해집중홍보 우수사례전파 재정지원연계등강화 ( 17 년말까지 ) 임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미활용기업 ZERO 목표 모성보호제도안내강화 제도알리미서비스 안심출산문화조성을위해건강보험 고용보험정보연계를통해임신근로자와그기업에모성보호제도알리미서비스실시 월 고용부 복지부 건보공단 고용정보원협업을통해 서비스및유선안내등모성보호홍보강화 사후모니터링 타깃기업집중홍보 특히 전환형시간선택제수요조사결과 임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가전혀없었던기업을중심으로 개소 민간 개 공공 개 를선정하여집중홍보 수요조사에참여하지않은 개소 민간 개 공공 개 는별도로확인하여활용근로자가없을경우대상에포함 타깃기업집중홍보 지도방안 설명회 고용부 본부 지방관서 경제단체 노사발전재단등과협력하여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안내중심의대규모설명회개최 장소 일정 서울 회 수 대한상의 수 중기중앙회 잠정 - 20 -

주요내용 지원제도안내 우수사례전파 신청서현장배포등 으로컨설팅 재정지원연계및인식개선등을통한제도확산 리플릿 공문등 임신기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공문발송및방문설명등실시 월 모니터링및지도 감독 모니터링을통해제도안내 홍보후에도 법정모성보호제도 활용제로 기업 에대해서는법위반의심 사업장으로선정하여중점지도 감독 실천분위기확산 지방고용청 경제단체 주요기업간임신기단축 근무등일 가정양립실천협약체결및집중컨설팅등을통해지역단위분위기확산 지역단위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활용 인식개선캠페인 사내눈치 를보지않고근로시간을조절 선택 하여스마트하게일하면서업무생산성도향상시킬수있는고용 문화확산을위해범국민캠페인지속실시 - 21 -

건강보험 고용보험연계를통한모성보호강화방안 주요내용 개요 모든임산부에게발급되는국민행복카드 정보와고용보험의근로자정보를연계하여얻어진빅데이터를활용하여 법위반사전예방활동및사후감독을통한임신 출산근로자모성보호강화 맞춤형홍보 임신근로자및해당사업주에게법적권리및사업주의무 권리구제절차등을안내 특히 사업주에게는처벌규정및사업주지원제도 를안내하여위법행위에대한경각심제고 제도활용에대한인식변화유도 법집행력제고 임신기부터해당여성근로자의고용보험상실여부등이력을추적하여부당해고의심사례 출산휴가및육아휴직미부여대한적기확인 조사및감독효과성제고 추진현황 알리미서비스 월부터임신근로자를대상으로이메일을통해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지원제도안내서비스제공 가임기 세 여성근로자가 인이상이면서임신 개월이경과한근로자가있는사업장은사업주법적의무사항및지원제도안내 - 22 -

향후계획 ( 현행 ) 1 국민행복카드신청시모성보호제도이메일통보 2 스마트근로감독은사업장별임신근로자수통보, 안내문발송단계 ( 개선 ) 1 임신기간별제도이용안내 (SMS 추가 ) 및이용여부모니터링체계로개편 2 빅데이터활용, 제도이용 경력단절모니터링및문제사업장감독본격개시 알리미서비스강화 근로자에게는 외에 서비스도추가하고 발송횟수도 회 임신 주 에서 회 임신 주 임신 주 출산후 주 로확대하여임신 육아주기별관리강화 사업주에는발송횟수를 회 임신 주 임신 주내외 로확대하여모성보호및대체인력채용지원강화 모니터링 임신근로자와소속사업장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모성보호관련제도활용을제고하고필요시제도개선추진 스마트근로감독 주요 가지법위반유형 중심으로집중근로감독 총 개사업장근로감독 월 및특히법위반정도가심하거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 여개소집중기획감독추진 - 23 -

임신기근로시간단축등활용현황 전환형시간선택제수요조사결과 분석자료 민간기업 법정임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현황 법정제도외의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현황및도입계획 도입현황 개응답기업중 도입 개 미도입 개 도입계획 개미도입기업중 년내도입 개 년이내 개 년이내 개 년내도입 개 도입의사없음 개 - 24 -

공공부문 법정임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현황 법정제도외의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 운영 현황및도입 운영 계획 도입현황 개응답기관중 도입 개 미도입 개 도입계획 개미운영기관중 년내도입 개 년이내 개 년이내 개 년내도입 개 도입의사없음 개 - 25 -

정부의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개요 요약 개정기준 정부지원을받으려는사업주는고용센터에사업참여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구분지원대상및요건지원내용 시간선택제전환 전환형 지원 자율적으로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고 근로자의필요 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 에따라일정기간근로시간 단축을허용한사업주 전환장려금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확인후지원 전환전후 시간비례임금차액의일부를 년간지원 사업주통한근로자지원 주 시간 월최고 만원 주 시간 월최고 만원 간접노무비 월 만원 년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중소 중견기업 대체인력 인건비 를월 만원 대기업 월 만원 한도로 년지원 신규창출 채용형 지원 근무체계개편또는새로운직무개발등을 통해고용이안정된시간선택제일자리를 새롭게창출한사업주 임금의 를월 만원 대 규모기업 만원 한도로 년 지원 컨설팅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 운영을희망하는 사업주 적합직무개발 근무체계개편 등을위한컨설팅비용최대 만원지원 명이상사업장은 자부담 - 26 -

< 시간선택제지원금인상등홍보인포그래픽 > - 27 -

임신 출산지원및전환형시간선택제등운영우수사례 주 이마트 서울 임신기일괄단축근무제 업종 생산품 근로자수 도소매업 명 여성 명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현황 임신기일괄근로시간단축근무제 내용 임신중인직원이임신기간에상관없이임신사실을회사에통보후 일괄적으로 일 시간단축근무실시 출퇴근시간개인자율지정 시행 년 월확대시행 사용현황 개월간 명 희망육아휴직제 내용 육아휴직종료시점에본인희망시 최대 년까지희망육아휴직을연장하여사용 육아휴직포함최대 년사용가능 시행시기 년 월 난임여성휴직제 사용현황 누계 명 년기준 내용 난임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여사원에게휴직기회를부여 개월 회 개월 회 사용가능 시행시기 년 월 도입배경 사용현황 개월간 명 임산부및난임여성에대한단축근무및휴직을제도적으로확대운영하여일 가정양립문화를선도하고임직원의근무만족도를제고 도입기대효과 근무만족도및업무생산성향상 일 가정양립지원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기사원이눈치보지않고 임금하락없이단축근무를실시함으로인해출산준비집중 근무만족도향상 희망육아휴직제 법으로보장된육아휴직외에희망육아휴직을추가부여하여충분한양육기간보장 근무만족도향상 난임여성휴직제 적극적출산지원으로숙련된인력의이탈방지 근무만족도및애사심향상을통한업무생산성증대 향후계획 전환형시간선택제확대검토및일 가정양립문화정착노력 연간임신기단축등전환형시간선택제 여명 희망육아휴직 여명 난임휴직 명정도활용예상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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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천호식품 부산 출산장려프로그램 구분사업장명업종 생산품근로자수 내용 천호식품 주 서울시중구퇴계로 층 건강식품제조업 명 여성 명 일가정양립제도운영현황 출산장려프로그램 희망의스위치 출산축하금 첫째 만원 둘째 만원 셋째 만원 양육비 년간월 만원 미취학아동교육비 월 만원 등지원 자녀돌잔치축하답례품패키지 회사제품으로선물구성 지원 모성보호지원 모성보호를위한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지원 명 및가족돌봄휴직지원 명 일가정양립지원 회의문화개선 불필요한보고줄이기 전자보고메모보고활용등 집중근무시간운영 오전 시 분 시 분은회의및자리이동자제 정시퇴근유도 오후 시퇴근송을틀고퇴근독려 근로자건강지원 부산본사건물내에찜질방 수면실 헬스룸등운영 도입배경 대여성이많아결혼과출산에따른퇴사율이증가하여 직원이행복하고오래다닐수있는직장환경조성필요성증대 보고라인이불명확및대면보고시간지연등으로업무비효율성증가 도입효과 자유로운모성보호제도사용으로여성근로자퇴직률감소 시행전 년 년연평균 명 시행후 년 년연평균 명 불필요한대면보고를줄임으로써직원들의보고부담및상사와의마찰감소 향후계획 남성육아휴직활성화 배우자출산휴가사용률은 지만 년남성육아휴직자는 명으로남성육아휴직제도활성화 임신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임신근로자등의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해전환형시간선택제를통한임신기근로시간단축추진 - 30 -

전환형시간선택제확산 등업무협약체결계획 본부및관서별총 회 여개기업 단체와체결 예정 관서명 체결일정 횟수 협약기관 개소주요기업개소주요단체 기관 계 개소 회 본부 회 이마트 신한은행 신세계등 대한상의 경총등 서울청 회 한국방송공사 미래에셋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아시아나항공등 서울상의상공회 중견기업연합회 밸리경영자협회등 중부청 회 인천항만공사 인천환경공단 키움저축은행 일산병원등 인천경총 경기북부상의등 경기지청 회 삼성전자 삼립식품 코오롱제약 한국마사회등 경기경총 수원상의 중기기술혁신협회등 강원지청 회 한국고용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해요양병원 강릉아산병원등 강원경총 춘천상의 강원중기중앙회등 부산청 회 부산은행 부산롯데호텔 두산중공업 온종합병원등 부산경총 부산상의 부울경중기중앙회등 대구청 회 대구백화점 코오롱인더스트리 포스코 한국가스공사등 일가정양립지원재단 대구상의 대구경총등 광주청 회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전력공사 이스타포트 나은요양병원등 광주시 광주상의 경총 중기중앙회전북본부등 대전청 회 케이티씨에스 동아오츠카 해태제과식품 심텍등 대전충남경총 청주상의 충북경총 대전 등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