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80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35 / 전화 : 02) 6277-0064 팩스 : 02) 6277-0068 정책본부본부장 / 정문주실장 / 유정엽 홈페이지 http://www.fktu.or.kr 문서번호 : 노총정책제 147 호 시행일자 : 2016. 4. 11. 수 참 제 신 : 각회원조합위원장 조 : 사무처장 목 : 2016 년정부의임금 단체교섭부당개입계획에따른산하조직대응지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만
< 첨부 1 > 2016 년정부의임금 단체교섭부당개입 계획에따른산하조직대응지침 2016. 4.
1. 목적 - 정부는노동개혁현장확산이란미명하에지난 3월 23일 2016년임금 단체교섭지도방향 과 3월 28일 위법 불합리한단체협약개선지도계획 을발표하여 4월부터단협상의 노조간부의배치 전환시노조동의권등인사 경영관련사항, 노조및전임자에대한편의제공, 우선 특별채용 ( 업무상재해자 정년퇴직자자녀등우선채용 ) 규정등의개정 폐지를목적으로노사교섭에적극개입하겠다는방침을밝히고있습니다. - 이는금융, 공공기관에이어민간부문에까지성과주의인사제도및임금체계확산시키기위하여 인사 경영사항에대한노조개입여지 를무력화시키고, 전임활동등을압박하여 2대지침강행함에있어서노조의반발여지를차단하려는정부의전방위적교섭개입행위로서, 한국노총의조직적인대응체계구축이요구됨. 2. 주요경과 - 1/26, 한국노총회원조합대표자회의대응방향및시도지역본부의장회의보고 - 2/2, 정부 2대지침의주요문제점및한국노총대응지침시달 - 2/3, 정부지침의위법성과문제점 관련긴급정책토론회개최 - 3 -
- 2/25, 정부 2대지침과련현장대응 Q&A 배포 - 2/29, 한국노총공동임단투지침발간배포 - 3. 정부의임금 단체교섭개입계획 목표 - 고용노동부의노동개혁 4 대핵심과제 상위 10% 임금인상자제 경직된연공서열 타파 공정인사확립 ( 저성과자해고 ) 취약근로자보호 의현장실천확산 지도방향 목표 - 형식상명분은청년일자리문제해소위해서 고용세습 으로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 4 -
조항개선한다는것이나실제목적은정부의노동개악현장확산을위하여노동조합을 전방위적으로압박하려는의도 집중지도사항 100인이상유노조사업장 (2,769 개 ) 의단체교섭실태추가조사 ( 15.6 16.2.) 결과에의한위법 불합리한단협규정개선지도 위법한내용을포함한단체협약 1,165개 (42.1%) : 유일교섭단체 (801개, 28.9%), 우선특별채용 (694개, 25.1%), 노조운영비원조 (254개, 9.2%) 위법지도사항 : 불합리한단체협약사항 : 인사 경영권행사시노조동의 ( 또는합의 ) 과도한인사 경영권제한, 환경변화에따른기업경쟁력저하요인으로취급 - 5 -
- 정부가쉬운해고 ( 공정인사지침 ), 쉬운노동조건개악 ( 임금체계개편, 임금인상자제등 ) 이란노동시장개악관철을위하여전면적인단체교섭개입노골화한것 - 일방적인인사 경영권행사에대한노조개입여지 차단, 노조편의제공및전임활동까지문제삼으며반강제적으로성과주의인사제도및임금체계도입압박하려는의도 - 인사평가에의한일반해고도입전면화, 성과주의임금체계확산시향후노동조합의교섭기능무력화초래 5. 한국노총대응방침 - 팀장 : 정문주본부장 ( 한국노총정책본부 ) - 대정부정책대응및대응지침 ( 정책본부 ) : 유정엽정책본부실장 - 교섭동향파악및투쟁지원 ( 조직본부 ) : 강금선노사대책국장, 서정호간사 ) - 한국노총중앙법률원 : 김형동변호사, 장진영변호사 - 부문별회원조합연맹담당자결합조직 : 공공, 금융, 섬유, 금속, 화학, 식품, 금속, 연합, IT사무서비스, 의료, 자동차, 택시각 1명 - 활동내용 : 정부의부당한단체교섭지도개입현장점검, 교섭지원, 법률대응지원 - 정부는노사임금 단체교섭지도개입을위한사전조치로서각지방노동청및노동지청별로노사단체간담회, 민관합동지원단구성및컨설팅제공, 각종워크샵등을이미진행하고있음. - 는 확산을위한정부주도의 으로써정부의교섭개입여지사전차단할것 - 6 -
- 정부계획에따르면임금체계개편확산을위해 74개핵심사업장집중지도, 임금피크제의경우사업장 (300인이상 380개소, 300인미만 770개소중점사업장 ) 집중지도, 4월부터위법 불합리한단협개정을위한지도활동강화예정인바, -, 사측의일방적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및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 무효확인소송등법률대응 업무상재해자녀 노조에대한편의제공등의사항에대하여위법성을이유로노동위원회의결및노동부의단협시정명령시취소소송대응 한국노총산하조직및미가입사업장에대한차별없는소송지원활동전개 - 양대노총법률원및김선수변호사 ( 법무법인시민 ), 헌법소송절차협의추진중 - 헌법소원심판청구인모집절차추진예정 ( 별도공문시행 ) 정부계획에따르면성과주의임금체계개편확산을위하여 30대대기업을비롯하여 74개핵심대기업사업장, 1,150개임금피크제집중지도사업장, 정부가위법 불합리한단체협약내용을포함하고있다고자체판단하는 1,165개유노조사업장에대한단협개정지도활동을전개할것임, - 또한사전조치로서 - 7 -
으 로써정부의교섭개입여지사전차단해야함. - 하여대처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 - 최근정부의임금 단체교섭지도활동강화로사측의임금체계개편, 성과주의인사제도, 위법 불합리성 (?) 이유로한단협및취업규칙개정요구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사측의임금체계개편, 저성과자해고, 취업규칙및단체협약개정요구등에대한신속한상급단체보고및시의적절한교섭지원체계확립이요구됨. - 이에상급단체의주기적현장점검계획에따라 정부의임금 단체교섭개입동향 보고양식및 정부 2대지침관련현장점검체크리스트 를작성하여보고해줄것 - 8 -
< 붙임 1> 노동부, 임금 단체교섭지도개입동향보고양식 (1 차조사 ) - 9 -
< 붙임 2> 정부 2 대지침, 현장점검체크리스트 (1 차조사 ) 교섭 진행 교섭예정 차교섭예정일 임금 단협 임단협 교섭중 차기교섭예정일 몇차 임금 단협 임단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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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고용노동부의단체협약시정지도 추진계획의법률적문제점 2016. 4.
고용노동부단체협약시정지도계획에따른대응지침 고용노동부는작년 년 월 상시 인이상사업장의단체협약 여개 을조사하고 단체협약에대한시정 지도를실시한데이어서 년 월 일 또다시상시 인이상유노조사업장 단체협약실태조사 를실시하고위법 불합리한단체협약개선지도를 월부터실시하겠다는계획을밝힘 이번단체협약시정지도계획은현정권이추진하고있는노동개악 속칭 노동개혁 활동의일환으로서특히노사가자율적교섭의결과로합의한단체협약상의조합원권리보호규정을경영계편향적입장에서후퇴시키려는불순한의도이며 노동 권과노사의자율교섭권을보장하고있는우리헌법상권리를침해하는초헌법적발상임 특히단체협약상의인사 경영권사항 해고제한 임금체계 인사평가기준등 에대한노조의협의 동의권을무력화시키려는의도이며 정부 대지침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운영지침 에서도공정하고객관적인인사평가기준마련을위해서노조의참여를강조한내용과도정면으로배치되는것임 정부가산업현장의교섭이본격돌입하는시점에단체협약시정지도방침을내놓은것은금년교섭초기단계부터현장교섭에사전적으로개입하려는의도로파악되는바 이에한국노총은정부의단체협약시정지도의명백한부당성을알리고 단체협약의개악기도에적극대응하고자함 고용노동부의단체협약시정지도계획 발표 요지 100인이상유노조사업장 (2,769개 ) 의단체교섭실태추가조사 ( 15.6 16.2.) 결과에의한위법 불합리한단협규정개선지도 위법한내용을포함한단체협약 1,165개 (42.1%) : 유일교섭단체 (801개, 28.9%), 우선특별채용 (694개, 25.1%), 노조운영비원조 (254개, 9.2%) - 13 -
위법사항예시 : 불합리한단체협약사항 : 인사 경영권행사시노조동의 ( 또는합의 ) 과도한인사 경영권제한, 환경변화에따른기업경쟁력저하요인으로취급 고용노동부의단체협약시정지도계획의문제점 고용노동부는 정규직과보호론 에입각하여이미노조를통해서확보된단협상의노동조건을하향하고 특히사측의일방적임금 근로조건변경및일반해고 징계 배치전환등의구조조정을용의성을확보하려는의도에서이번단체협약시정지도를추진하고있음 가족등의 우선특별채용 유일교섭단체 규정등의위법 불합리한관행을시정하겠다는명분을내세우고있으나고용노동부가최근노동시장구조개혁추진과정에이를문제삼는것은위법성이없는사실상의 노조에대한최소한편의제공 및 인사 경영사항에관한제반단체협약 의손보겠다는의도로보임 무엇보다 위법불합리한단체협약 에시정지도를하겠다고밝히고있으나 위법불합리성 기준이불명확하고 노사간자율적인양보와타협의단체협약에대한정부의일방적개입은노사 노정간갈등과법적분쟁을야기할가능성이큼 이번계획은노조법의기본원칙인 노사자치 라는관점에도명백하게어긋난행위임 - 14 -
인사경영권은실정법상의개념이아니며 재산권내지소유권으로부터도출되는이데올로기적개념에불과함 법원은사측의인사 경영상의의사결정권을인정하고는있으면서도 근로자의고용및임금 근로조건과밀접한사항은의무적교섭대상이며 노사가자율적으로합의한인사 경영관련단체협약의효력을보장하고있음 고용노동부는인사경영권을제한하는단체협약사항을 불합리한사항 으로취급하고있음 경영상신속한의사결정을어렵게하는등불합리한측면 이있다는식의설명은사용자편향적인시각일뿐어떠한법적근거도없음 인사 경영관련조항 은조합원및조합간부의인사 처우등에있어민주적인절차를담보하고 사용자의일방적인불이익한인사조치및해고위협으로부터조합원및조합간부의보호 노조활동을보장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임 고용노동부도 년 월 차시정지도계획에서 인사 경영권에관한노조의동의 합의 규정은강행법규위반이아니므로시정명령대상은아님 을분명히한반면 경영상신속한의사결정을어렵게하는등불합리한측면 이있다는이유로자율적개선조치를유도하겠다는밝히고있음 인사 경영권에관한노조의동의 합의 규정 이위법사항은아니지만정부가불합리하다고보아개선토록하겠다는것은아무런법적근거없이노사간의자율적교섭에개입하겠다는것이므로명백한고용노동부의행정감독권남용및부당한교섭개입행위에해당됨 대법원판례도인사경영권을제한하는단체협약규정을 위법적인것 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음 오히려인사경영사항이라도임금 근로조건과밀접한관련성이있다면의무적교섭이대상이라는입장임 대법원 다 본질적인경영권사항에관해노동조합과합의를해야한다면법적이행의무가있으며 예컨대고용안정협약을위반하여실시된정리해고는무효로보고있음 대법원 두 - 15 -
노동위원회의의결을받은고용노동부시정명령의취소사례에서법원은노조사무실과시설 장비 차량 집기등비품일체를제공한다는단체협약규정에대한시정명령은위법하다고판단함 사측의노조활동에대한에대해서지배 개입의사가없고 노조의 - 16 -
자주성을해칠위험성이없는편의제공은부당노동행위에해당되지않으므로노동부의시정명령은위법하다는취지임 서울고법 선고 누 대법원 누 등 노조법제 조 근로시간면제제도 자체는노조전임자에관한규정이며 법제 조제 항에서 제 항 전임자급여지급금지조항 에도불구하고 라고하여전임자에한정하여적용되는조항임을명시하고있음 법제 조제 항에서전임자의급여지급을금지하면서제 항에서그에대한예외로타임오프를허용하는구조를취하고있으므로제 항의타임오프는전임자에게유급근로면제시간을부여하는것으로해석해야함 따라서통상적으로단체협약에존재하는일반적인노조활동보장조항들 예를들면조합원의분기별교육시간보장 조합원총회시간보장 전임자가아닌조합간부의회의참석 교섭 협의참여등간부활동을하는경우 노조간부나대의원또는조합원이단체협약상노사간의각종공동위원회등에참석하는것과그시간을유급으로처리하는것은타임오프시간과별개로허용됨 또한노사가근로시간면제자로지정하지않은비전임간부 대의원 비상임간부등 나조합원등이근무시간중노사협의회위원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다른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법 사내복지기금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에의한근무시간중유급활동도타임오프한도와별개로허용됨 노동부매뉴얼에서도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회의체구성이어려운경우에는근로시간면제자로지정되지않은자가참여할수있고 해당법령의근거에따라유급처리하는것은가능 한것으로설명하고있음 우선 특별채용규정 1) 대법원 2011 다 109531, 2013 두 3160 등에서 노조사무실의제공에는사무실이라는공간적인시설이나사회통념상그안에일반적으로비치되는책상, 의자, 전기시설등부대시설의제공을넘는운영비성격의전기요금지급까지포함된다라는명시적인합의나부자적규정의신설이없었던이상사건의사정만으로 사무실의제공 에전기요금의지급까지포함된다고섣불리해석할수없다 판시가있으나반대로전기요금지원관행이일반적으로근로관계를규율하는규범적인사실로서명확히승인되었다거나사실상의제도로서확립되어있다면부당노동행위로보지않을수있다고해석될수도있음. - 17 -
단체협약상의우선채용규정은대체로정년퇴직자 업무상재해또는질병 업무외재해또는질병 회사의귀책사유 경영상해고등 로퇴직한근로자자녀를우선채용하도록하는식의규정을두고있음 이에대해서정부는우선 특별채용규정은헌법제 조평등의원칙 민법제 조의사회질서위배 고용정책기본법제 조제 항및직업안정법제 조의차별에해당 원칙적으로위법한것으로보겠다는것이나 업무상재해또는질병 업무외재해또는질병 회사의귀책사유 경영상해고등 로퇴직한근로자자녀를우선채용하도록하는단협규정은위법성이없는합법적규정임 정년퇴직자 자녀의우선채용규정의경우도회사에대한기여및충성도를검증받는근로자의자녀를채용함으로써회사내다른근로자의사기진작이나생산의욕제고등긍정적영향을고려한조치로과연위법한차별인지는따져봐야할문제이나청년고용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사회적비난가능성및다른구직자와의차별문제등을고려하여개선조치를검토할필요는있음 노동조합은 정년퇴직자또는장기근속자 자녀의우선채용규정이있는경우회사의부당한경영권세습 일방적인사조치관행등을개선하는교섭을진행하도록함 유일교섭단체조항 등 단체협약에 유일교섭단체 보장조항이포함돼있으나복수노조시행후기존단체협약에서다른노조와의교섭을인정하지않도록한 유일교섭단체조항 은효력이없으며 사용자가유일교섭단체조항을근거로다른노조와의교섭을거부하는것은부당노동행위에해당됨 법제도개정으로인해사문화된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은개선할필요는있을것임 유일교섭단체조항은그취지를살려회사는노동조합만을단체교섭및노사협의의주체로서인정하는협약규정의검토가필요함 이는과반수대표노조가없을경우교섭창구단일화절차등을이유로교섭이나협의가지연될경우사측이노동조합이아닌기타직원협의회 상조회등과임금 근로조건에과한협의를진행하며노동조합을위축시키는것을예방할하기위한조치임 이번추진계획에서는 위법한사항에대해서는노동위원회의의결을받아시정명령을 - 18 -
한후 이에불응할경우벌금을부여하고 불합리한사항에대해서는자율개선기회를부여하여 이에응하는경우인센티브조치를취하겠다고밝히고있음 노사가정한사항에대해고용노동부가일방적으로위법성및불합리성을판단하여시정명령을내리는것은과도한행정력의남용이라볼수있음 고용노동부의협약시정명령은해당협약의위법성에대해서노동위원회의의결을받아서시정명령을할수있는것이며 노동위원회가위법한단체협약으로의결한다고하더라도해당시정명령의위법성여부는법원에서충분히다툴수있음 고용노동부가자율개선사항으로언급하는 불합리한사항 인사 경영권관련사항 이라는것은조합원및노조활동보호를위한민주적인사절차의담보 최소한의고용보장과관련된것인바 위법사항도아니고불합리하다는판단자체가잘못된것이므로근로감독관이나사측의시정요구에반대입장을갖고불응해야할것임 노동조합대응방향 인사 경영권사항에관한노조의동의규정등 이불합리하다는정부의주장은아무런법적근거도없으면 노사간의자율적교섭에개입하겠다는것이므로명백한고용노동부의행정감독권남용및부당한교섭개입행위에해당됨 오히려이미단체협약으로체결되어있는인사 경영사항관련규정은사용자의이행의무가있으므로이를위반하는경우사측에노조법위반책임을물을수있음 고용노동부가내리는자율개선권고는어떠한법적효력도없으며 이에따를필요가전혀없음을분명히인식하고사측의규정개정요구를반드시거부할것 정년퇴직자또는장기근속자 자녀의우선채용규정이나 유일교섭단체조항 의경우앞서언급한바대로도덕성시비및법적효력이없는규정의불필요성을고려하여개선안마련을검토하되 한국노총은위법성이없는업무상재해또는질병 업무외재해또는질병 회사의귀책 - 19 -
사유 경영상해고등 로퇴직한근로자자녀를우선채용규정 노조사무실유지관리비 교섭위원의근무시간중유급활동보장규정이나노사합의로체결된인사 경영사항관련단협규정 조합원및노조간부의인사 전환 배치관련규정 고용안정협약등 을단체협약의시정명령또는시정권고를할경우부당한행정개입을중단시키기위한 시정명령중지가처분소송 등을통해강력한법적대처할것임 단체협약시정권고 시정명령등근로감독관의단체교섭개입행위 를적발할시사진 녹취등증명자료확보할것 - 하여대처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한국노총은산하연맹및시도지역본부 한국노총중앙법률원및지역노동상담소와연계하여부당한단체협약시정요구에대한법률자문과소송등법률지원대응체계마련할것 고용노동부의부당한단협시정명령및시정권고등의단체교섭개입행위에대하여 직권남용고발 시정명령중지가처분소송 추진 정부가노동기본권침해및부당한노사관계개입에대한국제노동기구 에제소한바있으며 추가조사자료제출예정임 끝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