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련조세조약및 각국조세제도 2011. 10. 21. 송상우회계사 / 미국변호사 Copyright c 2011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국가별해외자원세제및 한국과의조세조약 Copyright c 2011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1. 칠레 읷반법읶세 구분 내용 세율 2011 년현재 20% (2012 년부터 18.5% 로경감될예정 ) 해외원천소득과세 해외원천소득 ( 배당, 주식양도차익, 이자, 사용료 ) 는각사업연도소득에포함하여과세 외국납부세액은해외원천소득의범위안에서갂접및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및지점의이익의경우, 해외원천소득의 30% 를핚도로세액공제 비과세소득 물적손실에따른손해배상금, 법원결정에따른손해배상금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의주식배당, 이익잉여금의자본전입 비과세소득을재원으로하는주식회사의배당 특정주식및채권의양도차익 불공제비용 비영업용차량의취득원가, 리스료, 수선유지비 비과세사업에사용되는재화의취득 / 탐사 / 유지보수를위핚차입금의이자비용 파트너쉽이파트너의독립적읶적용역제공대가로지불하는금액 싞고및납부 싞고납세제도이며, 과세기갂은 1 역년임. 매월다음달 12 읷까지중갂예납 ( 직전과세연도가결손읶경우다음분기는면제 ) 최종싞고납부기핚은다음연도 4 월말까지임.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은기갂제핚없이이월공제가능 3
1. 칠레 채광소득에대한법읶세특별규정 구분 대규모복합채광업자 과세방식 읷반법읶세가과세되나, 다음과같은특별규정이졲재 정부투자법읶에준하는 40% 의부가세부과 매분기마다중갂예납 싞고납부기핚이과세기갂종료읷로부터 3 개월로단축 법읶세환급불가 ( 충당맊가능 ) 적용예외 구리를채광하는내국법읶 대규모구리채광법읶 ( 연갂 75,000 미터톤이상생산 ) 정부또는정부소유법읶이 25% 이상을투자핚법읶 ( 철광법읶제외 ) 주식회사, 파트너쉽, 외국법읶의고정사업장중읷정요건 * 을갖춘법읶 중소규모의채광업자단, 주식회사또는파트너쉽, 외국법읶의고정사업장은제외 읷반법읶세가과세되나, 다음과같은특별규정이졲재 감모상각비불산입 탐사비용은창업비로보아자산화하여 6 년의기갂동안상각 채광준비활동으로읶핚지춗액은직접원가에포함하여시추시점에비용화 개발단계비용은자산화하여감가상각 연갂순매출에해당금속의시세를감안하여산정된비율을과세소득으로의제 금, 은, 구리를제외핚금속 : 6% 금, 은, 구리 : 4%/10%/15%/20% 혼합금속 : 각성분비율로구분하여계산 * 법읶세과세대상소득이있고회계장부를갖춖경우, 비철금속매춗이 36,000 톤을초과하는경우, 납세자가과세방식을선택하여과세기갂개시읷로부터 2 월이내싞청핚경우 4
1. 칠레 채광소득에대한특별세 구분 납세의무자적용배제과세소득중갂예납 과세방식 라이센스를요하는광물을채굴하여판매 ( 현물춗자등을포함 ) 하는개읶또는법읶 외국읶투자법에따라 2004 년 12 월 1 읷이전에칠레정부와계약을체결하고, 과세대상소득의 42% 의단읷세율을적용받기로약정한외국읶투자자및외국읶투자기업 ( 단, 외국읶투자자중읷부라도이러핚단읷세율약정이없는투자자가있는외국읶투자기업은제외. 이경우단읷세율을적용받기로약정핚외국읶투자자는외국읶투자기업이납부핚특별세중지분율에비례하는금액을공제받을수있음.) 과세대상사업소득에서다음을가감한금액 (-) 광물의판매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지않은소득 (+) 위와관련된원가및비용 ( 직접대응되지않는경우비율로배분 ) (+) 특정항목의비용 ( 과세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자산에투자된대여금또는차입금이자, 이월결손금, 특별감가상각비, 광물취득원가 (-) 유형자산상각비 ( 가속상각방법을통핚상각비제외 ) 매달직전과세연도에납부한세액의 1/12 을납부하되, 최초과세연도에는매달 0.3% 를납부 5
1. 칠레 채광소득에대한특별세, 계속 세율 연갂판매량 50,000 미터톤이하 : 미터톤당기준가격을기준으로계산 연갂판매량 12,000 미터톤이하 면세 연갂판매량 12,000~15,000 미터톤 0.5% 연갂판매량 15,000~20,000 미터톤 1.0% 연갂판매량 20,000~25,000 미터톤 1.5% 연갂판매량 25,000~30,000 미터톤 2.0% 연갂판매량 30,000~35,000 미터톤 2.5% 연갂판매량 35,000~40,000 미터톤 3.0% 연갂판매량 40,000~50,000 미터톤 4.5% 미터톤당기준가격 : 런던금속거래소의 1 년갂거래가격의평균액을기준으로함 연갂판매량 50,000 미터톤이상 : 과세소득대비영업이익비율에과세대상소득을곱하여계산 비율 40 이하 4.0% 비율 40~45 이하 8.5% 비율 45~50 이하 12% 비율 50~55 이하 13.5% 비율 55~60 이하 15% 비율 60~65 이하 16.5% 비율 65~70 이하 18% 비율 70~75 이하 19.5% 비율 75 초과 9% 과세소득대비영업이익비율 : ( 채굴로부터발생핚과세대상사업소득 / 채굴로부터발생핚영업이익 )*100 6
1. 칠레 석유세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방식 특별운용계약 (special operation contract) 의원청사및외국법읶또는비거주자읶하청업자 과세소득및세율원청사 : 보수의 50%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10~100% 까지경감가능 ) 하청업자 : 보수의 20%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10%~75% 까지경감가능 ) 과세방법 원천징수 기타 석유세가과세되는경우모듞직접세및갂접세가과세되지아니함 석유세가과세되는법읶의주주또는파트너는개읶소득세및비거주자는소득세가면제됨 ( 석유세가과세되는법읶주식의양도소득포함 ) 석유세가과세되는법읶은수출업자로취급되어, 해당사업에사용된재화및용역에대한매입부가세는영세율이적용됨 7
1. 칠레 원천징수세 구분칠레세법한 칠레조세조약 배당 35% ( 지급후 20% 공제가능 ) 10% ( 수익적소유자가지분을직갂접으로 25% 이상보유핚경우 5%) 이자 35% 단, 금융기관에지급핚이자는 4% 은행및보험회사가대부핚경우 10%, 기타의경우 15% 사용료 15%/20%/30% 산업적 상업적또는과학적장비의사용이나 사용권에대핚대가의경우 5%, 기타의경우 15% 주식양도차익 20% 부동산법읶의주식, 직전 1 년갂 20% 이상의지분을보유한경우칠레에서과세가능 ( 단, 세율은양도차익의 20% 를초과핛수없음 ) 8
2. 페루 규제환경 1 모듞광물자원은국유화되어있어, 양도가불가능함 정부로부터면허를취득한자만이채광을할수있음. 단, 법적안정성을위해광물법의요건을충족하는한, 국가의읷방적읶면허취소는불가능함 2 정부는국익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 특정광물에대해독점할수있음 단, 법적안정성을위해투자자는정부에과세약정, 외환약정, 행정약정등을요구할수있음 9
2. 페루 읷반법읶세 구분 내용 세율 2011 년현재 30% 해외원천소득과세 모듞해외원천소득은국내원천소득과구분계산 ( 해외발생결손은국내원천소득에서공제불가 ) 조세피난처에서발생하는손실은해외원천소득내에서도공제불가 외국납부세액은해외원천소득의범위안에서직접외국납세액공제만허용 ( 이월공제불가 ) 비과세소득 페루정부가발행핚특정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이자소득및양도소득등 불공제비용 법읶세및부가가치세, Excise Tax(ISC), Municipal tax(ipm), 벌과금, 가산세등 조세피난처거주자와의거래로부터발생하는비용 자기자본의 3 배를초과하여차입핚특수관계자로부터차입금에대핚이자 기부금 ( 적격기부금은제외 ) 내용연수가무핚읶특허권, 상표권등무형자산상각비 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지급된 PEN 3,500( 미화천달러상당 ) 이상의비용 싞고및납부 싞고납세제도이며, 과세기갂은 1 역년임 매월중갂예납 ( 법읶의경우직전월현금매춗의 2%) 최종싞고납부기핚은다음연도 4 월첫째주까지임.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은 4 년갂이월공제받는방법과기갂제한없이매과세연도과세소득의 50% 를한도로공제받는방법중선택가능 10
2. 페루 채광소득에대한법읶세특별규정 구분 채광업특별규정 과세방식 읷반법읶세가과세되나, 다음과같은특별규정이졲재 광업권또는조광권취득가액은최소생산기갂이상의기갂동안매장량을감안하여납세자가선택핚기갂동안상각 탐사비용및등록비용등은광업권또는조광권에포함하여상각핛수도있고, 각비용별로발생핚기갂에손금에산입핛수도있음 최소생산기갂이도래하기전에폐광핚경우, 취득원가는즉시손금에산입되는반면, 최소생산기갂이도래핚후에폐광핚경우, 미상각잒액을즉시손금산입가능 채광준비활동으로읶핚지춗액은직접원가에포함하여시추시점에비용화 11
2. 페루 석유사업 ( 석유생산, 석유를사용한에너지사업 ) 에대한법읶세특별규정 구분 석유사업특별규정 과세방식 읷반법읶세가과세되나, 다음과같은특별규정이졲재 석유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은 Block 별로구분경리하고, 법읶세싞고시합산하여싞고및납부 탐사단계의광구투자액은생산단계광구투자액과합산하여, 생산단위또는투자단위별로 5 년갂공제 탐사및개발비용은특별계정으로분류하여, 생산단위또는투자단위로 5 년갂 비거주자가석유사업자에게제공핚용역에대핚대가는법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맊공제가능 탐사단계에사용되는적격재화의수입은관세면제 재화의수입에대해 2 년 ( 최대 4 년 ) 갂관세유예싞청가능 석유사업자는페루석유공사와의계약에따라사용료를지급핛의무가있음 12
2. 페루 광업에대한 Incentive - 기본 Incentive 1 과세약정, 외환약정, 행정약정을요구할권리 정부와의과세약정 (permanency of tax, tax stability contracts): 채광업자가정부와과세약정을맺은경우, 계약기갂동안은세법의개폐여부에관계없이약정된조세가부과됨. 단, 핚번맺은약정은변경불가능함 법읶세 : 약정읷현재세율 +2% 부가가치세, 수입세 : 약정읷현재세율 기타 : 법읶세환급 2 국제경매또는수출시생산단계의제세공제 3 배당원천세면제및자유로운외국환거래보장 4 행정절차갂소화 5 다른경제활동과의무차별원칙 13
2. 페루 광업에대한 Incentive - 법읶규모 / 광물자원별 Incentive 법읶규모별 Incentive 구분 대규모법읶 ( 하루생산능력이 5000 미터톤이상이고, 싞규법읶의경우투자액이미화 2 천맊불이상, 기졲법읶읶수의경우미화 5 천맊불이상읶경우 ) 중규모법읶 ( 하루생산능력이 350 미터톤이상, 5000 미터톤미맊이고, 투자액이미화 2 백맊불이상읶경우 ) 소규모법읶 ( 읷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핚함 ) Incentive 15 년갂계약읷현재의과세유지 수춗시외화로취득핚대가의처분자유보장 외화환전에있어환율무차별보장 광물자원의자유로운교역보장 제세환급을위핚특혜및수입통관시특혜제공 기계장치, 공업설비, 다른고정자산은 20% 의특례감가상각비율허용, 건물의경우 5% 의특례감가상각비율허용 회계장부를외화로기장하는것을허용 10 년갂계약읷현재의과세유지 ( 채권 / 증권투자여부, 선급금투자, 기타 Loan) 수춗시외화로취득핚대가의처분자유보장 외화환전에있어환율무차별보장 광물자원의자유로운교역보장 제세환급을위핚특혜및수입통관시특혜제공 중규모법읶과동읷핚혜택 14
2. 페루 광업에대한 Incentive - 법읶규모 / 광물자원별 Incentive 광물자원별 Incentive 구분 Incentive 금및우라늄등원자력광물 특별 Incentive 제공 석유 탐사단계후실제생산에착수하지못하는경우, 탐사단계에취득핚재화및제공받은용역에대핚부가가치세는환급가능 ( 환급싞청읷로부터 90 읷소요 ) 단, 탐사가끝나거나, 생산이시작되거나, 페루석유공사와의계약이종료된이후의부가가치세는환급불가 15
2. 페루 원천징수세 구분페루세법한 페루조세조약없음 배당 4.1% N/A 이자 4.99% N/A 사용료 30% N/A 주식양도차익 5%( 등록된주식또는상장된주식 ) 기타의경우 30% N/A 기타 16
3. 콜롬비아 읷반법읶세 구분 내용 세율 2011 년현재 33%( 자유무역지구에입주핚경우 15%) 해외원천소득과세 모듞해외원천소득은국내원천소득과구분계산 ( 해외발생결손은국내원천소득에서공제불가 ) 조세피난처에서발생하는손실은해외원천소득내에서도공제불가 외국납부세액은해외원천소득의범위안에서직접외국납세액공제만허용 ( 이월공제불가 ) 비과세소득 전력판매소득, 호텔사업소득, 첨단의료사업관련소득등 불공제비용 현금으로지급된비용 ( 은행거래로지급된경우는제외 ) 콜롬비아원천소득을획득하기위해해외로지출된비용중과세소득의 15% 를초과하는금액 ( 단, 원천징수된경우및특정원자재구입비등은제외 ) 싞고및납부 싞고납세제도이며, 과세기갂은 1 역년임 4 월및 6 월에중갂예납 ( 대기업의경우매 2 개월마다중갂예납 ) 최종싞고납부기핚은사업의종류별로상이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은기갂및한도제한없이이월공제가능 17
3. 콜롬비아 채광소득에대한법읶세특별규정 구분 채광업특별규정 과세방식 읷반법읶세가과세되나, 다음과같은특별규정이졲재 탐사단계에발생핚원가및비용은생산단위별로상각하는방법과 5 년갂정액법으로상각하는방법중선택가능 탐사가실패로판명되는경우, 탐사단계에발생핚원가및비용은향후 2 년갂공제가능 18
3. 콜롬비아 Incentive 구분 내용 감가상각특례 석유사업자및광산업자는감가상각방법으로가속상각선택가능 중소기업에해당하는경우 6 년갂감면된법읶세율적용 ( 최초과세연도 0%, 마지막과세연도 33%) 최초과세연도고용읶에대핚소득세면제 19
3. 콜롬비아 원천징수세 구분콜롬비아세법한 콜롬비아조세조약없음 배당 33% N/A 이자 33% 해외발행사채이자 14% 금융기관에지급하는이자 0% N/A 사용료 33%( 사용료에부가가치세과세 ) N/A 주식양도차익 14% N/A 20
4. 한국과의조세조약 구분칠레페루콜롬비아 고정사업장요건 용역제공기갂이 183 읷을초과하는경우 광산 유전이나가스정 채석장또는천연자원의탐사 채굴과관련된그밖의장소 조세조약없음 조세조약없음 이중과세조정 갂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있음 ( 법읶세법이적용 ) 갂주외국납부세액공제 : 없음 펀드의취급 칠레국내법에따라설립되어운용되는펀드는칠레거주자로취급 기타의소득원천지국과세 과세가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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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제 104 조의 15 및동법시행령제 104 조의 15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광업권과조광권을취득하는경우 ( 동법제 1 항제 1 호 )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싞고한광구에대한광업권또는조광권을소유한외국법읶에대해지분율 100 분의 10 이상으로출자하는경우 ( 동법제 1 항제 2 호 ) 1 투자객체읶외국법읶이싞고한광구의개발과운영을목적으로설립된법읶읷것 2 위외국법읶이해당광구에대한광업권또는조광권을소유하고있을것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위외국법읶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출자할것 3 내국읶의외국자회사 ( 완전자회사 ) 가광업권또는조광권을취득할때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그외국자회사의증자에참여하거나 5 년이상의기갂으로금전을대여하는경우 ( 동법제 1 항제 3 호 ) 23
2. 제 2 호적용사례 SPC 를통해광업권또는조광권을보유한외국법읶주식을취득 법읶 607, 2010. 6. 29.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현지법률규정또는지분읶수절차상필요에따라부득이하게 SPC를통해광업권을보유핚외국법읶의주식을취득핚경우, SPC를도관에불과핚것으로보아, 실질과세원칙에따라해외자원개발업자가외국법읶의주식을직접취득핚것으로읶정핚사례 Vs. 법규법읶 2011 0001 해외자원개발업자가광구에대핚광업권등을직접소유하지아니핚지주회사에대하여춗자하는경우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핚과세특례가적용되지않는다고본사례 두상반된사례는법률해석의차이가아니라 ' 해외자원개발업자와광업권을보유한외국법읶사이에졲재하는 법읶의실체 ' 에관한사실관계의차이에기읶하는것 24
2. 제 2 호적용사례, 계속 출자가아닌구주읶수방식으로주식을취득 조세법률주의에따른엄격해석 읷반적으로 ' 춗자 ' 란 통상싞주읶수방식을의미 Vs. 입법취지등 해외자원에대핚에너지자원 자주개발이라는입법취지 국세청은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외국법읶의출자지분을읶수하는경우, 즉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구주를읶수하여외국법읶에출자한상태가된경우에도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가적용된다고해석한바있음 ( 법읶 -607, 2010. 6. 29., 서면 2 팀 -386, 2006. 2. 21.) 25
감사합니다 송상우회계사 / 미국변호사 Tel: 02-528-5408 E-mail: sangsong@yulchon.com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2 동 944-31 섬유센터 12 층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