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 3. 문제분석 4. 해결방안 5. 생각해볼문제
이세돌 vs 알파고
이세돌 vs 알파고
이세돌 vs 알파고
이세돌 vs 알파고
현실화되어지는 SF 영화
풍요의역설 일자리의상실 부와소득의양극화 중산층몰락 기회의불균등 교육기회불균등
숙련노동자와비숙련노동자의격차, 자본가와노동자의소득격차확대 ICT 기술변화의가장큰패자는전문화된기술이나숙련이없는노동자이며, 이에대한대책이시급한상황이다. -The Economist(2014)
서비스업의제조업대비낮은생산성 노동시장유연화 시간제, 임시직비중확대 대기업중심성장 경제위기를겪고기업의안정적, 보수적경영 교육수준과일자리사이의미스매치심화 교육수준별실업률및임금격차확대 최정은 (2014) p.3
- [ 경제학적접근 ] 산업혁명시대 대체효 과 산출효 과
- [ 경제학적접근 ] 대체효과 새로운기술에의해저비용생산요소인저숙련노동자로대체된것
- [ 경제학적접근 ] 산출효과 제조업의성장과이에따른서비스업과같은신산업의빠른성장은유휴노동력을효과적으로흡수
- [ 경제학적접근 ] 산업혁명시대 대체효 과 < 산출효 과
- [ 경제학적접근 ] ICT 혁명시대 대체효 과 > 산출효 과
- [ 경제학적접근 ] 투자특수적기술변화 숙련편향적기술변화 직무편향적기술변화
- [ 경제학적접근 ] 투자특수적기술변화 새로운기술의혜택을보기위해서는자본투자를해야한다는점 ICT 관련생산요소가기술발전으로가격이하락하면서 ICT 투자가증가 - 노동절약적생산방식의정착예 ) 물류회사에서창고를무인화하여컴퓨터와로봇으로관리하고기존장비운용인력을해고하여노동비용을절약하는방식이다.
- [ 경제학적접근 ] 투자특수적기술변화
- [ 경제학적접근 ] 투자특수적기술변화
- [ 경제학적접근 ] 숙련편향적기술변화 기술변화가저숙련노동자보다는숙련노동자에대한상대적 수요를높이는방향으로진행된다는해석 임금프리미엄 (wage premium ) 의확대 입 ] [ 임금프리미엄 : 대졸자평균수입 대졸이하평균수
- [ 경제학적접근 ] 직무편향적기술변화 컴퓨터가정형화되고반복적인직무를수행하는노동을집중적으로대체하면서일자리의양극화가발생함을설명 중산층의큰비중을차지하는단순반복적인요소를갖는직무가컴퓨터에의해대체되면서수요가감소한다. 정형화되기어려운창조적인아이디어나인지능력이필요한직무를수행하는노동에대한수요증가
문제분석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ICT 와불평등, 어디까지왔나?
문제분석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기술도입으로인한생산성상승이소득향상을가져왔는지? 디커플링 중산층임금이생산성을따라가지못하는모습.
문제분석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기술도입으로인한생산성상승이소득향상을가져왔는지? 소득상승이극히일부에한정된다.
문제분석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노동 VS 자본 자본의득세 노동분배율 (Labor s share) 일관된하락세
문제분석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노동 VS 자본 자본의득세 세후기업이윤의 GDP 비율 노동분배율 노동분배율 (Labor s share) 일관된하락세
문제분석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노동 VS 자본 자본의득세 노동분배율 (Labor s share) 일정시간이투입된노동량과그성과인생산량과의비율로, 노동자 1 인이일정기간동안산출하는생산량또는부가가치를나타낸다. 즉, 기술의발전으로앞서말한기술변화에따른자본집약적생산기술로의변화로인한지속적하락이이어진다고볼수있다.
문제분석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숙련도의차별 숙련수준에따른분배의차이의격화 임금프리미엄의확대
문제분석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일자리의양극화 직무편향적기술변화에따라중산층의일자리를 ICT 가대체하면소수를제외하고대부분은비정형적육체노동직종 ( 특히저임금서비스 ) 으로이동.
문제분석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극소수슈퍼스타의대두 0.01% 최상위층이 ICT 혁명에서모든것을차지하는경제가되어가고있다.
문제분석 [ 한국은?]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지니계수 전통적불평등지표 소득분배가완전하게불평등 ( 즉, 한명이모든국민소득을독차지 ) 하면지니계수 = 1, 반대로완전하게평등하면지니계수 = 0 즉, 소득분배가악화될수록지니계수상승
문제분석 [ 한국은?]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지니계수 전통적불평등지표
문제분석 [ 한국은?]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지니계수 전통적불평등지표
문제분석 [ 한국은?]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숙련편향적기술변화의영향 임금프리미엄의감소
문제분석 [ 한국은?] 문제분석 해결방향생각해볼문제 한국의소득불평등심화요인 김낙년 (2013) 1) 저성장단계진입 2) 세계화의진전 3) 숙련편향적기술변화에따른고용증가둔화및소득격차확대 4) 성과주의보수체계의확산
해결방향 정책적시사점
해결방향 ICT 시대에대한대비책을확실히세워야함 노동분배율 하락 숙련도격 차심화 일자리 양극화 극소수의 독점
해결방향 ICT 시대에대한대비책을확실히세워야함 여느혁명적기술변화와마찬가지로 ICT 의확산은이익을 보는집단과피해를보는집단을만들어내고사회구조를변 화시킬것임
해결방향 기술변화의낙수효과? 낙수효과? ICT 시대에여지껏그런달달한것이남아있당가?
- [ 경제학적접근 ] ICT 혁명시대 대체효 과 > 산출효 과
해결방향 기술변화의낙수효과? 경제성장의낙수효과에대한막연한낙관과같은낙관주의 또는기술만능주의는경계해야하는것이현실이다.
해결방향 사회적구조마련 사회적안전망마련 적정한최저임금인상 보편적기본소득제공 사회구조의마련 교육의질향상을위해관료주의비효율성제거 직종간이동을불필요하게제약하는규제제거
해결방향 한국 ( 특수적 ) 교육불평등해소
해결방향 한국 ( 특수적 ) 교육불평등해소
해결방향 한국 ( 특수적 ) 교육불평등해소 엔젤계수 : 가계의소비지출에서자녀의보육과교육을위해지출한비용의비중
해결방향 한국 ( 특수적 ) 교육불평등해소 부모의자산에따라고등교육기회자체가결정되는구조가아닌, 개인의능력과노력으로기회가주어지고인적자본을축적할수있 게하는구조로의변화는형평성및효율성측면에서중요
생각해볼문제 미래의새로운일자리 ( 아이템 ) 득세한세력으로부가몰리지않게하려면? 리쇼어링 (REShoring) 대기업중심의 ICT개발환경을탈피하려면? 미래의보육, 교육환경
출처 탬플릿 : www.allppt.com 아이콘 : www.flaticon.com 이미지 : 네이버영화 / movie.naver.com/ 구글이미지 지식 : http://egloos.zum.com/gapfiller/v/606452 - 갭필러 논문 : ICT 와불평등 KISDI 프리미엄리포트 ( 정혁 )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hy9zpucixe JTBC 팩트체크 https://www.youtube.com/watch?v=bf6auveaow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