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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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방법 ( 평가등급 ) ( 등급산정기준 ) ( 계량평가 ) ( 비계량평가 ) ( 평가대상회사 ) 평가대상회사 ( 가나다順 ) 구분 개수 회사명 은행 13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SC제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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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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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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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 청약 DAILY ( 2017/10/27 ) 1. 청약시장현황 2. 발행사별청약현황 3. 기초자산별청약현황 기준일 : 일평균청약모집금액 ( 억 ) ,000 4,000 6,000 4,482 ELS/DLS 3,80

목차 Ⅰ 인사말 (고객님께 드리는 글) Ⅱ 운용보고 Ⅲ 상세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비용현황 5. 투자자산매매내역 [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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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DLS 청약 Daily 이지영 : 공모모집방법에따른청약현황기준일 : 청약모집방법에따른현황과전월평균대비증감현황. 일반공모 청약종목수 퇴직공모 신탁공모 기타공모 ( 억 ) 일반공모퇴직공모신탁공모 기타공모 하이파이브

목차 Ⅰ 인사말 ( 고객님께드리는글 ) Ⅱ 운용보고 Ⅲ 상세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개요 2. 운용경과및수익률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 공지사항 ]

Q. 신청후변경완료까지얼마나걸리나요? - 신청접수후 7 일이내결과를통지하여드리나주소및본인확인절차가필요한 경우추가로기간이소요될수있습니다. - 통지가없는경우해당회사에문의하시기바라며, 급하게변경이필요한경우는 개별금융회사에직접변경신청하시기바랍니다. Q. 착오로거래하지않은금융회

성과단위 설정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 ) ELS 청약 DAILY ( 2017/11/10 ) 1. 청약시장현황 2. 발행사별청약현황 3. 기초자산별청약현황 기준일 : 일평균청약모집금액 ( 억 ) ,000 4,000 6,000 4,009 ELS/DLS 5,21

Microsoft Word - 증권 코멘트.doc

목 차 1 펀드의개요 기본정보 재산현황 2 운용경과및수익률현황 운용경과 투자환경및운용계획 기간 ( 누적 ) 수익률 손익현황 3 자산현황 자산구성현황 투자대상상위 1 종목 각자산별보유종목내역 4 비용현황 업자별보수지급현황 총보수비용비율 5 투자자산매매내역 매매규모및회전율

Microsoft PowerPoint 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금융당국, 3월까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보험 판매 중단 요청 감독당국, 전화, SMS, 이메일 등으로 보험 모집 제한 요청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지난 24일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유통, 활용 및 차단조치 를 시행하 기로 발표하였다.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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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2등급(높은위험) 기간수익률 (단위 :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고수익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얼라이언스번 스틴 글로벌 고수익채권 포트폴리오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총수익뿐 아니라 높은 이자소득 달성을 추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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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이슈분석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I. 이슈분석 :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요 약 - 1 -

ELS/DLS 청약 Daily 이지영 : 공모모집방법에따른청약현황기준일 : 청약모집방법에따른현황과전월평균대비증감현황. 청약종목수 ( 억 ) 일반공모퇴직공모신탁공모기타공모일반공모퇴직공모신탁공모 기타공모 하이파이브 ,990 9,9,0

ELS/DLS 청약 Daily 이지영 : 공모모집방법에따른청약현황기준일 : 청약모집방법에따른현황과전월평균대비증감현황. 구분하이파이브기본옵션형기타 청약종목수 ( 억 ) 일반공모 퇴직공모 신탁공모 기타공모 일반공모 퇴직공모 신탁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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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DLS 청약 Daily 이지영 : 공모모집방법에따른청약현황기준일 : 603 청약모집방법에따른현황과전월평균대비증감현황. 구분하이파이브기본옵션형기타 청약종목수 ( 억 ) 일반공모 퇴직공모 신탁공모 기타공모 일반공모 퇴직공모 신탁공모 ,

2. 시상내용 ( 금융감독원장상 ) ( 금융협회장상 ) 부문별포상인원 시상부문 금융감독원장상 (70 인 ) 단체 개인 학교 금융회사 금융동아리 교사 금융회사직원 대전비래초등 20 개교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KB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미래에셋대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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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보험계약대출가산금리를비교한결과 생명보험금리확정형상품이평균 로가장높고보험사간차이도가장큰것으로 최저 최고 나타났다 한편 우체국환급금대출의경우생명보험사보다약 낮았다 [ 보험계약대출평균 * 가산금리및유사금융상품가산금리현황 ( 공시기준 ) ] 구분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현금및예금명세서 ( 단위 : 원 ) 자금의종류 구분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구좌번호 예치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유동자금 예금 건축기금 국민 환매채권 ,456, 채플건축기금 국민은행 정기예금 72181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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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상 종전 등급 Outlook / Watch 등급 Outlook / Watch 금번 파생결합사채 AA+ 안정적 AA+ 부정적 검토 후순위사채 AA 안정적 AA 부정적 검토 대우증권(주) 기업신용등급 A 안정적 A 부정적 검토 LIG투자증권(주) 기업어음 NR -

Ⅱ. 금융권의전자금융거래편의성제고추진실적 1 전자금융거래시다양한인증수단활성화 < 개선방향 > 전자금융거래시이외에다양한인증수단을활성화 가. 간편송금서비스확대 ( 추진성과 ) 월말 17.8 월말 국민 (2종), KEB하나 (2종), 신한 (2종), 우리 (2종)

Microsoft Word _증권사 콜차입 축소.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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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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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사말 ( 고객님께드리는글 ) Ⅱ 운용보고 Ⅲ 상세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개요 2. 운용경과및수익률현황 3. 자산현황 4. 비용현황 5. 투자자산매매내역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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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Table Equity Capital Markets Deal list 집계기준국내증권시장에서이루어진기업공개 (IPO), 유상증자 (FO), 주 식연계증권 (BW, CB, EB 등 ) 발행, 블록

목차 Ⅰ 인사말 ( 고객님께드리는글 ) Ⅱ 운용보고 Ⅲ 상세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개요 2. 운용경과및수익률현황 3. 자산현황 4. 비용현황 5. 투자자산매매내역 [ 공지사항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표 1] 증권업유니버스 3Q FY14 지배주주순이익 summary ( 단위 : 십억원 ) 3QFY14 3QFY13 YoY 2QFY14 QoQ Consensus Var 메리츠증권 Var. 대우증권 흑전 % % 13.2-

긴급상황 발생시 1332로 전화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만 누르면 금융소비자의 피해 또는 불만사항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상담 시간 - 평 일 : 오전 9:00 ~ 오후 6:00 (은행 카드 생보 손보 권역은 오후 8:00까지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2016년 3월 25일 (금) 공 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 호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및 내용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 대표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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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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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 FinancialWeekly_ doc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ELS/DLS 청약 Daily 이지영 : 공모모집방법에따른청약현황기준일 : 607 청약모집방법에따른현황과전월평균대비증감현황. 전체 일반공모 청약종목수 퇴직공모 신탁공모 기타공모 ( 억 ) 전체일반공모퇴직공모신탁공모 기타공모 하이파이브 ,59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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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2등급(높은위험) 기간수익률 (단위 :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고수익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얼라이언스번 스틴 글로벌 고수익채권 포트폴리오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총수익뿐 아니라 높은 이자소득 달성을 추구합니

청약대상종목 RP-RAITING_Hi-Five : * RP-RAITING은과거의 에대한수익 / 손실의결과를바탕으로청약종목의수익성과위험성을분석한것입니다. 청약청약연수익률 1차하한공모수익 위험발행사회차유형모집금액중간 / 만기기초자산1 기초자산2 기초자산3 마감일 % 행사가

Ⅰ 추진배경 Ⅱ 휴면재산찾아주기실적및잔액 * 휴면재산보유계좌수및주주수기준이므로 1 명이여러건의휴면재산을보유할수있음 ( 이하동일 ) 휴면재산세부현황 ( 규모, 종류 ) 구분 계좌 ( 만명 ) 잔액 ( 억원 ) ( 비중 ) ( 비중 ) 10만원이하 5,365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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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대상종목 RP-RAITING_Hi-Five : * RP-RAITING은과거의 에대한수익 / 손실의결과를바탕으로청약종목의수익성과위험성을분석한것입니다. 청약청약연수익률 1차하한공모수익 위험발행사회차유형모집금액중간 / 만기기초자산1 기초자산2 기초자산3 마감일 % 행사가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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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9회콜센터-출력

목차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및 계열회사 발행증권 거래 현황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 [공지 사항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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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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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3 등급 ( 다소높은위험 ) 기간수익률 ( 단위 : %) 이투자신탁은미국발행인의주식에주로투자하는해외집합투자기구인 AB SICAV I 아메리칸성장형포트폴리오를주된투자대상으로하여투자함으로써장기적인자본증식을추구합니다. 운용경과 지난분기금융시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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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Transcription:

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 1997년이후상시적구조조정시스템정착. 2008년경제위기상황대형노사분쟁발생하지않는이유 공공, 금융, 기업부문상시적구조조정시스템작동결과 - IMF 기점으로한국사회의노동시장흐름은두가지현상을확인할수있음. 먼저, 기존통만보면고용은 IMF 외환위기이후 ( 상용직 )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이확인됨. 1987 년노동체제가형성되고, 노조조직률이가장높았던 1989 년이후상용직노동자 ( / 무기약직 ) 규모는 IMF 구제금융시기를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자본의구조조정방식이간접적고용조정을통한노동시장유연화방식으로변화. 2015 년최근정부의정리해고요건완화 ( 취업규칙변경 ) 입법화움직임은또다른대표적인 간접적고용조정현상의사례임. 개별기업은 1 정리해고요건이충족되지않아도구조조정을시작할수있고, 2 기업이원하지않는고비용또는저효율근로자를대상자로선정할수있으며, 3 종국적으로그들을현직에서배제하거나퇴직하도록함으로써업무능력부족자에대한엄격한해고제한요건을회피할수있게된다 1) - 상시적고용조정수단 : 강제적, 직접적고용조정수단 ( 정리해고 ), 간접적고용조정수단 (1전적: 후선배치, 역직위, 2휴직 : 직위해제, 대기발령, 3사직 = 권고사직 & 합의해지 = 희망퇴직 ) : 사직은강제적, 직접적관점에서해고관점에서검토 : 합의해지는근로약종료쌍방의사합치, 일방적간접적관점에서검토 * 이글은국회희망없는절망퇴직사례발표회발제 (2015.3.24.) 를위해기존필자의원고 (2014.9.24.) 를수정보완한것임을밝힘. 1) 김진, 상시적구조조정수단으로서의금융기관 후선발령 의정당성, 노동법실무연구 제 1 권, 노동법실무연구회, 2011, 33 면 ) * 주 : 통청 KOSISI 고용형태별산업별원자료재분석

회복지업의사회서비스고용규모가대폭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음. - 국내각산업별하위업종현황을보면고용규모변화의특별한현상이확인됨. [ 그림3] 에서알수있듯이, 금융권취업자수추이 (2004.4-2014.4) 를살펴보면 2008-2009 년글로벌금융경제위기시기이후취업자수가증가하다가, 최근 2013-2014 년시기에취업자수가감소하는경향 (?) 이나타나기시작했음. * 자료 : 통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각년도별자료재구성 - 최근 2 년 (2013-2014) 사이언론에알려진주요민간부분의산업별구조조정인력은약 31,278 명 ( 통신업 8,820 명, 제조업 3,677 명, 제 2 금융 17,426 명, 제 1 금융 1,355 명 ) 정도로확 인됨 (* 생명보험사설사인특고종사자약 23,943 명미포함숫자 ). * : 통청 KOSISI 산업통경제활동인구취업률추이원자료재분석 - 노동자가포함된임시직의경우 2007 년비법도입이후그규모자체는정체내지감소현상을확인할수있음. 2014 년 3월기준으로한국의비규모는약 822만 9 천명 (44.7%) 이며, 여성비은 442만 8천명 (53.8%, 기혼여성 342만명, 여성비의 60.3%) 정도됨 ( 김종진, 2014). - 문제는한국노동시장구조변화의또다른특징은산업간고용의내적차이있다는점임. 예를들면제조업은 2008 년과 2009 년경제위기이후잠시고용규모가하락했을때를제외하고일정규모의고용을유지하고있음. 반면서비스업의경우내적차이가확인되는데, 보건및사 * 자료 : 각사구조조정관련언론기사, 노동조합자료재구성 - 금융감독원 (2015.2.15.) 의국내 58 개증권사직원수를보면, 최근 2 년간 (2013-2014) 증권 사감원인원 6,241 명이감원된것으로확임됨. 2013 년증권사인력은 2013 년 40,245 명

(2,557 ) 이었으나, 2014년 36,561 명 (3,684명 ) 으로각년도별로인력이감소되었음. 특히이시기자기자본규모 10대증권사감축인원전체 60.7%(2,239 명 ) 나됨. 한편최근 2년상이증권사지점수는 242개감소 (2013년 1,477개 2014년 1,235개 ) 되었음. - 한편최근 2년 (2013-2014) 생명보험사감원인원은 2,418명 ( 전속설사 15.2% 감원 ) 되었는데, 2013년 27,745명 ( 전속설사 157,004명 ) 에서, 2014년 25,327명 ( 전속설사 133,061 명 ) 으로인력이감원되었음. 이시기생보사점포수는 491개 (4,072개 4563개 ) 감소되었음. 특히국내빅 3생명보험사점포수는 삼성생명 975개 826개 (15.2%, 149 개 ), 한화생명 778개 648개 (16.7%, 130개 ), 교보생명 743개 685개 (7.81%, 58 개 ) 로줄어들었음.. 외적요인 - 금융정책의규제완화 ( 대형화, 겸업화, 복합점허용, M&A 규제활성화, 등 ) - IT 및영업경영기술변화, 무점포지점운영 ( 예 : 키움증권 ) 나. 내적요인 - 증권업진출양적확대 & 공급과잉 ( 대기업증권업진출 : HMC, 은행의증권업진출 : 우리투자증권 ), 기업간 M&A와과도한인력경쟁 ( 경력직고임금스카우트비용과다지출 ) * : 재벌닷컴매출상위 28 개증권사현황영업점 ( 지점, 출장소, 사무소 ) 축소발표자료 (2014.9.10.) 재구성 * : 1) 금융권인수합병과정에서구조조정 ( 점포및인력축소 ) 발생 우리아비라생명, 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희망퇴직진행. 2) 우리파이낸셜 KB금융, 우리자산운용 키움증권, 우리F&I 대신증권으로인수합병. 3) 현대해상 2015년하이카다이렉트와합병후구조조정예상 ( 현재컨설팅진행 ) 가. 금융산업의성과주의경영전략통한노동시장유연화전략활용 - 수량적유연화 & 기능적유연화 ( 인사관리 : 전환배치 후선위, 역직위 자발적 / 비자발적이퇴직, 권고사직등 : 대신증권 ), 임금유연화 (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등 : 악사손해보험 ), 외부화 ( 아웃소싱등 ). * 자료 : 중앙일보기사 (92014.9.17), 아시아투데이기사 (2014.9.11.) 재구성. 나. 최근 직접적구조조정방식 에서 간접적구조조정방식 활성화

- 노사관형성된 ( 유노조 ) 중심에서비노사관형성 ( 무노조 ) 에서도 폭넓게활용되고있음. 법리적측면 - 기업간접적고용조정기업효과문제제어필요 ( 고용정책기본법제33조확대강화, 10% 이상조정시고용노동부보고 ). 근로약관법률행위종료문제 ( 기업재무재표연동판결, 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판결 ). 사직 ( 제한법리 ) 과합의해지 ( 제한입법 ) 등해고제한법제필요 2) 노동조합은현재 희망퇴직규제법안 ( 가 ) 요구 [*but) 정부는정리해고완화 / 취업규칙변경시도 ] - 자본의노동시장유연화전략 (4가지) 은제조업과비제조업을가리지않고 IMF 경제위기이후전산업으로확장되었으며, 금융산업의경우노동시장유연화 4가지전략이가장극명하게드러나고있는산업중하나 (* 공공부문 : 신공공관리론시각에서공기업선진화 / 합리화정책 ) - 금융산업에서노동시장유연화전략이발생하는요인중하나는 하이-로드 와 로- 로드 경영전략과맞물려고용에있어서도동일한문제가병존했기때문임. 특히금융산업정책 ( 외적요인 : 규제완화, 대형화, 겸업화, 복합점등 ) 으로금융산업진출확대 ( 공급과잉 ) 와인수합병 (M&A, P&A) 과정에서기업의구조조정 ( 조직, 인력 ) 이요인초래. 2 정책적측면 - 개별기업의구조조정 ( 희망퇴직, 명예퇴직등 ) 현황을공시 2014년 3월부터시행되고있는고용형태공시제도에성별비규모 (, ) 뿐아니라, 전년도구조조정규모를추가적으로공시하도록고용안정법개정 ( 사회적감시 ) 2) 해고를피할수있는장점이있다하더라도, 후선배치나역직위처분등과같은인사조치는무제한적으로허용될수없고근로기준법에의하여규제되어야한다. 즉, 1 후선배치나역직위제도를도입하는것은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으로취급되어야한다. 따라서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절차나단체협약의체결절차를거쳐야한다. 2 강행법규에위반하거나그적용을회피하기위한후선배치나역직위제도는무효이다. 설령이를노동조합이합의하였다하더라도, 그에따른전직은무효이다. 3 후선배치나역직위제도의도입은업무상필요성이있는경우에만허용된다. 가장전형적인경우는기업의적자상황을피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상대평가제를도입하는것일것이다. 4 근로자의근무능력평가나업적평가는객관적기준에의하여공정하게행해져야한다. 5 후선배치나역직위제도에따라전직이나휴직등인사처분이이루어지는경우에도, 당해인사처분의정당성유무는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과의비교교량을거쳐판단된다. 6 위인사처분들은당해근로자에게치명적인불이익을초래할가능성이있으므로, 사전절차로서인사대상자인근로자와의협의가필요하다 (2014 년 9 월 24 일, 국회구조조정토론회, 도재형교수발제문 8 쪽 ) - 실제로우리나라금융산업 -업종- 의구조조정 ( 직간접적인자발적 & 비자발적희망퇴직, [ 표1]) 과비고용의일상화현상 ( 시간제, 기간제, 분리직군, [ 그림2], [ 그림3], [ 부록 ]), 성과주의적임금체급격한확대 (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등, [ 표2] [ 표3] 참조 ) 양상들이발생하고있음. - 문제는이미금융산업 ( 특히제2금융권 ) 에서는고용의유연화전략으로 비의일상적고용관행 이고착화된지오래임. 고용구조또한 비 과 비 활용이고착화되었음 ([ 그림 4], 부록 [ 표 ] 참조 ). - [ 그림6] 금융권고용관모형을보면, - 분리직군 ( 무기약 )-기간제 -인

이라는 4가지고용사다리를구성하고있음. 최근금융권의 증권사 구조정과정에서대표적으로분리직군, 약직의구조조정이동시에진행되고있다는점도함께포착해야함. * : 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자료원자료 (2014.3) 재분석 * 주 : 제2금융권임금수준은각업및개별기업별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 270-320 만원, 분리직군 200-220만원, 약직 150-170만원, 인턴 120-130만원정도수준에서책정되고있음. 구조조정대상및개요 규모 ( 명 ) 시기 비비율 (2014.3 기준 ) 전체비정규 비정규 한화손보근속 10 년이상대상 65 2013 7.6% 2.7% MG 손보근속 15 년이상과차장급대상 5 2014 28.1% 1.9% 삼성화재 근속 12 년이상 [2009 년 60, 2010 년 100, 2012 년 150] 150 2013 3.2% 0.1% 알리안츠 201 2013 5.8% 10% 하나생명입사 1 년차이상 51 2013 삼성생명 희망퇴직 500 삼성생명서비스로전직 500 2013 30.5% 27.6% 한화생명 5 년만, 전체 6.3% 300 2014 5.1% 3.2% 우리아비바생명전체 30% 추진 2014 31% 26.6% 한화증권 330 2013 14.6% 5.6% 동양증권급여삭감 650 2014 12.8% 7.9% SK 증권 200 2013 32.9% 10.1% 삼성증권 과장대리열사전환배치 100 2013 근속 3 년이상 300 소매부문점포통폐합 95 72 2014 신한금투 90 2014 하나대투 차장이하 7 년이상근속자부부장이상 3 년이상근속자, 직원 8% 지점축소 ( 현 77 개지점 ) 2012 년 10 개, 2013 년 10 개, 2014 년 6 개 145 2014 2014 부국증권근속 5 년대리급이상 [ 지점 4 개축소 ] 47 2014 대신증권지점축소 8 개 2013 9.3% 7.9% 37.1% 3.3% KTB 증권 100 2013 37.7% 1.1% 유진증권 50 2013 18.6% 0% 우리투자 412 2014 20.6% 4.3% NH 증권직원 23% 196 2014 19.9% 0% 신한카드부부장급이상 90 2013 삼성카드 2012 년 100 명, 2013 년 100 명 100 2013 42.7% HSBC 씨티은행 희망퇴직 230 소매금융철수 (10 개 ). 지점폐쇄 11) 5.19 일사측희망퇴직일방발표 지점 191 개 56 개통폐합목표 ( 현 40 개 ) SC 은행영업점직원대상특별퇴직 200 2014 * 자료 : 1) 구조조정현황은사무금융노조내부자료 (2014.9) 재구성 2) 비현황은고용노동부고용공시제원자료 (2014.3) 재분석 2013 46.1% 6.6% 2014 27.2% 24.3%

지급기준지급률 고정 상여금 변동 상여금 A 증권관리직지원성과급제영업직평균성과급의 25% 700% - B 증권 C 증권 D 증권 E 증권 본사직원은분기성과급받음 경영성과급관리직성과급으로전환 인사고과 - 업적평가등급기준고정상여금 700%. - 영업직고정상여금 400% 지점에서받은성과급을본 사직원 1/n 로지급 ROE 달성도에따라차등적 PSR 적용 : 3.5~6% 상여금을 500~700% 로차등 지급 -5 등급 : 600% 4 등급 : 500% -3 등급 : 300% 2 등급 : 100% -1 등급 : 0% 구분지급기준지급률 A 증권 ( 개인영업순수익 보상비율 )-개인별인건비 조정수 - 일반주문 32%, - 사이버주문 27% - 3 억원초과시 33%~35% - - - - - 700% - 기본급수준 개인 성과급 조직 기본급동일 - B 증권증권수익 지급율 - 개인비용 - 지급률 27.5%~44.0% 기본급 80% C 증권 D 증권 E 증권 - 개인성과급 -AM based 배분수익 ( 기여수익 - 인건비 2 배 ) PSR 평가수 -BK based ( 기여수익 - 인건비 ) PSR 평가수 -영업이익 PSR. -영업이익 = 수익-( 직접인건비 1) - 리테일조직성과급 : 리테일영업이익 4.5% - 영업인센티브 :( 주식영업이익 - 직급대표인건비 ) PSR(8~30%) - PSR=20%~50% - PSR=10%~50% 기본급 90% (80%) - 지급률 27%~37% 기본급동일 - 기본급동일 - 사업체 ( 개 ) 노동자 ( 천명 ) 인원 비규모비비율 (%) KB 국민카드 4,089 1,379 1,361 2,728 18 2,710 66.7 0.4 66.2 비씨카드 1,866 826 633 1,233 193 1,040 66.0 10.3 55.7 롯데카드 3,108 1,664 1,307 1,801 357 1,444 57.9 11.4 46.4 현대캐피탈 4,786 2,607 1,754 3,032 853 2,179 63.6 17.8 45.5 현대카드 3,623 2,035 1,448 2,175 587 1,588 60.0 16.2 43.8 하나에스케이카드 847 484 441 406 43 363 47.9 5.0 42.8 우리파이낸셜 729 443 324 405 119 286 55.5 16.3 39.2 롯데캐피탈 570 382 340 230 42 188 40.3 7.3 32.9 JB 우리캐피탈 669 450 362 307 88 219 45.8 13.1 32.7 삼성카드 4,257 2,949 2,592 1,665 357 1,308 39.1 8.3 30.7 현대커머셜 557 430 320 237 110 127 42.5 19.7 22.8 A&P 파이낸셜대부 1,265 1,057 768 497 289 208 39.2 22.8 16.4 아주캐피탈 758 651 497 261 154 107 34.4 20.3 14.1 한국씨티그룹캐피탈 376 332 332 44 0 44 11.7 11.7 웰컴크레디라인대부 400 388 380 20 8 12 0.1 0.0 0.0 삼성카드고객서비스 1,274 1,274 730 544 544 0 42.7 42.7 전체 29,174 17,351 13,589 15,585 3,762 11,823 53.4 12.8 40.5 ( 평균 ) (1,823) (10,844) (849) (974) (235) (739) 비 ( 천명 ) 비비율 (%) 전산업 2,942 4,358 2,735 1,623 750 873 37.3 17.2 20 제조업 919 1616 1155 461 61 401 28.5 3.8 24.8 서비스산업 생산자서비스 992 1098 619 479 378 100 43.6 34.5 9.1 금융업 50 185 131 53 12 41 28.8 6.7 22.1 은행 18 144 121 32 9 23 23.5 8.8 14.7 증권 24 31 26 6 44 2 20.7 14.3 6.4 생명 20 31 28 10 2 8 27.4 6.6 20.7 손보 27 48 38 10 6 3 19.5 12.3 7.1 카드 16 17 13 15 3 11 53.4 12.8 40.5 유통서비스 460 714 505 209 71 138 29.2 9.9 19.3 소매업 87 225 146 79 35 44 35 15.5 19.5 유통 21 151 98 52 17 35 41.2 12.4 29.9 개인서비스 142 227 116 11 68 43 48.9 30.1 18.8 숙박업 32 43 23 20 9 10 46 21.4 24.6 호텔 23 37 19 17 8 9 48.1 21.9 26.2 사회서비스 314 356 230 126 98 28 35.4 27.2 7.7 보건업 144 144 114 30 15 15 21.1 10.7 10.4 병원 101 96 77 19 9 9 14 6.6 7.4 * 자료 : 고용노동부 300 인이상대기업사업체고용형태공시자료원자료재분석 (2014.3)]

인원 비규모비비율 (%) 신한은행 19,296 14,786 14,253 5,043 533 4,510 26.1 2.8 23.4 씨티은행 5,578 4,223 4,058 1,520 165 1,355 27.2 3.0 24.3 산업은행 3,744 2,934 2,823 921 111 810 24.6 3.0 21.6 외환은행 10,136 7,959 7,544 2,592 415 2,177 25.6 4.1 21.5 대구은행 3,973 3,225 2,918 1,055 307 748 26.6 7.7 18.8 하나은행 11,519 9,443 9,099 2,420 344 2,076 21.0 3.0 18.0 국민은행 26,164 21,684 21,036 5,128 648 4,480 19.6 2.5 17.1 우리은행 18,634 15,520 15,229 3,405 291 3,114 18.3 1.6 16.7 스탠다드차타드은행 6,243 5,144 4,869 1,374 275 1,099 22.0 4.4 17.6 경남은행 2,744 2,358 2,178 566 180 386 20.6 6.6 14.1 농협중앙회 8,184 7,150 4,703 3,481 2,447 1,034 42.5 29.9 12.6 광주은행 2,000 1,759 1,652 348 107 241 17.4 5.4 12.1 부산은행 3,896 3,442 3,000 896 442 454 23.0 11.3 11.7 제주은행 486 433 414 72 19 53 14.8 3.9 10.9 수협중앙회 3,285 2,953 2,763 522 190 332 15.9 5.8 10.1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761 711 410 351 301 50 46.1 39.6 6.6 전북은행 1,152 1,085 1,011 141 74 67 12.2 6.4 5.8 농협은행 16,860 16,591 13,707 3,153 2,884 269 18.7 17.1 1.6 전체 144,655 121,400 111,667 32,988 9,733 23,225 평균 (8,036) (6,744) (6,204) (1,833) ( 541) (1,292) 22.8 6.7 16.1 * 주 : 국책, 시중, 지방은행중 IBK 기업은행은원자료에서찾지못해제외된것임. 인원 비규모비비율 (%) 대우증권 3,651 3,176 2,608 1,043 568 475 28.5 15.5 13.0 한국투자증권 2,868 2,522 2,100 768 422 346 26.7 14.7 12.0 현대증권 2,897 2,559 2,393 504 166 338 17.3 5.7 11.6 신영증권 703 624 602 101 22 79 14.3 3.1 11.2 SK 증권 919 826 616 303 210 93 32.9 22.8 10.1 삼성증권 3,241 2,984 2,938 303 46 257 9.3 1.4 7.9 동양증권 1,851 1,703 1,614 237 89 148 12.8 4.8 7.9 아이엠투자증권 331 308 105 226 203 23 68.2 61.3 6.9 키움증권 558 522 442 116 80 36 20.7 14.3 6.4 한화투자증권 1,296 1,223 1,106 190 117 73 14.6 9.0 5.6 KB 투자증권 481 458 407 74 51 23 15.3 10.6 4.7 메리츠종금증권 973 930 632 341 298 43 35.0 30.6 4.4 우리투자증권 3,128 2,991 2,482 646 509 137 20.6 16.2 4.3 하나대투증권 1,877 1,814 1,179 698 635 63 37.1 33.8 3.3 KTB 투자증권 350 346 218 132 128 4 37.7 36.5 1.1 HMC 투자증권 934 924 766 168 158 10 17.9 16.9 1.0 미래에셋증권 1,900 1,891 1,725 175 166 9 9.2 8.7 0.4 NH 농협증권 871 871 697 174 174 0 19.9 19.9 교보증권 972 972 921 51 51 0 5.2 5.2 동부증권 927 927 763 164 164 0 17.6 17.6 IBK 투자증권 604 604 412 192 192 0 31.7 31.7 유진투자증권 725 725 590 135 135 0 18.6 18.6 이트레이드증권 419 419 315 104 104 0 24.8 24.8 하이투자증권 953 953 853 100 100 0 10.4 10.4 전체 33,429 31,272 26,484 6,945 4,788 2,157 20.7 14.3 6.4 평균 (1,392) (1,303) (1,104) ( 289) ( 200) ( 90)

인원 비규모비비율 (%) 흥국생명보험 1,344 603 508 836 95 741 62.2 7.0 55.1 푸르덴셜생명보험 697 468 446 251 22 229 36.0 3.1 32.8 신한생명보험 2,051 1,422 1,404 647 18 629 31.5 0.8 30.6 동양생명보험 1,327 943 707 620 236 384 46.7 17.7 28.9 서울보증보험 2,077 1,479 1,235 842 244 598 40.5 11.7 28.7 삼성생명보험 9,807 7,092 6,810 2,997 282 2,715 30.5 2.8 27.6 우리아비바생명보험 477 350 329 148 21 127 31.0 4.4 26.6 ING 생명보험 1,368 1,014 987 381 27 354 27.8 1.9 25.8 kdb 생명보험 1,105 852 704 401 148 253 36.2 13.3 22.8 교보생명보험 6,502 5,046 4,561 1,941 485 1,456 29.8 7.4 22.3 라이나생명보험 696 545 449 247 96 151 35.4 13.7 21.6 메트라이프생명보험 735 654 644 91 10 81 12.3 1.3 11.0 PCA 생명보험 432 387 365 67 22 45 15.5 5.0 10.4 미래에셋생명보험 1,465 1,314 1,299 166 15 151 11.3 1.0 10.3 알리안츠생명보험 1,388 1,374 1,307 81 67 14 5.8 4.8 10.0 현대라이프생명보험 682 657 501 181 156 25 26.5 22.8 3.6 한화생명보험 4,839 4,681 4,589 250 92 158 5.1 1.9 3.2 동부생명보험 572 554 505 67 49 18 11.7 8.5 3.1 농협생명보험 1,015 999 525 490 474 16 48.2 46.6 1.5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 ( 대리점 ) 721 721 651 70 70 0 9.7 9.7 전체 39,300 31,155 28,526 10,774 2,629 8,145 27.4 6.6 20.7 ( 평균 ) (1,965) (1,558) (1,426) (539) (131) (407) AIA 인터내셔널리미티드 인원 비규모비비율 (%) 1,657 1,182 691 491 16 475 29.6 0.9 28.6 흥국화재해상보험 2,565 1,916 949 967 318 649 37.6 12.3 25.3 삼성화재해상보험 9,078 7,691 5,796 1,895 508 1,387 20.8 5.5 15.2 롯데손해보험 2,143 1,960 1,402 558 375 183 26.0 17.4 8.5 더케이손해보험 929 857 633 224 152 72 24.1 16.3 7.7 LIG 손해보험 4,127 3,845 3,060 785 503 282 19.0 12.1 6.8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1,774 1,661 1,266 395 282 113 22.2 15.8 6.3 동부화재해상보험 5,790 5,530 5,072 458 198 260 7.9 3.4 4.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094 3,965 2,594 1,371 1,242 129 33.4 30.3 3.1 한화손해보험 3,175 3,088 2,845 243 156 87 7.6 4.9 2.7 농협손해보험 587 571 245 326 310 16 55.5 52.8 2.7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1,047 1,019 611 408 380 28 38.9 36.2 2.6 MG 손해보험 852 835 595 240 223 17 28.1 26.1 1.9 현대하이카손해사정 790 777 753 24 11 13 3.0 1.3 1.6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1,906 1,897 1,714 183 174 9 9.6 9.1 0.4 729 726 679 47 44 3 6.4 6 0.4 현대해상화재보험 3,352 3,340 3,129 211 199 12 6.2 5.9 0.3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동부 CNS 자동차손해사정 동부 CAS 손해사정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1,241 1,240 1,200 40 39 1 3.2 3.1 0.1 687 687 402 285 285 0 41.4 41.4 342 342 338 4 4 0 1.1 1.1 738 738 725 13 13 0 1.7 1.7 악사손해보험 1,865 1,865 1,197 668 668 0 35.8 35.8 AIG 손해보험 364 364 324 40 40 0 10.9 10.9 에이원손해사정 356 356 350 6 6 0 1.6 1.6 LIG 자동차손해사정 1,254 1,254 1,082 172 172 0 13.7 13.7 KCA 손해사정 307 307 297 10 10 0 3.2 3.2 한화손해사정 456 456 330 126 126 0 0.7 0.7 전체 52,205 48,469 38,279 10,190 6,454 3,736 19.5 12.3 7.1 ( 평균 ) (1,934) (1,795) (1,418) (377) (239)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