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도시자료 보고서 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김고운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부연구위원
보고서ㅣ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보고서 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 글 ] 김고운부연구위원 kounkim@si.re.kr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플라스틱정보없는 플라스틱사회 플라스틱은재료의안정성과내구성으로인해사용하기편리하나다량사용되고적절히폐기되지않아환경비용을양산하였다. 플라스틱생산과사용으로인한환경적영향은인간사회에경제적사회적비용을낳고있을뿐만아니라해양오염의주범이되어인간과자연간의조화로운공존이위태로운지경이다. 플라스틱은세상에등장한지불과 70년만에인간과자연모두의안녕을위협하는제품이되고말았다. 우리는지난 4월수도권을중심으로한폐비닐류수거대란에서이러한위협을체험할수있었고, 전세계인들은해양을떠다니는거대한쓰레기섬에서일회용플라스틱을삼 Blueprint for plastics packaging waste Deloitte, 2017 키고죽어가는거북이를보면서공포에휩싸인바있다. 이제플라스틱은지속가능한도시, 지속가능한사회의커다란장해물이되었으며, 우리사회가플라스틱에의해지탱되는 플라스틱사회 가되었다는지적도있다. ( 수전프라인켈, 2012) 이렇듯플라스틱문제는문제자체의속성이복잡하고다양한사람들의이해관계가얽혀있다. 플라스틱자체만으로도이미복잡하다. < 그림1 참조 > 119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그림 1 플라스틱의종류 1) 열가소성플라스틱 법용수지 : 폴리에틸렌 (PE), 폴리프로틸렌 (PP), 폴리연화비닐 (PVC) 폴리스틸렌 (PS), ABS 수지, AS 수지, 메타크릴수지 (PMMA) 폴리비닐알콜 (PVA), 폴리염화비닐렌 (PVDC) 등 플라스틱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법용엔프라 특수엔프라 2) 열경화성플라스틱 : 폐놀수지 (PF), 우레아수지 (UF), 멜라민수지 (MF) 알키드수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UP), 에폭시수지 (EP), 폴리우레탄수지 (PUR) 실리콘수지, 디알릴프탈레이트수지등 자료 ( 사 )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2011 120 물질변화가쉬운만큼플라스틱의종류는많으며, 수많은플라스틱의재활용방법또한다양하다. 이번수거대란사태에서가장근본적인문제점은정보가없다는점이다. 우리가사용하는플라스틱의생산-유통-소비-재활용-처분되는 일생 에관한정보는물론이고, 우리가배출하는플라스틱재활용품이얼마나수집되어재활용되거나버려지는지, 그사이에어떠한문제가발생하는지제대로알수가없다. 특히민간기업이수집 운반 처리하는과정에대한정보가꼼꼼히관리되지않았으며, 재활용품또는종량제봉투에넣어서배출하는시점이전까지의플라스틱에관한정보는여기저기흩어져있는수준이다. 플라스틱포장재쓰레기를위한청사진 한국사회에서재활용은산업이자관리의영역이다. 즉시장과공공부문이모두참여하는분야로, 수도권의경우재활용품수거및선별은일부를제외하 고는거의민간에서담당하고있다. 2016년연구결과에따르면서울시전체재활용품 10~20% 만자치구에서수거하고나머지 80~90% 는민간재활용시장에서담당한다.( 유기영, 서울시, 2016) 민간기업이시장가격을중심으로기업활동을펼치는경우정부가규제를하고나서면실패하기쉽다고한다. 그리고정부의실패는대부분정보와관련이있다. 정부는기업보다더정보에밝을수없으며, 그렇기때문에수많은기업이동시에활동을벌일때정보에관한한정부는기울어진운동장에서있는셈이다.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문제라고도한다. 플라스틱에관한정보는주로국제기구보고서나유럽연합에서작성한보고서를참고하게되는데, 플라스틱의생산부터처리까지의정보를물질흐름 (material flow) 에따라서종합적으로정리하는틀이갖춰져있기때문이다. 세계적인컨설팅업체인델로이트 (Deloitte) 는유럽연합의플라스틱생산유통업체연합인 플라스틱유럽 (Plastics Europe) 과 유럽플라스틱재활용과회수
보고서ㅣ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European Plastics Recycling and Recovery, EPRO) 등업계의지원을받아 플라스틱포장재쓰레기를위 한청사진 Blueprint for plastics packaging waste: Quality sorting & recycling 을발간하였다. 이보고서 는비닐을포함한포장재플라스틱이어떻게배출, 수 거, 선별되는지업계의정보를반영한것이다. 보고서의핵심은크게세가지로나뉜다. 첫번째핵심내용은플라스틱포장재쓰레기문제 의청사진을제시하는이유와배경에대한설명이다. 먼저플라스틱의복잡한속성을소개한뒤, 유럽연합 지역에서플라스틱제품의시장점유율과시장수요를 설명하고있다. 플라스틱생산유통사업자연합회인플 라스틱유럽에서제공한자료 (2015) 에따르면플라스틱 포장재중에서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재질은폴리프 로틸렌 (PP) 으로 19% 이며, 그다음으로저밀도폴리에 틸렌 (LDPE) 18%, 고밀도폴리에틸렌 (HDPE) 12%, 폴 리염화비닐 (PVC) 11% 순이다.< 그림 2 참조 > 시장의유 통정보를접하지못한깜깜이상태에서정책이만들어 지는한국현실과대비된다. 그림 2 주요시장부문별플라스틱수요 ( 비율, 2014) Packaging 39.9% 자료 Deloitte, 2017 Others 22.4% Agriculture 3.3% Electrical&Electronic 5.8% Automotive 8.9% Building&Construction 19.7% 그림 3 합성수지레진 (resins) 및주요사용제품으로서플라스틱포장재의시장점유율 (Plastics Europe 2015) Polypropylene (PP) Packagin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products (garden furniture, electrical equipment, etc.) Polyvinyl chloride (PVC) Construction (pipes, window frames, floor coverings, etc.), rigid packaging (blisters, boxes and crystal films etc.) Polyurethane (PUR) Construction, Automotive Industry 자료 Plastic Europe, 2015 19% 18% 12% 11% 7% 6% 4% (PS) 3% (EPS) 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Films and flexible packaging (plastic bags, etc.)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Rigid packaging (bottles, maintenance products, etc.) (Expanded) polystyrene ((E)PS) Packaging, insulation 40% 에육박하는플라스틱제품수요는포장재이며, 두번째는기타, 세번째는건설및건축용도이다. 이 러한시장수요를통해 EU 에서는어떠한제품을타깃 으로삼아야할지분명해진다. < 그림 3 참조 > 보고서의두번째핵심은유럽에서플라스틱포장 재가재활용되고있는현황을분석한것이다. 유럽연 합통계국 (Eurostat) 의공식통계를통해유럽연합 28 개국의재활용률을공개하고있는데, 우선플라스틱포 장재배출량상위 6 개국은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 스스페인순으로보고되었다. 그런데플라스틱포장 재배출량 1 위인독일은오랫동안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 (EPR) 하에서플라스틱회수보증금제도를시행하 여가장월등한재활용수거비율을나타내었다.(50%, 2014) 영국의경우수거율이 2012 년 25% 였으나 2014 년 38% 로크게개선되었는데, 여기에는최종처분부담 금제도를강화한영향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ackaging(bottles, pots, trays, etc.) 이보고서에서가장핵심적인부분은 2015 년델로 이트사의보고서 Increased EU Plastics Recycling Targets 에서시도한재활용사슬 (recycling chain) 을 따라서배출량상위 6 개국의플라스틱이수거 - 선별 - 121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그림 4 2014 년배출량상위 6 개국의플라스틱포장재배출 - 재활용흐름샌키다이어그램 (Deloitte 2017: 16) 2014 Europe Plastics Streams PET Mix HDPE LDPE PP Household Waste Bottle/ Flask PTTs Films Industrial Waste Bottle/ Flask PTTs Films Others 2,735kt Total: 16,700 kt 3,120 kt 2,050 kt 3,420 kt 1,260 kt 990 kt 3,115 kt Polyolefins & PET: 13,965 kt 2014 Total Collection rate: 37% Net Exports Extra-EU 2,800 kt Sorting 6,200kt 815 kt EU 475 kt 2014 EU recycling rate: 13% Recycling 2,580kt 430 kt Packaging 315 kt 3,500 kt 390 kt 13,900 kt Construction 535 kt 3,200 kt Automotive 140 kt 2,400 kt 65 kt EEE 1,400 kt 120 kt Fibres 910 kt Others 580 kt 5,000 kt CONVERTERS DEMAND Incineration 7,920kt Landfill 3,830kt 자료 Deloitte, 2017 122 재활용 ( 물리적, 화학적재활용가공 )-재활용제품생산-소각-매립되는흐름을샌키다이어그램 (Sankey Diagram) 으로표시한그림이다. 샌키다이어그램을통해다양한단계가연결된복잡한재활용흐름을한눈에파악할수있다. 포장재플라스틱을가장많이배출하는배출원은가정이며, 품목별로보면페트와 HDPE로만들어진병모양포장용기가가장많은양을차지하고있다. 유럽연합내에서재활용되는양은전체플라스틱중 13% 에불과하며, 재활용수출비율은 30% 이다. 전체배출량 1,670만톤가운데수거후선별되는양은 620만톤이며, 수거 선별되는양보다더많이소각 (792 만톤 ) 되고, 최종처분인매립은 23% 에달하는 383만톤이다. 재활용사슬흐름으로볼때배출된플라스틱을쓰 레기로처리하지않고다시경제활동단위로순환시키는것이중요하다. 샌키다이어그램의오른쪽상단에있는정보를표로나타내면 < 표1 참조 > 과같다. 마치요거트제품광고에서장까지살아서가는유산균의수를표시한것처럼가정이나비가정에서배출한플라스틱포장재가제대로재활용되어다시경제활동영역에투입될때까지 살아남을 확률이제시되어있다. 건설자재로사용되는플라스틱의양은 3위이지만다시건설자재로재활용되는비율은 16.5% 로서가장높았다. 반면가장사용량도많고시장점유율도높은포장재플라스틱의경우다시가공되어경제활동에다시투입되는비율은가장낮은 4.1% 에불과했다. 이보고서는플라스틱 1회용품의문제점을수치로만나타내는것이아니라면담등을통한질적인자료까지제공하고있
보고서ㅣ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다. 예컨대제품설계의측면에서는지나치게다양한종류의플라스틱제품, 제품에사용되는여러복합재질포장재의문제점, 영업장이나유통업체에서딱딱한플라스틱포장재를배출할때정확한수거지침을알지못해제대로수거되지못하는문제등을제시하고있다. 포장재플라스틱의또다른문제점은식품위생관련규제등으로인해서소포장제품은랩으로포장해야하는데, 음식물이묻은채로배출되어재활용이어려워지는점을꼽을수있다. 이밖에도물질별로재활용이어려운내용을상세히설명하고있다. 선별과재활용- 가공과정에서의문제로는업계내에서소통부족문제, 재활용업체와가공업체에게팔리는배출재활용품의양이나질의변동폭이크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점은한국의민간재활용시장실태와도유사하다. 보고서의세번째핵심은유럽연합이제시한 2025 년포장재플라스틱관련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해결방안이다. 2014년플라스틱포장재의물질흐름을샌키다이어그램으로제작하였던 2장에이어서, 마지막으로 2025년유럽연합의재활용비율목표 (55%) 를달성하려면얼마나많은양의재활용품이최종수요 자에게제공되어야하는지역산하여보여주고있다.( 보고서 30쪽 ) 즉 2025년유럽연합이세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재활용사슬속에서포장재플라스틱이종류별로얼마나살아남아야하는지를보여주고있다. 아래표를보면현재 9.5% 에수치가 5배나상승하여배출후수거된포장재플라스틱의거의절반이재활용흐름속에서살아남아자재로재탄생해야한다. 마지막으로이와같은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제품디자인에서부터배출재활용품의수거, 선별과재활용가공, 재활용자재상품생산과소비단계별로정책방안을제시한다. 특히그동안전통적인재활용촉진정책의대상이었던수거및선별단계이전의과정, 즉제품의디자인부문에개선책을제시한점은한국공공부문의고민과도일맥상통한다. 2025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3년동안유통및생산업체가현재자발적으로생산시고려하게되어있는지속가능한제품디자인지침을보다강화하는자발적혁신단계를우선시행하되, 점차유럽연합차원의포장재디자인지침과기준등을강화해나가야하며, 표준화기구의경우강화된규제기준으로서제품디자인지침을검증하여확정해야한다. 제품디자인단계에서상벌기준을재정적으로마련하되 표 1 최종수요재활용상품으로재활용되는비율 Industry Total demand for plastics raw materials(kt) Demand of recyclates(kt) Penetration rate of recyclates Packaging 17,225 705 4.1% Construction 3,234 534 16.5% Automotive 2,386 142 5.5% EEE 1,381 67 5.8% Fibres 911 121 4.9% Others 4,945 584 11.8% Total 30,283 2,153 7.1% 123 자료 Deloitte, 2017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구체적인재원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통해구축 하는것이바람직하다. 수거선별에서는분리배출체계 를강화하고, 포장재반환시보증금을제공하는제도 의도입, 재활용흐름에관한모니터링 ( 특히유럽연합 이외국가로의수출물량을감소하는계획필요 ) 도함 께제시하고있다. 표 2 재활용재생단계까지도달하는비율 (2014 년현재및 2025 년목표치달성시비율 ) 124 Industry Packaging Construction Automotive EEE Others Fibres Resins Penetration rate of recyclates 2014 Penetration rate of recyclates Recycled 2025(t) PET 9.5% 47.0% 2,015 HDPE 3.7% 35.3% 1,764 LDPE 3.0% 24.2% 1,887 PP 1.7% 27.2% 1,438 Total 4.1% 31.8% 7,104 HDPE 18.6% 33.0% 740 LDPE 26.5% 75.0% 550 PP 6.6% 16.4% 200 Total 16.5% 35.5% 1,490 PET 2.5% 27.0% 70 HDPE 2.2% 9.8% 70 LDPE 0.0% 0.0% 0 PP 7.7% 11.8% 250 Total 5.5% 11.6% 390 PET 0.0% 0.0% 0 HDPE 5.4% 39.3% 112 LDPE 0.0% 5.7% 30 PP 7.4% 10.2% 100 Total 4.9% 13.5% 242 PET 56.6% 69.8% 128 HDPE 16.6% 37.1% 310 LDPE 20.6% 80.0% 1,614 PP 2.9% 14.0% 473 Total 11.8% 39.3% 2,525 PET 13.2% 10.1% 120 Total 13.2% 10.1% 120 Total - 7.1% 30.2% 11,871 자료 Deloitte, 2017
보고서ㅣ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정부와기업은공동의문제탐색에나서야한다 플라스틱문제는무엇보다생산을줄이고, 다른재 질로대체하고, 재활용을최대화하는전략이최우선이 다. 하지만효과적이고합리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 보가부족하다. 플라스틱이사회와경제영역전반에서 어떻게사용되고버려지는지에관한정보는정부와시 민보다는개별기업이더많이확보하고있다. 이를하 나로모아서정리하고모니터링하는시스템이필요하 다. 따라서서울시와한국정부 ( 환경부뿐만아니라산 업통상자원부, 플라스틱과대체관계에있는목재와관 련된산림청등 ) 는생산 - 유통 - 재활용 - 처리로이어지 는플라스틱의흐름에관한정보를취합하여모니터링 하는데기업의중요한역할을인식해야한다. ( 사 )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를비롯한플라스틱신재 료, 재활용재료, 제품생산에종사하는기업은기업활 동에따르는사회적영향에대한책임의식도가져야한 다. 그리고서울시를비롯한지방자치단체는자원순환 의책임을지고있는만큼플라스틱 1 회용품의가치사 슬과흐름을파악하기위해기업및시민과협력하여 정보를모으고, 합리적인정책판단에필요한정보를 모으고정기적으로모니터링해야한다. 어두운방을더듬는식으로는무서운속도로증가하는플라스틱에대응하기어렵다. 정부와기업이공동의문제탐색 (cofact-finding) 에나서야할때다. 125 참고문헌 - 수잔프라인켈, 2012, 플라스틱사회, 김승진옮김, 을유문화사 - ( 사 )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2011, 플라스틱바로알기 - Deloitte, 2017, Blueprint for plastics packaging waste: Quality sorting & recycling - Deloitte, 2015, Increased EU Plastics Recycling Target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 Plastics Europe, 2015, Plastics 2015 An analysis of European plastics production, demand and waste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