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재벌의사익편취 어떻게막을것인가 박동영 변호사 법무법인두우대표 들어가며 재벌의사익편취라는주제는 재벌에대한기본입장의차이에따라왜그것 이논의의대상이되어야하는지하는문제의식의내용이달라질것이고그 에따라해결책에관한접근방향과정도가달라질것임 주제발표를맡으신두발제자분들의경우를보면 채이배연구위원 경칭생략 이하같음 의경우 재벌에대한경계적인태도를바탕으로현행법제하에서의규제의문제점과그개선책에대해논하고있으며 이상승교수의경우 재벌에대한특별한태도표명없이 사익편취 행위의대표적예인 일감몰아주기 를대상으로하여이를재벌의기업승계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로파악하고 일감몰아주기 의수준이나방식의경제적효율성이나그결과로서의주주이익의침해정도등을기준으로규제의정당 - 1 -
성을검토하면서기업승계에있어중요한것이경영권의승계이고이를위 해서는 사익편취 가아니라 차등의결권 에의하여경영권을보장받는방안 을도입할것을제안하고있음 매우훌륭한내용들이고서로모순관계나배척관계에있지도않아이를한데묶어 재벌의사익편취 에대한해결책으로삼는것도가능할것임 다만 이상승교수의경우 사익편취 자체에대한구체적인검토가부족하다는점이아쉽고 채이배연구위원의경우법제도의개선에중점을두면서현행법제도의틀을유지한다는전제하에세부적인개선책을제시한것이어서법제도개선외에다른개선책에대한검토가부족하고법제도개선에있어서도근본적인개선안을제시하지는않고있다는점이아쉽다하겠음 본토론자의재벌에대한기본적입장 재벌의그동안의역할에대하여동의할만한부분은별로없음 다만격동하는시대를헤쳐오며어느정도불가피한부분도있었다는점 마땅히이루어졌어야할상태가무엇인지자체도불확실하다는점 기왕의체제를모두부정하고새로운체제를세우려하는경우어느정도안정적인질서를구축한현시점에서그로인한피해는감당할수없을만큼클것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 현재의상태를일응기정사실로받아들이되 앞으로는헌법적이념에충실한법의해석 적용을기본으로하여장래다시는이러한잘못 실수 시행착오를거듭하지않도록충분히유의하면서 기왕의잘 - 2 -
못된부분을되도록수정 보완해나가는것이합리적인방법이라고생각하 고있음 그러나기본적으로재력이권력으로변질되는것은철저히막아야할것임 또한경제적효율성의면에서보더라도 우리나라의현수준이재벌에의존하여얻을수있는단기적인성과를좇는것보다공정한시장경쟁질서를확립함으로써얻을수있는장기적인성과를추구하여야할단계에이르른것으로보임 특히민족통일의숙원이이루어질때를대비해서라도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공고히다져놓을필요가있음 이러한기본입장을토대로본토론자는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함 입법론적접근 채이배연구위원은세법 공정거래법 상법등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세 밀한분석에터잡아제시하는개선방안으로서특별한이의가없음 다만몇 가지추가 보완을하고자함 공정거래법과상법에산재한여러규정들의내용을가급적통일적으로정리 할필요가있음 규제의대상이되는기업집단의요건 거래의유형내지규 모 수혜자인특수관계인내지관련기업의범위등이통일되어있지않음 - 3 -
이는입법과정에서충분한검토를거치지않았다기보다는정략적이유로합리적근거도없이법안의내용이정해지거나수정되었다는데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음 이러한규정들의내용을통일적으로정리하여 법률이자체적으로형평성을갖추도록하여야할것임 공정거래법제 조를개정하고제 조의 를신설하면서이에대한벌칙조 항도개정하였는바 벌칙사이에차등이있어야할것으로보임 무엇보다 현행공정거래법과같이부당성을요건으로하여이를부당지원의차원에서규율하도록할것이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과특수관계자사이의거래관계등을경제력집중규제의차원에서부당성여부와관계없이제한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재벌내지그특수관계자는재벌이라는테두리안에서재벌에대한규율을받으며경제활동을하도록할필요가있음 법해석론적내지제도론적접근 현재의공정거래법체제하에서부당성이라는요건자체를무시할수는없으나 부당성의정도에있어 현저히유리한조건 이 상당히유리한조건 으로개정되고신설된법률제 조의 에서도상당한정도의부당성으로표현된점등을감안해부당성의인정기준을낮출필요가있으며 입증의정도도완화할필요가있음 - 4 -
다만이는실제로는법원의보수적태도로인해기대하기가어려움 상속세및증여세법의증여의제규정의존재를빌미로실질적증여의경우 임이밝혀졌음에도증여세부과를주저하고증여의제규정만을적용하는 일이있어서는아니될것임 형사적제재의활성화가필요할것임 재벌의사익편취는공정거래법제 조나제 조의 에국한되는것이아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나배임죄에대한수사나공소제기가활발히이루어져야할것임 공정거래법위반죄에대한경우도마찬가지임 다만배임죄를인정함에있어사익을도모하는경우와경영상판단의경우를구분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보임 이사나감사에대하여엄격한책임을추궁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하여이사 회로하여금실질적인역할을하도록하고 특히사외이사가본래의역할을 충실히담당하도록하여야할것임 공정거래위원회조직의충실화도이루어져야함 특히형사고발권을독점할만큼 보완이일부이루어지기는하였음 충분한질적 양적능력을갖추었는지하는부분에까지들어가면많은문제점이드러날것으로보임 나아가공정거래위원회직원들의로펌행도심각하게고민하여야할문제임 - 5 -
기타 재벌이나재벌기업의임원들뿐아니라 검찰이나법원등의전반적인인식의 전환이필요할것 이를위해서는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어야할것 한가지더하여 대통령의사면권행사가경제민주화에역행하는방향으로이 루어져서는아니된다는점역시강조되어야할것임 - 6 -
[ 토론문 ] 재벌의사익편취, 어떻게막을것인가? 2015.9.21. 신광식 ( 연세대학교경제대학원 )
o 기업집단소속회사들의핵심의사결정 : Make or Buy Decision 필요자원들을내부에서자체생산 조달할것인가, 계열사에서구매 ( 기업집단내부거래 ) 할것인가, 외부에서구매 ( 시장거래 ) 할것인가? o 기업의 Make or Buy 선택은전적으로효율성을기준으로이뤄져야! - 기업이필요자원을시장에서효율적으로조달할수없으면, 내부거래가효율적. s 외부물류업체가없거나, 외부업체들의물류서비스가저질이거나, 물류시장이독점적인경우등. s 특정고객의수요에맞춘 관계전속적투자 (relation-specific investment) 가요구되는거래. - 부당내부거래 : 경제적효율성과무관하거나괴리된내부거래 s 능력주의 효율성과는 무관하고이질적인요소들 에의한거래지배주주의사익편취동기, 경쟁 ( 자 ) 배제목적, 부실계열사지원, 인맥 연고등 기업가치저하, 기업구조조정저해, 경쟁저해등. o 부당내부거래 : 악순환구조와비효율적균형 부당내부거래 시장축소 / 파편화, 경쟁소멸, 독립 중소업체사업 성장기 회봉쇄 비효율적 비경쟁적시장 기업집단의거래내부화 신생 중 소 벤처기업들의사업상장애와어려움가중. 기업의효율성파괴, 시장의작동과발전저해. - 1 -
o 재벌들의내부거래실태 - 41 개재벌은평균 35.3 개 (82 개 ~9 개 ) 계열사보유 광범위한내부거래 1) 재벌이비재벌보다더집약적으로내부거래 s 내부거래금액상위 5 개집단 (SK, 현대차, 삼성, LG, 포스코 ) 이 48 개집단 내부거래총액의 3/4 점유. 2) 특히재벌비상장사들의계열사의존도가높음 < 민간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현황 > 40 개재벌 ( 14 년말기준, 조원 ) 8 개비재벌 내부거래비중 ( 금액 ) 내부거래비중 ( 금액 ) 모든계열사 12.7 (162.1) 10.6 (19.0) 상장사 7.8 (70.2) 8.9 (11.5) 비상장사 24.5 (91.9) 14.8 (7.4) * 소속회사의총매출액기준내부거래비중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5.8), 대기업집단내부거래현황분석결과 < 민간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현황 > 40 개재벌 ( 14 년말기준, 조원 ) 8 개비재벌 내부거래비중 ( 금액 ) 내부거래비중 ( 금액 ) 모든계열사 22.0 (150.5) 18.9 (18.1) 상장사 14.9 (66.9) 17.9 (10.8) 비상장사 35.4 (83.6) 20.7 (7.3) * [ 총매출액 - 수출액 - 모자관계거래 ] 기준내부거래비중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5.8), 대기업집단내부거래현황분석결과 - 2 -
3) 내부거래규모는수직계열화업종에서큼 s 석유정제 (30.2 조원 ), 자동차 (25 조원 ), 화학물질 제품 (20.2 조원 ), 도매 상품중 개 (17.3 조원 ), 전자부품 컴퓨터등통신장비 (16.3 조원 ) 등. 4) 내부거래비중은서비스업에서높음 s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컴퓨터프로그래밍 SI, 정보서비스, 부동산업등의내부거래비중은 50% 상회. s 총수일가지분 20% 이상 / 내부거래비중 30% 이상인회사들은 SI, 컴퓨터프로그래밍, 광고대행, 보안, 인력공급, 도매 상품중개, 설비공사등영위. 최대 60개계열사에판매하는등다수계열사와거래. 5) 사익편취규제입법후에도재벌들의내부거래는약간증가 < 연속지정재벌의내부거래변동현황 > 39개재벌 10대재벌 모든계열사 상장사 비상장사 모든계열사 상장사 비상장사 2013 12.6(160.5) 7.6(68.4) 24.4(92.1) 13.8(140.2) 8.2(58.8) 27.1(81.4) 2014 12.7(161.9) 7.8(70.2) 24.5(91.8) 14.1(142.5) 8.4(60.6) 28.1(82.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5.8), 대기업집단내부거래현황분석결과 <10 대재벌의내부거래변동현황, 2010~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내부거래비중 12.0 13.2 12.3 12.5 12.4 금액 ( 조원 ) 144.7 186.3 185.3 181.5 181.1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5.8), 대기업집단내부거래현황분석결과 * 2013~2014 년중 8 개비재벌집단은내부거래비중 (21% 19%), 금액 (11.5 조 원 10.6 조원 ) 모두감소. - 3 -
6) 공정거래법상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 회사수및내부거래비중감소 <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내부거래현황추이 > 규제대상회사 규제대상외회사 회사수 내부거래비중 회사수 내부거래비중 2012 179 20.9 2013 160 15.7 2014 159 11.4 1,060 12.8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5.8), 대기업집단내부거래현황분석결과 s 2014 년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중비상장사 (133 개 ) 의내부거래비중은 12.4%, 사익편취규제대상외회사중비상장사 (868 개 ) 의내부거래비중은 25.7%. 7) 재벌들의 사실상의내부거래 규모는공정위통계치보다큼 - 계열분리기업들과의 상호거래 (reciprocal dealing) 공정거래법상의 독립경영인정기준 을충족해기업집단에서분리된친족재벌기업이지난 10년간약 3백개. - 총수일가의 먼친족 회사, 퇴직임직원, 총수일가친구등이경영하는회사등 관계사 들과의거래. o 일감몰아주기등내부거래를통한사익편취 - 효율적내부거래 재벌기업들은수직계열화와내부거래를통해시장의불완전성을극복하고 다양한효율성실현. - 비효율적이거나부당한내부거래 재벌들의내부거래양상은내부거래의상당부분이총수일가및관련자들 의사익편취와관련있음을시사. - 4 -
[ 사익편취규제제도 : 잘못된진단, 부적절한처방 ] o 지배주주일가의 효과적인 사익편취방법 - 계열사들이공히필요로하는지원 보조적상품 용역회사를설립 소유 계열사들은총수일가회사의 captive customer - 그룹차원의 효율적인내부거래기회 차지. s 비효율적인일감몰아주기를할수있지만, 이런거래는다수계열사들 의수익성을낮추기때문에총수일가에게별이익이되지않음. o 빗나간일감몰아주기과세 : 내부거래비율자체, 일감몰아주기자체를 문제시하는것은잘못 - 증여세과세 내부거래비율이전체매출액의 30% 초과하면지분 ( 간접지분포함 ) 3% 이상을가진지배주주와친족에게증여세부과. - 핵심결함 s 일감몰아주기와높은내부거래비중은사익편취와무관한이유, 정당한사업상이유 ( 수직계열화의효율성 ) 때문일수있음. 효율적생산 공급을위해맞춤투자가필요한경우, 수직계열화가효율적. 수직계열화회사들의내부거래비중은상당히높음. s 사익편취와관련된내부거래라도효율성을증진할수있음. < 예시 > 물류회사 G 를신설해계열사 A, B, C 가각기하던물류업무를통 합수행하면비용절감등효율성달성할수있다고상정. 이효율성은계열사들의일감몰아주기가있어야실현가능. - 증여세제는회사의내부매출비중이높다는이유만으로과세. - 5 -
s 내부거래규모가상당하고사익편취동기에따른것일지라도, 지배주주일가지분이 100% 일지라도, 회사의내부거래비중이 30% 미만이면비과세 s 전적으로효율적인내부거래인데도내부거래비중이 30% 를넘으면, 지 분 3% 이상의주주들은과세대상 사익편취를제대로억제하지못하면서, 효율적내부거래를처벌 억압, 회사구조왜곡초래. * 과세의 내부거래금액요건 추가는부정적효과를증폭시킬것. o 빗나간공정거래법규제 : 내부거래의효율성여부는사익편취의판단기 준이될수없음 - 총수일가회사 ( 지분 30% 이상상장사, 20% 이상비상장사 ) 로의일감몰아 주기에대해, 효율성 을위법성기준으로설정. s 사업능력등에대한합리적고려나타사업자와의비교 에의거한일감몰아주기는 부당이익제공 이아님. s 이런공급자선정과정을거치지않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가 기업의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등을위해불가피 한경우는 OK. s 총수일가회사보다더좋은공급자가있는데도총수일가회사로일감을몰아주고, 몰아주기가효율성 보안성 긴급성달성과별관련이없어야만, 부당이익제공. - 핵심결함 : 효율적인내부거래가 더효과적인 사익편취방법. s 계열사 A, B, C에게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G로일감을몰아주는것이가장유리하며, 효율성을위해불가피하다고상정. 총수일가가일감몰아주기의모든이익을차지하지만, 사익편취아님. s 총수일가지분율 30% ( 비상장사는 20%) 미만인회사로의일감몰아주기는, 사익편취목적의비효율적거래일지라도, 문제되지않음. s 총수일가지분율이높은회사에대한 비효율적인일감몰아주기 만부당 - 6 -
이익제공에해당. o 일감몰아주기등을통한사익편취문제의핵심 : 수혜회사의소유구조 - 몰아주기의수혜회사를총수일가가소유하고있으면, 몰아주기가효율적이 든아니든, 내부거래에따른이익이총수일가로귀속. - 핵심문제 : 총수일가가보유한수혜회사지분의경제적합리성과정당성. s 사익편취를위한 비효율적인 내부거래는응당금지되어야. s A, B, C가효율성, 보안성등을위해총수일가회사 G로일감몰아주기를하는경우, 왜총수일가가계열사들을배제한채 G의지분전부혹은대부분을가져야하나? 총수일가소유의효율성과정당성이인정되어야만사익편취가아님. s 일반적으로, A, B, C의수요점유율이 40%, 30%, 30% 라면, 이비율대로 G의지분을보유하는것이효율적인소유구조. o 사익편취의올바른시정책 : 사익편취목적의소유구조시정 - 기존사익편취규제법 제도는문제의핵심에서벗어난것. 보완 개선은기존규제의부작용을증폭시킬우려. - 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폐지 사익편취여부에관계없이, 내부거래비율을기준으로증여세부과하는것 은부적절. - 몰아주기수혜회사의사익편취목적의지분구조를시정해야사익편취를막 으면서경제적효율성을증대할수있음. o 공정거래법개정 - 법제 3 장에사익편취규제조항설치 - 계열사편입심사제 도입해사익편취목적의계열사신설방지 - 7 -
현재, 총수일가는계열사편입신고만으로개인회사설립. 총수일가회사가설립되면계열사들의지원뒤따름. 공정위의부당내부거래조사, 내부거래의결 공시제도등에도불구하고사익편취빈발. - 사익편취근절에필요한시정책 ( 계열분리, 지분조정, 거래제한등 ) 도입. - 상호거래등사실상내부거래에대한실태조사및부당내부거래에대한 법집행. o 사익편취와경영권승계 - 경영권승계가일감몰아주기등을통한사익편취의주요동기이므로, 규 제 채찍 외에경영권을 차등의결권도입을통해보장 하는것이차선책? s 재벌의출자구조, 사업구조, 경영체제와방식등은모두경영권유지 강 화 승계와관련되어있음. 재벌들의제반문제에대한해결책이경영권 ( 승계 ) 보장인가? 총수일가의대리인문제가더심화될것아닌가? s 총수일가의사익편취문제는경영권승계와무관하게이뤄지는경우도많음. 경영권승계문제가없는미국기업들에서도지배주주 경영자들의사익편취행위빈발. 기업지배 경영권에대한 국제비교연구결과, 한국의사적편익 (private benefit) 수준이세계최고. 김우진 (2015.7.27. 합동토론회 ), Nenova(2003,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s 재벌의경영권승계문제는이해관계자들의동의와사회적묵인이필요 한사안, 사회적으로는재벌의효율성과정당성및국민경제적영향의 관점에서논의되어야할사안. 여전히재벌은효율적인기업조직인가? 경영권승계보장이재벌의경쟁력과효율성에긍정적인가? - 8 -
재벌은뛰어난기업가가있을때장점이발휘될수있는기업조직. 재벌 3 4세는창업자의후손일뿐, 오너가아니며자질과능력이검증된기업가도아님. - 사고실험 ( 현대차등 4 개계열사주주들이총수일가에게성과보수를부여 했다면?) 이총수일가의사익편취문제와무슨관계? s 총수일가의 ( 사실상 ) 개인회사로글로비스를만든것은문제 라고지 적. 이문제에대한진단과정책제안이무엇인가? 경영권승계보장?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