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nited States)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35 년 ( 사회보장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당연적용 : 연간순소득이최소 $400 이상인근로자및자영자, 연간총소득이최소 $1,800 이상인가사근로자 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조정됨 임의적용 : 1991년 7월 1일이전고용된주정부및지방정부근로자, 성직자 특별제도 : 철도근로자, 1984년1월1일이전고용된연방정부근로자그리고주정부및지방정부근로자다수 4. 재원조달 가입자 : 적용소득의 6.2% 보험료산정을위한연최고소득 : $113,700(2014년 $117,000) - 보험료산정을위한최고소득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자동적으로조정됨 자영자 : 적용소득의 12.4% 보험료산정을위한연최고소득 : $113,700(2014년 $117,000) - 보험료산정을위한최고소득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자동적으로조정됨 사용자 : 적용임금의 6.2% 보험료산정을위한연최고소득 : $113,700(2014년 $117,000) - 보험료산정을위한최고소득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자동적으로조정됨 정부 사회보장급여에대한목적세수입의일정부분을신탁기금에기탁 자산조사에의해지급되는보충소득급여의총비용 - 1 -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66세 (2027년까지 67세로상향 ) 도달, 40분기이상의가입기간완성 가입기간 ( 분기 ) 은가입자의연소득에기초 - 1분기의가입기간을인정받기위한최저소득은 $1,160(2014년 $1,200) ( 이소득금액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매년조정됨 ) 조기연금 : 62세부터감액된급여수급가능 연기연금 : 70세까지연기가능 - 62세부터정상수급연령까지고용이지속될수있고, 그러한경우급여는감액되어지급됨 - 정상수급연령부터는계속근로에따른불이익은없음 - 이러한소득조사는피부양자에대해서도적용됨 - 가입자가노령연금을수급하거나수급권이있고, - 배우자가 62세이상이고 (16세미만자녀를양육하는경우에는연령제한없음, 자녀가장애급여를수급한다면자녀연령제한없음 ) - 급여청구전가입자와최소 1년이상혼인상태를유지했어야함 - 일반적으로이혼한배우자는가입자와최소 10년이상혼인상태를유지했어야하며, 현재는미혼상태이어야함 - 배우자및이혼배우자가그자신의소득기록 ( 가입기간 ) 에따라더많은사회보장급여를수급하거나수급권이있는경우, 배우자급여를수급할수없음 - 가입자가노령연금을수급하거나수급권이있고, - 자녀가미혼으로 18세미만 ( 전업학생인경우 19세, 22세전장애를입은경우무제한 ) 인경우지급 연금은미국시민에게해외지급되며, 협정에따라시민이아닌경우에도지급함 - 다만, 1984년이후최초로수급가능하게된외국인피부양자는특별한예외가적용되지않는한, 일반적으로거주요건을충족해야함 노령보충소득급여 ( 자산조사 ) 65 세이상인저소득및한정된재원이있는사람에게지급 - 자산조사는사회보장급여를포함하여, 근로소득과불로소득에기초함 장애연금 - 2 -
1년이상지속되거나사망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육제적 정신적장애로실질적인소득활동에종사할수없게된경우 - 가입자는최근근로및근로기간요건을충족해야함 최근근로요건 - 장애가 24세이전에발생하였다면, 가입자는장애시작직전 3년의기간중최소 1.5년 (6분기) 의근로를했어야함 ( 가입기간완성 ) - 장애가 24세 ~30세에발생하는경우, 21세부터장애발생분기까지매년 2분기이상가입기간이있어야함 - 장애가 31세이상에서발생하는경우, 장애발생직전 10년중 5년동안근로했어야함 ( 가입기간 ) 최근근로기간요건 - 필요한근로기간은 28세이전 1.5년 (6분기) 부터 60세 10년 (40분기) 까지범위에순차적으로나열되어있음 젊고시각장애가있는사람에대해서는수급요건을완화함 - 62세부터정상수급연령까지고용이지속될수있고, 그러한경우급여는감액되어지급됨 - 정상수급연령부터는계속근로에따른불이익은없음 - 이러한소득조사는피부양자에대해서도적용됨 - 가입자가장애연금을수급하거나수급권이있고, - 배우자가 62세이상이고 (16세미만자녀를양육하는경우에는연령제한없음, 자녀가장애급여를수급한다면자녀연령제한없음 ) - 급여청구전가입자와최소 1년이상혼인상태를유지했어야함 - 일반적으로이혼한배우자는가입자와최소 10년이상혼인상태를유지했어야하며, 현재는미혼상태이어야함 - 배우자및이혼배우자가그자신의소득기록 ( 가입기간 ) 에따라더많은사회보장급여를수급하거나수급권이있는경우, 배우자급여를수급할수없음 - 가입자가장애연금을수급하거나수급권이있고, - 자녀가미혼으로 18세미만 ( 전업학생인경우 19세, 22세전장애를입은경우무제한 ) 인경우지급 연금은미국시민에게해외지급되며, 협정에따라시민이아닌경우에도지급함 - 다만, 1984년이후최초로수급가능하게된외국인피부양자는특별한예외가적용되지않는한, 일반적으로거주요건을충족해야함 - 3 -
장애보충소득급여 ( 자산조사 ) 65세미만의저소득및한정된재원이있는장애인또는시각장애인에게지급 - 자산조사는사회보장급여를포함하여근로소득과불로소득에기초함 - 장애관련근로에대한일정비용은소득에서공제 유족연금 사망자가사망당시노령이나장애연금수급자이거나수급권이있었던경우또는 40분기를상한으로 21세부터사망전년도까지매년 1분기이상의가입기간이있었던경우또는 유족배우자가피부양자녀를돌보는경우, 사망전 3년중 1.5년 (6분기) 의가입기간이있는경우 수급권자 - 60세이상유족배우자로급여를청구하기전최소 1년이상가입자와혼인상태를유지한경우 ( 이혼배우자는 60세전에최소 10년의혼인기간이있고재혼하지않았어야함 ) - 유족배우자로 16세미만또는장애가있는자녀를양육하고사회보장급여를수급하는경우에는나이제한요건없음 - 50세이상장애가있는유족배우자로장애가가입자의사망전에또는사망후 7년이내발생한경우 - 자녀가미혼으로 18세미만 ( 전업학생인경우 19세, 22세전장애를입은경우무제한 ) 인경우 - 가입자의사망이후, 재혼하지않은 62세이상피부양편친 ( 偏親 ) 으로사망당시사망자에게적어도 50% 이상피부양상태였어야함 - 정상수급연령까지유족은근로를계속할수있으며, 그러한경우급여는감액되어지급됨 - 정상수급연령부터는계속근로에따른불이익은없음 연금은미국시민에게해외지급되며, 협정에따라시민이아닌경우에도지급함 - 다만, 1984년이후최초로수급가능하게된외국인피부양자는특별한예외가적용되지않는한, 일반적으로거주요건을충족해야함 사망급여 가입자가사망했을때, 가입자와함께살고있던유족배우자에게지급 함께살고있지않았더라도유족배우자가가입자의가입이력에따라급여를수급하고있거나가입자가사망한그달에가입자의사망과관련하여수 - 4 -
급권이있다면수급권인정 수급가능한유족배우자가없더라도, 가입자의가입이력에따라급여를수급하고있거나가입자가사망한그달에가입자의사망과관련하여수급권이있다면유족자녀가수급가능 6. 급여종류별지급액 노령연금 가입자의평생소득중가장높았던 35년간의평균소득에기초하여산정 - 이소득금액은 60세이전평균임금증가수준에따라조정됨 조기연금 : 정상수급연령이전매 1개월마다감액적용 - 가입자가정상수급연령에도달하는연도까지연 $15,120(2014년, $15,480) 를초과하는연소득 $2당 $1씩연금감액적용 - 가입자가정상수급연령에도달하는연도에는연 $40,080(2014년 $41,400) 를초과하는 $3당 $1씩연금감액적용 - 가입자가정상수급연령에도달하는월부터는소득조사없음 월최고연금액 : 2013년정상수급연령에퇴직하는가입자에대한최고연금월액은 $2,533(2014년 $2,642) 임 연기연금 : 가입자가정상수급연령이후로수급을연기하는 (70세한도 ) 매 1 개월마다증액적용 - 증액되는금액은가입자가 62세에도달하는연도에따라다름 (2013년에 62세에도달한자의경우 1년당 8% 씩증액 ) - 가입자의배우자가정상수급연령에도달하거나, 16세미만또는장애급여를수급하는자녀를양육하는경우, 가입자노령연금액의 50% 를지급 (62세부터는감액된급여가지급됨 ) - 가입자노령연금액의 50% 까지지급 최대가족연금액은가입자노령연금액의 100% ~ 180% 범위내에서지급 - 이혼한배우자급여는최대가족급여총액에산입하지아니함 노령보충소득급여 ( 자산조사 ) 월최고급여액 : 개인 $710(2014 년, $721); 부부 $1,066(2014 년, $1,082) 장애연금 - 5 -
연금액은 21세부터장애발생시점까지의가입자평균소득에의해결정되는데, 최저소득기간 5년은제외되며, 소득은평균임금의상승에따라조정됨 최저연금액 : 1981년이후에장애가시작된가입자에대해서는적용없음 - 가입자의배우자또는수급가능한이혼배우자가정상수급연령에도달하는경우, 가입자장애연금액의 50% 를지급 (62세부터는감액된급여가지급됨 ) - 가입자장애연금액의 50% 까지지급 최대가족연금액은가입자장애연금액의 100% ~ 150% 범위내에서지급 - 이혼한배우자급여는최대가족급여총액에산입하지아니함 장애보충소득급여 ( 자산조사 ) 월최고급여액 : 개인 $710(2014 년, $721); 부부 $1,066(2014 년, $1,082) 유족연금 유족배우자연금 - 사망자가수급하거나수급권이있던노령 장애연금의 100% 를정상수급연령에도달한유족 ( 이혼 ) 배우자에게지급 - 16세미만 (22세전에장애가있었다면제한없음 ) 자녀를양육하는경우어떤연령에서든사망자연금의 75% 지급 - 60세 ~ 정상수급연령사이의유족배우자에게는사망자연금의 71.5% ~ 99% 를지급 - 50 ~ 59세로장애가있는유족배우자에게는 71.5% 지급 - 수급자가정상수급연령에도달하는연도까지연 $15,120(2014년, $15,480) 를초과하는연소득 $2당 $1씩연금감액적용 - 수급자가정상수급연령에도달하는연도에는연 $40,080(2014년 $41,400) 를초과하는 $3당 $1씩연금감액적용 - 유족배우자가 60세전에재혼하는경우연금은지급정지 자녀연금 - 사망자가수급하거나수급권이있던노령 장애연금의 75% 를각자녀에게지급 피부양편친연금 - 사망자가수급하거나수급권이있던노령 장애연금의 82.5% 를 62세편친 - 6 -
에게지급 - 수급부모가 2명인경우에는각각에대해사망자연금의 75% 를지급 유족연금최고액 : 사망자가수급하거나수급권이있던노령연금액의 100% ~ 180%( 장애연금액의 100% ~ 150%) 범위 - 유족이혼배우자급여는최대가족급여총액에산입하지아니함 사망급여 : 일시금으로 $255 지급 7.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ww.ssa.gov 정부행정부처안에서독립적인기관 지역프로그램센터, 지구사무소및지사를통한제도운영 재무부 (Treasury Department) http://www.treasury.gov 국세청을통한사회보장세징수를관리 감독 급여지급및기금운용관리 감독 보충보장소득제도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program) http://www.ssa.gov/ssi 사회보장청이운영 자산조사급여를지급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