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3589 발의연월일 : 2013. 2. 4. 발의자 : 강기정 최재성 배기운임수경 서영교 신장용조정식 박홍근 한명숙윤관석 백재현 박완주양승조 김광진 김우남홍종학의원 (16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세~39세의연령은만성질환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할수있는중요한시기임. 특히, 30대전업주부인여성의경우건강상태의악화로이어질수있는전단계에있다고할수있으며, 20대미혼여성도자궁경부암같은여성암의조기발견을위하여건강검진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는대상임. 그러나국민건강보험공단 2007년보고서에따르면, 여성건강검진대상자의수가남성보다적은것으로보고되었음. 이는사회구조적으로직장가입자나세대주의경우남성이여성보다많고,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인세대주는건강검진대상자로서나이제한이없는반면 - 1 -
- 2 - 에, 피부양자및세대원의경우 40세이상부터건강검진대상자이기때문에건강검진대상자가아닌만40세미만인여성의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지적이있음. 따라서국가건강검진대상에 보건의료기본법 에따른여성중 20 세에서만40세미만인여성을추가함으로써조기검진을통하여여성건강을증진하려는것임 ( 안제3조제3호차목 ).
법률제 호 건강검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호차목을카목으로하고, 같은호에차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차. 보건의료기본법 에따른여성의건강검진. 이경우 20세부터 40세미만의여성을말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3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제3조 ( 정의 ) ---------------- ----------------------. 1. 2. ( 생 략 ) 1. 2. ( 현행과같음 ) 3. 국가건강검진 이란제11조및제12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건강검진으로다음각목과같다. 3. ---------------------- ----------------------- ----------------------- ---------------------. 가. 자. ( 생 략 ) 가. 자. ( 현행과같음 ) < 신설 > 차. 보건의료기본법 에따른여성의건강검진. 이경우 20세부터 40세미만의여성을말한다. 차. ( 생 략 ) 카. ( 현행차목과같음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 5 -
건강검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에따른여성의건강검진, 이경우 20세부터 40 세미만의여성에대한건강검진을시행하도록하고있어추가재정소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전제 (1) 현재 20세부터 40세까지여성중직장가입자혹은지역세대주, 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하여일반건강검진 (1차및 2차 ) 이시행되고있다. 하지만동연령여성중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의료급여부양가족의경우일반건강검진을받고있지못하므로, 본추계의대상은이들에한정하며, 건강검진역시 일반건강검진 을추가로시행하는것으로가정한다. (2) 일반건강검진의경우건강보험가입자는전액보험재정에서부담하 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나누어 ( 평균국 고보조율 73.5%) 부담하고있으므로동재원부담방식이동일할것으 - 7 -
- 8 - 로유지하는것으로가정한다. (3) 일반건강검진은해당연령대의대상자중짝수년과홀수년에해당연도에태어난자에게검진자격을부여하고있으므로, 추계대상은대상연령의 50% 가대상자가되는것으로가정하여추정한다. (4) 일반건강검진 1차검진은최근 2년간대상자의 77.1% 가수검하였으며, 2차검진은대상자의평균 1.4% 가 2차검진대상자로선정되었다. 또한 2차검진수검률은평균 38.1% 로나타나므로이를추계기간동안동일하게적용한다. (5) 개정안의시행일은공포후 6개월로서, 추계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한다. 이후에도지속적인재정소요는존재한다. (6) 물가상승률등을감안한경상가격기준으로추계하도록한다. 3. 비용추계의결과개정안에따라 20~40세미만여성지역가입자세대원과직장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부양가족에대한일반건강검진이실시될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2014년 601억 1,700만원을시작으로 2018년 618억 2,500만원등향후 5년간 3,042억 1,200만원의추가재정소요가발생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부양가족의경우 2014년 6억 8,600만원등향후 5년간 36억 1,600만원의국비가, 2014년 2억 4,700만원등향후 5년간 13억 400만원의지방비가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1] 개정안에따른추가재정소요 : 2014~2018 년 ( 단위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건강보험 601 604 607 612 618 3,042 의료급여 국비 7 7 7 7 8 36 지방비 2 3 3 3 3 13 소계 9 10 10 10 10 49 4. 부대의견개정안에따라 20세부터 40세미만여성에대한일반건강검진이시행될경우, 20세이상모든여성이일반건강검진대상자에포함된다. 하지만이에따라해당연령의직장가입자피부양자혹은지역가입자세대원과의료급여수급권자부양가족 남성 의경우일반건강검진대상에서누락되어또다른사각지대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2 과 과장이선주 예산분석관 문지은 (788-4741, happyplanet@nabo.go.kr) - 9 -
- 10 - II. 비용추계상세내역 1. 비용추계의대상및방법개정안은보건의료기본법에따른 20세부터 40세미만의여성에대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개정안은현재직장피부양자와지역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부양가족중 20~40세미만의여성에대해서도일반건강검진이실시될것으로예상된다. 성인기 (19~64 세 ) 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검진 가입자격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근거법령 대상 검진주기 일반검진 암검진 검진수행주체 비용부담 [ 표 2]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실시체계 국민건강보험법제 52 조및산업안전보건법제 43 조 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 세이상피부양자및세대원 40 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암종별대상연령 2 년 1 회 ( 비사무직 1 년 1 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 본인부담없음 ( 전액보험재정 ) 암검진 : - 보험료상위 50%: 본인부담 10% - 보험료하위 50%: 본인부담없음 의료급여법제 14 조암관리법제 11 조 만 19~64 세세대주 41~64 세세대주 2 년 1 회 전국보건소 ( 공단위탁수행 ) 본인부담없음 ( 전액국고및지방비 ) 따라서본추계는해당연령의추계인구 50% 인추계대상자수 (2 년에 1 회 ) 에검진에참여하는수검률을곱하고검진비를곱하여추계값을 추정한다. 이때건강보험가입자는일반건강검진비를전액보험재정에
서부담하고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나 누어부담하고있어보조율을추가로곱하여추가소요비용을추산하 도록한다. 이상의과정을비용추계산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 비용추계산식 > 추가재정소요 = 건강보험가입자건강검진비 (A) +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비 (B) A = {( 추계대상자수 ) 1) 1차수검률 2) 1차검진비 3) + ( 추계대상자수 ) 2차검진률 4) 2차수검률 5) 2차검진비 6) } B = {( 추계대상자수 ) 7) 수검률 1차검진비 + ( 추계대상자수 ) 2차수검률 2차검진비 } 73.5% 8) 주 : 1) 일반건강검진추계대상자수 : 20~40세미만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수 50%( 격년시행 ) 2) 1 차수검률 : 2010~2011 년 20~40 세미만수검률평균 77.1% 적용 3) 1 차검진비 : 일반건강검진 2013 년기준 41,440 원에수가상승률추정치적용 4) 2 차검진률 : 1 차대상자중 2 차검진받을확률로, 2010 년과 2011 년평균 1.4% 적용 5) 2 차수검률 : 2010~2011 년 20~40 세미만 2 차검진수검률평균 38.2% 적용 6) 2 차검진비 : 2013 년기준 15,850 원 ( 인지기능장애검사는만 66 세, 70, 74 세에한하므로제외 ) 수가상승률추정치적용 7) 추계대상자수 : 20~40 세미만의료급여부양가족수 8) 의료급여평균국고보조율 73.5% 적용 자료 : 검진비단가는 III. 참고자료참고 2. 비용요인 (1) 추계대상자추정개정안에따라 20~40세미만직장가입자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한일반건강검진이실시하게된다. 일반건강검진은 1차검진과 2차검진으로구분되므로최근 2년간수검율평균을곱하여실수검인원을추정한다. - 11 -
- 12-2008년부터 2011년까지해당대상자는다음과같으며, 일반건강검진은격년에한번씩시행하므로, 대상자의 50% 가대상자가되는것으로가정한다. 또한일반건강검진수검율은최근 2년간평균 77.1% 로나타나므로추계기간동안이수치가일정하게유지되는것으로가정한다. [ 표 2] 20~40 세미만추계대상실적치 : 2008~2011 년도 ( 단위 : 명 ) 건강보험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2008 2009 2010 2011 합계 1,836,521 1,697,495 1,578,954 1,483,829 6,596,799 2,633,365 2,599,908 2,560,265 2,513,072 10,306,610 의료급여수급권자 55,601 57,550 58,135 56,407 227,693 합계 4,525,487 4,354,953 4,197,354 4,053,308 17,131,102 자료 :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각연도국회예산정책처정리 하지만실제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격년에한번씩검진을받고있으므로추계기간동안에는위의대상자의전망치의절반만이수검하게된다. 최근지역세대원수는연평균 6.9% 감소세에있으며, 직장피부양자수는연평균 1.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통계청인구추계의각연도별자연감소분과최근 4년간연평균감소율을더하여최종인구변동치를적용하여추계대상자전망치를산출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수는최근 4년간증가세에서감소세로전환되는등일정한추세가없어 3년간이동평균추세법을적용하여추정한다. 이상의과정을통해대상자수를추정하면, 다음과같이나타난다.
[ 표 3] 20~40 세추계대상자수전망치 : 2014~2018 년도 ( 단위 : 명 ) 대상자수전망치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건강보험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632,570 606,928 585,102 565,867 547,930 2,938,397 1,202,837 1,192,442 1,180,779 1,169,238 1,159,697 5,904,993 의료급여수급권자 28,512 28,615 28,593 28,573 28,594 142,887 합계 1,863,919 1,827,985 1,794,474 1,763,678 1,736,221 8,986,277 이상의추계대상자중 1차검진자와 2차검진자를별도로산출한다. 1차검진자는추계대상자수에평균수검률 77.1% 를적용하며, 2차검진자는최근 2년간추계대상자중평균 1.4% 가 2차검진대상자로선정되었고이중평균 38.2% 가검진에참여하고있어이비율을추계기간동안동일하게적용하도록한다. [ 표 4] 20~40 세일반건강검진수검자추정치 : 2014~2018 년도 ( 단위 : 명 )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1차수검자 1,415,099 1,387,314 1,361,494 1,337,766 1,316,581 6,818,254 2차수검자 9,816 9,623 9,444 9,279 9,132 47,294 소계 (A) 1,424,915 1,396,937 1,370,938 1,347,046 1,325,713 6,865,548 1차수검자 21,983 22,062 22,045 22,030 22,046 110,166 2차수검자 152 153 153 153 153 764 소계 (B) 22,135 22,215 22,198 22,183 22,199 110,930 합계 (A + B) 1,447,050 1,419,152 1,393,136 1,369,229 1,347,912 6,976,478-13 -
- 14 - (2) 건강검진비단가추정일반건강검진은 1차검진과 2차검진으로구분된다. 각검진별항목과상세비용은 [ 참고표 1] 과같다. 1차검진비용은 41,440원, 2차검진비용은 15,850원 ( 인지기능장애검사는만 66세, 70, 74세에한하므로제외 ) 으로나타난다. 만 20~40세미만 2차검진수검률은평균 38.2% 로나타나므로추계기간동안이수치를적용하도록한다. 이상의과정을통해추계대상과단가를확정하면다음과같은추계산식으로표현할수있다. [ 표 5] 일반건강검진비단가 : 2014~2018 년 ( 단위 : 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1 차검진비 42,370 43,394 44,477 45,622 46,834 2 차검진비 16,221 16,614 17,028 17,466 17,930 2. 추계결과개정안에따라 20~40세미만여성지역가입자세대원과직장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부양가족에대한일반건강검진이실시될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2014년 601억 1,700만원을시작으로 2018년 618억 2,500만원등향후 5년간 3,042억 1,200만원의추가재정소요가발생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부양가족의경우 2014년 6억 8,600만원
등향후 5 년간 36 억 1,600 만원의국비가, 2014 년 2 억 4,700 만원등향 후 5 년간 13 억 400 만원의지방비가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6] 개정안에따른추가재정소요 : 2014~2018 년 ( 단위 : 백만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건강보험 60,117 60,361 60,716 61,194 61,825 304,212 국비 686 706 723 741 761 3,616 의료급여 지방비 247 254 261 267 274 1,304 소계 934 960 983 1,008 1,035 4,920-15 -
- 16 - III. 참고자료 1. 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공통검사항목 가. 1 차검진 검사항목 분류번호 ( 코드 ) 비용 ( 원 ) 1. 건강검진상담료및행정비용 가-1 (AA154) 52.1% 6,870 - 진찰및상담 - 신장및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 청력 - 혈압측정 - 결과통보및입력등 2. 흉부방사선촬영 - 비용총액 (14 14 ) (14 17 ) (CR or DR) (Full PACS) + + +1 +2 6,920 7,230 5,580 6,290 촬영및판독료 - 재료대필름 (14 14 ) 필름 (14 17 ) 다 -121 (G2101) 치료재료금액표 (5,580) (1,340) (1,650) - Full PACS 비용 1 CR or DR 2 Full PACS 3. 요검사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710) - 요단백 나-1 (B0010) 960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 (ϒ-GTP) - 혈청크레아티닌 나-101 (B1010) 나-371 (C3711) 나-241 (C2411) 나-242 (C2420) 나-244 (C2443) 나-243 (C2430) 나-257 (B2570) 나-258 (B2580) 나-271 (B2710) 나-375 (C3750) 26,510 (1,190) (1,210) (1,540) (5,630) (3,290) (6,210) (1,650) (1,610) (3,010) (1,170) - 신사구체여과율 (e-gfr) 5. 구강검진 가-1 (AA100) 52.1% 6,080 계 LDL콜레스테롤자동산출, 필름촬영 (14 17 ) 기준 41,440 주 : CR 은컴퓨터영상처리장치를, DR 은디지털촬영장치를, Full PACS 는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을의미함자료 : 2013 년검사항목별검진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나. 2 차검진 구분검사항목분류번호 ( 코드 ) 비용 ( 원 ) 1. 공통 - 건강검진상담료및행정비용 ( 결과통보및입력등 ) 1 차건강검진결과및건강위험평가상담 혈압측정 (1 차건강검진결과고혈압의심자에한함 ) 가 -1 (AA155) 14,640 2. 당뇨병 - 혈당측정 : 1 차건강검진결과당뇨병질환의심자 공복혈당 간이혈당측정 나 -371 (C3711) 나 -371 (C3710) 1,210 910 3. 인지기능장애 인지기능장애 (KDSQ-C) ( 만 66 세, 70 세와 74 세 ) 나 -622(F6221) 20% 2,110 자료 : 2013 년검사항목별검진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