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43321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이 (560624-) 서울마포구염리동소송대리인변호사조형수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서울강남구언주로 508 대표자이사장안양호소송수행자최전경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대하여한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주문과같다.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의남편인망김 (1957. 4. 13. 생, 이하 망인 이라한다 ) 은 1980년경부터대구광역시공무원으로근무를시작한이후대구광역시보건복지여성국에서근무하던중인 2011. 9. 1. 01:57경자택인대구동구신암동 ( 생략 ) 에서추락하여사망하였는데 ( 이하 이사건사고 라한다 ), 망인의사인은자살에의한추락사로판정되었다. 나. 원고는피고에게망인의사망으로인한유족보상금의지급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망인의사망은고의에의한행위내지는공무와무관한사적인행위의결과로서공무상과로내지는스트레스와상당한인과관계에있다고보기어렵다 는이유로그지급을거부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망인은 2009. 1. 경부터대구광역시정책기획관실에서근무할당시과중한업무와부당한근무평가로인한스트레스로 2011. 2. 14. 주요우울장애의진단을받고입원치료를하였고, 2011. 7. 4. 보건복지여성국저출산고령화사회과로전보된후새로운업무에대한적응과정에서우울증이재발되자명예퇴직을고려하였으나직장상사의만류로근무를계속하던중, 국제대회인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개최 (2011. 8. 27. 부터 2011. - 2 -
9. 4. 까지 ) 로휴일에도경기장안내등의근무를함과동시에그후에예정된시의회에서의보육아동분야의추경예산안편성을위한업무를병행하면서심각한스트레스를받아우울증이극도로악화되었고, 그로인하여심신상실또는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현저히저하된상태에서망인이자살하게된것이므로, 망인의사망은공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서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1980. 10. 27. 대구광역시에서지방행정서기보로근무를시작하여 1982. 9. 1. 지방행정서기, 1984. 12. 31. 지방행정주사보, 1995. 7. 22. 지방행정주사, 2005. 9. 16. 사무관으로승진한이후기획관리실세정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기업지원본부기업지원팀, 신기술산업국과학산업과등에서근무하다가 2009. 1. 23. 부터 2011. 7. 3. 까지는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조직관리담당으로, 2011. 7. 4. 부터 2011. 9. 1. 까지는보건복지여성국저출산고령화사회과보육아동담당으로각근무하였다. ⑵ 망인이 2009. 1. 23. 부터정책기획관실에서근무할당시기획, 정책협력, 의회협력, 조직관리, 통계등의업무를담당하였는데, 대구시의회에상정되는대구광역시의정책과관련된안건통과를위한자료준비등의업무를수행하면서야간근무와주말근무, 출장등이잦았고, 대구시장의새임기가시작된 2010. 7. 경이후행해진조직개편작업으로 2010. 11. 부터 12. 까지망인의업무량이증가하였다. ⑶ 망인은평소 4급공무원으로승진을한후퇴직을하는것이목표였는데, - 3 -
2010. 12. 경근무평가에서다른 4급승진대상자들에비하여하위권의근무평점을받은이후극심한스트레스를받게되었다. ⑷ 망인은이러한업무상의과로와스트레스로인하여 2011. 1. 초경부터불면증에시달리다가 2011. 2. 14. 급성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로진단받고 2011. 2. 14. 부터 2011. 3. 30. 까지서대구대동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았다. ⑸ 망인에대한각심리학적평가보고서의내용은다음과같다. 마음과마음정신과병원에서 2011. 2. 14. 평가한심리학적평가보고서 1. 의뢰사유피검자는회사내에서의업무상스트레스와두어달이상장기간의수면장애로인하여업무집중이힘들다고호소하고이러한우울감과상실감을느끼며최근자주죽고싶다는말을하여내원하였음. 예전의피검자는산악자전거나마라톤을즐기는매사활기차고강인한사람이었는데최근심정의변화를겪고난후에는자신감없는모습과기억력감퇴, 이렇게살아서무엇하겠는가 의식으로자기비하감에빠져있어피검자의현상태에대한사고및정서, 성격적인측면에대해심리학적평가를의뢰하였음. 2. 검사결과피검자는그냥무시하거나간과하면괜찮을문제도불편한측면을더잘의식하여오랫동안지속적인스트레스에노출된상태로보여지며대인관계의여러측면에걸쳐대응에관한문제로인하여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는상태로평가됨. 또한불안과긴장, 초조등부적절한혼란상태에직면되어있고, 충동적인경향이강해보이며자기통제력의상실또한높게나타나고있었음, 피검자는주관적인고통감에집착하여혼란을느끼고평소와는다른타인이보기에도뚜렷하게안절부절못하고혼란스러워하는외적증상이나타날수있겠으며타인의행동이나의도를부정확하게지각하는경우또한잦을수있겠음. 자신에대한잘못된인상을형성하며결과를예상하지못하고적절한행동을제대로파악하지못할가능성이높아보이며주관적으로느끼는심리적불편감을통제할만한내적능력이부족하고자신에게부과된문제들을효율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사회적불편감과대인관계적고립 - 4 -
을경험하면서정서적으로나사회적으로상당히위축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의사결정을내리고문제해결을시도하거나경험을처리하는방식이정서적인통로보다관념적인통로를선호하고있는데이러한성향은감정의강도를약화시켜심리적고통을경감시키는데도움이될수는있겠지만자신의감정을다루기가힘들겠고부적응적인결과를초래하는경우가잦을수있겠음. 서대구대동병원에서 2011. 2. 17. 평가한심리평가보고서 망인의지적능력은 평균수준 으로제반인지기능은적절하게유지되어있었으나, 높은불안수준과완벽주의적인성격적경향성으로인해서실제문제해결상황에서잠재적지적능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는양상임. 망인은성격적으로내성적이고수동적이며꼼꼼한편으로수줍음이많고, 사전계획에따라행동하고실천하는경향성이강한것으로보임. 따라서자신의의지나생각대로일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심한좌절감을경험하고, 실패했다고여기는등패배감을느끼고있는양상임. 망인은최근스트레스상황하에서자신의생각과다르게이루어지는일련의사건들을경험하게되면서심한좌절감과스트레스를경험했으며, 이에적응적인통제력을발휘하지못했던것으로여겨짐. 이에심한수면장애, 주의집중곤란, 죄책감, 초조 불안등을경험하고, 스스로조절하지못한것에대해서더욱좌절하고있는상태임. 특히, 상기경향성은완벽주의적인성격과함께경직된태도, 융통성의부족등에도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되며직면한갈등상황을유연하게대처하지못하고있음. 아울러부정적인정서및사고에비생산적으로몰두되어효율적인대처능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볼때, 즉각적인약물치료적개입이요구되는바임. 추후망인의증상에대한지속적인관찰이필요할것으로여겨지며, 적응적인방향으로스트레스를대처할수있도록가정내지지가필요하겠음. 망인은서대구대동병원의심리평가검사시자살에대한생각을하고있었고, 넥타이, 칼등으로자살을시도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⑹ 그후망인의우울증증세가회복되어가던중망인의신청에의하여망인은 2011. 7. 4. 보건복지여성국저출산고령화사회과보육아동담당으로전보되었는데, 보육 - 5 -
아동담당은망인에게새로운업무였고, 당시보육관련민원이증가하는추세였으며, 예산관련업무가많아망인은스트레스를받았고, 그로인하여우울증이재발할조짐을보이자직장상사인김 과장에게명예퇴직의사를밝혔으나, 김 은병가의사용을권하면서명예퇴직을만류하였다. ⑺ 망인이사망하기직전에대구광역시는 2011. 8. 27. 부터 2011. 9. 4. 까지국제대회인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개최하였고, 당시망인을포함한공무원이대회기간동안주말에도출근을하여경기장내관중질서지도등의업무를수행하여야했는데, 당시망인의가족은경기장참석을만류하였으나, 망인은 대구시에서주최하는큰행사이다, 힘들다고나만빠질수없다, 전공무원이다해야하는명령이고의무이다. 더군다나출근여부가출입카드에기록되게된다. 는취지로말을하면서출근을하였다. ⑻ 또한망인은위육상선수권대회종료직후에예정된 2011. 9. 초대구시의회회의에보육아동분야의추경예산안확보와예산편성에관한업무를병행하면서스트레스를받았던것으로보인다. 망인은 2011. 8. 31. 아침에출근을하여추경예산안편성과관련한업무를처리하느라자정을넘어서까지근무하였고, 원고가전화를하여망인의상태를확인하였는데, 망인은 이문제가도무지해결될거같지않다, 조금더살펴봐야할거같다 는이야기를반복했다. ⑼ 이에원고가 2011. 9. 1. 01:30경망인을데리러갔는데당시망인의온몸이땀범벅이되어있었고, 원고가망인을집으로데려온후목욕물을데우고있는사이에망인은 11층아파트에서투신하여사망하였다. ⑽ 망인이 2011. 2. 14. 우울증으로진단되기전에는우울증등으로치료를받은바가없고, 달리건강상의문제가없었으며, 과중한업무와스트레스외에달리망인에 - 6 -
게심리적인부담을줄만한금전문제, 이성문제등도없었다. ⑾ 이법원의감정의 ( 강동성심병원류 ) 는망인의업무상스트레스가우울증발병에상당한기여를하였고, 망인이직장내스트레스에취약하였으며, 업무변경과과로로망인의우울증이악화된것으로보이고, 망인의자살은정상적인인식능력이현저히저하된상태에서행해진것으로보인다는회신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없는사실, 갑 5 내지 16호증, 갑 18호증, 갑 19호증, 을 5호증, 을 7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이법원의강동성심병원장에대한진료기록감정결과, 이법원의대구광역시장에대한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취지라. 판단 ⑴ 공무원이공무원연금법에규정된유족급여지급을받기위해서는공무원이재직중공무로사망하거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사망하여야하므로공무와사망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그인과관계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증명하여야하는데그인과관계유무는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증명되어야하는것이아니라규범적관점에서상당인과관계의유무로써판단되어야한다. 따라서공무원이자살행위로사망한경우, 공무로질병이발생하거나공무상과로나스트레스가그질병의주된발생원인에겹쳐서질병이유발또는악화되고, 그러한질병으로심신상실이나정신착란의상태또는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현저히저하된정신장애상태에빠져자살에이르게된것이라고추단할수있는때에는공무와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할수있는데, 그와같은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위하여는자살자의질병이나후유증상의정도, 그질병의일반적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유무, 나이, 신체적 심리적상황, 자살자를에워싸고있는주위상황, - 7 -
자살에이르게된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등참조 ). 또한, 공무상질병의주된발생원인이공무와직접연관이없다고하더라도공무상의과로, 스트레스등이질병의주된발생원인과겹쳐서질병을유발했다면그인과관계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공무상질병에해당되는지를판단함에있어공무와사망사이의상당인과관계의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해당공무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등참조 ). ⑵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위각증거들과위인정사실및변론전체의취지에나타난다음과같은사정들을모두종합하면, 공무상과로와극심한스트레스로인하여망인의우울증이유발또는악화되었고, 그로인하여망인이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현저히저하된상태에서자살에이르게된것이라고추단할수있으므로, 공무와망인의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봄이타당하다. 망인은 1980. 10. 27. 대구시청공무원으로서근무를시작한이래 30년동안아무런문제없이생활하다가 2009. 1. 23. 경정책기획관실에서근무할당시업무부담이증가하였음에도근무평가에서하위권의평가를받게된이후에심각한스트레스를받게되었고, 이로인하여우울증이발병된것으로보인다. 그후위우울증증세는호전되었으나보건복지여성국저출산고령화사회과보육아동담당으로전보된후망인은새로운업무에의적응, 보육관련민원의증가와많은예산관련업무로인하여적지않은업무상스트레스를받았던것으로보인다. 그즈음망인은대구육상선수권대회질서유지업무와보육아동분야의추경 - 8 -
예산안확보및예산편성업무를동시에수행하면서주말까지근무를하여야했고, 평소회사에서의업무를성실하고완벽하게처리하려고하였던망인의성격과직장내스트레스에취약성을가지고있던망인의성향을고려해볼때망인은위즈음업무를수행하면서극심한스트레스를받았고, 그로인하여우울증이악화된것으로보인다. 망인은위와같은상황에서명예퇴직등을고려하였던것으로보이나직장상사의만류로계속근무를하면서우울증을극복하지못하고자살을한점, 망인은사망전자정이넘도록야근을하였고, 원고가집으로데려온후목욕물을데우고있는사이에 11층아파트에서투신을하여사망한경위등에비추어보면망인은위우울증등의악화로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또는정신적억제력이현저히저하된상태에있었던것으로보인다. 망인이부인인원고와사이에 2명의자녀를두고정상적인가정생활을하고있었던점, 다른경제적인문제, 이성문제등이없었던점등에비추어공무상과로와스트레스로인한우울증외에망인이자살을할만한다른원인을찾아볼수없다. ⑶ 따라서망인의사망은공무상재해에해당하고, 이와다른전제에서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형식 - 9 -
판사 정지영 판사 윤진규 - 10 -
관계법령 공무원연금법제61조 ( 유족보상금및순직유족보상금 ) 1 공무원이재직중공무로사망한경우또는재직중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사망하거나퇴직후 3년이내에그질병또는부상으로사망한경우에는그유족에게유족보상금을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제12조 ( 공무수행중의사고로인한부상또는사망 ) 공무원이공무수행중에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고로인하여부상또는사망한경우에는이를공무상부상또는사망으로보지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상당한인과관계가없는상태에서발생한사고 2. 공무원의고의에의하여발생한사고 3. 공무원의사적행위에의하여발생한사고. 끝.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