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살예방센터오은혜 2013/9/11
서론 (WHO) 세계에서발생하는, 살인에의한사망자수 50 만명 전쟁에의한사망자수 23 만명 자살에의한총사망수 매년 100 만명추정
그에따른손실또한단순히측정할수없을만큼크다고생각되어진다. 정상혁등 (2006) 의연구에의하면, 2004 년 24.0 의자살률을기준으로 자살로인한손실비용을계산하였을때, 최소 1 조 1,667 억원 ~ 최대 3 조 838 억원으로추계되어진다.
2010 년현재우리나라자살사망률 : OECD 국가중 1 위 자살은더이상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문제로해결해야할큰과제이다.
인구 10 만명당자살률출처 : OECD(2011 년 )
우리나라는 2011 년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 이하, 자살예방법 ) 제정하였다. 이법은, 2006 년일본에서제정된 자살대책기본법에상당하는법률이라 할수있다. 일본의정책은한국의나아갈방향에 참고가될것이다. 이소론의목적은, 일본의자살대책의 개요에대하여소개함으로써앞으로의 한국의자살대책에도움이되고자한다.
일본의자살현황 자살통계원표 인구동태통계 자료경찰청후생노동성 조사대상의차이총인구대상 ( 일본내외국인도포함 ) 일본인대상 조사시점의차이발견장소를기준으로자살사체발견시점에계수 주소지기준으로사망시점에계수 절차상 ( 정정보고 ) 차이 수사등에의해자살이라고판명된시점에자살통계원표를작성하여계수함. 자살, 타살또는사고사외불분명시, 자살이외로처리. 사망진단서등에작성자로부터자살의정정보고가없는경우자살로계수하지않음.
1. 자살자수의추이 - 일본 자살자수의추이 ( 자살통계 ) 자살자수의장기적추이 ( 인구동태통계 )
2. 자살률의추이 - 일본 자살사망률의추이 ( 자살통계 ) 자살사망률의장기적추이 ( 인구동태통계 )
인구 10 만명당 2. 자살률의추이 - 한국출처 : 통계청 (2011 년 )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한국의성별자살률추이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8.7 9.3 8.6 8.2 7.3 7.4 7.6 7.3 8.3 9.4 9.5 10.8 12.9 13.1 18.4 15.0 13.6 14.4 17.9 22.6 23.7 24.7 21.8 24.8 26.0 31.0 31.2 31.7 남자 20.2 24.6 31.0 32.4 32.9 29.5 31.5 33.4 39.9 41.4 43.3 여자 8.6 11.1 14.1 14.9 16.4 14.1 18.1 18.7 22.1 21.0 20.1
인구 10 만명당자살률출처 : OECD(2011 년 )
연령별자살사망률의추이 일본
2011 년사망원인순위별로본연령층, 성별사망자수, 사망률, 구성비 ( 일본 ) * 비율 : 각각의연령층별사망자수를 100 으로했을경우의비율 * 자료 : 후생노동성 " 인구동태통계 남성 제 1위제2위제3위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비율 (%) 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비율 (%) 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비율 (%) 10~14세 불의의사고 161 5.4 36.4 악성신생물 62 2.1 14.0 자살 52 1.7 11.8 15~19세 불의의사고 421 13.6 37.2 자살 342 11.1 30.2 악성신생물 99 3.2 8.8 20~24세 자살 962 30.4 48.4 불의의사고 531 16.8 26.7 악성신생물 137 4.3 6.9 25~29세 자살 1127 31.6 47.1 불의의사고 518 14.5 21.7 악성신생물 171 4.8 7.2 30~34세 자살 1277 31.8 40.7 불의의사고 577 14.4 18.4 악성신생물 331 8.2 10.5 35~39세 자살 1685 34.7 33.8 불의의사고 756 15.6 15.2 악성신생물 653 13.5 13.1 40~44세 자살 1742 37.5 24.5 악성신생물 1217 26.2 17.1 심질환 982 21.2 13.8 45~49세 불의의사고 2128 53.9 22.5 자살 1742 44.1 18.4 심질환 1370 34.7 14.5 50~54세 불의의사고 4437 117.4 30.0 심질환 2248 59.5 15.2 자살 1806 47.8 12.2 55~59세 불의의사고 9772 238.6 38.8 심질환 3402 83.1 13.5 자살 1990 48.6 7.9 60~64세 불의의사고 22297 429.7 44.8 심질환 6663 128.4 13.4 뇌혈관질환 3698 71.3 7.4 여성 제 1위제2위제3위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비율 (%) 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비율 (%) 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비율 (%) 10~14세 불의의사고 123 4.3 43.0 악성신생물 50 1.7 17.5 자살 22 0.8 7.7 15~19세 불의의사고 238 8.1 39.1 자살 167 5.7 27.4 악성신생물 60 2.1 9.9 20~24세 자살 449 14.9 46.0 불의의사고 223 7.4 22.8 악성신생물 83 2.8 8.5 25~29세 자살 558 16.2 43.2 불의의사고 269 7.8 20.8 악성신생물 155 4.5 12.0 30~34세 자살 554 14.3 31.2 악성신생물 401 10.3 22.6 불의의사고 316 8.1 17.8 35~39세 악성신생물 990 21.1 33.2 자살 685 14.6 22.9 불의의사고 410 8.7 13.7 40~44세 악성신생물 1619 35.9 39.6 자살 665 14.7 16.3 불의의사고 503 11.1 12.3 45~49세 악성신생물 2502 64.4 45.5 자살 606 15.6 11 불의의사고 569 14.6 10.3 50~54세 악성신생물 3913 103.8 51.2 불의의사고 719 19.1 9.4 자살 641 17.0 8.4 55~59세 악성신생물 6651 160.2 54.3 불의의사고 1018 24.5 8.3 심질환 896 21.6 7.3 60~64세 악성신생물 11867 220.4 53.2 심질환 1932 35.9 8.7 뇌혈관질환 1633 30.3 7.3
2011 년도사망원인순위별로본연령층, 사망률 ( 일본, 한국 ) 일본 한국 제 1 위제 2 위제 3 위 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비율 (%) 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비율 (%) 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비율 (%) 10~14 세불의의사고 284 4.8 39.0 악성신생물 112 1.9 15.4 자살 74 1.3 10.2 15~19 세불의의사고 659 11.0 37.9 자살 509 8.5 29.3 악성신생물 159 2.6 9.1 20~24 세자살 1411 22.9 47.6 불의의사고 754 12.2 25.4 악성신생물 220 3.6 7.4 25~29 세자살 1685 24.1 45.8 불의의사고 787 11.2 21.4 악성신생물 326 4.7 8.9 30~34 세자살 1381 23.2 37.2 불의의사고 893 11.3 18.2 악성신생물 732 9.3 14.9 35~39 세자살 2370 24.8 29.8 악성신생물 1643 17.2 20.6 불의의사고 1166 12.2 14.6 40~44 세악성신생물 2836 31.0 25.3 자살 2407 26.3 21.5 불의의사고 1432 15.6 12.8 45~49 세악성신생물 4630 59.1 30.9 자살 2348 30.0 15.7 심질환 1756 22.4 11.7 50~54 세악성신생물 8350 110.7 37.2 심질환 2738 36.3 12.2 자살 2447 32.4 10.9 55~59 세악성신생물 16423 199.1 43.8 심질환 4298 52.1 11.5 뇌혈관질환 2787 33.8 7.4 60~64 세악성신생물 34164 323.1 47.4 심질환 8595 81.3 11.9 뇌혈관질환 5331 50.4 7.4 제 1 위제 2 위제 3 위 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구성비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구성비사망원인사망수사망률구성비 1~9 세악성신생물 112 2.6 18.4 운수사고 89 2.1 14.2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58 1.4 8.9 10~19세 자살 373 5.5 24.3 운수사고 317 4.7 22.7 악성신생물 205 3.0 14.1 20~29세 자살 1640 24.3 44.9 운수사고 533 7.9 16.6 악성신생물 355 5.3 9.2 30~39세 자살 2511 30.5 33.9 악성신생물 1288 15.7 19.2 운수사고 556 6.8 8.9 40~49 세악성신생물 4593 52.7 28.1 자살 2961 34.0 16.9 간질환 1379 15.8 8.4 50~59 세악성신생물 11014 153.5 37.7 자살 2953 41.2 9.5 심장질환 2102 29.3 7.4 60~69 세악성신생물 16224 390.9 42.8 뇌혈관질환 3243 78.1 9.2 심장질환 3103 74.8 8.0 70~79 세악성신생물 23327 873.2 33.8 뇌혈관질환 8145 304.9 13 심장질환 6944 259.9 9.7 80 세이상악성신생물 14445 1491.1 16.2 뇌혈관질환 11198 1155.9 12.3 심장질환 10942 1129.5 11.4 참고 : 일본 - 후생노동성 2011 년인구동태통계 한국 - 통계청, 2011 년사망원인통계
선진 7 개국의연령별사망자수및사망률 (15~34 세, 사인상위 3 위 ) 사망원인 1 위 2 위 3 위 일본 2009 한국 2009 독일 2010 영국 2010 프랑스 2008 이탈리아 2008 미국 2007 캐나다 2004 자살사고악성신생물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5673 20 2225 7.9 1506 5.3 자살사고악성신생물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3391 23.5 1837 12.7 976 6.7 사고자살악성신생물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2025 10.7 1518 8 1129 6 사고자살악성신생물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2071 12.8 1096 6.8 1032 6.4 사고자살악성신생물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2372 15.1 1584 10.1 1002 6.4 사고악성신생물자살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2320 16.5 1068 7.6 656 4.7 사고살인자살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31108 37.4 10309 12.4 9418 11.3 사고자살악성신생물 사망자수사망률사망자수사망률사망자수사망률 1175 19.6 1071 12.2 517 5.9
1995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0세이상의자살자수 7739 11494 10997 11529 10894 12107 12034 11982 11661 11048 자료 : 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 일본내각부자살대책추진회, 자살대책백서2013
60 세이상의 10 만명당자살률 ( 일본 ) 연령 1990 1995 2000 2003 2010 2012 60-69세 25.4 24.4 35.9 36.1 32.4 30.2 70-79세 39.5 29.6 30.7 28.7 28.4 27.6 80세이상 62.5 47.5 43.8 36.0 29.0 28.0 총자살률 2117.4 2096.5 2110.4 2103.8 89.8 85.8 자살자수 ( 단위 :1 만 ) 인구 ( 단위 :1 만 ) 5547 1839 3685 1333 2429 867 11661 4039
일본의 60 세이상의자살률 (2010 년,2012 년비교 ) 참고 : 2012 년도제 1 회전국자살대책주관회의배포자료일람 연대 60-69 세 70 세 -79 세 80 세이상합계 자살자수 5547 3685 2429 11661 인구 ( 단위 :1만) 1839 1333 867 4039 자살사망률 (2012년) 30.2 27.6 28 85.8 자살사망률 (2010년) 32.4 28.4 29 89.8
< 누구도자살로내몰려지지않는사회의실현을지향한다 >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 민간단체등긴밀한연계를도모하며국가를내세워자살대책에임하며, 한사람한사람이존중되어지고, 누구도자살로내몰려지지않는사회 의실현을목표 로한다. 자살종합대책의현황과과제 지역단위의실천적인체계를중심으로한자살대책으로의전환 지역의실정에맞게끔, 대책의유효성과효율성, 우선순위등을검토하여국민한사람한사람에게가까운지역에서각각의실정에맞는면밀한대책을구성하는것이필요. 자살종합대책에있어서의기본인식 " 자살은, 상당수가내몰려진마지막으로써의죽음이다." " 자살은, 상당수가막을수있는사회적인문제이다. " 자살을생각하고있는사람은대부분어떠한사인을나타낸다 "
자살종합대책의기본적생각 1. 사회적요인도고려하여종합적으로대처한다. 2. 국민한사람한사람이자살예방의주역이되도록대처한다. 3. 단계적으로, 대상에따른대책을효과적으로조합한다. 4. 관계자의연계를통한포괄적인생명지원을강화한다. 5. 자살의실태에의거한시책을추진한다. 6. 시책의검증및평가를시행하면서, 중장기적시점을가지고계속적으로추진한다. 7. 정책대상이되는각집단의실태를고려한대책을추진한다. 8.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 민간단체, 기업및국민의역할을명확화하고, 연계및협동을추진한다.
당면의중점시책 1. 자살의실태를명확히한다. 2. 국민한사람한사람이자살신호를인지하고보호를촉진한다. 3. 조기대응의중심적역할을할인재를양성한다. 4. 마음의건강만들기를추진한다. 5. 적절한정신과의료를받을수있도록한다. 6. 사회적인대책으로자살을방지한다. 7. 자살미수자의재시도를방지한다. 8. 남겨진사람을위한지원을충실히한다. 9. 민간단체와의연계를강화한다.
자살대책의수치목표 2016 년까지, 자살사망률을 2005 년과비교하여 20% 이상감소시킬것을목표로한다. 추진체제등 국가에의한추진체제, 지역에의한연계및협력의확보, 시책의평가및관리, 대강의갱신
자살종합대책대강의개정포인트 (1) 목표로해야만하는사회를제시 : 누구도자살로내몰려지지않는사회의실현을지향한다 부제와서두에있어서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 민간단체등이긴밀한연계를가지면서국가를내세워자살대책에임하며, 한사람한사람이존중받고, " 누구도자살로내몰려지지않는사회 " 의실현을목표로한다는것을명기. 제 1 도입 지금까지의자살종합대책대강의아래에대책에대하여총괄. 지역단위의실천적인대처를중심으로한자살대책으로의전환을도모할필요성과자살미수자를위한대책,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 민간단체등의대처의연계및협력의필요성을지적. " 자살종합대책에의한기본인식 " 은정확성을높이고단정적이지않은표현으로수정.
자살종합대책대강의개정포인트 (2) 제 2 자살종합대책의기본적생각 자살이나정신질환에대한편견을없애는대처로써, " 자살과다중책무, 우울증등의자살관련사상은불명예로부끄러운것이다 " 라는잘못된사회통념에서탈피하고, 자살에내몰려지는위기는 " 누구에게나일어날수있는위기 " 로, 이경우에는누군가에게도움을요청할수있다는생각을보급하는것에대한중요성을지적. 자살에내몰린사람이안심하며살아갈수있도록하여자살을막기위해서는, 사회 / 경제적인시점을포함한포괄적인대처가중요하다는것, 그렇게하기위해서는, 자살대책의현장의활동뿐만아니라자살의요인이라여겨지는생활곤궁, 아동학대, 성폭력피해, 히키코모리, 성적소수자등관련분야에있어서도연계의대처가전개되어지는것으로부터앞으로관련할분야의네트워크와의연계체제를확립하여, 더욱많은관계자에의한포괄적인생명지원을전개해가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지적. 정책대상에따라대책의추진에대하여기술하고, 특히젊은층의지원의필요성과중요성에대하여강조하여기술한것외에, 새로이자살미수자에대하여기재.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 민간단체, 기업및국민에대하여각각이해야할것이라고여겨지는역할에대하여새로이기재.
자살종합대책대강의개정포인트 (3) 제 3 당면의중점시책 자살예방기간 (9 월 10 일 ~16 일 ) 과자살대책강화월간 (3 월 ) 을설정하여편견개선활동과지원책을중점적으로실시한다. 지원을필요로하는사람이적절한지원책에쉽게닿을수있도록하기위해, 인터넷을활용하는등지원책정보의집약, 제공을강화한다. 변호사, 사법서사, 약제사, 이미용사등다양한분야에서의게이트키퍼양성을촉진한다. 어린학생이생명의소중함을실감할수있는교육뿐만아니라, 생활상의곤란및스트레스에직면했을때의대처방법을몸에익히도록하기위한교육을추진한다. 어린학생의자살이발생한경우의실태파악에대한기술을상세히한것외에, 이지메 ( 학교폭력 ) 문제에의대처에대해지도한다. 인지행동치료등의진료의보급을도모하기위해, 정신과의료체제의충실의방책을검토한다. 또한적절한약물치료의보급및과다복용대책을철저히한다. 응급의료시설에있어서, 자살미수자가필요에응하여정신과의등에의한케어가받을수있는체제의정비를도모한다. 직장의관리 감독자및산업보건직원과근로자에대한정신건강교육을실시함과동시에근로자가일하기쉬운직장환경의정비를도모한다. 또한, 소위과로사, 과로자살을방지하기위해, 노동청에의한감독지도를강화하는것과함께, 소규모사업장과비정규고용을포함한모든근로자의장시간노동을억제하기위해, 근로시간등의설정개선을위한환경정비를추진한다. 대규모재해에의한피해자의마음의케어와생활재건등을추진한다.
자살종합대책대강의개정포인트 (4) 제 4 자살대책의수치목표 수치목표자체 (2016 년까지자살사망률을 2005 년과비교하여 20% 이상감소시킬것 ) 에는변경을하지않지만, 참고로기재. 2005 년의자살사망률은 24.2 20% 감소 자살사망률은 19.4 2010 년의자살사망률은 23.4 가된다. (* 실제, 21.2) 자살사망률은인구 10 만명당자살자수이기때문에인구가증감하면, 그수치도변동되어진다. 만약, 2011 년 10 월 1 일현재의추계인구 (1 억 2,618 만명 ) 인채로인구가일정하다면, 목표를달성하기위한자살자수는, 2 만 4,428 명이하가되어야한다. 제 3 추진체제등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 민간단체등이연계, 협동하기위한구조와시책의실시현황등을검증하고, 효과등을평가하기위한구조를만든다.
1. 개개인의중요함을강조 2. 지역형자살예방대책 3. 국가와지방공공단체, 관계기관, 민간단체등의각각의역할, 서로간의연계와협력의필요성 4. 자살에대한편견을바로잡고, 필요시에는지원을요청하는사회분위기조성 5. 자살은사회적문제로포괄적인지원전개 6. 연령에따른자살예방대책과고위험층및자살시도자를위한지원체계 7. 다양한영역에서의게이트키퍼양성 8. 스트레스대처기술교육 9. 정신과의료체제의충실과보급 10. 근로조건및환경개선 11. 대규모재해의피해자를위한마음의케어와생활재건을위한지원 12. 근거있는자살감소목표수치제시 13. 정책및시책의실증적근거의확립
본발표는한국과일본의역학적연구결과들을바탕으로정리하였다. 한계점은, 한국과일본은사회문화적으로다른나라에비해비슷한경향을가졌음에도불구하고양국의교류는물론이고, 연구나자료들도미비한현실이다. 본발표또한인터넷을통해볼수있는자료로만정리되었다는것이다. 자료조사를통해아쉬웠던점은, 아직한국은일본의백서와같은자료가없으므로자살에대한실태파악이용이하지만은않다는것이었다. 역학적조사는, 성별과연령등에따라나타나는자살의실태를파악하여앞으로의자살예방을위하여어떠한영역에주안점을두어야할것인가, 그리고근거에입각한목표설정과그것을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방향성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 박형민 (2011), 우리나라자살예방대책의현황, 형사정책연구소식오영란 (2013), 일본의노인자살예방정책고찰 : 사회적배제와포섭의관점, 한국사회정책장영식외 (2012), 우리나라의자살실태와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상혁외 (2006), 우리나라자살의사회 경제적비용부담에관한연구, 보고서정진욱 (2011), 일본의자살예방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2012 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민간경상보조사업최종보고서, 한국건강증진재단보건복지부 (2011),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제 57 호, 보건복지부하규섭외 (2013), 2012 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민간경상보조사업최종보고서, 한국건강증진재단自殺予防総合対策センター (2008), 自殺対策の基礎知識 ~ 地域や職場で自殺対策に取り組むために ~, 国立精神 神経センター精神保健研究所内閣府 (2006), 自殺対策基本法, 내각부内閣府 (2012), 自殺総合対策大綱, 내각부内閣府 (2012), 平成 25 年度第 1 回全国自殺対策主管課長等会議配布資料一覧, http://www8.cao.go.jp/jisatsutaisaku/local/shukan/k-14/shiryo.html 内閣府 (2013), 平成 25 年版自殺対策白書, 내각부藤原夏八 (2011), 韓国の自殺予防法,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