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9. 최근외환시장동향및대응방안 외화유동성을중심으로 목차 Ⅰ. 최근외환시장동향 Ⅱ. 외환위기재발가능성점검 Ⅲ. 외화유동성확보방안 작성 : 장재철수석연구원 (3780-8076) jaechul@seri.org 감수 : 권순우거시경제실장 (3780-8071) seriksw@seri.org
Ⅰ. 최근외환시장동향 원 / 달러환율 1,390 원대로급등 2008 년들어원 / 달러환율의상승세가지속되는가운데변동성도커져 외환시장불안이심화 - 2008년 10월 8일현재원 / 달러환율은 1,395원으로전년말 (936.1원) 보다달러당 458.9원상승ㆍ원 / 달러환율이달러당 1,395원을기록한것은외환위기당시인 1998년 9월 23일 (1,402원) 이후처음ㆍ10월들어달러당 208원 (1,187원(10월 1일 ) 1,395원 (10월 8일 )) 이나상승해최근환율불안이심화되는상황 - 외환시장의불안정성이커지면서원 / 달러환율의변동성도확대ㆍ2008년하반기들어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은상반기보다약 2배가량확대ㆍ원 / 달러환율의변동성 : 0.69(2008. 1/4) 0.61(2/4) 1.28(3/4) 1) 최근원 / 달러환율및변동성추이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원 / 달러환율 ( 달러당원 ) '08.10.8, 1395 원 '08.10.1, 1,187 원 900 '08.1.2 '08.2.14 '08.3.25 '08.5.7 '08.6.18 '08.7.28 '08.9.5 6 5 원 / 달러환율의전일대비변동률 (%) 4 3 2 1 0-1 -2-3 -4-5 '08.1.3 '08.2.22 '08.4.10 '08.5.30 '08.7.17 '08.9.3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1) 원 / 달러환율변동성은일별종가환율전일대비증감률의해당분기중표준편차로측정 성경제연구소 1
주요국통화에비해서원화가치의하락폭이과도하게큼 - 달러화에대한원화가치는전년말대비 32.8% 하락해주요국통화에비해절하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ㆍ달러화에대한유로화와파운드화의가치는같은기간중각각 6.5%, 13.0% 하락ㆍ반면아시아주요경쟁국통화인일본엔화, 중국위안화는오히려각각 12.7%, 7.1% 절상 원화및주요국통화의달러화에대한가치변화폭 ( 전년말대비 ) (%, 미달러화대비각국통화절상률 ) : 2007 년말대비현재 -32.8 달러화대비가치하락 -22.1-23.2-17.3-13.0-13.3-13.6-10.8-6.3-6.5-1.9-2.3-2.4-0.1 12.7 7.1 달러화대비가치상승 일본엔화 중국위안화 대만달러화 싱가폴달러화인니루피아화 아르헨티나페소화 러시아루블화 유로화 멕시코페소화 영국파운드화 필리핀페소 태국바트화 터키리라화 뉴질랜드달러 호주달러한국원화 -40.0-30.0-20.0-10.0 0.0 10.0 20.0 자료 : Tomson Reuters, Datastream. 외환위기재발가능성우려가등장 환율급등세와더불어외국인의주식투자자금회수와단기외채의증가등 이동시에발생하며금융불안이가중되는상황 - 외국인의주식순매도세가지속되며코스피지수는 10월 8일현재 (1,286.69) 연초 (1월 2일 : 1,853.45) 대비 44% 하락ㆍ외국인은 2008년들어 (1월 2일 ~10월 8일 ) 코스피시장에서 37조 631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조 7,832억원을순매도 삼성경제연구소 2
- 단기외채가증가하고대외순채권이큰폭으로감소하여외채상환요구가능성등에대한우려도증가ㆍ2008년 6월말현재단기외채는 1,756.5억달러로전년말대비 153.9 억달러증가ㆍ대외순채권은전년말 355.3억달러에서 27.1억달러로대폭감소했으며, 2008년하반기중에는대외순채무국으로전환할가능성 환율급등과주가폭락, 외국인투자자금이탈등이지속되면서 1997 년 말의외환위기가재발할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확산 - 글로벌금융위기로촉발된외환 주식시장의불안정성이실물경제위기로전이될가능성을우려ㆍ경제위기가능성으로인한원화약세기대심리는외환시장에서원 / 달러환율의상승압력으로작용ㆍ금융기관의대출회피및외화자금의내부유보경향증대등이발생할경우실물부문에미치는부작용은예상보다클전망 - 금융불안에의한신용경색과환율상승에따른내수기업의수익성악화 는결국기업과금융부문의부실이심각했던 1997 년외환위기상황을 재현할것이라는우려 본보고서는현재의금융불안이실물경제위기로이어질가능성을진단하 고금융시장안정의핵심요소인외화유동성확보방안을제시하고자함 삼성경제연구소 3
Ⅱ. 외환위기재발가능성점검 1997 년외환위기와최근의유사점 최근의경제상황에서국내외여건이불안하다는점은 1997 년외환위기 당시와유사 - 1997년에는태국에서시작된외환위기가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확산되며한국으로전파ㆍ한국경제의부도가능성과외환시장에대한투기적공격 (Speculative attack) 등으로원 / 달러환율이급등ㆍIMF 프로그램이시행된직후외국은행들의대출금회수가본격화되면서 12월 8~12일동안원 / 달러환율은일평균 96원씩상승 - 최근에는미국발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화사태가국제금융기관의파산과글로벌신용경색으로발전ㆍ미국의구제금융법안통과에도불구하고금융불안이지속ㆍ2008년 10월들어 (1~8일) 한국외환시장에서는달러화유동성수요와달러화강세기대등의영향으로원 / 달러환율이일평균38원씩상승 단기외채의증가와경상수지적자등도 1997 년외환위기당시와유사 - 1997년 6월말단기외채규모는 836.8억달러로 1994년말의 384.5억달러에비해 2년반사이에 2.2배증가ㆍ단기외채는 2005년말 659.1억달러에서 2008년 6월말 1,765.5억달러로 2.7배가증가ㆍ2007년경상GNI 대비총외채비율은 39.3% 로 1997년 33.9% 와유사 - 2008년외환위기이후처음으로경상수지적자를기록할전망ㆍ외환위기가발생한 1997년의경상수지는 82.9억달러의적자 (1996년은 231억달러적자 ) 를기록 삼성경제연구소 4
ㆍ 1998 년이래 10 년동안지속된경상수지흑자가 2008 년 1~8 월중에는 126 억달러적자를보여연간으로봤을때적자전환이예상 1997 년외환위기와최근의차이점 외환보유고확충등으로외채상환능력이 1997 년보다는큰폭으로개선 - 1997 년 6 월말당시외환보유액은 333 억달러에불과 ㆍ 2008 년 9 월말현재한국의외환보유액은 2,396.7 억달러로세계 6 위 의보유규모를기록 - 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중은 2008년 6월말 68.1% 로외환위기당시 (1997년 6월 264%) 에비해크게낮음 기업및금융부문의건전성및경쟁력이크게개선 - 1997년외환위기당시에는대기업및금융부문의부실이위기발생을더욱가속화ㆍ한보, 기아사태등대기업들의연쇄도산및취약한금융부문과금융감독이위기가능성을제고 - 최근에는기업과금융기관의건전성이크게개선되어대외발경제충격에대한내성이높아짐ㆍ2008년 1/4분기기업의부채비율은 92.5% 로 1997년말의 424.6% 를크게하회ㆍ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은 1997년말 7% 에서 2008년 3월말 11.0% 로상승 삼성경제연구소 5
1997 년외환위기당시와최근상황의비교 구분 - 외환위기당시최근 대외여건 태국, 인도네시아등동남아국가들의외환위기발생및전파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에의한글로벌금융위기 유사점 단기외채 / 총외채총외채 / 경상 GNI 환율급등 48.0% (1997 년 6 월 ) 33.9% (1997 년 ) 1997 년 1 월 3 일 : 843.4 원 / 달러 1997 년 12 월 31 일 : 1,695 원 / 달러 (101% 상승 ) 41.8% (2008 년 6 월 ) 39.3% (2007 년 ) 2008 년 1 월 2 일 : 936.9 원 / 달러 2008 년 10 월 8 일 : 1,395 원 / 달러 (49% 상승 ) 경상수지적자 82.9 억달러 (1997 년 ) 126 억달러 (2008 년 1~8 월 ) 외환보유액단기외채 / 외환보유액 333 억달러 (1997 년 6 월 ) 264% (1997 년 9 월 ) 2,396.7 억달러 (2008 년 9 월 ) 68.1% (2008 년 6 월 ) 차이점 기업및금융경쟁력 한보, 기아사태등대기업의연쇄도산, 금융부실 기업및금융건전성개선 기업부채비율 424.6% (1997 년말 ) 92.5% (2008 년 3 월 )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7% (1997 년말 ) 11% (2008 년 3 월 ) 외환위기재발가능성은희박 외환보유액감소, 외화유동성부족, 환율급등등으로인해외환시장의불 안이심화되면서외환위기가능성에대한우려가고조 - 2008년들어경상수지적자와자본수지순유출, 외환시장개입등으로외환보유액이감소세를지속ㆍ원 / 달러환율이급등하자정부가외환시장에개입 (Smoothing operation) 함으로써 2008년 9월외환보유액 (2,396.7억달러 ) 은전년말 (2,622.2억달러 ) 보다 225.5억달러감소 - 세계경제둔화와금융위기의지속등에대한전망으로향후에도외환보유액이감소할것이라는우려가심화ㆍ미국, EU 등선진국경기침체와글로벌경제의커플링 (Coupling) 재개가능성등으로경상수지흑자전환에대한기대가약화 삼성경제연구소 6
ㆍ미국의구체적인구제금융조치들이실행되기까지국제금융시장불안은 당분간지속될전망이므로자본수지개선을기대하기어려움 외환위기가능성은상기한 1997 년의외환위기와의차이점등으로희박한 것으로판단 - 외환시장의불안을완화시킬수있을정도의외환보유액은확보ㆍ원 / 달러환율의상승추세를반전시킬수는없으나경제에끼치는파장을최소화하는미세조정을위한재원은충분ㆍIMF 기준의적정외환보유액 (3개월치경상지급액 ) 1,412억달러를기준으로약 980억달러의외환을초과로보유 (2008년 9월외환보유액기준 ) - 경상수지적자와자본순유출, 유동외채상환등의현상이발생해도외환보유액고갈가능성은적음ㆍ2008년 1~8월중경상수지적자와순자본유출의월평균규모는연간 275억달러에불과ㆍ2008년 6월말현재 2,223억달러의유동외채 ( 단기외채 + 잔존만기 1년이내의장기외채 ) 가일시에상환될경우에도원 / 달러환율급등으로경상수지가대폭흑자를내면서외환보유액의고갈을저지 1998년연평균원 / 달러환율이전년보다 448원높은 1,398.9원으로상승한결과경상수지는사상최대의 403.7억달러흑자를기록 외환위기당시인 1997년 12월에도단기외채의 32% 가채무상환연장되었으므로유동외채전체가일시에상환요구될가능성도높지않음 - 기업과금융부문의건전성이외부금융충격을흡수 ㆍ해외발금융충격이실물부문으로전이되는것을완충역할을할수있음 환율급등은한국경제의펀더멘털약화보다는한국외환시장의구조적취 약성에의한것으로대내외상황이변할경우급락할가능성도큼 삼성경제연구소 7
- 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이심화된것은글로벌금융불안의영향으로한국외환시장에펀더멘털이외의노이즈 (Noise) 가크게발생했기때문ㆍ상품및서비스수지와증권투자수지등경제펀더멘털과환율과의상관관계가 2008년들어크게약화ㆍ2007년에는상관계수의부호가경제이론에부합 2) 하나 2008년에는계수의크기가작아지거나부호가이론과다르게나타남ㆍ달러유동성부족에의한달러가수요와원화약세기대에따른군집행동등이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 원 / 달러환율과국제수지항목간의상관계수비교 - 상품및서비스수지증권투자수지 2007 년 -0.60-0.19 2008년 -0.01 0.78 주 : 월평균원 / 달러환율의전월대비변화율과국제수지각항목에대한상관계수자료 : 한국은행, ECOS DB - 경제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한국외환시장의규모와달러위주의외환거래구조 3) 가외환시장의노이즈를증폭시키는역할ㆍ한국외환시장규모는일평균 330억달러로세계외환거래 (3조 9천억달러 ) 의 0.8% 에불과 (2007년 4월 BIS 기준 ) 4) ㆍ원화-미달러화거래가전체외국통화간거래의 97.8% 를차지 (2008년 2/4분기기준 ) - 이러한외환시장구조에서는달러유동성문제가완화될경우원 / 달러환율이급락할수있음ㆍ2008년 8월현재주요 7개국교역가중치와물가등을고려한실질실효환율로계산한균형환율은달러당 1,002원내외 2) 3) 4) 상품수지흑자와증권투자수지의자본순유입은환율의하락요인으로마이너스의상관관계를갖는것이정상. 상품수지흑자와자본수지의자본순유입은국제수지에서 '+' 값으로표기되고적자와자본순유출은 '-' 로표기됨현재외화유동성부족의핵심요인중하나인조선업체및해외펀드의대규모선물환헤지와그에따른대규모단기외채증가도근본적으로는지나친달러위주의거래구조에기인 2007년현재한국의경상GDP는 9,698억달러로세계GDP 54조 3,470억달러의 1.8% 를차지 삼성경제연구소 8
ㆍ따라서대외금융불안완화와 4/4 분기에예상되는경상수지흑자전환 등이가시화될경우환율의하락폭이클전망 최근외환시장동향및대응방안 200 원 / 달러환율의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1993 년 =100) 180 160 140 120 원화저평가영역 '08 년 3 월이후원화의과도한약세지속 100 원화고평가영역 80 '88.1 '89.6 '90.11 '92.4 '93.9 '95.2 '96.7 '97.12 '99.5 '00.10 '02.3 '03.8 '05.1 '06.6 '07.11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9
Ⅲ. 외화유동성확보방안 달러 TAF 운용 한국내달러유동성부족현상은외환시장불안요인으로작용하며원 / 달 러환율의상승요인으로작용 - 한국금융기관과수출입기업들의달러확보경쟁은외환시장의불안요인ㆍ미국발금융위기의전염으로국제금융기관들이달러유동성을비축함에따라해외로부터달러조달이어려운상황ㆍ은행과국내수출입중소기업들의달러유동성부족은원 / 달러환율의급등을야기 - 정부는외국환평형기금등을동원하여달러유동성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ㆍ기획재정부는외국환평형기금을사용하여외환스왑시장에 100억달러를공급 (2008년 9월 26일 ) ㆍ수출입은행은 ' 무역어음재할인 ' 방식을통해 50억달러의유동성을공급 - 기본적으로외환보유액은충분하나적재적소에효율적으로공급하는것 이중요 정부는외환시장에달러화를효율적으로공급하는방법으로써달러단기 자금대출 (Term-Auction Facility: TAF) 의운용을고려할필요 - TAF는미연방준비은행이금융부문의신용경색해소를위해처음으로실시ㆍ미국의 TAF는일종의담보대출로미연준이자금대출을희망하는금융사 (8,000여개상업은행 ) 에게일정기간 (28일, 84일 ) 동안대출 삼성경제연구소 10
ㆍ대출은경매방식이며일정기간동안일정액에높은금리를제시한금융 기관부터자금을배분하는방식 최근외환시장동향및대응방안 - 한국정부도 ' 달러 TAF' 를도입해서달러입찰을통해가장필요한부분 에우선적으로공급되도록조치 ㆍ입찰대상은국내은행및비은행금융기관, 수출입업체등에국한 ㆍ유럽중앙은행 (ECB) 도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 ' 달러 TAF' 를 실시 (2008년 9월 26일 ) - 한국은행이旣확보된외화자금으로 TAF를실시ㆍ예를들면, 외국환평형기금 550억달러를활용하여단기 (28일) 혹은중기 (84일), 만기 TAF를실행ㆍ입찰대출에대해서는본증거금 ( 本證據金 ) 과담보를확보함으로써외환보유액의손실가능성을최소화ㆍ대출기간 (28일혹은 84일 ) 이상대적으로짧아계약상대방간환위험이상대적으로적음 EU가실행하고있는달러 TAF 개요 - 중앙은행인 ECB가 TAF를운영 - 입찰방식은고정입찰 (Fixed rate tender) ㆍ입찰금리 : 미연준이실행하는같은기간의입찰물금리 ± α ㆍ최소입찰액은 5백만달러, 최대입찰액은입찰당일총액의 10% ㆍ입찰발표와할당등은전신 (wire service) 을이용 - TAF 입찰총액ㆍ28일물 : 250억달러ㆍ84일물 : 150억달러 - 위험관리ㆍ본증거금 : 28일물 17%, 84일물 20% ㆍ본증거금은입찰액이할당되는날의 ECB 기준환율로계산한유로화로입금ㆍ담보물 : EU 시스템에서인정하는담보의범위로한정 삼성경제연구소 11
미연준과단기통화스왑라인구축 미연준으로부터단기달러유동성을공급받기위한중앙은행간단기 (Short-term) 달러스왑라인 (Swap line) 을구축 - 일본, EU, 덴마크등은자국단기자금시장의달러유동성상승압력을해소하기위해미연준과달러스왑라인을구축ㆍ미연준은세계자금시장에서달러화가치의이상변동을방지하기위해주요국과의공조를강화 (Coordinated Actions Designed to Address Elevated Pressures in Short-term Funding Markets라고불림 )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swap will enable many central banks to increase the amount of dollar funding that they can provide in their home markets. This should help to improve the distribution of dollar liquidity around the globe." - 미연준보도자료 (2008. 9. 29.) ㆍ일본의경우 2008 년 9 월 18 일 600 억달러의스왑라인을구축한이후 29 일에다시 600 억달러를추가해스왑규모가총 1,200 억달러로확대 - 한국은행도미연준과의단기달러스왑라인을통해안정적인달러유동성확보에노력ㆍ미연준은노르웨이나스웨덴등과도스왑라인을통해서 2008년 9월 29일총 6,200억달러를운용ㆍ엔화, 파운드화, 유로화, 스위스프랑이외의기타통화사용국에도이러한스왑계약이체결되어한국의원화도가능할것으로판단 삼성경제연구소 12
미연준과각국중앙은행의스왑라인규모 (2008년 9월 29일 ) 중앙은행 / 국가 스왑규모 ( 억달러 ) Bank of Canada / Canada 300 Bank of England / England 800 Bank of Japan / Japan 1,200 Danmarks Nationalbank / Denmark 150 Norges Bank / Norway 150 European Central Bank / EU 2,400 Reserve Bank of Australia / Australia 300 Sveriges Riskbank / Sweden 300 Swiss National Bank/ Swiss 600 총계 6,200 자료 : 미연방은행보도자료 국내보유외환의활용도를제고 국내거주자들의외화예금등국내외환의활용도를제고 - 외화예금대출에대한금리및세제혜택을부여 ( 조건부예금, 즉예금주에게대출을조건으로예금에대한가산금리와감세등을적용 ) ㆍ2008년 8월말현재거주자 ( 기업 (192억달러 )+ 개인 (20.2억달러 )) 의외화예금은 222.3억달러로 2008년 2월이후 200억달러내외를유지ㆍ외환시장을안정시킴으로써환율상승 ( 원화약세 ) 에대한기대심리를억제해외화예금의과도한누적을사전에차단 - 은행의외화예금이나기업보유외화를한국은행에예치할경우가산금리를적용ㆍ미연준은추가적인통화발행없이시중에유동성을공급하기위해 2008년 10월 9일이후연준예치지불준비금과초과지불준비금에이자를지급ㆍ한국은행도 ' 한은외화예금 ' 에금리를지급함으로써시중의금고에서유통되지않는외화를확보하여유통시키는방안을모색 삼성경제연구소 13
공기업이유동화할수있는외환규모를사전에파악하여외화유동성조 절을위한자금원천으로활용 최근외환시장동향및대응방안 - 공기업의외환보유규모를점검하여필요이상으로보유하는것을억제 - 필요할경우국민연금기금등이보유하고있는미국정부채권을차입해 활용 헤지펀드의외환시장교란행위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 - 헤지펀드들이국내에서원화를차입한후달러를매입함으로써달러유 동성수요증가와원 / 달러환율의상승을유발 - 헤지펀드에대한직접적인규제는금융발전에역행할수있으나외국환 은행의지도감독을강화해서외환시장교란을최소화하는방안을모색 < 以上 > 삼성경제연구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