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 6. 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KRIHS POLICY BRIEF No. 586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고령화시대에대비한고령운전자교통안전개선방향 최재성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준기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약 최근 5 년간 65 세미만비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사망자수는점점감소추세이지만 65 세이상의고령운전자사망자수는급속하게증가하여고령운전자의교통안전정책개선이필요 - 고령운전자로인한교통사고사망자수는 34.7% 증가, 65 명 ( 년 ) 85 명 (5 년 )/ 비고령운전자는 7.% 감소, 4,594 명 ( 년 ) 3,8 명 (5 년 ) - 65 세이상의고령운전자를연령집단별로살펴보면초기연령구간 (65~69 세 ) 은교통사망사고추세가감소, 중기 (7~74 세 ) 는보합세, 후기 (75 세이상 ) 는점점증가하는추세 해외선진국의고령운전자안전증진을위한관련계획수립과제도개선상황검토 - 고령운전자교통안전계획, 고령운전자도로교통안전정보센터, 면허관리제도, 고령운전자의료지침서및주 행교육등고령운전자안전성향상을위한제도정비방안을우리나라에적용할필요 3 고령운전자교통사고특성과연계하여다양한교통안전정책방향제시 정책방안 고령운전자시계향상을위한교통표지판글자크기확대등교통인프라개선및확충 - 가로수정리, 전방신호등설치, 야간사고다발지점에가로등설치등교통시설개선 도로교통공단의교통안전교육수강의무화등안전교육확대및지속적인홍보 - 미국등과같이법규위반위험성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하고추가적인주행운전교육등제공 - 음주운전위해성과경각심을느낄수있도록음주체험고글등음주가상체험실시추진 3 교통법규위반에따른사고절감을위해다양한제도개선및예산지원 - 주정차, 차로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등사고유발요인을감소시키기위하여차선이탈경고장치, 부분적자율주행기능등차량안전기술장착지원 - 75세이상은 3년이하주기로인지검사를포함한적성검사를실시하고도로주행시험추가시행 - 고령운전자안전운전증진운동본부 ( 가칭 ) 등과같은지역특화된전략방안모색
. 고령운전자교통사고현황 고령운전자교통사고의지속적인증가 최근 5 년간고령운전자의경우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등이급속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 이며, 비고령운전자의경우사망자수부문이점점감소하는추세 표 최근 5 년간고령운전자와비고령운전자교통사고추세 구분 고령운전자 (65 세이상 ) 비고령운전자 (65 세미만 )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년 36,89(4.6) 65() 55,735(4.4) 768,96(95.4) 4,594(88.3),5,73(95.6) 년 6,4(5.7) 78(3.4) 84,46(5.) 995,643(94.3) 4,655(86.6),563,(94.8) 3 년 66,654(6.6) 737(4.6) 95,5(6.) 954,993(93.4) 4,338(85.4),56,44(94.) 4 년 73,69(7.) 763(6.) 5,(6.6) 963,59(9.8) 3,99(83.9),53,3(93.4) 5 년 8,9(7.6) 85(7.7) 5,53(7.) 973,67(9.3) 3,8(8.3),57,378(9.9) 주 : 연령별분류에서미분류된데이터는제거한후합계를산출하였음. 괄호안은전체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또는부상자수대비비중이며, 단위는 % 를나타냄. 자료 : 도로교통공단. 6.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초기 중기 후기고령운전자교통사고추세 고령운전자를초기 중기 후기 ) 로세분화하여세가지연령집단별교통사고유발요인분석 65세이상고령운전자의연령집단별교통사고추세를살펴보면초기연령구간은교통사고추세가감소, 중기는보합세, 후기는점점증가하는추세 그림 전체고령자대비고령자연령집단별교통사고변화율 ( 단위 :%) 6 5 4 3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초기고령운전자중기고령운전자후기고령운전자 3 4 5 자료 : 도로교통공단 (-5), 고령운전자전체사고데이터. ) 초기고령운전자 (65 69 세 ), 중기고령운전자 (7 74 세 ), 후기고령운전자 (75 세이상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고령운전자운전행동특성 고령운전자는비고령운전자에비하여평균속도및과속빈도가낮게나타나는등안전운전의측면에서는긍 정적으로작용 그러나고령화로인해인지반응시간이증가하여돌발상황에서안전운전에취약한것으로조사됨 표 고령운전자와비고령운전자의운전특성비교구분 일반운전자 고령운전자 차이변화율 (%) 과속빈도 ( 회 ).4. -84.3 평균속도 (km/h) 3.98 4.45 -. 출발반응시간 (/s) 6.7 73.35 +7. 돌발상황도심반응시간 (/s) 7. 4. +.6 돌발상황고속도로반응시간 (/s) 7. 5.57 +7.4 자료 : 강수철 조성근.. 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특성분석및사고예방대책연구 : 3-4.. 선진국고령운전자교통안전정책동향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학계전문가, 관련연구기관간의긴밀한협업을통해고령운전자안전증진을위한제도정비추진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 은고령운전자를대상으로 고령운전자교통안전계획 (5) 을발표하였고, -7 년고령운전자전략적계획 () 을미국정부에제안 - 면허갱신주기가 3년이하로제한되며, 신체 인지검사, 도로주행시험등을요구 - 주정부의담당공무원및의료진이신체적 / 인지적장애가있는고령운전자의판단을위해사용하는 판단지침 (Protocol) 및 고령운전자의료지침서 를개발하여제공 - AARP Driver Safety Program for Seniors, Florida s Guide for Aging Drivers 등주행운전교육프로그램제공고속도로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은 고령운전자사고감소를위한도로디자인지침 (4) 을제정하고, 교차로, 고속도로입 출구, 신규도로건설구역, 도로 기차접경지역에서고령운전자안전을증진시킬수있는도로디자인을행정지침화도로안전재단 (Roadway Safety Foundation) 은정보통신기술회사 (Syneren Technologies, Bonzzu) 와파트너십관계를맺고고령운전자안전을위한도로교통안전정보센터 (6) 를설립
그림 미국의 고령운전자 계획 및 세부 프로그램 자료: ) NHTSA.. Older Driver Program Five-Year Strategic Plan -7. ) AARP. 6. http://www.aarp.org/home-garden/ transportation/driver_safety 3) Florida DOT.. http://www.safeandmobileseniors.org 영국 영국 교통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을 자치주별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SAGE(Safer Driving with Age)는 글로스터셔 자치주의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고령운전자 상담 전문 의가 활용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맞춤식 안전 의료지침 제공 자동차 협회(Automobile Association)는 운전 자신감 갖기 계획(Drive Confident Scheme) 이라는 주행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킴 고급운전자 협회(Institute of Advanced Motorists)는 전문적인 교육관이 함께 동승하여 주행운전을 하는 동 안 좋은운전 습관과 나쁜운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전교육 실시 그림 3 영국의 고령운전자 안전지침 및 교육 자료: ) Gloucestershire. http://roadsafety-gloucestershire.org.uk ) IAM. 6. https://www.iamroadsmart.co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프랑스 담당전문의의의학적인조언을통하여운전가능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관련시스템을정비일반의및의료진이고령운전자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프랑스전역에서공통적으로활용할수있는 고령운전자맞춤식의료지침서 를제작하여배포 시사점 의료전문가의입장에서고령운전자의신체적 인지적상태를정확하게평가하고일관된상담을진행할수있도록 의료진을위한고령운전자의료지침서 를개발강제적인고령운전자면허반납제도의도입은사회통합을저해하는요인이되므로점진적또는단계적인제도시행을진행하되충분한의견수렴과정이필요 3. 우리나라고령운전자교통사고특성 교통시설별고령운전자교통사고특성 이면도로 ) 와군도의경우초기대비중 후기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시사망자발생위험도는각각.3.8 배와.8 배로높게증가이면도로는제한속도를규제하는표지가없는경우가많으며, 일반도로에준해속도제한을 6km/h 로적용하고있으므로노인보호구역처럼 3km/h 이내로속도제한시행군도의경우지방의급속한인구고령화현상으로중기 후기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시사망사고발생빈도가높기때문에도로환경개선을위한중앙정부의재정지원노력필요 교차로와횡단보도에서의초기대비중 후기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시사망자발생위험도는각각.9 배와.8 3.3 배로높게증가고령운전자의시계가불량한지역에대하여가로수정리, 전방신호등설치, 교통표지판의글자크기상향조정등의시설개선이필요 ) 도로의폭이 3m 이하로차도와보도의구분이없으며, 주변에생활주거지역이밀집된경우가많아보행자나자전거통행이많이일어나는 도로임.
고령운전자교통사고다발지역의안전증진을유도하기위하여지역별로교통안전모니터단구축등을통 한범시민적인참여네트워크구성이필요 그림 4 이면도로와군도등의사망자발생위험도 ( 단위 : 배 ) 그림 5 교차로와횡단보도에서의사망자발생위험도 ( 단위 : 배 ) 3.5.8...3.8..3.8..9 3.5 3.5.9.3.8 3.3.3..5.5 군도시도이면도로일반국도지방도특별광역시도 교차로내교차로부근단일로횡단보도부근횡단보도상 중기고령운전자 (7~74 세 ) 후기고령운전자 (75 세이상 ) 중기고령운전자 (7~74 세 ) 후기고령운전자 (75 세이상 ) 사고유형별고령운전자교통사고특성 음주운전에의한중 후기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시사망자발생위험도가각각 배높게증가도로교통공단의교통안전교육수강을통해음주위험성에대한교육이필요하며, 실질적인음주운전의위해성과경각심을느낄수있도록음주체험고글등음주가상체험교육기회제공 교차로통행위반, 차로위반, 안전거리미확보등법규위반의경우초기대비중 후기고령운전자의교통사망확률은각각.3.6배와.8 5.5 배로높게증가급속히발전하는차량안전기술을활용하여사전적예방이가능하지만저소득층고령운전자등에폭넓게적용하기위해정부의재정지원이필요 - 교통법규위반을감소시키기위한자동차안전기술 ( 차선이탈경고장치, 전방추돌경보장치, 부분적자율주행기능등 ) 은이미상용화되어보급되고있지만대부분중 대형의고급차에만적용가능하며, 높은가격의옵션설치는고령운전자에게큰부담 그림 6 음주운전사망자발생위험도 ( 단위 : 배 ) 그림 7 교통법규위반별사망자발생위험도 ( 단위 : 배 ) 5.65.6 5.45 6 5 4 3.4 5.5 3.5.4.5 3.8.3.8.3.9 3..6 4.5.4 중기고령운전자 (7~74 세 ) 후기고령운전자 (75 세이상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부당한회전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중앙선침범 중기고령운전자 (7~74 세 ) 후기고령운전자 (75 세이상 ) 직진및우회전차의통행방해 차로위반 ( 신호변경위반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지역별고령운전자교통사고특성 지역별로초기대비후기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시사망자발생위험도는인구와교통량이집중된광역대도시권에서높게나타났으며, 경북과경남등일부지역도높게증가고령운전자거주분포, 이동패턴등을고려하여지역에특화된안전증진을위한중 장기적전략마련필요 - 지역별고령운전자안전운전증진운동본부 ( 가칭 ) 를조직 운영하여고령운전자교통안전홍보및캠페인을체계적으로추진 - 지역별고령운전자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산 학 연연계를통한고령자교통안전워크숍및전문가자문회의를주기적으로시행 그림 8 광역시 도별사망자발생위험도 ( 단위 : 배 ).5..4.4.3.4.3.4.4.9 3.5.9.4.6.7.8.5.5 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울산인천제주 중기고령운전자 (7~74 세 ) 후기고령운전자 (75 세이상 ) 중기고령운전자 (7~74 세 ) 후기고령운전자 (75 세이상 ) 도별 광역시별 4. 고령운전자안전정책제언 고령운전자시계향상을위한교통표지판글자크기확대등교통인프라개선및확충 가로수정리, 전방신호등설치, 야간사고다발지점에대한가로등설치등교통환경시설개선필요 자전거와보행자겸용도로교통시설을개선하고자전거신호등의설치확대필요 도로교통공단의교통안전교육수강의무화등안전교육의확대및지속적인홍보 음주운전위해성과경각심을느낄수있도록음주체험고글등의음주가상체험실시추진 영국의경우처럼고령운전자안전운전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도로교통공단또는전문운전교육기관에위탁하여 운전자신감갖기계획 등주행안전교육기회제공
고령운전자교통사고다발지역의안전증진을홍보하기위하여지역별로교통안전모니터단구축등을통한 범시민적인참여네트워크구성추진 교통법규위반에따른사고절감을위해다양한제도개선및예산지원 75 세이상의운전자를대상으로 3 년이하의주기로면허갱신및적성검사 ( 신체검사, 인지검사 ) 를실시하고 도로주행시험의추가적인시행필요 기존차량또는신차구매시재정지원을통한차량안전기술의장착지원이필요하며, 미국의경우처럼고령 운전자안전정보센터설립및고령운전자맞춤식진료지침서의개발및보급 지역별고령운전자안전운전증진운동본부 ( 가칭 ) 등과같은지역특화된전략방안모색 표 3 고령운전자안전정책제언 구분교통인프라개선및확충교육및홍보증가제도개선및예산지원 정책제언횡단보도, 전방신호등, 가로수정리등교통환경시설개선자전거와보행자겸용도로의주변환경시설개선및자전거신호등설치확대고령운전자사고다발지역을중심으로안전증진홍보교통안전교육의수강을의무화하여법규위반의위험성에대한사전교육실시음주가상체험등의교육기회확대제공교통시설수준이미흡한군도등에도로안전예산을확대지원이면도로를노인보호구역처럼 3km/h 이내로속도제한차선이탈경고장치등차량안전기술장착지원지역별고령운전자안전운전증진운동본부등지역특화된전략방안모색 참고문헌황상호외. 교통사고요인분석. 원주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요인분석- 고령증운전자사고특성분석을중심으로-. 원주 : 도로교통공단. 본자료는 최재성, 김준기. 6. 사망자발생위험도분석을통한고령운전자안전정책연구. 안양 : 국토연구원 을중심으로관련내용을발췌하여수정 보완한내용임. 최재성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책임연구원 (jaesung.choi@krihs.re.kr, 3-38-346) 김준기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연구위원 (kimjoonki@krihs.re.kr, 3-38-85)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54 홈페이지 www.krihs.re.kr 전화 3-38-4 팩스 3-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