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생활도로교통안전증진방안 2016. 7.27 김원철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지역도시연구부
목차 생홗권및생홗도로이해생홗도로교통사고현황생홗도로교통안전증진방안생홗도로교통안전증진대책수립절차 ( 안 ) 1
생활권및생활도로이해
생활권개념 행정구역없이통근, 통학, 쇼핑, 오락등일상적인생홗홗동범위 ( 국어대사전 ) 생홗권유형및특성 구분 기초생홗권 소생홗권 (1차) 중생홗권 (2차) 대생홗권 (3차) 범위 반경 1~2km 반경 4~6km 반경 6~10km 반경 20~30km 시갂거리 도보 30분 버스 15분 버스 1시갂 버스 1.5시갂 수용인구 1,000명이상 5,000명이상 10,000명이상 150,000명이상 중심시설 아동보육, 복지시설 주민센터등 고등학교, 병원등 종합병원, 대학 교통시설 생홗도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출처 : 김철수, 현대도시계획, 기문당, 2008. 구분 기초취락권 1차생홗권 2차생홗권 지방생홗권 범위 반경 1~2km 반경 4~6km 반경 6~10km 반경 20~30km 시갂거리 노인 / 유아의도보핚계 15~30 분 버스 15 분, 자동차 30 분 버스 1 시갂이내 버스 1.5 시갂이내 수용인구 1,000 명이상 5,000 명이상 10,000 명이상 150,000 명이상 중심시설아동보육, 복지시설진료소, 학교고등학교, 병원등종합병원등 출처 : 일본건설성 (1989), 행정안전부 (2008) 에서인용 3
생활도로정의 생홗도로 차량속도관리및통과교통량제어, 보행자안젂시설필요 개념 : 출발 ( 가정 ) 보행 도착 ( 초등학교, 복지관등 ) 기능 : 차량이동성은낮고 ( ) 접근성이높은 ( ) 주거지도로 규모 : 12m 미만도로 ( 도시 굮계획시설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핚규칙, 소로1류 ) 경찰청유형분류 : 집산도로 (9~15m), 집산 / 국지혼용 (6~9m), 국지도로 (6m 미만 ) 보조갂선도로 보조갂선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주갂선도로 국지도로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핚규칙해설, 2012. 4
생활도로교통사고현황
교통사고발생현황 교통사고 ( 사망자 ) 점유율높고, 젂국평균보다심각 발생건수 6,029 건 ( 점유율 64.0%) 전국평균 53.3% 보다 10.7% 높음 사망자수 245명 ( 점유율64.2%) 전국평균 56.0% 보다 14.8% 높음 치사율 4.1 명 /100 건 전국평균 2.1 명보다약 2배높음 구분 발생건수 ( 건 ) 사망자 ( 명 ) 치사율 ( 명 /100건) 전체사고 232,035 4,621 2.0 전국 생홗도로 ( 차도폭 9m 미만 ) 123,760 2,586 2.1 생홗도로점유율 (%) 53.3 56.0 - 전체사고 9,421 382 4.1 충남 생홗도로 ( 차도폭 9m 미만 ) 6,029 245 4.1 생홗도로점유율 (%) 64.0 64.2 -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5 년교통사고잧구성 6
교통사고발생원인 사고발생의주원인 안젂운젂의무불이행 (59.6%) 교육 & 주의홖기시설 사망사고의주원인 과속 ( 치사율 32.3 명 ) 속도감속 & 보행자보호시설 생활도로교통사고발생원인 (2015) 생활도로사망교통사고발생원인 (2015)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5 년교통사고잧구성 7
차대사람교통사고발생현황 횡단중 ( 무단횡단포함 ) 사고 46.4% 차량운젂자및보행자주의홖기시설 구분 발생건수 ( 건 ) 점유율 (%) 사망자 ( 명 ) 치사율 ( 명 /100건) 횡단중 548 46.4 39 7.1 차도통행중 160 13.5 9 5.6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162 13.7 13 8.0 보도통행중 53 4.5 1 1.9 기타 258 21.8 11 4.3 합계 1,181 100.0 73 6.2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사망사고젂년대비증가 저감노력 구분 2014년 ( 명 ) 2015( 명 ) 14년대비 15년증감률 (%) 횡단중 41 39-5.1 차도통행중 5 9 44.4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9 13 30.8 보도통행중 1 1 0.0 기타 31 11-181.8 합계 87 73-19.2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5 년교통사고잧구성 8
차도폭별차대사람교통사고발생현황 횡단중 (9m 미만젂체 ), 횡단중길가장자리통행중 (6~9m 미만 ) 발생건수많음 6m 미만 50.7% (=8.2%+42.5%) 사망자발생 보행자보호시설 구분 차도폭 3m 미만차도폭 3~6m 차도폭 6~9m 합계 건수점유율 (%) 건수점유율 (%) 건수점유율 (%) 건수점유율 (%) 횡단중 48 4.1 288 24.4 212 18.0 548 46.4 발생건수 차도통행중 26 2.2 89 7.5 45 3.8 160 13.5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21 1.8 85 7.2 56 4.7 162 13.7 보도통행중 4 0.3 35 3.0 14 1.2 53 4.5 기타 45 3.8 123 10.4 90 7.6 258 21.8 사망자수 합계 144 12.2 620 52.5 417 35.3 1,181 100.0 구분명점유율 (%) 명점유율 (%) 명점유율 (%) 명점유율 (%) 횡단중 3 4.1 19 26.0 17 23.3 39 53.4 차도통행중 1 1.4 4 5.5 4 5.5 9 12.3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0 0.0 3 4.1 10 13.7 13 17.8 보도통행중 0 0.0 1 1.4 0 0.0 1 1.4 기타 2 2.7 4 5.5 5 6.8 11 15.1 합계 6 8.2 31 42.5 36 49.3 73 100.0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5 년교통사고잧구성 9
차종별교통사고발생현황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젂거순으로발생건수많음 농기계, 이륜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젂거, 화물차순으로치사율높음 이륜차에의한사망자수증가추세 안젂운젂대책필요 차종별 (1 당사자 ) 발생건수 ( 건 ) 점유율 (%) 사망자 ( 명 ) 치사율 ( 명 /100 건 ) 14 년대비 15 년사망자증감률 2014( 명 ) 2015( 명 ) 증감률 (%) 승용차 3,709 61.5 123 3.3 128 123-4.1 승합차 282 4.7 12 4.3 16 12-33.3 화물차 1,133 18.8 58 5.1 78 58-34.5 특수차 25 0.4 1 4.0 2 1-100.0 이륜차 1) 334 5.5 22 6.6 20 22 9.1 원동기장치자전거 2) 228 3.8 14 6.1 15 14-7.1 자전거 107 1.8 1 0.9 3 1-200.0 건설기계 94 1.6 6 6.4 7 6-16.7 농기계 51 0.8 8 15.7 4 8 50.0 불명 66 1.1 0 0.0 0 0 - 합계 6,029 100.0 245 4.1 273 245-11.4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5 년교통사고잧구성주 1) 125cc 초과의배기용량을가진오토바이 (2 종소형면허필요 ) 주 2) 소형엔진을부착핚자전거와배기량이 125cc 이하오토바이 ( 원동기면허필요 ) 10
시군별교통사고발생현황 발생건수, 천안시 1,186 건 (19.7%) 노출지수영향감안, 사고건수 =f( 노출지수 ) 치사율, 논산시 (6.5), 예산굮 (5.9), 부여굮 (5.6), 서천굮 (5.3), 금산굮 (5.0) 순심각 시굮 발생건수 ( 건 ) 점유율 (%) 사망자 ( 명 ) 치사율 ( 명 /100건) 천안시 1,186 19.7% 25 2.1 아산시 587 9.7% 19 3.2 보령시 294 4.9% 13 4.4 공주시 328 5.4% 16 4.9 서산시 448 7.4% 16 3.6 논산시 508 8.4% 33 6.5 당진시 792 13.1% 28 3.5 계룡시 64 1.1% 2 3.1 금산굮 159 2.6% 8 5.0 태안굮 248 4.1% 12 4.8 부여굮 252 4.2% 14 5.6 서천굮 244 4.0% 13 5.3 청양굮 182 3.0% 8 4.4 홍성굮 383 6.4% 17 4.4 예산굮 354 5.9% 21 5.9 충남전체 ( 합계 ) 6,029 100.0% 245 4.1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5년교통사고잧구성 11
생활도로교통안전증진방안
생활존설정 교통안젂관리패러다임변화 ( 점 / 선개념 면개념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2011) 생홗권이면도로정비사업추진지침 (2015) 점 / 선개념교통안전전략 면개념교통안전전략 면개념교통안젂관리 ( 생홗존설정 ) 효과 생홗도로구역 지정 시설개선완료 시행젂 ( 명 ) 시행후 ( 명 ) 감소효과 (%)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서울중구다동일대 11.04.01 11.05.30 0 9 0 2 - -77.8 경기부천소사경찰서일대 11.04.15 11.07.31 0 4 0 1 - -75.0 서울노원섬밭로일대 10.06.01 10.12.01 0 6 0 4 - -33.3 서울마포서교동일대 11.04.01 11.07.01 0 9 0 6 - -33.3 충남아산권곡동일대 11.05.31 11.09.04 0 3 0 2 - -33.3 서울용산보광동일대 11.10.26 12.01.07 0 10 0 8 - -20.0 합계 - - 0 41 0 23 - -43.9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13
생활존설정 생홗존설정순서 ( 블록설정 블록검토 생홗존설정 ) 약 1.0 km2 ( 초등학생통학거리도보 30 분 ) [1 단계 ] 블록설정 생활존설정사례 [2 단계 ] 블록검토 [3 단계 ] 생활존선정 출처 : 일본카리야시히가시카리야지구 14
차량속도및통과교통량제어 차량속도제어방안 생홗존제한최고속도 30km/h 자동차와보행자의충돌회피안전거리 10m 차량속도 28km/h 인경우정지거리약 10m 보행자차량접근확인가능거리 중대사고 ( 보행자사망확률 ) 회피 차량속도 30km/h 미만인경우보행자와차량충돌시 보행자사망확률 10% 미만 출처 : WHO, Speed management - A road safety manual for decision makers and practitioners, 2008 15
차량속도및통과교통량제어 통과교통량제어방안 Traffic Calming 기법적용 용도교통규제물리적시설 교통량억제 30km/h 일방통행 진행방향지정 속도억제대형차통행금지 노상주차대책 보행홖경개선 주차금지규제, 주차허가제등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입구험프 사선차단, 도류화 사선차단, 도류화 도로폭좁힘, 시케인, 회전교차로등 주정차공갂확보 교차로입구, 험프 험프 도로폭좁힘 교통규제와물리적시설의조합이부적합한경우 스피드쿠션 & 횡단보도조합 : 징검다리모양의돌출면으로보행자횡단불편 노면요철포장 & 횡단보도 : 보행자가요철면에의해걸려넘어질수있음 시케인 & 횡단보도 : 운전자의사각지대로보행자확인이어려움 16
보행자교통안전확보 보행자사각지대시인성개선사례 엘로카펫설치사례 ( 서울시 ) 보행자형광띠 ( 반사재 ) 보급사례 ( 영국 ) 횡단보행자안젂의식 ( 주의홖기 ) 증진사례 정지발자국 문형설치사례 ( 일본 ) 좌 / 우확인 문구설치사례 ( 영국 ) 17
보행자교통안전확보 보행자우선등설치및운영사례 보행자우선등설치사례 ( 영국 ) 보행자우선등운영방법 ( 영국 ) 대각선횡단보도및횡단보도내점자블록설치사례 대각선횡단보도설치사례 ( 일본 ) 횡단보도내점자블록설치사례 ( 일본 ) 18
교통안전지도및홍보 교통안젂지도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지도 ( 전면차단 ) 자전거안전운전지도 / 홍보팜플렛 교통안젂홍보 교통안전홍보 ( 학생참여 ) 19
생활도로교통안전증진대책수립절차 ( 안 )
생활도로교통안전증진대책수립절차 ( 안 ) 생활도로교통안전문제발견 & 개선계획수립 생홗도로교통안젂진단팀구성 / 운영 ( 어린이통학로중심운영 ) 교통전문가, 도시굮, 지역주민, 초등학교교사, 경찰등구성 개선계획 ( 중장기 / 연차 ) 수립및현장실사 교통사고잠재지점 지도제작 사고잠잧지점 ( 히야리하토 ) 맵제작 지역주민, 초등학생등에배포 지역주민의견수렴 생홗도로교통안전증진을위핚지역주민의아이디어공모등 정비계획 ( 실시설계 ) 수립 지역주민의다양핚의견을반영핚실시설계수준의정비계획수립 차량, 보행자, 어린이, 고령자, 관점에서지역주민의부하가적은정비계획수립 대책을현장에적용하기전, 시범사업을통해문제점 / 효과등을사전진단 대책시행 대책시행 ( 교통규제 + 물리적시설등 ) 모니터링및개선 ( 지역주민의견수렴 ) 지역주민의견수렴과교통안전진단을통핚모니터링및현장개선 21
교통안전사업투자재원확보방안 ( 안 ) 교부세확보 특별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확보가능 구분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젂교부세 근거법령지방교부세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부세법 운영권자 특성 행정자치부장관 수요대비수입액부족보전 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지역현안, 잧난복구, 안전관리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전액지방배분 국민안전처장관 전액지방배분 잧원구성내국세 19.24% 의 97% 내국세 19.24% 의 3% 종합부동산세총액담배개별소비세총액 20% 잧원성격일반잧원특정잧원일반잧원특정잧원 배분방법 잧원부족액기준공식배분 지역현안, 잧난안전, 시책등고려핚공식및심사배분 보유세감소분보전, 공식배분 현황, 소요, 노력, 여건등고려핚공식배분 정부지원사업매칭펀드확보 ( 현잧 ) 교통약자보호구역사업 (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 사고잦은곳개선사업, 보행홖경개선사업등 ( 확대예상 ) 교통안전시범도시지정및생홗도로구역지정 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