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아래정의당은심대표취임직후인 7 월 24 일창당이후최고지지도인 7% 를기록했다. 통합 정의당 공식출범 2016 년총선교섭단체진출목표 천호선대표때부터추진해온진보세력재편이결실을맺으면서 11 월 22 일정의당과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 더하기 ) 등 4 개세력이하나로뭉친통합 정의당 으로새로출범했다. 유일한원내정당인정의당에다른세력들이결합하면서정의당당명을유지했고, 심상정대표를상임대표로하고국민모임김세균대표와진보결집나경채대표가공동대표를맡았다. 정의당은역사교과서국정화가논란이되자더불어민주당문재인대표와무소속천정배의원에게 3 자연석회의 를제안, 공동투쟁에나섰다. 정의당은 20 대총선에서 20 석이상을확보해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는것을목표로내걸었다. 정의당은비례대표의원들이일찌감치자신들이출마할지역구를정하는등조기총선체제에돌입했으며당의스타정치인인노회찬전의원을경남창원에전략후보로공천하기로했다. 심대표는또단순한선거연대가아닌야권이정권교체를목표로민생문제와정책분야에서광범위하게공조하는 연합정부 를제안하며야권연대논의에불을지피기도했다. 그러나이런제안은안철수의원의탈당등야권분열의그늘에가려지면서큰성과를내지못했다. 정의당은오히려국민의당이제 1 야당인더불어민주당에대한강력한대안세력으로부각되면서제 3 당으로의위치를위협받는상황이다. 그동안더불어민주당에실망해정의당으로눈을돌렸던진보층과언론의관심이신당으로쏠리면서정의당의존재감이희석됐다. 정의당의활로였던비례대표마저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의선거구획정협상에서비례대표의석이기존 54 석에서 47 석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되면서과거보다좁아질전망이다. 야권신당 ( 안철수외기타 ) 무소속으로광주서구을보궐선거에서당선된천정배의원이참신하고비전있는 뉴 DJ( 새로운김대중 ) 들 을모아호남에서야권의주도세력을교체하겠다고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 29 재보궐선거패배에대한책임을둘러싸고주류와비주류의갈등이확산되고있는가운데나온천의원의독자세력화선언은야권의정계개편논의에불을붙였다. 천의원은 9 월 20 일 한국정치를전면재구성할 개혁적국민정당 을창당하겠다 며신당창당구상을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천의원의복당을설득하려고노력했으나, 천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해체수준의혁명적변화가필요하다 며창당을강행, 12 월 13 일 국민회의 창당추진위원회를발족했다. 천의원은애초 가치와비전의공유가중요하다 며다른신당세력과의통합에거리를뒀다. 그러나안철수의원이추진하는국민의당과통합논의에속도가붙으면서 2016 년 1 월 31 일국민회의창당을완료하자마자국민의당과통합, 안철수의원과함께국민의당공동대표에선출됐다. 박주선의원이 9 월 22 일독자세력화를추진하겠다며새정치민주연합내현역의원으로는처음으로탈당했다. 박의원은여러갈래로나뉜야권의신당세력이힘을모아야한다며 통합신당 ( 가칭 ) 창당에나섰으나결국창당을마무리하지못하고국민의당에합류했다. 박준영전전남지사도신당을만들겠다며 7 월 16 일새정치민주연합을떠났다. 박전지사는 신민당 ( 가칭 ) 창당을추진하던중원외정당인민주당과통합했다. 민주당은국민의당과통합을추진할전망이다. 재야정치세력 시민사회와학계등재야진보인사로구성된국민모임이 4 29 재보궐선거를한달앞둔 3 월 29 일창당발기인대회를하고본격적인창당작업에나섰다. 특히새정치민주연합을탈당해국민모임에참여한정동영전의원이서울관악을보궐선거에출마하기로하면서국민모임은한때야권재편의중심축으로떠올랐다. 그러나유일한후보였던정전의원이낙선하면서창당추진작업에도제동이걸렸고, 결국창당을완료하지못한채 11 월 22 일정의당으로통합됐다. 법원 정의당심상정 ( 왼쪽두번째 ) 상임대표와김세균 ( 왼쪽 ) 국민모임대표와양경규 ( 오른쪽두번째 ) 노동정치연대대표, 나경채진보결집더하기대표가 11 월 22 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통합기념대회에서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 대법 원세훈대선개입사건재심리하라 증거불인정 2015 년에도국민적이목이쏠린형사사건재판이끊임없이이어졌다. 대부분검찰과피고인간의치열한법리공방이벌 정치 l 171
716 개를국정원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것으로인정했다. 트윗한개수도 27 만 4 천 800 회에달한다고봤다. 원심이 175 개계정과트윗 리트윗글 11 만여건만증거로인정한것과비교하면채택한증거가훨씬늘어난셈이다. 이런증거에비춰원전원장은국정원직원들의정치개입을지시해국정원법을어겼을뿐아니라선거에개입한혐의도인정된다고항소심은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사이버공론장에직접개입해선거에관한의견을조직적으로전파하면서일반국민이사이버공간의순수성을의심할수밖에없게됐다 고양형이유를밝혔다. 항소심판단은대법원에서다시뒤집혔다. 대법원전원합의체 ( 주심민일영대법관 ) 는 7 월 16 일원전원장의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사실관계를잘못판단한오류가있다는게파기환송취지였다. 대법원은핵심증거였던국정원직원의이메일첨부파일을증거로인정하지않았다. 검찰은이첨부파일에나온트위터계정을추적했고, 해당계정에서작성된글들이선거나정치에개입한내용이라고봤다. 항소심재판부도검찰의수사내용을인정했다. 하지만대법원은이파일을국정원직원이사용한것이라는명백한입증이없다고봤다. 문제의첨부파일이담긴이메일을사용한국정원직원은법정에서 파일을내가작성했는지기억나지않는다 고말했다. 대법원의판단은원전원장의선거법위반혐의를무죄로판단한 1 심의사실관계와전제가같다. 파기환송심에서도대법원과 1 심의논리를따를가능성이커진셈이다. 파기환송심을맡은서울고법형사 7 부 ( 김시철부장판사 ) 는 10 월 6 일원전원장의보석신청을받아들였고구속상태였던원전원장은풀려났다. 땅콩회항 조현아 143 일만에석방 쟁점항로변경혐의에무죄 어졌고 1 2 3 심판단이뒤바뀌는경우도적지않았다. 2 월 9 일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의항소심판결도 1 심내용을뒤집는것이었다. 서울고법형사 6 부 ( 김상환부장판사 ) 는원전원장에게징역 3 년의실형과자격정지 3 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징역 2 년 6 월에집행유예 4 년, 자격정지 3 년이었던 1 심형량보다항소심양형이무거워진것은유죄로인정된범죄사실이늘었기때문이다. 원전원장은국정원사이버심리전단을통해정치활동에관여하고 2012 년대선등에개입한혐의를받았다. 심리전단이트위터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계정을통해정치적편향성을지녔거나선거에영향을주는메시지를퍼뜨리도록지시했다는게원전원장공소사실의핵심이다. 항소심재판부는검찰이제출한증거가운데트위터계정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법정에선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도 1 2 심의유 무죄판단이바뀐경우다. 조전부사장은 2014 년 12 월미국뉴욕 JFK 국제공항에서대한항공여객기일등석에탑승한후승무원의견과류서비스를문제삼아사무장등에게폭언 폭행을하고램프리턴 ( 항공기를탑승게이트로되돌리는일 ) 을지시해사무장을강제로내리게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제 12 형사부 ( 오성우부장판사 ) 는 2 월 17 일조전부사장에게징역 1 년의실형을선고했다. 1 심재판부는핵심쟁점이던 램프리턴 을유죄로봤다. 사건당시비행기는출발을위해푸시백 ( 탑승게이트에서견인차를이용해뒤로이동하는것 ) 을시작했다가정지하고 17m 가량이동했다. 사무장이내린뒤비행기는다시출발했다. 이런지상이동이항공보안법상의항로변경죄에해당하는지를놓고검찰과조전부사장의변호인측은공방을벌인바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제 42 조항로변경은공로 ( 空路 ) 뿐아니라이륙전지상까지포함된다고해석하는게합당하다 고 172 l 정치
밝혔다. 승무원과사무장등에게폭언 폭행한점도유죄로인정됐다. 항소심재판부의판단은달랐다. 서울고법형사 6 부 ( 김상환부장판사 ) 는 5 월 22 일조전부사장에게징역 10 개월에집행유예 2 년을선고했다. 구속상태였던조전부사장은집행유예판결로 143 일만에석방됐다. 항소심은조전부사장의폭행을유죄로인정하면서도항로변경죄는무죄라고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령이항로에대해정의하지않고있으며그사전적의미가변경 확장됐다고볼뚜렷한한근거가없는한문언내에서의미를확정하는게맞다 고판시했다. 이어 항로는적어도지상계류장에서의이동은배제하는것으로해석되며이사건의지상이동을항로변경으로보는것은죄형법정주의원칙에어긋난다 고무죄이유를밝혔다. 참여재판 전원유죄 뒤집은선고유예판결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1 2 심재판에서도반전이있었다. 조교육감은 2014 년교육감선거에서상대후보였던고승덕변호사의미국영주권보유의혹을제기했다가지방교육자치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교육감선거에서의위법행위를공직선거법규정에따라처벌하도록하고있어조교육감에게실제로적용된죄명은선거법상낙선목적의허위사실공표죄다. 1 심에서는당선무효형이나왔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7 부 ( 심규홍부장판사 ) 는 4 월 23 일조교육감에게벌금 500 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교육감이확인절차없이고후보자가미국영주권을보유하고있다는허위사실을발언했고, 고후보의해명을듣고도의혹제기를이어간점이인정된다 고밝혔다. 1 심재판은국민참여재판방식으로진행됐다. 배심원 7 명전원이유죄로평결하면서양형에대해서는 6 명이벌금 500 만원, 1 명이벌금 300 만원을제시했다. 1 심법원은배심원평결을존중해판결한셈이다. 판결이유지될경우조교육감은직 ( 職 ) 을잃는다. 2014 년교육감선거에서상대후보고승덕변호사의미국영주권의혹을제기해기소된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9 월 4 일선고공판에서선고유예판결을받은뒤서울고등법원앞에서지지자들과함께입장발표를하고있다. 그러나 9 월 4 일항소심은조교육감에게선고유예판결을내렸다. 선고유예란가벼운범죄를처벌하지않고 2 년이지나면없던일로해주는일종의 선처 다. 선고유예판결이확정될경우조교육감은직 ( 職 ) 을유지한다. 항소심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 6 부 ( 김상환부장판사 ) 는조교육감에게벌금 250 만원의선고유예처분을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가인정된다 면서도 공직적격을검증하려는의도였고악의적인흑색선전이아니어서비난가능성이낮다 고밝혔다. 판결직후조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더신중하게처신했어야했다는점에서재판부가유죄판단을내린부분도있다 며 이부분에대해반성하고앞으로교육감직수행에있어더신중하게노력하겠다 고말했다. 반면검찰은항소심판결에불복해상고했다. 대법 유책배우자이혼허용안돼 이혼허용예외기준은확대 형사사건외에국민적관심을끈판결로는대법원의 유책주의유지 판결이있다. 바람을피우는등결혼생활을깬책임이있는자가배우자를상대로이혼청구를할수없다는판례가대법원판결로유지된것이다. 사건은 1976 년결혼한 A 씨가아내 B 씨를상대로청구한이혼소송이었다. A 씨는 1998 년다른여성과사이에서혼외자를낳았고, 2000 년집을나와이여성과동거를하다 2011 년 B 씨를상대로이혼소송을냈다. A 씨의이혼청구는 1 2 심에서모두받아들여지지않았다. 유책배우자 였기때문이다. 대법원은 6 월 26 일공개변론을열었다. 1965 년이후우리법원은일관된판례를유지해왔지만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도받아들여야한다는여론이고개를들면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본것이다. 20 년간이혼사건을맡아온김수진변호사는변론에서 파탄난혼인관계를유지하는것은당사자모두에게고통을줄뿐 이라며 유책주의고수는오히려서로증오만키울뿐 이라고주장했다. 김변호사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2 년조사결과를인용해 국민의 55.4%, 전문가의 78.7% 가배우자보호조건아래파탄주의를제한적으로수용하는데찬성했고, 세계각국의이혼법도파탄주의로변해왔다 며파탄주의도입의필요성을강조했다. 파탄주의는부부관계가회복될수없다면이혼을허용해야한다는법리다. 반면양소영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로혼인을깨놓고관계가파탄됐으니해방시켜달라며권리를남용하는것을법이나판례로보호할수는없다 고맞섰다. 또 악의적으로이혼에응하지않을때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받아들이는판례가있는만큼굳이더나아가파탄주의를택할실익이많지않다 고지적했다. 공개변론을통해의견을수렴한대법원은 9 월 15 일판결을내렸다. 50 년간유지돼온유책주의판례가뒤바뀌는게아닌지, 국민적관심을모았다. 정치 l 173
결론은유책주의가시기상조라는것이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 주심김용덕대법관 ) 는 A 씨의이혼청구사건에서원고패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 대법원은우선우리나라에서는재판상이혼제도뿐아니라외국에서흔히볼수없는협의이혼제도를택하고있어잘못이있는배우자라고하더라도이혼을할수있다고설명했다. 실제 2014 년기준으로볼때전체이혼가운데 77.7% 에해당하는이혼이협의이혼으로이뤄지고있다는것이다. 대법원은이런점을고려할때유책배우자의행복추구권을위해재판상이혼에있어서까지파탄주의를채택해야할필연적이유가있는것은아니라고밝혔다. 제도가미비한상황에서섣불리파탄주의로전환하면사회적약자가보호받지못하게될위험이크다는취지도대법원판결에는담겨있었다. 대신대법원은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허용하는예외적인기준은확대했다. 파탄주의로까지가는것은어렵지만, 지금보다는유책배우자의이혼을좀더폭넓게허용해줘야한다는취지다. 그간에는책임이없는배우자가결혼생활을계속할의사가없으면서도악의적으로혹은오기로상대방에게고통을주려고이혼을거부하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이혼을허용해왔다. 그러나대법원은유책배우자라고하더라도예외적으로이혼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새로운기준을제시했다. 대법원이예외적으로이혼을허용할것인지를판단하는요소로본것은 유책배우자의책임의형태나정도 상대배우자의혼인계속의사및유책배우자에대한감정 당사자의연령 혼인생활의기간과혼인후의구체적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별거후형성된생활관계 혼인생활파탄후여러사정의변경여부 이혼이인정될경우상대배우자의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상태와생활보장의정도 미성년자녀의양육 교육 복지상황 그밖의혼인관계의여러사정등이다. 대법원이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확대허용해야한다고판결한것은지난 1987 년유책주의예외를최초로인정한이후 28 년만에처음이다. 바람난남편이혼허용 유책주의예외적용첫판결 이런대법원의새로운기준에따라 바람난남편 의이혼을허용한첫판결이나오기도했다. 서울가정법원가사항소 1 부 ( 민유숙수석부장판사 ) 는 10 월남편 A 씨가부인을상대로낸이혼소송에서 A 씨의청구를기각한 1 심을파기하고이들의이혼을허용했다. 두사람은 45 년전결혼했지만다툼이잦았다. 이들은 1980 년협의이혼했다가 3 년뒤다시혼인신고를했으나 A 씨는바로다른여성과동거했다. 동거를청산한 A 씨는다시다른여성과동거를시작해혼외자까지낳았다. 동거녀의출산직후 A 씨는이혼소송을냈지만기각됐다. 그때부터 25 년간사실상중혼상태로산 A 씨는장남결혼식때부인과한차례만났을뿐이후만남도연락도없었다. 2013 년 A 씨는다시법원에이혼소송을냈고 1 심은유책주 의법리에따라받아들이지않았다. 그러나 2 심은대법원이제시한새기준에따라 부부로서의혼인생활이이미파탄에이른만큼두사람은이혼하라 고판결했다. 재판부는 25 년간별거하면서혼인의실체가완전히사라졌고, 남편의혼인파탄책임도이젠경중을따지는게무의미할정도로희미해졌다고봤다. 18 년전 이태원살인사건 재판, 진실공방속해넘겨 2015 년에는영구미제로남을우려가컸던 이태원살인사건 의재판이열려세간의관심을모으기도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7 부 ( 심규홍부장판사 ) 가 10 월 8 일이사건의진범으로지목된미국인아서존패터슨 (36) 에대해첫재판을연것이다. 사건은 1997 년 4 월발생했다. 서울이태원의한패스트푸드점화장실에서조중필 ( 당시 22 세 ) 씨가흉기로살해된채발견됐다. 당시화장실에는패터슨과그의친구인재미동포에드워드리 (36) 가함께있었다. 이들은범행당시각각 18 세의청소년들이었다. 검찰은리의단독범행으로결론내리고그를살인혐의로구속기소했다. 패터슨은증거인멸및흉기소지혐의등만적용돼재판에넘겨졌다. 하지만 1998 년 9 월법원이리에게무죄판결을내리면서사건은반전을맞았다. 검찰은뒤늦게패터슨을진범으로판단하고수사를재개했으나, 패터슨이 1999 년 8 월검찰이출국금지기간을연장하지않은틈을타미국으로도주하면서사건해결의기회를놓쳤다. 진범을찾아처벌해야한다 는거센여론속에법무부는그해 10 월미국당국에범죄인인도요청을했고패터슨은 2011 년 5 월미국수사당국에체포돼재판에회부됐다. 검찰도같은해 12 월패터슨을다시살인혐의로기소했다. 살인죄공소시효 (15 년 ) 만료를불과 4 개월여앞둔때였다. 이듬해 10 월미국법원이범죄인인도허가를결정하자패터슨은인신보호청원을제기하는등의도적으로시간을끌었지만 1 심과항소심, 뒤이은재심에서마저패해국내송환이성사됐다. 이미기소절차를마치고공판을준비해온검찰은곧바로패터슨을법원에넘겼다. 공판준비기일로열린첫재판에서패터슨은혐의를부인했다. 패터슨의변호인은 당시범행은리가환각상태에서저질렀으며, 이후교묘하게진술을바꿔패터슨에게죄를뒤집어씌우고있다 고주장했다. 숨진조중필씨의가족은 20 년가까이진범을잡지못한아픔을지니고있었다. 법정을찾은조씨의어머니이복수 (73) 씨는취재진을만나 우리중필이가얼마나억울하게죽었는데어떻게그런소리 ( 패터슨측의혐의부인 ) 를하느냐 며울분을터뜨렸다. 이씨는 재판을공정하게받아서범인이꼭밝혀졌으면좋겠다. 우리가족과중필이의한을풀어야한다 고말했다. 이어진재판에서도검찰과변호인간의공방이계속됐다. 검찰은사건현장에함께있던리를증인으로세웠다. 리는법 174 l 정치
정에나와 패터슨이찌르는것을봤다 고진술했다. 패터슨측은 리가유리한기억만골라증언하고있다 며자신은범행을목격했을뿐이라고항변했다. 재판부는 12 월 4 일이사건의현장검증을벌였다. 사건이일어난이태원패스트푸드점화장실을그대로복원한세트장에서 3 시간 30 분가량진행됐다. 재판부는패터슨과리에게각자주장하는당시본인과상대방의행동을재연시켰다. 이들은서로범인으로지목하는만큼이들의움직임과현장의혈흔흔적등이부합하는지를보려는목적이었다. 패터슨은당시리가칼을주머니에넣은채피해자를따라화장실에먼저들어갔으며, 리가화장실대변기칸문을열고사람이있는지확인한다음피해자의목을찔렀다고주장했다. 반면리는화장실에서손을씻다가세면대위거울을통해패터슨이갑자기조씨를찌르는것을목격했다는주장을했다. 재판부는이들의진술에따라혈액과비슷한붉은색액체를화장실벽에몇차례뿌려보기도했다. 현장검증을마친재판부는 2016 년 1 월에결심공판을연다고예고했다. 청와대문건유출, 원정도박, 중앙대특혜등판결잇따라 2015 년하반기에는검찰이여러건에걸쳐기소한부정부패의혹에대한 1 심선고가내려졌다. 청와대문건유출 사건으로기소된조응천전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은무죄를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8 부 ( 최창영부장판사 ) 는 10 월 15 일조전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을반출하거나공무상비밀을누설한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 며무죄를선고했다. 대신함께기소된박관천경정에게는징역 7 년과추징금 4 천 340 만원을선고했다. 앞서검찰은조전비서관지시로박경정이 2013 년 6 월부터 2014 년 1 월까지정윤회씨의국정개입의혹을담은문서등청와대내부문건 17 건을박근혜대통령의친동생박지만 (57) EG 회장측에수시로건넸다는혐의로두사람을기소했다. 해외원정도박과횡령등의혐의를받는장세주동국제강회장은실형이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3 부 ( 현용선부장판사 ) 는 11 월 19 일장회장에게 회사가입은손해가총 127 억원에달한다 며징역 3 년 6 개월과벌금 1 천만원, 추징금 5 억 1 천만원을선고했다. 검찰은장회장을 2003 년부터최근까지동국제강자금 208 억원을횡령해라스베이거스에서바카라도박에쓰거나개인채무를갚은혐의등으로 2015 년 5 월구속기소했다. 교육부에외압을행사해중앙대에특혜를준혐의를받은박범훈전청와대교육문화수석도실형을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2 부 ( 장준현부장판사 ) 는 11 월 20 일박전수석에게 특정대학에혜택을주고자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했다 며징역 3 년에벌금 3 천만원, 추징금 3 천 700 만원을선고했다. 검찰은 2012 년 7 월부터이듬해 1 월사이중앙대에행정제재처분을종결하도록교육부공무원에게압력을행사하고그대가로두산측에서금품을받은혐의로박전수석을구속기소했다. 연말에는사법시험 ( 사시 ) 존폐논란이재연되기도했다. 법무부가 2017 년으로예정된사시폐지를 2021 년까지유예하는게적절하다는의견을제시하면서해묵은논란이다시금촉발된것이다. 사법시험이 고시낭인 을낳는구시대적제도 라는주장과 비싼교육료를내야하는로스쿨제도만으로는경제약자의법조계진출이어려우므로사시를병행해야한다 는주장이맞섰다. 로스쿨학생 1 천여명이법무부의의견에반발해 검찰실무 과목기말고사에집단불참하는등파장을낳았다. 법무부와대법원등은이문제를심도있게논의할협의체를구성하기로했다. 정치 l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