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많던파이는누가다먹었을까? - 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 2013.11.25 여경훈 _ 새사연연구원 noreco@korea.ac.kr 재물에대한불공평한분배는사회적악을양산하였고, 그로인해고통받는사람들로하여금하늘을향해울부짖게만들었다. 가난에맞서싸워야한다. 불평등에무감각한채로부채조정과남아있는부동산시장것은빈부격차를침체키울뿐이다. 프란치스코교황 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 최근노동소득분배율하락과함께주목받는것이생산성과임금증가율의괴리현상이다. 1) 생산성과임금은경제성장을통해노동자들이얼마나이득을받는가를측정하는지표다. 생산성은생계수준향상을위한기반을제공하며, 실질임금은구매력, 즉소비할수있는능력을나타낸다. 따라서생산성과실질임금간괴리가발생했다는것은, 생계수준향상의물질적기반을노동자가제공했음에도, 그과실의수혜에서배제되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두변수간괴리가발생했다는것은, 노동자들에게경제적으로얻은수혜의파이가작아진다는것을의미하며이는분배율하락으로나타난다. 예를들면, 아래그림에서보는것처럼, 1970 년대이후미국의생산성과임금의괴리 현상은갈수록심해지고있다. 1) 노동소득분배율하락과생산성과임금증가율괴리는동전의양면과도같다. ( 조정 ) 노동소득분배율은평균피용자보수를취업자당총생산으로나눈것으로정의되며, 비용측면에서는실질단위노동비용으로부르기도한다. 즉자영업자가임금노동자의평균임금만큼받는다고가정하고계산한분배율이다. 따라서식을간단히변형하면분모는평균임금, 분자는노동생산성이되기때문에평 ; w( 피 균임금증가율이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떨어지면분배율은하락하게된다.[ 용자보수 ), E( 피용자 ), L( 취업자 ), Y( 총생산 )] 1
[ 그림 1] 미국의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 (1947-2012)946~2009 * 인용 : US BLS 전후자본주의황금기 (1947~73), 미국에서생산성 (2.8%) 과실질임금 (2.6%) 의증가율은거의차이가없었다. 위그림에서파란색 ( 생산성 ) 과검은색 ( 실질임금 ) 은 1970년대초반까지만해도거의같이올라간다. 반면최근으로올수록두변수의증가율격차는더욱확대되고있다. 2000년대만보면, 생산성은연평균 2.3%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불과 0.9% 늘어나는데그쳤다. 2008년금융위기이후그격차는더욱확대되고있다. 실질임금은거의정체되거나오히려감소하는데, 생산성은큰폭으로상승하고있다. 그만큼기업이윤이늘어났다는것으로, 버블이회자될정도로미국주가가연일최고점을갱신하고있는이유이기도하다. 신자유주의가본격시행된 1980년이후만보면, 생산성은지난 20년동안 85% 증가하였다. 반면실질임금은 36% 로절반도채되지않았다. 이는비단미국만의특이한현상이아니다. [ 그림 2] 한국제조업생산성과실질임금증가율격차 (1985-2011) * 자료 : US BLS 2
위 [ 그림1] 과 [ 그림2] 를비교하면한국경제의압축성장을간명하게확인할수있다. 먼저생산성과실질임금을지수화 ( 기준년도 =100; 미국 =1947, 한국 =1985) 하였다. 그다음자연로그로바꾸어시기별증가율 ( 기울기 ) 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1950~2011 년미국제조업생산성증가율은 698% 다. 1985~2011년우리나라의제조업생산성증가율은 746% 를기록하였다. 2차대전이후 60여동안의미국경제의생산성이증가한규모보다, 지난 25년동안한국경제의성장폭이더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우리나라제조업의경우, 외환위기이전 (1985~97년) 실질임금증가율 (10.4%) 이생산성증가율 (9.7%) 보다 0.7%p 높았다. 그러나위기이후 (1997~2011년) 실질임금증가율 (3.5%) 은생산성증가율 (7.6%) 보다 4.1%p 낮았다. 외환위기를기점으로실질임금상승폭이큰폭으로떨어진것이다. 특히 MB 집권 4년 (2007~2011년) 동안생산성증가율은 4% 대로뚝떨어졌고, 실질임금은오히려 0.2% 감소하였다. 두차례큰경제위기는생산성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실질임금추세에는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외환위기이후비교가능한 OECD 16 개국가의연평균제조업생산성증가율과 실질임금증가율차이를계산하면, 우리나라가가장심각함을알수있다. 2) [ 그림 3] 생산성 - 임금증가율격차 (1985-2011) * 자료 : US BLS 노르웨이를제외하면선진국 15 개국가에서연평균생산성증가율에실질임금증가율이 2) 노동생산성을계산하는여러측정방식이있다. 노동시간감소에따른생산성증가의효과를상쇄하기위해서는시간당생산성이가장정확한방식이다. 노동시간데이터가존재하지않는경우, 1 인당생산성을사용하기도한다. 위 16 개 OECD 국가에대한생산성 - 실질임금갭은미노동부의시간당생산성과시간당실질임금자료를기반으로작성하였다. 3
미치지못하였다. 이는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세계적추세와일치한다. 우리나라는 그간극이연평균 4.1% 로가장심각하였다. 같은기간노동소득분배율이가장많이 하락한나라가우리나라다. 달리말해, 노동자들은경제활동을통해기여한만큼성장의혜택을누리지못하였다. 그리고그몫은고스란히기업에귀속되어국제시장에서가격경쟁력은그만큼강해졌다 고할수있다. 경제전체의생산성과실질임금증가율을비교해도추세는크게다르지않다. 외환위기 이전에는실질임금증가율이더높았고, 위기이후실질임금증가율이정체되었다. 두 변수의증가율은역전되었을뿐만아니라, 갈수록그격차는더욱확대되고있다. [ 그림 4] 경제전체시간당생산성 - 실질임금증가율격차 (1985-2012) * 자료 : OECD, 한국은행 외환위기이전 (1985~97년) 시간당실질임금증가율 (7.5%) 이생산성증가율 (6.6%) 보다 0.9%p 높았다. 그러나위기이후 (1997~2012년) 실질임금증가율 (2.3%) 은생산성증가율 (4.2%) 보다 1.9%p 낮았다. 외환위기를기점으로실질임금증가율이큰폭으로떨어진것이다. 특히 MB 집권 5년 (2007~2012년) 동안생산성증가율은 3.2% 로떨어졌을뿐만아니라, 실질임금은불과 1.1% 늘어나는데그쳤다. 작년시간당생산성증가율이감소한것은 1인당노동시간이 2090시간에서 2163시간으로 3.5% 증가했기때문이다. 1인당으로환산해도추세는크게다르지않았다. 1인당실질임금증가율 (6.5%) 은외환위기이전생산성증가율 (5.6%) 보다 0.9%p 높았다. 반면외환위기이후실질임금증가율 (1.1%) 은생산성증가율 (3.0%) 을크게하회하여격차는 1.9%p로확대되었다. 다른지표와마찬가지로 MB 5년 1인당실질임금증가율은큰폭으로떨어졌다. 지난 5년동안연평균 0.14%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4
요컨대, 생산성을어떻게측정하느냐와무관하게, 실질임금증가율은두차례경제위기를거치면서큰폭으로하락하였다. 그리고두지표간격차확대는노동소득분배율의추세적하락으로나타났다. 분배란경제적파이가노동자에게얼마나귀속되는가를나타낸다. 따라서분배율하락은생계수준향상의물질적기초 ( 생산성 ) 를노동자가제공했음에도, 그과실의수혜 ( 실질임금 ) 에서배제되고있음을뜻한다. [ 그림 5] 경제전체 1 인당생산성 - 실질임금갭 (1985-2012) * 자료 : OECD, 한국은행 여기에대한원인분석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하나는 OECD 를비롯한주류적시 각이고, 다른하나는 ILO 등의비주류시각이다. 이글에서는주로후자의관점에서소 득불평등의원인을논하고자한다. 금융시장과노동시장의규제완화 왜소득불평등은전세계적으로확대되고있는가? 이에대한주류적시각은주로기술변화에서찾는다. 1980년대초반이후기술변화는정보기술등숙련노동자에게유리하게전개되었다. 따라서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와소득이증가하고비숙련노동자는감소하여불평등이확대된다고설명한다. 이를통해주로지니계수등개인간소득불평등확대를분석하고있다. 또한노동소득분배율하락에대한분석은주류경제학의자본과노동의대체를응용한고용의구성측면에서변화에서비롯된다고주장한다. 즉분배율이상대적으로높은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분배율이상대적으로낮은자본집약적인산업으로고도화됨에따라, 전체분배율이하락했다고설명한다. 정보기술등자본집약적분야에서수요와소득이증가하고, 이부문의분배율이상대적으로떨어지기때문에전반적인분배율도하락한다는것이다. 그러나최근 ILO(2010) 나 OECD(2012) 등의연구에따르면, 5
1990~2007 년노동소득분배율하락은산업내부의분배율하락에서비롯되었다고밝 혀지고있다. 3) 세계화를주요설명변수로삼기도한다. 고전적인무역이론에따르면, 상대적으로풍부한생산요소를지닌국가가그부문에서이득을얻게된다. 따라서자본이풍부한선진국은자본가가이득을얻고, 개도국은노동자가상대적으로이득을얻는다고예측할수있다. 그러나선진국뿐만아니라, 개도국의노동소득분배율도추세적으로하락하는것으로나타나점차설득력을잃고있다. 오히려세계화에따른자본의해외이전등위협효과가분배율을하락시킨다는 협상력 관점이설득력을얻어가고있다. 한편 ILO(2013) 에따르면, 분배율하락의유력한용의자 (usual suspects) 로아래그림과같이다섯가지요인을거론하고있다. 기술변화, 세계화, 금융화, 노동시장제도와복지국가, 그리고노동자의협상력약화다. 이에따르면노동자의협상력은주로노동시장제도, 복지국가, 그리고금융화등에의해서영향을받는다. 예를들어세계화는자본으로하여금국내와국외투자에선택권을부여하고, 공장해외이전으로자본의협상력이늘어난다. [ 그림6] 분배율하락의제도적요인들 * 인용 : ILO(2013) 경제의금융화가노동소득분배율하락과무슨관계가있을까의문이들수있지만다 음과같은일들이발생할수있다. 3) ILO(2010), Global Wage Report, OECD(2012), Employment Outlook, 최근브루킹스연구소 (The Decline of the U.S. Labor Share) 에서미국의노동소득분배율하락을분석한결과, 가격경쟁이심한제조업과무역부문의공장해외이전 (off-shoring) 이주요원인이라고설명하고있다. 6
첫째, 금융화는기업으로하여금투자에더많은선택권 (option) 을부여하게된다. 실물자산뿐만아니라금융자산에투자할수도있고, 국내뿐아니라해외에투자할수도있게되었다. 즉투자의대상과지리적위치에서과거보다선택권이늘어났고, 이는노동자의협상력이하락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단적인예로현대자동차로원화가치하락에따른천문학적인이윤으로증권사를설립하고국내보다는해외투자에열을올리고있다. 둘째,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기업에도주주가치극대화경영이유행하였다. 그리고 사모펀드나투기자본의 M&A 시장진출확대등은공격적인비용삭감을통해노동자 의협상력을떨어뜨렸다. 노동조합과복지국가의약화도노동자의협상력약화를초래하고있다. 노동시장유연화는비정규직을대량적으로양산시켜노조를내부로부터분열, 약화시켰다. 또한최저임금, 실업수당, 노동자의권리보호등각종제도적기반을침식시키는기제로도작용하였다. 실업수당이나사회임금등복지국가요인도분배율하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국가의복지지출이하락하면노동자가최저로받아들일수있는임금수준, 이른바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이하락하기때문에분배율은떨어진다. 실제 ILO(2013) 의 31개선진국을대상으로한분석에따르면, 분배율하락의가장큰요인을금융화로밝혀졌다. 분배율하락에대한금융화의기여율은 46% 에달했다. 그다음으로노동시장제도와복지국가의약화로, 이는 25% 를차지하였다. 그리고세계화와기술변화가각각 19%, 1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ILO의연구결과는기존 OECD 등의분석에서분배율의추세적하락의원인을이해함에있어, 금융화의효과를너무과소평가했음을의미한다. [ 그림6] 노동소득분배율하락요인분석 * 인용 : ILO(2013); 금융화 (FIN), 세계화 (GLOB), 기술변화 (TECH), 노동시장 (WFST) 7
공평한성장,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금융규제강화 실질임금증가율이생산성에미치지못하면단위노동비용이하락하고, 이는기업의비용절감으로이어져높은가격경쟁력을확보해주었다. 따라서기업의이윤은늘어난다. 만약이윤이국내투자로이어지면노동자개개인의실질임금이줄어들더라도생산에비해고용이상대적으로더늘어나면분배율은하락하지않을수도있다. 우리는 1990년대초반김영삼정부의세계화모토를똑똑히기억하고있다. 김영삼이말하는세계화는국가경쟁력이었다. 그리고국가경쟁력을이루기위해고통분담명목아래임금억제를강요하였다. 박정희시대의수출주도성장정책은김영삼시대에임금억제를통한국가경쟁력으로이름만바뀌었다. 사실은재벌주도성장정책이었다. [ 그림 7] GDP 대비국내 국외투자비중추이 (1990-2012) * 자료 : 한국은행 분배율이하락하고기업의이윤이늘어났지만, GDP에서국내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38% 에서 2012년 26.7% 로줄어들었다. 국내투자비중은감소한반면, 해외투자비중은 1990년 0.4% 에서 2012년 2.2% 로증가하였다. 2001년 22억달러에불과하던해외투자금액은작년 246억달러로 11배늘어난것이다. 그동안정부는 기업의이윤을늘려야투자가증가한다. 는명제에따라, 법인세최고세율을 1991년 34% 에서 2012년 22% 까지인하해주었다. 오로지기업잘되라고엄청난혜택을베푼것이다. 그런데정작혜택을받아세후순이익을늘린재벌대기업은국내투자보다해외투자에더치중했다. 이유는간단하다. 가계의소득정체로수요가부족한내수시장보다해외시장을더공략하는것이더간편한방법이기때문이다. 8
스마트폰부문의천문학적인이윤에따라, 삼성전자의분기영업이익이 10조를넘어섰다. 따라서삼성전자의고용은지난 4년동안 15만8천명에서 27만명으로 71% 증가했다. 그러나국내에서창출된고용은불과 8% 에불과하였다. 현대자동차도마찬가지다. 천문학적인이윤으로미국, 터키, 중국등해외공장을연달아건설함에따라국내생산비중은 2005년 73% 에서작년에는 43% 로떨어졌다. 4) 우리는지난해대선과정에서소득불평등해소를위해경제민주화가필요하다는사회적합의를이루어냈다. 물론현정부는언제그랬냐는듯 경제활성화 를명목으로경제민주화를내팽개치고있다. 지난 5년 MB정권의실패가반복될것임은자명한이치다. 성장률이아무리높아도 ( 그럴가능성도없지만 ), 1% 에과실이귀속되는경제구조에서가계는성장을체감할수도없고오히려분배문제만을더욱악화시킬수밖에없다. 공평한성장 (equitable growth) 이란성장의과실이특정계층이나기득권이아니라, 산출물생산에기여한모든계층에돌아가는성장을말한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금융규제강화는공평한성장을달성하기위한 3대정책기조다. 이제는사회적합의를더욱정교하고구체적으로가다듬어야할것이다. 그것이진보와싱크탱크의몫이다. 4) 파이낸셜타임즈 (11/18), South Korean companies: Needed on the home front 9
2013 년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11월 26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더늘리거나아예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청년층취업자감소양상산업별, 직업별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홀로아동 대책은없나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국민투표, 경영자보수를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사후, 베네수엘라경제는지속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부진해도주가가오르는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노동의현실에대한진단과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시즌에생각해보는경제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숨겨진분단국가키프로스의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본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경기를살릴수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경제와이스라엘경제의유사점과차이점 김병권 이슈진단 4/24 박근혜정부의보육정책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5/2 전세계를속인엑셀불황 여경훈 이슈진단 5/9 정년연장법통과쟁점과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6/7 메디텔, 멈추지않는의료민영화 이은경 이슈진단 6/12 험난한고용률 70% 의길과고용의 질 김병권 이슈진단 6/17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고령화 여경훈 이슈진단 6/27 끝이보이지않는최저임금줄다리기 김수현 이슈진단 8/13 최근전세가격동향과정책방향 여경훈 이슈진단 10/8 인구고령화와부동산시장전망 여경훈 이슈진단 10/11 2014년정부예산안평가 : 보육및일가정양립부문 최정은 이슈진단 10/14 시간제일자리가양질의일자리가될수없는이유 김수현 이슈진단 10/24 동양사태는왜발생했는가? 여경훈 이슈진단 10/31 동양사태가보여준재벌개혁의필요성 김병권 이슈진단 11/04 지뢰밭속의순항? : 2014년경제전망 정태인 이슈진단 11/05 유아공교육, 사교육에잠식되다 최정은 이슈진단 11/07 여전한성별임금격차문제적극적인해결에나서야 김수현 이슈진단 11/11 대한민국협동조합현주소 : 지역, 연령, 유형별분석 김병권 이슈진단 11/15 전세가격상승의원인과부동산책방향 김병권 이슈진단 11/26 그많던파이는누가다먹었을까? - 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 여경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