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성장을통한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을중심으로 Ⅰ. 서론 1) 최근정치권, 관계, 언론등을중심으로포용적성장이라는용어가자주언급되고있다. 2) 포용적성장은 2000년대후반범국가적경제위기이후, 아시아개발도상국가들을중심으로경제성장회복및새로운성장의원천을찾는과정에서본격적으로언급되어왔다. 즉,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필요조건으로포용적성장의개념이대두되고있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연구위원 (sjyoon@kipf.re.kr) [ 그림 1] 경제성장률 ( 기준년기준 GDP 기준 ) 추이 12.0 10.0 8.0 6.0 4.0 2.0 0.0-2.0-4.0-6.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 단위 : %)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이용작성 1) 본원고는현재저자가공동연구로진행중인연구보고서 경제성장과재정정책 ( 가제 ) 의일부를편집 정리한것이다. 22 2014.7
포용적성장을통한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을중심으로 포용적성장에서는소득불평등, 교육, 보건의료, 환경등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여러요인들을고려하고있는데, 그중에서소득불평등이상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물론, 경제성장의과정에서소득불평등이초래되기도한다. 최근사회적으로많은관심을받고있는토마피케티 (Thomas Piketty) 의 21세기자본론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에서는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자본수익률을불평등심화의원인으로지목하고있다. 3) 즉, 경제성장이소득불평등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반면, 소득불평등또한경제성장에영향을미친다. 소득불평등이심화된사회에서는정치 경제적으로불확실성이높아지속가능한성장을기대하기어렵다. 결국소득불평등과경제성장은상호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본고에서는이중에서소득불평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포용적성장에대한기존연구들을바탕으로살펴본다. Ⅱ. 포용적성장의배경과개념 1. 포용적성장의배경포용적성장이등장하게된배경을알아보기에앞서시대별경제성장에대한논의 4) 를살펴볼필요가있다. 과거수십년동안경제성장과빈곤감소의문제는학계와정책입안자들의주요관심사항이었다. 1950년대 ~1970년대에는경제성장과소득분포사이의상충관계 (trade-off) 가초점이었다. 즉, 정부의개입으로인한소득불평등도의완화가경제성장에 2000년대들어경제위기를겪으면서다시한번경제성장이국제사회에서중요한이슈로대두되었는데, 이때부터지속가능한성장과포용적성장이경제성장에있어주요어젠다로부각되고있다. 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을강조하였다. 1970년대에는둘사이의상충관계를고려하여경제성장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빈곤감소를달성할수있는소득재분배방법 (redistribution mechanism) 이주요관심사항으로부각되었다. 1980년대에는자율적시장경제체제하에서경제성장의성과가별도의제도적장치없이낙수효과 (trickle down) 를통해저소득층의소득증대로이어질수있다는논리가대두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여러개발도상국들의경험에의하면이와같은낙수효과가명확히나타나지않았다. 이에과거의문제점들을인식하면서, 인적자원에대한투자등경제성장과관련하여새로운개념들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또한세계은행등을중심으로 shared growth, propoor growth 등의개념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2000년대들어경제위기를겪으면서다시한번경제성장이국제사회에서중요한이슈로대두되었는데, 이때부터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growth) 과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이경제성장에있어주요어젠다로부각되고있다. 2) 박근혜대통령, 제 44 차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개막기조연설 (2014.1); 새누리당홍일표의원, 국회품앗이포럼 (2014.2); 민주당문재인의원, 사회적가치기본법정책토론회 (2014.2); 은성수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 아시아개발은행총회기조연설 (2014.5); 제 29 차국제통화금융위원회공동선언문 (2014.4) 등 3) 왜냐하면, 자본은일반적으로고소득층에편중되어있기때문이다. 4) Stuart(2011) 참고하여작성 23
포용적성장에서는모든경제주체들에게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는기회가공평하게주어지고, 이와같은경제성장으로부터의물질적 비물질적혜택이전사회구성원에걸쳐공평하게분배되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2. 포용적성장의개념포용적성장에대한연구와언급이정치 사회 경제등의분야에서많이나타나고있지만, 포용적성장에대한개념은아직명확하지않다. 그러나여러연구들에서포함하고있는공통적인내용들을고려하면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포용적성장에서는모든경제주체들에게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는기회가공평하게주어지고 ( 기회의균등 ; equalizing opportunities), 이와같은경제성장으로부터의물질적 비물질적혜택이전사회구성원에걸쳐공평하게분배되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하여정책당국은시장에개입하여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등을적절히설계하여지속적인고용창출과성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 경제성장으로부터의혜택이공평하게분배되어이것이다시새로운성장을위한동력이될수있도록유도하는역할을할것을요구한다. 또한정부는제도적지원에도불구하고빈곤을벗어나지못하는자들에대해서는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강화를통하여그들이존엄성을유지하며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는것이포용적성 장에포함되어있다. Ⅲ. 포용적성장에대한고찰 - 포용적성장과소득불평등 최근들어아시아개발도상국들을중심으로경제 발전의초점이빈곤감소에서포용적성장으로이동하 고있다. 그러나포용적성장에대한우리나라의연 구는아직초기단계에있는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 이번장에서는 ADB, IMF, OECD 등해외주요기관 및연구자들의연구를바탕으로포용적성장에대하 여살펴보도록한다. 우선경제성장의중요성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자체가반드시빈곤감소로연결되는 것은아니지만, 중요한필요조건으로여겨지고있다. 즉, 경제성장이이루어지지않으면빈곤감소가어렵 다는것으로, 빈곤감소를위한경제성장은개발도상 국가들에서특히중요한관심사항이다. 또한경제성 장이침체되면실업률이증가하게되고이로인한사 회적불안정이야기될수있을뿐만아니라, 정부의 재정건전성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더불어사회분야에대한정부지출의감소는사회구성 원들의생활수준 (Living standards) 에부정적영향을 미치게된다. 따라서경제성장이지속적으로이루어 져야하는데, 이를위해대두된개념이포용적성장이 다. 즉, 포용적성장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을달성 하려는것이다. 다른성장론과차별화되는포용적성장의주요핵 심개념은기회의균등으로, 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 는기회가모든경제주체들에게균등해야한다는것 이다. 경제성장에대한개인의참여기회를결정하는 5) Roemer, Economic Development as Opportunity Equalization,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No.1583, Yale University, 2006. Ali(2007) 재인용 24 2014.7
포용적성장을통한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을중심으로 중요요인으로는노력, 개인의환경, 그리고사회정책등을고려할수있다. 5) 이가운데개인의노력은개별경제주체가스스로결정하는것으로기회와관련하여좋은불평등 (Good inequalities) 6) 으로구분된다. 즉, 개인의노력수준에따라성장에기여할수있는기회가차등화되는것으로이와같은좋은불평등은경제성장을위한투자, 혁신등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따라서경제주체들의노력을제고시킬수있는시장에서의인센티브제도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반면, 개인의환경은부모의교육 경제수준, 지역, 종교등으로경제주체의입장에서는이미주어진것으로, 기회와관련되어나쁜불평등 (Bad inequalities) 로구분된다. 주어진환경이좋지않은이들에게있어나쁜불평등은그들이생산성이높은직업에종사하여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을어렵게한다. 따라서그들은경제성장으로인한혜택의분배에있어서도소외될가능성이높다. 즉, 나쁜불평등은기회의불평등을고착화시키며, 기회를가지지못한자들은결과적으로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그결과나타날수있는고소득층과저소득층간의소득및지출에있어서의절대적차이의심화는사회적 정치적긴장감을초래할수있고, 이것이심화될경우극심한사회적혼란을야기시킬수도있다. 즉, 나쁜불평등에의해고착화되는계층간의극심한소득격차는정치 사회적불안정을초래하여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또한나쁜불평등의고착화는사회제도및정치와연계되어좋은불평등을약화시킬개연성이크다. 왜냐하면나쁜불평등으로인한수혜자들이정책을수 기회의불균등으로인한노동시장참여의정도가소득불평등을초래하기도하며, 소득불평등으로인한교육 보건등에대한투자의차이가기회의균등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립 운영하게될경우, 공공정책, 공공투자, 공공서비스등의수혜가그들에게집중될개연성이크고, 이는결과적으로불평등의덫 (inequality traps) 을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즉, 정치, 경제, 사회구조에의해고착화된계층간의나쁜불평등은부와권력의불평등을고착화시킬수있다. 이와같은불평등의덫은개혁을방해하여기회의불평등을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 요컨대, 포용적성장에서는기회의균등을통한지속가능한성장을설명하고있는데, 기회의균등은소득불평등과밀접한관련이있다. 왜냐하면, 기회의균등은소득불평등의결과이자원인이기때문이다. 즉, 기회의불균등으로인한노동시장참여의정도가소득불평등을초래하기도하며, 소득불평등으로인한교육 보건등에대한투자의차이가기회의균등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포용적성장에서소득불평등이중요한역할을한다고볼수있으며, 이는소득불평등이경제성장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소로해석이가능하다. 6) Chaudhuri and Ravallion, Partially Awakened Giants Uncover Growth in China and India, In L.A. Winters and S.Yusuf, eds., Dancing with Giants: China, India, and the Global Economy,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2007, Ali(2007) 재인용 25
Ⅳ. 소득불평등과경제성장 1. 경제성장과빈곤감소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경제성장자체가빈곤감소를의미하지는않는다. 하지만경제성장이없는빈곤감소또한기대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여기서는소득불평등과경제성장과의관계를살펴보기에앞서경제성장과빈곤감소에대해먼저살펴본다. 전세계적으로과거몇십년에걸쳐성장을통해절대적빈곤율이감소하였다. 1일 1.25달러이하의빈곤선아래에위치했던인구의비중이 1990년에는 43.05% 이었으나 2010년에는 20.63% 로감소하였고, 하루 2달러이하빈곤선아래에있었던인구의비중 은동기간 64.60% 에서 40.67% 수준으로감소하였다. 즉, 과거경제성장추이를염두에둘때, 경제성장이빈곤감소를위한중요한전제조건임을유추할수있다. 그러나경제성장을통한절대적빈곤의감소자체가소득불평등도의개선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실제로일부국가에서는빈곤율이감소한기간동안소득불평등의문제가더욱심화되었다. 7) 이와같은소득불평등문제에있어서는선진국들도예외가아니다. [ 그림 2] 지역별빈곤선이하인구비율추이 $1.25-a-Day Poverty Incidence $2-a-Day Poverty Incidence 60 50 40 30 20 10 0 ( 단위 : %) ( 단위 :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0 자료 : World Bank 자료이용해작성 7) 중국, 인도등의경우과거 20 여년간절대적빈곤율이큰폭으로감소하였으나, 빈부격차는심화된것으로알려져있다. 26 2014.7
포용적성장을통한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을중심으로 [ 그림 3] OECD 주요국들의소득불평등도추이 ( 지니계수평균 ) [ 그림 4] OECD 주요국소득집단별성장수혜 (1976 2007) ( 단위 : %) 112.0 110.0 108.0 106.0 104.0 102.0 100.0 Mid 1980s Around 1990 Mid 1990s Around 2000 Mid 2000s 2007 2010 주 : 1. 가처분소득기준 2. mid-1980s=100 자료 : OECD(2013b), Figure 0. Increase in Gini coefficient of income inequality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Portugal Sweden France New Norway United Canada Australia United Zealand Kingdom States OECD 자료에의하면회원국들의소득불평등도는 1980년대중반부터경제위기이전인 2000년대중반까지급속히증가하였다. 즉, 1980 년대중반 100이었던소득불평등도지수 8) 가 2010년 110.2까지증가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그림 3]). 주 : 프랑스 (1976 2005), 포르투칼 (1977 2005), 스페인 (1981 2007) 자료 : OECD(2013a), Figure 3. Who is coming out on top?-share of growth captured by income groups in selected OECD countries form 1976 to 2007 또한 [ 그림 4] 에의하면과거 30 여년동안의성장 의수혜중상당부분이상위 1% 또는상위 10% 에게 돌아간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 미국, 캐나다, 영 국등에서는소득분위상위 10% 가경제성장결과물 의 50% 이상을차지하였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 주, 뉴질랜드등의국가에서는상위 1% 가성장결과 의 20% 이상을차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이과거몇십년에걸친절대적빈곤율의 감소에도불구하고소득불평등도가증가한이유는빈 곤감소에초점을둔정책들이소득분포의개선에대 해서는심각한고려를하지않았기때문으로사료된 다. 9) 8) 지니계수는한국가의전체인구및총소득을대상으로하여특정계층에대한분석이어려우며, 동일한지니계수인경우에도삶의질, 경제적기회, 절대적소득기준등이상이하여각각의구성원이느끼는불평등의정도가상이하다는문제점등이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가의분배상태를하나의수치로계산할수있어국가별비교에많이이용되고있다. 9) 토마피케티 (Thomas Piketty) 의 21 세기자본론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에서는자본수익률이경제성장률을상회한것을이와같이심화된불평등의원인으로지목하고있다. 27
시장불평등은조세, 현금이전등의소득재분배정책을통해일부완화되는데, 이과정에서소득재분배정책과이로인해완화된불평등도는경제성장에대해각각상이한영향을미치게된다. 2. 소득불평등과경제성장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경제성장과정에서불평등이초래될개연성이존재한다. 반면, 소득불평등또한경제성장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즉, 소득불평등으로인한시장참여기회의감소, 정치 사회적불안정등은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정부는이와같은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소득재분배정책을이용하게되는데, 이 와같은정책이경제성장에미치는이론적논리 10) 는다음과같다. 시장불평등 (Market Inequality) 은일반적으로소득재분배정책 (Redistribution) 에대한정치적압력으로연결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정치적평등도가경제적평등도보다우세하여, 다수의사람들이소득재분배를위한정책에투표를하기때문이다. 11) 즉, 시장불평등은조세 (taxes), 현금이전 (cash transfers) 등의소득재분배정책을통해일부완화되는데, 이과정에서소득재분배정책과이로인해완화된불평등도는경제성장에대해각각상이한영향을미치게된다. 먼저소득재분배정책자체는경제성장에직접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친다. 왜냐하면, 높은수준의세금과보조금은투자에대한인센티브를감소시킬뿐만아니라고소득층과저소득층모두에게있어노동공급의감소요인으로작용할개연성이크기때문이 [ 그림 5] 소득불평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자료 : Ostry et al.(2014), Figure 1. Interrelationships between inequality, redistribution, and growth 이용하여작성 10) Ostry et al.(2014) 내용을정리 11) 이것은고소득층이저소득층보다더큰정치적영향력을가지지않은상태에서유효하다. 28 2014.7
포용적성장을통한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을중심으로 다. 12) 반면, 소득재분배를통한불평등의완화 ( 간접적효과 ) 는경제성장에긍정적영향을미칠개연성이크다. 불평등의완화는정치 사회적불안전성을감소시켜투자에긍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으며, 저소득층의교육 건강등에대한지출의증가는노동시장과자본시장의불완전성을일부상쇄시킬수있기때문이다. 13) 또한위기상황발생시이를극복하고지속적인성장을위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용이해지는것도경제성장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간주된다. 즉, 소득불평등의완화는경제성장에긍정적이지만, 불평등완화를위한정책수단인소득재분배정책은경제성장에부정적이기때문에, 불평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총효과는두효과의상대적크기에의존하게된다. 소득불평등과경제성장간의관계에대한최근의실증분석연구들은소득불평등의심화가경제성장에부정적이라는견해를지지하고있다. Berg and Ostry(2011) 에의하면경제성장의지속기간과소득불평등사이에음 (-)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소득불평등의정도가심할수록성장의지속기간이짧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이것은소득불평등도가성장의지속가능성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을시사한다. 14) Years In growth spell 45 40 35 30 25 20 15 10 5 [ 그림 6] 성장지속기간 (growth spell) 과 소득불균형 (inequality) 0 30 35 40 45 50 55 60 65 Inequality 주 : 1. 소득불균형 (inequality) 은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를의미하며, 0 은모든가구의소득이동일한것을나타내며, 100 은한가구가모든소득을차지하고있는상태를의미함 2. 자료는펜실베이니아대학의 Penn World Table 과 United Nations University 의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이용해작성 3. 최소지속기간은 5 년이며, 표본에서성장기간이끝난것만포함자료 : Berg and Ostry(2011), Figure 2. Duration of Growth Spells and Inequality 또한동일연구에서수행한다중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다른변수들과비교할때, 소득분포가경제성 장의지속기간에미치는영향이가장강건할뿐만아 니라그영향력또한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즉, 소득불평등도 10 percentile 의감소가경제성장 기간의기대치를평균적으로 50% 증가시키는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소득분포또는소득불평등도가 다른변수의대용변수가아니라, 그자체만으로도경 제성장의지속가능성에있어중요한결정요인이라는 것을시사하고있다. 12) 따라서, 소득재분배에대한대용변수를조세, 보조금등으로할경우, 소득재분배의증가는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13) 즉, 소득재분배대용변수를교육등으로할경우, 소득재분배의증가는성장에긍정적영향을미칠개연성이높다. 14) 이와같은현상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자본시장의불완전성으로인한저소득층의교육투자기회감소, 경제적우세계층의정치력장악, 소득불평등으로인한정치적불안전성및투자감소등과관련이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Berg and Ostry, 2011). 29
일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 지표 S90/S10 에서우리나라의 수치는 10.5 로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값인 9.4 보다높은수준으로, [ 그림 7] 개별변수의변화가성장지속가능기간에 Percent Change in Expected Growth Duration 우리나라와소득분포가유사한 다른국가들에비해 고소득과저소득층의격차가 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의미한다. 60.0 50.0 40.0 30.0 20.0 10.0 0.0 Income Distnbution Political Institutions 미치는영향 Trade Openness Ⅴ. 우리나라소득분포현황 Exchang Rate Competitveness Extemal Debt 자료 : Berg and Ostry(2011), Figure 3. Effect of Increase of Different Factors on Growth Spell Duration 앞에서는성장과소득불평등사이의관계를국제 적관점에서살펴보았다. 이번장에서는국가통계포 털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소득분포추이및현 황, 그리고경제성장과의관계를간략히살펴본다. FDI [ 그림 8] OECD 국가소득불평등도 (2010 년기준 ) 0.50 0.45 0.40 0.35 0.30 0.25 0.20 ISL SVN NOR DNK CZE FIN SVK BEL AUT SWE LUX HUN DEU NLD CHE FRA POL IRL KOR NZL ITA EST CAN AUS JPN GRC ESP GBR PRT ISR USA TUR MEX CHL OECD 먼저 OECD 자료에의하면 2010 년기준으로소득 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표인지니계수 15) 의경우, 34 개회원국들의평균은 0.313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0.310 수준으로회원국가운데 19 번째 16) 에해당한 다. 그러나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또다른지표인 S90/S10( 상위 10% 평균소득을하위 10% 평균소득 으로나눈값 ) 의경우, 우리나라수치는 10.5 수준으 로 34 개회원국중 26 번째에해당한다. 이는 OECD 의평균값인 9.4 보다높은수준이며우리와유사한 지니계수를나타내는국가들 (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 드, 뉴질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 중에서도가장 높은수준이다. 이것은소득분포가유사 17) 한다른국 가들에비해서우리나라가고소득층과저소득층의격 차가상대적으로더욱크다는것을시사한다. 30.00 25.00 20.00 15.00 10.00 주 : 가처분소득기준자료 : OECD(2013b), Figure 4. There are large differences in levels of income inequality across OECD countries 5.00 0.00 15)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표로 0 에서 1 사이값을가지며, 1 에가까울수록불평등도가높다. 16) 1 번째에해당하는국가의소득불평등도가가장낮다. 17) 지니계수기준 30 2014.7
포용적성장을통한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을중심으로 [ 그림 9] 우리나라소득불평등도추이 0.32 0.31 0.30 0.29 0.28 0.27 0.26 0.25 0.24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5.00 4.50 4.00 3.50 3.00 2.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78.00 76.00 74.00 72.00 70.00 68.00 66.00 64.00 62.00 199019921994199619982000200220042006200820102012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주 : 가처분소득기준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이용작성 다음으로우리나라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여러지수들의추이를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18) 먼저지니계수의경우, 도시 2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한경우, 1992년 0.245 수준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 년 0.295 수준까지증가하였고, 2013년현재에는 0.280 수준으로다소감소하였다. 전체가구를기준으 로한경우에는소득불평등도가도시 2인이상가구의경우보다높으며, 2006년 0.306 수준에서증가하다가 2008 2009년 0.314 수준을기점으로감소하여 2013년현재는 0.302 수준을나타내고있다. 중산층개념을포함하는중위소득 50% 150% 비율을살펴보면, 도시 2인이상가구의경우 1992 년 76.3% 에서하락하기시작하여 2008년 66.3% 까 18)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는표본조사에기반한것으로, 다른표본으로구성된자료를이용할경우상이한결과를얻게된다. 31
전체가구대상 P90/P10 지수에의하면, 2008년이후소득불평도가악화 유지되는모습이나타나고있는데, 이는고소득층과저소득층사이의격차가지속되고있음을시사한다. 지감소하고, 그이후다소증가하여 2013년현재 69.7% 를나타내고있다. 전체가구를기준으로살펴보면 2006년 64.6% 에서감소하기시작하여 2009년 63.1% 수준을나타낸이후 2013년 65.6% 수준을나타내고있다. P 90/P 10 지수의경우에는도시 2인이상가구의경우, 1992년 3.03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4.21 수준까지증가하였고, 이후다소감소하여 2013년에는 3.85 수준을나타내고있다. 전체가구의경우에는 2006년 4.53 수준에서 2008년 4.81 수준으로급속히증가한이후 2013년까지유사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끝으로도시 2인가구이상을대상으로한 p 60/ p 50, p 70/p 50, p 80/p 50, p 90/p 50 지수를살펴보면 1990~2013년동안각지수에있어변동폭이크지않음을알수있다. 또한 p 80/p 50 지수추세선과 p 70/p 50 지수추세의차이가 p 70/p 50 지수추세선과 p 60/p 50 지수추세선의차이보다크며, p 90/p 50 지수추세선과 p 80/p 50 지수추세선의차이가 p 80/ p 50 지수추세선과 p 70/p 50 지수추세선의차이보다더크게나타나고있다. 이상의소득불평등관련지수들을살펴보면, 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도는 1992년이후지속적으로증 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1998년의경우 IMF 외환위기로인하여소득불평등도가급속히악화되었으나 2년후인 2000년경에장기적추세수준으로회복된것으로보인다. 증가하던소득불평등도는 2008 2009년을기점으로다소감소하는추세로나타난다. 그러나전체가구를대상으로한 P 90/P 10 지수의경우다른지수들과달리 2008년이후소득불평등도가악화 유지되는모습을나타내고있는데, 이는고소득층과저소득층사이의격차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음을시사한다. 또한 p 50 대비 p 60, p 70, p 80, p 90 의비율이장기간에걸쳐변동이거의나타나고있지않은것은소득격차가감소되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 p 50 대비상대적으로저소득집단의경계값에서보다고소득집단의경계값에서차이가더크게나타나고있는데, 19) 이는고소득층으로갈수록소득격차가더크다는것을의미한다. 전반적으로전체가구의소득불평등도가도시 2인이상가구의소득불평등도보다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도시이외의지역및 1인가구에있어소득불평등도가더욱심하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 그림 10] 은 1991년에서 2012년동안우리나라 t 기의경제성장률과 t-1기의주요소득불평등도지수사이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두변수간상관관계의절대적크기는 0.20~0.28 수준으로큰편은아니지만, 지니계수, P 90/P 80 지수, P 80/P 20 지수의경우에는경제성장률과부 (-) 의관계를나타내는반면, 중산층비중을나타내는중위 50 150% 비율은경제성장률과정 (+) 의관계를보이고있다. 이는우리나라자료에서도소득불평등이경제성장률에부정적영향을미쳤을개연성이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19) 2 013 년기준, p70/p50 지수와 p60/p50 지수의차이 0.15, p80/p50 지수와 p70/p50 지수의차이 0.18, 그리고 p90/p50 지수와 p80/p50 지수의차이 0.33 으로그격차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며, 특히 p90/p50 지수와 p80/p50 지수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32 2014.7
포용적성장을통한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을중심으로 [ 그림 10] 경제성장률 (t) 과관련변수 (t-1) 의상관관계 12.0 10.0 8.0 6.0 4.0 2.0 0.0 0.20 0.25 0.30 0.35-2.0-4.0-6.0 12.0 10.0 8.0 6.0 4.0 2.0 0.0 2.50 3.00 3.50 4.00 4.50 5.00-2.0-4.0-6.0 12.0 10.0 8.0 6.0 4.0 2.0 0.0 60.0 65.0 70.0 75.0 80.0 85.0-2.0-4.0-6.0 12.0 10.0 8.0 6.0 4.0 2.0 0.0 1.00 1.50 2.00 2.50 3.00 3.50-2.0-4.0-6.0 주 : 가처분소득기준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이용작성 Ⅵ. 결론및정책적시사점본고에서는경제성장에있어소득분포가중요한결정요인임을살펴보았다. 즉,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소득불평등도가개선되어야하는데, 현재경제성장의주요기조인포용적성장에서는기회의균등과이와밀접한관련이있는소득불평등의개선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저소득계층이성장에기여할수있도록정책당국의물질적 비물질적지원 이중요하다. 먼저, 저소득층에대한교육및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여그들이경제성장에기여하고, 그로부터발생하는성장의혜택을공정하게누릴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또한나쁜불평등을최소화하기위한사회정책이함께실시되어야한다. 더불어좋은일자리마련을위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기본적으로고용창출은기업에의해이루어 33
지는것이다. 그러나기업들의투자및기업환경등은정부정책 공공투자등에의해영향을받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좋은일자리창출에있어정책당국의역할이중요하다고하겠다. 정부는기회균등을통한소득분포의개선과함께, 소득재분배정책을통한소득불평등완화를위한노력을하여야한다. 즉, 이미발생한소득격차를완화하기위한정부의직접적개입 정책또한필요하다. 그러나이와같은정부의개입은좋은불평등, 즉경제주체들의인센티브를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 자산조사를통한저소득층지원에집중되어야한다. 또한여러환경적지원에도불구하고만성적빈곤을겪는저소득층을위해서는사회안전망을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한재원은과세표준확대및근로의욕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도록적절히설계된조세구조등을통해마련되어야할것이다. 포용적성장이아시아개발도상국들을중심으로등장한개념이지만, 유럽 2020 전략 20) 등에서도포용적성장, 소득불평등개선등이주요어젠다로포함되어있다. 따라서우리는우리나라의경제발전수준을고려하여포용적성장개념의적용을고려할필요가있다. 실제로우리나라에서는비과세 감면제도정비, 건강보험확대, 보육등을포함한교육지원확대, 일자리창출등포용적성장및소득분포개선을위한직 간접적정책이시행중에있다. 정책당국은현재시행중인관련정책들이실질적으로경제주체들의기회균등을확대하여소득분포개선을통한포괄적이고지속적이성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을추진해나아가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Ali, I., Pro-Poor to Inclusive Growth: Asian Prescriptions, ERD Policy brief, Series No.48, Asian Development Bank, 2007.5. Berg, A. and Ostry, J.,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IMF, 2011.4. OECDa, OECD Workshop on Inclusive Growth, Session Notes, 2013.4. OECDb, Crisis squeezes income and puts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2013.5. Ostry, J., Berg, A. and Tsangarides, C.,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2014.2. Stuart, E., Making Growth Inclusive: Some lessons from countries and the literature, Oxfam, 2011.4. 홍승현 유덕현 전병목 윤성주, 경제성장과재정정책,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진행중. 20) Europe 2020: A European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34 2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