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 Commentary November 30, 2017 2017 년국세통계 2 차조기공개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발표및관련조세지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발표국세행정운영방안 최신세무예규판례 2017 년국세통계 2 차조기공개국세청은국민들의이해를돕고조세정책수립및연구를지원하기위해매년 12 월에국세통계연보를발간하고있음. 또한, 국세통계연보발간전이라도국민들이국세통계정보를보다신속하게이용할수있도록연도중에생산가능한국세통계는조기에공개하고있음. 지난 7 월에 1 차로 71 개국세통계표를공개하였고, 2017 년 11 월 2 일에 2 차로 72 개국세통계표를공개한바그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2016 년국세청직원 1 인당세수 * 는 123 억원으로서전년 (110 억원 ) 에비해 12.4% 증가함. 2016 년세수 100 원당징세비 ** 는 0.65 원으로서전년 (0.71 원 ) 에비해 8.5% 감소함. *2016 년세수 (233.3 조원 ) 국세청직원수 (18,901 명 ) ** 2016 년징세비 (1.5 조원 ) [2016 년세수 (233.3 조원 ) 100] 2016 년창업 ( 벤처 ) 중소기업세액감면을신고한법인수는 6,441 개로서전년 (5,925 개 ) 에비해 8.7% 증가함. 신고한감면세액도 1,309 억원으로전년 (1,150 억원 ) 에비해 13.8% 증가함. 이는창업 ( 벤처 ) 중소기업수의증가등으로감면세액이증가한것으로판단됨. 외국인투자법인과외국법인 (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 수는매년꾸준하게증가함. 2016 년외국인투자법인은 8,513 개로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외국법인국내지점도 1,880 개로 2.2% 증가, 외국법인연락사무소도 1,692 개로 0.5% 증가함.
2016 년외국인투자법인 (8,513 개 ) 중일본 (2,197 개 ), 미국 (1,535 개 ) 이전체의 43.8% 를차지함. 그다음으로중국 8.9%, 독일 5.4%, 싱가포르 5.1% 순으로나타남. 업종별로는도매업 (3,204 개 ), 제조업 (2,076 개 ), 서비스업 (2,062 개 ), 운수 창고 통신업 (357 개 ), 금융 보험업 (248 개 ) 순으로많음. 2016 년외국법인국내지점 (1,880 개 ) 중미국 (420 개 ), 일본 (395 개 ) 이전체의 43.4% 를차지함. 그다음으로홍콩 9.1%, 싱가포르 8.8%, 중국 6.9% 순으로나타남. 업종별로는서비스업 (855 개 ), 도매업 (584 개 ), 운수 창고 통신업 (108 개 ), 금융 보험업 (91 개 ), 제조업 (59 개 ) 순으로많음. 2016 년법인세전자신고비율은 98.8% 로서전년대비 0.2%p 상승하여거의 100% 에근접함. 특히, 원천세전자신고비율은 99.3% 로서, 대부분의원천세가전자신고됨. 종합소득세전자신고비율은 95.2% 이며, 부가가치세전자신고비율은 91.6% 임.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발표및관련조세지원 정부는 2017 년 11 월 2 일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여,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을발표함. 동방안은새정부의핵심정책과제인혁신성장추진전략의일환으로발표되는첫번째대책으로, 혁신성장의핵심동력을혁신창업활성화에서찾고자마련되었음. 세가지기본방향으로 1 우수인재들이현실에안주하지않고혁신창업에도전하여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혁신창업에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고, 2 혁신창업기업에적극투자하고투자의성장과실이공유될수있도록벤처투자자금의획기적증대를도모하며, 3 창업 실패 재도전, 투자 회수 재투자 로원활하게이어지는창업과투자의선순환체계를구축하는것임. 구체적인내용중에조세관련지원계획은아래와같음. 창업기업에대한부담금면제를대폭확대하고, 재산세 취득세등조세감면방안을적극추진할예정임. 즉, 창업기업감면의일몰기한 5 년연장 ( 22 년 ), 면제부담금확대 (15 종 ) 및대상추가 ( 지식서비스업포함 ) 는물론창업 3 년내재산세 100% 감면, 기술혁신기업에대한수도권내취득세중과면제등이있음. 벤처투자확대와성장과실공유를위한 4 대세제지원패키지도입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2
( 엔젤투자소득공제 ) 은퇴자 선배벤처등의창업기업투자를유도하기위해소득공제 혜택을대폭확대 현행 개선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이하 100% 3,000만원이하 100% 1,500만원 5,000만원 50% 3,000만원 5,000만원 70% 5,000만원초과 30% 5,000만원초과 30% ( 스톡옵션비과세 ) 핵심인재의혁신기업유입을촉진하기위해벤처기업스톡옵션 행사이익에대해 2 천만원까지비과세하는제도를 10 년만에재도입 ( 우리사주소득공제 ) 창업자 - 근로자의동반성장을지원하기위해근로자의우리사주출자 소득공제확대 (400 만원 1,500 만원 ) ( 공모창투조합세제지원 ) 일반국민의손쉬운벤처투자를위한운영기반정비 ( 법령개정 ) 후창투조합과동일한세제혜택 ( 조합이투자한주식의양도차익비과세, 개인출자금의 10% 소득공제 ) 를적용할예정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발표국세행정운영방안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7 년 11 월 22 일한승희청장취임후첫회의를개최하여위원회개편에따른신규위원위촉과함께 향후국세행정운영방안 및 납세자중심세정정착방안,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세정구현방안 등국세행정주요현안과제등을논의하였음. 납세자중심세정정착방안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를신설하여세무서및지방국세청위원회의심의결과에대한납세자의취소나변경요청을재심의할예정임. 또한, 납세자보호관외에는전부민간위원인준독립기관으로운영함으로써심의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및위원회심의대상확대, 납세자보호인력외부개방확대, 납세자권리헌장개정등을통해납세자권리보호강화및세정의공정성을제고할예정임.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세정구현방안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3
2019 년빅데이터센터설립을목표로금년하반기부터 빅데이터도입 TF 를구성하여기본계획및세부실천계획마련, 전문인력채용등을단계적으로추진할예정임. 앞으로국세청은체계적인빅데이터분석 활용기반을구축함으로써납세자별맞춤형 통합형서비스확대등을통해납세서비스품질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고, 과학적인탈세혐의분석강화등을통해변칙적으로진화하는지능적탈세를철저히차단해나갈계획임. 최신세무예규판례 [ 국패 ] 외국법인 ( 펀드 ) 이국내에고정사업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아 법인세를부과할수있는지여부 본판결의쟁점은론스타펀드의외환은행주식양도소득등에대하여미국파트너쉽등이 국내에고정사업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아법인세나소득세를부과할수있는지 여부임. 이에대하여대법원은스티븐리등이인수협상등국내에서론스타펀드의수익창출을위하여상당부분개입하였지만론스타의한국자회사가별개의법적실체로서이러한용역업무를수탁받은이상이는한국자회사의대표이사등의자격으로이루어진활동이고, 투자결정등주요결정은미국본사에서이루어진점등을고려하여미국파트너쉽등이국내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다고볼수없다고판시함. ( 대법 2014 두 3044 및대법 2014 두 3051( 병합 ), 2017.10.12.) 이번판결은부실기업의인수합병등을통하여수익을창출하는펀드에대하여자금모집, 투자결정및매각활동을주요수익창출활동으로보는한편, 이를위한인수협상, 계약체결대리, 경영관여등의활동은예비적 보조적활동으로판단한바유사한사례의경우참조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이로써론스타가 2000 년대초반부터외환은행등에투자하여얻은국내원천소득에대해 벌어진국세청과의소송은미국파트너쉽등을소득의실질귀속자인외국법인으로보아 법인세완납적원천징수대상인것으로일단락되었음.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4
[ 국승 ] 납세의무자가후발적경정청구사유의존재를이유로경정청구를하는경우 경정청구기간의기산점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 두 5514 전원합의체판결에따라납세자가배임수재등범죄로취득한경제적이익에대해소득세를납부한후판결에의해범죄사실이확정되어 추징금을납부 하면그경제적이익이소멸되므로납부함소득세는후발적경정청구사유의대상이된다는입장변경이있었음. 본대법원판결의쟁점은이러한판례변경이있자납세자가기납부한추징금에대하여후발적경정청구기간의기산점을 해석을변경한판례의판결일 로볼수있는지여부임. 이에대하여대법원은법령에대한해석의변경 ( 즉, 판례의변경 ) 은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고, 따라서후발적경정청구사유의존재를이유로경정청구를하는경우에해당되는이상그후발적경정청구의기산점은 해당사유가발생하였다는것을안날 즉 추징금납부일 로보아야한다고판시함. ( 대법 2017 두 38812, 2017. 8. 23.) 이번대법원판결에따르면납세의무자가판례의변경등으로후발적경정청구를하는경우판례변경일로부터 2 개월 ( 현행법은 3 개월 ) 이내에경정청구를하더라도추징금납부등그사유가발생한때로부터이미 2 개월 ( 현행법은 3 개월 ) 이도과한상태라면과세처분을다툴수없게된바참조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 국패 ] 일정기간의무사용약정을체결한고객의중도해지로인해수령한 위약금이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본판결의쟁점은정보통신사업등을영위하는사업자가이용자와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체결하고요금할인등을제공하였으나이용자가약정을위반하여중도 해지함에따라수령하게된위약금등이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임. 이에대하여 1 심을비롯한본 2 심에서는이용자가위약금을지급하게된원인은계약을위반하여중도해지함에따른것인점등을고려할때그법적성격을종전통신서비스의대가로보기어려우므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볼수없다고판단함. ( 서울고법 2017 누 32915, 2017. 8. 17.) 이번판례는약정위반등에따른위약금은본래급부와는별도로지급받은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포함되지않음을확인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는것으로 사료되며, 향후대법원의판결추이를살펴볼필요가있음.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5
국제조세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내국세주정일 709-0722 jijoo@samil.com 노영석 709-0877 ysnoh@samil.com 금융세무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정선흥 709-0937 shejung@samil.com 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조성욱 709-8184 sungwcho@samil.com 정훈 709-3383 hoonjung@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 이동복 707-4768 dongblee@samil.com 정종만 709-4767 cmchung@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samil.com 오남교 709-4754 ngoh@samil.com 차일규 3781-3173 igcha@samil.com 김영옥 709-7902 yokim3@samil.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남형석 709-0382 hyungnam@samil.com 남동진 709-0656 djnam@samil.com 나승도 709-4068 sdna@samil.com 최혜원 709-0990 hwnchoi@samil.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헨리안 3781-2594 henryan@samil.co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조정환 709-8895 jhwancho@samil.com 해외파견세무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m 기업운영지원박진아 709-0797 japark@samil.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비영리법인지원센터변영선 3781-9684 youngspyun@samil.com 중소기업ㆍ스타트업지원센터김봉균 3781-9975 bkyoonkim@samil.com Knowledge Innovation Center 조한철 3781-2577 hccho@samil.com 삼일인포마인 / 삼일아카데미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강미라 3781-3244 mrkang@samil.com 삼일세무법인. 조남복 709-0591 nbjo@samiltax.com 피더블유씨관세법인문상태 3781-2375 sang-tae.moon@kr.pwc.com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