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주거복지와사회적경제, 과학기술
Contents 1 사업배경 2 현황및문제점 3 주거복지와과학기술 4 전략과제 45 기대효과
주거복지의정의 Ⅰ. 사업배경 주택법 제 1 조목적 이법은쾌적한주거생활에필요한주택의건설 공급 관리와이를위한자금의조달 운용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 제 3 조 ( 국가등의의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주택정책을수립 시행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1. 국민이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할것 2. 주택시장의원활한기능발휘와주택산업의건전한발전을꾀할수있도록할것 UN 인권위원회 적절한주거의확보는인간의자유, 존엄성, 평등그리고안전을위해필수적이다. 주거권은인간의기본적인권리이며모든국가는자국민의주거권보장을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1994) 주거복지는 인간이기본적인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거처를마련해주거불안정을해소하고적정수준의주거욕구를충족시켜모든사회구성원들의최소한주거수준을보장하는것 으로주거복지의수혜대상의구분과한계가특정계층에국한된것이아니라전체국민들의주거수준을향상시키는것으로모든구성원을포함한다.
대상자의정의 Ⅰ. 사업배경 현행주거복지정책지원대상 소득계층별로지원되는구조로대체로소득 4 분위이하 ( 환산소득 3,884 만원이하 ) 의계층이주류 최저 생계비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가구를기준으로분류하는방식에따르면주거복지사업의대상가구는전체가구 (2012 년기준 1,805 만 7 천여가구 ) 의약 12.8% 정도 주택법시행령 제 7 조 ( 최저주거기준 ) 법제 5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설정 공고하는최저주거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2008.2.29, 2013.3.23> 1. 가구구성별최소주거면적 2. 용도별방의개수 3. 전용부엌 화장실등필수적인설비의기준 4. 안전성 쾌적성등을고려한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기준
대상자의정의 Ⅰ. 사업배경 일반수혜자 - 모든사회구성원이주거복지의잠재적수혜대상자라고볼수있으며, 소득기준과상관없이주거환경이열악한가구에거주하는이들은일반적인수혜대상자라고볼수있음. - 특히노인세대의경우스스로주거환경에대한관리가힘든경우가많고앞으로빠르게고령화사회에접어들우리사회를감안하였을때이들을거시적차원의대상자로포함. 저소득층 - 저소득계층은법적으로정의되지않았지만소득또는생활환경등을고려하여소득 4 분위이하의계층을저소득계층으로보고있음. - 소득별로최저생계비이하절대빈곤층 ( 수급층, 비수급빈곤층 ), 최저생계비 120%( 차상위층 ), 상대적빈곤층 ( 중위소득 40%, 50%, 60% 등 ) 으로구분 장애인 - 주거복지영역으로서의접근이필요한주거복지수혜대상자로서장애로인하여활동의제약을받는장애인가구는안정적소득원을확보하기가어렵고거주공간내에서도일반수혜자와다른방식의지원이필요. - 우리나라의등록장애인수는 2009 년기준 243 만정도로전체인구의약 5% 를차지하고있어장애인주거복지정책에대한요구가증가
주거복지의필요성 Ⅰ. 사업배경 주거는인간이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가장기본적인요소 주거빈곤층의경우가구전체소득의 50% 이상을주거비에지출하고있어고소득자에비해주거비의지출비중이높고이는자연스럽게삶의질과연결되어진다. 이는자본주의체제를근본적으로흔드는사회적문제로발전될수있다. 지금우리사회는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으며그와더불어저출산문제역시심각한수준이다. 지금처럼고령화, 저출산이계속이어질경우손수전구하나도교체할여력이없는세대가증가하고가까운장래에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될것이며, 농어촌지역의경우도시지역의 56.7% 의자가점유율에비해 70.2% 에달하고있어상황은더욱더나빠질것이다. 인간의모든활동은주거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주거와관련된복지문제는단순히거주공간제공또는보수개념을넘어심리적치료, 상담등과같은인성적인부분까지다루어져야하며이를위해전문적인주거복지지원조직마련이필요하다. 삶의질저하 생산성저하 빈곤의악순환
주거복지정책현황 Ⅱ. 현황및문제점 공급정책 공공임대주택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 국민주택기금, 공공택지를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방공사가건설, 매입, 임차방식으로공급하는국민주택 ( 전용 85 m2이하 ) 공급방식에따라건설임대주택과매입임대주택으로분류된다. 영구임대주택 차상위계층이하의주거안정을위해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위안부피해자등사회보호계층의주거안정을위해소형임대주택을시중전세가의 30% 수준으로공급하는사업 1989-2012 년까지 19.1 만호가공급. 국민임대주택 무주택국민의주거불안을해소하기위해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 가구원수별 ) 70% 이하가구등에공급면적 85 m2이하주택을시중전세가의 50~80% 수준으로장기 (30 년 ) 임대주택으로보급하는사업 2012 년까지 45.5 만호공급. 5/10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서민에게 5-10 년간임대후분양하는방식으로주거안정과자가주택마련을촉진하기위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등에는전용면적 85 m2이하의주택을시중전세가의 80-100% 수준으로공급하는사업 5 년임대주택 1994-2007 년까지 101.8 만호 / 10 년임대주택 2004-2007 년까지 3.2 만호건설 50 년임대주택 수급자등저소득층위주로입주자격을부여하며영구임대주택을대체할목적으로대한주택공사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건설공급한주택으로 ( 분양전환되지않음 ) 1992 년에서 2007 년까지 10 만여호가건설.
주거복지정책현황 Ⅱ. 현황및문제점 공급정책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에의해 2009 년부터 10 년간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등 150 만호의공공주택을건설및매입하여무주택서민들에게공급하는사업 이전정부에서공급했던여러유형의분양 임대주택명칭을그대로유지하고이들유형을총괄하는이름으로 보금자리주택 이라는표현을사용. 2008 년 9 월 국민주거안정을위한도심공급활성화및보금자리주택건설방안 을발표하여 2009 부터 10 년간소득 10 분위를기준으로소득 5 분위이하계층에게영구임대주택 10 만호, 국민임대주택 40 만호, 10 년공공임대주택 ( 지분형임대주택포함 ) 20 만호, 장기전세주택 10 만호, 공공분양주택 70 만호를공급할예정다시새로운정권이들어오면서행복주택공급계획으로인해당초계획의 24.5% 만공급. 매입전세임대사업 도심내최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현재의수입으로거주할수있도록기존주택을저렴하게매입임대함으로써서민주거안정을추진하는사업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LH 공사나지방공사가기존주택에전세계약을체결하고이를도심거주무주택저소득층에게임대해주는사업 다가구매입임대사업 LH 공사와지방공사가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을매입하여이를도심거주저소득층 ( 무주택세대주 ) 에게저렴한가격에임대하는사업으로새로건설하는데드는시간과비용을기존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을매입하여임대하는방식
주거복지정책현황 Ⅱ. 현황및문제점 자금지원정책 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 부양가족이있는만 20세이상의무주택세대주또는세대주로인정되는자가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전세보증금 4,000만원이하의주택을임대할수있도록보증금의최대 70% 까지이율 2% 로지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지원 1994 년무주택근로자의주거안정을위해부부합산소득 4 천 500 만원이하서민 근로자가현재 85 m3이하, 3 억원이하주택을구입할때연리 4% 로 1 억원까지지원하는제도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부부합산연간급여 ( 소득 ) 가 6 천만원 ( 생애최초는 7 천만원 ) 이하이고, 대출신청일현재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전원이무주택인세대주이면신청이가능 대출한도는호당 2 억원이내로이율은소득별로연 2.8% 또는 3.6% ( 다자녀가정은 0.5%p, 장애인,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 0.2%p 우대금리 ) 가적용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무주택서민의주택구입기회를확대하고주택금융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생애최초로전용면적 85 m2이하의주택을구입하는경우대출을지원하는사업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2000 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제정되면서수급자의주거실태에따라적정급여가이루어지도록하고수급자가보다나은주거환경에서거주할수있도록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ㆍ수선비등이주거급여액으로지급
주거복지정책현황 Ⅱ. 현황및문제점 주택개량정책
주거복지정책현황 Ⅱ. 현황및문제점
주거복지정책현황 Ⅱ. 현황및문제점
주거복지의문제점 Ⅱ. 현황및문제점 전달체계 정부기관 결과보고 사업위탁 시행기관 사업비지출 대상자제공대상자요청사업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사확인대상자제공대상자요청 수혜대상자 공사확인 서비스제공 서비스요청사업비지원 시공업체 대기업사회공헌사업 사업위탁 결과보고 민간단체 사업비지출 중앙정부의주거복지관련업무는다양한부처에서시행되어수혜자에게서비스가전달되기전까지매우복잡한과정을거치고있음 ( 예 : 영구임대주택과매입, 전세임대주택의경우정책은국토교통부에서담당, 신청및심사는지자체가담당, 국민임대주택은토지주택공사나지방공사가담당 ) 전세자금융자와같은주거비보조는금융기관이전달업무를맡고있지만, 주거급여는주민센터가전달업무를맡고있음. 전달과정의복잡성으로인해수혜대상자의사업포기로이어짐주로기초지자체가거의모든업무의전달체계로서의역할을수행하지만각지자체별로조직구성이통일되어있지않음. ( 같은업무를수행하고있어도조직이다른경우가많음 ) 업무의혼선으로인해담당공무원의과중한업무부담가중으로다양한주거복지정책정보제공및상담이불가 ( 전문성결여 ) 거주공간의지원의임시적해결방안으로는빈곤지속의가능성이높음 ( 주거지원과함께기타서비스 ( 일자리, 노인돌봄, 간병등 ) 의연계시스템필요 )
주거복지의문제점 Ⅱ. 현황및문제점 공공영역으로서의한계 일반건설기업 주거복지지원조직 영리활동을통한운영비마련 집수리서비스제공 일반고객 영리활동을통한운영비마련 집수리서비스제공 저소득취약계층 현재주거복지지원조직의운영형태는주요행위대상의구성만상이할뿐거의대부분일반기업과유사한형태로운영되어공공성확보가어려움. 제도적지원을통해법적지위를확보하였을때공공성을확보할수있으며전문적인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지원조직으로서성장할수있음.
주거복지의문제점 Ⅱ. 현황및문제점 기술적한계 시장성부족 고효율자재의필요욕구 기술개발필요성 수혜대상자 주거비용지출의최소화 ( 주택성능향상필요성 ) 연계를통해해결가능 건설폐기물양산 자원순환가능성 사회문제발생
지원의필요성 Ⅲ. 주거복지와과학기술 소재의고도화 ( 적정기술의도입이시급 ) 환경사회문제 ( 행위를통해발생되는폐기물 ) 사회문제발생 정부의적극적개입이필요 과학기술 주거복지현장 - 기술력 - 정책제언의공신력 - 광범위한사회연계망 - 사회문제해결의무 - 신소재에대한욕구 - 기술에대한접근의어려움 - 영세성 - 행위로인한폐기물발생
기술개발지원방향 Ⅲ. 주거복지와과학기술 창호철거 목재 유리 알루미늄 팰릿 친환경 단열재 발포유리 단열재 자원재활용 기본방향 일반적인주거복지현장에서주택의성능을높이기위한시공을할경우기존구조물철거에서많은폐기물이발생되고있음. 과학기술을통해이러한폐기물들의재순환방안을도출. 또한현장적용이가능한적정기술에대한기술개발지원필요성이현장에서요구되어지고있음.
기술개발지원방향 Ⅲ. 주거복지와과학기술 발포유리단열재 제안배경 국내의주택용단열재의종류는상당히제한적이며, 고성능의자재일수록고가로일반인들이접근하기가쉽지않아효율성이떨어지는저가제품이큰인기를얻고있음. 저소득가구의주택은일반가구에비해단열성능이매우취약하고, 스스로고효율자재를사용할수있는여건이전혀마련되어않음. 이에고성능저비용의자재를개발하여국가의에너지정책에크게기여할수있음.! 지원가능기술 - 특허관련지원 / - 저온소성발포기술 - 기능보강첨가물개발 저소득층의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통해저소득가구창호교체및벽체단열시공의주요공정인창호교체시발생되는기존창호의유리는폐기물로분류되어재활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매립처리되고있는실정임. 이러한폐유리를무상공급받아발포유리단열재로재순환하여양질의단열재를주택단열이시급한저소득가구의단열재로저가에공급.
기술개발지원방향 Ⅲ. 주거복지와과학기술 소형열회수환기장치 제안배경 우리나라의일반가옥구조는거실과욕실을내부에두고있는양옥형태와각개별별실형태로되어있는한옥의구조가주류를이루고있음.! 지원가능기술 - 저전력팬유닛개발 - 나노세공체기술지원 - 축열세라믹기술지원 저소득취약계층의경우한옥구조에서많이생활하고있으며, 최근정부의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인해저소득취약계층의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이루어지고있지만, 기밀과창호개선이주류를이루고있음. 하지만취사, 세탁건조, 취침심지어는대소변도방안에서이루어지고있는가구들이많아환기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음. 일반적이환기시스템은공기의배기에초점이맞추어져있어에너지효율성능이부족한것이현실로패시브하우스의열회수환기시스템을소형화하여취약계층의가구에적용하여에너지효율화와쾌적한주거공간을추구하고자함.
기술개발지원방향 Ⅲ. 주거복지와과학기술 축열건식배관 제안배경 온돌은은근히데워지고장시간동안온기를축열하는구조의우리나라전통적인난방방식. 온돌의역사적가치는크지만예열의시간등을고려하였을때에너지효율적이지못한부분이있음 최근난방효율을높이는건식온수패널이많이보급되어단시간에실내의온도를높여주고에너지효율을높이고있음.! 기존의건식온수패널의대부분은하부의열차단과상부의빠른열전도가주요기술로빠른난방효과에비해금방식어버리는단점이있음 지원가능기술 세라믹기술을활용한축열건식배관의개발을통해온돌의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기술의개발을필요로하고있음. - 축열세라믹기술지원 - 축열성능검증 ( 시험성적서 ) - 소형전기보일러개발
출연연연계방안 Ⅳ. 전략과제 사회문제해결 정부출연연구기관중간조직주거복지현장조직 특허지원 소재인증 연구지원 정책지원 지원서비스 자금동원 네트워킹 옹호, 조정 정책효과성제고 현장적용 적용결과피드백 사회문제해결실현 일자리창출 중간지원조직의설립을통해과학기술과주거복지의연결고리를구성하고과학기술의현장적용을통한적정기술의개발로국가적차원의에너지절약및자원의재순환일자리창출의목적으로달성한다.
중간조직육성방안 Ⅳ. 전략과제 공동투자를통한협동조합방식 정부출연을통한기관설립 시행주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경제연대회의 주거복지현장조직 시행주체 정부출연기관 장점 활동의자율성 다양한조직구성원을통해사업의다양성확보가능 장점 정책적지원가능 자원확보용이 단점 자원확보어려움 영세성 제도화가능성불투명 단점 소통의문제발생 현장의욕구가제대로반영되기어려움 출연연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주거복지현장조직 공동투자 정책제안 ( 출연연, 사회적경제 ) 정부 중간지원조직설립 중간지원조직육성
중간조직육성방안 Ⅳ. 전략과제 중간지원조직사회문제해결센터 출연연 주거복지현장조직 사회적경제 정부
전달체계고도화방안 Ⅳ. 전략과제 기존전달체계 전달체계고도화 - 부처별중복지원 - 제도의복잡성 - 지자체의업무과중 - 전문적서비스지원불가 - 연계서비스부재 - 전문지원조직제도화 - 지원서비스의통합 - 사회적경제조직참여 - 서비스연계망구성 전달체계개선
기대효과 Ⅴ. 기대효과 사회문제해결 주거복지와과학기술의결합 삶의질제고 에너지효율증가 일자리창출효과 자원의재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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