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2-7117 (2015-27) 발행일 : 2015. 10. 05 OECD 보건통계로본한국인의건강상태와보건의료이용 우리나라의보건수준은크게향상되었지만, 질적인측면에서개선이요구됨.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편에속하지만자신의건강상태가양하다고응답한비율은 OECD 국가중가장낮아상반된양상을보이고있음우리나라는보건의료인력에비하여의료시설이많고, 의료이용수준도매우높음. 병상수및장기요양병상의급속한증가등으로평균재원일수가 OECD 회원국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의사1인당진찰건수는 OECD 평균에비해 2.7배높음에도불구하고병원병상당임상간사수는가장낮음 따라서질적인측면의건강수준개선을위하여건강상태판단에대한정확한정보와 지식공이필요하며, 의료인력과시설, 의료이용등의적정성평가를기반으로이들이 상균형을이룰수있게하는정책이추진되어야함 장영식정보통계연구실초빙연구위원 1. 논의의배경 OECD 보건통계의의미 경협력개발기구 (OECD) 는매년보건분야를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필요통계지표를선정하여 34개회원국에출을요구하고있음 - OECD는매년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등회원국이출한통계수치를담은 OECD Health Data 를발표하고있으며, 본데이터베이스는 OECD 회원국의전반적인보건수준현황을동일한기준에서비교할수있어우리나라보건의료의현수준을파악하고정책을수립하는기초자료로많이활용됨 - 여기서는 OECD 자료와일부 WHO 자료를바탕으로우리나라국민의건강상태와의료이용현황을살펴보았음 1) 1) 본문에수록된통계는 OECD Health data 2015 에수록된자료로, 2013 년을기준으로최신수치를바탕으로작성되었음
보건 복지 Issue & Focus 2. 한국인의객관적건강상태와주관적건강상태 기대수명과인지하는건강상태 우리나라국민의건강상태를나타내는객관적인지표인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편에속하지만, 자신의건강이양하다고응답한비율은 OECD 국가중가장낮음 ( 그림1 참고 ) - 우리나라기대수명은 81.8년으로 OECD 국가의평균기대수명 (80.5년) 보다 1.3년긴것으로나타났으며, 건강기대수명역시 73년으로 OECD 가입국중가장높은편임 - 15세이상인구중자신의건강이 양 하다고응답한비율은 35.1% 로 OECD 가입국중가장낮은수준이며, OECD 평균 69.2% 와큰차이를나타냄. 반면에기대수명과건강기대수명의차이는 OECD 회원국가중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남 ( 그림 2 참고 ) - 일본도우리나라와유사하게객관적건강상태지표는우수하나, 주관적인식지표에서는낮은수준을기록함 [ 그림 1] 기대수명과주관적건강상태 [ 그림 2] 기대수명과건강기대수명차이와주관적건강상태 (% ) (% ) 100 2 인지하는건강상태가양하다고응답한비율 90 80 70 60 50 40 30 20 JPN NZL USA CAN AUS IRL CHE SWE ISR ISL BEL LUX GBR NLD NOR GRC DNK OECD AUT SVK ESP FRA CZE ITADEU FIN POL HUN EST PRT KOR SVN TUR 10 ( 년 ) 0 8 8.5 9 9.5 10 10.5 11 11.5 12 기대수명과건강기대수명의차이 ( 년 ) 주 : 본자료는 2013 년을기준으로최신수치를바탕으로작성되었음자료 : ( 기대수명, 주관적건강상태 ) OECD Health Data 2015, ( 건강기대수명 )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러한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의차이는사회 문화적인요소에기인하는것으로보여짐 - 주관적건강상태는응답자의주관적관점에의존하므로, 문화적차이나기타영향요소를반영하게됨. 2) 즉, 객관적건강상태이외에도이를해석하는태도나주관적신념, 조사질문과답변범주등의영향을받음 - OECD는 2013년부터자신의건강을 보통 과 나쁨 으로응답한이들의비율을추가적으로요구하였으며, 그결과한국과일본은건강상태를 보통 으로응답한비율이다른회원국에비하여상당히높았음 ( 그림 3 참고 ) 2) OECD(2013),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OECD 보건통계로본한국인의건강상태와보건의료이용 - 또한답변범주가비대칭적인 3)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등의국가에서는실 건강상태보다더긍정적으로자신의건강상태를평가하는경향이나타남 [ 그림 3] OECD 국가의주관적건강상태 (%) 100 90 80 70 60 50 40 30 나쁨보통좋음 20 10 0 한국 일본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칠레 체코 핀란드 슬로베니아 독일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프랑스 터키 오스트리아 스페인 덴마크 룩셈부르크 영국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주, 이스라엘의경우답변범주의차이로직접적인비교에주의가필요함 과체중또는비만의계측자료와응답자료 3 과체중또는비만에관한계측자료와응답자료를비교한결과, 모든국가에서계측자료에비하여응답자료에서과체중또는비만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음 - OECD는신장을체중의곱으로나눈신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가 25이상 30미만인경우를과체중으로, 30 이상인경우를비만으로정의함 4) - 신장과체중을계측조사한결과, 우리나라과체중또는비만인구의비율은 31.5% 로, 자료를출한 OECD 12개국가운데일본 (24.1%) 에이어두번째로낮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OECD 평균 (56.2%) 에비하여매우낮음 - 그러나응답조사에서는 24.4% 가비만또는과체중으로응답하여, 계측자료보다낮게나타남 - 응답결과와실결과의차이는남성에비하여여성이컸으며, 우리나라는그차이가 OECD 회원국중가장크게나타남. 특히우리나라여성의경우응답에따른과체중과비만인구비율은계측된비율의 67% 수준으로낮아가장큰차이를나타냄 ( 표1 참고 ) - 이러한결과는여성일때, 한적식이를할때, 과체중또는비만일때응답체중의오차가더큰것으로나타난선행연구 5) 6) 와일치하는결과로, 우리나라의외모지향적인문화가이러한오차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예상됨 3) 대부분의국가에서주관적건강상태에대한응답은 Very good, good, fair, bad, very bad 로긍정적답변과부정적답변이대칭적이나, 일부국가의경우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bad 로긍정적답변과부정적답변이비대칭적으로구성되어있음. 4) OECD 에공한우리나라통계의계측자료는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의결과이며, 응답자료는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의결과임.
보건 복지 Issue & Focus < 표 1> OECD 국가의과체중또는비만비율 ( 단위 : % ) 전체 남성 여성 응답 (A) 계측 (B) (A)/(B) 응답 (A) 계측 (B) (A)/(B) 응답 (A) 계측 (B) (A)/(B) 미국 63.2 68.6 0.92 70.5 71.3 0.99 48.3 54.7 0.88 주 56.0 61.2 0.92 63.3 67.7 0.94 56.1 66.1 0.85 독일 52.4 60.0 0.87 61.5 67.1 0.92 43.8 52.6 0.83 캐나다 52.1 60.3 0.86 60.2 68.0 0.89 43.4 52.9 0.82 핀란드 48.9 59.2 0.83 56.7 65.9 0.86 42.8 52.4 0.82 한국 24.4 31.5 0.77 30.9 36.5 0.85 17.8 26.4 0.67 3. 한국의의료자원및의료이용 인구고령화와의료이용 4 우리나라의환자 1인당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5일로 OECD 회원국평균 (8.3일) 보다 2배가까이긴것으로나타남 - 이처럼평균재원일수가긴요인중하나는인구고령화에따른 사회적입원 (social admissions) 으로병원병상의상당한부분이장기요양을위해할당되어있으며, 이러한장기요양병원병상의과잉공급및지불방식에따라입원일수도길어지는경향이나타나게됨 7) - 실로우리나라의치매에의한평균병원재원일수는 183.2일로 OECD 회원국중긴수준으로나타났으며, OECD 평균 (41.6일) 에비하여 4.4배나긴것으로나타남 - 장기요양병원병상역시 2004년 65세이상노인인구 1,000명당 2.5병상이었으나, 2013년 31.4병상으로최근 10년간 12.6배급증하였음 - 이같은장기요양병원병상의증가추세는병상수가점차줄어드는국적인추세와대조됨 - 많은 OECD 국가에서는더이상급성치료가필요없는환자에게요양만공하는장기요양시설의수용능력을증대함으로써고비용의병원병상이용을감소시키고있음 8) 5) Shapiro and Anderson(2002), The Effect of Restraint, Gender, and Body Mass Index on the Accuracy of Self-reported Weigh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ume 34, Issue 1, p.177~180. 6) Gorber, Tremblay, Moher, and Gorber(2007), A comparison of direct vs. self-report measures for assessing height, weight and body mass index: a systematic review, Obesity Reviews, 8, p.307~326. 7), 8) OECD(2013),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OECD 보건통계로본한국인의건강상태와보건의료이용 [ 그림 4] OECD 국가의치매환자평균병원재원일수 ( 일 ) 300.0 270.1 250.0 200.0 183.2 150.0 100.0 50.0 0.0 82.0 72.8 62.3 63.9 6.0 7.0 7.1 8.5 9.8 11.7 12.4 13.3 14.5 15.9 17.0 18.2 19.4 21.1 24.2 24.8 24.8 29.6 29.6 31.7 33.0 40.9 41.6 44.0 45.0 45.9 [ 그림 5] OECD 국가의 65 세이상노인인구 1,000 명당장기요양병원병상수 ( 병상수 ) 35 5 30 25 20 15 10 5 한국일본핀란드프랑스오스트리아스웨덴미국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건 복지 Issue & Focus 보건의료인력 우리나라의보건의료인력은 OECD 회원국에비하여낮은수준인반면, 보건의료이용빈도는높은수준임 - 우리나라인구 1,000명당임상의사수 9) 는 2.2명으로 OECD평균 (3.2명) 보다 1.0명이적어, OECD 회원국중멕시코와함께가장낮은수준임 - 반면, 우리나라국민 1인당의사에게외래진료를받은연간횟수는 14.6회로 OECD 평균 (6.8회) 보다 2.1배많았으며,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횟수를기록하였음 - 이처럼의료인력자원의수준은가장낮은반면, 진찰건수와같은의료이용빈도는가장높아의사 1인당연간진찰건수가약 6,482건 (2011년) 으로 OECD 평균 ( 약 2,385건 ) 에비하여 2.7배높았음 - 이같은경향은각국가의문화적영향뿐만아니라보건의료도가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임. 행위별수가 (fee-for-service) 를실시하는한국과일본의경우높은진찰건수를나타낸반면, 대부분이봉급의사 (salaried doctor) 인멕시코와스웨덴은평균보다낮은진찰건수를기록하였음 10) [ 그림 6] OECD 국가의의사 1 인당연간진찰건수 6 7000 6000 5000 4000 ( 의사당연간진찰건수 ) 3000 2000 1000 0 한국 일본 터키 헝가리 슬로바키아 캐나다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벨기에 독일 OECD(32) 칠레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 주 에스토니아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영국 브라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멕시코 스위스 스웨덴 주 : 본자료는 2011 년을기준으로최신수치를바탕으로작성되었음. 자료 :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우리나라는보건의료인력에대비하여병상은상당히많은편이며, 인력의증가수준보다병상의증가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우리나라의임상간사 11) 수는 2004년인구 1,000명당 3.8명에서 2013년 5.2명으로지난 10년간 1.4배가량증가하여 OECD 평균증가수준 (1.1배) 에비하여높았음 9) 한의사포함 10) OECD(2013),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11) 간조무사포함
OECD 보건통계로본한국인의건강상태와보건의료이용 - 그러나지난 10년간병원병상은 2배가량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회원국의평균병원병상이 10% 가량감소한추세와대조적임 - 이로인하여우리나라의병원병상당임상간사수는 OECD회원국중가장낮은수준이며, 지난 10년간오히려소폭감소하였음 [ 그림 7] 2004 년대비임상간사수 [ 그림 8] 2004 년대비병원병상수 (2004=100) 200 (2004=100) 220 180 200 160 한국 180 160 한국 140 OECD 140 OECD 120 120 100 100 8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그림 9] OECD 국가의병원병상당임상간사수 7 ( 병상당간사수 )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스웨덴노르웨이영국독일일본한국칠레 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건 복지 Issue & Focus 4. 언 우리나라의기대수명과주관적으로인지하는건강상태는서로상반된양상을보이고있음 - 즉, 기대수명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반면자신의건강수준이양하다고응답한비율은가장낮음 - 이와같은현상은사회 문화적인요인에기인할수있으므로시된통계의해석에유의할필요가있음 비만도를측정하기위한체중과키의계측자료와주관적인응답자료를비교해보면주관적응답자료의비만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 이는바라는방향으로체중과키를응답하는경향이높기때문임. 특히우리나라여성의경우응답에따른과체중및비만비율이계측치의 67% 정도로낮게나타남 - 이와같은차이는 OECD 다른회원국에비하여큰비율이고, 특히여성에서크게나타나는것은외모지향적인우리사회의영향으로보여, 비만에대한정확한지식과정보를공하는등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모색이요구됨 우리나라의평균재원일수는 OECD 회원국평균보다 2배가까이길고, 치매의경우 OECD 평균보다 4.4배긺 - 지난해 치매특별등급 (5등급) 을신설하는등장기요양보험에서치매환자를흡수하는도개선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 이러한추세는향후다소완화될것으로보임 8 - 그러나장기요양병원병상은노인인구 1,000명당 31.4병상으로 10년간 12.6배증가하여줄어드는국적인추세와대조됨 - 적정수준이상의병상은재원일수를증가시키는요인이될수있는만큼, 적정수준에대한평가와이에따른대책이요구됨 우리나라의보건인력은 OECD 회원국에비하여낮은반면, 병상은많음 - 즉, 인구 1,000명당의사와간사가매우적은반면병원병상수는일본다음으로많아의료인력과자원의불균형이매우심함 - 또한의사1인당진찰건수는 OECD 평균에비해 2.7배높음. 이와같은현상은보건인력의업무과중과진료소홀을초래할수있는만큼적정한수준으로개선할수있는방향을모색하여야할것임 집필 : 장영식 ( 정보통계연구실초빙연구위원 ) 문의 : 044-287-8136 함선유 ( 정보통계연구실연구원 ) 문의 : 044-287-8204 발행인 Ⅰ 김상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ⅠTEL 044)287-8000ⅠFAX 044)287-8052Ⅰ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