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년하반기경제전망 213 년하반기경제전망 < 목차 > Ⅰ. 최근국내경제동향 Ⅱ. 대내외경제여건 Ⅲ. 213 년경제전망 Ⅳ. 시사점 Ⅴ. 참고 Ⅰ 최근국내경제동향 국내경기는회복지연현재경기를나타내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이하에서정체 - 11년 4분기부터하락기조를보였던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2년 4분기이후 1이하에서정체지속향후경기국면을예고하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혼조세 - 1년 1월부터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내수부진등으로하락세를보인후 12년부터혼조세 * 본고는조사분석부박주영수석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29
금융 경제이슈 경기종합지수추이 자료 : 통계청 수출과내수의동반부진으로저성장기조지속 8분기연속전기대비 1% 미만의저성장세지속 - 글로벌수요둔화로수출회복세가미미하며, 소비 건설투자등내수도침체국면에서탈피하지못하는상황 수출의성장기여도 (%p): 7.3( 1) 4.8( 11) 2.3( 12) 2.1( 13.1Q) 내수의성장기여도 (%p): 7.( 1) 2.( 11) 1.( 12).4( 13.1Q) ( 대외거래 ) 수출은對신흥국수출확대에힘입어증가세로전환되었으나회복세는미약 - 최근에무선통신기기 반도체등 IT업종이호조를보인반면, 철강 선박 자동차등의수출은감소 수출 (%): 2.9( 12.1Q) -1.7(2Q) -5.8(3Q) -.4(4Q).5( 13.1Q) 유럽재정위기지속및엔저현상으로對日및對 EU 수출이특히부진 - 수출회복지연에도불구하고경기부진으로인한수입감소등으로경상수지는 15개월연속흑자 ( 내수 ) 건설투자가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소비와설비투자는여전히부진 3
213 년하반기경제전망 - 소비는가계부채, 逆자산효과등으로회복지연 소매판매액 ( 전년동기비,%): 4.5( 11) 2.3( 12).2( 13.1Q) - 건설기성은기저효과, 건설및토목공사호조로증가세전환 - 설비투자는대내외불확실성, 경기부진등으로위축심화 지역별수출증감률 ( 11.1~ 13.3) 건설기성및설비투자 ( 전년동월비, %) ( 전년동기비, %) 35 3 설비투자 25 건설기성 2 15 1 5. 5 '1.1Q -5 '11.1Q '12.1Q 13.1Q -1-15 -14.4-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및통계청 물가는안정세를지속하는반면, 고용지표는소폭악화 ( 소비자물가 ) 경기부진에따른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약화등으로 1% 대유지 - 국제유가의안정세도물가상승완화에기여 - 그러나전기 수도 가스등공공서비스및농산물가격상승으로체감물가는여전히높은상황 31
금융 경제이슈 소비자물가및신선식품물가 국제유가 (Dubai) ( 전년동기비, %) 25 2 15 1 5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U$/ 배럴 ) 13 12 11 1 9-5 -1 '11.1Q '12.1Q '13.1Q 8 7 6 '1.1 '1.7 '11.1 '11.7 '12.1 '12.7 '13.1 자료 : 한국은행및 Datastream 경기부진장기화로고용지표도악화되고있으며, 고용의질도여전히취약 - 고용지표의경기후행성으로취업자수및고용률둔화 - 상대적으로임금이낮은보건 사회복지서비스및숙박 음식의고용은양호하나, 양질의일자리부족으로청년실업률은높은수준 주요고용지표추이 ( 단위 : 만명, %) 11년 12년 12.1Q 13.1Q 고용률 59.1 59.4 57.8 57.7 취업자증감 41.5 43.7 46.7 25.7 숙박 음식 -3.6 5.3 2.7 3.4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5.8 8.9 8.6 12.9 실업률 3.4 3.2 3.8 3.6 청년실업률 (15~29세) 7.6 7.5 8.2 8.4 자료 : 통계청 32
213 년하반기경제전망 Ⅱ 대내외경제여건 세계경제는주요국경기부양책실시등으로완만한회복세 13년세계경제성장률은 3% 대를보일전망 - 세계경제는유럽재정위기장기화등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주요국의경기부양책실시로점진적으로개선 미국경제는내수를중심으로회복조짐을보이고있으나재정긴축정책이성장을제약할전망 EU지역의경우재정위기장기화로소비및투자위축이지속되며성장세는마이너스지속예상 일본경제는적극적인금융완화정책에도불구하고대지진복구를위한재건사업종료등으로성장세의소폭둔화우려 중국경제는경기부양효과가가시화되면서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 IMF 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EU 일본 중국 212 3.2 1.2 5.1 2.2 -.6 2. 7.8 213 3.3 1.2 5.3 1.9 -.3 1.6 8. 자료 : IMF Economic Outlook( 13.4) 원 / 달러환율및원 / 엔환율은변동성이확대되며하락원 / 달러환율은미국출구전략시행가능성등으로연평균 1,11원예상 - 하락요인 : 경상수지흑자지속, 미국의양적완화에따른달러공급확대 - 상승요인 : 북한리스크, 유럽재정위기관련돌발악재발생, 글로벌경기둔화에따른수출부진가능성 33
금융 경제이슈 원 / 엔환율은일본의적극적인금융완화정책등으로 1엔당 1,1원이하형성 ( 13년 2분기 ~4분기 1,71원 ) - 키프로스및이태리등유럽재정위기관련돌발악재가발생하는경우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엔화강세전환가능 ( 원 ) 16 15 14 13 12 11 1 원 / 달러및원 /1 엔추이 9 원 / 달러 원 /1 엔 8 '8.1 '9.1 '1.1 '11.1 '12.1 '13.1 자료 : 한국은행 국제유가는공급확대로소폭약세유가는주요국의높은석유재고및셰일오일등비전통적원유생산등으로하락세를보일전망이나하락폭은미미할가능성 - 글로벌경기가완만하게회복됨에따라원유수요도점진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 두바이유기준연평균 95~15달러수준전망 - 중동지역의정치적불안및글로벌유동성증가등으로유가변동성확대가능성 34
213 년하반기경제전망 주요기관의국제유가전망 ( 단위 :U$/ 배럴 ) 기관전망일유종 12 년 13 년 1Q 2Q 3Q 4Q 연간 PIRA 1) 13.2.26 WTI 94.1 93.7 97. 17. 18.2 11.5 CERA 2) 13.3.4 Dubai 19.1 19.2 12.9 98.4 95. 11.4 WTI 94.1 94.4 89.7 88.9 89.8 9.7 Brent 111.7 111.9 17.3 11.8 98 15.2 EIA 3) 13.3.12 WTI 94.1 94. 9.3 91.3 92. 91.9 주 : 1) PIRA Energy Group 2)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3)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 : 한국석유공사 가계부채문제는 13년에도국내경제에부담국내가계부채는증가세가둔화되었으나연체율이상승하는등여전히경제성장의제약요인으로작용 - 부동산시장침체에따른주택대출수요완화가가계대출둔화를주도 주택대출 1) ( 전년동기비, %): 8.( 11) 3.1( 12) 2.7( 13.1월 ) 2.2(2월 )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제2금융권을중심으로한생계형가계대출이급증했으나 11년하반기부터저축은행규제강화등으로증가세둔화 주택대출을제외한예금취급기관의신용대출규모는 12년말기준 256조원, 전체가계대출중 39% 비중을차지 - 경기둔화등으로가계대출연체율과신용카드대출연체율이상승추세 1) 주택대출은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중주택담보이외의대출 ( 토지담보, 시공사보증담보사용 ) 을의미 35
금융 경제이슈 가계의신용대출 2) 증가율추이 대출연체율추이 ( 전년동월비, %) (%) 25 2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5 3 기업대출 가계대출 신용카드대출 15 1 5-5 기관별격차확대 6.5 1.5 '9.1 '1.1 '11.1 '12.1 '13.1 2.5 2 1.5 1.5 '6.1 '7.1 '8.1 '9.1 '1.1 '11.1 '12.1 자료 : 한국은행 부실한기업이문제였던과거 IMF 위기때와는달리경제주체중가계의위험이가장크게노출 - 가계의유동성리스크에대한적절한관리가없으면대내외충격발생시대규모가계부실로이어질가능성 12년말기준가계신용 3) 규모 959조원을기준으로금리가 1%p만상승해도가계의이자부담은 9.6조원이상증가 재정정책은확장기조유지 13년재정지출 4) 은전년대비 7.3% 증가한 349조원전망 - 재정정책은확장기조를유지할전망이나재정건전성확보노력등으로확장정도는제한적일가능성 재정지출규모 ( 조원 ): 39.1( 11) 325.4( 12) 349.( 13) e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1.1( 11) -1.1( 12) -1.8( 13) e - 경기진작을위해주요사업비의 6% 를상반기에집행할계획 2) 신용대출은가계대출에서주택대출제외부분 3) 가계신용은가계대출에판매신용을더한개념으로일반가정이은행등금융기관에서빌린돈이나외상으로물품을구입하고진빚을모두합해일컫는용어임 4) 중앙정부총지출규모기준이며, 13 년추경예산세출확대분 7 조원포함 36
213 년하반기경제전망 경기부양효과가크고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 일자리확충 등을우선적으로집행 Ⅲ 213 년경제전망 13년경제성장률은하반기 3.4%, 연간 2.7% 전망글로벌경기의완만한회복에힘입어국내경제성장세도소폭개선되나잠재성장률 5) 이하의저성장기조지속전망 - 주요국경제의완만한개선등에따른수출의소폭증가및민간소비의완만한회복등이국내경제성장에긍정적 - 북핵리스크등불확실성및가계부채상환부담등은국내경제성장제약요인국내경제는하반기에회복속도가빠를것으로기대 - 상반기에는대내외불확실성및내수회복지연등으로전년동기비 1.9% 성장에그칠전망 - 하반기들어글로벌경기회복및대내외여건개선등으로수출과내수가완만하게회복되며전년동기비 3.4% 성장 5) 국회예산정책처가추정한 13 년잠재성장률은 3.7% 37
금융 경제이슈 213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비 %) 211 212 213 e 상반기하반기연간 국내총생산 3.6 2. 1.9 3.4 2.7 민간소비 2.3 1.7 2. 2.6 2.3 설비투자 3.7-1.9-6.1 1.2 1.8 건설투자 -5. -2.2 1.7 3.9 2.9 경상수지 ( 억달러 ) 265 431 19 165 355 수 출 19. -1.3 1.6 6.4 4. 수 입 23.3 -.9 -.4 8.2 3.8 소비자물가 4. 2.3 1.5 2.8 2.2 실업률 3.4 3.2 3.5 3.2 3.4 주 : 수출과수입은통관기준임 민간소비는소폭개선민간소비는하반기 2.6%, 연간 2.3% 증가전망 - 명목임금상승및소비심리개선등으로완만하게증가할전망 물가안정도실질구매력을증가시켜소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 -다만, 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및부 (-) 의자산효과, 취업자수증가세둔화등으로소비의회복세는크지않을전망 주식시장변동성확대및부동산시장회복지연등은부 (-) 의자산효과유발 38
213 년하반기경제전망 가계신용및민간소비 소비자심리지수 ( 전년동기비, %) 14 12 1 민간소비 가계신용 13 12 8 6 4 2 '6.1Q'7.1Q'8.1Q'9.1Q'1.1Q'11.1Q'12.1Q -2 5.2 2.7 11 1 9 8 14-4 -6 7 '9.1 '1.1 '11.1 '12.1 '13.1 자료 : 한국은행 민간소비의회복지연은경제성장을제약함과동시에경제의안정성을저해 - 민간소비가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5% 를상회하며설비투자등 다른구성요소에비해변동성 6) 이낮은편 국내총생산부문별비중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순수출 수출 수입 기타 21 52.6 16.6 1. 2.6 52.3 49.7 18.2 211 53.1 16. 9.9 2. 56. 54. 19. 212 53.5 15.5 9.5 3.1 56.5 53.4 18.4 설비투자는완만한수출회복등으로증가세전환설비투자는하반기 1.2%, 연간 1.8% 증가전망 - 글로벌경기개선에따른수출증가및정부의투자활성화정책 7) 등으로점차회복될것으로기대 6) 년이후분기별자료를대상으로민간소비와설비투자증가율의변동성 ( 표준편차로측정 ) 을계산한결과, 3.6% 및 14.6% 로나타남 7) 기획재정부는 5 월 1 일규제개선중심의투자활성화대책발표 39
금융 경제이슈 환율하락및저금리에따른자본재비용절감도설비투자증가요인 - 북한리스크등불확실성상존에따른기업의대규모설비투자보류등은설비투자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설비투자조정압력도마이너스를지속하고있으며제조업가동률도 8% 이하 설비투자및수출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비,%) 4 설비투자 3 수출 2 1 '5.1Q '6.3Q '8.1Q '9.3Q '11.1Q '12.3Q -1-2 -3 설비투자조정압력 8) 추이 (%p) (%) 4 3 2 1 '6.1 '7.1 '8.1 '9.1 '1.1 '11.1 '12.1 '13.1 7-1 -2-3 -4 설비투자조정압력 ( 좌 )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 ) 85 8 75 65 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업종별로보면비IT 산업은발전부문을중심으로소폭증가하고, IT업종투자도반도체를중심으로부진완화전망 -비IT 산업은수출증가등으로설비투자가회복될전망이나업종별로양극화확산 업황부진이지속되고있는조선, 해운등은투자감소예상 - IT업종의경우모바일기기등수요호조로반도체부문의투자유인증가 건설투자는 3년간지속된마이너스성장탈피기대건설투자는하반기 3.9%, 연간 2.9% 증가전망 - 기저효과및공공기관이전에따른비주거용건물건설확대등으로증가세전환예상 8) 설비투자조정압력 (%p)= 생산증가율 (%)- 생산능력증가율 (%) 4
213 년하반기경제전망 12 년 4 분기부터혁신도시이전대상공공기관의신청사건설 9) 본격화 - 13 년정부의 SOC 예산증가및발전소건설등으로토목건설확대기대 - 4.1 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도주택경기회복에기여예상 건설기성추이 주택거래량및주택가격추이 ( 전년동월비, %) ( 전년동월비, %) ( 전년동월비, %) 2 15 1 5 '6.1 '7.1 '8.1 '9.1 '1.1 '11.1 '12.1 '13.1-5 -1-15 -2-25 8 주택거래량( 좌 ) 주택가격 ( 우 ) 6 4 2 '1.1 '11.1 '12.1 '13.1-2 -4-6 -8 8. 7. 6. 5. 4. 3. 2. 1.. -1. -2. 자료 : 통계청, 국토교통부, 국민은행 미분양아파트적체및건설사자금사정악화는건설투자회복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건설수주가여전히부진한편이고, 건설업자금사정 BSI가 6을하회하는등건설업계의체감경기가냉랭한상황 1분기건설수주악화는기저효과 ( 12년 1분기 33.3% 증가 ) 가큰영향을미침 수도권을중심으로미분양아파트적체가해소되지않은점도건설투자회복에부정적으로작용 9) 공공기관지방이전은지역균형발전을위해수도권소재 149 개공공기관을지방으로이전하는것임. 이중, 청사신축대상기관은총 121 개기관으로, 현재 17 개기관 ( 혁신도시 86, 개별시 17, 세종시 4) 이착공했고, 나머지 14 개기관 ( 혁신도시 13, 개별시 1) 도연내모두착공하는것을목표로추진중임 41
금융 경제이슈 건설수주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1 211 212 213.1Q 건설수주 -17.7 6.1-8.9-42.2 공종별 발주자별 건축 -8.9 14. -8.7-35.3 토목 -28.3-6. -9.3-51.4 공공 -43.3-2. -8.8-23.9 민간 3.6 12.3-7.5-47.9 자료 : 통계청 수도권미분양주택추이 건설경기실사지수추이 ( 만호 ) 4. 3.5 3. 2.5 2. 1.5 1..5 11 1 9 8 7 6 5 4 3 건설업업황전망 BSI 건설업자금전망 BSI. '7 '8 '9 '1 '11 '12 '13 2 '6.1 '7.1 '8.1 '9.1 '1.1 '11.1 '12.1 '13.1 자료 : 국토교통부및한국은행 수출은완만한회복세수출은글로벌수요회복등으로하반기 6.4%, 연간 4.% 증가 - IMF는 13년세계교역량소폭확대전망 세계교역량증가율 : 12년 2.5% 13년 3.6% - 선진국내구재수요회복으로휴대폰및반도체등 IT 수출호조기대 -반면, 엔화약세는수출의가격경쟁력저하요인으로작용하여경합도가높은자동차등을중심으로둔화예상 - 수출국다변화및중국을중심으로한신흥국의내수위주성장정책도수출신장세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 42
213 년하반기경제전망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 ( 전년동월비, %) ( 억달러 ) 6 일평균수출 ( 우 ) 3 5 수출증가율 ( 좌 ) 25 4 3 2 2 1 15 ( 전년동월비, %) 5 4 3 2 IT 수출증가율 전체수출 IT 수출 -1-2 -3-4 '9.1 '1.1 '11.1 '12.1 '13.1 1 5 1 '11.1 '11.7 '12.1 '12.7 '13.1-1 -2 자료 : 무역협회및한국은행 수입은하반기 8.2%, 연간 3.8% 증가전망 - 수출및내수가완만하게회복되면서수입도점진적으로증가 환율하락등으로수입단가는안정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나수입수요확대로수입물량은증가될가능성 - 수출의완만한회복에따라수출산업용원자재및중간재성격의수입도비슷한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 수출용수입은전체수입의약 4% 수준을차지 용도별수입증가율 수입금액및수입물량 ( 전년동월비, %) 7 원자재 6 자본재 5 소비재 4 3 2 1 '1.1 '1.7 '11.1 '11.7 '12.1 '12.7 '13.1-1 -2-3 ( 전년동월비, %) 4 35 3 수입금액수입물량 25 2 15 1 5 '11.1-5 '11.7 '12.1 '12.7 '13.1-1 -15 자료 : 무역협회및한국은행 43
금융 경제이슈 경상수지는흑자지속경상수지흑자규모는전년에비해소폭축소된 355억달러예상 - 수출에비해수입이더빠르게증가함에따라상품수지흑자규모소폭축소 - 서비스수지는해외여행증가및사업서비스 1) 이용확대등으로서비스수지적자전환우려 경상수지추이 ( 억달러 ) 5 4 3 2 1-1 -2 경상수지 431 서비스수지 328 294 261 218 186 141 1 32 59 27-5 '5 '6 '7 '8 '9 '1 '11 '12 '13.1Q -1-57 -66-133 -12-86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안정세지속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안정및마이너스 GDP갭지속등으로하반기 2.8%, 연간 2.2% 상승전망 - 경상수지흑자지속에따른원 / 달러환율하락도수입물가상승세를둔화시키며물가안정에기여 -다만, 기상이변에따른국제곡물가격변동성확대는물가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생활과밀접한집세및공공서비스가격상승으로체감물가는여전히높은수준 1) 제조업을포함한다른업종의경영활동을지원하며, 전체산업의경쟁력강화의핵심요소가되는서비스산업을의미. 예컨대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인력개발, 마케팅, 리서치등이있음 44
213 년하반기경제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과기대인플레이션율의괴리지속 소비자물가및기대인플레이션율 ( 전년동월비 %) 5 4.5 4 3.5 3 2.5 2 1.5 소비자물가 1 기대인플레이션율.5 '1.1 '1.7 '11.1 '11.7 '12.1 '12.7 '13.1 집세및수도 가스 전기물가 ( 전년동월비 %) 8 7 6 5 4 3 2 소비자물가전기 수도 가스 1 집세 '11.1 '11.7 '12.1 '12.7 '13.1 자료 : 한국은행및통계청 고용은전년에비해소폭악화 13년실업률은하반기 3.2%, 연간 3.4% 전망 - 고용지표의경기후행성및자영업자취업자수둔화등으로고용은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 전년도의경기부진의영향으로 13년제조업의고용확대는제한적일전망 소상공인체감경기 BSI 악화, 경쟁심화등으로 12년고용개선을이끌던자영업자취업자수둔화예상 - 보육지원확대및고령화등으로보건 사회서비스부문의고용창출은지속될것으로기대 - 또한 13년정부의일자리대책 11) 도고용개선에기여할것으로예상 11) 정부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개선및공공기관채용규모확대등을통해고용개선을도모 45
금융 경제이슈 취업자수증감추이 소상공인체감경기 BSI ( 만명 ) 4 3 제조업취업자 자영업자 11 1 2 1 '9.1 '9.7 '1.1 '1.7 '11.1 '11.7 '12.1 '12.7 '13.1-1 -2-3 -4 9 8 7 6 5 '11.1 '11.7 '12.1 '12.7 '13.1 자료 : 통계청및소상공인진흥원 Ⅳ 시사점 13년국내경제는추경편성에도불구하고소폭개선에그칠전망국내경제는글로벌경기의점진적인개선등으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대내외리스크지속으로회복세는제한적 - 엔화약세및선진국수요의미약한회복세등으로수출개선은소폭에그칠것으로예상 - 13년국내경제는상저하고 ( 상반기 1.9%, 하반기 3.4% 성장 ) 의흐름을보일전망 - 유럽재정위기, 북한리스크등대내외불확실성이다소해소되고경기부양책효과가가시화되는하반기에성장세가확대될가능성 경기회복을위해효율적인재정정책및금융정책의공조필요 재정건전성을크게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경기회복을지원하는한편, 중장기적인성장동력확보에중점 46
213 년하반기경제전망 - 효과적인경기부양을위해추경의신속한집행이필요 추경집행은정부의 4.1 부동산대책및 5.1 투자활성화대책등과맞물려시너지효과유발기대 - 관리재정수지 12) 가적자를지속하고국가채무가증가하고있어재정건전성관리에유의 관리재정수지 ( 조원 ): -13.( 1) -13.5( 11) -17.4( 12) -23.4( 13) e 국가채무 ( 조원 ): 392( 1) 421( 11) 444( 12) 48( 13) e 기준금리는대내외경제여건을고려하여접근 - 5월중기준금리인하로하반기에상반기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결정할가능성 물가안정세및선진국양적완화등으로기준금리인하여력있음 - 경기침체기금리인하는이자상환감소등을통한소비및투자활성화에기여대외충격완화방안마련필요엔화약세가지속되는경우국내경제의하방리스크증가에대비 - 엔저장기화에대비하여품질강화, 브랜드인지도제고, 내수기반확충을통한무역의존도개선등이필요 - 환율변동성에유의하는한편, 엔화차입및통화파생상품활용에신중한접근필요유럽재정위기, 북한리스크등대내외불확실성대비필요 - 미국등주요국의양적완화정책에따른풍부한유동성으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우려 유럽재정위기및북한리스크점진적해소등으로원화절상에대한대비필요 12) 재정건전성여부를명확히판단하기위해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흑자와공적자금상환소요를제외한수지 47
금융 경제이슈 또한북한리스크로인한급격한외국인의자금유출및원화가치하락에 대한대비도필요 가계부채의부실예방필요경기회복지연및주택시장부진등으로가계부채리스크지속 - 가계부채증가율이완화되고있으나질적으로취약한상황 저소득층및자영업자등상환능력이취약한채무자의가계부채부실가능성확대 - 가계부채조정을지속하는한편, 장기적으로고용및소득개선등을통해채무자의상환능력증대필요 정부는국민행복기금 13) 설립으로전환대출 14), 채무조정등을통해가계부채채무경감도모 Ⅴ 참고 엔화약세가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최근엔화가대규모양적완화정책으로 4년만에 1달러당 1엔을돌파하는등약세지속엔화약세는물가안정화등의긍정적인측면도있으나, 수출의가격경쟁력을약화시켜국내경제에부정적 - 중국을비롯한세계교역시장에서의수출가격경쟁력약화 - 수출물량이감소해국내기업채산성악화및경상수지감소를초래할 13) 13.3.29 일에국민행복기금이출범했으며, 본기금을통해채무불이행자의신용회복지원및서민의과다채무부담완화를위한사업을시행할예정 14) 제 2 금융권 대부업체등고금리채무 (2% 이상 ) 를저금리은행대출 (1% 내외 ) 로전환 48
213 년하반기경제전망 것으로우려 엔화가약세였던 년대중반과달리, 최근에는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수요둔화로수출여건이좋지않은상황 * 년대중반 ( 4.1Q~ 7.2Q) 엔저현상이발생했을때고성장 저물가의세계경제의호황기로엔화약세의영향은미미 시나리오분석결과엔화약세는수출둔화, 경상수지악화, 경제성장률저하등을유발 KDB 분기거시경제모형을이용하여원 / 엔환율시나리오별주요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추정 시나리오가정 기본시나리오 : 원 / 엔환율연평균 1,98원 시나리오 I - 원 / 엔환율이기본시나리오대비연평균 5% 하락 (1,43원) 시나리오 Ⅱ - 원 / 엔환율이기본시나리오대비연평균 1% 하락 (988원) 시나리오분석결과원 / 엔환율하락은경제성장률등경제주요변수들은악화시키나, 물가안정화에는기여하는것으로추정 - 엔저현상으로수출의둔화속도가수입보다더빠르게진행되면서경상수지흑자감소와경제성장세약화를유발 경제성장률은원 / 엔환율 5% 하락시.21%p, 환율 1% 하락시.43%p 둔화 경상수지는원 / 엔환율 5% 하락시 28.3억달러, 환율 1% 하락시 6.2억달러감소 - 엔화약세가장기화되면서물가하락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 물가상승률은원 / 엔환율 5% 하락시.18%p, 1% 하락시.34%p 완화 49
금융 경제이슈 엔화약세가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기본시나리오 : 원 / 엔환율연평균 1,98 원 시나리오 Ⅰ 원 / 엔환율 5% 하락 ( 연평균 1,43 원 ) 시나리오 Ⅱ 원 / 엔환율 1% 하락 ( 연평균 988 원 ) 경제성장률.21%p.43%p 소비자물가상승률.18%p.34%p 경상수지 28.3 억달러 6.2 억달러 수출증가율 1.65%p 3.4%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