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발행일 2017. 07. 13.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연 25 조원의불로소득정상과세하여주거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집행해야
목차 요약 3 왜곡된임대차제도와심각한주거불평등 5 1. 임차가구의높은주거비부담 5 2. 생애주기전체에서월세단계에머무는저소득층, 청년층 6 임대소득과세의현황과문제점 9 3. 2014 년정부정책발표이후진행상황 9 4. 임대소득과세의지를보이지않는정부 9 임대소득과세강화 : 불로소득에대한조세정의실현해야 10 5. 임대소득의전체규모 : 연 25 조원 10 6. 임대소득과세규모추정 11 7. 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2 참고문헌 13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2
요약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연 25 조원의불로소득정상과세하여, 주거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집행해야 왜곡된임대차제도와심각한주거불평등 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들과비교하여임차가구의주거안정을유도할수있는장치가부재하다. 임대차계약기간도 2 년으로지나치게짧고, 전월세인상률제한에관한규제조차도없으며다주택자에관한규제도미미하다. 이러한왜곡된임대차제도로인해주거불평등은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 우리나라전체가구의약 45% 가임차가구다. 저소득층, 1 인가구, 청년가구의임차가구비율이높다. 주택보급률이 2008 년이후 100% 를넘어섰지만, 다주택자비중은오히려증가했고임차가구의비율은줄지않았다. 한국은 OECD 국가와비교했을때, 가계자산에서부동산등의비금융자산의비중이비정상적으로높다. 주택을월세로임대하는 60 세이상가구수가 4 년만에 1.5 배나증가했고, 다주택자임대가구의부채증가율은전체평균을크게웃돈다. 저소득층과청년가구는임대료부담에발목이잡혀생애주기전체에서월세가구로머물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임대소득과세의현황과문제점 정부는 2014 년 2 월 <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 > 을발표해, 연간 2,000 만원이하의임대소득에대한과세방식을정비하겠다고밝혔다. 그러나임대소득자의반발에이기지못한정부는한차례과세시기를 2017 년까지유예한바있는데, 2016 년 9 월 소득세법 이한차례더개정되어, 2019 년까지다시미뤄졌다. 또한과세방안도당초보다후퇴해, 연간 1,000 만원이하의임대소득자에대해서는세금을부과하지않기로했다. 임차인이지출하는임대료의규모는파악할기반이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그소득이이전되는목적지를파악하지않는행정제도는심각한문제가있다. 기획재정부가임대소득과세방안을도입할당시밝혔듯이, 국세청은확정일자자료를수집하는조치등을통해주택임대소득규모를충분히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임대소득과세강화 : 불로소득에대한엄정한과세로조세정의실현해야 전국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거주하는월세가구가납부하는임대소득의전체규모는월 2 조 1 천억원, 연 25 조원에이르고, 이중에서임대소득과세대상가구에서발생하는임대소득의연수입금액은총 20 조원일것으로추정된다.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3
총 25 조원의임대소득수입금액에현행임대소득과세방식을적용하면, 2016 년기준임대소득과세를통해얻을수있는세액은 5,268 억원이다. 과세방식을조정할경우 1 조 5,872 억원, 많게는 2 조 200 억원까지늘어난다. 한해 25 조원의임대소득이발생하지만, 현행제도로얻을수있는세액은전체규모의 2.1% 에불과하다. 조세정의를실현하기위해서는당초계획보다 4 년이나미뤄진임대소득과세를조속히시행해야한다. 임대소득자에적용하는분리과세를종합과세로전환해야하며, 다른조세와의형평성을고려해임대소득자에게만적용되는여러특혜를축소해야한다. 더불어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등의제도개선을통해임대소득규모를파악하는조치를실시해야한다.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4
왜곡된임대차제도와심각한주거불평등 1. 임차가구의높은주거비부담 우리나라전체가구의약 45% 가임차가구이다. 특히전국평균에비해, 저소득층 (1~4 분위 ), 1 인가구, 청년가구 ( 만 39 세이하 ) 임차가구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이들은자산을형성할여력이없으며주거비부담이가장높은계층으로, 이들이지고있는과중한임대료부담은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된지오래다. 주택보급률은 2008 년이후 100% 를넘어섰지만, 다주택자비중이증가했으며임차가구의비율은줄지않았다. 주택을소유한계층과그렇지못한계층간의간극은더욱커지고있다. [ 표 1] 전국임차가구비율 (2006~2016 년 )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전체 45.4% 43.6% 45.7% 46.2% 46.4% 43.2% 저소득층 50.3% 48.1% 53.1% 49.6% 52.5% 53.8% 1 인가구 68.6% 68.1% 68.5% 67.2% 68.6% 67.5% 청년가구 67.2% 66.9% 72.0% 74.9% 71.4% 65.5%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주 : 저소득층은 1~4 분위를말하며, 청년가구는만 39 세이하를말함. 한국도시연구소 (2017) 의분석에따르면,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소득 1 분위의월평균소득대비주거비부담 (RIR: Rent to Income Ratio) 은낮아졌지만, 2~5 분위의 RIR 은전체적으로증가했다. 임차가구비율이높은 1 인가구의경우전체가구와별도의분석이필요하지만이에대한자료는거의없다. 청년가구중 1 인가구의비율은 49.9%, 저소득층중 1 인가구의비율은 64.1% 에달하는것을볼때, 저소득층 청년층 1 인가구의주거비부담은더욱높을것으로예상된다. [ 표2] 저소득층임차가구월평균소득대비주거비부담 (RIR) 의변화 (2010~201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분위 55.6% 56.6% 54.7% 50.8% 54.4% 43.5% 2분위 23.3% 25.5% 27.2% 26.9% 27.2% 27.6% 3분위 19.7% 20.3% 21.3% 22.4% 22.3% 22.3% 4분위 16.6% 17.7% 18.3% 19.3% 20.4% 19.5% 5분위 15.2% 15.5% 16.6% 17.5% 17.8% 18.3% 전체 19.9% 21.0% 21.8% 22.1% 22.7% 22.5% 자료 : 한국도시연구소 (2017), 통계청 (2016)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5
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이심화되는원인으로월세가구의비율증가가꼽힌다. 국토교통부가 2 년마다실시하는주거실태조사에따르면, 2006 년이후 10 년만에전세와월세의비율이역전되어월세가전세보다 21% 많아졌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를분석한한국도시연구소에따르면, 전국전체주택의호당월세전환가는 2016 년기준 1 억 4,267 만원으로역대최고수준이다. [ 표 3] 전국임차가구전월세비율 (2006~2016 년 )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전세 54.2% 55.0% 50.3% 49.5% 45.0% 39.5% 월세 45.8% 45.0% 49.7% 50.5% 55.0% 60.5%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 표 4] 전국월세가구의평균월세전환가 (2013~2016 년 ) ( 단위 : 만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변화율 서울 14,384 16,089 20,112 21,585 50.1 수도권 11,806 13,262 16,260 18,079 53.1 전국 9,705 10,762 12,926 14,267 47.0 자료 : 한국도시연구소, 국토교통부 (2017) 주 : 한국감정원전월세전환율적용 2. 생애주기전체에서월세단계에머무는저소득층, 청년층 한국은 OECD 국가와비교했을때, 가계자산에서부동산등의비금융자산의비중이비정상적으로높다. 연금제도가뒤늦게도입되고노후소득이보장되지않는한국의사회구조특성상, 은퇴시기에접어드는노인가구는안정적인수입이보장되는부동산자산에투자하는것을선호한다. 그런데기성세대에게통념으로여겨지는 월세, 전세, 자가 로이어지는주거사다리가청년세대에게는제공되지않는다. 청년가구와저소득층은무리하게빚을내지않고서는자가구입은커녕, 전세단계로도진입하기어려운상황이다. 저소득층과청년가구는임대료부담에발목이잡혀, 생애내내월세단계에머물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이진수 (2016) 는패널조사를통해, 부동산임대를통하여소득이일반적으로저연령층에서고연령층으로, 저소득층에서고소득층으로이전되는현상이나타난다고밝혔다. 실제로월세가구의비중이자가 전세가구의비중보다높은연령대는 20 대이하가구가유일하다. 주택소유일반가구중청년가구 ( 가구주의연령이 30 대이하 ) 의비율은 14.8% 에불과하다. 60 대이상이 33.5% 를차지하고, 40 대와 50 대가각각 25% 내외를차지하는것과는대조적이다.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6
[ 그림 1] 주택을소유한가구의연령대별비율 (2015 년 )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은행의 <2017 금융안정보고서 > 를살펴보면, 주택을월세로임대하는 60 세이상가구수는 2012 년 27.7 만가구에서 2016 년 42.7 만가구로급증했다. 저금리기조에서안정적인수익률이보장되는주택임대에자산이있는노인가구의투자가집중된것이다. 한편주택을이미보유하고있는가구가월세수익을얻기위한목적으로주택을추가구입하는현상이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다주택자임대가구의부채는 2016 년기준 226.3 조원에달한다. 이들의부채증가율은전체가구에비해서도매우높은편이다. [ 그림 2] 월세임대가구수 주 : 거주이외주택의임대보증금부채및임대소득이있는가구기준 ( 추정치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6)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7
일반적으로다른선진국들은주택, 거주공간의공공성을인정해, 임대차안정화 (Lease Stabilization) 정책 을이미오래전부터시행해왔다. 그러나한국의임대차제도에는임차가구의주거안정을유도할수있는어떠한장치도없다. 한국은법에서정한임대차계약기간이 2 년으로지나치게짧고, 임차인의계약갱신권마저인정하지않는다. 임차인의계약갱신권을인정하지않는다는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정한임대료인상률규제가아무런효력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17 대국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을개정해임차인의계약갱신권을보장하기위한논의가시작되었지만, 언제나임차인의주거권보다임대인의재산권이우선시되어법개정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토록철저히공급자우위의구조가지속된결과, 자산을가진계층은더욱자신들에게유리하도록전월세가격을책정할수있게되었다. 더구나부동산보유세와다주택자에관한규제도미미한수준에불과해, 자산가들은무리하게빚을내서라도또다른부동산자산을구입하려는의지가강하다. 임대차제도가왜곡된상황에서, 정부당국이다주택자들이얻는불로소득에대한과세조차정상적으로시행하고있지않은것이이들의주거투기를부추기고있는것이나다름없다.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8
임대소득과세의현황과문제점 3. 2014 년정부정책발표이후진행상황 정부는 2014 년 2 월 <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 > 을발표해, 소규모임대소득에대한과세방식을정비하겠다고밝혔다. 월세시장에대한체계적인정보를구축하고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 연간 2,000 만원이하의주택임대소득을얻는 2 주택이하보유자도 14% 의단일세율로분리과세하겠다는방침이었다. 그러나임대소득자의반발을우려하여, 정부는필요경비율을기존 45% 에서 60% 까지높이고기본공제 400 만원까지인정하는완화방침을발표했다. 이때문에당초취지와는달리임대소득자가납부하는세액은기존보다감소하게됐으며, 연간 1,000 만원이하의임대소득자는사실상세금을납부하지않게됐다. 그러나임대소득과세에대한반발을이기지못한정부는당정협의를거친후, 스스로과세기간을 2017 년까지유예하겠다는 < 주택시장정상화대책 > 을발표했고, 다시분리과세비과세적용대상을주택수와시가에관계없이전구간으로확대하는후속조치를발표했다. 이마저도모자라, 정부는과세유예기간이끝날무렵과세시점을또다시 2 년유예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발의했고, 2016 년 9 월 소득세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해 2017 년 1 월부터시행될예정이었던임대소득과세는 2019 년 1 월로재차연기되었다. 4. 임대소득과세의지를보이지않는정부 국토교통부는 2011 년부터전월세실거래가데이터를작성해매년공개하고있다. 전국임차가구의수가약 830 만에달하지만, 실거래가데이터로포착하는임대차계약은한해약 100 만건에불과해, 이를토대로전체임대차계약의규모를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또한실거래가데이터만으로는주택소유주를식별할수없기때문에, 개별임대소득자의수입도알수없다. 이에정부는 2014 년임대소득과세방안발표와동시에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을개정해, 국세청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따른확정일자부여에관한사항을조회할수있도록했다. 실거래가데이터와확정일자자료등을통해임차인이지출하는임대료의규모는파악할기반이마련되어있으므로, 국세청이해당자료를조회해그지출이이전되는임대소득자의수입까지파악할수있도록한것이다. 또한다가구주택의경우, 임대인이각임차가구와임대차계약을맺는형태임에도불구하고한채의주택으로인식된다. 그동안정부는다가구주택을소유한임대소득자에대해과세하지않는제도적인결함을방치했다. 국토교통부가최근다가구주택을실별로임대하는경우도임대주택으로등록할수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을개정하긴했으나, 이는임대소득을신고하지않는다가구주택소유자에대한과세를정상화하는방안은아니다. 현행제도로도당국이주택임대소득을충분히파악할수있고국회차원의제도개선움직임이있음에도불구하고, 정부가임대소득에대해과세를정상적으로시행하고있지않은것은심각한문제다. 한승희국세청장은 2017 년 6 월 26 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이와같은지적에대해공감하며, 다주택자임대소득에대한전수조사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9
임대소득과세강화 : 불로소득에대한조세정의실현해야 5. 임대소득의전체규모 : 연 25 조원 정부차원에서임대차관련통계를작성하지않기때문에, 전체임대소득규모를정확히파악하는것은어렵다. 이에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는한국감정원의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5 년 12 월기준 ) 와통계청의인구총조사 (2015 년 ) 를통해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임대소득의전체규모를추산했다. [ 표 5] 주택유형별, 행정구역별월세가구수와평균월세가격 ( 단위 : 가구, 만원 ) 시도 단독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구수 * 평균월세가구수평균월세가구수평균월세 서울특별시 534,083 110 38 235,259 91 140,116 49 부산광역시 159,937 36 23 87,606 55 41,008 30 대구광역시 141,707 53 28 64,653 75 6,113 32 인천광역시 72,256 70 35 80,859 62 42,448 32 광주광역시 65,733 43 28 59,755 51 4,905 27 대전광역시 91,729 76 29 48,680 52 5,059 24 울산광역시 67,333 71 31 21,928 54 5,533 29 세종특별자치시 5,712 36 27 9,049 44 279 24 경기도 423,811 77 36 395,411 70 104,461 37 강원도 61,992 40 33 50,285 44 3,799 26 충청북도 55,754 28 31 50,744 43 3,058 26 충청남도 63,904 25 34 55,665 52 8,412 25 전라북도 65,743 26 28 59,103 38 5,419 18 전라남도 30,160 20 29 48,741 35 3,083 23 경상북도 116,410 40 26 55,295 50 6,781 29 경상남도 165,470 32 28 71,422 41 7,337 25 제주특별자치도 15,477 57 57 12,923 76 7,555 51 전국합계 월 2 조 614 억원연 24 조 7,371 억원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감정원 (2015), 국토교통부 (2016) 주 : 단독주택평균월세가격은한국감정원자료와국토교통부자료를나눠서적용함. 한국감정원과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전국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거주하는월세가구가납부하는임대소득의전체규모는월 2 조 614 억원으로추산할수있다. 이를연단위로환산하면총 24 조 7,371 억원에이른다. 위자료에언급된월세가구는보증부월세가구와보증금없는월세가구만을합한수치이며, 평균월세가격은보증금을임대료로환산하지않은순수월세가격이다.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0
6. 임대소득과세규모추정 앞서살펴본통계청자료에따르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거주하는월세가구는총 3,939,955 가구다. 여기서실제임대소득과세대상인가구의규모를추산하기위해, 2016 년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의통계를비교해전국월세가구중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가구와자가점유중이아닌 1 가구 1 주택자를제외했다. 간주임대료가발생하는가구도포함하지않았다. 그결과, 2015 년기준임대소득과세대상인가구를총 3,283,021 가구로추정할수있으며, 해당가구에서발생하는임대소득의연수입금액은약 20 조원에이를것으로보인다. [ 표 6] 임대소득과세대상가구추정 (2015 년 ) ( 단위 : 가구 ) 총월세가구 민간임대주택거주가구 과세대상주택에거주하는가구 3,939,955 3,452,349 3,283,021 자료 : 통계청 (2017), 국토교통부 (2017) 주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거주가구만포함. 20 조원으로추정되는전체임대소득수입금액에현행임대소득과세방식인필요경비 60% 와월세기본공제 400 만원을적용하고분리과세에적용되는 14% 단일세율을적용하면, 2016 년기준임대소득과세를통해얻을수있는세액은약 5,268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만약정부의최초과세방식을적용해필요경비를 45% 만인정할경우세액은총 1 조 5,872 억원에이른다. [ 표 7] 임대소득과세규모추정 (2015 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현행정부의최초안참여연대개편안 수입금액 20,612,520 20,612,520 20,612,520 필요경비 12,367,512 9,275,634 6,183,756 소득공제 4,481,901 - - 과세표준 3,763,107 11,336,886 14,428,764 세액 526,835 1,587,164 2,020,027 자료 : 참여연대주 : 현행 (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 만원 ), 정부의최초안 ( 필요경비 45%), 참여연대개편안 ( 필요경비 30%) 그러나임대소득이불로소득인것을감안한다면필요경비를 60% 까지인정하는것은다른조세에비교하여형평성에맞지않다. 정부의최초안인 45% 도높아이를 30% 까지낮출필요가있다. 기본공제 400 만원역시임대인에대한지나친특혜이므로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 이와같은개편안을적용할경우, 임대소득과세로얻을수있는세액은 2 조 200 억원까지늘어날것으로보인다.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1
7. 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소득이있는곳에과세하는것이조세정의의원칙이다. 그런데임대소득세의경우, 임대주택소유자에대한통계도제대로파악되지않고있을뿐더러, 정부의당초발표보다임대소득과세가 4 년이나미뤄짐에따라, 조세정의의원칙으로부터한참거리가먼상황이다. 우리나라의임차가구는 800 만이넘지만, 국토교통통계연보 (2015) 에등록된민간임대주택은겨우 68 만호에불과하다. 국세청의 2015 년국세통계연보에의하면부동산임대업에종사하는사업자수가약 145 만명에달한다. 국토교통부에등록된임대주택사업자수는약 14 만명에불과하며, 이마저도공공부문까지합한수치다. 무엇보다국세청이임대소득의규모를정확히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임대차통계에관련한제도적결함이산재하지만, 국세청은이미현행제도하에서도임대소득과세를위한자료를확보할수있다. 2017 년 6 월 26 일열린한승희국세청장국회인사청문회에서밝혀진자료에따르면, 다주택자 187 만명중 4 만 8,000 명만이임대소득을신고해임대소득파악률이 2.58% 에불과하며, 이들이신고한주택임대소득의총액은 2015 년기준 1 조 6,209 억원이다. 국세청은다주택자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해, 신고되지않은주택임대소득을파악할수있고, 이를통해임대소득과세를위한제도를전반적으로정비하는것이가능하다. 국회차원에서도 2017 년 7 월현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개정안 ( 의안번호 : 2001730) 등을통과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현행제도의결함으로인해임차가구가다수거주함에도불구하고한채의주택으로인식되는다가구주택의경우, 임대차계약을맺는각실별로별도의주택으로인식하도록해야한다. 다주택자의임대사업자등록을의무화하는방안역시, 임대소득자를파악하고임대소득세를정상적으로과세하기위한기반을용이하게만들수있다. 또한임대소득에대한분리과세적용을폐지하고, 종합과세하는방안이조세정의의원칙에부합한다. 연 2,000 만원이하의임대소득에대해분리과세하는방침은정부의주장과는달리, 소규모임대소득을얻는임대인보다주택임대외의다른소득을가진고소득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악용될우려가높기때문이다. 적어도분리과세적용구간인 2,000 만원기준을 1,000 만원으로낮추는등단계적으로분리과세범위를축소해야한다. 현행 60% 인필요경비액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축소하고, 400 만원의기본공제금액역시폐지해야한다. 한국은세계어느나라보다자산불평등이빠르게심화되는국가다. 한해 25 조원의임대소득이발생하지만, 현행제도로얻을수있는세액은전체규모의 2.1% 에불과하다. 부동산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에도못미치는수준이며, 다주택자에대한누진적과세의기능을수행해야할종합부동산세마저 MB 정부에의해무력하게됐다. 주택을구입하거나전세자금을마련할경제적여력도사라진저소득층과청년층이마주한비극적인현실을더이상방치해선안된다. 자산을가진계층에게유리하도록심각하게왜곡된임대차제도를정상화하기위한첫단계로, 당초계획보다 4 년이나미뤄진임대소득과세를조속히시행해야한다. 임대소득규모를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임대차등록의무화를시행해야할것이다. 또한이렇게거두어진세수는주거취약층을위한사업에사용하여주거불평등으로고통받는계층의부담을덜어주어야할것이다.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2
참고문헌 김유찬, 2014, < 최근정부의주택임대차정책평가와임대소득과세를통한주거급여지원 > 국토교통부, 2017, <2016년주거실태조사 > 이진수, 2016, <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 통계청, 2017, < 주택소유통계 > 통계청, 2017, < 인구총조사 > 한국감정원, 2016,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한국도시연구소, 2017, < 박근혜정부주거비상승과소득정체애대한실증보고서 > 한국은행, 2017, < 금융안정보고서 > 홍순탁, 2016, < 근로소득과비슷한임대소득세금, 이건아닌데요 >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발행일 2017. 07. 13. 발행처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 소장 : 정세은교수 ) 담당홍정훈간사, 010-2059-1886, hong@pspd.org 본자료는 참여연대웹사이트 ( 포스팅링크있으면걸기 ) 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참여연대는정부보조금 0%, 회원의회비로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종로구자하문로 9 길 16 ( 통인동 )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 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2017-07-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