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세미나 March. 23, 2012 대표변리사이철희 가디언국제특허법률사무소서울강남구삼성동 156-13 우경빌딩 2층 T. 02-2051-1465, chlee@ipguard.co.kr
目 次 I. 지적재산권개요 II. 해외특허출원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IV. 명세서작성실무 별첨자료
I. 지적재산권개요 지적재산권의분류 산업재산권의기본개요 특허출원과기타절차의흐름도 특허제도일반 특허요건
지적재산권의분류 I. 지적재산권개요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특허 (Patent) 실용신안 (Utility Model) 디자인 (Industrial Design) 상표 (Trade Mark)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저작권 (Copyright) 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 (Trade Secret) 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배치회로 Data Base
산업재산권의기본개요 I. 지적재산권개요 병따개에관한 기술개발 특허 디자인 병모양 상표
특허출원과기타절차의흐름도 I. 지적재산권개요 출원 방식심사 N 보정명령 출원공개 18 개월후 심사청구 5 년이내, NO 취하간주 심사착수 심사청구순으로 재심사 거절이유 無 특허결정 의견제출통지 설정등록 거절이유해소 Y 등록공고 취소 거절결정 거절불복심판 특허법원, 대법원 권리행사 확정 무효심판
특허제도일반 I. 지적재산권개요 - 목적 : 발명의보호, 장려, 이용을도모하여기술발전을촉진, 산업발전에이바지 - 특허권 : 특허권자는業으로서그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한다 ( 기술공개를대가로독점배타적권리를부여함 ) - 발명 :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高度한것 - 實施 : 물건의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전시, 방법의사용 ( 사업적목적 ) - 특허권 = 재산권 ( 無體재산권 ) 이므로移轉 ( 양도, 상속및일반승계, 질권설정, 강제집행, 판결, 신탁등 ) 및공유가능 - 침해에대한조치 : 민사상 ( 권리침해금지, 신용회복,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 형사상 (7 년이하징역, 1 억원이하의벌금, 親告罪, 兩罰罪 ) - 심판 / 소송 :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 특허침해소송
특허요건 I. 지적재산권개요 - 발명의성립성 :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高度한것 - 산업상이용가능성 : 주로 1,2 차산업, 3 차산업 ( 의료, 금융등 ) 제외 - 신규성 : 국내에공지, 공연실시되지않거나국내외간행물에반포되지않은것 ( 본인의논문, 박람회출품등의경우는 6 개월이내출원한것 ) - 진보성 : 종래의기술로부터용이하게발명가능한것이아닐것 - 권리능력, 행위능력이있는자 ( 자연인, 法人, 외국인 ) - 선 ( 출 ) 원주의 : 먼저출원한자 - 1 출원 1 발명 : 하나의출원서에는하나의발명 - 특허받을수없는발명 : 유성생식, 공서양속위반, 국방상필요 - 명세서기재요건 ( 상세한설명과특허청구범위 )
II. 해외특허출원 해외출원의여러가지방법 파리협약에의한해외출원 PCT에의한국제출원 각국별특허제도
해외출원의여러가지방법 II. 해외특허출원 - 해당외국에직접출원 ( 국내출원과무관하게진행 ) -PCT 에의한국제출원 ( 국내출원과무관하게진행 ) - 파리협약에의한우선권주장출원 -PCT 에의한우선권주장출원 - 지역특허출원 (EPO, ARIPO)
파리협약에의한해외출원 II. 해외특허출원 - 국내출원일로부터 1 년이내에우선권을주장하여각국별로해외출원하는경우특허성판단시점을국내출원일 ( 우선일 ) 로소급하여주는제도 한국출원 A ( 우선일 ) 1 년 제 3 자의출원또는발명내용의공개 미국출원 A + a 일본출원 A + b 중국출원 A + c
PCT 에의한국제출원 -- 절차 II. 해외특허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하나의발명을다수국에출원하는경우절차의간소화를위해체결된다자간방식통일조약 30 개월 PCT 출원 제 3 자의발명공개 각국내단계진입 1 년 30 개월 제 1 국출원 ( 우선일 ) PCT 에의한우선권주장출원 각국내단계진입
PCT 에의한국제출원 파리협약과의비교 II. 해외특허출원 (months) 0 12 파리협약 한국출원 해외출원 국제공개 국내단계진입 0 12 16 18 22 28 30 PCT 한국출원 PCT 출원 조사보고서및견해서 예비심사청구기한 (optional) 예비심사보고서 (optional)
PCT 에의한국제출원 장단점 II. 해외특허출원 PCT 출원의장점 - 출원명세서작성이용이 ( 국어, 영어, 일어 ) -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통해특허성을용이하게판단가능 - 각지정국에서의절차진행기간 (30 개월 ) 이연장되므로시간적으로여유, 국내건의등록여부를지켜본후각지정국별국내단계진입여부를결정할수있음 PCT 출원의단점 - 각지정국의국내단계진입시추가비용발생 - 절차의이중적진행및특허획득기간이지체됨
PCT 에의한국제출원 출원비용 II. 해외특허출원 PCT 출원시소요되는비용 - 국내대리인수수료 - 번역료 -국제출원료 : 1,096,000원 (30매기준) -조사료 : 225,000원 ( 한국특허청을국제조사기관으로선택시 ) -송달료 : 45,000원 -PCT SAFE( 전자출원 ) 감면료 : -235,000원 - 대략 300 ~ 350 만원소요 각지정국별국내단계진입시추가비용 - 각지정국별로국내단계진입시각국별로추가비용발생
각국별특허제도 미국특허법 (35 USC) II. 해외특허출원 - 발명자주의 : 미국출원은발명자만이제출할수있다. ( 선발명주의 ) - 출원공개제도 : 외국특허청에출원되었거나출원인이공개를요청한경우출원일로부터 18 개월이후출원내용을일반에공개하는제도, - 출원료 : 독립항 3 항포함총 20 항까지기본료적용, 복수의항을인용하는다중종속항에대해서는추가수수료적용, (small entity 50% D.C.) -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 특허출원을하는자는당해출원발명과관련하여자신이알고있는모든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위반시특허무효사유에해당
각국별특허제도 미국명세서기재사항 II. 해외특허출원 (1) Title of Invention (2) Background of Invention (3) Brief Summary of the Invention (4)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5)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6) Claims (7) Drawings
각국별특허제도 미국출원비용 II. 해외특허출원 - 국내대리인수수료 - 번역료 - 해외대리인수수료 ( 명세서 review 정도에따라상이, 대략 1,000$) -Application Fees : 310$ (DEC.8,2004 이후 ), 독립항 3항 ( 총20항 ) 기준 -Search Fees : 510$ -Examination Fees : 210$ -기타경비 : - small entity( 개인, 소기업, 비영리기관 ) 의경우50% D.C. - 대략 400 ~ 450만원정도소요
각국별특허제도 유럽특허출원경로 II. 해외특허출원 - 유럽각국에직접출원 (EPO 를통한경로보다는신속 ) -EPO( 유럽특허청 ) 를통하여출원 -> 특허허여결정 -> 각지정국에번역문제출하여등록을받아야각국별로권리행사가능 - 장점 : 유럽특허청의써치레포트활용가능, 양질의심사 - 단점 : 심사기간이장기간 -PCT 출원시 EPO 를지정 -> EPO 국내단계진입 -> 각지정국등록 -PCT 출원후각국별 (FR, IT 등 ) 로국내단계진입
각국별특허제도 유럽출원비용 (EPO) II. 해외특허출원 - 국내대리인수수료 - 번역료 - 해외대리인수수료 ( 대략 1,200 유로 ) -Application Fees : 100유로 -Search Fees : 1,050 유로 -Examination Fees : 1,405 +200/16항초과claim( 유로 ) -7개국지정료 : 595 유로 - 기타경비 : 심사유지 3년차료등.. - 대략 700 ~ 750만원정도소요
각국별특허제도 일본명세서 II. 해외특허출원 일본특허명세서의기재사항 요약 과제, 해결수단 특허청구범위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 종래의기술, 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과제, 해결수단, 발명의실시형태, 발명의효과, 도면의간단한설명 도면 일본특허제도 대부분의제도가우리특허제도와유사함 심사청구료가다른국가에비해비쌈 - 출원일로부터 3 년이내에심사청구가능하므로국내출원의진행경과에따라추후심사청구하는것을고려할필요있음
각국별특허제도 일본출원비용 II. 해외특허출원 - 국내대리인수수료 - 번역료 - 해외대리인수수료 ( 명세서 review 정도에따라상이, 대략 180,00 엔이상 ) - 출원료 : 16,000 엔 - 심사청구료 : 168,600 + 4,000/claim ( 엔 ) - 기타경비 : - 대략 600 ~ 650 만원정도소요
각국별특허제도 중국명세서기재 II. 해외특허출원 중국특허명세서의기재사항청구서 발명자, 출원인인적사항설명서 상세한설명권리요구서 - 특허청구범위설명서첨부도면 ( 필요시 ) 설명서개요 - 요약서 중국특허제도 대부분의제도가우리특허제도와유사함
각국별특허제도 중국출원비용 II. 해외특허출원 - 국내대리인수수료 - 번역료 : 해외대리인수수료에포함 - 해외대리인수수료 ( 번역료포함하여대략 15,000 RMB) - 출원료 : 950 RMB( 위안 ) - 심사청구료 : 2,500 + 150/10 항초과 claim ( 위안 ) - 기타경비 : - 대략 350 ~ 400 만원정도소요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TI 對韓日 DRAM 회사 (1986) SGS-Thomson 對韓日 DRAM 회사 (1989) IBM 對국내PC 업계 (1990) Polaroid 對 Kodak (1990) Honeywell 對 Minolta (1992) 원양어선의미끼투척기사건 한국 T사소켓사건 한국 R사의동전선별기사건 한국 S사의 IC 사건
TI 對韓日 DRAM 회사 (1986)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 대상기업 : NEC, Hitachi, Toshiba, Fujitsu, Mitsubishi, Matsushita, Sharp, Oki 및삼성전자 - 배경 85 : TI, 채산성악화가일본산 DRAM에기인한다고보고특허권강화결정 (TI는최초의 IC특허인 Kilby 특허를비롯, 원천특허다수보유기업 ) - 경과 86 : TI, DRAM관련특허 10건에대해 Dallas 지방법원과 ITC에제소 86 : 先제소후로열티10배인상조건으로협상제의 ( 85년이전에도이미이들은 1% 정도의로열티를지급하고있었음 ) 86 : Sharp를시작으로일본업체들은모두 ITC의최종결정이전협상완료 87 : 삼성은 ITC의 64K, 256K DRAM 대미수출금지결정이후화해 - 결과 이들회사의로열티지급액 ( 86~93) 15 억불이상 ( 최초의무차별특허공세 ) - 교훈 Cross License 의중요성 ( 일본업체의개량특허 ) 참해가확실한데도침해주장에대한적극적인대응미흡 ( 삼성 )
SGS-Thomson 對韓日 DRAM 회사 (1989)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 대상기업 : 韓日 DRAM 회사 - 배경 85 : 美 MOSTEK 社가일본산 DRAM과의극심한경쟁끝에도산 86 : S-T가 MOSTEK의모든자산인수 (7,100만불) - 경과 89 : MOSTEK 특허분석후무기화결정, Inmos 社 ( 영국 ) 매입 89 : 경쟁사제품분석후로열티요구 (TI의특허무기화에자극 ) 90.3 : 현대전자를상대로연방지법및 ITC에제소 90.7 : 현대전자와화해 - 결과 현대전자를비롯, 로열티 4 억 5 천만불이상징수 ( 89~93) - 교훈매입특허의무기화 휴면특허의발굴
IBM 對국내 PC 업계 (1990)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 대상 : LG, 삼성, 현대, 대우, 삼보, 효성등 - 경과 89 : IBM 社가보유한 PC 관련특허 160 건무단사용주장 89 : 실제국내등록된특허은 1 건, 로열티 736 만불지불합의, 협상종료 89 : 3 건국내추가등록, 로열티인상요구 (1% 에서 2%) 91 : 로열티인상요구로한해 70 억원지불 - 특징한꺼번에다수특허를제출, 대비할시간적여유를안줌
Polaroid 對 Kodak (1990)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 분쟁대상 : P 社가보유한즉석카메라관련특허 10건 - 배경 44 : Edwin Land박사, 즉석카메라개발결심, P 社창립 48 : P 社, 최초의벗겨내기식흑백즉석카메라개발 50년대초 : K 社, P 社에필름을공급 57 : P 社, 최초의칼라즉석카메라개발 : 兩社, 기술제공, 재료공급등상호의존적계약체결, 연구회합시작 63 : P 社, 최초의벗겨내기식칼라즉석카메라판매개시 : 연구회합중지 ( 그러나 P 社는개량기술계속제공 ) 69 : License 협상실패로 P 社는 57년의계약종료통고 : K 社, 독자개발착수 (P 社제품벤치마킹, 특허분석, 감정, 회피설계 ) 72: P 社, 자동현상즉석카메라최초상용화 76: K 社, 분쟁대상의자동현상즉석카메라저가생산, 분쟁발생
Polaroid 對 Kodak (1990) cont d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 경과 76.4 : P 社, 특허침해소송제기 : 특허침해소송과손해배상소송으로분리진행 82.2 : 공판종료 85.9 : 침해판결 (P 社특허10건중7건유효, 6건침해 ) 및 : 강제금지명령 ( 제품의생산, 사용, 판매등 ) 86.4 : K 社, 침해및금지판결에대한 CAFC의항소심패소 86.10 : K 社, 대법원의상고심에서도기각 86.10 : 손해배상소송시작 88.6 : 재판관자진기피신청, K 社도기피신청했으나법원이기각 89.4 : 재판관교체 89.4 : K 社는침해판결기각신청, 새재판관과 CAFC가각각이를기각
Polaroid 對 Kodak (1990) cont d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 경과 90.10 : 배상판결 ( 8 억 7,300 만불, 요구액은 135 억불이었음 ), : P 社의변호사비용 4,800 만불은불인정 : 고의침해는부정 ( 증거불충분 ) ( 고의침해시는 3 배배상 ) - 특징 가장길고방대한특허침해소송 (14 년의소송기간, 9 억불에달하는배상액 ) 협력관계에서적대적관계로발전배심원재판이아니고재판관재판으로진행특허권보호가공공의시장편의성보다강하다 ( 미특허제도의특징 ) 개척발명의광범위한인정고의침해입증의어려움소송의복잡화, 장기화 ( 소송보다화해가최선 )
Honeywell 對 Minolta (1992)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 분쟁대상 : Honeywell 社가보유한카메라의 auto-focusing 관련특허 4건 - 배경 70 : Honeywell 社는분쟁대상이되는 4건의오토포커싱특허획득 76 : Honeywell 社, 카메라사업포기 79 : 兩社, 기술계약체결 (M 社가 8만5천불지급 ) 85 : M 社, 생산개시후매출 10억불, 이익 2,900만불 ( 美 ) - 경과 87 : M 社를상대로기술계약위반에의한특허침해소송제기 87 : M 社, 재판지변경신청, 변경인정 (H 본사소재지인 MINN 州에서 M 社주영업지인 NJ 州로 ) 87 : M 社는특허침해와손해배상으로분리소송주장 ( 지연작전 ), 기각 90 : H 社는 ITC에별도제소, 兩社의재판협정위반이므로곧취하 (cf: 91년이특허권의만료이므로 ITC로부터조기해결, 중지명령의성과 )
Honeywell 對 Minolta (1992) cont d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 결과 91 : 4 년 ( 87~ 91) 간의 Discovery( 증거제시 ) 후공판시작 (9.19 일부터 78 일 ) 92 판결 : 4 건특허중 1 건은무효, 3 건은유효, 2 건침해, 고의침해는없음 : 배상액 9,635 만불 ( 요구액은 1 억 4,400 만불 ) 兩社는그후화해, 향후기술계속사용료포함 1 억 2,750 만불지급합의 ( 변호사비용각각 1,400, 1,600 만불지출 ) 다른 10 개일본카메라회사도 H 社에기술사용료로 1 억 7,560 만불지급 (1992 년 3/4 분기 Honeywell 순익이 2 배로증가 ) - 특징 兩社는기술계약관계에서분쟁으로발전 H 社의변호인단은반일감정십분이용 배심원단은 3 배의배상을인정 (M 社순익 : 2,900 만불, 배상 : 9,635 만불 )
원양어선의미끼투척기사건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당사자발단배경진행검토종결교훈 특허제도에미숙한개인 XX 대를졸업하고원양어선에근무하던선원이, 퇴직후자기가타던원양어선의자동미끼투척기를개발하여원양어선에납품한것으로부터시작됨 종래의투척기는전부일본제품이었으며, 개발만하면원양어선에장착해주겠다는 XX 대선배들의권유에의해친구의철공소에의뢰하여개발함 최초의투척기를어선에장착하자곧바로일본회사로부터경고장을받음 특허권침해가분명하였음. 그러나일본회사의특허는호주의경쟁회사와분쟁중이었고, 소송서류를검토해본결과일본특허는무효의가능성도엿보였음. 그러나개인은소송비용과소송그자체에대한부담으로결국사업포기하고개발된투척기는해체함 사업시작전에타인의특허권에대한최소한의지식이필요
한국 T 사소켓사건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당사자한국의 T 사 (B 전자에반도체기판을납품하는회사임 ) 발단배경진행종결 T 사가 B 전자에납품한기판내의한부품이경쟁회사인일본의 A 사의특허를침해하는것이라는경고장을받음으로써시작됨 - 양사는모두 B 전자의납품업체로서로경쟁관계의회사임 - 독자개발제품이었으나개발당시 B 전자직원으로부터 A 사가이미특허로준비중이라는얘기를듣고특허출원을포기했던전력이있음 - T 사의여러문서를검토결과, B 전자의납품일자가일본특허일자보다앞섬을발견하였으나입증자료로는불충분 - 선실시로인한비침해주장을하였으나상대방이받아들이지아니함 - 결국 B 전자의폐기창고를뒤진끝에, 문제의보드를찾아서보드에붙어있는라벨에 B 전자구매팀담당자의싸인 / 날짜로선실시의항변이받아들여짐 - 추후양사는부품을구매하는발전적인관계로변모 교훈 T 사출원이빨랐으면 A 사특허는무효 ( 양당사자의입지가역전 )
한국 R 사의동전선별기사건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당사자한국의 R 사 ( 슈퍼마켓등에사용하는동전선별기제조회사임 ) 발단 배경 R 사가미국의 K-mart 에납품한것이발단 - 미국의 M 사는경고장없이곧바로특허소송제기 - M 사는이전에도침해소송을제기하여대만, 중국업체를미국시장에서퇴출시킨경험이여러번있었음 진행 - R 사는법원에대한최초의답변시기를놓쳤음 ( 변호사비용 2 배증가 ) - 미국의 M 사특허와 R 사제품을비교검토결과, 비침해가확실하였음 - R 사는자신감을갖고미국법정에서강한대응을시작, 최초의변론이있은후에 M 사는당황하여협상을제의 - R 사가제안을받아들이지않자 M 사는합의조건을계속낮추었고, 결국 R 사가해당제품이정해진기간까지판매할수있도록양자가합의후에소취하 종결 교훈 - R 사는양자합의에따라편안하게 K-mart 에합법적으로납품 ( 소송비용이상의이득 ) -R 사는합의기한이후에는새로운타입의제품출시로특허시비와무관 침해가아닐경우에는역공, 법정기일준수
한국 S 사의 IC 사건 III. 전기전자분야의특허분쟁사례및대응 당사자 발단 한국의 S 사, M 사및일본의 O 사 S 사가일본의 O 사에 IC 를납품한것이발단 배경 - S 사 (IC 설계 ) => M 사 (IC 제조 ) => O 사 ( 전자제품판매 ) 진행 - 미국의 H 사가사내외변호사그룹을동원, 일본의 O 사 ( 세트업체 ) 를공격 - 일본의 O 사는특허보증계약을들어 M 사와 S 사에게책임을넘김 - S 사는특허권자인 H 사에게비침해사유를설명하고자하였으나거절당함 종결 - 결국특허권자인 H 사는한국의 S 사에게징수할특허료가적다고판단하여더이상 Action 없음 교훈특허권자가미국일경우, 철저히실리적임 ( 일본은그렇지않음 )
IV. 명세서작성실무 발명자가고려해야할사항 선행기술의검색 특허사무소가고려해야할사항 명세서작성요령 특허청구범위작성
발명자가고려해야할사항 IV. 명세서작성실무 발명내용이신규성및진보성이있는것인지검토 - 발명내용이공개가되었는지여부 ( 공지예외주장여부 ) - 발명이진보성이있는것인지여부 ( 사전에관련선행기술간이검색 ) - 발명의상세한설명에발명의내용을최대한설명, 충분한실시예기재 - 선행기술과대비하여본원발명의내용을명확히특정 논문은반드시특허출원이후에할것!!!!!! 부득이하게논문이게재되었으면증빙을갖추어 6 개월내로출원해야만함!!!!!
선행기술의검색 IV. 명세서작성실무 선행기술의검색 - 국내 : www.kipris.or.kr -국외 : - www.uspto.gov (1976년이후미국공보 ), - www.delphion.com ( 미국공보, 유럽공개, 일본초록 ) - www.jpo.go.jp ( 일본특허청 ),
특허사무소가고려해야할사항 IV. 명세서작성실무 선행기술의검색 - 특허검색사이트를통해관련선행기술을다시한번검색 - 유사한선행기술이존재하는경우권리범위에서벗어날수있도록회피설계 권리범위를최적화한청구항의작성 - 권리범위를최대화한독립항의작성 - 다양한실시예를포함한종속항기재 - 청구항수의조절 ( 비용문제 )
명세서작성요령 IV. 명세서작성실무 명세서본문작성요령 -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발명의목적, 구성, 효과를상세하게작성 - 종래의기술 (prior art) 을반드시기재할것 ( 아는한도내에서, 비교대상이될정도로만 ) - 명세서본문은가능한한본발명을쉽고평이한문장으로서술할것 ( 결국특허심사, 특허권의행사, 이전, 소송등은기술자가아니라법전문가가판단함 ) - 특허로되기위해서는종래의기술과는목적, 구성, 효과가운데하나라도차별성이있어야함. ( 중요도는구성 > 효과 > 목적의순서임 )
명세서작성요령 cont d IV. 명세서작성실무 특허청구범위작성요령 - 발명을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 상세한설명에의해뒷받침되도록기재 - 독립항의경우종래기술과거의같으나본원발명의특징이약간드러나도록기재 ( 심사관의의견제출통지를한번받을정도로기재, 가장넓은권리범위를확보 ) - 청구항의끝부분은발명의명칭과일치하도록기재 ( 예 : ~ 인반도체회로 ) - 독립항을한정하거나부가하여구체화하는종속항을기재 - 청구항의수는발명의성질에따라적정한수로기재 ( 국내및해외출원시비용문제 ) - 특수용어나문자, 기호등을피하고일반적인용어만사용. ( 예 : D1, D2 가공통이고 -> 제 1 출력과제 2 출력이서로전기적으로접속되고 ) - 필수적인구성요소와그들의동작, 결합관계를기재 -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치한정을피하고, 애매모호하거나미사여구식표현자제 ( 예 : 최고의, 대략적으로, 업계평균적인, 20% 부근의 )
특허청구범위작성 -- 예시문제 IV. 명세서작성실무 특허청구범위작성예시문제 : 선행기술로원통형의연필, 샤프, 볼펜. 등이존재하는상황에서 지우개가달린육각형연필 을발명한경우독립항을어떻게작성할것인가? - 연필 - 육각형연필 - 지우개가달린연필 - 지우개가달린육각형연필
특허청구범위작성 -- 모범답안 IV. 명세서작성실무 청구항의작성예청구항 1 : 다각형의필기구청구항 2 : 제1항에있어서, 소거수단을더구비한필기구 ( 필기구반대편 ) 청구항 3 : 제2항에있어서, 상기소거수단을금속프레임으로지지한필기구청구항 4 : 제2항에있어서, 상기소거수단이액체인필기구청구항 5 : 제2항에있어서, 상기소거수단이고무인필기구 상세한설명의기재 상기필기구는 3 각형, 4 각형, 5 각형, 6 각형, 8 각형등임의의형태로가능상기필기구는연필, 볼펜, 샤프, 형광펜등임의의형태로구현가능상기소거수단은지우개나수정액등여러형태로변형가능 - 끝 -
특허괴물 (Patent Troll) 별첨자료 [ 모닝커피 ] 특허괴물 의위협 이영완기자 ywlee@chosun.com 입력 : 2007.08.20 22:21 특허괴물 (Patent Troll) 이국내 IT 기업을위협하고있다. 2000 년대이후본격적으로그모습을드러낸특허괴물은특별한생산시설이나영업조직을두지않고, 특허소송을통해서막대한이익을얻는기업을뜻한다. 가장대표적인회사는미국의인터디지털 (InterDigital). 무선통신분야에서 4200 여건의미국특허를갖고있는이회사는 2005 년 12 월노키아 파나소닉 삼성전자와이동통신관련특허소송에서잇따라승소했다. 그결과노키아로부터 2 억 5300 만달러, 삼성전자로부터 670 만달러의로열티를받게됐다. 중소기업, 폐업한회사, 개인발명가나특허경매로저평가된특허를헐값에사들인다. 일단노키아와같은최고기업을상대로소송을제기해승소하면나머지기업들은이들의요구조건을순순히받아들이는경우가많다. LG 전자는인터디지털이특허소송을경고하자승산이없다고판단, 2006~2008 년사이 2 억 8500 만달러의휴대폰로열티계약을체결했다. 특허청은인터디지털외에 NPT 포젠트네트워크 (Forgent Networks) 인텔렉추얼벤처스 (Intellectual Ventures) 아카시아리서치 (Acacia Research) 오션토모 (Ocean Tomo) 머크익스체인지 (MercExchange) 텔레플렉스 (Teleflex) 등이미국에서특허괴물로활동중이라고밝혔다. 특히인터디지털은 1996 년이후국내에도진출해현재까지총 1092 건의특허를출원, 277 건을등록했다. 대부분무선통신관련기술이다. 매년 10 건전후를출원하다가삼성전자 LG 전자와싸우기직전인 2005 년에는무려 468 건을출원했다. 특허청관계자는 국내에선인터디지털이외에는특허를출원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면서도 다른회사들도국내에서주요특허를매입하고있으리라예측돼기업들의주의가요구된다 고밝혔다.
CIS 기술유출 별첨자료 박성식이엠엘에스아이 (EMLSI) 사장이매그나칩의 CMOS 이미지센서 (CIS) 기술을빼내중국기업에유출하려고했다는혐의로구속됐다. 이에대해 EMLSI 는독자적인기술로 CIS 를개발했으며중국파운드리업체에레이아웃을보낸것은생산시설을이용하기위한절차일뿐이라고혐의를부인했다. 제주지검은 21 일경쟁사의연구원을영입하면서휴대폰에내장되는 CIS 관련기술을빼내중국기업등에유출한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및업무상배임 ) 로박성식사장등임직원 4 명을구속했다. 또검찰은회사를옮기면서 CIS 관련기술및자료를유출한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및업무상배임 ) 로전매그나칩연구원김모씨 (29) 등 2 명을구속했다. 검찰에따르면박사장등은매그나칩의 CIS 기술을이용해 CIS 설계및공정기술의일부를반도체생산업체인중국의 GSMC 사와반도체검사업체인대만의 KYEC 사에전달한혐의를받고있다. 또전매그나칩연구원김씨등은 EMLSI 로회사를옮기면서매그나칩의영업비밀인 CIS 개발관련기술및자료중 80% 정도를빼낸혐의를받고있다. 검찰은수사결과 GSMC 사에서생산하려한 CIS 제품의설계부분에매그나칩의기술이거의그대로이용됐으며공정부분에서는매그나칩기술의 30% 가유출된것으로드러났다고밝혔다. EMLSI 는휴대폰용메모리를설계만하는팹리스업체로, 사업다각화의일환으로최근 CIS 를개발했다. 이를위해이회사는지난해매그나칩전직원 9 명을영입한바있다. EMLSI 측은 기존 CIS 는마스크를 36 장사용해야하지만, EMLSI 는 26 장만써도성능이나올수있도록하는등독자적으로기술을개발했으며매그나칩에서영업비밀침해라고주장하는내용은이미공지된문헌에존재하는일반적인사항 이라며 모든팹리스업체가파운드리를이용할때기본레이아웃을넘기게되며, 이를영업비밀침해라고할수없다 고주장했다. 이와관련, 박상호매그나칩반도체사장은 내부적인혼란기에발생한것으로이미 1 년전부터내부적으로파악하고있었으며 CEO 취임이후이같은불미스러운일이재발하지않도록보안을강화하고있다 며 기술자체는현주력기술이아니라다소지난것이기때문에매그나칩의향후사업에는걸림돌이되지는않는다 고말했다. 문보경기자 @ 전자신문, okmun@etnews.co.kr 신문게재일자 : 2006/12/22
별첨자료 WiBro 기술유출
WiBro 기술유출 별첨자료 15 조원가치와이브로기술 1800 억원에美로유출될뻔 5 조원의가치가있는것으로추산되는휴대인터넷와이브로 (WiBro) 의핵심기술을미국으로빼돌리려한국내정보기술 (IT) 업체의전현직연구원들이검찰과국가정보원에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 ( 부장이제영 ) 는포스데이타가개발한와이브로관련핵심기술을유출한뒤미국에팔아넘기려한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로이회사전직연구원정모 (40) 씨등 3 명과현직연구원황모 (46) 씨를구속기소했다고 20 일밝혔다. 검찰은이회사미국연구소전연구실장김모씨등 3 명이기술유출에가담한것으로파악하고, 미국측과사법공조등을통한국내소환절차를진행중이다. 핵심기술유출직전적발 = 김씨는지난해 12 월미국에인터넷기술업체인 I 사를설립해운영하던중포스데이타측과의불화로올 3 월해임됐다. 이에김씨를따르던정씨등은지난해 10 월부터올해 3 월까지포스테이타사무실에서외장하드디스크와 e 메일등을이용해와이브로핵심기술자료를빼낸뒤 I 사한국지사로자리를옮겼다. 이들이빼낸기술은와이브로개발과정의기술분석자료인 테크니컬메모, 와이브로기지국성능을좌우하는 기지국채널카드, 장비전반에대한테스트결과등이다. 이중일부는 I 사본사로유출됐지만핵심기술은미국으로넘어가기직전에적발돼유출을막을수있었다. 이들은포스데이타직원 30 여명을추가로 I 사에합류시켜빼돌린기술을업그레이드한뒤 I 사를미국 IT 업체에 1800 억원에매각하려했던것으로밝혀졌다. 국정원은 기술유출에따른불법행위가문제될경우에대비해미리법률검토까지하는가하면기술자료를개인적으로갖고있다가거리낌없이유출하는등도덕불감증이극에달한사례 라고밝혔다. 차세대성장동력 사라질뻔 =2004 년정보통신부와국내 IT 업체들이개발에착수한와이브로기술은지난해 6 월세계최초로상용화에성공해한국이원천기술을갖고있다. 정통부에따르면 2006 2010 년와이브로산업의국내서비스시장규모는 8 조 1000 억원, 장비시장규모는 5 조 8000 억원에이를것이며같은기간세계시장규모는총 24 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또이기술로앞으로 6 년간국내에서 27 만명의고용창출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돼 차세대성장동력 기술로꼽힌다. 검찰과포스데이타는이번에핵심기술이유출됐다면앞으로관련장비의수출이막히는등 15 조원의피해를보았을것으로추산했다. 포스데이타관계자는 와이브로관련핵심기술이전부유출됐으면국내와해외의기술격차가현격하게줄어들수도있었을것 이라며 이번기술유출시도로인한회사의피해는미미한수준으로진행중인연구개발에큰차질이없을것 이라고밝혔다. 포스데이타측은검찰수사와별도로 10 일기술절취를시도한 I 사를상대로미국법원에민사소송을냈으며, 미국법에따라곧형사고소도할예정이다. 한편검찰에따르면수사기관이기술유출범죄를적발해처리한건수는 1999 년 39 건에불과했지만 2002 년 151 건, 2004 년 165 건, 2005 년 207 건, 지난해 237 건으로크게늘어나는추세다. 올해에는 3 월말현재 38 건이적발됐다. 기술유출을막지못했다면 2003 2006 년총 96 조여원, 올해 1 분기 (1 3 월 ) 37 조여원의피해를보았을것으로검찰은추산했다. 검찰은 현행법상기술유출범죄는합법적인감청대상에서빠져있어예방이나적발이쉽지않다 며법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별첨자료 Intel의 탄생 (1968, R. Noyce, G. Moore, A. Grove)
엔지니어가꼭알아야할사항 별첨자료 - 특허권리자는 발명자 가아니라 출원인 임 - 엔지니어가이직할경우, 기밀자료가아닐지라도이전직장의각종자료, 파일등을가지고와서는안됨 ( 부정경쟁방지법에위배 ) (18~21 쪽참조 ) - 엔지니어이직시, 경쟁업계에취업을금지하는기간이과도하게상호약정되어있을경우는무효임 ( 취업제한규정 ) - 엔지니어가이직, 또는창업으로이전직장에서하던일을계속할경우, 결과물의권리는이전직장에있지않음 ( 소유권에대한명백한법적근거는없음 ). - 이직후에는이전직장에서자기가발명한특허권을자기가침해할수도있음
영업비밀, 잠재적범죄자, 이적시의위법성 별첨자료 스포츠스타의이적 - 박지성선수 ( 맨 U) 가계약기간후, 경쟁클럽 ( 첼시 ) 으로이적하여맨 U 클럽의작전, 운영잘아는관계를이를역이용하여맨 U 와의경기를매번이겼다. - 맨 U 클럽은경기성적이나빠져구단의주식가치및 TV 중계권료가폭락하여박지성선수의이적이전과대비한결과, 2 천억의손실을입었다. 펀드매니저의이적 - 삼성증권은 중국 A 펀드 를새로출시하면서펀드운용기법도새로이개발하고, 이의운영을 김이직 부장팀에게맡겨경이적인수익율을올렸다. 그러나이팀은현대증권에서 고액연봉 과 Stock Option 을제시하자전부이직하였다. - 삼성증권은펀드의새로운운용기법이유출되고, 펀드자체의운영에도막대한지장을입었는데, 이러한종류의펀드시장규모는장차 2 조원에육박할것으로판단하여손실액을 2 조원으로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