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2060 장기재정전망의비판적검토 : 거시전망, 국가채무전망을중심으로 정세은 ( 충남대경제학과 ) 1. 서론 - 장기재정전망의논리 기재부의장기재정전망은다음과같은분석과정책제안을담고있다. 첫째, 저출산하에서저성장은벗어날수없는운명이다. 둘째, 재정확대정책은효과가없기때문에국가채무만늘릴뿐저성장기조를바꿀수없다. 셋째, 저성장하에서조세수입은정체하게되는데고령화지출은계속증가할수밖에없기때문에국가채무가급증한다. 넷째, 결론적으로복지축소-부담확대, 재정준칙도입을통한지출통제, 더나아가축소가이루어져야재정건선정을지킬수있다. 정부는고령화가가져올재정건전성악화가능성에빨리대안을마련해야한다고재촉하고있지만, 복지축소, 재정지출축소가바람직한해결책인가에는고개를갸우뚱할수밖에없다. 아직까지복지수준이미천하고국가의재정기능이약한우리나라에적용될경우저출산, 저성장기조를더욱악화시켜문제를더욱심화시킬것이라는의구심이들수밖에없다. 현재의정책들이지속되고그래서현재의추세가지속된다면정부가그리는위와같은미래전망이발생가능성이높은미래라는점은인정한다. 당장올해와내년한국경제의성장률이 2% 대로전망되고있듯이우리나라는이미돌이킬수없는저성장기조에접어든것이아닐까라는두려움이엄습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정책설계여하에따라당면한문제는어느정도는극복가능하다고확신한다. 첫째, 저출산, 저성장의경로는정해진운명이라기보다정부의정책설계에따라서단기적으로는어려울지몰라도중기적으로는어느정도극복가능한과제이며, 둘째, 재정확대정책은경제위기시에는훨씬효과가크기때문에저성장기조를바꾸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셋째, 고령화지출은증가할수밖에없지만출산율
246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제고에따라속도를늦출수있으며조세부담률을올리면국가채무를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다. 마지막으로재정건전성유지는중요한과제이지만지출통제를통해이를달성하고자한다면경기를오히려죽게만들것이므로지출통제에만집중하는정책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즉정부가제안하는복지축소, 재정지출축소는한국경제가당면한저출산, 저성장, 고령화과제에대한적절할정책대응방안이될수없다고본다. 향후이러한논점들을근거를들어설명하는것이본논문의목적이다.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는정부장기재정전망의거시경제전망의문제점을지적하고제도변화와정책설계에따라정부전망보다성장률을높일수있음을보이고자했다. 3절에서는정부의국가채무전망의문제점을지적하고자했다. 정부는조세수입이현재수준에서증가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는데이것또한정책변수라는점을확인할필요가있다. 4절에서는재정건정성을지키기위해선진국들이실행하고있는재정준칙의경기순응성문제를살펴보고, 스웨덴과일본의사례를대조해서살펴봄으로써고령화시대바람직한재정정책에대한시사점을구하고자한다. 2. 기재부장기재정전망중거시전망의문제점 2.1 저성장전망이지배적인선행연구들 성장률전망은지출과수입에영향을미치고그럼으로써재정건전성에도영향을미치는등장기재정전망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정부의장기재정전망에서도경제성장률이기준선전망보다하락하는경우, 예를들어 2016~2060 연평균실질성장률이 1.9% 대비 0.3%p( 경상기준 0.8%p) 하락하는경우, 즉 1.6% 일경우 2060년국가채무비율이기준선전망대비 32.2%p 증가한 94.6% 에도달한다고추정되었다 ( 박명호, 2015). 이러한추정은역으로말한다면실질성장률이 0.3%p만높아져도국가채무비율이크게감소한다고할만큼장기재정전망에서성장률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만큼성장률전망은신뢰할만한방법론과가정으로이루어져야한다. < 표 1> 기재부및다른주요기관의장기성장률전망 ( 단위 : %) 16-20 20-30 30-40 40-50 50-60 기재부 (2015) 3.6 2.6 1.9 1.4 1.1 예정처 (2016) 3.1 2.8 2.1 1.6 1.1 OECD(2014) 3.3 2.7 1.9 1.6 1.3
247 < 그림 1> OECD 의장기경제성장률전망 출처 : OECD(2014) 정부의전망에따르면향후생산성, 고용량, 자본스톡량의증가속도가매우느려지게되어잠재성장률이 2020년대는 2.6%, 이후서서히하락하여 2050년대는 1.1% 까지내려갈것이라고한다. 즉정부의장기재정전망은우리나라가저성장국면으로의진입하는것을기정사실화하고있는데다른기관들의장기전망, 다른선행연구들의결과도크게다르지않다. 우리나라의장기경제성장률에대해기재부와비슷하게전망한 OECD(2014) 의다른 OECD 회원국에대한전망과우리나라에대한전망을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성장률이다른국가들에비해매우빠르게하락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2030년이되면스웨덴, OECD 평균과비슷해지고이후 OECD 평균보다낮아져 2060년이되면일본, 유로존평균과같아진다. 이러한분석들은매우비슷한미래를전망하고있다. 즉한국경제의저성장은피할수없는운명이라고보는것이학계의지배적인견해이다. 이러한전망을뒷받침하는다른근거들은선진국들의과거경험과최근거론되는 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 론이다. 전자는선진국들의장기동학을살펴보면성장률이추세적으로계속하락해왔다는것, 따라서한국도그러한운명에서피할수없다는것이고후자는우리나라가겪고있는저성장기조는우리나라만의특수한현상 ( 일시적경제불황 ) 이아니라, 인구고령화와높은가계부채부담에따른생산성저하및과소고용, 만성적인수요부족과투자감소등으로인하여전세계가공통적으로겪고있는이른바구조적장기침체현상이라는주장이다. 아래그림에서 2000년대이후의저성장추세는매우자연스러운현상이라는것이다.
248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 표 2> 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추정결과 ( 기존문헌정리 ) 출처 : 강종구 (2016) 가정리한표 2 재인용. 물론한국경제가외환위기이전의고도성장으로다시복귀할수있다고주장하는것은비합리적일것이다. 경제가성장하게되면성장속도가느려지게되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급격히낮아지는한국경제의성장률을정상적인성숙과정으로보아야하는것인가? 출산율저하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로는설명하기에는어려운속도이다. 따라서완만한속도하락은정상적이겠지만, 장기침체론과같은운명론은정책전환으로극복해야할문제인것이다. 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 가설도 1938년앨빈한센 (Alvin Hansen) 하버드대교수가처음주장하였으나이후뉴딜정책, 마샬정책으로세계경제가부활했던것이역사적사실이다. 1) 현재세계경제가장기침체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는것 1) 2013 년 8 월스탠리피셔 (Stanley Fischer) 연방준비제도 (Fed) 부의장이스웨덴재무부가스톡홀름에서개최한콘퍼런스에서 실망스러운세계경제의회복세는보다구조적이고장기적인세계경제의변화를보여주는것일가능성이있다 고화두를꺼낸후, 2013 년 11 월로렌스서머스 (Lawrence Summers) 전미국재무장관이국제통화기금 (IMF) 콘퍼런스에서장기침체를다시언급함으로써관심대상으로부각되었다.
249 은 1980 년대이후의신자유주의패러다임의실패에도불구하고전면적전환이이루어지지 않고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왜한국경제미래경제성장에대해서는모두비슷하게암울한전망을하고있 는가? 그것은장기전망연구들이모두동일한이론, 즉새케인지언이론 & 내생적성장론에 근거하여비슷한방법론을사용하여미래의경제성장률을전망하고있기때문이다. 이이론 의핵심은장기적으로 GDP 는수요에의해영향받지않으며오로지공급에의해서만결정되 는잠재 GDP 수준을실현한다는것이다. 그러한이론에입각하게되면한편으로는과거거시 변수의 GDP 에서변동을제거한추세치를잠재 GDP 로파악하고그추세를연장시키는방식 으로미래를전망하거나, GDP 를공급측주요성장요인인생산성, 고용량, 자본스톡량으로 나누고이변수들의미래치를전망하여그합으로미래 GDP 를구하되세요인이모두장기적 으로증가율이하락하여성장에대한기여도가줄어들게되는식으로미래를전망한다. 경제 성장률의추세치를잠재성장률로정의하는방식의경우에는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외환 위기이후거의반토막나게되는데, 추세가왜급격히하락하는지를설명해야함에도불구하 고추세가하락하므로잠재 GDP 가하락하고그래서현실의 GDP 가하락한다고설명하는식 이므로문제가크다. 이러한방식은 장기에실제 GDP 는잠재 GDP 로수렴한다 라는가정자 체에불과하다. 한편후자방식, 즉생산함수방식은이러한추세파악보다는진일보한것이 지만여전히공급에의해서만결정된다고보는점, 출산율의영향력이과도하다는점에서문 제가존재한다. 2) 아래에서는정부의장기재정전망이생산함수방식을사용하는것이므로이 에초점을맞추어문제점을살펴보자. 3) 현재의경제학계를지배하고있는새케인즈 - 내생적성장이론을경제학교과서수준으로 간단히살펴보자. 핵심은장기적으로 GDP 는수요측요인이아니라공급측요인에의해결정 된다는것인데공급측요인이란생산성, 노동고용량, 자본스톡량을의미한다. 이때노동고용 2) 장기경제성장률전망은콥 - 더글라스형태의생산함수를활용하여전망됨. 이는장기적으로경제는완전고용상태로복귀하게되며공급측면이 GDP 를결정하게된다는주류경제학의기본전제에근 거한것임. Y 는 GDP, A 는총요소생산성, L 은취업자, K 는자본량이며, α 는산출 물의노동탄력성, KDI(2013) 년장기전망에서는김광석 (1998) 에서제시된 1979~95 년기간중평균노동소득분배율 0.654 사용. A 값은과거의 GDP, 취업자, 자본스톡 ( 한국은행국민계정의총고정자본형성과고정자본소모자료에영구재고법을적용하여자본스톡을추계 ) 의연도별자료를이용하여잔차로도출됨. 과거의잠재 GDP 는 A, L, K 값에대해추세치를추출하여위의식에투입함으로써구해지며, 미래의잠재 GDP 는 A, L, K 의미래값을전망하여투입하여구해짐. 3) 연간두차례수행되는 OECD 의잠재 GDP 및산출갭추정은, 생산함수방식 ( 해로드중립적기술발전가정 ) 으로추정된다. 자연실업률을추정하기위해서는경제적인과관계를동원하지만경제참가율, 노동시간, 생산성을추정할때는 HP 필터를사용하여추세를구한다. 그리고이렇게계산된추세는각국데스크의소폭조정을거치기도한다. 그결과로계산되는산출갭은 HP 필터로잠재 GDP 를계산해서만들어내는산출갭과매우비슷하다. 독일을제외하고 G7 국가들의경우상관관계가 0.9 라고한다.
250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량은노동력이완전고용되는수준의고용량인데이때완전고용된다는것은실업률이 0인상태는아니며마찰적실업의존재로인해자연실업률수준의실업만존재하는정도의상태를의미한다. 그런데그규모는출산율에의해결정되는생산가능인구에의해제약을받게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경제성장률을결정하는중요요인이바로출산율이된다. 한편양적투입요소의또다른요인인자본스톡량은투자를통해축적되며일부가감가상각되는과정을통해그규모가결정된다. 그리고축적률, 즉투자율을결정하는것이바로저축률이다. 즉노동력이완전고용된상태에서생산하고소득이발생하면그중일부가저축되며그러한저축이투자가된다고본다. 따라서저축률이높아지면투자율이증가하고그반대의경우는줄어들게된다. 생산성은여러요인에의해결정될수있다. 연구개발정책, 교육시스템, 직업훈련, 금융시스템, 산업연관관계, 무역개방도등이그러한결정요인들이다. 한편이성장이론의주요특징은이러한성장요인들이장기적으로는수요요인, 소비, 투자, 수출, 정부지출에의해영향받지않는다는것이다. 이들은경제를잠재GDP 수준으로되돌아오게하는역할을할뿐잠재GDP 수준자체를변화시킬수없다고가정한다. 따라서정부의통화정책, 재정정책은단기적으로는효과를발휘할지모르지만장기적으로는 GDP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가정된다. < 그림 2> 정부전망잠재성장률추이와각요인의기여도
251 2.2 정부정책에의해변화할수있는장기성장률 그러나장기경제성장을결정하는각요인들, 생산성, 고용량, 자본스톡량은정부의정책에의해영향을받지않을것인가? 정부의재정정책 ( 복지정책 ) 은분명출산율과경활율 ( 특히여성의경활율 ) 에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에노동고용량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출산율제고정책의효과는매우오래걸릴것이기때문에당장은경활율을올리는정책이효과를발휘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공식실업률은낮지만낮은경활율을배경으로높은체감실업률이상당히오래지속되고있다는점에서경활율가고용율을높여노동공급을늘릴가능성이매우높다. 1980년부터최근까지의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은계속해서하락해왔다. 1980년대초 3% 에서 2000년대초에 1% 까지하락했으며이후그수준에서안정적인상태이다. 물론증가율은계속하락해서 2034년에는마이너스대에진입하게된다. 그러나우선과거에만초점을맞추어서보면취업자증가율, 즉노동고용량증가율이단지생산인구추이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라고용율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것을알수있다. 1985년 3저호황이시작되면서부터생산가능인구증가율은하락하기시작하는데고용률이급상승하면서취업수증가율은높은수준을보이게되었다. 1990년대초에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크게하락하고고용율이정체하면서취업자증가율은떨어지게된다. 2008년국제금융위기시에는생산가능인구증가율은큰변화없는데고용율이하락함에따라취업자증가율이크게감소했다. 결국고용율이생산사능인구증가율만큼이나중요한변수라는사실을알수있다. < 그림 3> 생산가능인구증가율과취업자증가율 ( 단위 : %)
252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 그림 4>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의추이 우리나라의경활율과고용율은매우재미있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보통경활율은큰부침이없고경기에따라실업률이높아지고낮아질텐데우리경제는 1997년을제외한다면경기에따라경활율이달라져실업률이오히려안정적이다. 우리노동시장의흥미로운특징중하나이다. 경기가좋아지면경활율이더욱높아질것이라고추측할수있는현상이다. 즉경활율이라는것은일자리상황에따라달라진다는점에서수요가중요한역할을할수밖에없다. 수요가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수요창출정책이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용율증가로이룰수있는성장률증가는한계가있다. 향후청년층과여성층의경활율, 고용율이증가하도라도경제활동을하지않는은퇴노인들이많아지기때문에고용율자체도하락할수밖에없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는출산율을올리려는노력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만한다. 출산율증가는경제성장률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 통계청의 2011년인구추계에따라출산율을고위, 중위, 저위로나누어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태 (2013) 는향후 2016~2060 년에대해경제성장률을추정해보았는데세가지의가정하에서의경제성장률은 2031년이후부터격차가발생하기시작하고장기에걸친차이의평균은 0.5%p 였다. < 표 3> 통계청장래인구추계출산율가정 (2011 년 )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중위 1.23 1.28 1.35 1.38 1.41 1.42 1.42 1.42 고위 1.23 1.56 1.63 1.70 1.76 1.78 1.79 1.79 저위 1.23 1.04 1.01 1.00 1.00 1.01 1.01 1.01
253 < 표 4> 출산율가정별장기실질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00 중위 3.6 2.7 1.9 1.4 1.0 0.7 0.9 0.9 0.8 고위 3.8 2.8 2.2 1.8 1.5 1.4 1.7 1.7 1.6 저위 3.5 2.6 1.6 0.9 0.4-0.2-0.3-0.3-0.3 출처 : 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태 (2013) 정부의장기재정전망에서는자본스톡량의증가율도향후크게줄어든다고전망하고있다. 그이유는자본스톡은투자에의해결정되는데투자는다시저축에의해결정되고향후고령화진행으로부양비가높아지기때문에저축이감소해서투자가줄어든다는논리이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한국경제상황을돌아보면저축의부족으로투자가저조해졌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사후적으로저축은투자와언제나동일할수밖에없는데과거고도성장기에기업들이투자에과감하게나섰을때에는이자를많이주고서라도투자를하려했고그것이고금리, 고저축을야기했다는점에서투자가저축을결정하다고보는것이더논리적일것이다. 이제는투자재원이넘치는데도기업이투자에나서지않을뿐아니라기업의저축률은올라가고있다. < 그림 5> 총저축률, 총투자율, 기업저축률, 가계저축률추이 실제로우리나라의저축률과투자율의장기추이를살펴보면두변수모두외환위기전까 지는꾸준히증가해왔는데특히투자율이저축률보다높았다. 투자가저축을견인해왔던것
254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증가추세는 1990 년대초에멈추게되고이후일정수준을유지 하다가외환위기이후부터 2000 년대초까지다시줄어들었으며이후일정수준에서머무르 고있다. 그러나우려스러운것은외환위기이후에는투자가저축보다더작은양상을보이 고있으며 2008 년국제금융위기이후에는저축률은상승하는데투자율은뚜렷이하락추세 를보이는듯하다는것이다. 저축률, 투자율은향후에더욱낮아질것인가, 아니면현수준을 유지할것인가? 그래프의저축률을본다면향후낮아질것이라생각할이유는없어보인다. 반면투자율을본다면낮아질수도, 그수준을유지할수도있어보인다. 그런데장기전망들은모두저축률이낮아져서투자율이줄어들고그래서자본스톡증가율 이하락하고경제성장률이하락할것이라고전망한다. 그이유는무엇인가? 저축률이투자율 을결정하고저축률추이를결정하는요인이주로피부양인구비율이며출산율저하로피부 양인구는계속증가할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 과거의저축률추이를설명하기위해서선행 연구들은보통은총저축률을종속변수로하고경제성장률, 가계부채비율, 피부양인구비율 ( 아 동부양인구 + 노인인구 /15 세 -64 세인구 ) 을설명변수로하여회귀분석한다. 박형수, 류덕현 (2006) 에서는 1970 년 -2003 년까지에대해우리나라를포함한 OECD 16 개국을대상으로회귀분석하 였고각설명변수는양 (+), 음 (-), 음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왔고신석하 황수경 이준 상 김성태 (2013) 도우리나라만을대상으로추정하였을때각변수에대해동일한영향력을 확인했다. 그러나미래저축률을전망할때에는경제성장률이나가계부채비율을쓸수없으므로박 형수, 류덕현 (2006) 은피부양인구비율변수만을, 신석하외 (2013) 은 OECD 주요 4 개국과우리 나라를대상으로다시피부양인구비율만을설명변수로하여추정한뒤그결과를사용하였 다. 이때박형수, 류덕현 (2006) 은그계수가 0.452 였고, 신석하외 (2013) 는 0.1605 이었다. 계 수가음 (-) 이고피부양인구비율은증가하기때문에 2060 년에박형수, 류덕현 (2006) 은저축률 이 GDP 의약 21% 까지, 신석하외 (2013) 는 18% 까지하락하는것으로전망했다. 이러한저축률의미래전망과관련하여다음의문제를제기하고자한다. 첫째, 결국피부 양인구비율을미래전망을위한유일한변수로사용하였는데추정방법에따라피부양인구비 율이미치는영향력이매우다르게나온다는것은문제이다. 4) 둘째, 위의저축률추이를보 면외환위기이후에는가계와기업의저축률행태가매우달라지는데이를무시하고단순히 피부양인구비율만으로저축률추이를결정할수있는가도의문이다. 셋째, 아래그림은저축 률과피부양인구비율의추이, 총피부양인구비율, 아동피부양인구비율, 노년피부양인구비율로 나누어그린것인데있는데이세개의피부양인구비율과저축률이장기적으로어떤뚜렷한 상관관계를보인다고하기어렵다는점이다. 총비율은 1990 년까지는역의움직임을보이다 4) 계수값이이렇게차이가있고피부양인구비율이거의 40% 에서 100% 로증가하는데도불구하고 2060 년의저축률값이큰차이가없다는것도의문스럽다.
255 가이후에는같이움직이고있고아동비율은살짝역의관계를보이는듯하고노인비율은뚜 렷한상관관계를보인다고하기어렵다. < 그림 6> 각종부양비의장기적추이 이와같이출산율에의해결정되는피부양인구비율이증가해서저축률이하락하고투자재원이부족해서투자율이하락할것이라고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피부양인구가투자율에영향을미친다면다른경로가더욱확실해보인다. 즉피부양인구가증가해서소비절벽이발생할것같으니이윤창출기회가줄어서투자를줄인다는경로이다. 이는공급측경로라기보다는수요측경로인데차라리이러한설명이더욱논리적인것으로보여진다. 한편피부양인구가증가하는것은은퇴계층이증가한다는것이고이들이적절한소득만유지된다면얼마든지새로운투자기회가창출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정부에의한투자도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결국기업이투자가부진할때에는국가가투자에나설수있기때문이다. 과거뉴딜시기에미국의대규모토목공사가그러한역할을했던것이다. 지금도그러한대규모토목공사를벌여야하는것은아니다. 그보다는사회적으로필요하지만민간은할수없는인프라를국가가세울수있다. 도로말고문화체육인프라는여전히확충되어야한다. 투자가소득을결정하고저축을결정한다면수요가공급에영향을미친다고보아야한다. 생산성추정은어떠한가? 정부의재정전망은선진국이경험을크게참고하는방식이었다. 선진국의경우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미국및캐나다를제외하면 1960-90 년기간중 1.3-1.9% 수준이었으며점차증가세가둔화되는모습을보였다. 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
256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태의 2013년 KDI 장기거시전망보고서를보면정부는 2012년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추정치는성장회계결과에서얻어지는총요소생산성시계열에 HP 필터를적용하여얻어내고그증가속도가 1.6% 였는데이것이장기적으로는선진국수준인 1.3% 로점차낮아지는것으로전제하였다. 그러나우리경제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추정치도연구마다크게차이가있어서총요소생산성의장기전망치를정확하게예측하는것은쉽지않다. 3. 조세수입및국가채무전망의문제점 3.1 고령화로인한재정적자부분은미미 정부의장기개정전망은고령화로인해시간이흐를수록재정적자가누적되어국가채무규모가급증한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현재 40% 를조금넘는국가채무수준이 2060년에는자동적으로 GDP 대비 62.4% 가될것이며재정지출을줄이는것이이를막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주장하고있다. 아래그림에서와같이매년재량지출액증가분중 10% 를매년세출구조조정하여감축하는경우국가채무수준은 2060년에 38.1% 가된다는것이다. 그런데이러한분석에서내세우듯이고령화가국가채무의급증을야기하는주원인인가? < 그림 7> 재량지출시나리오별국가채무비율전망 주 : 시나리오 2 는기준선전망의매년도재량지출액증가분중 10% 를매년세출구조조정하여감축하는경우. 즉, 시나리오 2 에서의재량지출은시나리오 1 의매년도재량지출증가분의 90% 만큼만매년증가. 출처 : 박명호 (2015)
257 < 표 5> 일반재정수입과일반재정지출 16 30 40 60 일반재정수입 (A) 19.4 19.2 19.5 19.9 국세수입 14.6 14.9 15.2 15.6 기타수입 4.8 4.3 4.3 4.3 일반재정지출 (B) 21.8 20.9 21.1 21.7 고령화의무지출 2.2 2.9 2.9 2.7 지방이전재원 5.1 5.5 5.6 5.8 이자지출 1.2 1.6 1.6 1.9 재량지출 12.9 10.6 10.7 10.7 기타의무지출 0.4 0.3 0.3 0.6 관리재정수지 2.4-1.7-1.6-1.8 주 : 정부는자세한자료를공개하지않고있는데, 정부제공데이터에국세수입기타수입, 고령화의무지출 ( 국세등일반재원으로지출하는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고지원금을의미 ),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재량지출, 관리재정수지데이터가존재하여이로부터일반재정지출과기타의무지출을계산하였음. 국가채무를증가시키는것은사회보험부문이아니라일반재정의총수입과총지출의차이인관리재정수지이다. 그런데고령화와진행될수록사회보험의수입과지출간의차이는빠르게커지지만일반재정부분의수입과지출의차이는시간이흐르고고령화가진전되어도큰변화가없다. 일반재정으로지원되는고령화지출프로그램은 GDP의거의일정한비중을유지하는정도로만증가하기때문이다. 아래표에따르면 2030~2060 년의기간동안일반재정지출은내내일반재정수입보다 GDP대비 1.7%p정도많을뿐이다. 그러니까매년 1.7% 정도의재정적자가발행하기때문에이것이쌓이면국가채무를크게증가시키는것이다. 그러나고령화지출이 3% 정도되고매년재정적자가 1.7% 정도발생한다고해서고령화가이러한재정적자발생의원인이라고말할수없다. 전체수입과전체지출의차이일뿐이다. 그리고이정도의수준이라면조세부담률을현재보다조금만올려도국가채무문제를쉽게해결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재량지출을매년 10% 줄이는것만으로국가채무수준을현수준에서묶어둘수있다고했고재량지출이 GDP 대비 10.6% 이므로 GDP대비 1.06% 정도만조세부담률을올리면될것이다.
258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3.2 감세로인해단기적으로부양성하락 2016년이후부터 2060년까지국세수입이대 GDP 비중이거의변화가없는것은세수부양성이줄어들었기때문이다. 세수부양성이란명목GDP 1% 증가시세수가몇 % 증가하게되는지를알려주는수치이다. 이는탄력성이란개념과는다른데, 탄력성이명목GDP 1% 증가시세제의변화가없고순수하게명목 GDP변화만을고려했을때세수가얼마나증가하는가를나타내는개념이고부양성은세제변화를포함하였을때 GDP 1% 변화에대한세수증가율을의미한다. 전자는세제변화로인한세수변화분을제거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그런데정부발표에따르면 2015년-2019 년동안경제는연평균 4.8% 증가하나국세수입및총수입은각각 3.7%, 4.0% 증가하여경상GDP 에대한국세수입및총수입부양성은 0.77 및 0.83일것으로예상 (2015년본예산기준 ) 되었다. < 그림 8> 2000 년 ~2007 년및 2008 년 ~2014 년국세수입부양성 출처 : 박명호 (2015) 그러나이렇게부양성이줄어든이유는무엇인가? 그것은다름이아니라 MB정부의감세정책으로인한세율의하락때문이다. 특히감세가집중되었던법인세의경우세수증가율이정체하고있는것이명확하다. 정부는재정건전성악화의주요인이복지지출확대인것처럼호도하고있지만올해를제외하고현정부집권이후세수부족사태가지속적으로발생했던원인은감세정책과감세정책의낙수효과에대한낙관적기대로인한잘못된예산수립이었다. 현정부는예산편성의원칙으로수입보다지출규모를작게가져간다는양입제출의원칙을집권초기부터운용하여왔고그에따라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보다 2 3%p이상낮게유지하는암묵적재정준칙정책을운용하여예산안을수립해왔다.
259 < 그림 9>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세입규모 ( 단위 : 조원 ) 3.3 과표구간상승효과의문제 그런데선진국들의장기간세수입변화를살펴보면 1980년대이후직접세율이하락함에도불구하고조세부담률은증가해왔다. 간접세세율의인상이하나의요인이긴하겠지만다른이유중하나는과표구간상승이다. 명목소득이빠르게증가하게되면상위과표구간으로이동하게되어더높은한계세율의적용을받게되고납세액이증가하게된다는것이다. < 그림 10> OECD 평균과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변화
260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 표 6> 연금소득및과표상승고려시소득세세수전망 출처 : 고제이 권혁진 (2014) 고제이 권혁진 (2014) 은미래국민연금의성숙으로인해은퇴계층이모두소득을가지게되고이연금소득이물가에연동되어명목금액이계속증가하게되기때문에과표구간상위구간으로많은국민들이이동하게됨을고려하는모형, 즉연금소득증가에따른과세기반확대를내생화하하는모형을사용하여장기소득세전망을실시했다. 그결과 2014년부터 2100 년까지그어떤정책적개입도없다는가정하에, 비록앞으로고령화가진전되면서경제성장률이저하되지만낮은수준에서도꾸준한성장을거듭하고명목임금도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상당한명목과표상승 (nominal bracket creep) 효과가나타난다는결론을내렸다. 그결과명목GDP 대비소득세수는 2014년에는 2.7% 였지만 2020년에는 4.5% 가되고 2060 년에는 16.7% 가된다. 세전소득대비추정세액으로정의한평균실효세율은 2014년 3.6% 에서 2060년 24.2% 로상승하고거의모든소득자가높은세율구간으로이동함에따라소득세의누진성은급격하게하락하여이미 2014년 0.3069에서 2060년에 0.1이하로떨어지게된다. 이와같은현상은낮은수준에서나마꾸준히양 (+) 의성장을지속하고, 연금이라는새로운화폐수입이등장하면서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더라도모든소득자들이더높은세율구간으로이동하기에나타나는결과이다. 그런데현재기재부의장기재정전망은이러한과표구간상
261 승가능성을거의염두에두지않고미래세수입을추정하였다. 게다가오히려경기부양성이 줄어들었다고보고하고있다. 그러나고제이 권혁진 (2014) 의연구는상당히실현가능성이높 은현상이라는판단이든다. 4. 스웨덴과일본의서로다른정책과그결과 4.1 재정준칙의경기순응성문제와 2008 년이후선진국재정정책기조의변화 1980년대부터미국과영국을시작으로신자유주의적재정개혁이시작되었다. 세계화, 조세피난처확대배경하에서, 직접세세율인하, 복지축소, 재정준칙의제정을통한재정건전화추구가그내용이다. 물론그속도나정도는국가마다달랐고직접세세율은인하되었으나 ( 간접세세율인상혹은명목과표상승으로인한 ) 전체세수의완만하지만여전한증가, 국가채무수준의일률적이지않는변화등으로인해원래의신자유주의적재정개혁의노림수가완전히성공하였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여기에더해이러한재정개혁이기대했던대로성장과재정건전성유지라는목표를동시에달성하게해준것도아니었다. 특히재정준칙의도입을통한재정규율강화가심각한경기순응성문제가있다는것이최근의국제금융위기와중에뚜렷이인식되었다. 1980년대중반부터재정준칙이활발하게도입되어 2013년현재선진국은 31개국, 신흥국은 32개국, 저소득국은 24개국이도입한상태이다. 일국차원에서채택하는재정준칙은여러가지유형이있는데유형별도입현황을보면 1985년에는 ( 지출준칙, 수입준칙, 균형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 을도입한국가가 (2, 1, 6, 1) 개국에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26, 5, 67, 66) 개국으로급증하였다. 한편 EU가 1992년에균형재정수지준칙과채무준칙을도입하고유로지역도 1999년부터초국가준칙을도입하면서회원국들은모두초국가적재정준칙을도입할수밖에없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재정준칙은더욱강화되는듯하다. 재정규율이약화되었다고판단한 EU는 2011년에거버넌스개혁을단행하여국가채무가 GDP의 60% 를초과할때는매년구조적재정수지를 GDP의 0.5% 이상개선하도록하는규정을도입했고, 독일은신규채무를 GDP 대비 0.35% 이내로유지하도록헌법에명시했으며영국도 GDP 대비순채무비율을전년도보다낮춘다는재정운용원칙을 2010년부터시행중이다. 스웨덴은 GDP 대비 1% 의구조적재정수지흑자를달성해야한다고예산법에규정했다. 이러한선진국의사례를들어우리정부도강력한재정준칙을도입할것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재정준칙은경기순응성이라는문제를안고있다. 복지지출규모가큰국가가균형재정수지준칙을채택한경우를생각해보자. 이국가에서는 자동안정화 장치가작동하기마
262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련인데균형재정수지준칙을채택하게되면경기침체기에자동안정장치로인해대규모재정적자가발생할때정부가재량적재정정책을반대로사용하여자동안정장치의효과를상쇄시켜야한다. 즉경기침체기에도재정정책은균형재정수지를목표로해야하기때문에전혀경기에대응할수없는상황에직면하게된것이다. 아래의표는경기변동영향을제거한구조적재정수지의추이인데페이고- 제도를채택한미국과일본의구조적재정수지가대규모적자로서매우적극적인재정정책을펴고있고유로존은구조적재정수지가소폭의적자로서재량적재정정책은소극적이었던것을알수있다. 미국과일본의페이고제도는복지와같은의무지출확대에주로적용되고경기침체에대응하기위한지출은에외로하기때문에페이고제도에도불구하고경제위기시에는재량적재정정책을적극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다. 재량적재정정책을경제위기시에적극적으로사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만복지가확대되는것이아니라비복지경기부양책이라는점에서효과각반감될수있다. 한편유로존은 2009년과 2010년에는어느정도적극적인재량정책을구사했지만 2011년재량적재정정책은규모를크게줄였다. 자동안정장치는작동하는지모르지만재량적재정정책은구속을받는것이다. 이렇게세계경제를이끄는선진국들의재정정책이어느쪽이든제약을받게됨에따라필요한만큼충분히사용되지못하고있고그로인해세계경제가위기에서쉽게빠져나오지못하고있다. < 표 7> 경기변동영향을제거한구조적재정수지 ( 단위 : GDP 대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2.3-2.8-5.1-8.1-8.5-7.7-6.4 유로존 -2.1-2.1-3.1-4.6-4.8-3.4-2.4 일본 -3.6-2.2-3.5-7.5-7.9-8.5-9.3 한국 1.1 2.3 1.8 0.7 1.7 1.8 2.3 G20 선진국 -2.5-2.4-3.9-6.3-6.7-5.9-5.1 G20 신흥국 -0.4-0.5-1.4-3.6-2.7-1.8-2.2 출처 : Fiscal Monitor, IMF(April, 2013) 이러한문제점뚜렷해졌기때문에글로벌금융위기이후인 2010 13 년중에는단순히재정수지보다는경기조정재정수지를균형에맞추도록하는재정준칙을채용하는국가의수가급격하게늘어났다. EU도원래는재정수지그자체가균형이어야한다는규정이었으나국제금융위기이후중기적으로는구조적재정수지적자가 GDP의 1% 이상이되지않으면된다라고규정을바꾸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전시기에걸쳐긴축적재정정책을펴고있음을알수있다. 물론우리경제가위기에직접노출되지않았기때문에그럴수도있지만 G20신
263 흥국이모두구조적재정수지가음 (-) 이었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우리의재정기조가긴축적이었음을알수있다. 재정준칙이필요없는상황이라보여진다. 재정준칙도입의유행의기저에는재정정책이효과가없다는신자유주의적사고가깔려있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위기탈출을위해 G20 모두적극적으로확장적재정정책을시행했으나곧재정건전화로돌아선것 (Fiscal Exit) 은확장적재정정책은장기적으로효과는없으면서국가채무만증가시킨다는부정적사고가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2010년유럽재정위기가발생하였는데유럽국가들이그러한재정위기에직면하여재정건전성을회복하고자재정지출을줄임에따라경기가악화되어오히려 GDP대비정부부채가많아지고재정건전성은악화되는역설적상황이벌어지게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서 IMF를중심으로재정정책에대한재평가주장이나오고있다. IMF는재정승수를 2009년까지만해도 0.5정도로추정했는데실제로는재정정책의효과는그보다훨씬크다는것이다. 실제로는 0.9~1.7 일것이며, 많은국가들이동시에확장적재정정책을사용한다면재정승수는분명 1을넘을것이라고주장되고있다 (Blanchard, & Leigh,2013) 4.2 스웨덴의사례 : 강력한재정개혁과수준높은복지 저성장과고령화에직면한선진국들은재정과관련하여복지를높은수준으로유지하면서도재정건건성악화를막아야하는과제에직면하게되는데스웨덴과일본의사례는재정준칙의도입자체가아니라재정준칙이라는재정규율을가이드라인으로하여수입과지출을적절히조정하는정책이성장, 분배, 재정건전성의적절한균형을위해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스웨덴과일본은재정건전성유지라는목표에있어전자는낮은국가채무수준을보여성공적이고후자는높은수준을보여실패했다고보통이야기되는이러한결과가스웨덴이일본에비해복지를더욱과감하게축소했기때문은아니다. 사실스웨덴은 1990년대들어대대적인재정개혁을실시하였다. 개혁은우선 1991년에정권을잡은중도우파정부에의해신자유주의적방식으로시작되었다. 즉중도우파정부는 1991년대대적감세정책을실시하였는데경제위기하에서감세가시행됨으로써재정수지는 1991년적자로전환된이후 1992년 8.9%, 1993년 11.2%, 1994년 9.1% 의적자를냈고그로인해 1990년에 GDP 대비 46.3% 이었던국가채무수준이 1994년에는 EU 재정준칙 60% 를넘어 82.5% 를기록하게되었다. 여기에더해중도우파정부는노인의료비증가를막기위한복지제도의축소를실시하였다. 중도우파정부의실망스런경제운용으로인해 1994년말에사민당이다시정권을잡게되었는데사민당은중도우파정부의개혁정책을완전히되돌리는대신 1995년부터재정건전화를위한재정제도개혁, 1999년 세기의개혁 으로불리는연금제도의개혁을단행하였다.
264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구체적으로는재정건정성확보를위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GDP의 8% 에이른대폭적인세출삭감과증세조치를단행했다. 세출삭감은복지지출축소가주된것이었고증세는부유층을대상으로한제한적증세였으며, 법인세는 1994년최고세율을 30% 에서 28% 로오히려인하하였다. 또한 1997년에재정준칙을도입하였다. 당시사민당정부가택한재정준칙은예산지출상한제 (ceiling) 도입, 재정적자의 GDP 대비 3% 내유지였다. 예산지출상한제는 27개세출분야마다상한선을설정하고그범위안에서우선순위를정하여지출하게하는제도이다. 1990년대이후추진된복지개혁중에서가장중요한것이공적연금개혁이었다. 새로운연금제도는과거와마찬가지로부과제도 (pay-as-you-go system) 이나소득재분배효과를대폭줄이고노동자의기여부담을과거에비해크게늘리고, 급여산정식에경제성장률과연금수령자동년배집단 (cohort) 의기대여명등을포함시킴으로써연금재정안정성을제도적으로확보하고, 조세수입에기초한정부의재정부담을없앴다. 사민당정부가신자유주의적이라는비난을초래한재정개혁에나선것은지출을통제해야겠다는판단인것으로보인다. 이러한고강도개혁은재정적자와국가채무수준을낮추는결실을맺었다. 1998년에재정흑자를시현하였으며, 국가채무도 2000년부터 60% 대로감소하고, 현재는 5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 2006년에중도우파연합은복지시스템을더효율적으로운영하겠다는공약으로집권하여복지제도의효율성증진과개인의책임성및선택권을강조하는신자유주의적요소를도입하기시작했다. 중도우파연합은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파산기업들이증가하였을때에도사양산업과도산기업은구제하기보다정리퇴출하는식으로처리함으로써이전의사민당과는다른모습을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스웨덴은여전히재정지출규모가큰국가에속하고복지제도도잘작동하고있는국가이다. 이번국제금융위기와중에는중도우파정부가구조조정에는개입하지않았지만실업자만은국가가책임을지고구제한다는원칙을지켰고그결과경제의구조조정은큰저항없이원만하게달성할수있었다. 중도우파정부하에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전달체계가큰변화를겪으면서사회서비스기관과학교의 선택의자유 화가이루어지고있고일부민간의진입허용을통해경쟁구도를도입하고있지만사회서비스의공공성은훼손되지않고있다. 이는사회서비스를위한재원이대부분공적으로조달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 는스웨덴의주요재정변수의추이를보여주고있는데재정지출규모는 1990년대초반급증했다가중반이후줄어들고있는데복지지출이줄어들었지만복지국가의근간을흔들정도의변화는아니다. 특히저출산과관련깊은가족복지는 GDP 대비 4% 수준을거의유지해온것에주목할만하다. 이러한수준높은국가복지시스템이스웨덴의출산율제고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우리정부는스웨덴의재정개혁을매우찬양하고있지만복지부문뿐아니라비복지지출부문의축소를통해재정건전화를달성하였고복지국가의조정은있었을지몰라도후퇴나폐기는아니었던것이다.
265 < 그림 11> 스웨덴의주요재정변수의추이 주 : 총수입은총조세수입과사회보험기여금의합으로서세외수입은제외. < 그림 12> 스웨덴과일본의합계출산율추이
266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4.3 일본의사례 : 저복지 - 저부담 - 저출산 정부가일본을닮지말아야할반면교사로지목하면서그이유로내세운것이고령화가진행되는데도복지지출을축소하지못하여저성장, 국가채무증가에직면하게되었다는진단이다. 그러나일본이복지지출이많아서재정파탄에이르렀다고보기는어렵다. 일본은동아시아복지체제라고이름붙여질정도로서구국가들과비교하여국가복지가약하다. 물론 1990년이후로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고령화정도를고려하면아직도낮은수준이고특히저출산과관련있는가족복지는거의전무했기때문에출산율이낮았던것으로보인다. < 그림 13> 을보면총수입은 1980년대말에감소하여 1990년대초반이후더이상증가하지않고있는데비해총지출은계속해서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총수입중에서도총조세는 1980년대하반기이후미약하지만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즉복지지출규모가스웨덴에비해한참못미치는데국가채무가급증하고있는것은세입이부족하기때문이었다. 고도성장기일본의조세정책은민간저축독려와수출지향산업촉진을위하여관대한세금공제와조세감면을확대하면서전체조세부담은최소화하는것이었다. 경제성장에힘입어일본재정은 1960년대말까지만해도국채의존비율이 10% 에지나지않았을정도로건실했지만, 1970년대초반오일위기이후재정상황은악화되기시작했다. 당시새로운재원으로서주목을받은것이바로부가가치세였다. 그러나 1979년국민들의강력한반대로부가세도입은포기되었고, 부가세도입이실패하고난후 1980년대에는 증세없는재정재건 이라는정책기조하에가능한한재정지출, 특히복지지출증가를통제하는정책이실시되었다. 그러나증세없이는재정재건이어렵다고본일본자민당정부는다시부가세도입을시도해결국 1989년 4월 1일부터세율 3% 의부가세를도입하였다. 그리고 3% 로도입된소비세는잦은정권교체를야기하며 1997년에 5% 로인상되었다. 그러나부가가치세의세율인상이후부가가치세세수는증가하고있고소득세와법인세는세율하락과함께세수가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직접세가감소함에따라총수입은 1990년대초반이후 2008년위기까지소폭하락하는모습을보였고정부지출은고령화로인한복지지출증가로인하여대규모의재정적자로이어졌다. 5) 5) 신동면 (2011) 은일본정부가국가복지를확대하는내용을담은사회보장제도개혁을추진한것도사회보장지출액이증가한주요원인이라고지적하였음. 1994 년에노인복지를위한 신골드플랜 과아동을위한 신엔젤플랜 이수립되고, 고령화 소자화사회를대비한노인및아동사회서비스가확대되었다. 그리고 2000 년에개호보험이도입되어고령자요양보호를보편주의사회보험으로재편하였다. 개호보험재원은보험료 50% 와정부보조금 50% 로충당되었으며, 개호보험도입과함께사회보장을위한정부의재원부담이크게증가하였다.
267 < 그림 13> 일본의주요재정변수의추이 이러한흐름에전환이발생할계기가있었으나실현되지못하였다. 2000년대전반기고이즈미총리 (2001년 ~2006) 하에서신자유주의개혁을본격경험한이후신자유주의에대한국민들의불만으로야당인민주당이보편적복지주의를내세우며집권하게되었다. 일본민주당은보편적복지의확대를전면에내세우면서자민당과의차별화에성공하였고 2009년중의원총선거에서승리하면서정권교체에성공하였다. 여기에서드러난일본국민들의민심은소득세확대를통한복지확대였다. 그러나집권후얼마지나지않은 2010년 6월에새로총리에취임한간나오토총리는취임하자마자선거당시의공약과는다른 제3의길 이라는새로운정책을제시했다. 내용을보면소득세가아닌소비세증세로정책전환, 어린이수당재검토제시, 새로도입하겠다고한신고령자의료제도에대한계획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은것이대중의신뢰를하락시켰고 2010년 7월참의원선거에서참패했다. 이후소비세인상에기반한재정확충과사회보장개혁을 사회보장 -조세일체개혁 으로명명하여추진하였는데민주당의개혁안에불만을품은일본국민들은그해 12월선거에서자민당에게압승을안겨주었다. 한편 2012년 12월이후집권한아베내각은 2013년 10월 1일세개의화살 ( 재정정책, 통화정책, 신성장전
268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략 ) 로대표되는아베노믹스를실시하여소정의성과를거두는듯했으나 2014년 4월 1일에는사회보장 -조세일체개혁의일환으로소비세를 5% 에서 8% 로인상함에따라다시경기가심각하게위축되는모습을보였다. 여기까지의상황을종합해보면일본국민들은증세를통한복지에반대하는듯이보인다. 그러나일본국민들이소득세증세로복지를확대하겠다던민주당을뽑았던것을돌이켜본다면일본국민들은무조건증세-복지확대에반대하는것은아닌것처럼보인다. 1970년대부가가치세도입과최근의부가가가체세세율인상이다른국가들에비해유독일본의경우어려웠던것은그필요성에대해국민들이납득하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짐작된다. 부가세인상은가계와중소기업이나누어부담하게될것인데 ( 대기업은가계에전액전가, 중소기업은일부만전가 ) 소비세세수의증가는거의대부분재정적자를막는데사용될것이분명하였기에국민들에게돌아오는것이있는지국민들이의구심을갖게되었다고볼수있다. 일본국민들이 사회보장 -조세일체개혁 을반기지않았던것도재원조달측면과사용측면에서모두비판을받고있는것과관련된다. 즉근본적으로일본정부는소득세인상등의조세개혁을시행하지않고소비세율인상만으로재정문제를해결하려하는데소비세는상대적으로저소득층에게부담이가중되는역진성을띄고있고그렇게거둔세금이대부분정부채무를갚는데사용될것이기때문에국민이반발했다고볼수있다. 6) 공평부담-복지확대없이는저출산, 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가난망한것이다. 5. 결론 정부의장기재정전망은소득분배나복지확대정책이성장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는이론에입각하여작성된것이다. 이는경제의성장이장기적으로생산성, 노동공급, 자본스톡과같은공급측요인에의해서만결정되며정부의정책은그러한요인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이론이다. 그러나경제의장기적움직임이소득분배, 정부의수요확대정책, 복지정책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다고볼수있을까? 포스트케인지언의소득주도성장론은노동소득분배의개선이투자와수출을위축시키는것보다소비를증가시키는효과가더크게작용할때에는노동소득분배제고를통해총수요를늘림으로써성장률을올릴수있다는주장인데, 우리나라를포함하여많은선진국들이현재이러한체제에있을가능성이높다. 소득주도성장론이투자와수출이성장에있어중요하 6) 즉소비세율인상분 5% 가운데 3% 는재정건전화를위해서투입되고, 나머지 2% 가운데 1% 는소비세율인상에따른사회보장비지출분에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어사용가능한 1% 만으로사회보장개혁안의주요정책들이예산을편성하고있어복지확대는미미하다 ( 류애정, 2013).
269 지않다고보는것은아니다. 투자와수출은여전히성장에중요하다. 단지임금을줄이고이윤을늘린다고해도투자, 수출이늘어나지않고반면에임금을늘리면소비가투자, 수출감소보다크게늘어난다는분석으로부터의결론인것이다. 1차소득의분배뿐아니라정부의재정활동을통한정부지출확대와재분배개선도총수요를창출하여성장에기여할수있다. 복지는사회의도움없이는살아갈수없는사람들을살아가게하는본연의역할을수행할뿐아니라수요창출을통해침체된경제를일으키는역할도수행한다. 현금이전형식의복지는과다저축이일어나는부문의소득을다른부문으로이전함으로써사회전체적으로수요를확대한다. 다른한편현물로직접지급되는복지는경제의공급측과수요측을동시에확대하는역할을한다. 스웨덴같은북유럽국가들에서는고용율이매우높은데이는사회서비스가국가에의해직접공급됨으로써고용창출, 수요창출이동시에확대되는사례이다. 보육서비스의확대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증대시킴으로써그이상으로공급을확대한다. 결국복지정책은총수요확대정책, 총공급확대정책인동시에양극화해소정책이라는점에서저성장, 양극화를해결할수있는핵심정책수단이된다. 그러한점에서정부가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라는명분으로재량적복지의축소, 사회보험의대폭적인혜택축소를주장하는것은잘못이다. 정부제안대로실행한다면경제성장률은더욱하락할것이고재정건전성은더욱악화될것이다. 즉정부장기재정전망의문제점은그러한분석으로부터이끌어낸정책이실제로시행되면문제를더욱악화시킬것이라는점에있다. 참고문헌 강종구, 2016, 인구고령화와산업구조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지식협동조함좋은나라제12회정책심포지움 -고령화사회아한국경제구조의변화, 고제이 권혁진, 2014, 인구구조변화에따른조세수입전망과사회복지지출부담분석, 연구보고서 2014-22-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곽노선, 2007, 성장회계를이용한외환위기전후의성장요인분석과잠재성장률전망, 한국경제연구, 제55집제4호국회예산정책처, 2011, 2011-2015 년경제전망및재정분석, 연구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2016, 2016~2060년 NABO 장기재정전망김광석, 1998, 우리경제의성장요인과성장잠재력전망, 세계경제시리즈 98-01, 세계경제연구원
270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김동석 김영준 김민수 김승주, 2012, 한국경제의성장요인분석, 한국개발연구원연구보고서김성태, 2014, 일본의 1990년대이후재정정책및시사점, 조동철편, 우리경제의역동성 : 1990년대일본과의비교를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4-03, 한국개발연구원김연명, 2016, 한국복지국가의전망과과제 : 자유주의형 + 남부유럽형 복지국가? ( 미발간원고 ) 김용하, 2015, 사회보장지출의전망과정책과제, 2015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한국의복지수준과재정의균형김치호 문소상, 2000, 잠재GDP 및인플레이션압력측정결과, 경제분석, 제6권제1호박명호, 2015, 2016~2060 장기재정전망, 조세재정 BRIEF 통권제6호, 조세재정연구원박무환, 2012, 생산함수접근법에의한국내잠재성장률추정및전망, 한국경제학보, 제19권제1호박양수 문소상, 2005, 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약화원인과향후전망,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9월호박형수 류덕현, 2006, 한국의장기재정모형, 한국조세연구원보고서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태, 2013, 한국의장기거시경제변수전망, 기타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한진희 최경수 김동석 임경묵, 2002, 2003-2012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전망, 한국개발연구원정책연구시리즈한진희 최경수 신석하 임경묵 김종일, 2007, 2006-2080 고령화사회의장기거시경제변수전망, 한국개발연구원정책연구시리즈현대경제연구원, 2010, 세계경제패러다임변화와한국경제잠재성장률 2%p제고를위한정책과제, 경제주평제44호황종률, 2009, 글로벌금융위기와한국의잠재성장률, 경제현안분석, 제47호 Blanchard, O. J., & D. Leigh, 2013, Growth forecast errors and fiscal multipliers IMF Working Paper. OECD, 2014, Growth Prospects and Fiscal Requirements Over the Long Term,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