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내용과 동향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입법조사관 요 약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 2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적극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노력해 왔음 세계경제의 침체가 거의 1여 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각국의 경쟁적인 통화정책도 최근 그 효과가 한계에 이르면서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고 있음 주요국의 통화정책 내용과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시점으로 적극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자 노 력하면서, 소위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를 통한 적극적 경기부양책까지 동원되어 각국은 경쟁적으로 통화를 발행하여 저물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미국은 그간의 양적완화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나, 기존에 양적완화로 뿌려진 과도한 통화를 거두어들여야 하는 과제가 있음 유로존 내의 국가들이 구조개혁에 여전히 방어적인 상황에서 통화의 무차별적인 공급만 으로 유럽의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일본은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의 무제한적 공급과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의 실질적인 민간소비는 증가되지 못하여 경제성장률 증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 중국은 215년 중반 이후 경제정책을 6%대의 중성장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그동안 본원통화의 증가세를 멈추고, 중국 경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 그동안의 통화증가에 의존한 양적완화를 중단하면서 시중의 유동성도 다시 거두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통화정책 노력과 과제 IMF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향후 2% 중반대의 저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 고 있음 우리나라도 2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제부양 정책 을 수행하여 왔음 기존 선진국들과 같이 제로금리나 양적완화가 어려운 국내 형편을 고려할 때 수출과 내 수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1 최근글로벌경제환경 2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대부분의국가들은금리인하등을통한적극적통화정책으로경기를부양하고자노력해왔음 통화정책은금리와통화량조절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 이미양적완화라는표현으로미국, 유럽등이 28년부터시행하여왔으며, 21년이후중국과일본등이이에가세하면서소위 환율전쟁 이라는국면에진입하게되었음 세계경제의침체가거의 1여년가까이지속되면서각국의경쟁적인통화정책도최근그효과가한계에이르면서장기적인저성장기조에들어서고있음 각국에서는 28년금융위기당시일시적인위기타개를위해다양하고적극적인정책들을시행하였으나, 저성장기조가장기화되어가면서각종정책의부작용들이나타나기시작하고, 정책의효과가떨어지는악순환에직면하게된것임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역시 216년 2% 대의낮은경제성장률이전망되면서, 한국은행의양적완화의시행에대하여관심이높아진상황임 지난 216.4.2일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현행 1.5% 로동결하기로결정하였으나, 216년국내총생산성장률를 3.% 에서 2.8% 로하향조정하면서이를끌어올리기위한적극적통화정책에대한의견들이활발하게제기되기시작하였음 이에해외에서시행한양적완화를포함한통화정책을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함 2 주요국경제성장률추이와통화정책 2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주요국들의경제성장률은이전과대비하여크게하락하였음 216년이후세계경제는다소회복될것을기대하지만, 여전히신흥국을중심으로실질경제성장이하락하고있어, 글로벌경제전체의성장률은장기적으로도저성장기조를나타내는 L자형성장이될것이라전망하고있음 24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 그림 1> 주요경제권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12. GDP (%) 1. 8. 6. 4. 2.. -2. -4. -6. 8 81 82 83 84 85 86 87 88 89 9 91 92 93 94 95 96 97 98 99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21 선진국과유로존지역은그동안의저성장으로인하여 216 년일시적인기저효과로경제성장률이반등 해보이는것으로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 초반대에서점차낮아지는경제성장률이예상되고 있음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World Advanced economies European Union 그러나신흥국의경제성장회복으로세계무역규모는점차회복하면서 3% 대의무역교역량증가가나 타날것으로전망되고있음 Emerging and Developing Asia(P) World(P) Advanced economies(p) European Union(P) 주 : (P) 는를의미함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DB(WEO),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그러나 28 년이후 215 년까지세계무역량증가세는점차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 경제회복이되지못하고현재수준이지속될경우무역량은감소될수도있음을시사함 Ⅰ. 초소형자동차의개발동향과입법과제 Ⅱ. 국고보조금부정수급방지를위한입법과제 Ⅲ.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Ⅳ. 식품산업의규제개혁동향과과제 25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 그림 2> 전세계교역량추이 15 World Trade Volume percent change (%) 1 5 8 82 84 86 88 9 92 94 96 98 2 4 6 8 1 12 14 16 18 2-5 -1-15 자료 : WTO, WTO Statistics, <https://www.wto.org/english/res_e/res_e.htm>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선진국을시점으로적극적통화정책을통해경제를회복하고자노력하여왔음 각국은소위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를통한적극적경기부양책까지동원하여경쟁적으로통화 를발행하면서까지저물가, 저성장기조를극복하고자노력하고있음 국가별양적완화정책은소위환율전쟁의형태로나타나면서경쟁적으로자국의통화를평가절하하기위한시도들이있었음 실제금리인하와양적완화를통해자국의통화를낮춤으로써수출경쟁력이높아지며, 무역수지개선효과를나타내고자하는의도가포함되어있음 - 이에따라각국은점차보호무역주의경향을나타내면서세계물동량이크게감소하는악순환을야기하게되었음 가. 미국 1) 경제동향과전망 미국은 214년부터점차적으로경제가회복되면서, 그동안경제회복을위한여러조치들을거두어들이고있음 미국경제는 28년당시 2.8% 까지실질 GDP가하락하였으나, 214년이후다시 2% 수준의경제성장세를회복하였음 26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이러한경제성장기조는 22 년대까지지속적으로유지될것으로전망되는데, 대부분의전문가들은 미국경제가안정기로회복될것으로보고있음 8 6 4 2-2 -4 미국경제성장률 (%) < 그림 3> 미국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8 82 84 86 88 9 92 94 96 98 2 4 6 8 1 12 14 16 18 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DB (WEO),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미국의민간소비, 기업투자, 주택및고용시장이이제는정상이라할만큼의수준으로회복되었음 미국전역에걸쳐소매물가와임금의완만한상승이나타나고있고, 여러지역에서임금상승의가속 화가지표로보이고있음 하지만미국은고질적인무역적자와지금까지경기회복을위한재정및통화정책으로인한재정적자를 극복하기위한과제를안고있음 2) 미국의통화정책동향 미국은 28 년금융위기당시부터적극적양적완화정책을통해본원통화량을증가시켜왔으나, 최근경 제가회복되면서자국내인플레이션을통제하기위해 214 년말부터테이퍼링 1) 을시행하게되었음 미 FRB 는양적완화를 28.11 월이래 3 차에걸쳐시행하면서 214.1 월공식적으로종료될때까지 규모가총 4 조 5, 억달러에이름 Ⅰ. 초소형자동차의개발동향과입법과제 Ⅱ. 국고보조금부정수급방지를위한입법과제 Ⅲ.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Ⅳ. 식품산업의규제개혁동향과과제 1) 테이퍼링 (tapering) 은 점점가늘어지다, 끝이뾰족해지다 라는의미로 213 년 5 월 23 일벤버냉키미국연방준비제도의장이의회증언도중에언급하면서양적완화축소내지는중단의의미로활용되기시작하였음 27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 표 1> 미국양적완화주요내용 차수 1차양적완화 2차양적완화 3차양적완화추가 내용 28 년 11 월 25 일 : FRB 는 1, 억달러규모의정부보증모기지채권 (GSE direct obligations) 과 5, 억달러규모의모기지유동화증권 (MBS) 을매입하고 TALF 라는새로운대출프로그램에 2, 억달러를투입을발표함 28 년 12 월 16 일 : 연방기금금리를종전 1.% 에서 ~.25% 로낮추고, 국채와모기지채권을대규모로매입해통화공급량자체를늘리는 ' 양적완화 ' 로의전환을선언함 29 년 1 월 28 일 : FRB 는장기채매입을통한양적완화정책을본격추진하겠다고발표함 29 년 3 월 18 일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는향후 6 개월동안 3, 억달러규모의장기국채를직접매입하겠다고발표함 1 차양적완화는 21 년 1 분기에끝났으며총 1 조 7, 억달러가투입되었음 21 년 11 월 3 일 : FOMC 회의에서 6 개월간 6, 억달러규모의추가양적완화 (QE2) 를시행한다고발표함 211 년 6 월 3 일종료 212 년 9 월 13 일 : FOMC 는매달 4 억달러규모의주택담보부증권 (MBS) 을사들이기로결정함 214 년말로예정된초저금리기조도 215 년중반까지 6 개월연장 212 년 12 월 13 일 : FOMC 는매달 45 억달러규모의미국국채를추가로사들여매달채권매입규모를 85 억달러로확대키로결정 자료 : 미국양적완화관련자료취합재정리 실제미국의본원통화량은 28.부터꾸준하게증가되어, 214년중반최고점에이르게되었음 이후 214년중반, 미국은테이퍼링의시행을선언하고 부터본원통화의증가를억제하면서점진적으로금리인상을하고있음 < 그림 4> 미국본원통화량추이 < 그림 5> 미국기준금리추이 미국본원동화량 ( 십억달러 ) 4,5. 4,. 3,5. 6. 5. 미국 federal fund rate (%) 3.. 2,5. 2.. 4. 3. 1,5. 1,. 5. 2. 1.. 1 2 3 4 5 6 7 8 9 1 11 자료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Economic research and Data, <http://www.federalreserve.gov/econresdata/default.htm> 12 13 14 15 16.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21년 211년 212년 213년 214년 215년 216년 미국의금리인상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게작용하기에신중한접근을할것이라고는하지만, 미국은기존에양적완화로뿌려진과도한통화를거두어들여야하는과제가있음 이미 214년말부터기준금리인상에대한미국연방준비위원회의예고가있어왔으며, 215.12월 1차로금리를인상한이래, 216년에도미국금리인상가능성을언급하고있음 28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나. 유럽 1) 경제동향과전망 유럽은 28 년미국발금융위기이후, PIGS 2) 를중심으로남유럽경제위기로인하여상당기간저성장을 5 4 3 2 1-1 -2-3 -4-5 지속하여왔음 여전히남유럽재정위기는남아있는가운데, 유럽주요은행들의부실이새로운위험으로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경제의침체는여전히유지되고있음 이는 1992 년유럽경제통합이후남북유럽간에현격한경제력차이를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한것 에따른것으로, 남유럽위기의전이로인하여전체유럽의성장세는크게둔화되었음 최근, 유럽은난민이슈, 영국의 EU 이탈문제, 테러등이연달아발생하면서사회, 경제적으로안정을 이루기가어려운분위기가지속되고있음 EU 경제성장률 (%) < 그림 6> 미국기준금리추이 92 93 94 95 96 97 98 99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2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DB(WEO),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유럽은 2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매년투자율이낮아지고있으며, 최근실업률은거의 14% 에육박 하는등경기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음 IMF 의전망에따르면 216 년부터투자와실업률이점차회복될것으로전망되고는있으나, 현수준 에서는긍정적인가능성을찾기는어려움 Ⅰ. 초소형자동차의개발동향과입법과제 Ⅱ. 국고보조금부정수급방지를위한입법과제 Ⅲ.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Ⅳ. 식품산업의규제개혁동향과과제 2) 포르투갈 (P), 이탈리아 (I), 그리스 (G), 스페인 (S) 으로남유럽재정위기국가를뜻함 29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 그림 7> EU 투자증가율 < 그림 8> EU 실업률 27 EU 투자증가율 (%) 14 EU 투자증가율 (%) 25 12 23 1 21 8 6 19 17 4 2 15 92 94 96 98 2 4 6 8 1 12 14 16 18 2 92 94 96 98 2 4 6 8 1 12 14 16 18 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DB(WEO),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더욱이최근유럽은독일계은행을중심으로다시금융불안이야기되어저성장이지속될것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는상황임 이는금융위기당시에도유럽계은행들은미국계은행들과같이파산이나구조조정등을경험하지못하였으며, 유럽연합내에서의공동은행관리가지연되면서은행의건전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음 2) 유럽의통화정책동향 유럽중앙은행은 211년부터장기환매조건부매매 (LTRO; Long Term Refinaning Operation) 형태의장기대출프로그램을통해시중에자금을공급하여왔음 유럽주요 523개은행에 5,억유로를 1% 의저금리로제공하였으며, 212년추가로유사한규모의자금을지원하였음 이를통해 212년남유럽위기는일시적으로안정을찾을수있었으나근본적인처방은되지못하여유럽의경기부진은지속되었음 또한그동안 1% 로대출되고있었던 LTRO의이자비용도부담스러운수준으로시중금리가인하되면서이를조기상환하고자하는움직임도발생함 215.3월부터유럽중앙은행은국채를포함하여월 6억규모의채권매입을통해총 1조유로를시중에유통시키고자하는양적완화의확대를결정하였음 이어 215.12월, 기존의양적완화기간을 217.3월까지연장하기로결정하였으며, 채권매입대상도확대하기로하였음 이는 215년초부터시행하고있는양적완화조치가성과를나타내지못한것을의미하는것으로, 실제유럽의양적완화가가시적인효과를나타내기에는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보임 - 특히미국의경우중앙은행이의도한대로정부로부터채권을매입할수있으나, 유로존의경우각국중앙은행이채권을매입하는방식으로실제경기부양에는한계가있을것이라는비판이있음 3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특히유로존내의국가들이구조개혁에여전히방어적인상황에서통화의무차별적인공급만으로유럽 의경제회복은어려울것이라는시각도있음 특히유럽지역에서의저금리기조의지속과마이너스금리등의영향으로은행의수익성이악화되는 다. 일본 상황에서위기가능성이대두되기시작하였음 - 독일최대은행인도이치은행이당기손익순손실지속등에따른조건부자본증권이자미지급우려 로주가가폭락하였으며, 도이치은행조건부자본증권 ( 코코본드 ; Contingent Convertible Bond) 3) 에대 해서이자미지급가능성이부각되고있음 1) 경제동향과전망 일본은지난 199 년대중반이후 2% 대의낮은경제성장률을나타내고있었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 8 6 4 2-2 -4-6 % 대로성장률은더욱하락하였음 1997 년소비세율인상 4) 으로디플레이션은심화되었으며, 이른바 잃어버린 2 년 을극복하고자하였 으나경제성장률은 % 대에머무르는등경제의침체는지속되었음 212 년일본의경기부양을위해시행한소위아베노믹스로인하여일시적으로경제성장세가나타나 기도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1% 미만의성장세만을나타낼것으로전망되고있음 일본경제성장률 (%) < 그림 9> 일본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8 81 82 83 84 85 86 87 88 89 9 91 92 93 94 95 96 97 98 99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2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DB(WEO),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Ⅰ. 초소형자동차의개발동향과입법과제 Ⅱ. 국고보조금부정수급방지를위한입법과제 Ⅲ.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Ⅳ. 식품산업의규제개혁동향과과제 3) 도이치은행의코코본드는 Basel Ⅲ 에서규정한자기자본규제에사용할수있는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위기시은행손실을정부가아닌투자자에게부담하도록하는채권임 4) 1989 년 4 월 1 일신설된일본소비세는당시 3% 세율이었으나, 1997 년 4 월소비세율을 5% 로올렸으며, 214 년 4 월소비세율을기존보다 3% 포인트증가한 8% 까지인상하였음 31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일본은정부의재정적자가이미 GDP의 1% 를넘어선상황에서추가적인경기부양정책이제한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일본의저물가기조가지속적으로유지되는가운데, 후쿠시마지진이후국내경제의성장성제고를위한정부의역할은제한될수밖에없을것임 - 일본의장기적인디플레이션으로경제성장을위한재정투입이효과를나타내지못하고, 정부의재정적자가크게증가하는상황임 OECD는일본의재정부채의비중이 GDP 대비 234% 에이를것으로추정하기도하였음 < 그림 1> 일본재정적자규모 < 그림 11> 일본인플레이션 14 일본정부부채 (%) 1 일본물가상승률 (%) 12 1 8 8 6 6 4 4 2 2 8 82 84 86 88 9 92 94 96 98 2 4 6 8 1 12 14 16 18 2 8 82 84 86 88 9 92 94 96 98 2 4 6 8 1 12 14 16 18 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DB(WEO),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2) 일본의통화정책동향 일본은무제한적양적완화를통해서장기간의저성장국면을극복하고자하였음 213년초부터시행한소위 아베노믹스 로서기존의양적완화에더해재정지출을확대하고공격적성장전략을펴나가겠다는세가지기본정책을마련한것임 재정지출확대를위해아베내각은모두 4차례의경제대책을통해 25.4조엔의추경예산을추가로투입하였음 일본양적완화의주요내용과투입내용은다음 < 표 2>, < 표 3> 과같음 < 표 2> 일본양적완화주요내용 차수 1차양적완화 2차양적완화 3차양적완화 내용 21 년 ~ 26 년동안일본중앙은행은 4 조엔의채권을매입하였음 26 년세계경기가다소호전되면서중단함 21 년 ~ 213 년동안의양적완화정책 21 년 ~211 년동안일본중앙은행은 11 조의채권을매입하였으며, 213 년 8 조엔의자산매입을계획하였으나, 무제한양적완화로보류되었음 212 년말자민당이집권하면서중앙은행의매입한도없는무제한채권매입을통하여무제한양적완화를시작하기로결정하였음수출분야에서일본의엔고현상을타개하여수출경쟁력을높이고, 인플레이션목표 2% 달성을통해내수를부양하고자하였음 자료 : 일본양적완화관련자료취합재정리 32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 표 3> 일본확대재정정책주요내용 ( 단위 : 조엔 ) 시기내용규모 213.6 월일본경제재생을위한긴급경제대책 13.1 213.1 월선순환실현을위한경제대책 5.5 214.12 월지방에의선순환실현을위한긴급경제대책 3.5 215.12 월 자료 : 일본양적완화관련자료취합재정리 1 억총활약사회 일본인구향후 5 년간 1 억을유지하기위한정책 213 년부터일본은본원통화를증가시켜, 215 년말기준, 이전평균통화량대비 2 배수준으로본원통 4, 35, 3, 25, 2, 15, 1, 5, 화가증가하는등아베노믹스에의한재정확대정책으로대규모재정적자가지속되고있음 본원통화량은 212 년말 132 조엔에서 215 년말 346.4 조엔으로약 2.6 배증가하였음 또한그동안제로금리에서추가적으로금리를인하하면서일본단기차입금리및국채금리도마이너 스금리시대에접어들었음 < 그림 12> 일본본원통화량추이 < 그림 13> 일본금리추이 일본본원동화량 ( 십억엔 ) 1 2 3 4 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DB(WEO),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엔화가늘어나자엔화가치가떨어지면서엔 - 달러환율은 212 년말 86.3 엔에서 215 년말 12.4 엔으 로약 39.5% 상승하기도하였음 6 7 환율이오르자일본제품의수출경쟁력이강화돼엔화기준수출증가율은 213 년부터 215 년까지 3 년연속증가세를지속하였으며, 수출호조에따라기업이익이증대하면서 212 년이후일본기업 들의경상이익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설비투자증가세도이어졌음 그러나일본의경제성장세는과거 3 년평균.7% 에그쳤고, 명목 GDP 성장률도같은기간동안평균 1.6% 에불과한실정임 8 9 1 11 12 13 14 15 16 1.6 1.4 1.2 1..8.6.4.2. -.2 -.4 일본국채금리 (5 년 ) (%) 기업경영개선과투자, 고용, 소비증대로이어지는경기선순환고리형성에실패하면서경제성장과 물가목표를달성하지못했을뿐아니라 216.1 월들어물가가 % 초반으로다시하락하면서디플레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3.3 15 16 Ⅰ. 초소형자동차의개발동향과입법과제 Ⅱ. 국고보조금부정수급방지를위한입법과제 Ⅲ.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Ⅳ. 식품산업의규제개혁동향과과제 이션심화우려가고조되는상황임 33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 그림 14> 일본가계소비지수추이 < 그림 15> 대미달러대비엔화환율추이 115 일본가계소비지수 (pt) 13 일본대미달러환율 ( 엔 / 달러 ) 11 12 15 11 1 1 95 9 9 8 85 7 약세강세 8 6 87 88 89 9 91 92 93 94 95 96 97 98 99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27 / 1 27 / 5 27 / 9 28 / 1 28 / 5 28 / 9 29 / 1 29 / 5 29 / 9 21 / 1 21 / 5 21 / 9 211 / 1 211 / 5 211 / 9 212 / 1 212 / 5 212 / 9 213 / 1 213 / 5 213 / 9 214 / 1 214 / 5 214 / 9 215 / 1 215 / 5 215 / 9 216 / 1 자료 : 日本總務省統計局, 経済センサス 基礎調査, 家計消費状況調査, <http://www.stat.go.jp/data/joukyou/index.htm> 양적완화를통한통화의무제한적공급과낮은금리에도불구하고, 일본내에서의실질적인민간소비는증가되지못하여경제성장률증가에도움이되지못하였음 213년아베노믹스의영향으로민간소비가일시적으로상승한바있으나, 다시하락기조로전환되면서정책의지속성에의문이제기되기도하였음 추가적인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일본엔화는다시강세로전환되면서그동안양적완화를통해 212 년이후달성한엔저효과를상쇄하고있음 라. 중국 1) 경제동향과전망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의성장동력이약화된가운데, 중국의높은성장률과무역부문에대한기여로그나마세계경제가침체에서벗어날수있었음 그동안생산기지로서의역할을하였던중국이점차소비시장으로서의역할을통해세계경제의견인차역할을하면서글로벌경제위기가다소안정되는모습을보였음 216년이후중국의경제성장률은점진적으로하락할것이예상되고있음 이는중국이그동안성장위주의경제정책에서질적성장으로경제정책의변화를야기한것으로과거와같은고성장시대는마무리되었음을의미함 - IMF는 22년대에이르러서는중국의경제성장률이 6% 초반에서정체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34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16 중국경제성장률 (%) < 그림 16> 중국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14 12 1 8 6 4 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DB(WEO),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2) 중국의통화정책동향 중국은 215 년까지양적완화를통해중국의경제를 7% 대로유지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였음 27 년이후중국정부는꾸준히통화량을증가시키면서달러화대비위안화의환율을일정하게유지 하고자노력하였으며, 지난 215.1 월에는이러한노력에더하여금리를대폭적으로인하하고지급 준비율을낮추어위안화를시중에공급할수있도록하였음 - 약 8 천억위안정도가지급준비율이하로시중에풀리는효과가발생하였음 그러나 215 년중반이후경제정책을 6% 대의중성장으로기조를전환하면서그동안본원통화의증 가세를멈추고, 중국경제의질적개선을위한노력을시작하였음 - 이에따라그동안의통화증가에의존한양적완화를중단하면서시중의유동성도다시거두고있는상황임 그러나이러한정책도고도성장위주의정책을중고 ( 中高 ) 성장으로수정한것이지, 성장자체를도외시 한것은아님 8 81 82 83 84 85 86 87 88 89 9 91 92 93 94 95 96 97 98 99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21 특히중국은모든국민이풍족한생활을하기위해서 22 년까지소득수준을 21 년대비두배가 되도록하겠다는의지를나타낸바있어, 중국의경제성장에대한의지는여전히지속되고있음 이는중국이최소 6% 대의성장률은달성하여야한다는의미로, 시진핑국가주석이제 18 기 5 중전회에 서최소 6.5% 의경제성장을달성해야한다는이례적인발언까지한바있음 중국은최소 6% 대의경제성장을유지하기위하여적극적재정정책및통화정책을지속하고있음 Ⅰ. 초소형자동차의개발동향과입법과제 Ⅱ. 국고보조금부정수급방지를위한입법과제 Ⅲ.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Ⅳ. 식품산업의규제개혁동향과과제 단, 통화의무분별한증가는다소안정시키면서필요에따라금리를통제하는방법으로국내경제안 정성을추구하고있음 35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 그림 17> 중국본원통화량추이 < 그림 18> 중국금리추이 35, 중국본원동화량 ( 십억위안 ) 8 중국단기금리추이 (%) 3, 7 25, 6 5 2, 4 15, 3 1, 2 5, 1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자료 : OECD, Data on China, <https://data.oecd.org/china.htm> 3 우리나라통화정책동향과과제 가. 우리나라경제전망 IMF 에의하면우리나라경제성장은향후 2% 중반대의저성장을나타낼것으로전망하고있음 216 년도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에서도 215.1 월익년도경제성장치에대한정례보고서에서전 망한 2.9% 에서 2.7% 로하향조정하였음 < 그림 19> 우리나라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15 한국경제성장률 (%) 1 5-5 -1 8 82 84 86 88 9 92 94 96 98 2 4 6 8 1 12 14 16 18 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DB(WEO),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36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한국은행도 216.4.2 일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을기존 3.% 에서 2.8% 로하향조정하는등중기적 으로우리나라의저성장기조는이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음 45 4 35 3 25 2 특히 2년대초부터정체되었던총투자율은점차낮아지면서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력이약화되고있음 또한세계경제침체가장기화되어가면서우리나라경제의핵심인수출증가세도 2%~3% 대에서정체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그림 2> 우리나라총투자추이와전망한국 GDP 대비총투자비중 (%) 8 82 84 86 88 9 92 94 96 98 2 4 6 8 1 12 14 16 18 2 < 그림 21> 우리나라수출증가율추이와전망한국물가상승률 (%) 15 1 5-5 -1 8 82 84 86 88 9 92 94 96 98 2 4 6 8 1 12 14 16 18 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DB(WEO),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나. 통화정책동향과과제 우리나라도 28년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에대응하기위한적극적인경제부양정책을수행하여왔음 특히통화정책과관련하여기준금리를 28.9월 5.25% 에서 215.3월 1.5% 로인하하는조치를취한바있음 또한정부재정지출을늘려적극적경기방어를위한노력을하고있음 1 2 < 그림 22> 우리나라기준금리추이 < 그림 23> 정부지출추이 6. 5. 한국기준금리추이 (%) 26 22 한국 GDP 대비정부재정지출비중 (%) 4. 3. 18 2. 1.5 14 1.. 1 9 91 92 93 94 95 96 97 98 99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Ⅰ. 초소형자동차의개발동향과입법과제 Ⅱ. 국고보조금부정수급방지를위한입법과제 Ⅲ.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통화정책내용과동향 Ⅳ. 식품산업의규제개혁동향과과제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37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최근우리나라에서도선별적으로중앙은행이국책은행에발권력을동원하여자금을지원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음 이는기존양적완화와는다소차이가있는개념으로국책은행의자본확충을통해기업의구조조정자금을지원하는것임 한국은행을통한국책은행의자본확충은한국은행의직접출자와산업은행이발행하는조건부자본증권 ( 코코본드 ; Contingent Convertible Bond) 매입이라는두가지방법이고려되는것으로알려져있음 이러한조치는중앙은행이발권력을동원한다는점에서양적완화로판단될수있는여지가있음 이러한양적완화는중앙은행을통해통화를직접발행하여시중에풀어놓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국내유동성이증가하게되는효과가있음 우리나라는과다한가계부채를고려하여더이상금리를낮추기어려운상황임을감안하였을때, 통화를직접적으로공급할경우국내의경제성장을자극할수있음 하지만자국통화가글로벌경제에서기축통화가되지못한상황에서통화의직접적공급은원화에대한대외신뢰성을크게낮추는위험요소가있음 특히통화의과도한발행은국내거품을야기하게될위험이높아질뿐만아니라, 대외투기자본의급격한유출과환율의심각한왜곡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실제선진국에서시행한양적완화는더이상금리를인하하기어려운제로금리상황에서시행한반면, 우리나라의경우는적정금리수준을유지하기위하여통화안정증권을발행하여유동성을통제하는상황임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는기존선진국들과같은제로금리나양적완화가어려운국내형편을고려할때, 수출과내수의진작을위한다양한정책적대안들을함께검토해야할것임 특히우리나라의경제구조가미국이나일본, 유럽등에비해건전성에서는우월한바, 민간지출과수출부문을통한경제성장을유도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을것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