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현황및대책 2017.1.16.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 1. 저출산현황 1) 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 - 2016 년 1 월부터 9 월까지결혼건수는 20 만 5,900 건, 출생아수는 31 만 7,400 명으로, 2000 년통계청월간인구동향조사가시작된이래최저치를기록 - 1983 년합계출산율 2.06 명 2005 년 1.08 명 2015 년 1.24 명 - 1 -
2) 저출산에대한국민적인식 - 저출산이국가적차원의문제임에도불구하고, 일반국민이저출산문제를 매우심각하다 고 느끼는비율은 39.2% 에불과하고, 젊은세대일수록저출산문제가심각하다고받아들이는 비율이줄어들고있음 - 이는단순히젊은세대가정부정책에무관심하거나비협조적이어서가아니라, 저출산문제 가현재개인의삶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고느끼기때문일가능성이있음 2. 정부의저출산대책 1) 저출산해결을위한기본계획 - 국가적차원에서저출산해결을위해제 1 차기본계획에서 19.7 조원, 제 2 차기본계획에서 60.5 조원이투입되었으며, 제 3 차기본계획에서는 2016 년부터 5 년간 108.4 조원이새로투입 될예정임 구분 1 차기본계획 2 차기본계획 3 차기본계획 기간 2006 년 ~2010 년 2011 년 ~2015 년 2016 년 ~2020 년 목표 모든세대가함께하 는지속발전가능사 회구현 저출산 고령사회에성공적인대응을통한활력있는선진국가도약 아이와함께행복한 사회 투입예산 19.7 조원 60.5 조원 108.4 조원 - 국가적인관심사항으로대규모의재정이투입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출산율의반등이일 어나지않고있는이유는국가전체의효용과국민개인의효용이일치하지않기때문임 2) 제 3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분석 (1)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개요 o 목표 :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o 목표합계출산율 : 2015년현재 1.21명 2020년 1.5명 o 기대효과 : 잠재성장률상승, 노동력공급부족해소, 노년부양비감소, 재정적지속가능성제고 o 중점분야 - 2차대책중점분야ㆍ보육투자의양적확충에서질적성숙으로의변화ㆍ대기업과중소기업간,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해소 - 2 -
ㆍ여성과남성의고용평등 ㆍ난임부부에대한지원과같은효과성높은사업 - 3차대책중점분야ㆍ만혼과비혼에대한대책ㆍ포용적가족관형성ㆍ사회구조와문화전반에대한거시적대책수립 (2) 성과와한계 가. 보육과돌봄 o 성과 - 보육인프라와보육료지원확대 - 2013년부터영유아에대해무상보육실시 - 영유아양육비용경감 - 보육정책및어린이집이용만족도향상 o 한계 - 부모의근로형태등을고려한서비스제공미흡 - 초등학교저학년에대한돌봄여건미흡 - 보육서비스제공시간과근로시간의불일치로취업모의보육서비스만족도가저하 - 3 -
나.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o 성과 - 출산휴가급여지원기간확대 (2006년) - 배우자출산휴가도입 (2008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2012년) 도입 o 한계 - 장시간근로문화 - 중소기업과비정규직혜택소외, 사각지대발생 다. 임신 출산 o 성과 - 보장성확대와고운맘카드도입 (2008년) 등의료비부담완화 - 인공 체외수정시설지원등난임부부에대한지원확대 - 고위험산모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에대한의료비지원 - 분만취약지해소 - 산모와신생아의건강관리지원 o 한계 - 저소득층중심의접근방식에따라건강보험의보장성이낮아본인부담진료비수준이 57.0% 라. 결혼지원정책 o 성과 - 전세자금대출과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등주거대책 o 한계 - 만혼과비혼의문제를개인선택의문제로만간주 - 인식개선과일자리와주거문제와같은전반적인생활안정의관점에서접근 - 미흡 (3)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 ( 16~ 20) 의정책방향 가. 전략 - 기존저출산대책의문제점진단을바탕으로 3차기본계획은사회전반의구조적인접근을시도 - 기혼가구에대한보육부담경감과함께일자리 주거등만혼과비혼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추가 - 사회인식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노력을포함 - 4 -
나. 제3차기본계획의정책방향 - 청년일자리와주거등사회구조적대책을강화 - 보육중심대책에서벗어나노동시장과교육, 양성평등, 육아등으로접근의범위를확대 - 특히, 만혼과비혼의문제를저출산대책의핵심의제로설정 - 결혼의장애요인인청년과신혼부부의주거문제해결에집중 - 기존에추진한저출산대책의사각지대해소및접근성향상 - 장시간근로관행해소와양성평등관점의일 가정양립등사회문화의변화에초점 - 5 -
(4) 기본전략 (5) 저출산예산현황 o2015 년 - 2015 년도저출산대책관련예산은 20 조 971 억원이고, 집행액은 19 조 8,625 억원으로집행 률은 98.8% o 2016년 - 2016년도저출산관련대책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등 15개부처에걸쳐있으며, 총예산은 21조 7,412억원 -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분야가 15조 9,186억원 (73.2%)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 - 특히보육및돌봄대책에 11조 6,969억원 (53.8%) 이투입 - 다음으로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에 3조 6,375억원 (16.7%) - 6 -
-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에 1 조 1,806 억원 (5.4%) -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에 1 조 45 억원 (4.6%) o 2017년 - 2017년도저출산대책관련예산은 25조 6,776억원 - 2016년도대비 3조9,364억원 (18.1%) 증액 -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대책이 3조 4,258억원 (97.8%) 증액되는등,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분야가 3조 5,557억원증액되어서전체증액분의 90.3% 를 -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분야는 1,801억원증액 -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분야는 1,627억원증액 -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분야는맞춤형보육대책이 1,754억원감액되는등, 378 억원증액되어전체증액분의 1.0% 에그침 - 7 -
3. 분야별정책환경분석 1) 소득노동분야 가. 가구소득의양극화 - 가구소득의양극화와일자리의질저하, 청년실업은미래의기대소득에대한불안으로이어져, 결혼과출산의걸림돌로작용 - 우리나라의소득양극화가심화. 공정한경쟁을통해소득계층간이동이자유로운사회인지여부가중요한지표인데, 만약소득의양극화가심한상태에서공정한경쟁과분배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결혼과출산, 그리고양육이라는의사결정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 나. 연령별결혼상대자의남녀간인구구조의불일치 ( 미스매치 ) - 결혼의향이없는미혼남녀 (20~44세) 의결혼하지않은이유를물어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출산력조사보고서에따르면, 결혼할생각이없어서 (22.2%) 가가장높았고, 본인의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해서 (11.5%) 가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 - 여성이본인과경제 사회적지위가유사하거나우월한남성을배우자로선호하는결혼문화로, 최상위층여성과최하위층남성이미혼으로남을가능성이높다는연구결과도존재 다. 만혼과비혼으로인한합계출산율의하락 - 합계출산율이낮은이유는 1명의자녀를둔가정이많아서가아니라가임기여성중결혼을하지않거나결혼을하더라도자녀를가지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 - 자녀 1명이있는가정이 1명의자녀를더낳을수있도록하는정책, 아니면 ( 결혼제도하 - 8 -
에서의출산을전제로할때 ) 결혼하지않은미혼자를결혼으로유도하는정책, 결혼하고자녀가없는가정이자녀를갖도록유도하는정책중어떤정책이효과적일것인지를판단해야함 - 우리나라에서결혼이출산의전제조건이되며, 초혼연령이빠를수록평균출산자녀수가증가 - 만혼화가합계출산율하락의중요한원인 - 9 -
마. 신혼부부의주거환경분석 - 청년및예비부부주거지원강화, 학생부부주거여건개선, 신혼부부주택마련자금지원강화,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대폭확대 - 수도권에사는신혼부부의주거불안정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비용은수도권자가구입비용인 2억 3천만원 - 미혼남녀의평균재산규모인 3천만원을바탕으로신혼부부가결혼을위해모아둔자금을 6 천만원으로가정하고, 평균월수입을 294만원 (1인 147만원 ) 으로가정하며, 매달지출을결혼전과같은수준으로한다고가정하면 (198만원, 1인 99만원 ), 평균약 100만원을주택구입을위한여유자금으로활용가능 - 수도권평균자가구입비용인 2억 3천만원중결혼전모아둔 6천만원과주택담보대출을활용하고대출금리를 5% 로가정한뒤, 20년동안이자만갚는경우한달평균약 43만원이필요 - 이경우주택구입을위한여유자금 100만원에서 43만원을제하고, 57만원으로원금을갚거나출산을선택하는데활용하는것이가능 - 안정적인일자리라는조건이더해지면시간이지나면서임금이상승할것이므로, 대출상환은더빨라질것으로예상 - 하지만주택담보대출을활용한주택구입은평균적인소득을가진남녀가맞벌이를하는경우를가정한것이고, 그보다소득이낮은신혼부부의경우정부의저출산주거대책인신혼부부주택담보금리우대나신혼부부특별공급임대주택등의혜택을받는것이필요하나, - 10 -
실제임대주택의혜택을받는신혼부부는 5% 정도에불과할것으로예상 - 하지만, 이러한주거대책의작은정책커버리지 (coverage) 와더불어, 최근 3 년간전국의 아파트평균매매가와전세가격이급증한것도저출산해결이어려운이유 - 매년결혼건수를 30 만건으로가정할때, 임대주택의공급이연평균 1.5 만호에불과 2) 양육과관련된환경변화 가. 비용의문제 : 자녀 1 인당양육비용의추정 - 양육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육아기에관계없이사교육비 - 영유아기 20 만원에서자녀의연령에따라증가하여고등학교에는평균 47 만원정도가지출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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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년생자녀가 2006 년고등학교를졸업할때까지필요한양육비는 1 억원으로추정 - 2012 년에태어난아이의경우는약 1 억 7 천만원이필요 - 상위 10% 양육비지출집단은 2 억 9 천만원, 상위 1% 는 3 억 9 천만원이소요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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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부담의분석결과평균양육비총액인 1 억 7 천만원을복리 3.5% 금리로 18 년동안 나누어지출한다면월 82 만 6 천원에해당 o 맞벌이비율의증가와가구소득증가 - 맞벌이비율의증가와가구소득의증가는우선, 영유아기의낮은맞벌이비율과가구소득에서논의를출발해야함. - 즉, 결혼전취업상태였던여성이왜결혼을하면서직장을그만두게되었는가의문제임. - 미혼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와직업에대한분석결과에따르면상당한비율의여성이미혼상태에서는취업상태에있음 - 출산후맞벌이비율이 30% 에불과하다는것은그만큼의여성이직장을그만두었다는방증 - 아이가자라면서맞벌이비율도함께증가. 물론가구소득도높아짐. - 하지만, 아이가초등학교에입학하면상황은달라짐 - 가구소득증가율의정체와맞벌이비율증가의정체로초등학교저학년에양육에대한부담이증가 - 초등학교저학년의경우아이가초등학교에입학하면, 영유아기에어린이집및유치원에서저녁 6시까지돌봄을받던아이가아직자립하기어려운애매한나이에 1시면하교를하고집에오는일이발생 - 방과후돌봄교실이운영되고있으나잘작동하지못하고있음 - 중학교이후의맞벌이비율과가구소득의가파른증가 - 사교육비의급증이그이유 - 고등학생은월평균 47.45만원을사교육비로지출하며, 많게는 93.76만원 ( 양육비지출상위 10%) 이필요한상황에서어머니는일자리를찾게됨 다. 양육부담의문제 : 가사와양육의여성편중 - 여성의경우출근시간대와퇴근이후가사의비중이남성에비해월등히높음 - 남성과여성의취업여부와관계없이여성에게일방적으로가사와육아의부담이전가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그결과여성이결혼을부담으로인식하게되는원인이되고있음 3) 인구와관련된미래환경변화 가. 지방인구의소멸위험분석 - 소멸위험지수 ( 이상호, 2016) 는마스다히로야의지방소멸의방법론을활용하여개발한것으로, 현재시점은 20세 ~39세가임여성인구의비중과 65세노인인구의비로정의 - 가임여성인구의수가많을수록향후 30년이내해당지역의인구유지가능성이높아지고, 반대로노인인구의수가많아지면인구소멸의가능성이높아짐 - 2016년 7월들어전국의소멸위험지수가 1.0 이하로내려가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의위험이현실화되었음 - 소멸위험지수가 1.0보다작은시도는 전남 < 경북 < 전북 < 강원 < 부산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이중전남은소멸가능성이높은 0.5에근접하고있어, 가까운시기에 0.5 미만으로진입할 - 15 -
가능성이높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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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의인접도시와대규모공단이입지한여수, 창원, 구미, 이천등을제외하면거의모든 시군구가소멸위험단계에진입 - 소멸위험이높은 0.5 미만지역이지도상의절반이상을차지 나. 미래환경변화와인구정책 o 저출산과제 4 차산업혁명 - 저출산은전세계적인문제라기보다는일부선진국이겪고있는인구변천의과정중하나 - 저출산으로인한인구의감소와더불어사망률감소로인한고령화는인구구조의변화를가 - 18 -
져오게되며, 이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한생산성하락이라는우려로이어짐 - 하지만, 최근제4차산업혁명으로불리는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의발전과온라인과오프라인의융합으로생산성의급격한증가가예상되고, 물질소비의감소와함께놀이와문화와같은정신소비가증대될것으로예상됨 - 중요한것은제4차산업혁명으로인공지능과로봇이인간의일자리를대체할것이라는주장이있으며, 이경우기존의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인구의감소가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함께생산성의감소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는설득력을잃게된다는점임 - 공통적으로새로생겨날일자리는생산의관점에서는창조적이고융합적인분야에서발생할것이며, 소비의관점에서는소비자개인의서로다른수요를충족시키는것이필요한영역에서나타날것이라는점임 - 이렇듯기존산업사회의일하는방식과는전혀다른형태의일자리가될가능성이높고그결과공장에서제품을대량으로생산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인력규모를의미하는생산가능인구에대한논의는무의미해질가능성이있음 o 새로운일자리와교육패러다임의전환에따른인구정책 - 새로운일자리는신기술과접목된일자리일가능성이높으므로세대간일자리의분리가나타나게될수도있으며, 이에맞는인재를양성하는교육패러다임의전환이요구됨 - 고령화는저출산과맞물려사회적문제를발생시키는것으로인식되어왔음. 하지만저출산문제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문제가현실화될미래에는여성과고령자의노동력이이러한문제를해결할방안으로대두될가능성도있음 - 따라서저출산에대한적응의관점에서여성의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와고령자고용률의증가가생산가능인구감소의속도를늦추는대안으로활용 - 이경우이들의고용시장진입을용이하게하는사회시스템의정착을고민하여야함 - 기술과일자리의변화, 삶의방식의변화, 인구구조의변화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함. 단순히현재의인구수준을유지해야한다는관점의인구대체수준달성을위한합계출산율논의는지양되어야하고, 미래의환경변화를고려한인구정책의수립이필요 - 단기적관점에서합계출산율제고를통한저출산극복과이미저출산사회로진입하고있는상황에서의적응방안등이마련되는것과함께, 중 장기적으로는이와관련된연구와분석을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과조직의마련필요 4. 현인구정책의문제점및방향전환 1) 문제점 (1) 현재형인구정책 - 올해의출산율에만정책의초점이맞추어져있음 ( 예 : 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대책 ) - 오늘의아동인구는 15-20년뒤 entry노동시장형성 - 오늘의아동인구가가임기에들어섰을때의출산율및출산아수를고려한정책이마련되어야함. - 19 -
(2) 저출산정책주무부처의인구에대한몰 ( 沒 ) 이해 - 출산력분석능력이부재한주무부처 - 1개국책연구소에대한절대적인의존 - 정책의마련도, 정책의평가도한기관에서 - 인구통계의달인 ( 達人 ) 통계청과의협조부재 (3) 의견에기반하여만들어진저출산정책들 -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준비되는과정에서의미흡함 - 전문가의의견, 전문가는누구인가? 의견의기반은무엇인가? - 정책에대한책임 (accountability) 의부재 (4) 저출산관련정책연구의부재 - 0에가까운저출산연구예산 - 1개국책연구소, 정말로정책연구를위한충분조건을갖추고있는가? - 우리는저출산관련현상을제대로이해하고있는가? - 근시안적현상이해 ( 예, 해남군의출산력, 교육부의대학정원조정 ) (5) 컨트롤타워는어디인가? -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책연구소? - 부처마다진행되는저출산대응정책및예산의낭비 - 출산율회복이안되면누구의책임인가? 2) 방향전환 (1) 출산이아닌인구정책의밑그림마련 - 우리나라인구정책의기본개념혹은철학이필요 - 오늘내일의출산율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 출산을아우르는인구정책필요 - 다운사이징전략이필요한가? 무조건인구의크기를유지해야하는가? (2) 인구연구의토대마련 - 정부로부터독립적인연구수행이가능한국책연구사업이필수 - 단기연구에서벗어나장기지속연구의토양 - 국회의적극적인예산지원필수 (3) 정부내인구전문가필요 - 인구분석및평가는일반행정직직원의역량을벗어난분야 - 인구는지방정부의각종정책기획에기본적인요소 - 중앙은물론각광역자치단체에인구정책전문가 TO 필요 (4) 컨트롤타워로일원화된인구정책 - 각부처를아우를수있는컨트롤타워필요 - 대통령의임기와연동 - 국회의초당적지지 - 20 -
5. 해외사례 1) 일본의사례 o 2단계아베노믹스를위한 3개의화살 가운데하나로합계출산율 ( 출산율 ) 을 1.4에서 1.8로회복하는방안을제시 - 출산율 1.8은아이를낳고싶지만일과육아를병행할수없거나경제적이유로낳지못하는사람이모두낳는다고가정했을경우의수치 o 가토가쓰노부의원을 1억총활약담당상에임명하고 50년후에도현재인구인 1억명을유지하겠다고발표 - 이번에신설한 1억총활약담당상은저출산대책과아베노믹스를아우르는자리로, 저출산대책을경제정책의중심에놓겠다는대담한구상 - 아베총리는 1억총활약담당상이경제 재정정책최고의사결정기구인경제재정자문회의에참석하는방안도검토 o 부처간칸막이를뛰어넘는대담한대책을주문 - 저출산 고령화대책과함께육아와일의양립을위한지원책이새대책의뼈대 o 출산사회대책대강 보육원및방과후클럽확대등육아지원책강화 좀더젊은나이에결혼과출산이가능하도록젊은층의고용등경제적기반을안정화 다자녀가구의유치원비무상화등지원대책을강화 맞벌이부부의육아지원을위해남성의장시간노동시정및육아휴가제도를장려 지방자치단체실정에맞는지원책에대한재정지원을강화 - 21 -
2. 유럽의사례 높은공교육지출역시높은출산율로연결 - 가족관련예산지출과마찬가지로 GDP 중비중이 6.8% 에달하는정부의높은공교육비지출은높은출산율과관련되고있음ㆍ출산선진국의 GDP 중공교육비비중이평균 6.8% 이며덴마크는 8.7% 로최고수준임ㆍ이에비해우리나라의공교육비비중은 5% 에불과한반면사교육비비중은 2.0% 로유럽의대부분국가들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임 ( 우리나라와영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들의 GDP 중사교육비비중은평균 0.55% 임 ) ㆍ우리나라의전체교육비비중은출산선진국의공교육비비중과유사해, 공교육비지출의일부가사교육으로대체된것으로볼수있는데, 이것은결과적으로교육비지출의효율성및효과성을저하시키게됨 - 22 -
(1) 스웨덴 - 출산율하락의고비를성평등과일가정양립으로극복 - 출산율하락의위기를보편적복지정책 ( 국민의집 사상 ) 에기반한여성의경제활동지원강화로극복함ㆍ90년대초스웨덴은사회보장지출에따른후유증으로재정적자가커지면서경제위기를맞게되었으나, 신속한복지정책의구조조정을통해 1998년균형재정을달성하게됨ㆍ경제위기를거치면서출산율이 1997년최악의상황 (1.5명) 에이르게되었으나, 경제회복에따라 2000년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임ㆍ출산율하락을제어한결정적인방법은여성의노동참여확대및양성평등을위한정책적지원임 - ( 전폭적지원제도 ) 출산과육아를위한전폭적인지원이출산을장려함ㆍ출산휴가는출산예정 60일전부터 480일간사용가능하고, 쌍둥이의경우 180일의휴가를더받을수있으며, 임신휴가급여는월평균소득의약 80% 수준임ㆍ12세이하의아동이아픈경우부모는간병휴가를 120일까지받을수있고, 이경우 1년에 60일을사용할수있으며, 이기간동안평균소득의약 77% 를간병급여로수령함ㆍ16세까지매월 17만원정도의아동수당이전아동에지급되며, 다자녀의경우에는추가혜까지수령가능함ㆍ출산터울혜택 (speed premium)10) 을통해다자녀출산이장려되고있음 - ( 보육의양성평등주의 ) 양성평등이육아에엄격하게적용됨ㆍ출산휴가는반드시부모가나누어사용하도록되어있어남성이의무적으로 2주 (daddy quota) 의휴가를사용하여야하며, 이를통해남성의육아참여및여성과동등한양육책임을갖도록유도함ㆍ부모의이혼또는별거시아동을양육하는부모는아동을양육하지않는부모로부터월급을 - 23 -
원천징수하여아동양육비를받음 ( 만약양육지원비를지급할의무가있는부모가능력이없을경우에는국가나기초자치단체에서대신지급 ) - ( 공보육중심의인프라확충 ) 90년대초부터매년 GDP의 2% 이상을보육시설에투자해오고있으며, 공보육중심의인프라확충에역점을두고있음ㆍ전체보육시설의 80% 가공공보육시설이며민간시설도공공보육시설과동등한지원을받음ㆍ1~5세아동중거의 90% 가공공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으며, 10% 의아동만이가족에의한돌봄을이용함 ( 공적가족화및탈가족화 ) - ( 보육과교육의관리일원화 ) 모든아이는모두의아이 라는모토아래다양한선택권이주어지며, 보육에서부터교육부가일괄적으로관리함ㆍ모든보육시설은취학전교육시설로인식되고있음ㆍ어린이집, 자유유치원, 파트타임유치원, 가정탁아등취향대로부모가선택하여탁아가가능하며, 방과후학교, 패밀리홈등교육탁아도선택가능함ㆍ스웨덴에서공교육은종합대학및의과대학등을포함하여국가가모든재정을부담하는것을기본으로교육자료, 급식및그밖의모든부수적인비용에대하여학부모가일체부담하지않음 (2) 영국 - 보편적아동수당과보육바우처로보육비부담완화 - 생산체계및노동시장변화에따른경제불안감과여성들의가치관변화가합계출산율을하락시켰으나, 정부의강력한개입및이민정책이출산율향상에기여함ㆍ대량생산체계가붕괴되면서노동시장구조변화, 고용불안정등경제불안감이커지고여성들의출산지연및소가족화에대한선호경향이강해져 2001년합계출산율이 1.63명까지하락함ㆍ1997년노동당집권후 가족 정책에대한비중을높이고국가의직접적인개입이강화됨에따라출산율이점차회복됨ㆍ또한 1998~2007년전문기술인력및비숙련분야에서노동력부족으로인한 IT와의료보험부문등에서이민정책완화로인한사회적인구증가가출산율향상에영향을미침 - ( 비공식적양육지원및혼외출산자무차별정책 ) 가족 중심의비공식적양육에대한지원과혼외출산자무차별정책으로출산과보육의범위를확장함ㆍ조부모나친인척에의한비공식양육을제도적으로인정해 2011년 12세미만아동을매주 20시간이상돌보는조부모에게의료보험을지원함ㆍ동거가족자녀에대한불이익을주지않고결혼가족의자녀와동일한급여혜택을지급하는등동거가족에대한유연하고탄력적인인식으로아이를낳는데부담없는환경을제공함 - ( 고용과연계된인센티브 ) 고용과연계한인센티브형태의경제적지원방법을적극적으로활용함ㆍ일가정양립과관련하여 16세미만의자녀가있는근로자들은탄력근무를사용할수있는청구권을명시하고있으며, 유급육아휴직 39주과유급모성휴가로 39주를제공함ㆍ출산후여성이직장으로복귀할경우 20주간의모성휴가를남성이대신사용할수있도록함 - ( 보편적아동수당과보육바우처 ) 보편적아동수당과보육바우처로보육비용의현실화를지향함 - 24 -
ㆍ현금지원정책의일종인보편적아동수당제도가활성화되어부모소득과재산등에상관없이 16세미만의아동에게수당을지급하고, 중산층가정을돕기위한세액공제가발달됨ㆍ수요자중심의보육바우처확대를통해보육서비스의공급, 가격적정성유지, 질적수준, 공급자의다양성등에서관리감독을강화함 (3) 프랑스 - 가족정책을전담하는전국적인지원체계 - 2000년대초경제상황및여성들의출산지연으로일시적으로출산율이하락되었으나 모든아이는국가가키운다 는정부의적극적인출산정려정책으로출산율이회복됨ㆍ1990년대걸프전및통독의여파로인한경기침체및여성들의교육수준향상과경제활동참여증가로여성의자녀출산이늦어짐에따라출산율이1993년저점 (1.65명) 에달함ㆍ알로까시옹14)(Allocation, 국가보조금제도 ) 에의한적극적인출산장려정책으로출산및육아와관련한보조금, 세제혜택, 주택기금등에 GDP의 5% 이상 (2012년) 이지출되면서 2000년대자연증가율이 4% 대를넘어서게됨 - ( 풀패키지현금지원 ) 임신에서출산, 양육, 교육까지전과정에서현금지원이이루어짐ㆍ출산전 3개월부터출산후 6개월까지총 9개월간 ' 유아수당 ' 을지급받음ㆍ출산후엔부모의근무유형 ( 반일근무, 종일근무, 비근로 ) 에따른선택적보육지원으로 영아보육수당 이주어짐ㆍ경제적상태에관계없이 2명이상의자녀를양육하는모든가정에 가족수당 이지급되며, 3명이상의자녀가있는경우에는 ' 가족보충수당 ' 이추가로지급됨ㆍ90% 이상에달하는프랑스아이들이정부에서운영하는공립유치원에서무상으로교육받고있으며, 6~18세까지는 입학수당 이자녀의연령에따라차등적으로지급되며, 초, 중학교를포함한만16세이하의아이들에게의무무상교육이제공됨 - ( 가족정책전담전국네트워크 ) 가족정책을전담하는전국적인지원체계 ( 가족수당전국공단 ) 가운영됨ㆍ 가족수당전국공단 은평등, 통합, 공정의가치를중심으로전국 123개의지역사무소에서자녀양육을지원하는다양한업무를수행함ㆍ 가족수당전국공단 이담당하는주요업무는수당지원정책 ( 각종가족수당, 주거수당등의지원관리 ), 근로자의육아휴직급여관리, 보육시설지원업무, 기타가족지원업무등임 4. 시사점 유럽의출산선진국사례를통한출산율개선의 5 가지해법 - ( 해법1: 여성을행복하게만들어라 ) 일가정균형및탄력근무제확대로저출산극복과여성경제활동확대유도ㆍ여성이일하고살기좋으면출산율도높아진다는것은불변의사실ㆍ새로운제도의마련보다기존제도의양적, 질적개선을통한점진적확대가바람직 ( 탄력근무제선택의재량권확대, 실질적인일가정균형을위한제도의융통성확대등 ) - ( 해법 2: 예산의적중률을높여라 ) 보육과교육의일원화, 선택과집중을통해정부지출의효 율성제고 ㆍ보육및교육에대한공적지출이낮고이원적으로관리됨에따라결과적으로고비용, 저효 - 25 -
율의문제야기 ㆍ보육및교육주관부처의일원화를통해예산활용의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하고, 필요 시선택적복지차원에서추가지원하는형태를지향 - ( 해법3: 편견을버리자 ) 다양한가족유형에대한수용성제고ㆍ혼인율감소및혼외출산증가등선진국형결혼관에따른다양한가족유형에대한사회적, 제도적수용도의제고유도 ( 사실혼및미혼모에대한법적지위강화등 ) ㆍ또한국내입양, 다문화가족에대한관심을높여사회적출산율제고 - ( 해법4: 인센티브만으로는부족하다 ) 양성평등에기반한바람직한출산문화의정착을위해인센티브와함께법적의무조항의병행필요ㆍ전통적가치관으로인해결혼및출산환경이여성들에게아직까지비호의적이며이로인해결혼과출산을기피하는경향존재ㆍ저출산제도가효과적으로정착되기위해서는인센티브뿐만아니라일정한수준의의무화와법적조항등도필요 - ( 해법5: 원스톱서비스로통해라 ) 관련서비스의통합, 일원화를통해잠재출산 고객 의만족지향ㆍ미혼자및출산가능한대상들을 고객 으로인식하고각종지원및제도를원스톱체계하에서사용자지향적으로관리ㆍ현재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등으로분산되어있는결혼및임신, 출산, 양육과관련된지원및제도를통합, 일원화하여관리의효과성제고 - 26 -
6. 문제점 1) 정책혼합에불과 - 세부정책별로영향력계수 ( 전체효과중저출산해결에미치는영향정도 ) 를적용한분석결과, 2016년저출산관련예산의약 30% 인 6조5,920억원은저출산문제해결과직접연관성이적은것으로나타남. 2) 정책적사각지대 - 2016년저출산예산에서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분야예산은 4.6% 에불과할뿐만아니라, 대부분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하고있기때문에중소 영세기업근로자등정책의사각지대가많음. - 남성의가사 육아참여시간을확대하기위해서는남성육아휴직뿐만아니라, 장시간근로개선 단위사업을신설하여근로시간단축을일가정양립정책의최우선순위로삼아야함. 3) 효과가적은국가장학금사업 - 국가장학금사업은 3.6 조원이넘는막대한재정투입대비체감효과는낮고, 재정적수단으 로대학등록금의안정화기조를유지하는데는지속가능성에한계가있음. 4) 사교육비절감대책 - 정부는사교육비부담경감을위하여매년 2,000억원씩사교육비를줄이겠다는성과목표로정하고있으나, 이는학생수의감소추세에따라오히려학생 1인당사교육비를증가시키는목표를설정한것이므로 사교육비부담 의측정도구를 학생 1인당사교육비 로바꾸고성과목표를재설정할필요가있음. 7. 공약설계방향 1) 방향 - 안정적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혼인, 출산양육을어렵게만드는일자리, 주거, 교육등보다근본적인문제들에대한대책이필요함. - 기존의저출산대책은기혼부부를대상으로한보육부담경감에중점을두어왔으나, 최근출산율하락의주요인은만혼, 비혼으로인한혼인건수감소와자녀없는부부증가등가족형성패턴의변화로볼수있음 - 만혼비혼의원인으로는결혼에대한가치관변화와더불어청년실업과고용불안정등고용문제, 높은주거비용과사교육비등이있음 - 인구정책의방점이출산율대책을중심으로한인구조절정책에서고용과주거등인구대응정책으로전화되어야함 - 인구정책은인구조절정책과인구대응정책으로나눌수있으며, 인구조절정책으로는가족정책 ( 출산 ) 과이민정책이, 인구대응정책으로는주택, 교육, 고용, 사회보장정책등이해당됨 - 27 -
2) 공약 (1) 기업별일가정양립제도활용실태공시를의무화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이용자관점에서정비 (3) 가정양육수당지원단가를보육료수준으로향상 - 매월일정액의 영아양육수당 ( 가칭 ) 을지급할필요가있음. (4) 정규직비정규직격차해소 (5) 임대주택확대등주거비용감소 - 28 -
참고문헌 고승연, 저출산의해법, 유럽에서배운다- 저출산개선을위한 5가지해법,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 VIP 리포트 ( 통권 564호 ) 2014. 04. 02., 현대경제연구원, 2014 오승연, 정부의최근저출산대책평가, KiRi Weekly 2016.9.26. 보험연구원조영태, 우리나라초저출산현상의원인진단 : 정책환경을중심으로, 저출산위기, 길을찾다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2016 배극인, 한국이따라나선 아베모델 저출산대책, 신동아 2015.10.261010호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정책평가I~V, 20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