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2018.1.29.( 월 ) 조간부터배포 2018.1.26.( 금 ) 생산적금융 신뢰받는금융 포용적금융 책임자 금융위금융정책과장이형주 (02-2100-2830) 담당자 이인욱서기관 (02-2100-2831) 나혜영사무관 (02-2100-2832) 김경호사무관 (02-2100-2824) 제목 :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 혁신서비스촉진을위한핀테크로드맵및빅데이터활성화방안마련 (2 월 ) 금융업진입규제개편 특화금융사 * 출현등금융산업경쟁촉진 청년 대학생햇살론 (600 억원 ) 추가공급 (1 분기 ) 등청년층지원강화 병사전용금융상품도입 (2 분기 ) 학자금 취업준비등을위한목돈마련지원 은행 ATM 수수료면제범위확대등개선방안마련 (3 월 ) 숨은보험금 (7.4 조원 ) 등약 8 조원의숨은금융자산을적극찾아주기 점수제도입, 다양한비금융정보활용등개인신용평가체계개선 보다큰혜택을주는신혼부부및다자녀가구전용보금자리론출시 (3 월 ) 연금수급혜택을확대하는주택연금제도개선방안마련 (2 분기 ) 저축은행, 여전사에대한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입 ( 하반기 ) 주담대고정금리목표비중확대 ( 은행 45% 47.5%, 보험 30% 35%) - 1 -
1 개요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체계도 - 2 -
참고 1 4 대전략 18 개핵심과제 (73 개세부과제 ) 개요 73 개세부과제중 * 진하게표시된과제는 1.15 일발표한 금융혁신추진 방향 에포함된과제, 음영표시된과제는포함되어있지않은과제 <18 개핵심과제 > <73 개세부과제 > 금융당국혁신 * 금융행정혁신위권고안이행 * 직원행동강령마련 금융부문쇄신 금융산업쇄신 금융분야경제민주주의 * 금융권채용실태점검 개편 * 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 * 금융그룹통합감독도입 * 기업지배구조선진화 * 회계투명성제고 * 혁신기업창업촉진 혁신성장을위한생태계조성 * 역동적성장생태계구축 * 코스닥을통한도약기반강화 * 실패기업재기지원강화 4 대 생산적금융 금융본연의자금중개기능강화 * 금융업자본규제개편 * 기술금융활성화 * 동산담보활성화 * 정책금융역할강화중소조선사지원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강화 조선업협력업체지원지방중소기업지원 전 크라우드펀딩이용지원 략 서민금융부담완화를위한인프라정비 * 법정최고금리인하 * 효과적인정책서민금융지원강화 * 중금리대출활성화 * 연체방지및연체자보호 신혼부부 ( 신혼부부전용보금자리론 ) 다자녀가구 ( 다자녀전용보금자리론 ) 포용적금융 서민층주거안정을위한금융지원강화 전세보증이용자 ( 신규주택중도금보증 ) 서민취약차주 ( 소액임차특례보증 ) 2금융권주담대이용자 ( 고정금리전환 ) 고령층 ( 주택연금 ) 청년 대학생 ( 소액금융체계개편등 ) 취약부문별맞춤형지원강화 * 자영업자 ( 카드소액결제수수료인하등 ) 노년층 ( 퇴직 개인연금활성화등 ) 장애인 ( 장애인전용금융상품등 ) * 금융채무연체자 ( 장기연체채권정리 ) - 3 -
<18 개핵심과제 > <73 개세부과제 > *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금융이용부담경감 * 개인신용평가체계개선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소비자중심금융혁신 포용적 채권추심규제정비 보험모집질서개선 4 금융 국민자산형성지원 *ISA 혜택강화 * 공모펀드신뢰제고 * 숨은자산찾아주기 투자자문 일임제도개선 대 금융권의사회적책임강화 * 사회적금융활성화 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금융권사회공헌활동강화 전략 금융산업경쟁 금융산업내혁신도전자출현유도 핀테크활성화 금융업진입장벽완화 * 혁신적금융서비스확대 * 금융분야규제샌드박스활성화 * 빅데이터활성화 * 금융혁신을위한규제개혁 금융기관해외진출지원 촉 진 전통적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 은행업 ( 금융여건변화대응, 바젤규제도입등 ) 보험업 ( 혁신기술발전대응등 ) 금융투자업 ( 기업금융관련자금중개기능강화 )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 지역 서민금융적극공급 ) 신용정보산업 (CB 사정보처리관련업무허용등 ) 리스크요인점검 대응강화 회사채시장금리변동성완화 추진기반 금융안정및시장질서확립 금융안정유지 엄정한시장질서확립 가계부채관리강화상시구조조정 (* 기업구조혁신펀드 ) 금융회사정리제도개선공적자금관리불법사금융엄정대응 * 자본시장불공정행위근절자금세탁방지체계강화금융전산보안강화금융지표관리체계마련 새로운유형의위험요인선제적관리 가상통화대응신종자금세탁유형대응 P2P대출법제화 - 4 -
2 주요추진과제 `18 년업무계획과제중 금융혁신추진방향 (1.15) 에발표된과제이외의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주요과제위주로선정 혁신성장관련 (1~4 번 ), 소득주도성장지원 (5~12 번 ), 금융안정및시장질서확립관련 (13~15 번 ) 1. 핀테크활성화 - 5 -
2. 빅데이터활성화등을통한금융정보활용여건마련 - 6 -
3. 금융부문경쟁촉진 - 7 -
4. 크라우드펀딩활성화추진 - 8 -
5. 청년 대학생의미래대비를지원하는금융지원강화 - 9 -
6. 청년병사의전역후대비를위한목돈마련지원 - 10 -
7. 서민의금융비용절감을위한 ATM 수수료부과체계개편 - 11 -
8. 잠자고있는돈을주인에게, 숨은금융자산찾아주기 [ 숨은보험금 : 내보험찾아줌 (ZOOM) (http://cont.insure.or.kr)] 통합조회서비스실시 ( 17.12.18 일 ) 이후, 보험소비자가찾아간숨은보험금은약 44.7 만건 /5,938 억원수준 (18.1.12 일기준 ) ㅇ 내보험찾아줌 (ZOOM) 서비스를통해약 197 만명이자신의보험가입내역과숨은보험금규모등을확인 ( 18.1.21 일기준 ) [ 숨은예금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 서비스실시 ( 16.12.9 일 ) 이후, 1,176 만명이계좌를조회하였으며, 찾아간숨은예금은 536.1 억원 ( 17 년말기준 ) - 12 -
9. 청년등의신용평가불이익완화를위한개인신용평가체계개선 - 13 -
10. 소상공인카드수수료경감 < 카드수수료개편방안주요과제 ( 예시 ) > - 14 -
11. 서민 실수요자주거안정을위한주택금융지원확대 - 15 -
12. 소비자편익증진을위한보험상품혁신 - 16 -
13. 금융안정유지를위한가계부채리스크관리강화 - 17 -
14. 채무자권익보호를위한채권추심제도정비 - 18 -
15. 공시강화등을통한기업지배구조개선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대변인 prfsc@korea.kr - 19 -
참고 2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 20 -
참고 3 주요과제별담당자및연락처 과제책임자 담당자 1 핀테크활성화 전자금융과장주홍민 (2970) 송용민사무관 (2971) 2 빅데이터활성화등을통한금융정보 활용여건마련 신용정보팀장이한진 (2620) 오유정 김기훈사무관 (2621,2625) 3 금융부문경쟁촉진 4 크라우드펀딩활성화 은행과장박광 (2950) 자산운용과장김기한 (2660) 박진애사무관 (2953) 김영대사무관 (2672) 5 청년 대학생의미래대비를지원하는금융지원강화 중소금융과장신진창 (2990) 최치연사무관 (2991) 6 청년병사의전역후대비를위한목돈마련지원 은행과장박광 (2950) 김성진사무관 (2951) 7 서민의금융비용절감을위한 ATM 수수료부과체계개편 은행과장박광 (2950) 송현지사무관 (2954) 8 잠자고있는돈을주인에게, 숨은금융자산찾아주기 보험과장손주형 (2960) 태현수사무관 (2962) 9 청년등의신용평가불이익완화를위한개인신용평가체계개선 신용정보팀장이한진 (2620) 오유정사무관 (2621) 10 소상공인카드수수료경감 중소금융과장신진창 (2990) 양병권사무관 (2992) 11 서민 실수요자주거안정을위한주택금융지원확대 금융정책과장이형주 (2830) 이은진사무관 (2836) 12 소비자편익증진을위한보험상품혁신 보험과장손주형 (2960) 현지은사무관 (2964) 13 금융안정유지를위한가계부채리스크관리강화 금융정책과장이형주 (2830) 윤덕기사무관 (2835) 14 채무자권익보호를위한채권추심제도정비 신용정보팀장이한진 (2620) 주민석사무관 (2623) 15 공시강화등을통한기업지배구조개선 공정시장과장손영채 (2680) 김미정사무관 (268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