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0 김선우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원 변호사 (ksw@keri.org) 통상임금을둘러싼혼란은 2013.12.18. 전원합의체판결로상당부분진정되었지만하급심에서는여전히새로운쟁점을야기하며소송전이이어지고있는데이는사법부를통한통상임금문제해결의한계를보여준다. 2015.4. 노사정의노동시장구조개선대타협도최종적으로결렬되었고현재 5 월임단협과맞물려개별기업에서임금체계개편은어려운양상을보이고있다. 이에정부는 3 대현안중논의가무르익은통상임금범위대한입법을추진하고있어최근통상임금하급심판결분석을통해시사점을찾아볼필요가있다. 하급심판결내용을정리해보면쟁점은 ( 가 ) 상여금지급요건부가의유효성판단과그에따른고정성판단, ( 나 ) 신의칙적용요건관련판단으로요약된다. ( 가 ) 와관련해서는정기상여금이복합적성격을가지고있음을고려해볼때최소근무일요건등일정한지급조건을부가하는합의가있다면이러한합의는원칙적으로무효가아니고다만통상임금판단시고정성이결여된다는해석이타당하다. 노사간분쟁종식및향후임금체계개편촉진을위해서는 1 개월의기간제한규정을두어소정근로의대가의의미를밝히고네거티브방식을통해제외금품을구체화함과동시에, 기업단위노사합의로정한통상임금의범위는유효하다는규정을마련해야한다. ( 나 ) 와관련해서는 중대한경영상어려움 판단이문제되는데이는기업내부정보를파악하고있는기업가도예측할수없는것으로기업성쇠에대한최종적인책임은기업의몫이라는점과전원합의체판결의중대한경영상어려움은신의칙이적용되기위한 특별한사정 을구성하는내용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는점을고려하면, 합의한임금수준을초과한과도한재정적지출이예상되면중대한경영상어려움을인정하는방향으로해석할필요가있고기업의다른경영결정까지고려해판단하는것은재고될필요가있다. 또신의칙적용판단시당해연도의이익잉여금, 현금성자산을근거로제시한하급심이발견되는데이익잉여금은불임소득개념이아니고현금성자산은본래변동폭이크기때문에이를근거로 중대한경영상어려움 을판단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1. 검토배경 2013.12.18. 선고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1) 로통상임금의개념과요건에관한구체적인판단기준 2) 이제시됨 1)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 다 89399 2012 다 94643 전원합의체판결. 2) 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정기성판단 ; 1 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마다지급되는정기상여금에대해통상임금의정기성인정. 고정성판단 ; 그외여타복리후생비등에재직자요건, 최소근무일요건부가시통상임금의고정성부정. 신의칙적용요건제시 ; 1 정기상여금의경우, 2 노사가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고신뢰한상태에서이를통상임금에서제외하는합의를하고이를토대로임금조건을정하였는데, 이후근로자가그합의의무효를주장하며추가임금을청구할경우그로인해 3 기업에게중대한경영상어려움을초래하거나기업의존립이위태롭게될수있다는사정이있을것. KERI Brief 1
- 통상임금에속하는지여부는그임금이 소정근로의대가 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지급되는것인지를기준으로그객관적인성질에따라판단하여야함 그러나 1 년여가지난지금도개별기업에서관련소송은계속되고있음. 위전원합의체판결이후선 고된하급심판결들을살펴보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부분적으로반하는취지로해석되는판결 도발견되고여전히노사당사자로하여금예측을어렵게하는측면도존재함 2015.4. 결렬된노사정노동시장구조개선논의에서도통상임금입법을도출하지는못하였지만국회에 서우선적으로처리되어야할사안임. 최근하급심판결들을비판적으로분석하고이를통해곧있을 통상임금입법을앞두고시사점을찾아볼필요가있음 2. 지급요건부가의유효성판단과그에따른고정성판단 (1) 2013.12.18.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상 고정성 판단 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따르면최소근무일요건또는재직요건부가시고정성이결여되어통상 임금이아님 - 일정근무일수를채워야만지급되는임금 은추가적인조건달성이필요해고정성이없어통상임 금이아님 - 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되는임금 은소정근로의대가로보기도어렵고특정시점에재직하고있을지여부는불확실해서고정성이없어통상임금이아님. 다만근로자가특정시점전에퇴직하더라도그근무일수에비례한만큼의임금을일할계산등으로받는다면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되는한도에서는통상임금임 위전원합의체판결판시내용을보면, 재직요건이부가된임금에대한통상임금판단시소 정근로의대가라고보기도어렵고고정성도없다고하여 소정근로의대가 와 고정성 양자 를병렬적으로검토하고있음 그런데위전원합의체판결은복리후생비등에대해지급요건이부가된사안이었음. 이후정기상여금 의경우에도재직요건등부가시고정성이결여되어통상임금이아닌지여부가논란이되었는데 3) 현재하급심은이에대해일치하지않고있음 3) 이에고용노동부는 2014.1.23 정기상여금이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시통상임금이아니라는내용을담은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을발표함. KERI Brief 2
(2) 전원합의체판결에부합하는하급심판례 주요하급심판례들을아래의표로정리함 사실관계 쟁점 판시내용 대우여객자동차사건 4) : 1년이상근속, 지급기준일에 -재직요건이 부가된 중도퇴직자에게일할계산해지급되지 재직하고있는자에한해월만근임금의 380% 를기준으로 4분하여지급하는상여금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판단 않는다는점을이유로고정성을결여, 통상임금부정 고용안정센터직업상담원사건 5) : 기본급여의 50% 씩매 -일할계산되는정기중도입 퇴사자에대해해당월의근월모든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 중도입 퇴사자상여금의통상임금성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해지급되어에대해서도해당월의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판단고정성을충족, 통상임금인정여지급하는상여금 아시아나사건 6) : 매년 2,4,6,8,10,12, 월에기본급과 근속수당을합한금액을기준으로, 근속기간 2개월초 과 4개월이하인근로자에게는 40%, 4개월초과 6개월이하인근로자에게는 60%, 근속기간이 6개월초과인근로자에게는 100% 를각지급함. 퇴직자에게는해 -일할계산되는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판단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되고그지급액이확정되어있어고정성을충족, 통상임금인정 당월의근무일수에따라, 휴직자에게는일정기준에따라일할계산되어지급하는상여금 대한항공사건 7) : 연 800% 의정기상여 ( 짝수월정기상여, 설 추석특별상여 ). 상여금지급기간 (2개월) 의 1/4 이상근무라는조건을충족하여야지급하는상여금 - 최소근무일요건이부가된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판단 일정근무일수를충족하여야만지급되는임금으로서고정성을결여, 통상임금부정 한국공항주식회사 8) : 연 800% 의정기상여 ( 짝수월지급일당시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 -재직요건이부가된정기상여, 설 추석특별상여 ), 지급일현재재직중인지급되었고지급일전퇴직한근로자정기상여금의통상임직원에게정해진지급기준에따른액수를지급하는상에게는지급하지않아고정성을결여, 금성판단여금통상임금부정. 현대자동차사건 9) : 기준기간내에입사하여 15일미만근무한자에게는지급하지않는상여금. 그런데이상여금은기준기간중퇴직한자에대해서는실근무일수에해당하는지급률로산정하여지급함르노삼성사건 10) : 연 700%( 설 추석각 100%+ 짝수월균등분할 500%) 를지급일현재재직중인전직원에게지급하는상여금. 지급률은매니저는일할계산, 매니저가아닌직원에게는근속년수에따라개인별로차등된 (1개월미만 0%, 1-2개월미만 50%, 2개월이상전액 ) 액수지급. 무단결근자 직무외상병결근자 휴 복직자는일할계산지급, 지급기준기간말일인홀수월말일이전에퇴직한퇴직자에게는전혀지급하지않음 -최소근무일요건부가자체의위법성여부 -고정성판단에있어최소근무일요건과재직자요건의관계 -재직요건이부가된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판단 -중도퇴직자일할계산요건없으나, 재직자 일할계산지급요건 정기상여금에부가된최소근무일요건유효임. 그러나최소근무일요건이부가되어고정성을결여, 통상임금부정최소근무일요건과재직자요건중어느하나만부가되어도통상임금부정홀수월말일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합의또는관행이확립, 고정성을결여, 통상임금부정 4) 부산고법 2014.1.8. 선고 2012 나 7816 판결. 5) 서울중앙지법 2014.4.4. 선고 2012 가합 100222 판결. 6) 서울중앙지법 2014.5.29. 선고 2012 가합 33469 판결. 7) 서울남부지법 2014.6.13. 선고 2013 가합 14751 판결. KERI Brief 3
현대중공업사건 11) : 연 800% 의정기상여 ( 기간상여는매2월마다각 100%, 연간상여는매년 12월말에 100%, 명절상여는매년설과추석에각 50%) 를지급함. 상여금감율규정이있는데기간상여는유결 1회당 3%, 견책 2회이상일때 1회당 3% 씩감액하고, 연간상여의경우조퇴횟수가연간 12회를초과하는경우 1회당 1% 씩감액함. 퇴직자와중도입사자에게는근무일수에비례하여일할지급함 - 고정성판단에있어 지급제외자규정과감 율규정의차이 감율규정은지급비율을감액하는사유와그비율을정한것일뿐 ( 일률성 ) 지급제외자를설정하거나이를지급받기위한추가적인요건을설정하는것 ( 고정성 ) 은아님소정근로의대가이고퇴직자에일할지급하므로고정성충족, 통상임금인정 대다수하급심은정기상여금에대해서도전원합의체판결의고정성판단기준을그대로적용. 즉정기 상여금에대한재직요건또는최소근무일요건부가는유효 12) 함. 그리고이러한요건부가시고정성을 결여하여통상임금이아님 13) 한편, 대법원은한국 GM 판결 14) 에서정기상여금에대해서도전원합의체판결과같은기준으로통상임금 성을판단하였음 - 근속기간 1개월이상인생산직근로자들에게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에이사건정기상여금을지급 ( 정기성 ) 하는데, 지급액은근속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근로자에게는지급액의 50%, 근속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인근로자에게는지급액의 70%, 근속기간이 6 개월이상인근로자에게는지급액의 100% 를지급 ( 일률성 ) 한다고정하고있음. 본인귀책사유로휴직후복직한근로자에게는복직날이상여금지급 15일전인경우 100%, 15일미만인경우일할계산하여지급 ( 고정성 ) 하였음 - 이사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이라고판단함 (3) 전원합의체판결에부분적으로어긋나는하급심판례 아래의표로정리함 8) 서울남부지법 2014.8.22. 선고 2013 가합 3928 판결. 같은판시로는, 서울중앙지법 2014.9.19. 선고 2014 가합 22487 판결 ( 교보생명사건 ). 9) 서울중앙지법 2015.1.16. 선고 2013 가합 508519 판결. 10) 창원지법 2015.2.5. 선고 2011 가합 11382 판결. 11) 울산지법 2015.2.12. 선고 2012 가합 10108 판결. 12) 위서울중앙지법현대자동차판결에따르면사용자로는해당근로자내지노동조합과의협의하에근로의대가로지급될임금의액수, 지급조건, 지급형태등을자유롭게정할수있으며모든수당을반드시근무일수에비례해지급할필요가없다고판시함. 13) 위창원지법르노삼성판결에따르면재직중인근로자에게근무일수에비례하여일할지급된점, 상여금액수가전체급여에서비중이큰점에비추어소정근로의제공과연관되어있다고볼여지가크지만, 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여고정성을결여, 통상임금이아니라고판시함. 14)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 다 116871 판결. KERI Brief 4
사실관계쟁점판시내용르노삼성사건 15) : 연 700%( 설 추석각 - 재직요건이 100%+ 짝수월균등분할 500%) 상여금을지급일현재재직중인전직원에게지급. 지급률은매니저는일할계산, 매니저가아닌직원에게는근속년수에따라개인별로차등된 (1개월미만 0%, 1-2개월미만 50%, 2개월이상전액 ) 액수지급. 무단결근자 직무외상병결근자 휴 복직자는일할계산지급, 지급기준기간말일인홀수월말일이전에퇴직한퇴직자에게는전혀지급하지않음영신여객사건 17) : 재직중인근로자에게홀수월에연6회합계기본급 600% 상여금지급. 중간퇴직자에게는지급하지않음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취소사건 18) : 정근수당은근속연수 1년이상의근로자에대해근무연수에따라지급률을달리하여매년 1월과 7 월지급됨. 그런데지급기준에따르면지급대상기간중 1월이상봉급이지급된자에게만지급됨 부가된정기상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더라도재직자에일할여금의통상임지급한다면소정근로의대가성과고정성이결여된것금성판단이라고보기어렵고통상임금인정 - 중도퇴직자지급기준일이전에퇴직한퇴직자에게정기상여금이일할계산요건지급되지않은사정은통상임금판단에있어부차적인없으나, 재직사정, 근로기준법의취지에반 16) 할여지있음자 일할계산 지급시고정성 충족여부 -퇴직자 일할 일정근속기간에이른근로자에대해일정액의상여금 계산요건없 을확정적으로지급하기로정한것으로소정근로를제 음에도통상임 공하기만하면그지급이확정되는것이므로통상임금 금인지여부 인정 일률적 정기적으로지급일에정식직원의신분을보유 - 소정근로의 한자에게지급되는데지급대상기간중 1월이상봉 대가로볼수 급이지급된자에게지급되므로소정근로의대가로볼 있는 수당에 수있어통상임금인정 고정성요건부가시통상임금성판단 현재정식직원의신분을보유하고있는자에게지급된다는규정만으로고정성인정에장애가된다고보기어려움 ( 운영규정에따르면퇴직근로자에게는일할계산 지급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 2013.12. 전원합의체판결에반하는하급심들이발견되나대다수하급심은정기상여금에대해서도전 원합의체판결의고정성판단기준을적용하고있음 부산지법르노삼성판결은일할계산을근거로소정근로의대가라고판시했는데이는재직자에게지급하는방법에대한것으로퇴직자일할계산처럼통상임금판단에영향을미치는내용이아님. 또한퇴직자에게지급하지않는다는재직요건을부차적인사정이라고판시하여 2013.12. 전원합의체판결의취지에부합한다고보기어려움 서울북부지법의영신여객판결과서울행정법원의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취소사건판결도, 퇴직자에일할계산되지않고재직자에게만지급되는상여금 수당의통상임금성을인정하고있어 2013.12. 전원합의체판결의취지에어긋나는것으로판단됨 15) 부산지법 2014.10.10. 선고 2011 가합 27496 판결. 16) 같은견지로는, 한국노동연구원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 통권제 109 호 ) 의노동판례리뷰 79 면 -82 면참조. 이에따르면상여금의임금성이인정되는이상지급기준일이전에퇴직한근로자에게도퇴직시점까지의근로의대가는해당기간의근로일수비율에따라지급되어야하고따라서재직자임금지급규정은근로자가근로제공의대가로지급받아야할임금을사전에포기토록하는약정으로무효라고함. 17) 서울북부지법 2015.1.13. 선고 2012 가단 106192 판결. 18) 서울행정법원 2014.3.27. 선고 2013 구합 21786 판결. KERI Brief 5
(4) 검토 재직요건또는최소근무일요건이부가된정기상여금도 ( 복리후생비와마찬가지로 ) 고정성이결여되어 통상임금이아니라고해석하는것이 2013. 전원합의체판결취지에맞고타당함 - 이는합법적인노사자치의영역과근로기준법상강행규정이적용되어야하는영역의경계에대 한논의와연결됨 - 정기상여금의복합적성격을고려해보면재직요건등일정한지급조건을요구하는것은원칙적 으로무효가아님 19). 정기상여금과복리후생비에대해서는임금전액불지급원칙에반하지않는 지등과관련해기본급과는달리판단될수있음 전원합의체판결에어긋나는하급심들은일응소정근로의대가판단과고정성판단이충돌하는것으 로볼수있는여지가있다는점에서공통적임. 위하급심들은해당금품이소정근로의대가이고따라 서통상임금이라고판시하고있음 - 위하급심들은 2013.12. 전원합의체판결에서고정성결여의예로언급되었던요건이부가된금품에대해소정근로의대가성을인정, 통상임금이라고판시하고있음. 통상임금성판단에있어 소정근로의대가 와 고정성 중소정근로의대가성에우선적판단순위를두고있거나 고정성 의의미를전원합의체판결보다넓게보고있다고생각됨 3. 신의칙적용판단 (1) 2013.12.18.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 신의칙 적용요건및판단 신의칙을적용하기위한 1일반적인요건 ( 상대방에게신의를공여하였거나객관적으로보아상대방이신의를가지는것이정당한상태에이르러야하고이와같은상대방의신의에반하여권리를행사하는것이정의관념에비추어용인될수없는정도의상태 ) 을갖춤은물론근로기준법의강행규정성에도불구하고신의칙을우선하여적용하는것을수긍할만한 2특별한사정이있는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 그노사합의의무효를주장하는것은신의칙에위배되어허용될수없다고판시함 20) - 시간급통상임금의 69.9% 정도상승, 실질임금인상률의 2 배이상상승 (19.9%=>40.6%), 그리 고이러한실질임금인상률을근로자들에게적용할때당기순이익의 99.8% 상당을근로자들에게 추가지급해야하는상황등을근거로신의칙에대한심리미진이라고보아파기환송함 19) 박지순, 통상임금판결의쟁점과정책과제, 노동리뷰 2014 년 2 월호 ( 통권제 107 호 ), 한국노동연구원, 5-19 면. 20) 노사합의에서정기상여금은그자체로통상임금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오인해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제외하기로합의하고이를전제로임금수준을정하였는데, 근로자쪽이임금협상당시전혀생각하지못한사유를들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가산하고이를토대로추가적인법정수당의지급을구함으로써노사가합의한임금수준을훨씬초과하는예상외의이익을추구하며그로말미암아사용자에게예측하지못한새로운재정적부담을지워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거나기업의존립을위태롭게할사정이있는경우, 이는종국적으로근로자쪽에까지그피해가미치게되어노사어느쪽에도도움이되지않는결과를가져오므로추가법정수당청구는신의칙에위배되어받아들일수없다는것임. KERI Brief 6
(2) 신의칙적용이문제된하급심판례 주요하급심판례들을아래의표로정리함 사건명 쟁점 판단근거사실 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여법정수당을산정시월임금총액상승분은약 6 고용안정센터직업상담원사 건 21) 현대중공업사 건 22) 르노삼성사 건 23) 아시아나사 건 24) 누벨사건 25) -신의칙배척 -월임금총액상승분, 전년도대비임금인상률, 추가부담총액 -피고대한민국지위의특수성 -신의칙판단시점 : 소제기당시기준 -신의칙배척 -추가부담총액의인건비비중, 당기순이익비중 -신의칙판단시점 : 현재시점 -신의칙배척 -상시초과근로, 전년도대비임금인상률, 현금성자산, 이익잉여금, 내수실적, 부동산매각차익 -신의칙배척 -자본금, 당기순이익여부, 매출액상승, 추가부담총액의인건비비중 -신의칙적용 -당기순이익여부, 상시초과근로, 추가부담총액 만원, 2012년도임금총액과비교한임금인상률은약6.3%( 실제임금인상률은 2011년 3.0%, 2012년 2.6%, 2013년 3.05%). 통상임금및퇴직연금부담금산정에관한기존합의가무효로됨에따라대한민국이추가로부담하게될금원의규모 ( 원고들이청구및확인을구하고있는해당금원의원금합계는약 350,000,000 원가량임 ) 및피고의재정능력등을고려하여보면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거나존립을위태롭게할만한재정적부담이야기될개연성을인정하기부족함. 또한대한민국의지위의특수성에근거해신의칙위배항변은그인정여부가더엄격하게판단되어야함. 신의칙항변배척함사측이주장하는추가부담액은연간 1천400억원. 당시매년인건비예산의 4.4%, 당기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4.9%, 2011년 7.1%, 2012년 12.5% 수준. 노조측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분까지지급되지않은수당에대한지급을구하였는데소제기당시를기준으로신의칙요건을판단, 회사측신의칙항변배척함 2013년 2천600명에달하는생산직근로자상시적초과근로. 짝수달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할경우실질임금증가율이 5~10%. 정기임금인상률이매년 2~3% 수준인점을고려하면통상임금확대로근로자들이막대한예상외수익을얻는다고보기어려움반면 2013년현재르노삼성차의현금성자산이 5천121억원, 이익잉여금이 3천 219억원에달해근로자들의정당한법정수당청구를배제할만큼회사의경영이나존립이위태로운상태가아님. 상반기르노삼성차내수판매가전년대비 40.5% 증가하는등경영실적이호전. 르노삼성차가올해부동산매각으로 300 억원이시세차익을얻은점등을들어회사측의신의칙항변배척함 2008년, 2009년, 2013년에당기순손실. 자본금이 8,000억원이넘는규모의회사로서 2010,2011,2012 년에각당기순이익을기록, 매출액은매년상승하는추세, 이사건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될경우예상되는매년 93억원의추가인건비지출은피고회사의매년지출인건비의약1.3%. 신의칙항변배척함하청업체로 2009년당기순손실 87,148,068원, 2010년당기순손실, 42,674,587 원, 2011년당기순이익 22,198,994원, 2012년당기순이익 88,508,350원. 초과근로가상시적으로이루어지며상여금규모등을고려하면이사건상여금을통상임금에산입시임금협상당시노사가협상의자료로삼은가산임금의범위를현저히초과하고근로자들의실질임금인상률도노사가상호양해한임금인상률을훨씬초과함. 이사건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될경우추가로부담하게될인건비는 2009년 2억 6,500만원, 2010년약 2억 8,500만원, 2011년약2억 9,700만원, 2012년약3억8,900 만원이상. 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이초래될수있는사정이인정됨. 신의칙항변받아들임 21) 서울중앙지법 2014.4.4. 선고 2012 가합 100222 판결. KERI Brief 7
한편대법원은한국 GM 판결 26) 에서회사의추가법정수당액및실질임금인상률, 회사재정및경영상태 에대한추가심리를명함 - 정기상여금이단체협약에서정한통상임금산정기초임금의 700%, 생산근로자약 11,000 명, 초과 근로가상시적으로이루어지는점등을근거로회사에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인정할여지 가있다고하였음 하급심을살펴보면신의칙판단에있어 중대한경영상어려움 을별도의독립적인요건으로보고추가 부담총액의인건비비중, 전년도대비실질임금인상률, 당기순손실 / 당기순이익여부등을살펴판단하 고있음. 결과적으로법원에서회사의신의칙항변은배척되는경우가많음 (3) 검토 울산지법현대중공업사건 27) 이신의칙적용여부를소제기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고있는것은타당 하지않음 - 2013.12. 전원합의체판결의취지를고려하면신의칙판단은소제기시점이아니라, 기업의추 가임금지급으로인해초래될미래기업상황에대한현재시점에서의판단이어야함 전원합의체판결에서언급된 중대한경영상어려움 을신의칙적용에있어별도의독립적인요건으로 해석할수있는지의문임 - 중대한경영상어려움 은신의칙이적용되기위한 특별한사정 을구성하는한내용으로해석 함이타당하고따라서근로자의추가청구로사용자측이노사가합의한임금수준을훨씬초과하 여과도한재정적지출을부담하게되는경우라면이를추정할수있음 부산지법르노삼성사건 28) 은신의칙적용판단시현금성자산과이익잉여금을고려하고있는데이를 근거로판단하는것은재고될필요가있음 - 르노삼성사건에서법원은단순히 1 당해연도의이익잉여금 ( 사내유보금 ) 이높다는것과 2 당 해연도의현금성자산의규모가크다는것을제시하며회사의신의칙항변을배척하였는데, 이 를근거로 중대한경영상어려움 을판단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22) 울산지법 2015.2.12. 선고 2012 가합 10108 판결. 23) 부산지법 2014.10.10. 선고 2011 가합 27496 판결. 24) 서울중앙지법 2014.5.29. 선고 2012 가합 33469 판결. 25) 광주지법순천지원 2014.4.23. 선고 2011 가합 3368 판결. 26)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 다 116871 판결. 27) 울산지법 2015.2.12. 선고 2012 가합 10108 판결. 28) 부산지법 2014.10.10. 선고 2011 가합 27496 판결. KERI Brief 8
학계의되풀이되는정정노력에도불구하고사내유보금은실제정의와달리기업이투자나재생산에사용하지않고쌓아놓고있는불임소득의개념으로부정적으로해석되고있음. 사내유보금은세금과배당을통해외부로유출되지않고기업내부에남아있는잉여금으로순이익을초과하여배당하지않는한매년축적되어증가하는개념임. 건물, 토지, 설비투자등의투자금이포함됨 29) 현금성자산과관련해르노삼성의재무제표 30) 를살펴보면 2009 년 6 천 210 억, 2010 년 5 천 165 억, 2011 년 1 천 496 억, 2012 년 3 천억, 2013 년에는 5 천 121 억원으로매년현금성자산의변 동폭은매우큼 4. 시사점 현재고정성과관련한하급심의혼란은개별사건에서 소정근로의대가 의의미를구체화하려는법원 의노력으로도볼수있으나전원합의체판결에반하는판시를포함하고있어오히려혼란을초래하 고있음 - 2013.12. 전원합의체판결 31) 은소정근로의대가의의미를직접적으로밝히지않고정기성 일률 성 고정성이라는판단기준을통해통상임금여부를판단하였는데결과적으로소정근로와정기성 의범위가확대되었고, 고정성을기준으로통상임금범위가결정되고있음 - 소정근로의대가와고정성판단의관계가전원합의체판결에서직접밝혀지진않았지만양자 중어느한요건이라도갖추지못하면통상임금이아니라고해석됨 1 개월의기간제한또는네거티브방식등좀더명확한입법이요청됨을방증함 - 그런데몇몇하급심판시와같이재직자에일할지급또는 1월이상봉급이지급된자에게지급이라는요건이부가된금품이라고하여소정근로의대가로지급된것이라고보기어려움. 외국입법례 32) 를참고해 1개월의기간제한또는네거티브방식도입등을통해명확한입법이이루어져야함 통상임금입법시기업단위노사합의로정한통상임금의범위는유효하다는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 요함 29) 김윤경, 사내유보금과세제도도입의문제점과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4. 30) 출처 NICE 신용평가, KIS-LINE. 31) 2013.12. 전원합의체판결은, 통상임금에속하는지여부는그임금이 소정근로의대가 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지급되는것인지를기준으로그객관적인성질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고판시함. 32) 일본은노동기준법제 37 조제 5 항과노동기준법시행규칙제 21 조에서가산수당산정기초에서제외되는임금항목을규정하고있음. KERI Brief 9
- 임금제도에관한현행노동법의기본태도는임금액의결정 지급방법 절차에관해서는노사자치 를기본으로하면서임금의안정성과확정성을보호하는법적규제를가미하고있다고볼수 있고 33) 헌법상보장된계약내용형성의자유에는임금약정도포함됨 그런데우리판례는임금성판단에있어서 근로의대가 의내용을비워둔채 계속성, 정기 성, 일률성 및 지급의무 를기준으로형식적으로판단 34) 하고있음 당해지급된금품에관하여급부의목적과동기등에대한당사자간에합의된의사가무엇 인지여부를규명하는것이필요함 35) - 통상임금판단에있어 소정근로의대가 의의미도소정근로시간에대해지급하기로노사간에 약속 된임금을의미하므로통상임금범위확정에도노사당사자의의사가반영될수있어야하 고향후임금체계개편촉진및소송전의종결을위해서도이러한규정마련이필요함 통상임금의산정범위에관한노사의합의는임금에관련한이익조정을도모하는합리적인방법으로 집단적사적자치노동관계의본질에부합. 임금체계개편을앞두고노사의합리적교섭을촉진하는다 양한협의채널모색도같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법원은 노사가합의한임금수준 을초과한과도한재정적지출이사측에예상된다면이를근거로신의 칙적용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음. 부동산매각등기업의다른경영결정까지고려해이를신의칙항 변배척의근거로삼는것은타당하지않음 - 하급심을살펴보면법원의 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거나존립을위태롭게할만한개 연성 판단이신의칙적용여부를좌우하고있음 - 그러나법원이기업의모든리스크를예측할수없고인건비에서추가부담총액이차지하는비 중, 실질임금인상률이크지않더라도기업에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은초래될수도있으며그 에따른최종적인책임은기업의몫임 또한하급심에서신의칙적용판단시당해연도의이익잉여금, 당해연도의현금성자산을고려하고 있는데이를근거로 중대한경영상어려움 을판단하는것이타당한지의문이며검토해볼필요가있음 33) 박지순 이상익, 통상임금의이해, 신조사, 2013. 34)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35) 김영문 이상윤 이정, 임금개념과평균임금 통상임금의산정범위, 기업법연구, 기업법학회, 2004. KERI Brief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