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Ⅱ 주요내용 1. 법률적용대상 2. 부정청탁의금지 3. 금품등의수수금지 4. 위반행위신고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5. 징계및벌칙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공공부문의부패로인해정부신뢰저하및대외신인도하락우려 일반국민의 62.8% 가우리사회가부패하다고응답 ( 14년권익위부패인식도조사 ) 기존부패방지관련법률 ( 형법, 공직자윤리법등 ) 의한계를보완하고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를위한종합적인통제장치법제화 OECD 등글로벌스탠다드에걸맞는공직자의행위규범과기준을구체화하여선진국수준의부패예방시스템구축필요 2 추진경과 국무회의 공정사회구현, 국민과함께하는청렴확산방안 보고시입법필요성제기 ( 11.6.14) 공개토론회 ( 11.10월, 12.2월), 한국법제연구원법제분석지원연구 ( 12.4월 ~7월 ), 광주 대전ㆍ부산등권역별대국민법안설명회개최 ( 12.4월 ~5월 ) 등 정부입법절차진행 ( 12.5.7 13.7.30) - 관계기관의견조회 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의결 정부안국회제출 ( 13.8.5) 국회정무위전체회의의결 ( 15.1.12) 국회법사위및본회의의결 ( 15.3.3) 국무회의의결 ( 15.3.24) 공포 ( 15.3.27), 시행 ( 16.9.28) 1
Ⅱ 법률안주요내용 1 법률적용대상 가. 적용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등모든공공기관 각급학교,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따른언론사 나. 적용대상자 : 공직자또는공적업무종사자 공직자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장과임직원, 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공직자등의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의사결정등에참여하는민간인 공무수행사인의유형 (4개) - 각종위원회에참여하는민간위원 - 공공기관의업무를위임 위탁받은자 - 공공기관에파견근무하는민간인 - 심의 평가업무를담당하는외부전문가등 일반국민 : 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한민간인 2
2 부정청탁의금지 부정청탁의행위유형 누구든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직접또는제3자를통한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에대한판단기준을제시하기위해부정청탁행위유형을 15개로구체화 또한, 국민의정당한권리주장위축방지를위해공개적인방법으로청탁하는경우등부정청탁예외사유를규정 (7개) 부정청탁금지규정 ( 제 5 조제 1 항 ) 제 5조 ( 부정청탁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2.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3.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4.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주요내용 7.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9.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1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11.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12.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13.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14.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15. 제1호부터제14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 기준 ( 제2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 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2.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4
3.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의개선등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해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7. 그밖에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위반시제재 행위주체 구성요건 유형 제재수준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직접부정청탁하는경우 제 3 자를통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제재없음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제 3 자 사인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하는경우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공직자등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하는경우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따라직무처리 2 년이하의징역 2 천만원이하의벌금 이해당사자가자신의일에대하여직접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하는행위는금지되나건전한의사소통이훼손되지않도록하기위해처벌대상에서제외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에대하여제3자를통해부정청탁하는것을엄격히금지하고, 위반시과태료로제재 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하면,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5
부정청탁신고및처리절차 부정청탁신고 신고내용 수사기관통보 기록 관리 ( 공직자등 ) ( 소속기관장 ) ( 소속기관장 ) ( 소속기관장 ) 부정청탁을거듭받으면소속기관장에게서면신고 신고내용의부정청탁해당여부신속확인 수사필요성이인정되면수사기관통보 공직자등에대한조치 ( 소속기관장 ) 해당직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1 직무참여일시정지, 2 직무대리자지정, 3 전보등의조치실시 공직자등이직무수행을계속수행할수있는경우 1 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2 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는경우, 3 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부정청탁의주요내용, 조치사항등을기록 관리 ( 공직자등 ) 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의사를명확히표시하도록하고, 거듭되는경우소속기관장에게신고 ( 소속기관장 ) 신고내용을확인하고수사필요성이있는경우수사기관에통보, 부정청탁에관한주요내용 조치사항등을기록 관리하고, 필요한경우주요내용등을소속기관홈페이지등에공개 ( 조치사항 )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해직무참여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등의조치시행 - 부정청탁에도불구하고공직자등을대체하기어려운경우등에는해당업무를계속처리 직무를계속수행할수있는사유 ( 제7조제5항 ) - 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 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경우 - 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는직무수행가능 6
3 금품등의수수금지 가.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금지 ( 제 8 조, 제 9 조 ) 수수금지금품등및처벌수준 공직자등이동일인으로부터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회계연도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수수하는경우형사처벌 - 100만원이하금품수수에대해서는직무와관련한금품수수시과태료부과 원활한직무수행이나사회상규에반하지아니하는금품등은예외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제 8 조제 3 항 ) 1.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ㆍ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7
공직자등의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수수금지 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4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공직자등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해서는아니된다. 배우자가수수가금지된금품등을받은경우, 공직자등이이를알았음에도신고하지않은경우에는공직자등을제재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금품등을반환 인도하거나거부의사표시한경우제외 나. 직무관련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제 10 조 ) 공직자등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요청받은외부강의시사전에신고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수수를금지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는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음 기준을초과한사례금을수수한경우과태료, 사전신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는징계처분 8
4 위반행위신고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위반행위신고접수 처리절차 신고처리절차 누구든지이법위반행위에대하여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가능 조사기관은그신고내용에대하여감사 수사또는조사를하여야하며, 그조사결과에따라공소제기, 징계처분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 그결과와조치사항등을신고자에게통보 신고자에대한보호 보상 신고자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등보호장치마련 아울러, 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수입의증대를가져온경우등에는보상금 포상금을지급 9
5 징계및벌칙 공직자의이법률위반행위에대해서는징계를의무화하였으며, 형벌 과태료와징계는 병과 유형위반행위제재수준 공직자에게직접부정청탁을한이해당사자제재없음 공직자에게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을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부정청탁금지 제 3 자를위하여공직자에게부정청탁을한자 ( 공직자제외 ) 2 천만원이하과태료 제 3 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1회 1백만원또는매회계연도 3백만원초과금품등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직무관련및명목여하불문하고 1회 1백만원또는매회계연도 3백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 * 배우자가수수한금품등을신고하지않은공직자 * 금품등을공직자또는배우자에게제공한자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금품수수금지 <1백만원이하금품등수수과태료부과 > 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 1백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 * 배우자가수수한금품등을신고하지않은공직자 * 금품등을공직자또는배우자에게제공한자 수수금액 2배이상 5배이하과태료 기준초과강의사례금을수수한공직자 500만원이하과태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