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NABO 재정전망및세입 세제분석 Ⅰ 2017 년세법개정안분석
2017 년세법개정안분석
2017 년 NABO 재정전망및세입 세제분석 Ⅰ 2017 년세법개정안분석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 작성I 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김혜리, 신영임, 백경엽소득법인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강민지, 태정림, 박지원김세화, 채은동, 김효경재산소비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 지원 편집 I 조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행정실무원 김지이재산소득세분석과행정실무원 2017년 NABO 재정전망및세입 세제분석 시리즈는국회의 2018회계연도예산안 심사를지원하기위해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소득법인세분석과 02) 788 4744 income411@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2017 년세법개정안분석 2017. 11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2017. 10. 30.)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우리나라는고용없는성장의심화, 소득분배의악화, 저출산 고령화등으로인한중장기적재정위험에직면해있습니다. 이러한배경하에정부는일자리창출및소득분배기능강화에역점을둔 2017년세법개정안 을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제출한 13개세법개정안에는양질의일자리를늘리는기업에대해조세지원을늘리고, 고소득층에대해과세를강화함으로써소득격차를완화하고자하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 정부의 2017년세법개정안 은우리경제가직면한정책환경을감안하여정부의문제의식과정책의지를담고있는것으로평가됩니다. 다만일부세법개정안의정책효과에대해서는다소불확실성이상존하는것도사실입니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보고서는정부가제출한 2017년세법개정안 을심층분석하였습니다. 먼저세법개정안에대한세수효과및세부담의귀착효과를분석하였습니다. 또한새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일자리지원세제를포함하여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 종합소득신고자에대한세원투명성강화방안등은중점과제로선정하여분석의깊이를더하고자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분석에서는주요사안에대해쟁점을소개하고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습니다. 한편정부세법개정안과별도로금년 9월말현재 338개의의원발의세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되어있습니다. 금년부터본보고서는의원발의세법개정안을분석대상에포함하였습니다. 이를통해분석의지평을넓히고, 정부안과차별되는의원발의세법개정안에대한국민의이해도를높이고자시도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 2017 년세법개정안심사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랍니다. 2017 년 11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요약 I.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1. 2017 년세법개정안주요내용 소득불균형심화, 산업의고용흡수력감퇴등우리경제의구조적문제에대응하여 2017년세법개정안은소득재분배, 일자리지원, 세입기반확충에역점 소득재분배제고 ( 정부안 ) 고소득층에대한소득세율인상, 주식양도차익및상속 증여세과세강화등을통한자본이득과세강화, 근로 자녀장려금 (EITC CTC) 확대등 - 과표 3억원초과구간에대한소득세율 2%p 인상 (38~40% 40~42%) - 주식양도차익과세세율인상 ( 과표 3억원초과 20% 25%) 및대주주범위확대,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의단계적축소 (7% 3%) 등 - 근로장려금지급액 10% 상향조정 (77~230만원 85~250만원) 등 ( 의원안 ) - 고소득층세율인상 : ( 김정우의원안 ) 최고과표구간인하및세율인상, 과표 5억원초과 40% 과표 3억원초과 42%, ( 양승조의원안 ) 과표 5 억원초과 40% 최고과표구간 2개신설, 과표 5억 /7억/10억원초과 40/50/60% - 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 ( 채이배 김종민의원안 ) 단일세율 (10/20/30%) 을초과누진세제율 (6~40%) 등으로개정, ( 박주현의원안 ) 대주주범위확대시기 2020년을 1년당겨 2019년시행 -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 : ( 김진표의원안 ) 모든종교인에대해근로 자녀장려금지급, ( 김관영의원안 ) EITC의부양자녀연령 18세미만 24세미만으로확대 요약 7
일자리지원 ( 정부안 ) 고용증대세제신설,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등기존고용지원세제의혜택을확대하고지원요건을완화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를통합한고용증대세제를신설하여투자와관계없이고용인원당최대 2,000만원공제 - 중소기업취업에대해기존세제지원의혜택을확대하는한편세제지원요건완화 ( 혜택기간 : 1년 2년, 중복공제허용, 투자없이도지원가능 ) ( 의원안 ) - 고용증대세제 : ( 이찬열의원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일몰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제외, ( 조정식의원안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확대 일몰연장 -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지원확대 : ( 이찬열 박광온 박정의원안 ) 공제율 15~20% 로확대및일몰연장 - 취업취약계층고용지원확대 : ( 양승조의원안 ) 경단녀공제율확대, 10 20% 및청년고용증대기업공제한도확대 300 400만원, ( 조정식의원안 ) 일몰연장및공제율확대, 10 15%, ( 위성곤의원안 ) 일몰연장등 세입기반확충 ( 정부안 ) 대기업에대한명목세율인상, 설비투자및 R&D세액공제축소, 신용카드사에의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등 - 과표 2,000억원초과구간에대한법인세율 3%p 인상 (22% 25%) ( 의원안 ) - 법인세율조정 : ( 김동철의원안 ) 과표 200억원초과 22% 25% 등인상안 8개, ( 추경호의원안 ) 과표 2억원미만 /2~200억원: 10/20% 7/18% 등인하안 2개의원안발의 8 요약
정책목표별세법개정안 : 정부안및의원안 목표 정부안 의원안 고용증대세제신설 ( 기존제도통합설계 ) 기존제도의확대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 - 이찬열의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연계투자의 3~8% 세액공제 ) 청 상호출자제한기업제외및일몰연 년고용증대세제 ( 인당 300~1000 만원 ) 장 (3년) 통합 ( 투자와관계없이고용인원당 300~ - 조정식의원 : 청년고용증대세액 최대 2000 만원공제 ) 공제확대및일몰연장 (5년)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지원확대 이찬열 박광온 박정의원 : 공제율 ( 공제율 10% 20%) 확대 (10% 15~20%), 일몰연장 (3년) 양승조의원 :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공제율 10% 20% 로상향조정, 청년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한도 확대 (300만원 400만원) 조정식의원 : 경단녀세액공제일몰 5년연장 ( 17 22년), 공제율 10% 취업취약계층고용지원확대 15% 로상향조정, 청년고용증대 - 경력단절여성, 특성화고졸업후복직자세액공제한도확대 (500만원 600 인건비세액공제율인상 (10% 30%) 만원 ) 및일몰연장및중견기업추가 위성곤의원 : 경단녀세액공제일몰 5 일자리지원 기업소득환류세제를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변경 ( 배당및토지투자를기업 년연장 ( 17년 22년) 박인숙의원 : 적용대상을경력단절남성으로확대 이현재의원 : 경단녀세액공제대기업 중견기업까지확대 박광온의원 :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중견기업으로확대 박광온의원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소득사용대상에서제외, 상생지원액위한기금출연세액공제확대 ( 최저한세추가 ) 대상제외등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과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간중복허용 * 투자 고용과관계없이기업규모 업종 지역별로세액의 5~30% 감면 추경호 이찬열 위성곤 정갑윤 조정식의원 : 일몰연장및업종확대등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적용기간 1년 2년 ) 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확대 : 중소 (700만원 1000만원)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70%) 적용기한확대 (3년 5년) 요약 9
목표정부안의원안 소득재분배 세입기반확충 고소득층대상명목세율인상 소득세율인상안 :(2개법안 ) - ( 소득세 ) 3~5억원 38% 40%, 5억원 - 김정우의원 ( 과세기준인하 ), 초과 40% 42% 양승조의원 ( 최고세율 60%) 세율인상등과세강화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 채이배 김종민의원 : 현행10~30% - ( 세율조정 ) 3억초과 20% 25% 6~38/40% 누진세율 - ( 대주주범위확대 ):( 20 년 )10억원초과 - 박주현의원 : 대주주범위확대시기 1년 ( 20년)10/( 21년)3억원초과조기시행 (20년 19년) 근로 자녀장려금 (EITC CTC) 확대 근로 자녀장려금 (EITC CTC) 확대 - 근로장려금지급액 10% 상향조정 - 김진표의원 : 모든종교인소득에대해 (77~230만원 85~250만원) EITC, CTC적용 - 자녀장려금외국인한부모에대한지급 - 김관영의원 : EITC 요건확대확대 ( 부양자녀연령 18 세미만 24 세미만 ) 노회찬 박광온 이언주의원 : 공제율 10% 15% 월세세액공제율인상 (10% 12%) 박주현 이언주의원 : 대상기준소득변경 (7,000만원 5,500/8,000만원)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농수산물 : 8/108 9/109 - 조정식의원 : 농수산물 (8/108 9/109) 중고차 : 9/109 10/110 상속 증여세과세강화 - 제윤경의원 : 50억원초과 상속 증여세과세강화구간신설및세율 60% 적용 - 신고세액공제축소 : 7% ( 18년 )5% - 노회찬 최운열의원 : ( 19년이후 )3% 세대생략할증과세강화등 - 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확대 : - 박주현의원 : 신고세액폐지과세대상거래비율 30% 20% - 박주현 박광온 김관영의원 : 가업상속공제축소 법인세율변경안 : 10개의원안 - 인상안 (8개): 김동철의원외 대기업대상명목세율인상 (23~32% 로인상등 ) - ( 법인세 ) 2,000 억원초과 22% 25% - 인하안 (2개 ): 추경호 (10% 7%), 정갑윤의원 (20% 12~18%) 설비투자세액공제율축소 ( 생산성향상 오제세, 이찬열, 추경호, 조정식의원 : 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일몰연장, 박광온의원 : 중소기업공 - 대 중견 중소 3/5/7% 1/3/7% 등제율확대및일몰연장 대기업 R&D세액공제 ( 당기분 ) 축소 - R&D 지출액의 1~3% 0~2% 중소기업공제율확대및대 중견기업 R&D 증가분세액공제율축소 ( 이언주의원 ), 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폐지 ( 박주현의원 ) 10 요약
목표 정부안 의원안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 80% ( 18년 )60% ( 19년)50% 신용카드사에의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 (kg당 6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한도인상및중도인출허용 - 비과세한도 ( 일반 / 농어민 / 서민형, 만원 ) 200/200/250 300/500/500 가입대상축소혹은비과세한도확대 - 박주현의원 : 가입대상을현행 ( 근로, 종합소득있는자 ) 에서총급여 5,000 만원또는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인자로한정 - 김종민의원 : 비과세한도확대 200 ~250만원 400~500만원 기타 국내유턴기업세액감면확대 - 현행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시소득세또는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엄용수 김광림 박명재의원 : 대기업적용확대또는감면기간연장 (5년 8년 ) 등 지방소비세율인상 - 이찬열 박맹우 김민기 김진표의원 : 지방소비세율현행부가가치세의 11% ( 개정안 )16~20% 고향세도입 ( 의원안 9개법안 ) - 홍의락 주승용 박덕흠의원 : 고향납세신청시세액을해당지자체에이전 - 강효상 김광림 안호영 전재수 김두관 이개호의원 : 고향기부금을법정기부금으로세액공제 종교인과세시행유예 - 김진표의원 : 종교인과세 2018.1월에서 2020.1월로유예주 : 의원발의법안은 2017년 9월말까지계류중인법안을대상으로작성 요약 11
2. 종합평가 소득격차확대, 고용기회위축등당면한정책환경에대응하여 2017 년세법개정 안의기본방향은정부의문제의식과정책적의지를담고있는것으로평가됨 2017년세법개정안의주요특징은세수확대형, 투자지원에서고용촉진으로정책타겟전환, 소득재분배기능강화등으로요약됨 소득불균형심화, 고용기회의위축등우리경제가직면한정책환경을감안할때 2017년세법개정의기본방향은정부의문제의식과정책적의지를담고있는것으로평가됨 다만일부세법개정안의정책효과에대해서는일부불확실성이상존함에따라지원타겟과방식이실질적인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제도의정교화및운영상의개선필요 다양한정책적고려가세법에반영됨에따라세법의복잡성이심해지고있는점은개선될필요가있으며, 조세정책은국민경제에파급효과가큰만큼가능한한일관되고예측가능하게운용될필요 - 소득세과표구간 : 5개 ( 16년이전 ) 6개 ( 17년) 7개 (2017년정부개정안 ) - 법인세과표구간 : 2개 ( 11년이전 ) 3개 ( 12년) 4개 (2017년정부개정안 ) [ 그림 ] 증세키워드 [ 그림 ] 정책목표순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트렌드세법 과거 20 년간세법개정안의궤적을담다, 2017. 12 요약
소득격차가우리경제의구조적인문제로대두됨에따라 2017년세법개정안은고소득층 대기업에대한세부담강화등을통한소득재분배기능강화에초점 정부는대기업 고소득층에대해명목세율을인상하고상속 증여세과세를강화하는한편서민 중산층지원을위해 EITC CTC를확대하는세법개정안을제안 고소득자 우량대기업의높은이윤을과세기반으로활용함에따라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제고에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판단 그러나일부계층에대한세부담의집중도가심화됨에따라정책의사결정의왜곡및기대했던만큼의소득재분배효과를나타내지못할가능성상존 상당수의납세자가과세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복지등주요정책의사결정에왜곡이초래될가능성이있으며, 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복지를위해서정책수혜자와부담자간의간극이과도하게벌어지지않도록유의 - 근로소득세면세자비율 46.8%(2015년 ), 급여 1억원초과자 ( 전체의 3.4%) 가 52.2% 세부담 고소득층에대한세부담강화만으로소득재분배기능을제고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조세구조의정상화를위해과세기반의점진적인확대필요 아울러소득종류별과세형평성등수평적형평성에대한고려필요 근로소득자와자영업자간의조세형평성제고를위해개인소득자가운데슈퍼리치 (Super-rich) 들에대한과세강화방안모색필요 소득불평등뿐만아니라부 (wealth) 의불평등이심각해짐에따라부의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방안에대한다각적인정책노력필요 요약 13
[ 그림 ] 근로소득세누진도 [ 그림 ] 근로소득세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급여,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결정세액 ( 누적점유비 ) 2015년귀속 2012년귀속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근로소득자수 ( 누적점유비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한편의원안에서도소득재분배강화목적의법률안비중이가장높은순위를차지 부가가치세간이과세 납부면제확대등서민 중산층지원안의비중이가장높고, 그밖에금융소득 상속재산등에대한과세강화안이높은비중 고소득계층에대한소득세율인상안으로는과표 3억원초과고소득층에대한소득세율을인상하는안 ( 김정우 양승조의원안 ) 이제안 - 한편소득세과세기반을고소득층아래구간까지확대하려는시도로서총급여 2,000만원초과구간부터소득세최저한세 ( 연간, 최소 12만원 ) 를부과하는안 ( 이종구의원안 ) 계류 [ 표 ] 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변경안 ( 의원안 ) 과세표준 현행 김정우의원안 양승조의원안 0~1,200만원이하 6% 6%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5%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24% 24%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 35% 35% 3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38% 3억원초과 ~5억원이하 38% 5억원초과 ~7억원이하 40% 42% 7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 50% 10억원초과 60% 이종구의원안 총급여 2천만원초과, 소득세최저한세부과 14 요약
[ 그림 ] 2017 년의원발의세법개정안주요내용 ( 정책목표별분류 ) ( 단위 : 총법안수대비비중, %) 0 5 10 15 20 25 30 소득재분배국민생활안정세입기반확대지역발전고용특정산업. 계층지원중소기업지원저출산대책투자상생조합법인지원공익사업지원유턴기업지원환경정부안견제산업지원조세합리화조합법인 서민중산층지원 자산과세강화 상증세강화 생활비지원 문화비지원 근로소득증대교육비등 법인세율인상 비과세감면정비과표양성화다국적기업과세강화 고향세 지방소비세율인상 기타 일자리 경단녀 청년고용산업고 농어업 택시업 노인 가업상속공제축소 주 : 2016~2017 년 9 월말까지기획재정위원회에계류중인총 338 개의원발의법안을대상으로, 주요정책목표에포함시키기어려운법안들은제외하고비중을계산함 중소기업및서비스업의생산성정체등으로고용기회의위축이심화되고있음에따라조세정책의타겟을투자지원에서고용촉진으로전환 정부세법개정안은고용증대세제신설등고용창출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한편, 설비투자 R&D세액공제를축소함으로써정책타겟을투자에서고용으로전환 불확실성증대로기업의투자환경이위축되고, 가계부문의소득증가율이둔화되는점등최근의정책환경을감안하여조세정책의타겟을투자지원에서고용촉진으로전환한것으로이해됨 고용지원세제제도의한계는존재하지만, 고용을창출한기업들에게단기적으로노동비용을줄여줌으로써기업경영여건을개선하는데는효과를미칠수있을것으로기대 요약 15
다만일부안의정책효과에대해서는다소불확실성이상존함에따라중소기업의조세지원활용도를높이고, 고용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일자리의경우집행상의애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 의원발의세법개정안에서는중소기업취업자및경력단절여성 청년등일자리지원의타겟이보다명확함 중소기업근로자에대한기존조세지원의확대및일몰연장안의비중이가장높으며, 경력단절여성재취업과청년고용에초점을맞춘법안도다수 한편 2017년일몰도래하는투자지원세제지원에대해서는일몰연장하는안이상당수발의됨에따라일몰도래투자지원제도의축소안을제시한정부안과차별 [ 표 ] 고용및투자지원세제의원안발의현황 ( 의원안 ) 주제 고용 의원안 ( 양승조의원안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율인상현행 10% 개정안 20%, 청년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한도확대현행 300만원 개정안 400만원,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청년및경단녀에대한공제율인상현행100% 개정안120% ( 조정식의원안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율인상현행10% 개정안15% 및일몰연장,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한도현행 500 만원 개정안 600만원확대및일몰연장 ( 위성곤의원안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일몰연장 ( 이현재의원안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세액공제대상기업확대, 현행중소기업 개정안대기업 중견기업 투자 ( 이찬열의원안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3년일몰연장,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3년일몰연장 ( 조정식의원안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10년일몰연장,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5년일몰연장 ( 오제세의원안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4년일몰연장 ( 박광온의원안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3년일몰연장및공제율인상현행 7% 12% 16 요약
2017년세법개정안은고소득자와대기업을중심으로한세수확대형조세개편 2017년정부세법개정안은고소득자와대기업에대한세부담강화등으로과거세법개정안에비해높은세수증가가예상 연평균세법개정세수효과는최근 3년간 1조원미만수준에서 2017년 5.5조원으로상승 금번정부세법개정으로고소득자와대기업의실효세율은종전에비해 1~3%p 상승예상 [ 그림 ] 정부세법개정안연간세수효과 ( 정부추정치 ) ( 단위 : 조원 ) 6.0 5.5 5.0 4.0 3.0 2.0 1.0 0.0 1.1 0.6 0.3 2014 2015 2016 2017 자료 : 기획재정부세법개정안관련보도자료, 각연도 증가하는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해세수증가형조세개편이필요한시점으로판단되나, 일부계층에대한세부담확대로는한계 향후지속적인재정수요확대가능성을고려할때경제활력및서민생활에제약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과세기반의점진적인확대필요 [ 표 ] 국정운영 5개년계획 재정투자및재원확보방안 ( 단위 : 조원, 2018~2022년합계 ) 지출소요 재원대책 < 국비지출소요계 (A)> 151.5 1 세입확충 82.6 1 지출증가 135.1 - 세수확충 77.6 - 일반회계및특별회계 88.5 초과세수증대 60.5 - 주택도시기금등기금 46.6 비과세정비등 17.1 2 제도설계후추진 16.4 - 세외수입확대 5.0 < 교육세 교육교부금 > 26.5 2 세출절감 95.4 - 지출구조조정 60.2 합계 (A+B) 178.0 합계 178.0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2017.7. 요약 17
의원발의세법개정안에서는법인세율을인상하는법안 (8개법안 ) 과인하하는법안 (2개법안 ) 계류중 인상안은과표 200억원초과구간에대해현행법인세율 22% 를 23~32% 까지인상하고자하는안 인하안은과표 200억원이하구간에대해서현행법인세율 20% 를 7~18% 로인하하고자하는안 김동철박주민윤호중박영선김성식박주현노회찬추경호 ~2 억원 10 10 10 10 10 10 10 7 2 억원 ~ 20 억원 ~ 20 100 억원 ~ 22 [ 표 ] 법인세과세표준과세율변경안 ( 의원안 ) 22 20 20 20 200억원 ~ 22 22 25 500억원 ~ 25 25 23~25 25 20 25 18 24 22 주 : 이언주의원안 ( 최고세율 32%), 정갑윤의원안은각각 6 단계, 7 단계구간으로나누어져있으며, 본표에표기하지않음. 박영선의원안은연도별로단계적인상안 (2017 년 23%, 2018 년 24%, 2019 년 25%) 18 요약
II. 중점분석 1. 정부안의세세세세 정부는 2017 년세법개정안 에따라 2018 ~ 2022 년동안 23.6 조원 ( 연간 5.5조원 ) 이증가할것으로추계 * 소득세 (9.1조원) 와법인세 (11.3조원) 증가가대부분을차지 - 세수증가요인 : 소득세율인상, 법인세율인상, 유연탄개소세인상등 - 세수감소요인 : 고용증대세제신설,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등 * 정부는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산출시순액법및누적법을기본으로사용, 순액법은각연도에전년대비증가한세수만세수효과로산정하는방식, 누적법은기준연도 (2017년) 대비증가한누적세수를세수효과로선정하는방식 [ 표 ] 2017 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정부 ) ( 단위 :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연간 소득세 0.61 2.06 2.13 2.07 2.18 9.06 (2.19) 법인세 0.11 3.30 2.73 2.56 2.56 11.27 (2.56) 부가가치세 -0.05-0.04-0.04-0.04-0.04-0.17 (-0.04) 기타 0.39 0.72 0.75 0.75 0.82 3.43 (0.75) 합계 1.08 6.05 5.58 5.35 5.53 23.58 (5.47) 주 : 누적법기준세수효과, ( ) 안은순액법기준세수효과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세법개정안 에따라 2018~2022년동안 23.3 조원 ( 연평균 5.3조원 ) 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추계 소득세 (+8.7조원): 소득세율인상 (4.9조원), 주식양도차익과세확대 (1.9조원) 등 법인세 (+11.9조원): 법인세율인상 (9.6조원), 고용증대세제신설 (-1.8조원) 등 기타 (+3.0조원): 유연탄개소세인상 (2.4조원) 등 요약 19
[ 표 ] 2017 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소득세 0.46 2.16 1.97 1.90 2.22 8.71 1.84 ( 증가 ) 0.67 2.46 2.28 2.31 2.63 10.34 2.23 ( 감소 ) -0.21-0.30-0.31-0.41-0.41-1.63-0.40 법인세 0.21 3.97 2.87 3.04 1.77 11.85 2.97 ( 증가 ) 0.21 4.50 3.73 3.90 2.63 14.96 3.74 ( 감소 ) 0.00-0.54-0.86-0.86-0.86-3.11-0.77 부가가치세 -0.05-0.05-0.05-0.05-0.05-0.24-0.04 ( 증가 ) 0.04 0.06 0.07 0.07 0.07 0.30 0.07 ( 감소 ) -0.09-0.11-0.11-0.11-0.11-0.55-0.11 기타 0.34 0.65 0.67 0.66 0.66 2.98 0.55 ( 증가 ) 0.41 0.65 0.67 0.66 0.66 3.05 0.62 ( 감소 ) -0.07 0.00 0.00 0.00 0.00-0.07-0.07 합계 0.97 6.72 5.47 5.55 4.60 23.30 5.31 ( 증가 ) 1.33 7.67 6.75 6.93 5.98 28.65 6.66 ( 감소 ) -0.36-0.95-1.28-1.38-1.38-5.35-1.35 주 : 법인세율인상의세수효과는 2018~2021년까지귀속소득분에대한세수효과를국고에귀속되는 시기인 2018~2022년에배분한것임 정부와의비교 우리처의 2017년세법개정세수효과 (5년간 23.3조원 ) 는정부추정치 (5년간누적 23.6조원 ) 에비해 0.3조원낮으며, 차이는소득세 (-0.3조원), 법인세 (0.6 조원 ) 에서주로발생 - ( 소득세 ) 근로장려금상향조정효과추계시가구탈락율반영 ( 정부누적 -0.50조원, NABO -0.46조원) 등 - ( 법인세 ) 세율인상효과추계시실효세율차이 ( 세율 3%p 인상시실효세율 : 정부 3%p. NABO 2.6%p), R&D 공제축소효과추계시당기분공제비중에대한가정차이, 지방이전특이요인반영등 - ( 개별소비세 ) 노후석탄발전소폐쇄계획에따른소비량감소 (-8.5%) 를반영 20 요약
[ 표 ] 주요항목별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비교예시 (2018~2022년누적 ) ( 단위 : 억원 ) NABO(A) 정부 (B) A-B 소득세종합소득에대한최고세율등인상 48,803 48,041 762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18,833 18,000 833 자녀세액공제정비 5,434 5,538-104 근로 자녀장려금요건완화및근로장려금지급확대 -6,479-6,830 344 법인세 0 법인세명목세율인상 96,084 102,000-5,916 고용증대세제신설 -21,558-22,560 1,002 대기업의일반 R&D 세액공제율축소 1,380 8,516-7,136 법인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법인세감면일몰연장 -8,616-26,070 17,454 주 : 각세법개정안의비용추계서 ( 기준선방식 ) 를참고하여세수효과비교 2. 조세지출정비계획평가 2017년일몰도래항목 50개중 11개 ( 일몰종료 5개, 축소연장 6개 ) 를정비하여, 향후 5년간 2.7조원 ( 연평균 0.7조원 ) 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 조세지출정비에따른세수증가 ( 누적 2.7조원, 연평균 0.7조원 ) 에도불구하고, 조정 확대에따른세수감소 ( 누적 -0.4조원, 연평균 -0.1조원) 로전체조세지출정비효과는누적 2.3조원 ( 연평균 0.6조원 ) 증가에그칠전망 [ 표 ] 2017년조세지출정비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 연평균 정비 (11 개 ) 8 6,104 6,426 6,775 7,150 26,465 6,614 일몰종료 (5 개 ) 축소 (6 개 ) 0 8 488 5,616 488 5,938 488 6,287 488 6,662 1,952 24,513 488 6,126 신설 조정 확대 (14 개 ) -12 1,606-1,723-1,729-1,734-3,593-895 합계 -4 7,710 4,703 5,046 5,416 22,872 5,719 주 1. 세수효과는징수기준이며, 일몰이연장될것으로가정하고산출함 2. ( ) 안은조세지출항목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요약 21
국정운영 5개년재원조달계획상비과세 감면정비계획에따른세수증가규모는향후 5년간 11.4조원 ( 연평균 2.3조원 ) 현재동 5개년계획은향후 5년간총누적액규모만제시되어있을뿐, 구체적인연차별정비계획이제시되어있지않아이번조세지출정비를통한세수효과와의직접적인비교가어려운한계존재 세입기반확충을위해보다과감한비과세 감면의축소가요구되는한편,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재원조달방안을뒷받침할연차별실행계획을마련할필요 3. 정부안의세부담귀귀세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정부세법개정안으로서민 중산층의세부담은연평균 0.6조원 ( 누적 2.5조원 ) 감소, 고소득자및대기업의세부담은연평균 5.6조원 ( 누적 24.3조원 ) 증가할것으로추정 세목 [ 표 ] 2017년세법개정안의귀착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조원 ) 연평균 2018~2022년누적 서민 / 중소기업 고소득 / 대기업 기타 합계 서민 / 중소기업 고소득 / 대기업 기타 합계 소득세 -0.30 1.75 0.38 1.84-1.2 8.4 1.5 8.7 법인세 -0.18 3.15 0.00 2.97-0.7 12.6 0.0 11.9 기타 -0.11 0.66-0.05 0.51-0.5 3.3 0.0 2.7 합계 -0.59 5.56 0.33 5.31-2.5 24.3 1.5 23.3 주 : 서민 중산층 / 고소득자, 중소기업 / 대기업구분은정부의기준을준용 ( 소득세귀착 ) 소득상위구간의세부담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기준과세표준 3억원초과구간 ) 이증가함에따라소득세의누진구조가강화될것으로전망 감소구간 ( 과표 ): ( 근로소득세 ) 4.6천만원이하 ( 종합소득세 ) 1천만원이하 22 요약
변동없음구간 ( 과표 ): ( 근로소득세 ) 4.6천만원 ~3억원 ( 종합소득세 ) 1천만원 ~3억원 상승구간 ( 과표 ): ( 근로소득세 ) 3억원초과 ( 종합소득세 ) 3억원초과 실효세율변화 - 근로소득세실효세율 ( 과표 ): (~4.6천만원 ) -0.3~-0.1%p (3억원 ~)+0.2~1.0%p - 종합소득세실효세율 ( 과표 ): (~1천만원 ) -0.6%p (3억원 ~)+0.6~2.5%p 과세표준 [ 표 ] 소득세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 귀착효과누적분포 ( 상위 ) 연평균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 단위 : 조원 ) 2018~2022 누적 0~1.2 천만원약 50~100% 약 40~100% -0.14-0.71 1.2~4.6 천만원약 10~50% 약 12~40% -0.08-0.38 4.6~8 천만원약 3~10% 약 6~12% 0.00-0.01 8~3 억원약 0.1~3% 약 0.8~6% 0.00 0.00 3 억원 ~ 약 0~0.1% 약 0~0.8% 0.65 3.23 주 : 1. 구분곤란, 양도소득세는제외 2. 근로소득세는과세표준이있는근로자기준, 종합소득세는확정신고대상인원기준 1.20 1.00 [ 그림 ] 2015년과세표준규모별근로소득세실효세율변화 ( 단위 : %p, %) 40.0 실효세율변화분 ( 좌축 ) 1.00 35.0 개정전실효세율 ( 우축 ) 0.80 개정후실효세율 ( 우축 ) 30.0 0.66 0.60 25.0 0.40 20.0 0.20 0.24 15.0 0.00-0.26-0.08-0.05-0.05-0.0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20 1천만 1.2천만 3천만 4천만 4.6천만 6천만 7 천만 8천만 8.8천만 1 억 1.5 억 2 억 3 억 5 억 10 억 10 억 5.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0.40 0.0 주 : 실효세율 = 결정세액 / 과세표준 요약 23
3.00 2.50 2.00 [ 그림 ] 2015년과세표준규모별종합소득세실효세율변화 ( 단위 : %p, %) 40.0 실효세율변화분 ( 좌축 ) 개정전실효세율 ( 우축 ) 2.47 35.0 개정후실효세율 ( 우축 ) 30.0 1.50 25.0 1.00 20.0 0.50 15.0 0.00-0.5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58 1.56 10.0-0.50 1 천만 1.2 천만 3 천만 4 천만 4.6 천만 6 천만 7 천만 8 천만 8.8 천만 1 억 3 억 5 억 10 억 10 억 5.0 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 -1.00 주 : 실효세율 = 결정세액 / 과세표준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0.0 ( 법인세귀착 ) 세율인상등에따라대기업에대한세부담은증가하고중소기업의세부담은감소함에따라법인세구조의누진도가강화될것으로전망 중소기업의세부담은연평균 0.2조원 ( 누적 1.0조원 ) 감소하면서실효세율이 0.25%p 하락할것으로전망 일반기업의세부담은연평균 3.2조원 ( 누적 12.6조원 ) 증가하면서실효세율이 1.62%p 증가할것으로전망 - 누적세부담증가 12.6조원중 9.6조원은세율인상에기인한것으로, 이를제외할경우일반기업의세부담증가는 3.0조원 ( 연평균 0.7조원 ) 으로추정 24 요약
[ 표 ] 법인세귀착효과 ( 단위 : 조원 ) 귀착대상 연평균 2018~2022 누적 중소법인 -0.18-0.73 [ 그림 ] 법인세실효세율변화 (2015) ( 단위 : %) 일반법인 3.15 12.58 ( 세율인상 ) 2.40 9.61 ( 세율인상외 ) 0.74 2.97 합계 2.97 11.85 주 : 실효세율 = 총부담세액 / 과세표준 정부추정치와의비교 정부는 2017년세법개정안 으로서민중산층및중소기업에대한세부담은연평균 0.8조원 ( 누적 -2.9조원) 이감소하고, 고소득자및대기업의세부담은연평균 6.3조원 ( 누적 +26.4조원 ) 이증가할것으로추정 우리처는서민 중산층의세부담은연평균 0.6조원 ( 누적 2.5조원 ) 감소, 고소득자및대기업의세부담은연평균 5.6조원 ( 누적 24.3조원 ) 증가할것으로추정 ( 절대규모 ) 국회예산정책처가전체적인세수증가효과를정부보다누적 0.3 조원낮게추정하고있어, 각귀착대상별효과도국회예산정책처가낮은편 ( 비중 )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모두고소득자 대기업의세수증가가전체세수변화분의약 90%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 서민 중산층및중소기업과기타부문에서는일부차이존재 - 국회예산정책처는일부개인사업자대상개정항목및양도소득세등을일괄적으로서민중산층혹은고소득층으로분류하기어렵다고판단, 이를기타부문에귀속시킴에따라정부와의차이가발생 요약 25
[ 표 ] 2017년세법개정안의귀착효과 : 정부추정치와의비교 ( 단위 : 조원, %) 연평균 누적 서민 / 중소기업 고소득 / 대기업 기타합계서민 / 중소기업 고소득 / 대기업 기타 합계 정부 -0.82 6.27 0.01 5.47-2.9 26.4 0.1 23.6 (A) (11.5) (88.3) (0.1) (100.0) (9.9) (89.8) (0.3) (100.0) NABO -0.59 5.56 0.33 5.31-2.5 24.3 1.5 23.3 (B) (9.1) (85.8) (5.2) (100.0) (8.8) (85.9) (5.3) (100.0) 차이 (B-A) 0.23-0.71 0.32-0.15 0.4-2.1 1.4-0.3 주 : 1. 정부의연평균수치는순액법수치를의미 2. 정부의 기타 항목은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귀착분석이곤란한일부항목을의미 3. 국회예산정책처의 기타 항목은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귀착분석이곤란한일부항목, 소득세과세표준규모별세부담분포를확인하기어려운개인사업자에대한세법개정항목 등을포함. 예를들어, 고용증대세제의소득세귀착효과, 개인사업자의사업용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과세신설,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소득세감면정비, 신용카드결제금액에대 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입, 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등을포함 4. ( ) 안은비중을의미하며, 각항목의절대값으로비중을산출 이번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는 3억원초과구간의개인납세자와대기업에귀착비중이높아조세구조의누진도가강화될것으로예상 조세구조의누진도강화는소득재분배강화에일정부분기여하는측면이있으나일부계층에대한세부담집중도심화로세수의변동폭을확대할가능성상존 조세구조의정상화등을위해과세기반의중심축하향조정등과세기반의점진적인확대를고려 - 2017년세법개정안으로소득세신고자중 99.7%( 근로소득세및종합소득세과세표준 3억원이하구간 ) 에대해서는실효세율의감소또는유지가예상되는반면 0.3%( 근로소득세및종합소득세과세표준 3억원초과구간 ) 에대해서실효세율 0.2~2.5%p 상승예상 26 요약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 정부안 ) 정부는세법개정안에서일자리지원을강화하기위해고용증대세제를신설하는등, 각종조세지원요건을완화하고혜택을확대 투자와연계없이도지원가능하도록개정하는한편, 혜택기간을종전 1년에서 2년으로늘리고, 여타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와의중복공제를허용 신규고용 목적제도명개정안주요내용 재고용 [ 표 ] 2017 년세법개정안 의주요내용 : 고용지원부문 고용증대세제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재설계 )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특성화고졸업자재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재고용세액공제 청년정규직 : 300~1000 만원상시근로자 : 중견 500만원 / 중소 700만원, 중소 중견 2년적용, 타조세지원과중복적용기간 1년 2년적용기간 3년 5년 중소기업 2 년간인건비 10% 30%, 중견기업추가 고용유지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임금감소 50%+ 시간당임금 50%( 75%) 임금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3년평균임금증가율초과임금 10% 20% 정규직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중소 700만원 1,000만원 창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성장서비스업 50% 75% 등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 고용기준추가감면한도 10%p 인상 지역경제 지방이전지원세제 이전인원비율만으로감면대상소득산출 구조조정 적격합병 분할요건 합병등기 1개월전고용인원 80% 승계 ( 의원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의공제를확대하거나일몰을연장하는등고용인센티브를강화하는경향의법안계류중 이찬열의원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상호출자제한기업제외및일몰연장 (3년) 조정식의원안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확대 (500만원 600만원) 및일몰연장 (5년) 이찬열의원안 : 일몰 3년연장 박광온의원안 : 중소기업공제율인상 (10% 15%) 및일몰 3년연장 박정의원안 : 중소기업공제율인상 (10% 20%) 및일몰 3년연장 요약 27
고용을창출한중소기업의경우, 상시근로자및청년정규직고용에대 한세제지원금액과지원기간이확대됨에따라, 노동비용 ( 임금및사회보 험료 ) 이신규채용 1 인당 5.5% 감소할것으로기대 신규채용 1 인당임금의실질부담감소비율은한사람을채용했을때의노 동비용 ( 임금및사회보장기여금 ) 중조세지원액의변화로측정 - 평균근속기간 ( 중소기업 5 년, 대기업 10 년 ) 을반영하여추정 중소기업의경우신규고용 1 인당노동비용이 5.5% 감소할것으로전망 - 중소기업고용 1 명당지원액은현재 1 년차 (2018 년 ) 839 만원에서개정 후 1 년차 (2018 년 ) 992 만원, 2 년차 (2019 년 ) 1,031 만원 (1~2 년차합계 2,023 만원 ) 으로증가 대기업의경우고용투자세액공제및청년고용증대세제재설계를통해노동 비용이신규채용 1 인당 0.5% 증가할것으로전망 - 기존에는상시근로자증가분과연계해투자의일정비율을공제받다가, 개정후상시근로자 1 인당지원액이 0 원으로감소, 기존의청년고용증대 세제 ( 청년정규직고용 1 인당 300 만원 ) 만남기때문에세부담이증가 [ 표 ] 신규채용 1 인당 2 년간조세지원액 ( 단위 : 만원 ) 세액공제 개정전개정후차이중소중견대기업중소중견대기업중소중견대기업 고용창출투자 420 420 420 1,400 1,000 0 980 580-420 청년고용증대 1,000 700 300 2,000 1,400 300+α 1,000 700 α 사회보험료 195 - - 391 - - 196 - 합계 1,615 1,120 720 3,791 2,400 300+α 2,176 1,280-420+α 주 :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개정전비용지원금액 (1인당 420만원 ) 은기재부보도자료의수치임 2. 사회보험료조세지원혜택은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급여자료와사회보험료율 ( 급 여의 9.3604%) 를적용하여추정 고용기간내노동비용 (A) [ 표 ] 1 인당노동비용변화율 개정전지원액 (B) 개정전노동비용 (C=A-B) 개정후지원액 (D) 개정후노동비용 (E=A-D) ( 단위 : 만원, %) 비용변화율 (E-C)/C 중소기업 22,559 839 21,720 2,023 20,536-5.5 대기업 79,369 605 78,764 185 79,184 0.5 주 : 1. 국회예산정책처임금증가율전망을고려하여 2018년기준급여및지원액을추정 2. 평균근속연수를고려, 중소기업은 5년간, 대기업은 10년간비용에대한변화율을추정 28 요약
한편양질의고용창출지원이라는정부정책의당위성에도불구하고, 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문제는고용지원조세제도의실효성 기존에제기되고있는문제는기업의낮은활용도, 기업의고용의사결정시실질적인유인이되지못하는점, 정책목표와타겟의미스매치등 - 중소기업중세금을납부하는기업의비중이높지않아 (56.1%), 세액공제등조세지원을활용할수있는기업의수가적음 1) - 근로자를추가로고용하고자하는기업의의사결정은장기적인비용을고려하기때문에단기간조세지원의효과성이크지않을수있음 - 구직자의대부분이대기업을선호하고있음에도현행정책타겟이중소기업지원확대에집중되어있음에따라정책목표와타겟이불일치 고용지원조세제도의실효성은단기간에제고되기어려운한계는존재하나금번세법개정안의혜택이종전에비해보다과감해짐에따라고용유발효과의증대를기대 2017년고용지원세제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일부고용지원제도와의중복공제를허용, 혜택기간을기존 1년에서 2년으로확대, 투자없이도지원가능등종전에비해혜택의수준을확대 한편일부세법개정안의정책효과에대해서는다소불확실성이존재함에따라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필요 대기업과중소기업에대한지원방식을이원화하는방안을고려 - 대기업의경우조세지원이실질적인인센티브가될수있도록설계하는한편중소기업에대해서는세제를최대한단순화하여활용도를제고 고용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일자리의경우집행상의애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한편근로빈곤층에대한지원은중소기업에대한지원확대보다는 EITC를강화하는방안을고려 1) 2016 년중소기업애로실태조사 에따르면중소기업의조세지원활용률은 28.3% 로, 미활용이유로는제도를몰라서가 59.4%, 판단이모호해서가 13.1% 임 요약 29
5.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 ( 정부안 ) 서민 중산층에대한소득지원을확대하기위해근로장려금지급액을 8~10% 인상하고, 근로 자녀장려금지급대상자를확대할예정 ( 근로장려금 ) 가구유형별지급액 77~230만원을 85~250만원으로인상, 노부모부양단독가구의홑벌이가구인정, 중증장애인단독가구연령제한 (30세) 폐지 ( 근로 자녀장려금 ) 외국인한부모가구 * 에근로 자녀장려금지급 * 외국인한부모가구 : 한국국적배우자와이혼하여홀로한국국적자녀를양육하는외국인 ( 의원안 ) 근로장려금지급대상을확대하는내용의법안계류중 김진표의원안 : 모든종교인소득에대해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적용 김관영의원안 : 근로장려금지급요건중부양자녀의연령요건을 18세미만에서 24세미만으로상향 정부의개정안으로근로 자녀장려금수혜가구 (2018년 170만가구 ) 의연간지급액은가구당평균 8만원인상전망 기존수급가구및신규대상가구를포함한 2018년수혜가구수는 170만가구로증가할전망 정부개정안으로연간 1,296억원의추가재정소요예상 근로장려세제의빠른성숙속도를감안, 재정운용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근로장려세제운영방식개선을검토할필요 근로빈곤층및유자녀가구소득지원을위한근로 자녀장려금이환급형세액공제제도로도입되어빠르게확대 - 근로장려금지급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2017년 1.1조원으로도입이후 2.5배확대, 자녀장려금포함시 1.7조원으로 3.7배확대 - 근로 자녀장려세제의지급규모 (2016) 는전체조세지출감면항목중 7위 30 요약
근로 장려세제는조세지출로서, 동일한정책목표를가지는재정지출과별도로운영됨에따라조세지출과재정지출에대한통합적이고포괄적인재정점검을저해 - 현행근로 장려세제에따른현금지급액 (1.7조원) 은소득세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계상되어재정지출규모에는불포함 - 또한조세지출은재정지출사업에적용되는예결산심사와같은사전심사와사후관리기능이상대적으로미흡한측면 재정운영의투명화를강화하기위해근로장려세제운영방식의개선을검토할필요 - 미국은총지급액중납부한세액은세입 세출외 ( 수입감소분 ) 로관리하고, 납부한세액을초과하는공제액 ( 현금지급액 ) 은지출 (Outlays) 로처리중 6. 종합소득세신고자에대한세원투명성강화방안 최근장부및증빙없이종합소득세를신고한추계신고자의증가세가전체종합소득세신고자및기장신고자증가세를상회 최근 5년 (2011~2015년) 추계신고자는 10.1% 증가하여, 기장신고자 (6.0%) 보다빠른증가세 [ 표 ] 추계신고자추이 : 2011~2015년 ( 단위 : 만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인원 (a+b) 370 390 411 459 497 7.6 (a) 기장신고자 231 245 262 277 292 6.0 (b) 추계신고자 139 145 148 182 205 10.1 (37.7) (37.2) (36.2) (39.6) (41.2) 주 : ( ) 는종합소득세확정신고인원 ( 비사업자는제외 ) 대비비중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추계신고시정부가지정한경비율이실제경비율보다높을경우세부담이 축소될수있고, 사후세무조사대상의선정비중또한기장신고자보다 낮아추계신고를선택하는유인이존재 요약 31
총수입이동일한경우추계신고자의소득세부담이가산세를부담한이후에 도기장신고자보다낮아지는경우존재 정기세무조사대상자비중 ( 기장 / 추계, %): ( 11 년 ) 94.8/5.2 ( 15 년 ) 97.7/2.3 총수입 [ 표 ] 추계신고시소득세부담비교 ( 예시 ) 종합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결정세액 ( 단위 : 억원, %) 가산세납부할세액 기장신고 (A) 10.48 4.78 4.69 38 1.59 1.52 0.00 1.52 추계신고 (B) 10.48 3.58 3.49 38 1.13 1.13 0.23 1.36 차이 (B-A) 0.00-1.20-1.20 0.00-0.45-0.39 0.23-0.16 주 : 1. 기장신고는실제신고내용과결정세액을그대로적용하고, 가산세는 0으로가정 2. 추계신고는복식부기자를가정하여기준경비율의 1/2을적용하여소득금액을산출하고, 실제적용된소득공제및감면액을적용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 3. 가산세는실제적용가능성이높은 무기장가산세 를가정하여산출 자료 : 감사원, 감사보고서( 기장및경비율제도운용실태 ), 2017.7.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2015 년기준종합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중 추계신고자의소득세실효세율은과세표준규모 10 억원이하전구간에서 동일과세표준규모근로소득자실효세율대비 0.2~17.8%p 낮음 [ 그림 ] 복식부기의무자중추계신고자실효세율비교 : 2015년귀속기준 40.0 (%) 실효세율차이 (a-b) 30.0 복식부기추계신고자 (a) 20.0 근로소득자 (b) 10.0 0.0 (10.0) -0.2-0.3-1.4-2.7-3.5-4.8-6.1-7.0-7.7-8.7 (20.0) -11.6-15.1-17.3-17.8-16.8 (30.0) 1 천만이하 1.2 천만이하 3 천만이하 4 천만이하 4.6 천만이하 6 천만이하 7 천만이하 8 천만이하 주 1. 복식부기의무자중추계신고자 ( 기준경비율신고자 ) 실효세율 (a)= 결정세액 / 총수입금액 2. 근로소득자실효세율 (b)= 결정세액 / 급여총계 3. 복식부기의무자의기준경비율적용에따른실효세율비교를위해총수입금액 ( 종소 ) 과급여총계 ( 근소 ) 를기준으로실효세율을계산함자료 :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분석 8.8 천만이하 1 억이하 1.5 억이하 2 억이하 3 억이하 5 억이하 10 억이하 32 요약
납세자간과세형평성제고와장부기장및증빙에의한근거과세원칙확립을위해, 납세자에의한추계신고요건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 납세자에의한추계신고는독일의경우불가피한사정 ( 천재지변에의한장부멸실등 ) 에한정, 일본은이를허용하지않음 국세행정측면에서도종합소득세신고시납세자가선택하는신고유형의적정성확인단계를추가하고, 추계신고에적용되는경비율을현실화하는등추계신고제도정상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필요 요약 33
[ 표 ] 2017 년세법개정안주요내용요약 세목정책목표 주요개정내용 [ 정부안 ] 과표 3 억원초과구간명목세율 2%p 인상 - 소득세율 : ( 현행 )1.5~5 억 /5 억원초과 38%/40%, ( 개정안 )1.5~3 억 /3~5 억 /5 억초과 38%/40%/42% [ 의원안 ] 3 개법안 - ( 김정우의원 ): ( 현행 )1.5~5 억 /5 억초과 : 38%/40% ( 개정안 ) 1.5~3 억 /3 억초과 : 38%/42% - ( 양승조의원 ): ( 현행 )5 억초과 :40% ( 개정안 ) 5~7 억 /7~10 억 /10 억초과 : 40%/50%/60% - ( 이종구의원 ) 소득세최저한세도입, 연봉 2 천만원이상근로자연 12 만원부과 소득재분배 [ 정부안 ]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 ( 세율조정 ) 20% 3 억이하 20%, 3 억초과 25% - ( 대주주범위확대 )( 16 년 )25/( 18 년 )15/( 20 년 )10 억원초과 ( 16 년 )25/( 18 년 ) 15/( 20 년 )10/( 21 년 )3 억원초과 [ 의원안 ] 3 개법안 : 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및대주주범위확대 - ( 채이배의원 ): 세율 ( 현행 )10/20/30% ( 개정안 ) 6~38% 의초과누진세율 - ( 김종민의원 ): 세율 ( 현행 )10/20/30% ( 개정안 ) 6~40% 의초과누진세율등 - ( 박주현의원 ): 대주주범위확대시기를 2020 년에서 1 년당겨 2019 년시행 소득세 [ 정부안 ] 근로 자녀장려금 (EITC CTC) 확대 - 근로장려금지급액 10% 상향조정 (77~230 만원 85~250 만원 ) - 자녀장려금외국인한부모에대한지급확대 [ 의원안 ] 2 개법안 - ( 김진표의원 ): 모든종교인소득에대해 EITC CTC 적용 - ( 김관영의원 ): EITC 지급요건중부양자녀연령요건 18 세미만 24 세미만으로상향 [ 정부안 ] 월세세액공제율인상 ( 현행 )10% ( 개정안 )12% [ 의원안 ] 4 개법안 - ( 노회찬 박광온 이언주의원 ): 세액공제율 ( 현행 )10% ( 개정안 )15% 인상 - 대상기준소득변경 : ( 현행 ) 총급여 7,000 만원이하 ( 박주현의원 )5,500 만원, ( 이언주의원 )8,000 만원 [ 정부안 ] 아동수당도입에따라 6 세이하아동에대한자녀세액공제정비 - 아동수당 : 5 세미만아동에게연간 120 만원지급 (2018.7 월 ~) - 6 세이하공제 (2018 년 ) 와 6 세미만에대한기본공제 (2021 년 ) 폐지 기타 [ 정부안 ] 다주택자양도소득세세율인상 - 조정대상지역내 1 세대 2 주택이상자의양도소득세율 10%p 인상및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8.2 부동산대책의일환, 18.4.1 일이후양도주택부터적용 [ 정부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한도인상및중도인출허용 - 비과세한도 ( 일반 / 농어민 / 서민형, 만원 ) 200/200/250 300/500/500 34 요약
세목정책목표 주요개정내용 [ 의원안 ] 2 개법안 - ( 박주현의원 ): 가입대상을현행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에서총급여 5,000 만원또는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인자로한정 - ( 김종민의원 ): 비과세한도확대 ( 일반 / 서민, 현행 )200 만원 /250 만원 ( 개정안 )400 만원 /500 만원 [ 의원안 ] 고향세 [ 고향사랑기부제도 ] 도입 ( 의원안 9 개법안 ) - ( 홍의락 주승용 박덕흠의원 ): 납세자가고향납세신청시세액을해당지자체에이전 - ( 강효상 김광림 안호영 전재수 김두관 이개호의원 ): 고향기부금을법정기부금으로세액공제 [ 의원안 ] 종교인과세시행유예 - ( 김진표의원 ) 종교인에대한소득세과세를 2018.1 월에서 2020.1 월로 2 년유예 [ 정부안 ] 고용증대세제신설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통합 - ( 종전 ) 투자와연계지원 ( 개정안 ) 투자와관계없이고용인원당최대 2,000 만원공제 [ 정부안 ]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지원확대 ( 공제율 10% 20%) - 근로소득증대세제 : 임금증가시증가분 ( 직년 3 년평균임금증가율초과분 ) 에일정률공제하는제도 - 공제율인상 : ( 현행 ) 대기업 5%, 중소 중견 10%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 [ 의원안 ] 3 개법안 - ( 이찬열 박광온 박정의원 ) 중소기업공제율을 15~20% 로확대및일몰 3 년연장 법인세 일자리지원 [ 정부안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기간확대 (1 년 2 년 ) [ 정부안 ] 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확대 : 중소 (700 만원 1000 만원 ), 중견 (500 만원 ) [ 정부안 ] 기업소득환류세제를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변경 - 배당및토지투자를기업소득사용대상에서제외, 상생협력출연금가중치확대 (1 3) [ 의원안 ] 2 개법안 - ( 박광온의원 ) 상생협력기금출연금에대한세액공제 ( 출연금의 10%) 타지원제도와중복 허용 - ( 박광온의원 )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 지급액의 0.1~0.2%) 를중견기업까지확대 요약 35
세목정책목표 주요개정내용 [ 정부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의기한연장 (3년) 및감면한도 (1억원) 신설, 고용지원제도와의중복허용 * 투자 고용과관계없이기업규모 업종 지역별로세액의 5~30% 감면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간중복허용, 감면한도 (1 억원 ) 신설 [ 의원안 ] 5 개법안 - ( 추경호 이찬열 위성곤 정갑윤 조정식의원 ): 일몰연장및업종확대등 세원확충 [ 정부안 ] 과표 2000 억초과대기업명목세율 3%p 인상 - 법인세율 : ( 현행 )2 억 /2~200 억 /200 억초과 10/20/22% ( 개정안 )2 억 /2~200 억 /200~2,000 억 /2,000 억초과 10/20/22/25% [ 의원안 ] 10 개법안 - ( 인상안 8 개 : 김동철 박주민 윤효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이언주의원 ) 과표 200 억원초과구간 ( 현행 ) 22% ( 개정안 ) 23~32% 인상 - ( 인하안 2 개 : 추경호 정갑윤의원 ) ( 추경호의원 ) 과표 2 억미만 /2~200 억원이하구간 ( 현행 )10%/20% ( 개정안 )7%/18% ( 정갑윤의원 ) 과표 2~140 억미만 ( 현행 )20% ( 개정안 )12~18% 로세분화 [ 정부안 ] 대기업 R&D 세액공제 ( 당기분 ) 축소 : R&D 지출액의 1~3% 0~2% [ 의원안 ] 2 개법안 - ( 박주현의원 ) 중견 대기업에대한 R&D 세액공제폐지 - ( 이언주의원 ) 중소기업의공제율 10%p 확대, 중견 대기업공제율 10~20%p 축소 [ 정부안 ] 설비투자세액공제율축소 ( 생산성향상,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 - 대 중견 중소 3/5/7% 1/3/7% 등 상속증여세 기타 소득재분배기타 [ 의원안 ] 국내유턴기업세액감면확대 ( 의원안 3 개법안 ) - ( 현행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시소득세또는법인세를 5 년간 100% 그후 2 년간 50% 감면 - ( 엄용수 김광림 박명재의원 ): 대기업적용확대또는감면기간연장 (5 년 8 년 ) 등 [ 정부안 ] 일감몰아주기과세강화 - 과세대상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현행 ) 30% 초과 ( 개정안 ) 20% 초과, 거래액 1 천억초과시 [ 의원안 ] 3 개법안 - ( 이언주 박주현의원 ): 중견기업도대기업과동일하게과세 - ( 김성식의원 ): 수혜법인여부판단시특수한계법인에대한매출액금액도고려 [ 정부안 ] 신고세액공제축소 [7% ( 18 년 )5% ( 19 년이후 )3%] [ 의원안 ] 1 개법안, 박주현의원 : 신고세액폐지 36 요약
세목정책목표 주요개정내용 [ 의원안 ] 상속증여세과세강화 ( 의원안 3 개법안 ) - ( 제윤경의원 ): 50 억원초과구간신설및세율 60% 적용 - ( 노회찬 최운열의원 ): 세대생략할증과세강화등 [ 의원안 ] 가업상속공제축소 (3 개법안 ) - ( 박주현 박광온의원 ): 상속재산가액한도축소 ( 현행 )200 억원 ( 개정안 )30~100 억원 - ( 김관영의원 ): 출자총액 5 조원이상기업은가업상속공제에서제외 공익사업지원 세원확충 [ 의원안 ] 공익사업지원 (3 개법안 ) - ( 박용진 함진규 원혜영의원 ): 공익법인출연과세가액불산입한도 ( 현행 ) 5% 20% 로상향조정 [ 정부안 ]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 (kg 당 6 원 ) [ 정부안 ]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 * 도입 * 유흥주점등일부체납률이높은업종을대상으로신용카드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를신용카드사가대리납부하는제도 ( 19.1월부터적용 ) 소비세 서민중산층지원 [ 정부안 ]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농수산물 (8/108 9/109) 중고차 (9/109 10/110) [ 의원안 ] 1 개법안, 조정식의원 :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인상 ( 현행 ) 8/108 ( 개정안 )9/109 [ 의원안 ] 간이과세기준금액상향조정 (5 개법안 ) - ( 박준영 이언주 정인화 김철인의원 ): 간이과세기준금액인상 ( 현행 ) 연간공급대가 4,800 만원미만 ( 개정안 ) 8,000 만원 ~1 억원미만 [ 의원안 ] 납부의무면제대상기준금액상향조정 (2 개법안 ) - ( 나경원 이찬열의원 ): 납부의무면제대상기준금액 ( 현행 ) 연간공급대가 2,400 만원 ( 개정안 ) 3,000~3,600 만원 [ 의원안 ] 생활용품등에대한면세확대 (6 개법안 ) - ( 김태년 인재근 신경민 임이자 윤호중 이명수의원 ): 교복비, 교육용전기료, 보건용마스크등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기타 [ 의원안 ] 지방소비세율인상 (4 개법안 ) - ( 이찬열 박맹우 김민기 김진표의원 ): 지방소비세율 ( 현행 ) 부가가치세의 11% ( 개정안 )16~20% 주 : 의원발의법안은 2017 년 9 월말까지계류중인법안을대상으로작성 요약 37
III. 세목별분석 1. 소득세 소득세최고세율인상 ( 정부안 ) 과세표준 3억원초과구간에대해명목세율 2%p 인상 ( 현행 ) 과표 1.5~5억원 38%/5억원초과 40% ( 개정안 ) 과표 1.5~3억원 38%/3~5억원 40%/5억원초과 42% ( 의원안 ) 최고세율 40% 를 42~60% 로인상하는법안계류중 김정우의원안 : ( 현행 )1.5~5억원/5억원초과 : 38%/40% ( 개정안 )1.5~3억원/3억원초과 : 38%/42% 양승조의원안 : ( 현행 )5억원초과 : 40% ( 개정안 ) 5~7억원 /7~10억원/10억원초과 : 40%/50%/60% [ 표 ] 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변경안 과세표준 현행 정부안 김정우양승조의원안의원안 0~1,200만원이하 6% 6% 6%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5% 15% 15%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24% 24% 24%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 35% 35% 35% 3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38% 38%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38% 5억원초과 ~7억원이하 40% 42% 7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 42% 50% 10억원초과 60% 38 요약
( 세부담변화 ) 정부안개정시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세율인상대상자는소득세신고자의 0.24% 인 5.2만명으로, 이들의실효세율은 +1.2%p, 1인당세부담은약 870만원증가할전망 ( 종합소득세 ) 4.5만명의 1인당세부담 +920만원, 실효세율 +1.2%p 증가 ( 근로소득세 ) 7천명의 1인당세부담 +540만원, 실효세율 +0.9%p 증가 소득세수는 2018 ~ 2022년동안연평균 0.98조원, 누적 4.88조원증가할전망 ( 실효세율변화 ) 정부세법개정안으로인해총급여 3억원초과구간의실효세율이 0.4~1.5%p 추가상승할것으로전망 종합소득세실효세율 : ( 과세표준 3~5억원 )+0.4%p, (5억원초과 )+1.5%p 근로소득세실효세율 : ( 과세표준 3~5억원 )+0.4%p, (5억원초과 )+1.3%p 세목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 표 ] 세율인상시 1 인당실효세율변화 대상자현행 (A) 개정 (B) 증감 (B-A) 인원수 ( 명 ) 실효세율 (%) 실효세율 (%) 실효세율 (%p) 결정세액 ( 백만원 ) 3~5 억원 25,289 28.6 29.0 0.4 1.6 5 억원이상 19,571 32.6 34.1 1.5 19.1 소계 44,860 31.4 32.6 1.2 9.2 3~5 억원 4,824 29.1 29.5 0.4 1.5 5 억원이상 2,478 34.2 35.5 1.3 13.1 소계 7,302 31.9 32.8 0.9 5.4 합계 52,162 31.5 32.6 1.2 8.7 주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의실효세율은각각종합소득, 총급여대비결정세액비율임 ( 분석의견 ) 고소득층에대한세부담강화를통해소득재분배기능을일부제고할수있을것으로보이나, 향후소득세제설계시고소득층실효세율상승속도, 높은면세자비중등이감안될필요 ( 소득상위계층에대한실효세율변화 : 2013~2017년누적 ): 총급여및종합소득 8천만원초과자실효세율은 2013~2017년간누적 0.8~3.4%p 상승 ( 소득계층별집중도 ) 2015년기준종합소득세는소득상위 10% 가결정세액의 87.2% 부담, 근로소득세는소득상위 10% 가 74.3% 부담 요약 39
( 면세자비율 ) 2014 년근로소득세면세자비율은 48.1% 로, 미국 (35.0%), 일 본 (15.4%) 등주요국에비해높은수준 [ 그림 ] 2013 년이후소득규모별실효세율상승분 (2017 년소득세율인상안포함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 단위 : %p) ( 단위 : %p) 주 : 1. 파란색막대는 2013년대비 2015년실효세율인상분 (%p) 이며, 빨간색막대는 2017년세법개정안에따른실효세율인상분 (%p) 을나타냄 2. 근로소득세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급여, 종합소득세실효세율 = 결정세액 / 종합소득 대주주주식양도소득과세강화 ( 정부안 )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표준 3억원초과부분에대한세율을 5%p 인상 (20% 25%) 하고, 대주주의범위를확대할예정 ( 세율인상 ) 현행 20% 에서과표 3억원초과구간에한해 25% 로인상 ( 범위확대 ) 대주주의범위가 2020년 4월부터시가총액 10억원이상으로확대될예정, 이를 2021년 4월부터시가총액 3억원이상으로추가확대하고자함 - 현행 (2018.4.) 15억원이상, (2020.4.) 10억원이상 개정안 (2021.4.) 3억원이상 40 요약
( 의원안 ) 현행주식양도소득세율 (10/20/30%) 을인상하거나, 대주주범위를확대시기를앞당기는법안계류중 채이배의원안 : 6~38% 의초과누진세율적용 김종민의원안 : 6~40% 의초과누진세율적용등 박주현의원안 : 대주주범위확대시기 2020년을 1년당겨 2019년시행 ( 세부담변화 ) 대주주의과표 3억원초과분에대한 5%p 세율인상으로연평균 0.4조원 (2018~2022년누적 1.9조원 ) 의세수증가예상 약 4천건에대해 1건당 1억원의세부담증가예상 (2013~2015년평균 ) ( 분석의견 ) 대주주주식양도소득과세강화는현재상장주식양도차익의과세대상이대주주에한정됨에따라협소해진과세베이스를확대하는측면에서바람직한것으로평가 상장주식소액주주에대한비과세로과세베이스협소, 조세부담의수직적 수평적형평성저해등의문제초래 - 상장주식양도소득세의신고건수는 4,456건 ( 15년), 양도차익은 5.6조원 ( 개인양도차익추정치의 11.9%) 으로, 과세베이스가소수에집중된편 금번세법개정안의대주주범위확대는 2013년이후 3차례개정을통해지속된대주주범위확대의연장선으로, 단계적인주식양도차익비과세축소방안으로평가 ( 개선방향 ) 대주주판별시점전후의전략적매매등조세회피발생가능성에대한대책을보완하고, 장기적으로전반적인자본이득과세제도논의와함께주식양도차익과세를설계하는것이바람직 고액개인투자가들이단일종목보유총액을대주주판별기준이하로줄이거나, 판별시점직전매도후재매입등으로조세부담을회피할가능성등을보완할필요 증권거래세와의이중과세, 양도차손의상계, 투자손실이월공제제도도입, 기본공제금액설정등의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해설계할필요 요약 41
자녀세액공제정비 ( 정부안 ) 만 0~5세아동에대한보편적아동수당 ( 월 10만원지원 ) 이도입됨에따라지원대상이중복되는자녀세액공제정비 6세이하공제는 2018년부터폐지하고, 기본공제는 3년간한시적으로중복적용한후 2021년부터만 6세이상에만지급 - 6세이하공제는 6세이하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1명을초과하는 1명당 15만원공제, 기본공제는자녀 1명당 15만원 ( 셋째부터 30만원 ) 공제 [ 표 ] 아동수당도입에따른자녀세액공제개편안 현행 개정 20 세이하자녀가있을경우 기본공제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이상 : 연 30만원 +2명 2021년부터만 6세이상에게만지급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59의2) 6세이하공제 초과하는 1명당연 30만원공제대상자가 2명이상인경우 1명을초과하는 1명당연 15만원 2018 년부터폐지 해당과세기간에출산 입양시 출산 입양공제 첫째인경우 : 연 30만원 둘째인경우 : 연 50만원 유지 셋째이상인경우 : 연 70 만원 ( 지원액변화 ) 만 0~5세자녀를가진모든가구에서지원액이증가하나, 자녀수나자녀터울에따라구체적인지원액은다양 자녀세액공제 ( 연최대 45만원, 출산 입양공제제외 ) 보다아동수당 ( 연 120만원 ) 의자녀 1명당지원액이크고, 2020년까지는기본공제가중복적용되어전체지원액증가 - 만 0~5세자녀가있는가구의지원액변화 : 1자녀가구 (15만원 120~135만원 ), 3자녀가구 (60~90만원 150~420만원 ) 42 요약
( 분석의견 ) 개정안은보편적아동수당도입예정에따라동일한수혜대상및정책목표를가지는재정지출과의중복수혜방지를위한제도정비차원으로바람직한것으로판단 다만, 제도정비로일부가구의세부담증가가예상됨에따라아동수당지급에따른정비차원임을국민에게사전에공표함으로써정책변화에따른논란을최소화할필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개선 ( 정부안 ) 가입자편의제고및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 ISA의중도인출을허용하고, 비과세한도를현행 200~25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확대 ( 중도인출 ) 기존에는중도인출사유로퇴직, 폐업등에한해제한적으로허용하였으나, 개정안이통과될경우자유로운중도인출허용 ( 비과세한도 ) 현재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인자 ), 농어민형, 일반형의한도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각각 500만원, 500 만원, 300만원으로확대 ( 의원안 ) 가입대상및비과세한도를확대하는법안계류중 박주현의원안 : 가입대상을현행 (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 ) 에서총급여 5,000만원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자로한정 김종민의원안 : 비과세한도확대 ( 일반 / 서민, 현행 )200만원/250만원 ( 개정안 )400만원/500만원 ( 분석의견 ) 개정안은 ISA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보완책으로평가 17.6월기준가입자수는 223.9만명, 누적투자액은 3.9조원으로, 도입당시예상 ( 가입자수 406만명, 연간납입액 26.5조원 ) 보다부진 - 16.3월도입이후가파르게상승하던가입자수는 16.11월이후정체상태 중도인출허용으로유동성제약으로 ISA에가입하지못하는중산 서민층의가입률을제고하고, 비과세한도확대통해불입액증대를기대 요약 43
( 한계 ) 예적금등안전자산쏠림현상에따른낮은수익률, 수수료부담, 기타저축지원조세지출등으로 ISA의가입유인이여전히높지않을수있음 ISA가입자의대부분 (90%) 을차지하는신탁형은안전자산인예적금비율이높아 ( 약 80%) 으로수익률이낮을것으로예상 - 예적금의경우에도보통납입액의 0.1% 수수료부과 다주택보유자에대한양도소득세인상 ( 정부안 ) 주택시장안정화방안 (8 2 부동산대책 ) 의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이상인자의양도소득세율을 10~20%p 인상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시행시기 ) 2018년 4월 1일이후양도하는주택부터적용 ( 중과세적용대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 주택법 제 63조 ) 은주택분양등이과열되어있거나그럴우려가있어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지역으로현재 40개 ( 서울전역, 경기 7개구, 부산 7개구, 세종 ) 지정중 ( 세율 ) 1세대2주택기본세율 +10%p, 3주택이상기본세율 +20%p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30%) 제외효과까지고려하면다주택자의실효세율증가폭은더욱높아질예정 ( 분석의견 ) 조세정책이부동산시장안정화에기여하는지에대해기존실증분석결과는다양한결론을도출 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해조세정책보다는통화정책이더중요하다는일반적인인식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정부가조세정책을포기하기어려운것이현실 - 이는한편으로조세정책을적절히사용할경우효과적으로부동산안정화에기여할수있고, 다른한편으로부동산시장안정화에대한국민적기대를정부가무시할수없기때문임 따라서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으로조세정책을배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며, 그보다는조세정책의유효성확보방안을강구할필요 44 요약
고향세 ( 고향기부제도 ) 도입 ( 의원안 ) 거주자가일정금액을자신의고향에납세또는기부하면이에대해세액공제등의특례를제공 다수의의원법안이계류중인데, 지자체간세입이전방식과세액공제방식으로구분 - ( 지자체간세입이전방식 ) 납세자가소득세의일정금액을자신이지정한지역의세입으로할것을신청할경우그지역으로세액을이전 - ( 기부금세액공제방식 ) 지방자치단체가고향기부금을모집 접수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기부금에대한세액공제를제공 [ 표 ] 고향세 ( 고향기부제 ) 관련법안발의현황 ( 의원안 ) 안호영 1) 전재수홍의락강효상박덕흠김광림김두관주승용이개호 고향세형식기부금기부금조세기부금조세기부금기부금조세기부금 세제관련개정사항 - 세액공제세액이전세액공제세액이전 - 세액공제세액이전세액공제 발 기부금법 - - 의 소득세법 - - - 법조특 / 지특법 - - - 안 기타 - - - - 지방세법 2) - - - 제정안 3) 주 1) 안호영의원안과김광림의원안은고향기부금에대한세액공제조항을별도로신설하지않았으므로, 현행법에따른기부금세액공제가적용 2) 박덕흠의원이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3) 이개호의원이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안 을의미 ( 논의현황 ) 제도도입에대한찬반의견이대립 ( 도입찬성 ) 지역간심각한재정격차를줄이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으며, 애향심을고취할수있고특산품제공등으로지역홍보효과와경제적효과를동시에충족 ( 도입반대 ) 조세의강제성 관할권등조세원칙에위배되고주민세를다른지역으로이전하는것은수익자부담원칙이나지방자치원칙에부합하지않으며지역간과도한경쟁유발 요약 45
2. 법인세 법인세최고세율인상 ( 정부안 ) 과세표준 2,000억원초과구간을신설하고명목세율 22% 를 25% 로 3%p 인상 ( 현행 ) 과표 ~ 2억원 10%/ 2~200억원 20%/ 200억원초과 22% ( 개정 ) 과표 ~ 2억원 10%/ 2~200억원 20%/ 200~2000억원 22%/ 2000억원초과 25% ( 의원안 ) 10개법안계류중 인상법안 (8개): 김동철, 박주민, 윤효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이언주의원안으로, 대부분과세구간을늘리고, 과세표준 200~500억원이상의법인에대해최고세율을 1~10%p 인상하는내용 인하법안 (2개): 추경호의원안은현재 10%, 20% 를각각 7%, 18% 로인하하고자하는내용이며, 정갑윤의원안은과표 2~140억원미만구간의법인세율 20% 를세분화하여 12~18% 로낮추는내용 [ 표 ] 법인세세율변경안 ( 의원안 ) ( 단위 : %) 김동철 박주민 윤호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추경호 ~2억원 10 10 10 10 10 10 10 7 2억원 ~ 20 20 20억원 ~ 20 20 20 18 22 100억원 ~ 22 25 25 200억원 ~ 22 22 25 24 22 500억원 ~ 25 25 23~25 주 : 이언주의원안 ( 최고세율 32%), 정갑윤의원안은각각 6단계, 7단계구간으로나누어져있으며, 본표에 표기하지않음. 박영선의원안은연도별로단계적인상안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25%) ( 세부담변화 ) 세율인상대상법인은 129개 ( 법인세 65만개신고기업의 0.02%, 34만개납세법인의 0.04%) 로, 이들의 1기업당법인세는 173억원증가, 실효세율 1.8%p 인상 과세표준 2,000~5,000억원 : (1기업당세부담 )+33억원 ( 실효세율 )+1.0%p 과세표준 5,000억원초과 : (1기업당세부담 )+401억원 ( 실효세율 )+2.0%p 46 요약
과세표준법인수 1 기업당과표 [ 표 ] 법인세인상효과 현행 (A) 개정 (B) 증감 (B-A) 1 기업당결정세액 실효세율 1 기업당결정세액 ( 단위 : 억원, %, %p) 실효세율결정세액실효세율 2000억원 ~ 80 3,422 579 16.9 612 17.9 33 1.0 5,000억원 ~ 49 20,238 3,258 16.1 3,659 18.1 401 2.0 합계 / 평균 129 9,809 1,596 16.3 1,769 18.0 173 1.8 ( 논의현황 ) 법인세율인상및인하에대한찬반의견이대립 ( 세율인상반대 ) 법인세율인상은실효세율부담을인상시켜기업의투자와저축을감소시키고자본축적을저해, 나아가해외투자에비해국내투자의자본비용을상승시켜해외자본의국내유입을둔화시킬수있음 ( 세율인상찬성 ) 낮은법인세율이기업투자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의문시되며, 세입기반을확대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하고, 소득재분배재원을확대할필요 정부세법개정안의법인세율인상안은우량대기업의이윤을과세기반으로활용함으로써세원확보와함께노동소득과의과세형평성을추구하기위한차원으로이해됨 법인세제개편은각국의상황을고려하여실효세율관점에서판단할필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 정부안 ) 기존환류세제를개선하여배당등을환류소득에서제외하고, 상생협력 임금증가가중치및추가과세세율인상 (10% 20%) 기존환류세제운용결과임금증가보다배당만증가함에따라환류항목에서배당을제외하였고, 기업의부동산투자증가문제를해결하기위해토지구입액을투자대상에서제외 - 당기소득기준율인하 ( 투자포함 : 80% 60~80%, 투자제외 : 30% 10~20%) - 고용증가에따른임금증가가중치신설 (0.5), 상생협력가중치확대 (1 3) 요약 47
( 의원안 )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및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세액공제확대관련법안계류중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는대기업이발행한결제채권을 2 3차협력사인중소기업이대기업수준의수수료로주요시중은행에서동채권을현금화할수있는제도 ) - ( 현행 ) 중소기업이다른중소기업에게상생결제제도를통해구매대금을지급한경우만기 15일이내지급시 0.2%, 만기 60일이내 0.1% 공제 - ( 박광온의원안 ) 중견기업으로확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세액공제확대 - ( 현행 ) 내국법인이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상생협력기금에출연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일몰 19.12.31) - ( 박광온의원안 ) 타조세특례와중복허용및최저한세적용대상에서제외 ( 실효세율변화 ) 현재와동일한조건하에배당항목제외시세부담변화를시뮬레이션한결과당기순이익 2,000억원이하기업의실효세율이 0.06%p 증가할전망 당기순이익 2,000억원이상의대기업은법인세율인상을감안,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인한실효세율증가는 0.01%p 증가에그침 ( 분석의견 ) 동제도의복잡성은조세회피가능성및세무행정비용등을증가시키는문제를초래할수있고, 기업의세부담형평성측면에서도문제가없는지에대한면밀한분석필요 환류항목변화와과세세율인상으로기업의세부담형평성을저해할가능성이없는지에대한분석필요 R&D 및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 ( 정부안 ) 정부는대기업당기분일반 R&D 세액공제율을현행 1~3% 에서 0~2% 로 1%p 축소, 대 / 중견기업의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각각 3%/5% 에서 1%/3% 로 2%p 축소할계획 ( 세부담변화 ) 19~ 22년동안총 1.7조원 ( 연평균 0.42조원 ) 의세수증가전망 48 요약
( 의원안 ) 중소기업공제율확대및대 중견기업 R&D 증가분세액공제율축소 ( 이언주의원안 ), 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폐지 ( 박주현의원안 ) 계류중 ( 분석의견 ) 개정안은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및실제기업의 R&D 투자성향을감안할때적절한방향으로평가 심층평가결과, 기업 R&D 설비투자및시설투자와조세지원사이에관련성이미흡하고설비유형별공제율차이로조세중립성문제존재 실제 2013년기점으로 R&D 분야감면액비중은감소추세인반면, 기업의매출액대비 R&D 투자액비중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임 ( 개선방향 ) 향후 R&D 및설비투자지원은긍정적인외부효과가더크게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신기술개발등에초점을맞추어야할필요 유럽집행위원회및국제조세협회 (IFA) 는바람직한 R&D 지원요건으로지원대상기술의적격성 ( 세계최초 / 국가최초신기술 ) 및비례성 ( 해당국가에서새로운기술이개발되는경우 ) 을강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재설계 ( 정부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고용증대세제및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복지원을허용하고, 감면한도 1억원을신설 ( 세부담변화 ) 19~ 22년동안총 1.0조원 ( 연평균 0.25조원 ) 의세수감소전망 ( 의원안 ) 일몰연장 ( 추경호, 이찬열, 위성곤의원 ), 업종확대및일몰연장 ( 정갑윤의원 ), 감면율인상및일몰연장 ( 조정식의원 ) 등계류중 [ 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주요의원안 추경호 이찬열 정갑윤 위성곤 조정식 일몰연장 3년 5년 3년 5년 7년 적용대상 감면율 현행 (46 개업종 ) 현행 (46 개업종 ) 업종확대 ( 전체업종 ) 현행 (46 개업종 ) 현행현행현행현행 ( 업종별 5~30%) ( 업종별 5~30%) ( 업종별 5~30%) ( 업종별 5~30%) 현행 (46개업종 ) 도 소매업감면율인상 (10 15%) 요약 49
( 분석의견 ) 개정안은중복지원을허용함으로써일자리지원세제개편의효과성을높이는한편, 감면한도신설로비수혜기업과의과세형평성도모 대기업대비종사자수가많고취업유발계수가높은중소기업의경우고용증가에따른실질적인유인효과로작용 ( 개선방향 ) 광범위한업종의중소기업에대한일률적인경감세율적용구조는동일한상태이므로보다근본적인제도정비방안모색필요 당초특정영세업종에대한한시적지원목적으로도입된후지속적으로업종을확대하여사실상중소기업에대한경감세율 보조금으로기능 조세지원의정책적타당성과효과성제고를위해지원요건과수혜대상을특정할필요가있고, 중소기업에대한보호와지원이자칫중소기업의구조조정을늦추고생산성향상을오히려저해할가능성은없는지살펴봐야할것임 적격 M&A 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 ( 정부안 ) 적격 M&A 요건에합병 분할등기 1개월전근로자의 80% 이상고용승계요건추가 ( 이후 3년간고용유지 ) 적격합병요건 : 11년이상사업을계속한내국법인간합병, 2합병대가중주식가액이 80% 이상, 3사업연도종료일까지사업을계속 ( 분석의견 ) 합병 분할시고용승계요건추가는노동시장유연성을저해하고 M&A 활성화를제약할우려가있어제도보완필요 적격합병요건을충족하기위해합병 분할등기 1개월전퇴직을권고하는등제도가악용됨으로써오히려고용여건을악화시킬우려상존 해외자본의국내투자시노사문제는고려대상가운데우선순위가높음을감안, M&A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가외국인투자환경을저해하는규제조치로작용할여지는없는지등에대한추가적인검토필요 50 요약
3. 소비세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 ( 정부안 ) 정부는부가가치세체납율이높은업종에한해신용카드사가부가가치세를대리납부 ( 매출액의 4%) 하는제도도입을추진 제도준비기간을고려하여 2019년부터시행하되 2021년까지한시적으로운용 대상업종은체납률, 신용카드사용비중등을고려하여시행령으로정하도록하며, 기획재정부는유흥주점업 ( 체납률약 30%) 을사례로제시 소비자가부담한부가가치세를사업자가납부전까지보유하는현행세제와비교하여, 개정안은사업자가대리납부금액만큼현금보유를포기해야하는점을감안하여대리납부금액의 1%( 시행령 ) 에대해세액공제적용 ( 분석의견 ) 간접세인부가가치세의체납액규모가상당한점을감안하면제도도입의타당성이인정되나, 세무행정강화등의노력도병행할필요 부가가치세체납액은그규모가 2015년 9조원으로상당하고세액대비체납비율 (16.5%) 또한다른세목에비해높은데, 간접세특성상소비자가부담한세금을사업자가체납하는것이므로회수필요성이큼 - 세목별세액대비체납비율 : 소득세 (8.7%), 법인세 (3.2%), 상증세 (16.0%) 등 - 부가가치세대리납부유사사례 : 금지금등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제도 동제도적용시유흥주점업의체납액이징수되는등연간세수효과는 210억원으로추정되는데, 제도의투명한운영을위해서는업종선정과관련한체납율, 신용카드매출비중등의선정기준을공개할필요 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정부안 ) 매출 4억원미만인개인음식점사업자에한하여면세농수산물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년간 8/108에서 9/109으로인상 개정안에따라 2년간약 1,560억원 ( 연간 780억원 ) 의세수감소가예상 - 정부에따르면적용대상은개인음식점사업자약 32.2만명이며, 사업자당평균연 24만원의세부담의감소가추정 요약 51
( 의원안 ) 정부안과동일한수준으로공제율을인상하는법안이계류중 조정식의원안 : 농수산물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현행 8/108에서 9/109로인상 ( 다만, 정부안과달리대상자제한없이적용 ) ( 분석의견 ) 음식점개인사업자에대한소득지원측면에서제도개정의의의가있으나, 형평성측면에서제도개정적용대상에대한검토필요 경영활동이부진한음식점개인사업자에대해지원역할을할것으로기대 - 면세농산물구입시우려되는누적및환수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 다만, 동제도의소득지원성격을감안할때매출액 4억원미만인개인음식점사업자전체에공제확대를적용하는것이적절한지검토가필요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정부안 ) 2018년까지한시적으로적용되는중고차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에서 10/110으로인상 개정안에따라부가가치세수는총 369억원감소할것으로추정 ( 분석의견 ) 공제율확대를통한소득지원이매출액기준등과관련없이일률적으로적용되는부분은형평성측면에서논의필요 중고차시장거래관행상부가세등이과소신고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세금계산서가수반된일반매입세액공제와동일한수준으로적용하는것은과도한측면 중고차사업자에대한지원의목적을감안하더라도, 적용대상과공제금액에대한제한없이모든사업자에동일하게지원하는부분은검토가필요 - 공제율인상의적용대상을매출액일정규모이하의중소사업자로한정하거나한도를설정하는방안을고려 52 요약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조정 ( 정부안 ) 기본세율 (kg당) 을 30원에서 36원으로 6원인상하는안 개정이유 1 석탄발전에따른환경오염비용의원인제공자부담 2 친환경에너지인 LNG( 개별소비세율 60원 /kg) 와의조세형평성 3 중장기적석탄발전감축계획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는 2014년 7월부터과세된후지금까지 3차례에걸쳐세율 ( 탄력세율포함 ) 이인상, 금년에도세율인상안포함 - 탄력세율 ( 원 /kg): ( 14.7) 17~19, ( 15.7) 22~24, ( 16.2) 21~27, ( 17.4) 27~33 ( 세수효과 ) 개정안으로인한연간세수효과는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 2018 년 0.4조원, 2019년 0.5조원등 2018~2022년 5년간 2.4조원전망 2010년이후유연탄수입가격이절반이하로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과세표준이되는발전용유연탄소비량은약 8천만톤내외수준을유지 정부는 2022년까지노후석탄발전소 10기 ( 유연탄 6기, 무연탄 4기 ) 를폐쇄할계획이며, 이로인해유연탄소비량은현재보다 8.5%(2022년 ) 감소예상 - 폐쇄예정인유연탄발전소 6기의전체유연탄에너지대비비중 8.5% - 한편, 정부는노후발전소폐쇄분 (2.6GW) 을초과하는신규발전소대거진입및기존발전소용량상향에따른총설비용량확대 ( 22년말까지 16년상반기대비 48% 증가 ) 등을감안하여유연탄소비량전망 ( 분석의견 ) 장기적으로발전용유연탄과세는유류세의유종별세율이외부효과교정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차원에서설계하는것이바람직 과세이후매년개별소비세율이인상되고있는데, 연례적 단편적인세법개정보다는소비감축목표, 중장기계획 2) 등과연계하여세법개정방향을설정할필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확대 ( 개정안 ) 수입품에대한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발급사유를확대함으로써 수입자가용이하게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도록지원 2) 이와관련하여정부는국정과제 에너지가격체계의합리적개편 에따라 2017 년 9 월 친환경발전용에너지세제로개편 관련연구용역을발주한실정 요약 53
현행제도는세관장의결정 경정전수입자의자발적수정및단순착오수정을제외한나머지사유에대해서는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을제외 개정안은관세법상벌칙사유및고의 중과실이있는경우만제외하고, 나머지사유에대해서도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발급하도록허용범위를확대 ( 분석의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을완화해매입세액공제관련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는데의의가있으나, 수입자와과세당국간정보비대칭의문제가야기되지않도록입법적보완책이함께논의될필요 수입품의경우신고등과세표준산정과정이상대적으로복잡하다는점을감안해납세자인수입자가매입세액공제에서제외되는일을방지하자는취지 - 대신동개정안은가산세를강화해수입자의불성실한신고를제재하는수단을마련 다만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완화로수입자의입증책임이줄어들경우, 수입자와과세당국간정보비대칭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입법적보완책이함께논의될필요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에대한세부적인구분이나, 과세자료제출과같은수입자의납세협력의무를규정하는방안등을검토 4. 상속세및증여세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강화 ( 현행 )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증여의제이익 ( 이하 일감몰아주기 ) 과세는부의변칙증여를방지하기위해수혜법인의매출액중특수관계법인비중이정상거래비율 3) 초과시증여이익으로의제하여과세 2012년 1,860억원의증여세수가걷힌이래 2015년 734억원으로세수가감소하여정책목표인일감몰아주기관행이감소하는긍정적효과를거둠 이후 2016년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비중은전년대비 0.5%p 상승하는등과세제도를통한강제력이다소미흡하다는지적이일부에서제기 3) 정상거래비율은대 / 중견 / 중소기업별로 30%/40%/50% 적용 54 요약
( 정부안 ) 이번정부세법개정안에서는일감몰아주기과세강화를위해과세대상을확대하고, 증여의제이익산정기준을강화 대기업은현행특관거래비율이 30% 초과시외에특관거래비율 20% 초과및거래액 1천억원초과시에도과세대상포함 대 중견기업의증여의제이익산정시정상거래비율과한계보유비율인하 - 특관거래비율에서차감되는정상거래비율인하 ( 대기업 15 5%, 중견 40 20%) - 주식보유비율에서차감되는한계보유비율인하 ( 대기업 3 0%, 중견 10 5%) NABO 세수효과 : 연간 545억원 / 4년간 (2019~2022) 총 2,180억원세수증가 특수관계법인의매출액비중뿐만아니라금액도고려하고, 정상거래 한계지분비율차감규정삭제및중견 중소기업적용확대등과세를강화하는방향의다양한의원발의안이제안되어있는상황 ( 의원안 ) 납세자및과세대상을확대하는 3개의원안계류중 이언주 박주현의원안 : 중견기업도대기업과동일하게과세 김성식의원안 : 수혜법인여부판단시특수관계법인에대한매출액금액도고려 [ 표 ] 일감몰아주기과세관련계류중인법안현황 대표발의자정부안이언주박주현김성식 제안일자 2017.9.1 2017.5.24. 2016.10.20. 2016.9.27. 주요 대 중견기업의정상거래비율과한계보유비율인하 중소 중견기업도대기업과동일하게증여의제이익계산 중견기업을대기업과동일하게과세 일감몰아주기과세액산정시정상거래비율, 한계지분율차감규정삭제 개정내용 대기업과세대상 수혜법인여부판 수혜법인여부판 거래확대 ( 특관거 단시특수관계법 단시특수관계법 래비율 20%&1 천 인에대한매출액 인에대한매출액 억원초과 ) 금액도고려 금액도고려 ( 분석의견 ) 일감몰아주기과세는부의변칙증여를방지하여공정경제의 기반을마련하고, 차등적사업기회에대한실질과세차원에서바람직한 측면이있으므로제도의부작용이크지않도록재설계의방향성검토필요 요약 55
여전히일감몰아주기관행이지속되고있을뿐만아니라정상거래비율과한계보유비율차감으로인해실효세율이낮아져제도의효과가저해되므로과세강화방안에찬성하는의견과증여의제이익계산시제외하는거래비율및주식보유비율을낮춤으로써정상적거래분마저과도하게과세되고있다는의견이대립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축소 ( 정부안 ) 현재산출세액의 7% 를공제하는상속 증여세의신고세액공제율을 2018년은 5%, 2019년이후 3% 로점차인하 2016년 12월상속증여세신고세액공제율을 10% 에서현행 7% 로인하 상속세 증여세의신고세액공제액은 2015년기준각각 1,515억원과 1,981억원이며, 신고세액공제 / 결정세액비율은상속 8.22%, 증여 5.98% 으로높은수준 NABO 세수효과 : 18년 450억원, 22년 1,488억원등 5년간총 6,050억원세수증가 ( 의원안 ) 신고세액공제를폐지하고자하는법안계류중 박주현의원안 : 신고세액공제폐지 ( 분석의견 ) 과다공제의부작용최소화를위해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시특정재산규모초과집단의공제한도를부여하는방식의제도개선필요 상속증여재산등으로납세여력이높음에도불구하고높은수준의공제혜택을부여하는것은다소불합리하다고볼소지가있음 - 1인당신고세액공제액은 2015년기준상속시 500억원초과집단이약 58억원, 증여시 2억원수준으로여타집단대비가장높은수준 상속증여재산파악이곤란한과거도입당시와달리파악이용이한최근의상황과가산세제도를감안하면, 납세유인제고가충분하므로인하가바람직 56 요약
차례 요약 / 7 I. 2017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 1 1. 2017년세법개정안개관 1 2. 종합평가 4 가. 세수확대형 5 나. 투자에서고용으로정책타겟전환 7 다. 소득재분배 9 라. 소결 11 II. 중점분석 / 13 1. 정부안의세수효과 13 가. 정부발표 13 나. 국회예산정책처전망 14 다. 소결 17 2. 조세지출정비계획분석 19 가. 정비현황 19 나. 분석의견 20 3. 정부안의세부담귀착효과 22 가. 정부발표 22 나. 국회예산정책처전망 22 다. 소결 27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29 가. 개정내용 29 나. 세수효과 34 다. 주요쟁점분석 35 라. 소결 41 5.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분석 46 가. 개정내용 46 차례 1
나. 세수효과 47 다. 주요쟁점분석 49 라. 소결 54 6. 종합소득신고자에대한세원투명성강화방안 58 가. 현황 58 나. 문제점 60 다. 소결 61 III. 세목별분석 / 65 1. 소득세 65 가. 소득세최고세율인상 65 나. 대주주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강화 77 다. 자녀세액공제정비 88 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개선 96 마. 다주택보유자에대한양도소득세인상 107 바. 고향세 ( 고향기부제도 ) 도입 119 2. 법인세 124 가. 법인세최고세율인상 124 나.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131 다. 대기업연구인력개발비용및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 141 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재설계 149 마. M&A 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 156 바. 국내유턴기업에대한조세지원확대등 160 3. 소비세 165 가.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166 나. 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174 다.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180 라.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조정 185 마.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확대 198 4. 상속세및증여세 202 가. 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강화 202 나.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축소 209 2 차례
표차례 [ 표 1] 2017년세법개정안주요개정내용 : 일자리지원 1 [ 표 2] 2017년세법개정안주요개정내용 : 소득재분배 2 [ 표 3] 2017년세법개정안주요개정내용 : 세입기반확충등 3 [ 표 4] 연도별세수효과 : 전년대비기준 4 [ 표 5] 정부세법개정안의연간세수효과 5 [ 표 6] 국정운영 5개년계획중재원조달계획 6 [ 표 7] 2017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 ) 6 [ 표 8] 현행고용지원조세지원제도 7 [ 표 9] 2017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정부 ) 13 [ 표 10] 2017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14 [ 표 11] 주요항목별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비교 : 2018~2022년누적 15 [ 표 12] 2017년조세지출정비내역 19 [ 표 13] 조세지출정비추이 : 2010~2017년 20 [ 표 14] 2017년조세지출정비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20 [ 표 15] 국정운영 5개년계획중재원조달계획 21 [ 표 16] 2017년세법개정안세부담귀착효과 ( 정부 ) 22 [ 표 17] 2017년세법개정안의귀착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23 [ 표 18] 소득세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 귀착효과 24 [ 표 19] 2014년소득세수의누적분포 26 [ 표 20] 법인세귀착효과 27 [ 표 21] 2016년법인세실효세율변화 27 [ 표 22] 2017년세법개정안의귀착효과 28 [ 표 23] 일자리관련정부안및의원안비교 31 [ 표 24] 고용지원조세특례개정에따른세수효과 34 [ 표 25] 고용증대세액공제의고용증가효과추정방법 35 [ 표 26] 신규채용 1인당 2년간조세지원액 36 [ 표 27] 1인당노동비용변화율 37 [ 표 28] 과거고용증대세액공제의효과 38 [ 표 29] 현행및개정안의근로장려금 46 차례 3
[ 표 30] 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세수효과 47 [ 표 31] 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에대한연도별세수효과 48 [ 표 32] 근로 자녀장려금확대에따른세수효과비교 : 2018년 49 [ 표 33] 근로장려세제지급현황 : 2009~2017년 49 [ 표 34] EITC 확대연혁 ( 지급연도기준 ) 50 [ 표 35] 우리나라 EITC 급여체계 : 2017년 51 [ 표 36] 미국의 EITC 급여체계 : 2017년 51 [ 표 37] 종합소득세신고자중추계신고자추이 58 [ 표 38] 정기세무조사대상자중추계신고자비중추이 59 [ 표 39] 추계신고시소득세부담비교 ( 예시 ) 60 [ 표 40] 추계신고자등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개정안 62 [ 표 41] 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변경안 65 [ 표 42] 세율인상대상자 66 [ 표 43] 소득세율인상효과 67 [ 표 44] 소득세율인상에따른소득세증가전망 67 [ 표 45] 세율인상시실효세율변화 68 [ 표 46] 소득세명목세율변화추이 69 [ 표 47] 우리나라고소득자의세부담비중 : 2015년기준 70 [ 표 48] 주요국소득세최고세율및소득세비중 70 [ 표 49]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 2017년세법개정안 77 [ 표 50] 상장주식의대주주범위확대 : 2017년세법개정안 78 [ 표 51]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세수효과추정, 양도차익 3억원초과 79 [ 표 52] 대주주에포함되는특수관계자범위의축소 79 [ 표 53] 상장주식양도소득세신고현황 ( 대주주 ) 80 [ 표 54] 개인의주식양도소득세세율체계 : 2017년 81 [ 표 55] 주식양도소득세신고현황 : 2015년기준 82 [ 표 56] 과세대상상장주식양도가액및양도차익비중 83 [ 표 57] 주요국의주식거래에대한과세 84 [ 표 58] 아동수당도입에따른자녀세액공제개편안 88 [ 표 59] 자녀세액공제개편으로인한소득세증가전망 90 [ 표 60] 자녀 ( 아동 ) 관련주요정책현황 90 [ 표 61] 2018년에첫째자녀를출산한가구에대한주요지원제도와금액 91 [ 표 62] 2018년에첫째자녀를출산한가구의지원액변화 92 4 차례
[ 표 63] 2018년에셋째자녀를출산한가구 ( 첫째 10세, 둘째 8세 ) 의지원액변화 93 [ 표 64] 2018년에셋째자녀를출산한가구 ( 첫째 7세, 둘째 4세 ) 의지원액변화 94 [ 표 65] 2018년에셋째자녀를출산한가구 ( 첫째 4세, 둘째 2세 ) 의지원액변화 94 [ 표 66] ISA제도개선안, 2017년세법개정안 97 [ 표 67] ISA가입자비과세한도증액에따른세수효과추계 98 [ 표 68] ISA 상품별가입현황 : 2017.7.31. 기준 103 [ 표 69] 업권별편입자산현황-전체자산대비비중-: 2017.7.31. 기준 103 [ 표 70] 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의주택양도소득세율변경안 107 [ 표 71]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 108 [ 표 72] 2017년 8~9월주택유형별주택매매거래량및증감률 108 [ 표 73] 2017년 8~9월지역별주택매매거래량및증감률 109 [ 표 74] 조정대상지역과투기지역지정현황및주택수 ( 추정 ) 110 [ 표 75]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비교 110 [ 표 76] 2015년시도별주택소유가구수 112 [ 표 77] 세법개정에따른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양도세부담증가효과 113 [ 표 78] 실효세율계산 114 [ 표 79] 자산유형별가구당보유액및구성비 114 [ 표 80] 고향세 ( 고향기부제 ) 관련법안발의현황 119 [ 표 81] 조세형식의개정안비교 120 [ 표 82] 기부금형식의개정안비교 121 [ 표 83] 법인세세율변경안 ( 정부안 ) 124 [ 표 84] 법인세세율변경안 ( 의원안 ) 124 [ 표 85] 법인세세율인상대상자및부담세액 : 2015년기준 125 [ 표 86] 법인세율인상 ( 정부안 ) 으로인한법인세증가전망 126 [ 표 87] 법인세인상효과 (2018년기준 ) 126 [ 표 88] 사내유보금과세제도의개정내용비교 131 [ 표 89] 투자 상생협력지원을위한주요개정내용 133 [ 표 90] 사내유보금및현금보유액추이 135 [ 표 91] 기업소득환류세제의환류항목실적 : 2016년신고기준 136 [ 표 92] R&D 비용세액공제개정내용 141 [ 표 93] 설비투자세액공제개정내용 141 [ 표 94] R&D 및설비투자공제율축소에따른세수효과 142 [ 표 95] 대기업당기분일반 R&D 공제율변천 143 차례 5
[ 표 96] R&D 설비및시설투자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145 [ 표 9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개정내용 149 [ 표 9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개정주요의원안 149 [ 표 99] 감면한도신설및일몰연장세수효과 ( 세수감 ) 150 [ 표 1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중 1억원초과감면액비중 151 [ 표 10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조세특례심층평가 (2017) 결과 152 [ 표 10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규모 / 입지 / 업종별감면율 153 [ 표 103] 합병 분할에따른과세특례요건변화 156 [ 표 104] 합병전후종업원수변화 157 [ 표 105]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에대한세액공제개정안의주요내용 161 [ 표 106] 국내유턴기업현황 162 [ 표 107] 수도권의과밀억제권역등지정현황및기준 164 [ 표 108] 유흥주점업신용카드매출비율 : 2015년 ( 잠정 ) 167 [ 표 109] 세목별징수세액대비체납발생액비중 : 2015년 169 [ 표 110] 부가가치세체납액비중및폐업률비교 : 1999~2015년 171 [ 표 111] 업종별폐업률 : 2015년 172 [ 표 112]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에따른귀착효과 173 [ 표 113] 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변천 175 [ 표 114] 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액변천 175 [ 표 115] 음식점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현황 176 [ 표 116] 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현황 176 [ 표 117] 농어민등에제공되는부가가치세관련조세특례주요항목 177 [ 표 118]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율변천 180 [ 표 119]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연혁 185 [ 표 120]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과세표준추정치 187 [ 표 121]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에따른연간세수효과 : NABO 추계치 188 [ 표 122]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조정에대한세수효과 : 기획재정부추계 188 [ 표 123] 정부의노후석탄발전소폐쇄목표 189 [ 표 124]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에따른연간세수효과 : NABO 추계 190 [ 표 125] 발전용유연탄세율인상에따른세수효과 ( 노후발전소폐지가정 ): NABO 추계 190 [ 표 126] 개별소비세과세대상에너지의탄소배출계수 191 [ 표 127] 에너지원별정산단가추이 192 6 차례
[ 표 128]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의정산단가대비비중 193 [ 표 129] 석탄발전소현황 : 2016년말기준 194 [ 표 130] 정부의폐쇄목표노후석탄발전소현황 194 [ 표 131] 유연탄관련전기공급회사의회계현황 196 [ 표 132]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강화이후부가세수변화 198 [ 표 13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확대관련개정안내용 ( 부가세법제35조 ) 199 [ 표 134] 개정안에따른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기준변화 200 [ 표 135] 증여의제이익의산정방법 202 [ 표 136] 일감몰아주기과세의주요비율변화 :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203 [ 표 137] 일감몰아주기과세관련계류중인의원발의안현황 204 [ 표 138] 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강화 204 [ 표 139] 일감몰아주기과세현황 : 2012~2015년 205 [ 표 140] 일감몰아주기과세현황 : 2015년, 기업규모별 208 [ 표 141]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율개정안내용 209 [ 표 142]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축소로인한상속 증여세증가전망 209 [ 표 143] 주요국상속세최고세율현황 210 [ 표 144] 주요국대비상속 증여세비중현황 211 [ 표 145]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현황 : 2011~2015년 211 [ 표 146]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현황 : 과세표준구간별, 2015년 212 차례 7
그림차례 [ 그림 1] 주요국고소득납세자의세수비중 : 2015년 10 [ 그림 2] 근로소득세누진도 11 [ 그림 3] 근로소득세실효세율 11 [ 그림 4] 2015년과세표준규모별근로소득세실효세율변화 25 [ 그림 5] 2015년과세표준규모별종합소득세실효세율변화 25 [ 그림 6] 2015년법인세실효세율변화 27 [ 그림 7] 미국 EITC 총지급액구성 53 [ 그림 8] 복식부기의무자중추계신고자실효세율비교 : 2015년귀속기준 61 [ 그림 9] 2013년이후소득구간별실효세율변화 : 세율인상포함 68 [ 그림 10] 주요국고소득납세자의세수비중 : 2015년 70 [ 그림 11] 면세자비율추이 72 [ 그림 12] 총급여구간별면세자비율 : 2013~2015년 72 [ 그림 13] 주요국면세자비율 : 2014년 73 [ 그림 14] ISA가입계좌수 99 [ 그림 15] ISA 누적투자잔액 99 [ 그림 16] 소득분위별연간흑자액및흑자율규모 : 2016년가계동향조사 100 [ 그림 17] 가계소득 /GNI 128 [ 그림 18] 기업소득 /GNI 128 [ 그림 19] 사내유보금증가율추이 134 [ 그림 20] R&D투자및국세감면추이 144 [ 그림 21] 기업규모별 R&D 투자액추이 144 [ 그림 22] 설비투자의 GDP기여도추이 146 [ 그림 23] 기업규모별종사자수 151 [ 그림 24] 기업규모 / 업종별취업유발계수 151 [ 그림 2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모및감면비중추이 154 [ 그림 26] 주요공제감면의중소기업이용실적 : 2016년신고기준 154 [ 그림 27] 국내 M&A 규모추이 159 [ 그림 28] 수도권권역지정현황 163 [ 그림 29]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166 8 차례
[ 그림 30] 부가가치세체납액및세액대비비중 168 [ 그림 31] 음식점사업자당매출액추이 178 [ 그림 32] 음식점영업비용대비영업이익비율 178 [ 그림 33] 중고자동차사업체수와매출액및매출원가추이 181 [ 그림 34] 중고자동차거래추이 184 [ 그림 35] 발전용유연탄수입실적 : 1991~2017년 186 [ 그림 36] 한국전력및화력발전소 5개전기공급사의영업이익률추이 197 [ 그림 37] 전체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금액및비중추이 : 2012~2016년 206 [ 그림 38] 지배주주등이있는상위 10대집단의내부거래금액및비중추이 : 2012~2016년 206 BOX 차례 [BOX 1] 최근의고용현황 33 [BOX 2] 주요국의고용지원조세특례 43 [BOX 3] EITC 개요및주요국 EITC 55 [BOX 4] 소득금액추계신고 59 [BOX 5] 주요국면세자비율및소득세부담률 75 [BOX 6] 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관련최근개정연혁 86 [BOX 7] 아동수당도입 89 [BOX 8] 세법개정안에따른비과세금융소득및불입액비교 101 [BOX 9] 일본 NISA: 주식시장활성화 104 [BOX 10] 기타저축지원비과세 감면제도 105 [BOX 11] 우리나라양도소득세율변천과정 117 [BOX 12] 주택양도세관련해외사례 118 [BOX 13] 일본의고향납세 ( ふるさと, 후루사토 ) 제도 123 [BOX 14] 사내유보금과세제도의변화추이 139 [BOX 15] 주요국의사내유보금과세제도 140 [BOX 16] R&D 투자조세지원국제가이드라인 148 [BOX 17] 주요국의리쇼어링정책 162 차례 9
I.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1.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 최근우리나라가직면하고있는중요한환경변화로서고용없는성장심화, 소득분배의악화, 중장기적재정건전성에대한위협요인의대두가목격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정부가발표한 2017년세법개정안 은일자리창출및소득재분배개선에대한사회적요구를반영하였다. 먼저세법개정안은날로심각해지는일자리문제를개선하기위해고용친화적세제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담고있다. 이를위해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청년고용증대세제를통합한고용증대세제를신설하였다. 고용증대세제는기존투자와고용을동시에하는경우에만세제지원을하던방식과달리투자가없더라도고용증가인원당일정금액을세액공제해주는방식이다. 그밖에기존고용친화적세제지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혜택기간을종전 1년에서 2년으로늘리고, 여타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와의중복공제를허용하는한편, 지원규모도확대하였다. [ 표 1] 2017년세법개정안주요개정내용 : 일자리지원주요개정내용 고용증대세제신설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통합 - ( 현행 ) 투자와연계지원 ( 개정안 ) 투자와관계없이고용인원당최대일자리창출지원 2,000만원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확대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지원확대 ( 공제율 10% 20%) 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확대 : 중소 (700만원 1000만원) 일자리유지비용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70%) 적용기한확대 (3년 5년) 등지원 기업소득환류세제를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변경 - 배당 토지투자를소득사용대상에서제외, 상생지원액추가 기업 M&A 등조직변경시세제지원요건에고용승계요건 ( 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유지 ) 추가일자리기반확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간중복허용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 1
한편금번세법개정안의특징중의하나는고소득자 자산가및대기업을대상으로하는증세방안이구체화되었다는점이다. 구체적으로과세표준 3억원을초과하는구간에대해서소득세율을 2%p 인상하고 2,000억원을초과하는대기업의과세표준에대해서도명목세율을종전 22% 에서 25% 까지 3%p 올리는안을담고있다. 그밖에자산가에대한세부담을강화하기위해주식양도차익에대한세율을인상하고대주주범위를확대하는한편상속 증여세의신고세액공제를단계적으로축소하였다. 한편근로장려금지급액을 10% 상향조정하고농산물등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를확대하는등서민 중산층에대해서는세제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담고있다. [ 표 2] 2017년세법개정안주요개정내용 : 소득재분배주요개정내용 고소득층 대기업대상명목세율인상 - ( 법인세 ) 과세표준 2,000억원초과 22% 25% - ( 소득세 ) 과세표준 3~5억원 38% 40%, 5억원초과 40% 42% 고소득층에대한과세강화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 ( 세율조정 ) 20% 과세표준 3억이하 20%, 3억초과 25% - ( 대주주범위확대 ) ( 16년)25/( 18년)15/( 20년)10억원초과 ( 16년 )25/( 18년)15/( 20년)10/( 21년)3억원초과 상속 증여세과세강화 - 신고세액공제축소 (7% ( 18년)5% ( 19년이후 )3%) - 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확대 ( 과세대상거래비율 30% 20%) 서민 중산층세제지원확대 근로 자녀장려금 (EITC CTC) 확대 - 근로장려금지급액 10% 상향조정 (77~230만원 85~250만원) - 자녀장려금외국인한부모에대한지급확대 월세세액공제율인상 (10% 12%)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농수산물 (8/108 9/109) 중고차 (9/109 10/110)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I.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세법개정안은또세율인상뿐만아니라비과세 감면을축소함으로써세입기반을확충하고자하는안을담고있다. 구체적으로설비투자세액공제및 R&D세액공제를축소하고대기업에대한이월결손금공제한도를점진적으로축소하는안을제시하였다. 또한발전용유연탄에대한세율인상 (kg당 6원 ) 은 LNG의제세부담금과의차이를줄이고자하는목적에서제안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세수증대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체납이많은유흥주점업등을대상으로신용카드사에의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를 2019년부터시행하고자하는안을담고있다. [ 표 3] 2017 년세법개정안주요개정내용 : 세입기반확충등 주요개정내용 세입기반확충 설비투자세액공제율축소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 - 대 중견 중소 3/5/7% 1/3/7% 등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 공제한도 ( 현행 )80% ( 18년)60% ( 19년 )50% 대기업 R&D세액공제 ( 당기분 ) 축소 - R&D 지출액의 1~3% 0~2%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 (kg당 6원 ) 신용카드사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조세제도합리화 공익법인및기부금단체제도개선 - 상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없는자선등목적성실공익법인이의결권행사하지않는조건으로주식보유한도상향조정 (10% 20%) 거주자판정기준합리화 - ( 현행 ) 2과세기간중 183일이상거주 ( 개정 ) 1과세기간중 183 일이상거주 조합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보완 - 대규모조합법인 ( 매출액 100억초과 ) 은일반법인과동일하게세무조정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이번세법개정안에따른세수효과는연간 5.5 조원증가할것으로정부는밝히 고있다. 세수증가효과의상당부분은법인세율및소득세율인상, 발전용유연탄에 대한개별소비세율인상에따른것이다. 1.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 3
[ 표 4] 연도별세수효과 : 전년대비기준 ( 단위 :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소득세 6,133 14,508 714-631 1,214 21,938 법인세 -341 33,773-5,572-2,261. 25,599 부가가치세 -493 72 52.. -369 기타 3,924 3,309 250.. 7,483 합계 9,223 51,662-4,556-2,892 1,214 54,651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세법개정안, 2017.8.2. 2. 종합평가 정부가발표한 2017년세법개정안 의주요특징은세수확대형, 투자지원에서고용촉진으로정책타겟전환, 소득재분배기능강화등으로요약할수있다. 사회복지지출의지속적인증가로인한재정수요확대, 양극화심화등우리경제가직면한정책환경을감안할때, 2017년세법개정의기본방향은정부의문제의식과정책적의지를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일부세법개정안의정책효과에있어서는불확실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정책방향에맞추어정책의타겟이나구체적인실행방안이실질적인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설계되었는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증세키워드 정책목표순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트렌드세법 과거 20 년간세법개정안의궤적을담다, 2017. 4 I.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가. 세수확대형 2017년세법개정안 의주요특징중의첫번째는세수확대형으로설계되었다는점이다. 정부발표에따르면 2017년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는연간 5.5조원으로, 역대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와비교할때높은수준이다. [ 표 5] 정부세법개정안의연간세수효과 ( 단위 : 억원 ) 2014 세법개정안 2015 세법개정안 2016 세법개정안 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760 3,786-1,027 21,938 법인세 3,060 2,398 51 25,599 부가가치세 2,170 3,135-391 -369 기타 -310 1,573 4,538 7,483 합계 5,680 10,892 3,171 54,651 자료 : 기획재정부세법개정안관련보도자료, 각연도 2017년세수효과의상당부분 (3.1조원) 은대기업과고소득자에대한명목세율인상에따른것이다. 정부안에따르면과세표준 2,000억원이상법인과과세표준 3 억원초과소득자에대한소득세율을각각 2%p, 3%p 올릴예정이다. 이밖에발전용유연탄에대한세율을인상하고, 대기업에대한비과세 감면을축소한점도세입기반확대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사회복지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다새정부의정책과제를실행하기위해서는상당규모의추가적인재정소요가예상된다. 정부가재원조달방안을세법개정안에구체화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러나정부가제시한방안으로인해증가한세수입만으로증가하는재정수요를충당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 고령사회 (Aged society) 의문턱에진입한가운데복지제도성숙에따라공공사회지출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여기에다일자리창출및사회안전망확충등을위한추가적인재정수요는누적적인재정부담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재정사업의가장큰특징은불가역성 (Irreversibility) 으로한번시작된재정사업은줄이기가여간해서쉽지않다. 다행히 2015년이후자산시장호조및법인세수개선으로국세수입이호조세를이어가고있으며, 금년세법개정안에따른세수확대효과등으로단기적으로는국세수입이안정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중기적으 2. 종합평가 5
로는미국금리인상에따른부동산리스크등으로국세수입의증가세가빠르게둔화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운상황이다. 세수안정성및지속가능성등을감안할때일부계층에대한세부담확대만으로는한계가있을수있다. 향후지속적인재정수요확대가능성을고려할때경제활력및서민생활에제약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과세기반의점진적인확대가필요하다. [ 표 6] 국정운영 5개년계획중재원조달계획 ( 단위 : 조원 ) 2018~2022 합계 연평균수입 비고 1. 세입확충 82.6 16.5 가. 초과세수증대 60.5 12.1 세수실적호조반영 나. 비과세감면정비등 11.4 2.3 비과세감면정비, 과세기반확대 다. 탈루세금강화 5.7 1.1 라. 세외수입확대 5.0 1.0 2. 세출절감 95.4 19.1 가. 지출구조조정 60.2 12.0 의무 / 재량지출구조조정 나. 여유자금활용등 35.2 7.1 재원조달합계 (1+2) 178.0 35.6 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계획, 2017.7., p.179. [ 표 7] 2017 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 ) ( 단위 : 조원 )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소득세 0.61 2.06 2.13 2.07 2.18 9.06 0.46 2.16 1.97 1.90 2.22 8.71 법인세 0.11 3.30 2.73 2.56 2.56 11.27 0.00 2.96 2.80 2.96 3.14 11.85 부가가치세 -0.05-0.04-0.04-0.04-0.04-0.17-0.05-0.05-0.05-0.05-0.05-0.24 기타 0.39 0.72 0.75 0.75 0.82 3.43 0.34 0.65 0.67 0.66 0.66 2.98 합계 1.08 6.05 5.58 5.35 5.53 23.58 0.76 5.71 5.39 5.48 5.96 23.30 6 I.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나. 투자에서고용으로정책타겟전환날로심각해지는고용여건을개선하기위해세법개정안은고용친화적기업에대한조세지원을확대하고자하는방안을담고있다. 고용창출에대한조세지원을확대하는한편, 설비투자나 R&D세액공제를축소함으로써정책타겟을투자에서고용으로전환하고자시도하고있다. 어려운고용여건을개선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노력이시급하고, 불확실성증대로기업이마땅한투자처를찾기가어려운상황임을감안할때정책타겟을투자지원에서고용촉진으로전환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정책효과에있어서는불확실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2000년대들어우리경제의고용흡수력이감소하면서정부는고용여건개선을위한다양한노력을시도하였다. 세법개정에서도일자리지원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 과거에도 청년고용증대세제 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다양한고용지원세제제도를운영하였다. 신규고용 목적제도명현행주요내용 재고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특성화고졸업자재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재고용세액공제 투자, 고용동시증가시투자의 3~8% 공제 청년정규직인당 300~1000 만원 고용증가중소기업의고용주가부담한사회보험료 50%~100% 공제 중소기업취업청년등에대해 3년간근로소득세의 70% 감면 ( 한도 150만원 ) 중소기업 2년간인건비 10% 세액공제 고용유지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임금감소 50%+ 시간당임금 50% 공제 임금 근로소득증대세제 [ 표 8] 현행고용지원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3 년평균임금증가율초과임금의 10% 세액공제 정규직정규직전환세액공제중소기업 700 만원, 중견기업 500 만원 창업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신성장서비스업 50% 투자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감면대상사업발생소득에대해소득세 법인세감면 지역경제지방이전지원세제지방이전법인의법인세감면 2. 종합평가 7
고용친화적조세지원제도와관련하여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문제점은제도의실효성이다. 외국의경우에도기업에대한고용보조금지급등을내용으로하는고용지원사업의효과성에대해서는부정적견해가지배적이다 (Martin, 2000). 세제지원기간은 1년정도로한정되어있는반면기업의인력수급계획은장기적인비용을고려하게된다. 또한중소기업가운데세금을부담하는기업비중이 56.1% 로, 실제세액공제를활용할기업이많지않고, 그나마경기가좋을때세금을내기때문에이때고용지원세제를활용한다고하면고용사정이좋을때지원하는것이되기때문에제도의효과성은떨어지게된다. 금번세법개정안에서는실효성을높이기위해혜택기간을종전 1년에서 2년으로늘리고, 여타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와의중복공제를허용하는한편, 투자와의연계없이도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등조세지원요건을완화하고혜택을확대하였다. 고용지원세제제도의한계는존재하지만, 고용을창출한기업들에게단기적으로노동비용을줄여줌으로써기업경영여건을개선하는데는효과를미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만사중손실, 집행상의문제등한계는여전히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중소기업의조세지원활용도 1) 를높이고, 고용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일자리의경우집행상의애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등제도설계를정교화할필요가있다. 또한정책목표와타겟의부조화 (mismatch) 가발생할우려는없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청년실업완화또는취약계층일자리지원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략으로서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이의도했던고용창출효과보다는자칫중소기업의구조조정을늦추고생산성향상을오히려저해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근로하는취약계층을지원하기위한방안으로서근로장려세제 (EITC) 를확대하는것이보다효과적인전략이될것이다. 아울러세액공제등조세지출보다는직업알선 교육훈련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직접지원과사후관리가가능한보조금지원등세출집행이더효과적인지에대한근본적인검토가필요하다. 1) 2016 년중소기업애로실태조사 에따르면중소기업의조세지원활용률은 28.3%, 미활용이유는제도를몰라서가 59.4%, 판단이모호해서가 13.1% 임 8 I.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다. 소득재분배세법개정안은대기업 고소득층에대한명목세율을인상하는안을담고있다. 자본이득에대한과세를강화하는방안으로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에대한세율인상및대주주범위확대, 상속 증여세의신고세액공제율을단계적으로축소하였다. 그밖에도근로장려세제확대와함께다양한서민 중산층과관련된세제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고소득자와우량대기업의높은이윤을과세기반으로활용함에따라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제고에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고소득층및일부대기업에대한세부담인상만으로기대했던만큼의소득재분배효과를나타내지못할것이라는의견도있다. 성명재 (2016) 는소득세최고구간의세율인상으로소득세세부담집중도만높아질뿐전반적인소득세부담의확대없이는오히려소득재분배효과가감소할것이라고주장한다. 또고소득층은상대적으로조세회피를시도할가능성이많아최고세율인상이실질적으로고소득자의세부담증가로이어질지불투명하다는견해도제기된다 ( 전주성, Mirrless, et al. 2011). 소득세의경우최근몇년간최고세율인상및소득공제세액공제전환등으로고소득층에대한세부담이지속적으로강화되고왔다. 한편중하위소득계층에대해서는면세자비율이확대되면서일부계층에대한소득세부담의집중도가심화되고있다. 근로소득세의면세자비율은 46.8%(2015년 ) 에달하고있으며, 소득세대상자가운데소득계층상위 10% 가전체근로소득세의 74.3% 수준을부담하고있다. 우리나라의초고소득납세자의세수비중은다른나라에비교해서높은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 한국조세연구원, 2017.). 2. 종합평가 9
[ 그림 1] 주요국고소득납세자의세수비중 : 2015 년 80 70 60 50 40 30 20 10 0 69.8 59.8 53.8 37.8 28.9 23.6 상위 1% 상위 10% 상위 1% 상위 10% 상위 1% 상위 10% 미국영국캐나다자료 : 강성훈, 2017년세법개정안평가, 재정포럼, 2016. 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이러한세부담의집중도심화는납세자간형평성을저해하고, 과세대상자의다수가정책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복지등주요정책의사결정의왜곡을초래할우려가있다. Esping Andersen(1990) 은미국의복지역설 (American paradox) 을설명하면서왜선진국중복지국가발달도가장뒤쳐지고복지지출수준도낮은미국이앞장서서감세와축소지향의복지국가개혁에나서는가? 그원인으로국가내의인종적단절이재분배정책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설명한다. 즉세금내는사람과복지수혜자가다른경우복지국가의정치적지속가능성이낮다는것이다. 이철인 (2016) 은부양율이높아질수록오히려소득세율과이전지출이낮아지는경향성이있음을보여주고그원인으로복지수혜자들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정치적으로복지제도가팽창하지않게되는균형이발생한다고설명한다. 지속가능한복지를위해서정책수혜자와부담자간의간극이과도하게벌어지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으며, 아울러조세구조의정상화를위해과세기반의점진적인확대가필요하다. 10 I.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 그림 2] 근로소득세누진도 [ 그림 3] 근로소득세실효세율 100 결정세액 ( 누적점유비 ) 40.0 ( 결정세액 / 총급여, %) 90 35.0 80 70 60 50 2015년귀속 2012년귀속 30.0 25.0 20.0 40 15.0 30 10.0 20 10 5.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0 근로소득자수 ( 누적점유비 ) 한편최근의양극화는소득불평등뿐만아니라부 (wealth) 의불평등에기인한다는견해가부각되고있다. 이에따라부의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방안에대한다각적인정책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이와함께근로소득자와자영업자간의조세형평성제고를위해개인소득자가운데슈퍼리치 (Super-rich) 들에대한과세강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라. 소결 2017년세법개정안 은일자리창출과소득재분배에초점을맞추고있다. 소득불균형심화, 고용흡수력감퇴등우리경제가직면한정책환경을감안할때, 2017년세법개정의기본방향은정부의문제의식과정책적의지를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재정수요에대응하여법인세 소득세세율인상등재원조달방안을세법개정안에구체화한것은재정책임성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세법개정안은증세의대상을고소득자와대기업에초점을맞춤으로써이들과세대상의실효세율은기존에비해 1~3%p 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고소득자와우량대기업의높은이윤을과세기반으로활용함에따라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제고에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일부계층에대한세부담증가만으로는조세구조의정상화및복지정책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한 2. 종합평가 11
계가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또고용친화적기업에대한조세지원의혜택을과감히확대함으로써고용을창출한기업들의노동비용을줄여주는데효과를미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만일부세법개정안의정책효과에대해서는다소불확실성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양질의일자리를늘리는데실질적인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제도의정교화및운영상의개선이요구된다. 새정부의가치를반영한다양한정책적고려가금년세법개정안에반영되었다. 양극화, 산업의고용흡수력감퇴등은비단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라전세계적인현상으로서그주요인은지식기반경제의도래및세계화인것으로인식된다. 이러한구조적인문제에대한뚜렷한해결책은찾기어렵다. 고용을늘리기위한목적으로의중소기업에대한지원과보호가고용개선효과보다는자칫중소기업의구조조정을늦추고생산성향상을오히려저해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조세정책은국민경제에파급효과가큰만큼가능한한일관되고예측가능한정책환경을제공하는것이보다효과적인전략이될수있다. 12 I.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II. 중점분석 1. 정부안의세수효과가. 정부발표 정부는 2017년세법개정안 이통과될경우 2018~2022년동안총 23.6조원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추계하였다. 법인세와소득세가각각 11.3조원, 9.1조원으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대부분세율인상등에기인한다. 기타세목에서는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인상등에따라 3.4조원증가할전망이다. 이외에고용증대세제신설,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등에의한세수감소요인도일부존재한다. 순액법기준으로볼경우, 총국세는 5.5조원증가하며, 법인세와소득세가각각 2.6조원, 2.2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 표 9] 2017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정부 ) ( 단위 :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소득세 0.61 2.06 2.13 2.07 2.18 9.06 법인세 0.11 3.30 2.73 2.56 2.56 11.27 부가가치세 -0.05-0.04-0.04-0.04-0.04-0.17 기타 0.39 0.72 0.75 0.75 0.82 3.43 합계 ( 누적법 ) 1.08 6.05 5.58 5.35 5.53 23.58 소득세 0.61 1.45 0.07-0.06 0.12 2.19 법인세 -0.03 3.38-0.56-0.23 0.00 2.56 부가가치세 -0.05 0.01 0.01 0.00 0.00-0.04 기타 0.39 0.33 0.03 0.00 0.00 0.75 합계 ( 순액법 ) 0.92 5.17-0.46-0.29 0.12 5.47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 정부는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산출시순액법및누적법을기본으로사용, 순액법은각연도에전년대비증가한세수만세수효과로산정하는방식, 누적법은전년대비증가한세수를누적하여 (2018~2022 년 ) 합산하는방식 1. 정부안의세수효과 13
나. 국회예산정책처전망 (1) 추정결과국회예산정책처가 2017년세법개정안 의세수효과를추정한결과, 2018 ~ 2022년동안총 23.3조원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3) 소득세는소득세율인상 (4.9 조원 ), 주식양도차익과세확대 (1.9조원) 등에따라 8.7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법인세는법인세율인상 (9.6조원), 고용증대세제신설 (-1.8조원) 등에따라 11.9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기타세목에서는발전용유연탄세율인상에따른개별소비세 2.2조원증가를포함하여 3.0조원의세수증가가기대된다. 연평균기준으로볼경우, 총국세는 5.3조원, 법인세와소득세는각각 3.0조원, 1.8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10] 2017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소득세 0.46 2.16 1.97 1.90 2.22 8.71 1.84 ( 증가 ) 0.67 2.46 2.28 2.31 2.63 10.34 2.23 ( 감소 ) -0.21-0.30-0.31-0.41-0.41-1.63-0.40 법인세 0.21 3.97 2.87 3.04 1.77 11.85 2.97 ( 증가 ) 0.21 4.50 3.73 3.90 2.63 14.96 3.74 ( 감소 ) 0.00-0.54-0.86-0.86-0.86-3.11-0.77 부가가치세 -0.05-0.05-0.05-0.05-0.05-0.24-0.04 ( 증가 ) 0.04 0.06 0.07 0.07 0.07 0.30 0.07 ( 감소 ) -0.09-0.11-0.11-0.11-0.11-0.55-0.11 기타 0.34 0.65 0.67 0.66 0.66 2.98 0.55 ( 증가 ) 0.41 0.65 0.67 0.66 0.66 3.05 0.62 ( 감소 ) -0.07 0.00 0.00 0.00 0.00-0.07-0.07 합계 0.97 6.72 5.47 5.55 4.60 23.30 5.31 ( 증가 ) 1.33 7.67 6.75 6.93 5.98 28.65 6.66 ( 감소 ) -0.36-0.95-1.28-1.38-1.38-5.35-1.35 3) 국회예산정책처전망의주요전제는다음과같다. - 법률안시행시점 : 2017 년말개정, 2018 년 1 월이후부터효력발생 - 5 년간세수효과배분방식 : 징수시기를반영하여실제세수가징수되는시기에세수효과를표기 - 행태변화반영여부 : 세법개정에따라행태변화가발생할수있으나, 이를감안하지않음 14 II. 중점분석
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은정부가추산한 23.6조원보다약 0.3조원낮은수준이다. 이차이는소득세와법인세에서가장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소득세를 0.3조원낮게, 법인세를 0.6조원높게전망하였다. 부가가치세의경우비슷한수준이며, 기타부분에서는 0.5조원의차이가발생한다. 다음표는주요항목별로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 5년간누적세수효과를비교하고있다. 4) 일부항목을제외하고차이가크지않은것은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가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를산출할때동일한세액계산과정에따라유사한가정과자료를사용한데기인한다. 다만가정및방법에따라일부차이가날수있는데여기서는이러한항목들을중심으로설명한다. [ 표 11] 주요항목별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비교 : 2018~2022년누적 ( 단위 : 억원 ) NABO(A) 정부 (B) A-B 소득세종합소득에대한최고세율등인상 48,803 48,041 762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18,833 18,000 833 자녀세액공제정비 5,434 5,538-104 근로 자녀장려금요건완화및근로장려금지급확대 -6,479-6,830 344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13,068 14,996-1,928 농어가목돈마련저축비과세의일몰연장 -372-282 -9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한도인상 -184-600 416 월세세액공제율상향 -360-340 -20 성실사업자요건완화및난임시술비관련공제확대 -400 400 사업용유형고정자산처분손익과세신설 5,952 5,952 0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임의해지시적용세율인하 -82-82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확대 -901-480 -421 법인세 0 법인세명목세율인상 96,084 102,000-5,916 고용증대세제신설 -21,558-22,560 1,002 근로소득증대세제일몰연장및공제율인상 -633-1,374 74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기한연장및감면한도신설 -67,250-55,578-11,672 4) 항목별비교는비용추계서를활용하여기준선방식세수효과를비교. 기준선방식에서는일몰연장항목의세수효과를세수감소로집계하는반면, 누적법방식에서는세수감소로집계하지않고있다는차이가존재함 1. 정부안의세수효과 15
NABO(A) 정부 (B) A-B 대기업의일반 R&D 세액공제율축소 1,380 8,516-7,136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제도재설계 -971-900 -71 수도권밖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일몰연장 -3,092-630 -2,462 법인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법인세감면일몰연장 -8,616-26,070 17,454 소규모법인등에대한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800-800 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10,686 9,158 1,528 재산세 0 일감몰아주기과세강화 2,180 2,240-60 신고세액공제축소 6,050 5,800 250 소비세 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적용범위확대 -48-48 0 주 : 빈칸은추정곤란을의미. 자료 : 정부의세수효과는각세법개정안의비용추계서를참고 소득세의주요항목별차이는다음과같다.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확대에대한세수효과추계시국회예산정책처는연도별가구탈락률을반영하여추정하였다. 반면정부는대상을고정시킨후추정한것으로파악된다. 법인세의주요항목별차이원인은다음과같다. 우선법인세율인상항목의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보다 0.59조원낮게전망하고있는데, 정부는명목세율인상분 3%p를반영한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실효세율인상분 2.6%p를반영한데따른차이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기한연장및감면한도신설에대해서는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보다 1.2조원낮게전망하고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과거증가율추세를반영하여전망한반면, 정부는현행수준이 5년간일정할것으로전망한데따른것으로파악된다. 대기업의일반 R&D 세액공제율 ( 당기분 ) 축소분에대한세수효과는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보다 0.7조원낮게전망하고있다. 이차이는 R&D 세액공제산정방식중당기분공제비중에대한가정차이에기인한다. 법인공장 본사의수도권밖이전법인세감면일몰연장에따른세수효과에대해국회예산정책처는정부보다 1.7조원높게전망하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공기업의지방이전이마무리단계인점을감안하여, 2017년공기업이전으로인한특이요인을제외하고추계한반면, 정부는 2017년전망치가향후에도발생할것으로가정하여추계한데따른것이다. 16 II. 중점분석
기타세목중두기관간전망차이가큰항목은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세율 인상항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노후원전발전소단계적폐기계획에따른소비감소 (8.5%) 를반영하였다. 다. 소결국회예산정책처가 2017년세법개정안 의세수효과를추정한결과, 2018~2022년동안총 23.3조원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소득세는소득세율인상 (4.9조원), 주식양도차익과세확대 (1.9조원) 등에따라 8.7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법인세는법인세율인상 (9.6조원), 고용증대세제신설 (-1.8조원) 등에따라 11.9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기타세목에서는발전용유연탄세율인상에따른개별소비세 2.2조원증가를포함하여 3.0조원의세수증가가기대된다. 이러한결과는정부가추산한 23.6조원보다약 0.3조원낮은수준이다. 이차이는소득세와법인세에서가장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소득세를 0.3조원낮게, 법인세를 0.6조원높게전망하였다. 부가가치세의경우비슷한수준이며, 기타부분에서는 0.5조원의차이가발생한다. 전망치는사전적으로어느수치가맞다고하기는어렵기때문에오차범위이내의세수전망차이를논의하는것보다는세법개정세수효과추계시사전적으로오류를줄이기위한방안을논의하는것이중요하다. 우선정부는세법개정안세수효과추계시정책대상자, 실효세율등에대해보다합리적인가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세통계나조세지출등의통계활용시통계대상범위, 정책변경대상의범위및특이요인, 적용세율등에대해보다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는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확대의경우과거의추세를고려해가구탈락률을반영하여세수효과를추계하였다. 또한공기업지방이전일몰연장의경우 2017년에일시적으로지방이전이증가하는등의특이요인을감안, 이러한효과를제외하고세수효과를추계하였다. 세율변경의경우명목세율인상보다는실효세율을반영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다. 명목세율 1%p 인상은각종소득공제, 세액공제, 누진구조의영향등으로실효세율 1%p의인상을가져오지않기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가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를산출할때는동일한세액계산과정에따라유사한가정과자료를사용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큰차이가발 1. 정부안의세수효과 17
생하기는어렵다. 다만, 정부의전망액계산과정에서중대한오류가없는지등에대해향후연구에있어서 2017년세법개정안의전체적인세수효과가어느정도인지에대한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추정한 2017년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의한계는다음과같다. 우선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를항목별로구한후합산하였기때문에, 한세목내에서세액계산과정을구성하는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등이동시적으로변하는경우상호영향을주는과정을고려하지못한다. 또한여러세목이서로세수에영향을주는과정을반영하기어렵다. 예를들면고용증대세제신설은조세지출신설로인한법인세감소를가져오지만한편으로는고용증대로인한소득세증가를가져올수있다. 마지막으로부분균형모형으로납세자의행태변화를고려하지않았다는한계가존재한다. 예를들면법인세율인상은투자나생산의위축을가져올수있고, 이는세수의감소를가져올수있다. 다만일반균형모형은수많은가정을필요로하기때문에여전히부분균형모형의의의가존재한다. 18 II. 중점분석
2. 조세지출정비계획분석 가. 정비현황정부는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 50개항목중총 11개항목 ( 폐지 5개, 제도축소 6개 ) 을정비하고, 1개항목을신설할계획이다. 13개항목에대해서는감면율을조정하고대상을확대하는등재설계할계획이다. [ 표 12] 2017년조세지출정비내역 ( 단위 : 억원 ) 번호 조항 내용 세수효과 신설 1 조특법 69의3 8년이상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추정곤란 1 조특법 46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 2 조특법 91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 추정곤란 폐지 3 조특법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대한과세특례 - 4 조특법 97의6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의현물출자자과세특례 - 5 조특법 104 의27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488 1 조특법 7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660 2 조특법 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3,080 축소 3 조특법 25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101 4 조특법 1363 문화접대비손금산입추가특례추정곤란 5 조특법 77의3 개발제한구역내토지등에대한양도세감면 +10 6 조특법 106 임산물중목재펠릿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추정곤란 1 조특법 16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추정곤란 2 조특법 29의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 조특법 29의7 청년고용증대세제 -4,740 4 조특법 29의3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추정곤란 5 조특법 29의2 특성화고졸업자등병역이행후복직중소기업세액공제 조정 6 조특법 29의4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300 7 조특법 30의2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 -25 확대 8 조특법 7의4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추정곤란 9 조특법 63의2 법인본사의수도권밖이전법인세등감면 추정곤란 10 조특법 69의2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추정곤란 11 조특법 71 영농자녀증여농지에대한증여세감면 추정곤란 12 조특법 11813 신재생에너지생산용기자재에대한관세경감 -4 13 조특법 72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추정곤란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세법개정안 ( 보도자료1), 2017.8.2.;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7.9. 2. 조세지출정비계획분석 19
조세지출정비추이를보면올해폐지항목은 5개로작년과유사한수준이며, 신설항목은 1개로과거신설추세에비해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2017년도조세지출정비결과총 4개항목이순감소될것으로예상되나, 이는조세지출의직접적인폐지로인한효과가아닌신설억제에따른결과에해당한다. [ 표 13] 조세지출정비추이 : 2010~2017 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신설 (A) 15 16 5 10 6 18 5 1 폐지 (B) 14 9 20 17 7 17 4 5 순증 (A-B) 1 7-15 -10-1 1 1-4 주 : 1) 2017년폐지는세법개정안기준 5건 ( 조세지출예산서 6건 ) 으로표기하고, 순증은재계산함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나. 분석의견 NABO는 2017년조세지출정비 ( 폐지 5개, 축소 6개 ) 에따라 2018~2022년동안총 2.7조원 ( 연평균 0.7조원 ) 의세수증가효과가발생할것으로전망하였다. 제도신설 (1개) 및조정 확대 (13개) 에따른세수감소효과는동기간 0.4조원 ( 연평균 0.1조원 ) 발생할것으로전망되어, 최종적인조세지출정비에따른세수효과는 2018~2022년동안총 2.3조원 ( 연평균 0.6조원 ) 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 표 14] 2017년조세지출정비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 연평균 정비 (11개) 8 6,104 6,426 6,775 7,150 26,465 6,614 폐지 (5개) 축소 (6개) 0 8 488 5,616 488 5,938 488 6,287 488 6,662 1,952 24,513 488 6,126 신설 조정 확대 (14 개 ) -12 1,606-1,723-1,729-1,734-3,593-895 합계 -4 7,710 4,703 5,046 5,416 22,872 5,719 주 1. 세수효과는징수기준이며, 일몰연장가정 ( 제도개정기준선 ) 방식에의해산출함 2. ( ) 안은조세지출항목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 II. 중점분석
정부는국정운영 5개년계획 (2017.7.) 의소요재원을총 178.0조원으로전망하고, 이중 82.6조원을세입확충을통해조달할계획이다. 세입확충방안의대부분은초과세수증대를통한조달이지만, 비과세감면정비를통해서도총 11.4조원 (2018~2022년, 연평균 2.3조원 ) 의재원을조달하고자하였다. [ 표 15] 국정운영 5개년계획중재원조달계획 ( 단위 : 조원 ) 2018~2022 연평균수입합계 비고 1. 세입확충 82.6 16.5 가. 초과세수증대 60.5 12.1 세수실적호조반영 나. 비과세감면정비등 11.4 2.3 비과세감면정비, 과세기반확대 다. 탈루세금강화 5.7 1.1 라. 세외수입확대 5.0 1.0 2. 세출절감 95.4 19.1 가. 지출구조조정 60.2 12.0 의무 / 재량지출구조조정 나. 여유자금활용등 35.2 7.1 재원조달합계 (1+2) 178.0 35.6 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계획, 2017.7., p.179. 현재국정운영 5개년계획상지출소요및재원조달부문의세부내역과재원규모가제시되지않고, 2018~2022년누적액기준으로수치가공개됨에따라각연도별세수효과등을직접적으로비교하는것은한계가존재한다. 비과세정비를통한세수효과는발생시점과세수효과의누적여부에따라그규모가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보다엄밀한세수효과비교를위해서는현재와같은 5년누적액과연평균금액이아닌각연도별구체적정비계획에따른세수효과가존재해야한다. 그러나정부의국정운영 5개년계획상연차별정비계획이제시되고있지않고, 올해세법개정안에서도국정운영 5개년계획과의특별한연계성이보이지않는상황이다. 국정과제이행을위한세입기반확충을위해서는보다과감한비과세감면의축소가요구되는동시에, 국정운영 5개년계획상재원조달부문을실행하기위한보다구체적인연차별실행계획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조세지출정비계획분석 21
3. 정부안의세부담귀착효과 가. 정부발표정부는 2017년세법개정안에따라고소득자및대기업의세부담은연간약 6.27조원이증가하고, 서민중산층및중소기업의세부담은연간약 0.82조원이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중소기업과대기업구분은법령에따른것이나, 서민중산층및고소득자구분은총급여기준을사용하고있으며, 이때총급여는상용근로자평균소득의 150% 를기준으로하고, 2017년세법개정안의경우, 총급여 6,300만원으로구분하였음을밝히고있다. [ 표 16] 2017 년세법개정안세부담귀착효과 ( 정부 ) 서민, 중산층 / 중소기업고소득자 / 대기업기타계 순액법 -0.82 6.27 0.01 5.47 누적법 -2.9 26.4 0.1 23.6 ( 단위 : 조원 ) 주 1. 서민 중산층은 OECD 의서민 중산층기준 (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 총급여 6,300 만원이하 ) 2.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효과는고소득자 / 대기업에포함 3. 기타는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귀착분석이곤란한일부항목을의미자료 : 기획재정부 나. 국회예산정책처전망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의기준에따라 2017년세법개정안의세부담귀착효과를추계한결과, 고소득자및대기업의세부담은연간약 5.6조원 ( 향후 5년간누적 24.3 조원 ) 이증가하지만, 서민중산층및중소기업의세부담은연간약 0.6조원 (5년간누적 2.5조원 ) 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귀착분류가불가능한부문에서는연간 0.3조원 (5년간누적 1.5조원 ) 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정부의세부담귀착효과와비교해보면, 절대규모는전체적인세수증가효과를국회예산정책처가낮게추정하고있기때문에각귀착대상별효과도국회예산정책처가낮은편이다. 비중은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모두고소득자 대기업의세수증가가전체세수변화분의약 90%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 서민 중산층및중소기업과기타부문에서는일부차이가존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일부개 22 II. 중점분석
인사업자에게귀속되는세수효과등을일괄적으로서민중산층혹은고소득층으로분류하기어렵다고판단, 이를기타부문에귀속시킴에따라정부와의차이가발생한다. 예를들어, 개인사업자의사업용유형고정자산처분손익과세신설, 고용증대세제신설 ( 소득세분 ) 등의항목은고소득자및서민 중산층을분리하기어렵다. 현재개인사업자의경우과세표준규모별비과세 감면자료등이공개되지않고있어개인사업자에게적용되는세부담변화를일률적으로고소득자로구분하였다거나중소기업으로구분하기어려운상황이다. [ 표 17] 2017년세법개정안의귀착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조원, %) 연평균누적 서민 / 중소 고소득 / 대기업 기타합계서민 / 중소 고소득 / 대기업 기타 합계 NABO -0.59 5.56 0.33 5.31-2.5 24.3 1.5 23.3 (A) (9.1) (85.8) (5.2) (100.0) (8.8) (85.9) (5.3) (100.0) 정부 -0.82 6.27 0.01 5.47-2.9 26.4 0.1 23.6 (B) (11.5) (88.3) (0.1) (100.0) (9.9) (89.8) (0.3) (100.0) A-B 0.23-0.71 0.32-0.15 0.4-2.1 1.4-0.3 주 : 1. 정부의연평균수치는순액법수치를의미한다. 2. 정부의 기타 항목은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귀착분석이곤란한일부항목을의미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의 기타 항목은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귀착분석이곤란한일부항목, 소득세과세표준분포를확인하기어려운개인사업자에대한세법개정항목등을포함한다. 4. ( ) 안은비중을의미하며, 각항목의절대값으로비중을구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세법개정안의세부담귀착효과를보다자세히추산해보고자한다. 위와같은분류는서민 중산층과중소기업, 고소득층과대기업도구분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현재개인부문을서민중산층및고소득자의 2분류로, 법인부문을중소기업및대기업 2분류로단순화하고있다. 이에따라현재우리나라납세자층의누진분포를충분히나타내기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세부담귀착효과는일반균형모델을고려하여노동 자본의상대적전가및소비세의귀착효과까지고려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으나, 1차적인세부담변화가누구에게서어느정도나타나는지살펴보는것도의의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3. 정부안의세부담귀착효과 23
소득세소득세를과세표준규모별로구분한효과는다음표와같다. 소득상위구간의세부담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기준과세표준 3억원초과구간 ) 이증가함에따라소득세의누진구조가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과세표준 [ 표 18] 소득세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 귀착효과 근로소득세 누적분포 ( 상위 ) 종합소득세 연평균 ( 단위 : 조원 ) 2018~2022 년누적 0~1.2 천만원약 50~100% 약 40~100% -0.14-0.71 1.2~4.6 천만원약 10~50% 약 12~40% -0.08-0.38 4.6~8 천만원약 3~10% 약 6~12% 0.00-0.01 8 천만원 ~3 억원약 0.1~3% 약 0.8~6% 0.00 0.00 3 억원 ~ 약 0~0.1% 약 0~0.8% 0.65 3.23 주 : 1. 구분곤란, 양도소득세는제외 2. 근로소득세는과세표준이있는근로자기준, 종합소득세는확정신고대상인원기준 근로소득세의세부담및실효세율변화는다음과같다. 저소득층 (EITC 수혜층등 ) 및과세표준 1천만원이하구간에서는연평균약 800억원의세부담이감소하고, 이에따라과세표준기준실효세율은약 0.26%p 감소한다.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의구간에서실효세율이 0.05~0.26%p 감소하고, 과세표준 4,600만원 ~3억원구간에서는세부담변화가거의없다. 세부담증가는과세표준 3억원을넘는구간에서발생하는데, 이구간의실효세율은 0.24~1.00%p 증가한다. 종합소득세에서는이러한양극화현상이더욱뚜렷하게나타난다. 과세표준 1 천만원이하구간에서는세부담이감소하고, 과표 3억원초과구간에서는세부담이증가하며, 중간구간에서는세부담변화가거의없다. 사실상종합소득세에서는세부담변화가크지않다. 1천만원이하구간의실효세율은 0.56%p 감소하는반면, 3 억원초과 ~5억원이하구간의실효세율은 0.58%p 증가한다. 10억원초과구간의실효세율은 32.0% 에서 34.4% 로 2.47%p 증가한다. 5) 5) 다만이러한결과는개인사업자에대한세부담변화를반영하지않은것이다. 24 II. 중점분석
세제의안정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중산층의세수비중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이번정부의소득세관련세법개정안은과세표준 4,600만원 ~3억원사이의중간구간에대해서는특별한세부담변화가발견되지않으며과세표준이낮은구간과높은구간에대한누진도를강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과세베이스를확대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1.20 1.00 [ 그림 4] 2015 년과세표준규모별근로소득세실효세율변화 ( 단위 : %p, %) 실효세율변화분 ( 좌축 ) 개정전실효세율 ( 우축 ) 1.00 40.0 35.0 0.80 개정후실효세율 ( 우축 ) 30.0 0.66 0.60 25.0 0.40 20.0 0.20 0.24 15.0 0.00-0.26-0.08-0.05-0.05-0.0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20 1천만 1.2천만 3천만 4천만 4.6천만 6천만 7 천만 8천만 8.8천만 1 억 1.5 억 2 억 3 억 5 억 10 억 10 억 5.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0.40 0.0 주 : 실효세율 = 결정세액 / 과세표준 3.00 2.50 2.00 [ 그림 5] 2015 년과세표준규모별종합소득세실효세율변화 ( 단위 : %p, %) 실효세율변화분 ( 좌축 ) 개정전실효세율 ( 우축 ) 개정후실효세율 ( 우축 ) 2.47 40.0 35.0 30.0 1.50 25.0 1.00 20.0 0.50 15.0 0.00-0.5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58 1.56 10.0-0.50 1 천만 1.2 천만 3 천만 4 천만 4.6 천만 6 천만 7 천만 8 천만 8.8 천만 1 억 3 억 5 억 10 억 10 억 5.0 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 -1.00 주 : 실효세율 = 결정세액 / 과세표준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0.0 3. 정부안의세부담귀착효과 25
[ 표 19] 2014 년소득세수의누적분포 ( 단위 : %, 천명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세표준연말정산총신고인원납부세액규모별규모별인원 납부세액 0.06 2.8 15.3 0.01 1.6 4.3 0.12 6.3 21.6 0.04 6.3 8.3 0.2 11.4 27.5 0.1 17.7 13.3 0.6 31.5 40.7 0.3 40.1 19.1 1.2 60.4 45.4 1.9 272.8 40.5 1.9 93.8 51.3 3.7 523.8 51.9 3.6 181 59.2 9.5 1347.5 72.9 6.5 329.8 71 19 2696.8 88.1 81.7 4127.4 80.9 54.4 7721.1 99.5 100 5052.6 100 100 14190.4 100.0 주 : 1. 결정세액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근로소득세 ) 규모별로총신고인원, 연말정산인원이상위몇 % 인지구하고, 해당구간에속한인원이나법인이부담한세액을총납부세액대비 % 로나 타낸것이며, % 는모두누적하여계산한것임 2. 과세표준규모별로살펴보는것이더정확하나, 원자료에서과세표준규모기준으로신고인원 및결정세액을제공하지않고총수입금액규모별, 결정세액규모별로만제공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전주성 (2017) 재인용 법인세다음표는 2017년세법개정안으로인한법인세부담변화를중소법인과일반기업으로나누어추계한것이다. 앞서법인세가향후 5년간 11.9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 이를기업규모별로구분하면, 중소기업의세부담은약 0.7조원 ( 연평균 0.2조원 ) 감소하는반면, 대기업은 12.6조원 ( 연평균 3.2조원 )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된다. 법인세율인상을제외한세부담변화규모 ( 중소법인연평균 -0.2조원, 일반법인 0.7조원 ) 은 2018년예산상법인세규모인 63.1조원의 1.1% 에불과하다. 과세표준대비실효세율은 2016년신고기준 16.6% 에서 1.12%p 상승한 17.8% 로전망된다. 일반법인의실효세율은 1.62%p 상승할것으로전망되며, 중소법인의실효세율은 0.25%p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26 II. 중점분석
[ 표 20] 법인세귀착효과 ( 단위 : 조원 ) 귀착대상연평균누적 [ 그림 6] 2015 년법인세실효세율변화 ( 단위 : %) 중소법인 -0.18-0.73 일반법인 3.15 12.58 ( 세율인상 ) 2.40 9.61 ( 세율인상외 ) 0.74 2.97 합계 2.97 11.85 주 : 실효세율 = 과세표준대비결정세액 [ 표 21] 2016 년법인세실효세율변화 ( 단위 : 개, 조원, %, %p) 개정전세부담개정후실효세율법인수변화법인세액실효세율변화 (%p) ( 조원 ) 법인세액실효세율일반법인 48,515 34.96 18.04 3.15 38.11 19.66 1.62 중소법인 287,354 8.98 12.79-0.18 8.80 12.54-0.25 합계 335,869 43.95 16.64 2.97 46.91 17.77 1.12 주 : 1. 세부담변화는 2018~2022 년세수효과의연평균금액임 2. 실효세율은과세표준대비기준 다. 소결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의기준에따라 2017년세법개정안의세부담귀착효과를추계한결과, 고소득자및대기업의세부담은연간약 5.6조원 ( 향후 5년간누적 24.3 조원 ) 이증가하지만, 서민중산층및중소기업의세부담은연간약 0.6조원 (5년간누적 2.5조원 ) 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귀착분류가불가능한부문에서는연간 0.3조원 (5년간누적 1.5조원 ) 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정부의세부담귀착효과와비교해보면, 절대규모는전체적인세수증가효과를국회예산정책처가낮게추정하고있기때문에각귀착대상별효과도국회예산정책처가낮은편이다. 비중은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모두고소득자 대기업의세수증가가전체세수변화분의약 90%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3. 정부안의세부담귀착효과 27
정부의세부담귀착효과는다각적측면에서상세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 우선보다정확한귀착효과파악을위해서민중산층과중소기업, 고소득층과대기업을구분하여표기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실제로과거 2008년세법개정안이나, 2016년세법개정안에서는이를구분 표기한사례도존재한다. 또한개인부문과법인부문을각각서민중산층및고소득자, 중소기업및대기업의 2분류로구분하는것은현재우리나라납세자층의누진분포를충분히나타내기어렵다. 서민 중산층및고소득자를다수의과세표준규모별로분류하거나전체납세자의 5~10분위별자료로구분하는등보다세분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아가장기적으로는경제적인귀착까지고려한분석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실제세부담은납세자의부담과별개로노동 자본의상대적전가등에의해변화하기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실제세목별납세인원의누적분포를활용하여과세표준규모별로소득세귀착효과를, 중소기업과대기업을구분하여법인세귀착효과를구분하여추계하였다. 다음표는이러한결과를종합하여보여주고있다. 서민 중산층 ( 소득세 ) 과중소기업 ( 법인세 ) 의세부담은 2018~2022년동안각각 1.2조원, 0.7조원감소 ( 연평균 -0.3조원, -0.2조원감소 ) 할것으로전망된다. 고소득자 ( 소득세 ) 와대기업 ( 법인세 ) 은각각 8.4조원, 12.6조원 ( 연평균 1.8조원, 3.2조원 )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2] 2017년세법개정안의귀착효과 ( 단위 : 조원 ) 연평균 2018~2022년누적 세목 서민 / 고소득 / 기타합계서민 / 고소득 /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 기타 합계 소득세 -0.30 1.75 0.38 1.84-1.2 8.4 1.5 8.7 법인세 -0.18 3.15 0.00 2.97-0.7 12.6 0.0 11.9 기타 -0.11 0.66-0.05 0.51-0.5 3.3 0.0 2.7 합계 -0.59 5.56 0.33 5.31-2.5 24.3 1.5 23.3 주 : 서민 중산층 / 고소득자, 중소기업 / 대기업구분은정부의기준을준용 이번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는 3 억원초과구간의개인납세자와대기업에귀 착비중이높아조세구조의누진도가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구체적으로소득세 신고자중 99.7% 에대해서는실효세율의감소또는유지가예상되는반면과세표 28 II. 중점분석
준을 3억원초과하는 0.3% 에대해서실효세율 0.2~2.5%p 상승이예상된다. 조세구조의누진도강화는소득재분배강화에일정부분기여하는측면이있으나일부계층에대한세부담집중도심화로세수의변동폭이확대될가능성도존재한다. 따라서조세구조의정상화등을위해과세기반의중심축하향조정등과세기반의점진적인확대를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가. 개정내용 정부는 2017년세법개정안 의최우선목표를일자리창출에두고, 고용지원조세특례를전반적으로확대하는개정안을제안하였다. 현행고용지원조세특례는항목수가 2012년 4개에비해 2017년 9개 6) 로양적으로는증가하였으나, 조세지출액대부분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이하 고투공제 ) 에집중 7) 되어있으며, 각제도간의중복을허용하지않는등효과적인지원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반영한것이다. 우선정부는일몰기한이도래한 고투공제 와 청년고용증대세제 를통합 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 를신설하였다. 고용증대세제투자와관계없이상시근로자의수가전년대비증가한경우 1인당 300~1,000만원을공제하는직접지원방식으로신설된다. 공제금액은기업규모별로대기업은 1년, 중소 중견기업의경우에는 2년간공제가가능하도록공제기간을차등화하고, 8)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및투자세액공제등과중복을허용하여고용지원세제들간의효과성을높이고자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일몰을연장하고상호출자제한기업의적용을배제하는안 ( 이찬열의원안 ) 과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중견기업공제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확대하는안 ( 조정식의원안 ) 이발의되었다. 9)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조특법상투자에대한조세특례로구분하나, 고용관련지원세제에포함하여항목수를계산하였다. 7) 고투공제를포함한고용분야조세지출액은 2012~2016 년연평균 1 조 3,564 억원으로전체조세지출액대비 4.4% 수준이나, 고투공제를제외할경우감면규모는 2012~2016 년연평균 1,723 억원, 전체조세지출액대비 0.5% 수준으로감소한다. 8) 단, 2 년간적용받기위해서는고용인원이다음해에도유지되어야한다. 9) 이하의의원안은 2017 년 9 월 30 일까지발의된법률안중일몰연장법안을제외한주요법안을소개하였다.( 의안정보시스템참조 : http://likms.assembly.go.kr)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29
두번째로정부는기존에운영되던고용지원세제들의공제율및공제기간을확대하였다.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10) 는공제기간을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11) 역시감면기간을현행 3년에서 5년으로확대하고자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의경우정부는중소기업공제율을현행 10% 에서 20% 로 10%p 인상하는안을제출하였고, 국회도중소기업공제율을 15~20% 로인상하는안을발의하였다.( 박광온의원안 15%, 박정의원안 20%)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에대한세액공제 는중소기업의정규직전환인원 1인당세액공제액이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 12) 으로확대된다. 고용취약계층재고용에대한세제지원인 경력단절여성재고용세액공제 (2년간인건비 10%) 와 특성화고등졸업자복직시세액공제 (2년간인건비의 10%) 는적용대상을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공제율을인상 (10% 30%, 중견15%) 할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도경단녀지원을위해다수의법률안이발의되었는데, 양승조 조정식의원안은공제율을 15~20% 로상향조정, 박인숙의원안은적용대상을경력단절남성으로확대, 이현재의원안은현행중소기업에서대기업과중견기업으로확대하는개정안등을발의하였다. 마지막으로고용지원이주된목적이아닌조세특례에도고용인센티브를부여하였다. 예를들어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13) 은창업기업의세부담완화가지원목적인조세특례인데, 고용유발효과 14) 가큰신성장서비스업 15) 의감면율을확대 (50% 75%) 하고, 16) 고용창출잠재력이높은창업기업이창업후고용을증가시킨경우고용증가율의 50%( 최대 50%) 를추가로감면받게된다. 17)18) 다만, 추가감 10) 2012 년도입된동제도는고용이증가한중소기업의고용주가부담한사회보험료부담액의 50%~100%( 청년및경력단절여성의경우 100%, 신성장서비스업의경우 75%) 를공제하게된다. 11) 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 노인, 장애인, 경단녀등에대해취업후 3 년간 70% 의근로소득세를감면 ( 감면한도 150 만원 ) 12) 중견기업의경우현행 500 만원이유지됨 13)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 6 조 ) 은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창업하는경우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부터 5 년간법인세와소득세의 50% 를감면함 ( 단, 청년창업기업의경우에만 3 년간 75%, 그후 2 년 50% 의감면율을적용 ) 14) 2014 년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16 년 ) - 부가가치유발계수 ( 수요 1 단위당 ): ( 제조업 ) 0.581 ( 서비스업 ) 0.819 고용유발계수 ( 명 / 십억원 ): ( 제조업 ) 6.1 ( 서비스업 ) 12.5 15) SW, 콘텐츠, 관광, 물류등글로벌트렌드 기술변화등을고려하여향후성장이기대되는유망서비스업 16) 제조업에비해부가가치및고용유발계수가높은서비스중에서도특히인공지능, 사물인터넷, SW 산업등등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경쟁력을확보함과동시에고용을증대시키기위함 30 II. 중점분석
면율적용을받기위해서는업종별로최소고용인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 인이상, 기타업종 : 5 인이상 ) 을초과하여야하며, 고용증대세제와중복이배제된다. [ 표 23] 일자리관련정부안및의원안비교 정부안 고용증대세제신설 ( 기존제도통합설계 )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 ( 고용연계투자의 3~8% 세액공제 ) 청년고용증대세제 ( 인당 300~1000만원 ) 통합 ( 투자와관계없이고용인원당 300~2000 만원공제 ) 의원안 기존제도의확대 -이찬열의원: 고투공제상호출자제한기업제외및일몰연장 (3년) -조정식의원: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확대및일몰연장 (5년)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지원확대 ( 공제율 10% 20%) 이찬열 박광온 박정의의원 : 공제율확대 (10% 15~20%), 일몰연장 (3년) 취업취약계층고용지원확대 - 경단녀, 특성화고졸업후복직자인건비세액공제율인상 (10% 30%) 및중견기업추가 양승조의원 : 경단녀세액공제공제율 10% 20% 로상향조정, 청년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한도확대 (300만원 400만원) 조정식의원 : 경단녀세액공제일몰 5년연장 ( 17년 22년), 공제율 10% 15% 로상향조정,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한도확대 (500만원 600만원) 및일몰연장 위성곤의원 : 경단녀세액공제일몰 5년연장 ( 17년 22년) 박인숙의원 : 적용대상을경력단절남성으로확대 이현재의원 : 경단녀세액공제대기업 중견기업까지확대 기업소득환류세제를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변경 ( 배당및토지투자를기업소득 사용대상에서제외, 상생지원액추가 ) 박광온의원 :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중견기업으로확대 박광온의원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세액공제확대 ( 최저한세대상제외등 ) 17) 신성장서비스업의경우에도고용이증가한경우고용증가율의 50% 를추가로감면함 ( 단, 추가감면율의한도는 25%) 18) 예를들어 2018 년창업한중소기업 ( 제조업 ) 의상시근로자가 2018 년 10 명, 2019 년 15 명 ( 전년대비 50% 증가 ), 2020 년 20 명 ( 전년대비 33% 증가 ) 으로증가한다고가정하는경우 2018 년은기본감면율 50% 가적용되고, 2019 년은 75%( 기본 50%+ 추가 25%), 2020 년은 66.7%( 기본 50% + 추가 16.7%) 의법인세를감면받게된다.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31
정부안 의원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과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간중복허용 * 투자 고용과관계없이기업규모 업종 지역별로세액의 5~30% 감면 추경호 이찬열 위성곤 정갑윤 조정식의원 : 일몰연장및업종확대등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적용기간 1년 2년 ) 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확대 : 중소 (700 만원 1000만원 )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70%) 적용기한확대 (3년 5년) 32 II. 중점분석
[BOX 1] 최근의고용현황 실업률은 2010년 3.7% 에서 2014년 3.1% 까지하락한이후 2016년 3.7%, 2017 년 1월 ~8월중실업률은 4.0% 로다시상승추세 청년실업률의경우 2010년 8.0% 에서 2012년 7.5% 까지하락한이후 2016년 9.8%, 2017년 1월 ~8월중은 10.2% 로상승 [ 그림 ] 취업자증감률추이 [ 그림 ] 실업률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편, 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임금총액격차는 2011 년 150.5 만원에서 2016 년 183.8 만원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는모습 [ 그림 ] 월평균임금총액추이 : 정규직 vs 비정규직 주 : 특수형태근로자제외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33
나. 세세세세국회예산정책처는정부의세법개정안에따라고용관련조세지원을확대할경우, 법인세가 2019~2022년 4년간 2.55조원 ( 연평균 0.96조원 ) 감소할것으로추계하였다. 반면정부는국회예산정책처보다 0.24조원낮은수준인 2.79조원 ( 연평균 0.99조원 ) 감소로전망하였다. [ 표 24] 고용지원조세특례개정에따른세수효과 ( 단위 : 억원 ) 2019 2020 2021 2022 누적 연평균 국회예산정책처 -4,128-8,600-8,424-4,328-25,479-9,634 - 고용증대세제 -3,863-7,186-7,186-3,323-21,558-6,355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1,177 - - -1,177-1,177 - 근로소득증대세제 -174-175 -176 - -524-175 - 정규직전환세액공제 -34 - - - -34-34 -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 - - -1,000-1,000-2,000-1,000 - 창업중소기업고용증가추가감면율 - -5-5 -5-15 -5 - 창업중소기업신성장서비스업 -57-57 -57 - -171-57 정부 -4,893-8,877-9,363-4,750-27,883-9,907 - 고용증대세제 -4,155-7,520-7,520-3,365-22,560-7,520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514 - - -514-514 - 근로소득증대세제 -458-458 -458 - -1,374-458 - 정규직전환세액공제 -75 - - - -75-75 -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 - - -1,000-1,000-2,000-1,000 - 창업중소기업고용증가추가감면율 -87-267 -267-267 -888-222 - 창업중소기업신성장서비스업 -118-118 -118-118 -472-118 주 : 징수기준에따른세수효과임 양기관간세수효과차이원인은다음과같다. 우선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조세지출실적및 2016년말세법개정에따른경력단절여성 (50% 100%) 과신성장서비스업 (50% 75%) 에대한공제율인상효과를전제로추계하였다. 반면정부는 2016년조세지출실적 514억원이향후에도유지될것으로가정하였다. 근로소득증대세제항목의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일몰연장 (2017년 2020년) 시기존조세지출금액 (2016년실적 157억원 ) 의증가율이향후취업자증가율및임금증가율의합과같을것으로가정하고, 중소기업에대한조세 34 II. 중점분석
지출액은공제율인상배율 ( 기존 10% 개정안 20%) 인 2배가될것으로가정하고추계하였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개정안은고용증가추가감면율적용과신성장서비스업의감면율인상효과로나누어보아야한다. 고용증가추가감면율적용의연간조세지원액은 5년간창업한기업의감면액누적치에해당한다. 동제도는감면이 5년간적용되기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이를연단위로환산한후전망하였다. 19) 신성장서비스업종의감면율인상의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기준선방식에의거, 2020년일몰이종료후 2022년에는세수효과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가정하였다. 다. 주요쟁점분석고용증대세제의고용비용감소효과분석조세정책이노동수요에미치는영향은대체효과와소득효과가존재한다. 조세감면을통해노동비용을감소시킬경우, 우선노동자사용비용이자본사용비용보다상대적으로싸지기때문에, 동일한산출량하에서자본을노동으로대체하는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가발생한다. 또한기업의생산비용이하락하고기업이윤이증가하며, 이경우기업은상품생산을증가시켜고용이증가하는소득효과 (income effect) 도발생한다. 기존문헌 (EPI, 2009 20) 심충진 김유찬, 2011 21) ) 에서는고용증대세액공제의고용증가효과를고용증대세액공제에따른임금의실질부담감소비율, 노동수요가격탄력성, 상시근로자증가기업비율을곱하여추정하고있다. [ 표 25] 고용증대세액공제의고용증가효과추정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의고용증가효과 = 고용증대세액공제에따른임금의실질부담감소비율 노동수요가격탄력성 상시근로자증가기업비율 19) 고용증가로인한추가감면율적용과신성장서비스업종에대한감면율인상은 2018 년 1 월 1 일이후창업하는분부터적용이된다. 20) Bartik, Timothy and John Bishop(2009). "Complementing recovery policies with a jobs creation tax credit". Economic Policy Institute 21) 심충진 김유찬 (2011), 고용촉진을위한조세지원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제 12 권제 2 호, 2011.6., pp.175~197.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35
본보고서에서는고용증대세액공제에따른임금의실질부담감소비율에한해자세히추정해보고자한다. 22) 우선신규채용 1인당 2년간조세지원액을살펴보면, 중소기업은개정전에는 1,615만원이나, 개정후에는 3,791만원으로증가한다. 중견기업은 1,12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증가한다. 다만대기업의경우에는 720만원에서 300만원 +α 로감소한다. 기존에는상시근로자증가분과연계해투자의일정비율을공제받다가, 세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상시근로자 1인당지원액이 0원으로감소하고, 기존에혜택을받고있던청년고용증대세제 ( 청년정규직고용시고용인원 1인당일정금액공제 ) 만남는다. 이러한결과는중소기업의근로소득증대세제지원확대, 중소기업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업세제지원확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내용을포함하지않은것으로, 이러한내용을모두포함할경우중소기업의노동비용감소율은더욱높아질수있다. [ 표 26] 신규채용 1 인당 2 년간조세지원액 ( 단위 : 만원 ) 세액공제 개정전 개정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고용창출투자 ( 상시근로자 ) 420 420 420 1,400 1,000 0 청년고용증대 ( 정규직 ) 1,000 700 300 2,000 1,400 300+α 사회보험료 195 - - 391 - - 합계 1,615 1,120 720 3,791 2,400 300+α 주 :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개정전비용지원금액 (1인당 420만원 ) 은기재부보도자료의수치임 2. 급여자료는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자료이며, 여기에사회보험료율 ( 급여의 9.3604%) 를 적용하여추정 신규채용 1 인당노동비용변화는한사람을채용했을때의노동비용중조세지원 액의변화로측정한다. 23) 다음표는중소기업및대기업의노동비용변화율을추정한 결과를나타내고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중소규모기업근로자의상 용임금총액자료, 임금증가율전망등을사용하여 1 명고용시지원금액을추정하였 22) 기존문헌에따르면, 노동수요의탄력성은 -0.136 에서 -0.253 수준으로추정한바있다. 전병유 (2005) 는 -0.146~-0.253(1989~2003) 로, 전승훈 (2010) 은 -0.136~-0.152(1993~2009) 로추정하였다. 상시근로자증가기업비율의경우, 27,379 개 KIS-VALUE 기업데이터사용하여추정한결과 2012~2016 년평균 42.873% 로나타났다. 23) 노동비용은통계조사및연구에따라다양한범위의정의가존재한다. 여기서는임금및사회보험료를사용하였다. 36 II. 중점분석
다. 개정전에는 1 년차 (2018 년 ) 에 839 만원이지만, 개정후에는총 2,023 만원으로 1 년차 (2018 년 ) 992 만원, 2 년차 (2019 년 ) 1,031 만원이다. 신규고용 1 명에대한비용은 1 년차에 4.6%, 2 년차에 23.8% 감소한다. 중소기업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가약 5 년내외임을 고려하면, 2018 년에고용한 1 명에대한비용은 5.5% 감소하는것으로추정된다. 24) 대 기업의경우에도같은과정을거쳐노동비용변화율을추정하였는데, 대기업의경우지 원이축소되기때문에 1 명고용시 0.5% 증가한다. 다만이러한결과는조세지출항목 중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항목만고려한한계가존재한다. 25) [ 표 27] 1인당노동비용변화율 ( 단위 : 만원, %) 개정전개정후고용기간내개정전개정후비용변화율노동비용노동비용임금총액 (A) 지원액 (B) 지원액 (D) (E-C)/C (C=A-B) (E=A-D) 중소기업 22,559 839 21,720 2,023 20,536-5.5 대기업 79,369 605 78,764 185 79,184 0.5 주 : 1. 국회예산정책처임금증가율전망,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중소규모기업근로자의상용임금총액을고려하여 2018년기준급여및지원액을추정 2. 평균근속연수를고려, 중소기업은 5년간, 대기업은 10년간비용에대한변화율을추정 과거고용증대세제의지원규모 26) 고용증대세제는과거에도여러형태로존재하였다. 과거고용증대세제의고용지원효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2004.7.26.~2005.12.31. 동안시행되었던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있다. 이는소비성서비스업및청소년유해업종을제외한모든 24) 한편, 실질임금감소효과분석고용비용감소율을구할때보조금을반영해야더정확하나, 본분석에서는자료의한계로반영하지않았다. 2012~2017년고용장려금규모는다음과같다. 고용장려금현황 ( 단위 :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예산고용장려금 10,143 15,330 19,227 27,448 27,934 31,752 ( 고용증가시 ) - - - - - (4,168) 자료 : 고용노동부 25) 또한임금총액평균자료를이용, 신규고용인원의임금은더낮을수있다. 26) 고용지원조세지원항목의효과는그조세지원이존재하지않았더라면발생하지않았을고용의증가로측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즉, 고용이증가하였을경우, 그제도가존재하지않았더라도경기나기업경영상의이유로고용이증가하였다면이는제도의효과로보기어렵다. 즉, 동제도의고용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는인센티브 (incentive) 효과가아닌, 필요없는조세지원 (windfall) 의효과를제거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현실적으로이러한효과를계량적으로분리하기는어렵기때문에, 이러한필요없는조세지원효과를감안한다면실증분석결과나타난고용효과가과대추정되었을가능성이존재한다.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37
업종의기업을대상으로전년대비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기업에대해적용되었고, 3개월이상근무한상시근로자수가직전 2년평균을초과하는경우추가고용 1인당 100만원을사업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방식이었다. 당시총조세지출금액은 2,424억원으로, 이를 1인당지원금액인 100만원으로나누면모두 24.24만명의상시근로자고용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음을추측할수있다. 2010.3.1.~2011.6.30. 동안시행되었던고용증대세액공제의경우, 중소기업에한정해적용되었다. 전년대비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기업에적용하되증가한인원에 300만원을곱한금액을공제하였다. 당시총조세지출금액은 2,095억원으로, 1 인당지원금액인 300만원으로나누면, 약 7만명의상시근로자고용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는 2009년도입된것으로, 상시근로자수가전년에비해증가하되, 시간당임금은감소하지않은경우, 전년대비총임금감소분의 50% 를사업연도소득또는종합소득에서공제하는방식이었다. 2009~2015년실적연평균약 2억원으로, 실제기업들이거의활용하지않았는데, 이는까다로운적용요건등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 표 28] 과거고용증대세액공제의효과 지원제도및기간 조세지출대상인원및규모 고용증대세액공제 (2004.7.26.~2005.12.31.) 24.24만명 (=2,424억원/100만원) 고용증대세액공제 (2010.3.1.~2011.6.30.) 7만명 (=2,095억원/300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2009~2015) 미미 주 : 고용지원효과는조세지출금액 /1인당지원금액으로산출 신규고용창출효과성에영향을미치는기타고려요인기존문헌에따르면, 과거조세를통한임금보조의신규고용유발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이유로는여러가지원인이지목된다. 첫째, 조세지원의실효성은실제로기업들이지원제도를얼마나인지하고활용하는지에도달려있다. 기업이충분한흑자를기록한후, 실제조세지원제도를인지하여야하고, 특정세액감면의활용하기위한조건들을만족하여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 중소기업중세부담기업비중이낮아 (56.1%) 세액공제를활용할기업이 38 II. 중점분석
많지않고, 경기가좋을때 ( 고용사정이좋을때 ) 세금을내기때문에기대한일자리 창출효과에비해세수손실이커지는사중손실발생가능성이있다. 27)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중복공제를허용하고있어활용도증가가기대된다. 둘째, 고용에대한기업의의사결정은장기적인시계를고려한결정인반면, 조세지원은단기적이기때문이다 ( 안종석, 2014, 2015; 이동규, 2016; 조세재정연구 원, 2017 재인용 ). 일반적으로정규직근로자는장기적으로회사에근무하게된다. 그렇기때문에기업의입장에서는정규직근로자를한명더증가시키는의사결정 이단기적인비용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장기적인비용을고려한다. 따라서고용 친화적조세지출제도의한계는존재하지만, 고용을창출한기업들은단기적으로세 제혜택을받을수있고, 간접적으로기업경영여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을부정할수는없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원정책의고용유발효과가낮은이유는조세가고용수준결 정에서주된요인이아니기때문 (Tannenwald, 1982; 전병목, 2010) 28) 이며, 고용수준 의주결정요인은제품수요이며세금수준은부차적요인으로설명하고있다. 이와같이고용지원조세제도의실효성은단기간에제고되기어려운한계는존 재하나금번세법개정안의혜택이종전에비해보다과감해짐에따라고용유발효과 의증대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나아가고용주에대한사회보험료삭감 정책의경우, IMF(2014.10) 29) 및 OECD(2009) 30) 등기존문헌에서긍정적효과를 제시하고있다. 이문헌들에따르면, 신규고용창출시고용주사회보장기여금을단기 적으로인하해주는정책의효과성은단위노동비용변화에대한노동수요의반응 ( 단기수요탄력성 ) 에달려있는데, OECD 분석결과에의하면이러한탄력성은일 시적인고용주의사회보장기여금인하에대해서는충분히크다고발표하였다. 31) 27) 2015 년신고기준중소기업신고법인은약 48 만개기업이며이중총부담세액이 0 보다큰기업은 56% 인 27 만개기업이다. 이중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항목만납세법인의 60% 가활용하고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까지제외하면, 중소기업이받는세액공제및감면은납세법인의 2% 미만이다. 금액기준으로도상위 6 개항목에중소기업대상조세지출액의 87.5% 가차지하고있으며, 상위두개항목을제외하면중소기업대상조세지출액의 5% 미만에해당한다. 대기업의경우에는총신고법인의약 40% 가세금을납부하고있으며, 이들의세액공제및감면금액약 7.3 조원중대부분 (77.44%) 은외국납부세액공제와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집중되어있다. 주요항목을제외한항목들의세액공제및감면이적은수의기업에작은규모로적용된다고해서조세지출항목존재의타당성이없어지는것은아니지만, 보다실효성을높여설계할필요는존재한다. 28) 조세재정브리프, 고용창출을위한세제의역할, 2010.5. 29) Fiscal Monitor, No.4 30) 2009 Employment Outlook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39
정책목표의방향성 현재노동시장의문제점중하나는중소기업과대기업의일자리의질격차가큰상 황이며, 양질의노동력을갖춘청년들은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취업을선호하고 있는것이다. 이번세법개정안은이러한격차를해소하기보다는중소기업측지원 을확대하는데중점을두고있어서다음두가지측면에서보완을검토할필요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세법개정이노동공급측 ( 취업자 ) 지원확대보다는노동수요측 ( 기 업 ) 지원확대에집중되어있는데, 이러한지원방식은현재우리나라노동시장의가 장큰문제중하나인미스매치문제를해결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노동시장은미스매치문제가심각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고용 노동부발표자료 (2017.8.24.) 32) 에따르면, 300 인이상기업의미충원율 33) 은 4.6% 인 반면 300 인미만기업의미충원율은 12.6% 로 300 인미만기업의약 3 배에달한다. 미충원이유를살펴보면중소기업에대한노동비용지원을확대한다고해서공급 수요간미스매치문제가해결되기는어렵다는것을알수있다. 미충원원인으로, 300 인미만규모에서는 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 문 (25.4%) 이가장높으며, 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 (18.8%) 이다음순으 로나타났다. 반면, 300 인이상규모에서는 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 자가없기때문 (23.9%),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 (20.9%) 순으 로나타났다. 34) 이번세법개정안은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확대를제외한대부분의항 목이수요측지원에관한내용이다. 그러나현재청년실업등노동시장문제가공 급측요인과수요측요인, 공급 수요간미스매치발생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 생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세법개정안은일자리의질증대, 인적자본향상지원, 31) 다만이경우에도장기적으로고용주의사회보장기여금인하가유지되면이는고용을증가시키기보다는, 노동시장과경제가완전히조정됨에따라주로실질임금을증가시킨다고지적하며, 해당조세지원이장기화될경우의실효성저하를지적하고있다. 32) 17 년상반기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33) 미충원인원 = 사업체에서적극적인구인에도불구하고인력을충원하지못한인원수, 미충원율 = 미충원인원 / 구인인원 100=( 구인인원 - 채용인원 )/ 구인인원 100 34) 또한강순희 (2015), 기획재정부 15~ 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위한공개토론회발제자료일자리분야대책 ) 에따르면, 청년실업등노동시장의문제는공급측요인으로산업수요와괴리된교육, 진로직업지도미흡, 과잉고학력화등을, 수요측요인으로저성장기조등에따른노동수요감소, 저부가가치일자리비중확대등을들고있다. 40 II. 중점분석
공급측지원에도눈을돌릴필요가있다. 35) 둘째, 중소기업과대기업의일자리양극화를줄이는근본대책은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보다는중소기업의성장성을키우는것이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대한임금보조가일자리의질격차를줄이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OECD(2017.6) 36) 에의하면대한민국은노동시장의분절 (labour market segmentation) 현상이매우심한데, 이러한측면을보완하는형태의세법개정은미흡한편이다. 현재노동시장은대기업과중소기업의생산성격차가크고, 영세소기업에고용된근로자의비중이높은편이다. 300인이상사업체의종사자비율이전체의 13.6% 로 OECD 회원국중가장낮다. 반면, 낮은임금, 불안정한고용, 낮은사회보험가입률등과같은특성을가진 10인미만영세사업체에전체종사자의 41.3% 가근무하고있다. 또한전체비정규직근로자의거의절반이 10인미만사업장에고용되어있는반면, 좋은일자리는주로규모가큰기업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비정규직으로채용되어경험을쌓더라도좋은자리로이동하는것 (stepping stone) 이어려운상황이다. 라. 소결정부는 2017년세법개정안 의최우선목표를일자리창출에두고, 고용지원조세특례를전반적으로확대하는개정안을제안하였다. 우선일몰기한이도래한 고투공제 와 청년고용증대세제 를통합 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 를신설하여투자와연계없이도지원가능하도록개정하는한편, 혜택기간을종전 1년에서 2년으로늘이고, 여타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와의중복공제를허용하였다. 이외에도각종조세지원요건을완화하고혜택을확대하였다. 이러한다양한개정노력은최근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고용부문의부진이좀처럼개선되지못하고있는상황판단에따른것으로, 새정부의핵심국정과제 35) 물론공급측지원의경우에도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에대한취업보조금으로작용할가능성이존재한다. 이경우이들에게취업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옳은가에대해서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다. 이는계층간형평성문제를초래할수있다. 청년취업자중대기업취업자와중소기업취업자간의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다. 만약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를고려해, 중소기업취업청년에대해서만소득세면제를통해임금보조금을지급한다고하더라도, 중소기업취업자중에서도신규청년취업자와기존청년취업자또는청년취업자와고령취업자간의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다. 36) Employment Outlook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41
가대규모의일자리지원개선이라는점에서긍정적인효과를가질것으로보인다. 특히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노동비용증가를완화시키는측면이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번세법개정안으로인해고용을창출한중소기업의경우, 상시근로자및청년정규직고용에대한세제지원금액과지원기간이확대됨에따라, 노동비용 ( 임금및사회보험료 ) 이신규채용 1인당 5.5% 감소할것으로기대된다. 반면, 대기업의경우고용투자세액공제및청년고용증대세제재설계를통해노동비용이신규채용 1 인당 0.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기존에는상시근로자증가분과연계해투자의일정비율을공제받다가, 개정후투자와관계없이상시근로자 1인당지원액이 0원으로감소, 기존의청년고용증대세제 ( 청년정규직고용 1인당 300만원 ) 만남기때문에세부담이증가하기때문이다. 한편양질의고용창출지원이라는정부정책의당위성에도불구하고, 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문제는고용지원조세제도의실효성이다. 기존에제기되고있는문제는기업의낮은활용도, 기업의고용의사결정시실질적인유인이되지못하는점, 정책목표와타겟의미스매치등의문제이다. 우선중소기업중세금을납부하는기업의비중이높지않아 (56.1%), 세액공제등조세지원을활용할수기업의수가적다. 근로자를추가로고용하고자하는기업의의사결정은장기적인비용을고려하기때문에단기간조세지원의효과성이크지않을수있다. 또한구직자의대부분이대기업을선호하고있음에도현행정책타겟이중소기업지원확대에집중되어있음에따라정책목표와타겟이불일치하고있다. 고용지원조세제도의실효성은단기간에제고되기어려운한계는존재하나금번세법개정안의혜택이종전에비해보다과감해짐에따라고용유발효과의증대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2017년고용지원세제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일부고용지원제도와의중복공제를허용, 혜택기간을기존 1년에서 2년으로확대, 투자없이도지원가능하도록설계등종전에비해혜택의수준을확대하였기때문이다. 한편일부세법개정안의정책효과에대해서는다소불확실성이존재함에따라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도필요하다. 우선대기업과중소기업에대한지원방식을이원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대기업의경우조세지원이실질적인인센티브가될수있도록설계하는한편중소기업에대해서는세제를최대한단순화 42 II. 중점분석
하여활용도를제고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또한고용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일자리의경우집행상의애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한편근로빈곤층에대한지원은중소기업에대한지원확대보다는 EITC를강화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일자리는기본적으로성장하는기업에서발생한다. 중소기업과대기업의일자리양극화를줄이는근본적인대책은중소기업의성장성을키우는것이지, 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로양극화현상을고착시키는것이아니다. 따라서중소기업을지속적인지원의대상으로바라보기보다는, 대부분수요측지원에집중한세법개정의방향을향후일자리의질증대, 인적자본향상지원, 공급측지원에도눈을돌릴필요가있다. 나아가기술력과시장에대한민감성이높은중소기업지원등다방면에서창의적인정책조합을기대해볼때이다. [BOX 2] 주요국의고용지원조세특례 미국 신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New Jobs Tax Credit: 1977~1978) - 전년도임금지급총액의 105% 를초과금액의 50% 를법인세에서공제 - 공제한도는 10만 $ 또는실업보험료부과소득의 25% 중작은금액 - 기업들이제도에대한인지가부족하여정책의효과가엇갈림 취약계층고용세액공제 (Targeted Jobs Tax Credit: 1979~1994) - 장애인, 복지수혜자, 저소득층등을대상으로고용첫해임금가운데 6천 $ 에대해 50%, 둘째해에 25% 를세액공제 (1986년이후고용첫해에만 40% 를공제 ) - 시행초기에는효과가뚜렷하지않았지만 1980년대중반부터는정책목표를달성한것으로평가됨 - 기업들이제도에대한인지가부족하여정책의효과가엇갈림 지역경제활성화세액공제 (Empowerment Zone Tax Credit: 2004~ 현재 ) - Empowerment Zone(2016년말현재 40개지역 ) 으로지정된지역에거주민을고용한경우임금의 20%, 1인당최대 3천 $ 를공제 - 세제혜택외에도 Empowerment Zone으로지정되면향후 10년간 1억 $ 의사회발전지원금을투입함 일자리재건을위한고용유인제도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43
HIRE ACT, 2010.3~2010.12) -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한시적으로실업상태에있거나새로이노동시장에진입한자를고용한고용주에게세제혜택을부여 - 60일이상실업상태또는 60일동안 40시간이하의근로를한자를고용한모든기업에대해사회보장세 ( 임금의 6.2%) 를감면. - Bishop and Bartik(2009) 은동제도로인해추가적인일자리는 510만개로추가되며, 순비용은 270억 $ 로추정 캐나다 고용세액공제 (Employment Tax Credit Program, EICP) - 신규고용창출을위해 1978년도입되어 3년간한시적으로운영 - 적격으로인정된 ( 신규고용, 35시간이상 3개월이상고용상태지속등 ) 경우추가고용분에대해시간당 1.5~2$( 지역별차등 ) 을공제 - 고용창출효과가크지않았던것으로평가 중소기업실업보험료경감제도 (Small Business Un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elief Program, UIPR) - 1992년실업률해소를위한고용정책중하나로 1년간한시적운영 - 1993년중소기업고용주부담분실업보험료를 1992년수준으로동결하고그차액을정부가예산으로지원 - 기업들의인식부족으로활용도가높지않았던것으로평가 독일 고용보조금제도 - 장기실업으로실습이필요한실직자를고용한경우임금과사회보장기여금합계액의 30% 를 6개월간고용주에게지급 - 장기실업자, 장애인을고용한경우사회보장기여금의 50% 를 12개월간지원 - 고령자의경우사회보장기여금의 50% 를 24개월간지원하며, 60개월까지연장지원도가능 프랑스 실업률이높은지역에대한보조 (Bassins d emploi à redynamiser; 2007~ 현재 ) - 실업률이높은지역에서특정사업활동을개시한경우 2년간법인세면제, 5 년간사업소세면제 고용촉진계약 (Contract Initiative Emloi: CIE) 44 II. 중점분석
- 고용주가장기실업자를고용하는경우, 장기실업자의사회보장기여금을완전면제 - 채용이전최소 24개월동안구직활동을한자등을고용한경우매달 2천프랑의보조금까지지급 - 혜택이강력했기때문에성과역시상대적으로뚜렷했던것으로평가 실직자창업및재개지원제도 (L'aide aux demandeurs d'emploi créant ou reprenant une entreprise: ACCRE) - 창업자및기업활동재개자의사회보장기여금을감면하여사업개시후첫번째달의소득을유지할수있도록보조 고용연대계약 (Contrat Emploi Solidarité: CES) 및고용강화계약 (Contrat Emploi Consolidé: CEC) - 고용연대계약은공공부문의고용주가고용취약계층을고용했을때최대 24개월간사회보장기여금을감면 - 고용강화계약은주당 30시간의노동과시간당최저임금의 120% 에해당하는범위의임금을감면하며, 사회보험 산업재해 가족수당에대한고용주기여금을감면 종합 미국은주로법인세를공제하는간접적보조방식을, 유럽은고용주의사회보험료부담을낮춰주는직접보조방식이활성화 세액공제방식은기업의이윤발생유무나법인세신고납부시기에따라혜택의크기가상이해지므로고용활성화효과가유동적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의감면은고용즉시효과가발생하므로고용주의부담완화효과가뚜렷하며, 고용활성화효과가단기간에발생 고용지원정책을운용하는국가들대부분지원한도를설정하여재정부담이과도하게커지는것을억제하는장치를두거나, 특정계층이나특정지역의근로자로한정하는방식으로운영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45
5.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분석가. 개정내용 정부가최근발표한세법개정안에는서민 중산층세제지원확대방안중하나로근로장려세제 (E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 및자녀장려세제 (Child Tax Credit: 이하 CTC) 지급을확대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개정안이통과되면 2018년부터 1 근로장려금지급액상향조정, 2 70세이상부모부양하는단독가구의홑벌이가구인정, 3 중증장애인단독가구연령 (30세이상 ) 기준폐지, 4 대한민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는한부모외국인에게근로 자녀장려금이적용된다. 개정안에따르면가구유형별최대지급액은 77~230만원에서 85~250만원으로상향조정된다.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지급액이약 10.4% 증가하고, 홑벌이와맞벌이가구의지급액도현행대비각각 8.1%, 8.7% 인상된다. 부양자녀와배우자가없는단독가구의경우 70세이상부모부양 37) 시홑벌이가구로인정되어기존보다더많은금액을수급할수있게된다. 한편, 국회에서는근로 자녀장려금지급대상을확대하는 2개법안이계류중이다. 김진표의원은모든종교인소득에대해 EITC CTC를적용하는안, 김관영의원은 EITC 지급요건중부양자녀연령요건을 18세미만에서 24세미만으로상향조정하는법률안을발의하였다. [ 표 29] 현행및개정안의근로장려금 ( 단위 : 만원, %) 최대지급액 가구유형 현행 (2017) 개정안 (2018) 증가율 단독가구 77 85 10.4 홑벌이 185 200 8.1 맞벌이 230 250 8.7 37) 주민등록표상동거가족으로서생계를같이하고부모의연소득이 100 만원이하여야한다. 46 II. 중점분석
나. 세수효과 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 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에따른조세지출액은 2018 년유형별가구수에평균지급액 인상분을반영하여추정하였다. 홑벌이및맞벌이가구수는 2016 년수급가구수에 명목소득증가등으로인한자연감소분 (-5.9%) 을반영하여추정하며, 단독가구수 는 2018 년부터적용되는연령기준완화 38) ( 16 년 50 세 17 년 40 세 18 년 30 세이상 ) 효과등을반영하여추정하였다. 자연감소분이란제도유지시명목소득증가로인 해소득요건을총족하지못해수급요건에서탈락하는가구의비율이며, 근로장려 세제도입이후 2009~2011 년까지제도가유지되는동안실제수급가구수가연간 5.9% 감소한것을반영하였다. 국세청에따르면 2017 년 9 월기준 157 만가구에근로장려금이지급되었다. 2017 년부터단독가구수급연령기준이 50 세이상에서 40 세이상으로완화됨에따라 약 15 만가구가신규수급대상에포함되었으며, 이는전체 40 대 1 인가구 39) 의약 17% 에해당한다. 따라서 2018 년단독가구수급연령이 30 세이상으로완화될경우 30 대 1 인가구 40) 의약 17%(16.3 만가구 ) 가신규지급대상에포함될것으로가정하였으며, 홑벌이및맞벌이가구수는 2016 년수급가구수에연간자연감소분 (-5.9%) 을반영 하여추정하였다. 2018 년유형별가구수에지급액인상분을적용한 2018 년지급액 은현행대비약 1,038 억원증가하는것으로추계되었다. [ 표 30] 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세수효과 ( 단위 : 천가구 ) 가구유형 가구수지급액인상분세수효과 2018 e ( 만원 ) ( 백만원 ) 단독 821 4.2 34,813 홑벌이 734 7.9 57,915 맞벌이 117 9.5 11,102 합계 1,672 6.2 103,830 주 : 지급액인상분은가구유형별 2016 년평균지급액에 2017 년도지급액인상률및 2017 년세법개정안에따른 2018 년도인상률을반영하여추정자료 :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 근로 자녀장려금 260 만가구에 1 조 7 천억원지급, 2017.09.21., 보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추정 38) 2018 년단독가구연령기준완화 (40 세 30 세 ) 는 2017 년 4 월개정된사항이므로금번세법개정안의포함사항이아님 39) 통계청장래가구추계의 2017 년 40 대가구주 1 인가구수는 88.2 만가구 40) 통계청장래가구추계의 2018 년 30 대가구주 1 인가구수는 95.7 만가구 5.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분석 47
이번개정안이 2022 년까지유지된다는가정하에, 연간증가율 (-5.9%) 를반영 한연도별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에따른추가지급액은아래표와같다. [ 표 31] 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에대한연도별세수효과 ( 단위 : 억원 ) 세수효과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지급액인상 -1,038-977 -919-865 -814-4,614-923 정부와비교개정안에따른세수효과를정부와비교하면, 정부는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 1,000 억원, 노부모부양단독가구의홑벌이가구인정및외국인한부모가구지원, 중증장애인단독가구지원으로 336억원등총 1,336억원의비용이추가발생할것으로추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 923억원, 그외대상자추가등으로 373억원등현행대비연평균 1,296억원의추가재정소요액이발생할것으로추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경우 EITC 지급액인상에대한비용추계시매년명목소득증가로소득요건을충족하지못해탈락하게되는가구비율 (-5.9%) 을반영하여추정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제도가유지된다는전제하여그규모가점차감소하는것으로전망했다. 2018년근로장려금수혜가구는 2017년 157만가구에서 170만가구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가구수증가는대부분 2018년예정 (2017년 4월개정 ) 된단독가구연령기준 (40세이상 30세이상 ) 완화효과에기인한다. 정부개정안에따라가구유형별근로장려금지급액이인상 (77~230만원 85~250만원) 될경우기존수혜가구 (2017년 157만가구 ) 의연간수급액은평균 6.5만원이인상될전망이며, 기존수혜가구및신규대상가구를포함한평균지급인상액은약 8만원이될것으로예상된다. 48 II. 중점분석
[ 표 32] 근로 자녀장려금확대에따른세수효과비교 : 2018년 ( 단위 :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NABO -1,412-1,350-1,293-1,238-1,187-6,480-1,296 정부 -1,366-1,366-1,366-1,366-1,366-6,830-1,366 다. 주요쟁점분석연혁및현황근로장려세제는 2008년근로소득자를대상으로도입한이후몇차례개정을통해제도를지속적으로개편 확대해왔다. 2015년부터자영업자 ( 전문직사업자제외 ) 도지급대상에포함되었으며, 단독가구수급연령도 2013년 60세이상에서 2018년 30세이상으로점차완화하는등주로지급대상자의범위를확장하는방향으로제도가개편되어왔다. 이에따라 2009년 59.1만가구이던수급가구수는 2017년 157만가구까지증가하고, 지급규모는 2009년 4,537억원에서 1.1조원으로확대되었다. 특히 2015년부터자영업자에게근로장려금을지급하면서 2017년지급액은도입당시의 2.5 배확대되었으며, 자녀장려금을합산할경우 1.7조원으로 3.7배가량확대되었다. [ 표 33] 근로장려세제지급현황 : 2009~2017년 ( 단위 : 백만원, %) 가구 지급액 가구당지급액 가구수 증감율 금액 증감율 ( 만원 ) 2009 590,720 453,731 76.8 2010 566,080-4.2 436,903-3.7 77.2 2011 522,098-7.8 402,003-8.0 77.0 2012 752,049 44.0 614,021 52.7 81.7 2013 783,397 4.2 561,761-8.5 71.7 2014 846,018 8.0 774,492 37.9 91.6 2015 1,281,856 51.5 1,056,562 36.4 82.4 2016 1,378,953 7.6 1,028,049-2.7 74.6 2017 1,570,000 13.9 1,140,000 10.9 72.6 주 : 2017년수치는 9월중지급된잠정치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보도자료 근로 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 7천억원지급, 2017.9.21. 5.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분석 49
2009 2012 2008 년제도도입 /2009 년지급 (1) 대상 : 근로소득자 (2) 총소득 : 부부연간총소득합계액 1700 만원미만 (3) 부양자녀 : 18 세미만자녀등을 1 인이상부양 (4) 주택 : 무주택또는 5 천만원이하의 1 주택 (5) 재산 : 세대원전원재산합계액 1 억원미만 * 직전년도기초생활보장급여 ( 주거 생계 교육급여 3 개월이상 ) 수급자제외 ( 대상자추가 ) 무자녀가구추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대상에추가 ( 주택요건완화 ) 주택가격 5 천만원 6 천만원이하 ( 지급기준변경 ) 부양자녀수 (0~3 인 ) 에따른소득요건 지급수준차등화소득요건 : 1300~2500 만원, 지급액 : 70~200 만원 2013 ( 대상자추가 ) 60 세이상단독가구 2014 2015 ( 지급기준변경 ) 소득및급여기준변경 : 자녀수 가구유형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단위소득요건 : 1,300/2,100/2,500만원미만, 지급액 : 70/170/210만원 ( 대상자추가 ): 자영업자 ( 전문직사업자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제외규정삭제 ( 주택요건완화 ): 주택가격기준삭제 ( 재산요건완화 ): 1 억미만 1.4 억미만 2016 ( 대상자추가 ) 단독가구연령기준완화 (50 세이상 ) 2017 [ 표 34] EITC 확대연혁 ( 지급연도기준 ) ( 대상자추가 ) 단독가구연령기준완화 (40 세이상 ) ( 지급액인상 ) 70/170/210 만원 77/185/230 만원 효과성제고를위한제도정비 ( 소득요건 지급규모 ) 우리나라의근로장려세제는도입이후지속적으로개편 확대되었으며앞으로도저 소득층을위한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동안근로 장려세제의효과성을평가하기위한다양한연구들이시도되어왔으며, 국내연구결 과들은근로장려세제가빈곤율감소와소득재분배에긍정적영향을주지만 ( 전영준 남재량, 2011; 정미찬 김재진, 2015; 김재진, 2014), 빈곤감소효과는크지않아 ( 윤 희숙, 2012) 41) 근로유인을제고하는데미흡한측면이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41) 윤희숙, 근로장려세제로본복지정책결정과정의문제점, KDI FOCUS 통권제 24 호, 2012 기존의연구들이대부분실제수급자원자료가아닌조사자료를이용함에따라결과해석에는제약이따른다. 50 II. 중점분석
한편, 근로장려금을수급하기위해서는가구유형별로일정소득요건을충족해야하는데,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의경우부부합산소득 2,500만원이하의소득요건 42) 이 2012년이후고정됨에따라실질소득에변동이없어도명목소득이증가할경우수급자격을상실할수있다. 또한우리나라의근로장려금지급규모는미국과비교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2017년기준맞벌이 4인가구를기준으로우리나라의지급액점증률은 23% 로미국 (40%) 의 60% 수준이다. 점증구간은일정소득구간에서소득이증가할수록지급액이일정비율로증가하는구간으로, 미국은점증구간에서근로소득의 40% 를근로장려금으로지급하는데비해우리나라는근로소득의 23% 를지급한다. [ 표 35] 우리나라 EITC 급여체계 : 2017 년 ( 단위 : %, 만원 ) 점증률 평탄구간 최대급여 점감률 점감구간소득 단독 12.8 600 77 19.3 900 1,300 홑벌이 20.6 900 185 20.6 1,200 2,100 맞벌이 23.0 1,000 230 19.2 1,300 2,500 자료 : 국세청 [ 표 36] 미국의 EITC 급여체계 : 2017년 ( 단위 : %, $) 맞벌이가구 점증률평탄구간소득 점감구간소득최대급여점감률시작점시작끝 자녀 0인 7.65 6,670 510 7.65 13,090 20,600 자녀 1인 34.0 1,000 3,400 15.98 23,930 45,207 자녀 2인 40.0 14,040 5,616 21.06 23,930 50,597 자녀 3인이상 45.0 14,040 6,318 21.06 23,930 53,930 자료 : http://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eitc-parameters 42) 2012 년부양자녀수 (0~3 명 ) 기준소득요건 (1300~2500 만원 ) 이 2014 년에가구유형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단위로변경되었으나기준금액 (1300~2500 만원 ) 은유지되었다. 5.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분석 51
수급자의근로동기를강화시키고, 빈곤감소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소득기준및지급규모를현실화할필요성이있다. 미국의경우 1986년부터세제개혁을통해급여수준을물가와연동하여조정하고있으며,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도공제율을물가와연동하거나매년기준소득금액을상향조정하며제도를운영하고있다. 한편, 이영욱 (2017) 43) 은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와근로장려세제연계시근로를할수록소득이감소하는구간이발생한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고, 근로장려세제의설계구조가근로유인을제공하는데한계가있음을지적하였다. 따라서근로장려세제의효과성제고를위해소득경계선을임금인상률또는물가상승률과연동하는방안에대해검토하고, 근로장려세제를기초생활보장제도등기존사회보장제도와연계하여소득지원에대한효과를종합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재정집행의투명성강화근로장려세제는제도의성숙속도에비해효과성에대한평가는미흡한측면이있다. 근로장려세제가조세지출방식으로운영됨에따라재정지출사업에적용되는예결산심사와같은사전심사와사후관리기능이상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이다. 다만, 심층평가를도입하는등성과평가를강화하려는시도는다행스러우나, 결과보고서를공개하지않는등제도개선을위한공개적인논의는부족한실정이다. 일반적인복지정책들이대부분재정지출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데비해근로장려세제는조세지출방식으로운영되어세입 세출예산외로관리되고있다 44). 재정지출은직접적지출로서정부의총지출한도내에서지출우선순위가부여되고, 대상과규모를결정함에있어서도복합적인검토와평가를수반하게된다. 이에반해, 조세지출은국가세입의감소를초래한다는점에서는재정지출과동일하지만, 간접적지출형태로서구체적인지출의규모나대상이명확히노출되지않음에따라사전 사후관리에어려움이있고, 재정지출과동일한수준으로엄격하게관리 통제하는것에도한계가있다 45). 43) 이영욱, 통합적재정시스템관점에서본조세지출개선방안, KDI FOCUS 통권제 81 호, 2017 44) 국고금관리법 에근거하여 국세환급금 인근로장려금은세출예산과관계없이수입금에서지급되고있다. 국고금관리법 제 16 조 : 수입으로서납입된금액중법률에따라환급할금액이있을때에는세출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에관계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급하여야한다. 52 II. 중점분석
[ 그림 7] 미국 EITC 총지급액구성 ( 단위 : 십억달러 ) 2014 2013 2012 2011 2010 0 20 40 60 80 지출 ( 현금지급액 ) 수입감소분 ( 납부한세액 ) 자료 : http://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eitc-recipients 미국 (EITC) 과영국 (WTC) 의경우우리나라와동일하게환급형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 방식으로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총지급액 ( 총공제액 ) 중 납부한세액에대해서는세입 세출외 ( 수입감소분 ) 로관리하고, 납부한세액을초 과하는공제액 ( 현금지급액 ) 은지출 (Outlays) 로처리한다. 미국 EITC 총공제액중 환급액 ( 현금지급액 ) 이차지하는비율은 2014 년기준약 86% 46) 로대부분의비용이 지출로처리되어연방정부예산에반영된다. 이와관련하여 CBO(2013) 47) 는미국의 환급형세액공제프로그램의비용이이원적으로처리됨에따라정확한지출규모파 악이어렵다는점에서투명성이떨어진다는문제를제기한바있다. 근로장려세제 를조세지출로운용하는국가로는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멕시코등이있으며, 세입 세출예산에반영하는국가는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등, 혼합하여운용 하는국가는미국 영국 캐나다 벨기에등이있다. 근로장려금은 기납부세액 으로간주되어세금환급형태로지급된다. 이에따라 소득이낮아납부할세액이없는가구에게도근로장려금이지급되는등일종의보 조금성격을가진다. 이러한대규모재정보조금이조세지출로운용될경우재정지 출사업과같은예 결산심사나대상 규모의결정, 집행과정등에대한사전심사와 사후평가없이지속적으로제도가확장될수있다. 또한국세청을통해징수된종 합 근로소득세의일부가세입예산에편입되지않고바로근로 자녀장려금으로지 45) 국회예산정책처, 조세특례평가방법연구, 2016. 46) http://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eitc-recipients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계산 47) CBO, Refundable Tax Credit, 2013. 5.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분석 53
급됨에따라상당규모의비용이예산상지출의증가가아닌수입의감소로처리되어국가재정규모가실제보다과소평가될가능성도존재한다. 우리나라의근로장려세제는도입이후지속적으로개편 확대되었으며앞으로도저소득층을위한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지급대상의범위는선진국수준에근접할정도로확대되었으며, 향후정착단계로나아가기위해서는재정집행의투명성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재정운영의투명화를강화하기위해근로장려세제운영방식의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미국의경우총지급액중납부된세액을제외한현금지급분 ( 세금환급분 ) 에대해서는재정지출로관리하고있다. 라. 소결정부세법개정안에포함된 EITC CTC 확대안은지급액인상 취약계층에대한지원확대로요약된다. 이번개정안으로약 170만가구가근로 자녀장려금혜택을받게되며, 현행 (1.1조원) 대비연간 1,300억원의추가재정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제도를시행한지 9년이경과하는동안정책에대한공개적인논의가부족한채제도를확대해왔으므로, 연례적이고단편적인대상확대에서벗어나제도의성과를평가하고효과성을제고하는등제도정비를검토할필요가있다. 수급자의근로동기를강화시키고빈곤감소효과성을높이기위해소득요건과급여수준을물가또는임금인상률과연동하는방안및기존사회보장제도와연계시근로유인을저해하지않도록소득지원에대한효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제도설계의미흡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그동안근로 자녀장려세제는근로빈곤층및유자녀가구소득지원을위한환급형세액공제제도로도입되어빠르게확대되어왔다. 근로장려세제는조세지출로서재정지출사업에적용되는예 결산심사와같은사전심사와사후관리기능이상대적으로미흡할수있으며, 동일한정책목표를가지는재정지출과별도로운영됨에따라조세지출과재정지출에대한통합적이고포괄적인재정점검을저해할수있다. 따라서재정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근로장려세제운영방식의개선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례로미국의사례를참고할수있는데, 미국은총지출액중납부된세액은세입 세출예산외로관리하고, 납부한세액을초과하는공제액 ( 환급금, 현금지급액 ) 은지출 (Outlays) 로처리하고있다. 54 II. 중점분석
[BOX 3] EITC 개요및주요국 EITC 미국 EITC 개요 근로에참여한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가구를대상으로지급되는환급가능한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 제도로연방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s) 에서운영하는근로빈곤층현금지원제도 미국의현금지원제도중가장큰예산규모를차지 - 2014년기준 2,854만명에게 683억달러지급 소득수준, 자녀수등의기준에따라차등지급 - 2017년기준 1자녀가구최대지급액은 $3,400, 3자녀가구는 $6,138 [ 표 ] 미국의 EITC 급여체계 (2017) ( 단위 : %, $) 맞벌이가구 점증률 평탄구간소득점감구간소득최대급여점감률시작점시작끝 자녀 0인 7.65 6,670 510 7.65 13,090 20,600 자녀 1인 34.0 1,000 3,400 15.98 23,930 45,207 자녀 2인 40.0 14,040 5,616 21.06 23,930 50,597 자녀 3인이상 45.0 14,040 6,318 21.06 23,930 53,930 자료 : Tax policy center, Historical EITC parameters 미국 EITC 운용의특징 1975년도입 1979년에서 1984년까지소득공제액축소로지급액축소된적있으나, 1986년세제개혁이후로는지속적으로확대 - 1986년세제개혁이후 20억달러규모였던정부지원금은 2014년현재약 680억달러로확대 재해민등특정집단에대한일시적소득지원 (2005) 및경기침체에대응한경기부양 (2009) 수단으로탄력적으로운용 주 (state) 단위의 EITC 프로그램운용하여연방정부의 EITC 보완 5.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분석 55
[ 표 ] 미국 EITCㆍCTC 확대과정조세감면법 (Tax Reduction Act) 에의해 EITC한시적으로도입 1975 ( 점증-점감구간 ) 세입법 (Revenue act) 에의해소득세법에편입 1978 지급구조개편 ( 점증-평탄-점감구간 ) 1986 세제개혁 (Tax Reform Act) 을통해급여수준물가와연동 1991 자녀수에따라급여차등지급 (2자녀이상지급액인상 ) 1993 총괄예산조정법 (OBRA) 에의해점증구간의급여증가율및최대급여액상승 1994 무자녀가구적용 1995 해외거주군인가구적용 1998 자녀장려세제 (CTC) 도입맞벌이가구지원확대 (EITC) 2002 - 맞벌이가구점감 (phase-out) 소득수준상향조정 2005 허리케인으로인한피해가구에일시적으로 EITC 신청허용 2008 2008 긴급경제안정화법안을통해 CTC 소득기준완화경기회복법에의한경기부양대책방안으로 EITC CTC 일시적확대시행 2009-2010년까지 3자녀이상가구지급액확대 - 결혼패널티 (Marriage Penalty) 보완 2017 경기회복법에포함된사항 2017년까지연장자료 : 김상호 (2016), Gene Falk(2014) 의내용을재구성 [ 그림 ] 미국 EITC 지급액및수급가구수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 억달러 ) ( 백만가구 ) 총공제액 ( 좌축 ) 수급가구수 ( 우축 ) 35 30 25 20 15 10 5 0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자료 : http://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eitc-recipients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56 II. 중점분석
주요국의 EITC, CTC 지출규모비교 우리나라 EITC 규모 (2016) 는총조세지출의 2.9% 를차지, 미국보다낮은수준이나영국보다는약간높은수준 미국의경우 EITC와 CTC의지출규모가비슷하며, 영국의경우 CTC에최소근로소득요건이없어 CTC가차지하는비중이더큰것으로나타남 [ 표 ] 주요국의 EITC CTC 지출비중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EITC 2.9% 4.7% 2.4% 0.5% CTC 1.6% 4.5% 6.7% 4.8% 자료 : 김재진,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정책적함의와효과, 2014, pp.49~50 재구성 프로그램명칭 도입연도 도입목적 운영주체제도성격 지원대상 공제모형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WTC, Working Tax Credit WC, Working Credit WITB, Working Income Tax Benefit IWTC, In-Work Tax Credit 1975 2003 2003 2007 2006 근로빈곤층의근로유인제고, 소득지원목적 저소득근로자가구나자영자가구보조목적 정부보조금받는저소득계층의근로유인제고목적 근로빈곤층의세금경감, 노동참여유인제고목적 근로빈곤층의근로장려목적 국세청 (IRS) 국세청 (HMRC) 연방정부국세청 (CRA) 국세청 (IRD) 환급형세액공제저소득근로자가구 ( 소득, 거주, 부양아동, 연령요건충족 ) 점증, 평탄, 점감 [ 표 ] 주요국의근로장려세제 환급형세액공제저소득근로자 자영자가구 ( 근로여부, 근로시간, 소득수준등충족 ) 평탄, 점감 환급형세액공제 저소득근로자가구 ( 소득요건충족 ) 평탄, 점감 환급형세액공제저소득개인또는가구 ( 소득, 나이, 부양가족요건등충족 ) 점증, 평탄, 점감 환급형세액공제저소득근로자가구 ( 소득, 거주, 부양아동, 연령요건충족 ) 평탄, 점감 ( 계단형 ) 자료 : 김재진 (2015),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특례제도연구와해설, 2017 pp.54~56 재인용 5.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분석 57
6. 종합소득신고자에대한세원투명성강화방안 가. 현황정부는 1996년부터소득세결정방식을정부부과방식에서신고납부방식으로전환하였다. 신고납부방식에따라납세자는작성한장부와증빙서류를토대로스스로과세표준과세액을계산하여신고함으로써납세의무가확정된다. 만약사업소득금액을장부기장및증빙서류에의하여계산할수없는경우, 정부가지정한일정경비율을적용하여소득금액을추계하여신고하게되는데이를 추계신고 48) 라칭한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 ( 비사업자제외 ) 중추계신고자의비중은 2011년 37.7% 에서 2015년 41.2% 로확대되었다. 최근 5년간 (2011~2015년) 증가율을살펴보면, 추계신고자증가율은 10.1% 49) 로, 이는동기간기장신고자 (6.0%) 보다빠른증가세에해당한다. [ 표 37] 종합소득세신고자중추계신고자추이 ( 단위 : 만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인원 (a+b) 370 390 411 459 497 7.6 (a) 기장신고자 231 245 262 277 292 6.0 (b) 추계신고자 139 145 148 182 205 10.1 (37.7) (37.2) (36.2) (39.6) (41.2) 주 : ( ) 는종합소득세확정신고인원 ( 비사업자는제외 ) 대비비중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한편추계신고자의경우사후세무조사에있어서도기장신고자에비해선정 비중이낮은수준이다. 50) 2015 년귀속정기세무조사결과를보면, 최종선정대상 2,400 명중추계신고자는 2.3% 에불과하였다. 최근전체종합소득신고인원중추계 48) ( 소득세법제 70 조 4 항 6 호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할때사업소득금액을제 160 조및제 161 조에따라비치 기록한장부와증명서류에의하여계산하지아니한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9) 2014 년의경우 CTC 및 EITC 적용확대로인한종합소득세신고자증가효과가일부존재 50) 이러한경향에대해감사원은 추계신고자는장부및증빙이없을가능성이높아필요경비에대한검증이어렵기때문에기장신고자에비해세무조사의실효성이떨어지고, 국세청도이를감안하여추계신고자에대한정기세무조사선정을최소화하고있다 고지적함 58 II. 중점분석
신고자비중의증가세를감안할때, 현재와같은세무조사선정방식은상대적으로 추계신고자에게보다유리한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 표 38] 정기세무조사대상자중추계신고자비중추이 ( 단위 : 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전체선정인원 2,000 2,000 2,000 2,250 2,400 4.7% - 기장신고자 1,897 1,902 1,938 2,211 2,345 5.4% - 추계신고자 103 (5.2) 98 (4.9) 62 (3.1) 주 : ( ) 는전체세무조사선정인원대비추계신고자비중자료 : 감사원, 기장및경비율제도운용실태감사보고서, 2017.7. 39 (1.7) 55 (2.3) -14.5% [BOX 4] 소득금액추계신고 장부와증빙이존재하지않는납세자는정부가지정한일정경비율을적용하여소득금액을추계할수있음 기준경비율적용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산출구조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등 ) - 기타경비 ( 기준경비율 ) [ 단순경비율 ] 업종별기준수입액초과자와전문직사업자 ( 의사 약사 변호사등 ) 는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해당 업종별기준수입액 : 2016년귀속기준 업종 직전년도수입액당해연도수입액 ( 기존사업자 ) ( 신규사업자 ) 농임 어업 광업, 도 소매, 부동산매매 6천만원 3억원 제조, 숙박 음식점, 건설 운수, 금융 보험업등 3천6백만원 1.5억원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예술 스포츠관련서비스업등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 6. 종합소득신고자에대한세원투명성강화방안 59
나. 문제점소득세신고납부방식도입이후근거과세및성실신고유도를위해정부는간편장부제도및기장세액공제제도등기장유인을위한제도를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그러나종합소득세신고자중추계신고방식에의한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을뿐아니라, 기장신고자증가율보다높은수준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증가추세는정부의업종별경비율을적용한추계신고방식이장부및증빙에의한기장신고방식보다세부담측면에서납세자에게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으로이해된다. 감사원이기장신고자의실제납세자료를토대로추계신고자와동일한총수입금액을가정하여소득세부담을비교한자료를보면, 추계신고자의과세표준이기장신고자대비 1.2억원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복식부기의무자의추계신고적용을가정하여이에따른가산세 (2,268만원) 를부담한후에도최종납부세액은기장신고자대비감소 (1,593만원) 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39] 추계신고시소득세부담비교 ( 예시 ) ( 단위 : 억원, %) 총수입 종합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산출결정납부할가산세세액세액세액 기장신고 (A) 10.48 4.78 4.69 38% 1.59 1.52 0.00 1.52 추계신고 (B) 10.48 3.58 3.49 38% 1.13 1.13 0.23 1.36 차이 (B-A) 0.00-1.20-1.20-0.45-0.39 0.23-0.16 주 1. 기장신고는실제신고내용과결정세액을그대로적용하고, 가산세는 0으로가정 2. 종합소득금액은추계신고자의경우복식부기자를가정하여기준경비율의 1/2을적용 3. 종합소득과세표준및결정세액은추계신고자와기장신고자모두동일한것으로가정 4. 가산세는실제적용가능성이높은무기장가산세를가정하여산출 자료 : 감사원, 감사보고서( 기장및경비율제도운용실태 ), 2017.7.; 국회예산정책처재정리 국회예산정책처는종합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중추계신고자 ( 기준경비율신고자 ) 의 2015년귀속기준소득세확정신고자료를토대로과세표준규모별실효세율 ( 총수입금액대비실효세율 ) 을계산하였다. 이를근로소득자의과세표준규모별실효세율 ( 급여총계대비실효세율 ) 과비교한결과, 과세표준 10억원이하전구간에서복식부기의무자인추계신고자의실효세율이근로소득자대비최소 0.2%~ 최대 17.8%p 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60 II. 중점분석
[ 그림 8] 복식부기의무자중추계신고자실효세율비교 : 2015 년귀속기준 40.0 (%) 실효세율차이 (a-b) 30.0 복식부기추계신고자 (a) 20.0 근로소득자 (b) 10.0 0.0 (10.0) -0.2-0.3-1.4-2.7-3.5-4.8-6.1-7.0-7.7-8.7 (20.0) -11.6-15.1-17.3-17.8-16.8 (30.0) 1 천만이하 1.2 천만이하 3 천만이하 4 천만이하 4.6 천만이하 6 천만이하 7 천만이하 8 천만이하 주 1. 복식부기의무자중추계신고자 ( 기준경비율신고자 ) 실효세율 (a)= 결정세액 / 총수입금액 2. 근로소득자실효세율 (b)= 결정세액 / 급여총계 3. 복식부기의무자의기준경비율적용에따른실효세율비교를위해총수입금액 ( 종소 ) 과급여총계 ( 근소 ) 를기준으로실효세율을계산함자료 :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분석 8.8 천만이하 1 억이하 1.5 억이하 2 억이하 3 억이하 5 억이하 10 억이하 실효세율의차이는과세표준규모의증가에따라확대되는데, 과세표준 1.5억원초과구간부터실효세율의차이가두자리수로증가한후 5억원이하구간에서 17.8%p로가장큰실효세율차이를나타냈다. 이러한차이는현행추계신고에따른소득세계산방식이과세대상소득의크기를상당부분축소시킴에따라최종적으로납부세액이감소하는결과를가져오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다. 다. 소결현행소득세법 ( 제70조제4항제6호 ) 은납세자가사업소득금액을장부와증빙서류에의하여계산하지않은경우추계신고가가능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최근 5년 (2011~2015년) 동안종합소득세신고인원을신고유형별로살펴보면, 추계신고자증가추세 ( 연평균증가율 10.1%) 가기장신고자 (6.0%) 를추월하는양상이다. 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현행추계신고방식이기장신고에비해세부담수준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고, 사후세무조사에있어서도기장신고자에비해상대적으로유리한측면이존재할가능성을고려해볼수있다. 현재추계신고에적용되는경비 6. 종합소득신고자에대한세원투명성강화방안 61
율이사전에공개됨에따라, 동경비율과납세자의실제경비율을비교하여만약정부의경비율이더높을경우납세자는장부기장대신추계신고를선택할수있다. 실제보다더높은경비율적용은과세대상소득규모를축소시켜결과적으로소득세부담세액의크기를감소시키게될것이다. 또한정부의사후세무조사대상선정에있어서도장부및증빙이존재하는기장신고자를주된대상으로선정함으로써세무조사의효과성을추구할유인이있으므로, 추계신고의경우간접적인우대혜택이존재하는것으로도볼수있다. 현재납세자의자율신고 납부에의한세수가대다수를차지하는세정환경을감안할때, 과세관청의세무조사등을통한사후적검증에는한계가존재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환경에서추계신고에따른소득금액이실제소득금액과상이하게책정되어부당하게세부담수준을낮추는결과를가져올경우, 동일소득금액의납세자와의조세공평성이침해될뿐아니라세원투명성강화및근거과세원칙의구현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정부는 2017년세법개정안에서세원투명성강화를목적으로추계신고자등에대한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별도적용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 표 40] 추계신고자등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개정안 현행 MAX{1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20% 또는수입금액 7/10,000), 2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무기장비율 20%), 3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5%)} 개정안 MAX{1, 2}+3 그러나세원투명성강화및납세자간과세형평성제고를위해서는추계신고의요건을보다엄격하게규정하는것이보다효과적인방안이될것으로보인다. 독일의경우납세자가소득신고를할수없는불가피한사정 ( 천재지변에의한장부멸실등 ) 에한정하여제한적으로추계신고를허용하고, 일본은납세자에의한추계신고를허용하지않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소득세법상에 장부와증빙서류에의하여계산하지않은경우 를추계신고요건으로포괄적으로규정할뿐, 추계신고적용에대한구체적인요건은지정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62 II. 중점분석
추계신고의적용요건을보다엄격하게강화하는것은단기적으로는세입기반확충에기여하게되고장기적으로는과세형평성개선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소득세법상관련규정개정뿐아니라국세행정측면에서도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국세행정측면에서는종합소득세신고시납세자가선택한신고유형의적정성을사전적으로확인하는단계를추가하여단순오류에의한추계신고선택을방지하고, 추계신고시적용되는경비율을업종및매출액규모별로현실화해야할것이다. 6. 종합소득신고자에대한세원투명성강화방안 63
III. 세목별분석 1. 소득세가. 소득세최고세율인상 (1) 제도개요및개정내용 2017년정부의세법개정안은현행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에 3억원 ~5억원이하구간을신설하고, 과세표준 3억원초과구간의세율을현행대비 2%p 인상하는안을포함하고있다. 개정안에따르면 3억원초과 5억원이하구간의세율은 38% 에서 40% 로인상되며, 5억원초과구간의세율은 40% 에서 42% 로인상된다. 이와관련하여국회에서는최고세율을 42~60% 로인상하는법안이계류중이다. 김정우의원은최고세율과표구간을 3억원으로하향조정하고, 세율을 42% 로인상하는안, 양승조의원은과세표준 5~7억원, 7~10억원, 10억원초과구간의세율을 40~60% 로적용하는안을발의하였다. [ 표 41] 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변경안 과세표준 현행 정부안 김정우양승조의원안의원안 0~1,200만원이하 6% 6% 6% 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15% 15% 15%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24% 24% 24% 8,800 만원초과 ~ 1억 5천만원이하 35% 35% 35% 35% 1억5천만원초과 ~ 3억원이하 38% 38% 38%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40% 38% 5억원초과 ~ 7억원이하 40% 42% 7억원초과 ~ 10억원이하 40% 42% 50% 10억원초과 60% 1. 소득세 65
(2) 세수효과정부의세법개정에따른세율인상대상자는약 8.5만명이될것으로추산된다. 2015 년귀속기준과세표준 3억원을초과하는종합소득 근로소득과세대상자는약 5.2 만명으로전체신고자의 0.24% 에해당된다. 종합소득신고자 4.5만명중에는근로소득자 1만명이포함되어있으며, 과표 3억원초과근로소득자중단일세율을적용받는외국인과세특례자 (2.2천명) 는대상에서제외하였다. 양도소득신고건수 51) 3.2 만건을신고자수로간주하여합산할경우, 전체세율인상대상자는약 8.5만명이될것으로예상된다. 전체세율인상대상자중과표 3억 ~5억원구간에해당하는소득자의비중 (0.19%) 이 5억원초과자 (0.17%) 에비해소폭높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42] 세율인상대상자 ( 단위 : 명, %) 신고인원과세표준과세표준대상자합계 ( 중복자제외 ) 3억 ~ 5억원 5억원초과자종합소득자 5,482,678 25,289 (0.46) 19,571 (0.36) 44,860 (0.82) 근로소득자 15,962,994 4,824 (0.03) 2,478 (0.01) 7,302 (0.04) 소계 21,445,672 30,113 (0.13) 22,049 (0.10) 52,162 (0.24) 양도소득건수 808,440 14,739 (1.82) 17,624 (2.18) 32,363 (4.00) 합계 22,254,112 44,852 (0.19) 39,673 (0.17) 84,525 (0.36) 주 : 1. 근로소득자중근로소득이외의소득이있으면서과표가 3억원을초과하는자는종합소득자에포함 2. ( ) 안은신고인원대비비중 (%) 정부의세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 소득세수는 2018~2022년동안총 4.88조원, 연평균 0.98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행정부는동항목의세수효과를 2018~2022년동안연평균 0.96조원으로추정하고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연평균 0.98조원과큰차이가나지않는다. 51) 예정신고와확정신고건수를합산한수치임 66 III. 세목별분석
[ 표 43] 소득세율인상효과 ( 단위 :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누적 연평균 종합소득세 0 8,479 6,667 6,804 7,187 29,137 5,827 근로소득세 537 587 638 691 749 3,202 640 양도소득세 3,507 3,344 3,273 3,204 3,136 16,464 3,293 소득세계 4,044 12,410 10,578 10,699 11,072 48,803 9,761 [ 표 44] 소득세율인상에따른소득세증가전망 ( 단위 :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국회예산정책처 0.40 1.24 1.06 1.07 1.11 4.88 0.98 정부 0.49 1.08 1.08 1.08 1.08 4.80 0.96 (3) 주요쟁점분석소득구간별실효세율변화최근몇년간고소득층의세부담을강화하는방향으로세제개편이이루어지면서 2013년이후소득상위구간의실효세율이상대적으로높게상승했다. 근로소득세의경우총급여 8천만원이하구간의실효세율은거의변동이없는반면, 2015년 8천만원초과구간의실효세율은 2013년대비 0.8~2.5%p 상승했고, 이번세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 2013~2017년간 ( 누적 ) 총급여 8천만원초과자의실효세율은 0.8~3.4%p 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종합소득세도 2013년이후주로종합소득 6천만원초과구간에서실효세율이상승한가운데, 이번세법개정안으로 2013~2017년간 ( 누적 ) 종합소득 6천만원초과자의실효세율은 0.8~2.5%p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1. 소득세 67
[ 그림 9] 2013년이후소득구간별실효세율변화 : 세율인상포함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p) (%p) 주 : 1. 파란색막대는 2013년대비 2015년실효세율인상분 (%p) 이며, 빨간색막대는 2017년세법개정안에따른실효세율인상분 (%p) 을나타냄 2. 근로소득세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급여, 종합소득세실효세율 = 결정세액 / 종합소득 정부안개정시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세율인상대상자의실효세율은약 1.2%p 상승하고, 1인당세부담은 870만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종합소득세의경우과표 3억원초과자의 1인당세부담은 920만원실효세율은 1.2%p 상승하며, 과표규모별로는 3억 ~5억원, 5억원초과자의실효세율이각각 0.4%p, 1.5%p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근로소득세의경우과표 3억원초과자의 1인당세부담은 540만원, 실효세율은 0.9%p 상승하며, 과표규모별로는 3억 ~5억원, 5억원초과자의실효세율이각각 0.4%p, 1.3%p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세목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 표 45] 세율인상시실효세율변화 ( 단위 : 명, %, %p, 백만원 ) 대상자현행개정증감 ( 개정-현행 ) 인원수실효세율실효세율실효세율결정세액 3~5 억원 25,289 28.6 29.0 0.4 1.6 5 억원 + 19,571 32.6 34.1 1.5 19.1 소계 44,860 31.4 32.6 1.2 9.2 3~5 억원 4,824 29.1 29.5 0.4 1.5 5 억원 + 2,478 34.2 35.5 1.3 13.1 소계 7,302 31.9 32.8 0.9 5.4 합계 52,162 31.5 32.6 1.2 8.7 주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의실효세율은각각종합소득, 총급여, 양도소득대비결정세액비율임 68 III. 세목별분석
소득계층별조세집중도 2012년이후소득세법개정은주로고소득계층의세부담을강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 2012년최고세율이 35% 에서 38% 로인상된데이어 2014년에는최고세율 (38%)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5억원초과구간으로확대되었다. 2017년에는 5억초과구간의명목세율이 40% 로인상된데이어 2017년정부의세법개정안은 2018년부터 3억 ~5억이하및 5억초과구간의세율을각각 40%, 42% 로인상하는안을포함하고있다. [ 표 46] 소득세명목세율변화추이 ( 단위 : 만원, %) 2010 2012 2014 2017( 현행 ) 4단계 5단계 5단계 6단계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1,200이하 6 좌동 6 좌동 6 좌동 6 1,200~4,600 15 좌동 15 좌동 15 좌동 15 4,600~8,800 24 좌동 24 좌동 24 좌동 24 8,800초과 35 8,800~3억원 35 8,800~1.5억원 35 좌동 35 3억원초과 38 1.5억원초과 38 1.5~5억원 38 5억원초과 40 이처럼최근몇년간과세표준 1.5억원초과구간을중심으로세율인상이지속된가운데, 2014년은면세자비율이증가하며소득상위계층에대한소득세부담의집중도가심화되었다. 우리나라는일부고소득층이소득세의상당부분을부담하는누진적인구조로서 2015년기준종합소득세는소득상위 10.5% 가전체종합소득세의 87.2% 를부담하며, 근로소득세는소득상위 10% 가전체근로소득세의 74.3% 를부담하고있다. 소득상위 10% 가전체종합소득세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3년 85.1% 에서 2015년 87.2% 로상승했다. 이는주요선진국수준과비교할때도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미국 (2013년기준 ) 의경우소득상위 10% 가세수의 69.8% 를차지하고, 영국 캐나다 (2015년기준 ) 는각각 59.8%, 53.8% 를차지한다. 이에따라우리나라상위 10% 의종합소득세실효세율은 2013년 20.5% 에서 2015년 21.8% 로상승하였으며, [ 표 47] 에서본바와같이이번세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과표 3억원초과자의실효세율은이전에비해 1.2%p 추가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1. 소득세 69
[ 표 47] 우리나라고소득자의세부담비중 : 2015년기준 ( 단위 : 천명,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인원 인원결정세액인원결정세액인원비중비중비중비중 상위 1% 47.8 0.9 45.9 173.3 1.0 28.1 상위 10% 573.4 10.5 87.2 1,733.3 10.0 74.3 전체 5,482.7 100.0 100.0 17,333.4 100.0 100.0 자료 : 국세청, 2016국세통계연보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그림 10] 주요국고소득납세자의세수비중 : 2015 년 자료 : 강성훈, 2017 년세법개정안평가, 재정포럼, 2016. 을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우리나라의 GDP 대비소득세부담비중은 2015 년기준 4.4% 로주요선진국 및 OECD 평균 (2014 년 8.4%) 과비교해낮은수준이다. 그러나소득세최고세율은 선진국수준에근접하고있다. [ 표 48] 주요국소득세최고세율및소득세비중 ( 단위 : %)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한국 최고세율 (2016) 54.5 47.5 55.9 45.0 46.3 43.3 41.8 소득세비중 (GDP 대비, 2015) 8.6 9.9 6.1 9.1 10.7 8.4 4.4 주 : 지방세포함, OECD 소득세비중은 2014년기준 자료 : OECD Tax Database 70 III. 세목별분석
전주성 (2017) 52) 은우리나라가선진국과유사한세율체계를갖추고있으나조세부담이낮은것은다양한비과세 감면및조세회피등으로인해과세기반이협소하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성명재 (2016) 53) 는실제소득자료를이용한모의실험에서우리나라의경우소득세누진도는높지만, 세수비중과소득재분배효과는상당히작은편이라는결과를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최고세율인상이계속될경우고소득자들의조세회피행위로인해세율인상이목표했던세수증가를가져오지못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일부계층의세부담강화만으로는소득재분배기능제고에한계가있으므로과세기반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는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근로소득세면세자비율고소득층중심의세율인상과더불어 2014년이후면세자비율이 48% 수준으로높아지면서, 높은면세자비율에대한개선요구가지속되고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 (2015.5),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 에서면세자비율축소에대한논의가있었으며, 2015년이후소득세율인상과관련한세제개편논의가진행될때마다면세자비율축소는주요사안으로거론되고있다. 전체근로소득자중면세자비율은 2005년 (48.9%) 부터 2013년 (32.4%) 까지지속적으로하락해왔으나, 2013년소득세법개정 ( 소득공제 세액공제 ) 및 2015년연말정산보완대책이후 2015년 46.8% 수준까지증가하였다. 주로총급여 6천만원이하소득계층에서면세자비율이증가하였고, 2015년은전년도에비해비율이소폭감소하였다. 52) 전주성, 한국형조세개혁의방향과주요쟁점, 한국경제포럼, 제 10 권제 2 호, 2017 53) 성명재, 소득세부담의누진도와소득재분배효과의상관관계분석, 재정학연구, 제 9 권제 2 호, 2016. 1. 소득세 71
60 [ 그림 11] 면세자비율추이 (%) 50 40 48.9 47.6 42.2 43.3 40.4 39.2 36.2 33.2 32.4 48.1 46.8 30 20 1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소득구간별로살펴보면 2015년 1~1.5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의 83.6% 가면세자이며, 이는 2013년대비 48.7%p 증가한규모이다. 1.5~4천만원이하 구간에서도 2013년대비 20%p 이상면세자가증가하여 2015년기준면세자비율은 30.3~41.2% 에이른다. 120.0 [ 그림 12] 총급여구간별면세자비율 : 2013~2015 년 ( 단위 : %) 100.0 80.0 2013 2014 2015 60.0 40.0 20.0 0.0 1 천만이하 1.5 천만이하 2 천만이하 3 천만이하 주 : 각총급여구간별면세자비율 = 과세미달자 /( 과세대상자 + 과세미달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4 천만이하 4.5 천만이하 5 천만이하 6 천만이하 8 천만이하 1 억이하 1 억초과 주요국가들과비교시에도최근우리나라면세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 에이르렀음을확인할수있다. OECD 기준한국의소득세부담수준은 GDP 대비 4.4% 로미국 (10.7%) 등주요선진국에비해낮은편이며, 면세자비율은높은수준에 72 III. 세목별분석
해당한다. 2013 년까지만해도한국의면세자비율 (32.4%) 은미국 (35.8%) 과유사한수 준이었으나 2014 년에격차가확대되며미국보다 13%p 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13] 주요국면세자비율 : 2014 년 주 : 한국은근로소득세면세자비율, 호주 캐나다는 2013 년기준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득세공제제도개선방안에관한공청회, 2017, p.17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일각에서는면세자비율개선을위해근로소득자를대상으로하는공제제도조정및자영업자의소득투명성을높여야한다는의견들이제기되고있다. 성명재 (2010) 54) 는소득재분배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소득세의누진도를강화하는개편보다과세자비율을높이거나, 소득에비해실효세율이현저히낮은계층을대상으로세수기반을확대할필요가있음을주장한다. 소득세의누진도가세부담의수직적형평성을보여준다면, 면세자비율은세부담의수평적형평성을보여주는지표라할수있다. 높은면세자비율은수평적형평성을저해할뿐아니라, 과세기반을취약하게해향후지속적인세입확충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소득세는세입측면에서주요정책수단으로활용될수있으나근로소득자의절반가량이정책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가발생하므로소득세구조를정상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54) 성명재, 1990 년대이후정부별소득세제개편이세부담및소득재분재에미친효과분석, 재정학연구, 제 4 권제 1 호, 2010. 1. 소득세 73
(4) 소결현행소득세율과세표준은 6개구간으로설계되어있으며, 이번세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 7개구간으로확대된다. 2016년기준미국 일본 (7개구간 ) 을제외한주요국가들의소득세구조가 5개이하과세표준구간으로구성된것과비교하면우리나라의세율구간이보다다층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소득세율의다층화및최고세율인상은누진도를강화할뿐아니라조세제도의복잡성및세수변동성을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우리나라는일부고소득층이소득세의상당부분을부담하는누진적인구조로서, 상위소득구간은소득의규모가큰만큼소득및세율변동에따라세수변동성이크게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고소득층에대한세부담강화는소득재분배기능을일부제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일부계층의세부담강화만으로는소득재분배기능제고에한계가있으므로향후소득세제설계시고소득층실효세율상승속도및높은면세자비중등을감안하여과세기반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는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74 III. 세목별분석
[BOX 5] 주요국면세자비율및소득세부담률 우리나라면세자비율은주요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 한국의면세자비율은 2005년이후 2013년까지감소추세를지속해온데비해미국 호주 캐나다등은면세자비율이소폭확대됨 2013년기준으로는미국 캐나다와유사한수준이었으나, 2013년이후면세자비율증가로주요국과의격차가확대됨 [ 표 ] 주요국의소득세면세자비중추이 ( 단위 : %) 귀속연도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2005 48.9 32.6 18.3 31.8 14.0 2006 47.6 33.0 21.1 32.2 12.9 2007 42.2 32.7 21.8 32.4 13.9 2008 43.3 36.4 25.2 32.1-2009 40.4 41.7 26.4 33.9 2.5 2010 39.2 40.9 25.5 34.0 2.9 2011 36.2 36.9 23.1 33.8 3.0 2012 33.2 35.8 25.8 33.6 2.9 2013 32.4 35.8 25.1 33.5 3.2 2014 48.1 35.0 - - 2.8 2015 46.8 - - - -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득세공제제도개선방안에관한공청회, 2017. p.17. 재인용 우리나라의소득세부담률은주요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나, 소득세최고 세율은선진국수준에근접해가고있음 2015년한국의 GDP대비소득세부담률은 4.4% 로미국 (10.7%), 영국 (9.1%) 등주 요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며, OECD 평균의 50% 수준 - 이탈리아를제외한주요선진국에서소득세부담률은증가하는추세 그러나 2016년한국의소득세율은 41.8% 로 OECD 평균 (43.3%) 수준에근접 1. 소득세 75
[ 표 ] 주요국의 GDP 대비소득세부담률 ( 단위 :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프랑스 7.3 7.1 7 7.3 7.9 8.4 8.5 8.6 독일 9.2 9.1 8.5 8.8 9.3 9.5 9.6 9.9 이탈리아 11.1 11.2 11.3 11.1 11.6 11.6 11.3 11.3 일본 5.7 5.4 5.1 5.3 5.5 5.8 6.1 6.1 영국 10.2 9.8 9.3 9.4 9.0 9.0 8.8 9.1 미국 10.2 7.9 8.2 9.3 9.3 9.9 10.2 10.7 OECD평균 8.2 8.0 7.7 7.8 8.1 8.3 8.4 - 한국 3.7 3.4 3.3 3.5 3.7 3.7 4.0 4.4 자료 : OECD, Tax database [ 표 ] 주요국의소득세최고세율추이 ( 지방세포함 ) (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프랑스 45.8 45.8 45.8 46.7 54.4 54.5 54.5 54.5 54.5 독일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이탈리아 44.9 44.9 44.9 45.6 48.6 48.6 47.8 48.8 48.8 일본 50.0 50.0 50.0 50.0 50.0 50.8 50.8 55.9 55.9 영국 40.0 40.0 50.0 50.0 50.0 45.0 45.0 45.0 45.0 미국 41.9 41.9 41.9 41.9 41.8 46.3 46.3 46.3 46.3 OECD평균 40.9 40.9 41.4 41.2 41.8 42.7 42.8 43.0 43.3 한국 38.5 38.5 38.5 38.5 41.8 41.8 41.8 41.8 41.8 자료 : OECD, Tax database 76 III. 세목별분석
나. 대주주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강화 (1) 개정내용 : 대주주주식양도소득과세강화정부는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강화방안으로세율인상및과세대상확대를제안하고있다. 우선, 세율조정방안을살펴보면, 현재 20% 의단일세율체계가적용되고있는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을 2단계의누진세율체계로조정할예정 ( 18.1이후) 이다. 과표 3억원이하분은현행과같이 20% 를유지하되, 과표 3억원초과분에대해서는 5%p 인상한 25% 를적용하는방안이다. [ 표 49]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 2017 년세법개정안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현행개정안 중소기업 대기업 ( 과표 3억원이하분 ) 20% 20 % 1년이상보유 ( 과표 3억원초과분 ) 25% 1년미만보유 30 % 30 % 두번째로, 상장주식대주주의범위를확대함으로써주식양도차익의과세대상을확대하고자한다. 현재상장시장에서는소액주주의주식양도차익은비과세하고, 대주주에대해서만과세하고있다. 55) 대주주의범위를확대하는개정안은자연스럽게과세베이스를넓히는효과가있다. 대주주기준은시장별로차이가있는데, 코스피시장은지분율 1% 이상혹은종목별보유액 25억원이상인경우에해당되며, 종목별보유액기준은 18.4월 15억원이상, 20.4월 10억원이상으로축소될예정이다. 2017년세법개정안은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는기존계획의연장선에서 21.4월이후부터종목별보유액을 3억원이상으로축소하는방안을담고있다. 21.4월이후종목별보유액기준은 3억원이상으로모든시장에서동일하나, 지분율기준은유가증권시장지분율 1% 이상, 코스닥시장지분율 2% 이상, 코넥스시장지분율 4% 이상으로다소차이가있다. 대주주를판별함에있어, 보유가액은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주주가보유하고있는해당법인주식등의시가총액을기준으로하며, 지분율은보유기간중지분율요건을충족한경우로한다. 55) 비상장시장에서는소액주주, 대주주모두에게주식양도차익이과세되고있다. 1. 소득세 77
[ 표 50] 상장주식의대주주범위확대 : 2017 년세법개정안 현행 개정안 2016.4~2018.3. 2018.4.~2020.3. 2020.4.~2021.3. 2021.4.~ 지분율 종목별보유액 지분율종목별보유액 지분율종목별보유액 지분율종목별보유액 코스피시장 1% 25억원 15억원 10억원 3억원 코스닥시장 2% 20억원 15억원 10억원 3억원 코넥스시장 4% 10억원 3억원 주 : 1. 위의지분율또는시가총액이상기준중하나를충족하면대주주로판별 국회에서도이와관련한개정안들이제안되고있다. 채이배의원 (2016.9.28.) 은주식양도소득에대해단일세율 (10%, 20%, 30%) 대신소득세일반세율 ( 과표구간별누진세율 6~38% 56) ) 을적용하는안을발의하였다. 김종민의원 (2017.8.1.) 은세율 20% 적용항목에대해서는위와마찬가지로소득세일반세율 ( 과표구간별누진세율 6~40%) 로개정하되, 10% 적용대상 ( 소액주주, 비상장중소기업 ) 은 2단계의누진세율 ( 과표 1.2천만원이하 6%, 초과 15%) 로개정하고, 30% 적용대상 ( 대주주, 상장대기업 1년미만보유 ) 에대해서는 40% 로개정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박주현의원 (2017.10.11.) 은 2020년종목별보유액 10억원으로예정되어있는대주주범위확대시기를 1년앞당겨 2019년부터시행하는법안을발의하였다. (2) 세수효과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안의세수효과는양도차익 3억원을초과하는주식양도소득신고자료를활용해추계하였다. 자산 1건당양도차익을구한후, 이에 1건당기본공제 250만원을제하여구한 1건당과세표준에과세표준 3억원이상구간의세율인상폭 5%p를곱하여세수효과를추계하였다. 57) 주식양도차익의경우연도별편차가큰편이어서, 직전 3개년에대해동일한방식으로세수효과를추계한후이의 3년평균수치인 4,185억원을세수효과로반영하였다. 다만, 자료의부재로소액주주비상장주식을구분하지못하였다. 정부의세수효과역시이와유사한 4,000억원이다. 56) 2016 년발의됨에따라, 당시기준최고세율인 38% 로개정안제시 57) 적용세율 (10%, 20%, 30%) 별로구분된자료를국세청으로부터제공받아, 30% 구간은 1 년미만보유대기업분에적용되는세율로금번세법개정안의세율인상과는무관하여제외하였다. 2015 년까지대주주의중소기업보유주식에대한세율이 10% 었던점을감안해 10%, 20% 세율구간의자료를이용하였다. 78 III. 세목별분석
[ 표 51]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세수효과추정, 양도차익 3억원초과 ( 단위 : 건, 억원 ) 1건당 1건당 1건당세수효과자산건수양도차익양도차익과세표준 1) 세수효과 2) 추정 2013 3,095 70,384 22.7 22.7 1.0 3,051 2014 3,331 76,233 22.9 22.9 1.0 3,308 2015 5,582 140,807 25.2 25.2 1.1 6,196 평균 4,003 95,808 23.6 23.6 1.0 4,185 주 : 1) 양도차익 3 억원초과구간의합계, 1 건당과세표준은 1 건당양도차익에서 1 건당기본공제 (250 만원 ) 를차감한것임 2) 과표 3 억원초과구간의세율인상반영자료 : 국세청자료협조및국회예산정책처추정 대주주범위확대에따른세수효과는과세대상인원증가로세수증가가예상되나, 이에대한추정이쉽지않다. 동세수효과를추계하기위해서는대주주범위확대에따른과세대상인원변화, 이들의양도차익등에대한정보가필요하나이를파악하기어렵기때문이다. 대주주판별시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특수관계자까지모두포함하여판단하는데, 2016년특수관계자의포함범위에대한개정이이루어짐에따라, 향후대주주범위확대에따른인원추정이쉽지않다. [ 표 52] 대주주에포함되는특수관계자범위의축소 2016.3.31. 이전 2016.4.1. 이전 특수관계자범위 배우자, 6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 특정법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정법인 ( 단, 지배주주는현행유지 ) 국세청에신고된상장주식양도소득관련자료를보면, 2008년 2,676건에서 2015년기준 4,456건으로증가하였다. 2008년이후연도별등락을반복하다가, 2011년이후두자릿수대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에도상장주식양도소득세신고건수는주식투자인구 507.6만명에비추어볼때작은편으로볼수있다. 2013.7월부터코스피및코스닥시장의대주주지분율범위가확대 ( 코스피 3%/100억원 2%/50억원, 코스닥 4%/40억원 2%/20억원 ) 되었으나, 제도변화에따른신고건수증가분을분리하여파악할수없었다. 1. 소득세 79
[ 표 53] 상장주식양도소득세신고현황 ( 대주주 ) ( 단위 : 건, 억원, 만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산건수 2,676 2,285 2,921 2,488 2,904 3,323 3,808 4,456 n.a. (-14.6) (27.8) (-14.8) (16.7) (14.4) (14.6) (17.0) 양도가액 29,653 26,852 28,749 37,455 43,511 27,484 48,274 74,434 (-) 취득가액 7,510 6,806 8,727 6,445 10,492 8,502 12,657 17,986 (-) 필요경비 232 178 194 225 374 185 271 675 (=) 양도차익 21,912 19,868 19,828 30,785 32,645 18,797 35,346 55,773 1 건당양도차익 8.2 8.7 6.8 12.4 11.2 5.7 9.3 12.5 주식투자인구 462.7 466.5 478.7 528.4 501.5 507.6 n.a. n.a. 주 :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자료 : 국세청 (3) 주요쟁점분석현행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우리나라는주식양도차익에대해해당주식의보유자가대주주인가소액주주인가에따라차별적으로과세하고있다. 대주주의경우는상장, 비상장기업모두과세하는반면, 소액주주의경우비상장기업은과세하나상장기업은비과세하고있다. 이외에도중소기업여부, 보유기간등에따라세율이차등적용되고있다. 대주주의경우, 주식양도차익에대해상장여부와무관하게 20% 의세율이부과되고있다. 58) 다만, 1년미만단기로보유한대기업주식에대해서는이보다높은 30% 의세율을부과하고있다. 소액주주의경우, 상장주식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고있으며, 비상장주식에대해서는중소기업 10%, 대기업 20% 의세율을부과하고있다. 이를시장별로구분해보면, 상장시장에서는대주주의주식양도차익만과세하고있는반면, 비상장시장에서는대주주와소액주주구분없이주식양도차익이과세되고있다. 58) 단, 2015 년까지는중소기업일경우 10% 과세였으나, 2016 년부터대기업과동일하게 20% 로인상되었다. 자세한개정연혁은다음절참조 80 III. 세목별분석
[ 표 54] 개인의주식양도소득세세율체계 : 2017 년 주식양도소득세구분 세율 대주주상장및비상장중소기업 20 1) 대기업 1년이상보유 20 1년미만보유 30 소액주주상장중소기업대기업 비과세 비상장 중소기업 10 대기업 20 주 : 1) 2015년까지는중소기업과대기업을구분하여중소기업은 10% 의세율을적용하였으나, 2016 년부터대기업과동일하게 20% 로인상 현행주식양도차익과세현황주식양도차익과세와관련해이용가능한자료는상당히제한적인데, 현재이용가능한최신자료인 2015년기준주식양도차익과세현황자료를살펴보면, 아래와같다. 주식시장별양도차익과세신고건수, 양도가액, 취득가액및필요경비, 양도차익관련정보를얻을수있다. 59) 2015년기준으로주식양도차익과세를신고한자산건수는 5만 6,460건 60) 이며, 이들의양도가액, 즉매도가액은 24.6조원이다. 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및필요경비를차감하여얻은양도차익은과세대상소득으로약 15.9조원이다. 이중상장주식시장의양도차익은전체의 35.1% 인 5.6조원 ( 신고건수 4,456건 ) 이며, 비상장주식의양도차익은전체의 64.9% 인 10.3조원 (5.2만건) 이다. 주식양도소득세는총 2.2조원으로추정되며, 상장주식은전체의 44.2% 인 1.0조원을비상장주식은 55.8% 인 1.2조원을부담하고있다 59) 이외에양도가액규모별자료가제공되기는하나, 시장별로구분된자료는분리가어렵고, 전체에대해서만현재이용가능하다. 60) 이는예정신고와확정신고를합한수치로, 이중일부중복된경우가존재하나, 자료의한계로현실적으로이를분리할수는없다. 1. 소득세 81
[ 표 55] 주식양도소득세신고현황 : 2015년기준 ( 단위 : 건, 조원 ) 자산건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세수 ( 추정 ) 계 56,460 24.6 8.5 0.2 15.9 2.2 상장주식 4,456 7.4 1.8 0.1 5.6 1.0 유가증권시장 3,114 5.3 1.2 0.0 4.1 n.a. 코스닥시장 1,258 2.0 0.6 0.0 1.4 n.a. 코넥스시장 84 0.0 0.0 0.0 0.0 n.a. 비상장주식 52,004 17.2 6.7 0.1 10.3 1.2 전체대비비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장주식 7.9 30.2 21.1 33.5 35.1 44.2 유가증권시장 5.5 21.7 13.9 23.9 25.9 n.a. 코스닥시장 2.2 8.3 7.1 9.5 9.0 n.a. 코넥스시장 0.1 0.2 0.1 0.1 0.2 n.a. 비상장주식 92.1 69.8 78.9 66.5 64.9 55.8 주 : 세수는각시장별로적용세율이다른경우 (10%, 20%, 30%) 를감안하여곱하여추계. 양도차익 에서건당기본공제 250만원차감 자료 :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2016. 현행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문제점 : 소액주주비과세현재상장주식의주식양도차익과세가대주주에한해서만이루어짐에따라, 과세베이스가협소한모습을보이고있다. 다음표는과세당국에신고되는과세대상상장주식양도가액 ( 매도대금 ) 61) 이전체상장주식매도대금에서차지하는비중을정리한것이다. 앞서살펴본 2015년기준과세대상상장주식양도가액 ( 매도금액 ) 은 7.4조원으로, 전체상장주식매도대금 ( 개인기준 ) 1,488조원의 0.5% 에불과한수준이다. 동비율은 2012년이후현재까지 0.3~0.6% 에불과해, 상장주식기준으로과세대상양도가액은전체양도가액의 1% 에도미치지못함을알수있다. 다만, 주식양도가이루어지더라도, 양도차익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양도차손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 거래대금기준으로과세대상비중을보는것은과세베이스의협소함을과대평가할수있다. 상장주식양도차익은자료의한계로추정할수밖에없는데, 기존연구방법을원용 62) 해추계해보면, 개인부문의전체양도차익대비과세대상양도차익의비중은 2012~2015년동안 11.9~21.8% 로나타나이역시높지않다. 61) 본절에서는서술하는주식양도차익과세는개인을대상으로한다. 법인의경우보유한주식을양도해얻은소득은법인세과세대상으로법인세율이적용되기떄문이다. 62) 김정식 (2014.6) 의방법을활용하였는데, 시가총액의연도별차이를평가이익으로보고여기에개인비중을곱한단순수치로, 손실을공제하지않아실제추정세수와차이가날수있으며, 미실현이익까지포함되어과대추정되는문제가있을수있다. 82 III. 세목별분석
[ 표 56] 과세대상상장주식양도가액및양도차익비중 ( 단위 :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장주식과세대상양도가액 A 4.4 2.7 4.8 7.4 n.a. 상장주식매도대금 ( 개인 ) B 1,099 862 861 1,488 1,304 비중 C=B/A 0.4 0.3 0.6 0.5 n.a. 상장주식과세대상양도차익 D 3.3 1.9 3.5 5.6 n.a. 상장주식양도차익추정 ( 개인 ) E 24.7 12.6 16.2 46.8 12.9 비중 E/D 13.2 14.9 21.8 11.9 n.a. 주 : 상장주식양도차익은김정식 (2014.6) 의방법론을활용하여, 코스피시장및코스닥시장의연도별 시가총액차분액에각시장별개인의주식소유비중 ( 시가총액기준 ) 을곱하여추계함 ( 단, 개인주 식소유비중자료가 13년까지만이용가능해 14~ 16년은 13년과동일하다고가정 ), 동방법론 및가정이달라질경우개인양도차익의비중은달라질수있음 자료 : 국세청, 한국증권거래소자료를활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소액주주의주식양도차익비과세는조세부담의형평성측면에서문제를초래한다. 우선, 수평적불공평성이초래될수있는데, 이는주식양도차익과유사한자본이득인파생상품양도차익 63), 부동산양도차익,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은과세되는반면, 소액주주주식양도차익은비과세되는데기인한다. 또한이외의소득인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의수평적불공평성을야기하고있다 ( 홍범교외, 2010). 두번째로, 주식양도차익에대한비과세는수직적형평성을저해할수있는데, 이는일반적으로고소득자가자본이득을창출하는자산을보유할가능성이높음을감안한데따른것이다 ( 장경 최종서, 2012). 추가로주식시장의양적성장등을감안할때, 동비과세제도의정책적타당성이의문시된다. 소액주주상장주식양도차익비과세는산업화초기자본시장육성및이를통한기업자금조달의용이성을위해실시되었다. 즉, 소액주주의재산형성목적보다는자본시장의저변확대를위해도입된만큼, 자본시장의국제화등을감안할때동비과세제도의정책적타당성은약화되었다고볼수있다 ( 오윤, 2012). 아시아국가를제외한 OECD국가대부분은주식양도차익에대해소득세를부과하고있다. 미국은 1913년, 영국은 1962년에도입되어비교적오랜기간동안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가이루어졌다. 미국, 독일, 일본등대다수의나라에서양도차익에대한과세가이루어지고있으며, 양도차익에대해과세하는국가대부분은 63) 이전까지비과세였다가, 2016 년부터과세됨 1. 소득세 83
거래세를비과세하고있다. 비교적최근에주식양도소득세를도입한일본의경우, 1989.4월이전에는거래세중심으로유지되었으나, 이후주식양도차익과세가전면적으로시행되었으며, 이후 10년동안점진적으로거래세를폐지하고양도세를확대함으로써시장의충격을줄여동제도를잘안착시킨것으로평가받고있다. 대만의경우, 1989년주식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를폐지하면서주식시장의폭락과투자자들의항의로 1990.3월과세를보류하였다. 2013.1.1. 이후지속적으로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를추진하며시행시기를 2015년, 2018년으로연기하였으나, 경제불황등을이유로 2015년 11월과세를철회하였다. [ 표 57] 주요국의주식거래에대한과세 국가 거래세 양도차익과세 영국, 프랑스 과세 과세 독일, 미국, 일본, 호주, 브라질 비과세 과세 한국,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과세 비과세 자료 : 김정식, 자본이득과세에관한연구 주식양도차익과세를중심으로, 2014.6 재정리 대주주범위확대관련최근개정및쟁점상장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대주주범위는 2010년이후현재까지 3차례에걸쳐소득세법시행령개정을통해점차확대되어왔다. 2013년개정을통해유가증권시장기준으로지분율및종목별보유액요건은 3% 이상, 100억원이상 에서 2%, 50억원 으로축소되었으며, 2016년개정으로 1%, 25억원 으로축소되었고, 2017년개정으로지분율요건은동일하되 2018년부터 15억원, 2020년부터 10억원으로축소될예정이다. 금년 8월발표된 2017년세법개정안의대주주범위확대개정안은동개정의연장선상에서 2021년부터종목별보유액을 3억원으로축소시키는것이다 64). 이외에과세확대과정에서비상장주식의대주주범위합리화, 65) 지배주주외의특수관계자범위축소 (2016.3 시행령개정 ) 등이차례로진행되어왔다. 최근일련의세법개정을통한대주주범위확대는현재상장주식양도차익의과세대상이대주주에한정됨에따라협소해진과세베이스를확대하는측면에서바 64) 자세한내용은 [BOX] 참조 65) 20% 양도소득세율이적용되는비상장주식의대주주범위기준을지분율 2% 이상에서 4% 이상으로축소 ( 단, 종목별보유액기준은코스피와일치 ) 84 III. 세목별분석
람직한방향으로평가된다. 상장주식소액주주에대한비과세로과세베이스협소, 조세부담의수직적 수평적형평성저해등의문제를초래하고있으나, 소액주주양도차익에대한과세전환이급격히이루어질경우, 주식시장에미칠충격등을감안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다만, 대주주범위확대에도여전히소액주주에대해서는상장주식양도차익을비과세함에따라조세부담의형평성을저해하는문제가남아있음에유의해야한다. 대주주범위확대에따른과세대상확대에도불구하고, 해당인원은전체주식거래인원에비추어볼때높지않은편이어서, 여전히이자 배당소득등다른소득과의수평적형평성문제를초래할수있다. 또한, 양도차익규모가아닌종목별보유가액을기준으로대주주를판별, 과세함에따라수직적형평성의문제도초래할수있다. 개별종목별로보유가액기준을조정한다수의종목을보유한소액주주의양도차익은한종목을보유한대주주의양도차익보다클수있기때문이다. 이외에, 대주주판별시보유가액 66) 을특정시점을기준으로판별함에따라, 고액개인투자자들이단일종목주식보유가액을비과세한도수준으로줄이거나, 67) 연말매도뒤재매수 와같은전략적매매가늘어날수있다. 또한이를통한조세회피가발생할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김갑래 (2017.9) 68) 는연말에손실이난종목을매각하여결손금공제를받고, 다음해초에해당종목을다시재매입하는가장매매 (wash sale) 를통해손실공제의혜택을누릴수있으므로, 이러한조세회피행위에대한방지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 이상의문제는주식양도차익과세가전면적으로시행되는것이아니라, 이를이분법적으로구분하여대주주는과세하고소액주주는비과세함에따라생기는허점으로볼수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주식양도차익과세뿐아니라, 장기적으로자본이득과세전반에대한개편을통해상품종류별혹은과세소득종류별과세형평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의개편을고려할필요가있어보인다. 66) 보유가액은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주주가보유하고있는해당법인주식등의시가총액을기준으로함 67) 박종상, 주식양도차익과세의필요성과정책과제, 금융포커스, 2017.4.1.~4.14. 68) 김갑래, 금융투자상품양도소득과세체계선진화를위한정책토론회 조세정의실현과세제불균형해소를중심으로 -, 최운열의원 자본시장연구원공동주최, 2017.9.15. 1. 소득세 85
[BOX 6] 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관련최근개정연혁 최근정부는대주주보유중소기업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2016.1이후, 10 20%) 및대주주의범위확대 (2016.4이후) 등을기 ( 旣 ) 추진 ( 세율인상 ) 정부는자본소득의과세형평성제고를위해 2016.1.1. 이후양도분부터, 대주주가보유한중소기업의주식양도차익에대한세율인상 (10% 20%) - 대주주의경우중소기업이라도주식양도소득과세시우대의필요성이낮은점을감안하여세율인상 ( 대주주범위확대 ) 대주주로지정되는지분율및시가총액기준을완화 -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혹은시가총액 50억원이상 1%, 25억원 - 코스닥시장 : 지분율 4% 이상혹은시가총액 40억원이상 2%, 20억원 코스피 코스닥 [ 표 ] 주식양도소득과세대상대주주범위연혁 시행시기 1999.1.1. 2000.1.1. 2005.8.5. 2013.7.1. 2016.4.1 지분율 5% 3% 2% 1% 종목별보유액 - 100 억원 50 억원 25 억원 지분율 5% 3% 5% 4% 2% 종목별보유액 - 100 억원 50 억원 40 억원 20 억원 지분율 - 4% 코넥스종목별 - 10억원보유액주 : 1. 코스피 2016.4.1. 이후기준으로보면, 지분율 1% 이상혹은종목별보유액 25억원이상인경우주식양도소득과세대상인대주주에해당함 2. 종목별보유액기준은모든시장에서다음과같이조정될예정임 (2016.4.) 25억원이상 (2018.4.)15억원이상 (2020.4.) 10억원이상 3. 코스닥시장은초기에는코스피시장과동일한기준이었으나, 2005.8월중소기업및벤처기업육성을위해대주주요건을완화하는방향으로개정, 이후에는코스피와동일하게대주주요건을축소하는방향으로개정 4. 비상장주식의대주주범위는 (2015.3.31~2016.12.31) 2% 이상, 50억원이상, (2017.1.1. ~2018. 3.31) 4% 이상, 25억원이상으로규정 ( 단, 벤처기업의주식등에한정하여시가총액기준은 40억원이상으로규정되어있으며이는향후에도변동없음 ) 비상장주식의대주주범위는 2016.4부터유가증권시장기준과동일하게변경될예정이었으나, 2017.1.1. 이후까지유예되었고, 유예중이었던 2016년중개정이이루어져서 2017년부터 4%, 25억원으로규정됨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정리 86 III. 세목별분석
(4) 소결 2017년세법개정안의대주주주식양도소득과세강화방안은현재상장주식양도차익의과세대상이대주주에한정됨에따라협소해진과세베이스를확대하는측면에서바람직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2015년기준상장주식양도소득세의신고건수는 4,456건, 양도차익은 5.6조원 ( 개인양도차익추정치의 11.9%) 으로, 과세베이스가소수에집중된편이기때문이다. 금번세법개정안의대주주범위확대는 2013년이후 3차례개정을통해지속된대주주범위확대의연장선으로, 단계적인주식양도차익비과세축소방안으로과세전환이급격히이루어질경우주식시장에미칠충격등을감안한것으로볼수있다. 참고로해외의사례를보더라도, 일부아시아국가를제외한대부분의 OECD국가에서주식양도차익에과세하고있다. 다만, 이경우에도여전히조세부담의형평성측면, 조세회피측면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종목별보유가액을기준으로대주주를판별하고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현세제하에서, 개별종목별로는보유가액을미달하여소액주주로구분되어양도차익이비과세되나, 보유한모든종목을합산한양도차익이단일종목하나만으로대주주로판별받는이의양도차익에비해클수있기때문이다. 또한, 대주주판별시점직전에주식을매도하고며칠뒤다시매수하는방법을통해조세회피를할가능성도존재한다. 즉, 전반적인과세기반의확대보다는일부소수계층의세부담만을가중시키는이와같은세법개정은특정계층의조세저항을심화시킬수있고, 이들의행동에변화를주는경제적왜곡현상을초래할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자본이득에대한과세와함께증권거래세와의이중과세문제, 양도차손의상계문제, 투자손실이월공제제도도입문제, 기본공제금액설정, 장기보유주식에대한우대세율적용등의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해설계할필요가있다. 다만, 증권거래세폐지논의는보다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거래대금에부과되는증권거래세의특성상, 세수의연도별편차가크지않은반면, 양도소득세의경우연도별편차가크게나타나정부의세수확보의안정성을저해할수있으며, 증권거래세폐지가선행될경우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확대는조세저항으로더어려워질수도있기때문이다. 1. 소득세 87
다. 자녀세액공제정비 (1) 개정내용정부는 2018년 7월부터만 0~5세인모든아동에게연 120만원 ( 월 10만원씩 ) 의아동수당을지급하기로발표하고 아동수당법 제정 69) 을추진하고있다. 보편적아동수당이도입됨에따라기존의자녀세액공제중 6세이하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1 명을초과하는 1명당 15만원씩공제하는 6세이하공제 는 2018년부터폐지하고, 자녀 1명당 15만원 ( 셋째부터는 30만원 ) 씩공제하는 기본공제 는 3년간한시적으로중복지원한후 2021년 1월부터만 6세이상인아동에게만적용하기로하였다. [ 표 58] 아동수당도입에따른자녀세액공제개편안 현행 개정 20 세이하자녀가있을경우 기본공제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이상 : 연 30만원 +2명 2021년부터만 6세이상에게만지급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59의2) 6세이하공제 초과하는 1명당연 30만원공제대상자가 2명이상인경우 1명을초과하는 1명당연 15만원 2018 년부터폐지 해당과세기간에출산 입양시 출산 입양공제 첫째인경우 : 연 30만원 둘째인경우 : 연 50만원 유지 셋째이상인경우 : 연 70 만원 69) 정부가 2017.9.28. 제출한 아동수당법안 ( 의안번호 2009740) 이현재보건복지위원회에계류중 88 III. 세목별분석
[BOX 7] 아동수당도입 주요내용 0~5세아동에게 1인당월 10만원 ( 연 120만원 ) 수당지급 - 소득무관, 2018년 7월부터시행예정 - 수혜자 : 약 253만명추정 재정소요규모 국고보조사업형태로추진, 차등보조율적용 ( 기준보조율 : 서울 40%, 지방 70%) 2018년 1.1조원 ( 지방비포함 1.5조원 ), 연평균 2.7조원발생예상 외국사례 91개국가 (OECD회원국 31개 ) 에서아동수당제도운영중 국가 대상연령 지원액수 차등지급 영국 0~15세 월 12만원 자녀수 ( 지원가구의소득상한선 ) 프랑스 0~19세 월 15만원 자녀수와가구소득 (2자녀이상가구만지원 ) 독일 0~17세 월 24만원 자녀수와가구소득 노르웨이 0~17세 월 12만원 스웨덴 0~16세 월 14만원 2자녀이상가구추가수당지급 일본 0~14세 월 15만원 자녀연령과가구소득 (15세미만 2자녀이상가구만지원 ) (2) 세수효과 ( 가 ) 6세이하공제 1인당공제신고자녀수는유지되고공제신청인원만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의 6세이하인구증가율로변동한다고가정하여 6세이하공제대상인원과공제금액을추계하면 2019~2022년간총 2,726억원 (2019년 701억원 ) 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 소득세 89
( 나 ) 기본공제먼저, 20세이하인구증가율로추계한자녀세액공제신청인원중에서만 5세이하의자녀를가진신청인원을추정한다. 이때개별공제신청인원의자녀수와나이에대한자료가없으므로, 1인당공제신고자녀수는유지되고, 전체 20세이하인구중 5세이하인구비율을전체신청인원중만 5세이하자녀를둔신청인원으로가정한다. 다음, 만 5세이하의자녀를가진신청인원에 1인당평균세액감면액을곱하여세수증가액을추계한다. 2021년세수효과가 2022년에나타난다고보면, 기본공제축소로인한세수효과는 2022년 2,709억원으로추정된다. [ 표 59] 자녀세액공제개편으로인한소득세증가전망 ( 단위 : 억원 ) 2019 2020 2021 2022 누적 6세이하공제 701 686 673 666 2,726 기본공제 - - - 2,709 2,709 합계 701 686 673 3,375 5,435 (3) 주요쟁점분석만 0~5세자녀에대한주요지원정책현재만 0~5세자녀를가진가정에직접적으로지원되는주요국가제도로는, 부양가족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등의세제지원과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보육료지원등의재정사업이있다. [ 표 60] 자녀 ( 아동 ) 관련주요정책현황 ( 단위 : 억원 ) 조세지출 재정지출 법률근거주무부처시행부처지원제도 ( 지원규모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국세청자녀세액공제 (13,558) 자녀장려금 (5,694)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가정양육수당 (12,242) 영유아보육료지원 (31,292) 유아교육법교육부지방교육청누리과정보육료지원 (38,294) 주 : 지원규모의경우조세지출은 2016 년실적, 재정지출은 2017 년예산자료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90 III. 세목별분석
이번개정안은보편적아동수당을도입함에따라동일한수혜대상및정책목표를가지는재정지출과의중복수혜방지를위해자녀세액공제를정비하는차원으로, 그취지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아동수당이도입되고 2020년까지기본공제가중복적용될경우 2018년 1월 1일에첫째를출산한가구가 2018년, 2019년, 2023년에받을수있는주요지원내역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 표 61] 2018년에첫째자녀를출산한가구에대한주요지원제도와금액 ( 단위 : 만원 ) 연도 2018 2019 2023 자녀나이 ( 만 ) 0세 1세 5세 세제지원 재정지원 부양가족소득공제 150 자녀세액공제 45 ( 기본공제 15, 출산입양공제30) 15 0 자녀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 15%( 최대 300)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등 ( 최대 150), 출산 보육수당 ( 최대 120) 자녀장려세제 ( 요건충족시 ) 최대 50 ( 자녀세액공제와중복불가 ) 영유아보육료 ( 사립어린이집보낼시 ) 43 37.8 22 가정양육수당 ( 가정보육시 ) 20 15 10 아동수당 60 120 120 주 : 2018 년 7 월부터아동수당이지급되므로 2018 년아동수당액은 6 개월분인 60 만원만반영자료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자녀구성별지원액변화비교개정안에따르면만 0~5세까지의아동에대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아동수당과기본공제가중복하여지원되나 2021년부터기본공제는지원되지않고아동수당만지원된다. 2018년 1월 1일에첫째자녀를출산한가구의지원액변화 70) 를살펴보면, 중복적용이인정되는 2020년까지는아동수당만큼지원액이늘어나고, 2021년부터는아동 70) 이하제도변경으로인한지원액변화는결정세액이충분히높아자녀세액공제를전액다받는사람을기준으로한다. 만약결정세액이 12 만원보다작을경우결정세액만큼만공제받게되어, 아동수당도입으로인한지원액차이는더크게나타날것이다. 1. 소득세 91
수당에서기본공제를제외한금액만큼지원액이늘어나다가아이의나이가만 6세가되는 2024년이후부터는변경전과동일하게연간 15만원씩기본공제만받는다. 만약중복이허용되지않았더라면, 2018년부터제도변경전 후지원액차이는아동수당에서기본공제를제외한금액 (2018년은 45만원, 2019년부터 105만원 ) 이될것이다. [ 표 62] 2018년에첫째자녀를출산한가구의지원액변화 ( 단위 : 만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녀나이 ( 만 )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변경전 45 15 15 15 15 15 15 기본공제 15 15 15 15 15 15 15 세액공제출산입양공제 30 0 0 0 0 0 0 변경후 105 135 135 120 120 120 15 기본공제 15 15 15 0 0 0 15 세액공제출산입양공제 30 0 0 0 0 0 0 아동수당 60 120 120 120 120 120 0 지원액차이 60 120 120 105 105 105 0 주 : 6세이하공제는 6세이하자녀가 2명이상일때지원되므로해당안됨 만약태어난자녀가기본공제금액이높은셋째이상이고다른자녀들이만 6 세이상으로아동수당의대상이아니라면, 제도변경전 후의지원액차이는기본공제액차이 (15만원) 만큼더낮아진다. 예를들어첫째가만 10세, 둘째가만 8세인가구에서 2018년 1월 1일에셋째를낳는다면, 자녀수가 1인인가구와비교할때중복지원이허용되는 2021년까지는제도변경전 후의지원액차이가동일하나, 2022~2023 년의지원액차이는 1자녀가구보다 15만원낮은 90만원이다. 만약중복적용없이 2018년부터기본공제를바로만 6세이상부터만지원한다면, 모든구간에서 1자녀가구보다 15만원더낮게나타날것이다. 92 III. 세목별분석
[ 표 63] 2018년에셋째자녀를출산한가구 ( 첫째 10세, 둘째 8세 ) 의지원액변화 ( 단위 : 만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첫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자녀나이 ( 만 ) 둘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셋째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변경전 130 60 60 60 60 60 60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60 60 60 60 60 60 60 출산입양공제 70 0 0 0 0 0 0 변경후 190 180 180 150 150 150 60 자녀세액기본공제 60 60 60 30 30 30 60 공제 출산입양공제 70 0 0 0 0 0 0 아동수당 60 120 120 120 120 120 0 지원액차이 60 120 120 90 90 90 0 주 : 6세이하공제는 6세이하자녀가 2명이상일때지원되므로해당안됨 한편, 동일한 3자녀가구라도자녀의나이와터울에따라제도변경으로인한지원액은다양하게나타난다. 아래는 3자녀가구의자녀구성을다양하게하여, 첫째가 7세, 둘째가 4세인가구 ( 자녀 3명중 2명이아동수당대상 ) 와첫째가 4세, 둘째가 2 세인가구 ( 자녀 3명이모두아동수당대상 ) 에서 2018년 1월 1일에셋째를낳았을때각각의지원액변화를비교한것이다. 1. 소득세 93
[ 표 64] 2018년에셋째자녀를출산한가구 ( 첫째 7세, 둘째 4세 ) 의지원액변화 ( 단위 : 만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첫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자녀나이 ( 만 ) 둘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셋째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변경전 145 75 75 60 60 60 60 기본공제 60 60 60 60 60 60 60 자녀세액 6세이하공제 15 15 15 0 0 0 0 공제출산입양공제 70 0 0 0 0 0 0 변경후 250 300 180 150 150 150 60 기본공제 60 60 60 30 30 30 60 자녀세액 6세이하공제 0 0 0 0 0 0 0 공제출산입양공제 70 0 0 0 0 0 0 아동수당 120 240 120 120 120 120 0 지원액차이 105 225 115 90 90 90 0 [ 표 65] 2018년에셋째자녀를출산한가구 ( 첫째 4세, 둘째 2세 ) 의지원액변화 ( 단위 : 만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첫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자녀나이 ( 만 ) 둘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셋째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변경전 160 90 90 75 75 60 60 기본공제 60 60 60 60 60 60 60 자녀세액 6세이하공제 30 30 30 15 15 0 0 공제출산입양공제 70 0 0 0 0 0 0 변경후 310 420 300 255 150 150 60 기본공제 60 60 60 15 30 30 60 자녀세액 6세이하공제 0 0 0 0 0 0 0 공제출산입양공제 70 0 0 0 0 0 0 아동수당 180 360 240 240 120 120 0 지원액차이 150 330 210 180 75 90 0 94 III. 세목별분석
자녀수별, 자녀터울별다양한상황을가정하여제도변경에따른지원액변화를살펴보면, 몇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다. 첫째, 모든가구에서자녀가만 0~5세일때정부로부터받는지원액은증가한다. 설사 2020년까지기본공제를중복적용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전체적인지원액은증가한다. 축소 폐지되는자녀세액공제액보다아동수당금액이더크기때문이다. 제도변경후에도그대로유지되는출산 입양공제를제외하면, 자녀 1인당최대로받을수있는자녀세액공제액은연 45만원 ( 기본공제 30만원, 6세이하공제 15만원 ) 으로아동수당금액인연 120만원에크게미치지못한다. 둘째, 지원액규모에가장큰영향을주는변수는아동수당이므로, 아동수당을받는자녀가많을수록제도변경전 후의지원액차이가커진다. 앞서한자녀만아동수당대상인 3자녀가구의제도변경전 후지원액차이는최대 120만원이나, 두자녀가아동수당대상일때는최대 225만원, 세자녀가모두아동수당대상일때는최대 330만원까지높아진다. 셋째, 제도변경후자녀수가동일한가구간지원액차이가커진다. 이전에는자녀수가동일하면 6세이하공제대상여부로만지원액차이가발생하였으나, 제도가변경되면자녀나이에따라아동수당과기본공제대상여부가함께연동되어지원액이변하기때문이다. 예컨대동일한 3자녀가구라하더라도한자녀만아동수당대상이면최대 15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으나, 세자녀모두아동수당대상이면최대 42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자녀가아동수당을받는다면, 중복이허용되지않은 2021 년부터는자녀수가 3명이상인가구의제도변경전 후의지원액차이가자녀수가 1~2명인가구보다 15~30만원더적다. 제도변경으로인한지원액차이는아동수당에서자녀세액공제액을제외한금액인데, 3자녀이상의가구가지원받는자녀세액공제액이더크기때문이다. 위지원액변화분석자료에서도 1자녀가구의지원액차이는최소 105만원이나, 3자녀가구는최소 75만원으로나타나고있다. (4) 소결 개정안은 2018 년 7 월부터도입될보편적아동수당과중복될소지가있는자녀세액 공제를정비할계획이다. 개정안에따르면, 자녀세액공제중 6 세이하공제 는 2018 1. 소득세 95
년부터바로폐지하고, 기본공제 는 2020년까지한시적으로중복적용하다 2021년부터만 6세이상에만적용하며, 출산 입양공제 는계속유지할예정이다. 개정안은보편적아동수당도입에따른중복수혜를방지하기위한취지로개정의타당성이인정된다. 또한자녀세액공제를정비하더라도축소 폐지되는자녀세액공제액 (1인당연최대 45만원 71) ) 보다아동수당지원액 (1인당연 120만원 ) 이훨씬큼에따라만 0~5세자녀를가진모든가구의정부지원은증가하게된다. 다만, 아동수당이도입되는대신세제혜택은줄어들수있다는개정내용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높지않아현재자녀세액공제혜택을받고있는가구의세부담증가등으로인한혼란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대국민홍보를강화하여자녀세액공제의축소 폐지가아동수당지급에따른정비차원임을국민에게사전에공표함으로써정책변화에따른논란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개선 (1) 개정내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개선정부는 2017년세법개정안을통해, ISA 가입자의편의를위해자유로운중도인출을허용하고, 금융소득비과세한도를확대할예정이다. 동시에농어민형을일반형과동일하게취급하였으나, 서민형과동일하게취급하는안을제안하고있다. 중도인출의경우, 현행제도를따르면퇴직, 폐업등의경우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는데, 개정안은서민층의주택마련, 의료비등긴급한목돈수요등을감안하여납입원금범위내일경우에는중도인출시에도세금혜택을유지하도록하고있다. 다만, 운용수익은해지시에만인출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금융소득비과세한도확대는현행서민형 250만원 ( 일반형 농어민 200만원 ) 에서개정안서민형 농어민 500만원 ( 일반형 300만원 ) 으로개정하는방안이다. 이과정에서농어민형을서민형과동일하게취급하도록개정함에따라, 농어민형의비과세한도는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확대될예정이다. 비과세한도초과분에대해 9% 분리과세가주어지는것은현행과동일하다. 71) 6 세이하공제 (2018 년부터폐지 ): 15 만원, 기본공제 (2021 년부터대상축소 ): 15~30 만원 96 III. 세목별분석
[ 표 66] ISA제도개선안, 2017년세법개정안 중도인출허용여부 금융소득비과세한도 의무가입기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일반형 200만원 300만원 5년 좌동 서민형 X O 250만원 500만원 3년 좌동 농어민형 200만원 500만원 5년 3년 이와관련하여국회에서도몇가지개정안이발의된바있다. 우선김종민의원 (2017.8.1.) 은정부안과유사하게비과세한도를확대하고, 인출제한예외사유를확대함으로써 ISA의가입유인을제고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일반형 ( 서민형 ) 비과세한도를금융소득 200만원 (250만원) 까지에서 400만원 (500만원) 까지확대하는방안이다. 이외에가입대상에 60세이상인자를추가하고자한다. 반면, 박주현의원 (2016.10.24.) 은가입대상축소방안을제안하였다. 현재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있는자, 농어민은누구나가입이가능한데, 이에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에대해소득요건을추가함으로써가입대상을줄이고자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총급여 5,000만원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자로한정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다. (2) 세수효과금융소득비과세한도증액에따른세수효과추계를위해, 불입액규모별건수및금액자료를활용하여, 불입액규모별로 1인당연간납입액을추정하였다. 동연간납입액이향후 5년간지속적으로불입된다는가정하에, 5년만기시금융소득을추정한후금융소득비과세한도증액에따른세수효과를추정하였다. 72) 72) 참고로 ISA 가입자수는 2016.3 월상품출시이후 4 개원간빠른증가세를보이다가, 2016.11 월정점에달한이후정체상태를유지하고있어, 위의 232.3 만명이향후 5 년간유지된다고보았다. 1. 소득세 97
불입액규모 [ 표 67] ISA가입자비과세한도증액에따른세수효과추계 ( 단위 : 만원, 만좌, 억원 ) 연간불입액 1) 5 년간불입액 1 인당총계 만기금융소득 비과세한도인상 세수효과계좌수세수효과, 총계 0~1 만원 0.9 4.6 0.6 - - 120.9-1~10 만원 7.0 35.2 4.2 - - 46.4-10~500 만원 117.8 589.1 70.7 - - 44.6-500~1000 만원 804.4 4,022.2 482.7 100 9 6.7 60.5 1000~2000 만원 1,781.0 8,904.8 1,068.6 100 9 11.9 106.9 2000 만원초과 2,000.0 2) 10,000.0 1,200.0 100 9 1.9 16.7 합계 161.9 232.3 184.1 주 : 1. 2017.3 월기준불입액규모구간별누적투자금액을건수로나누어추정 2. 2000 만원초과구간의 1 인당불입액은 2,877.1 만원이나, 연간한도인 2,000 만원으로조정 3. 이자율 4% 단리, 5 년만기가정하에만기금융소득추계자료 : 금융투자협회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추정 세수효과추계결과, 금융소득비과세한도증액의효과는연간불입액 500만원이상구간에서만나타난다. 이하구간에서는만기금융소득이 100만원미만으로현재의한도인 200만원을채우고있지못하기때문에금융소득비과세한도인상의효과가나타나지않는다. 연간불입액은불입액규모 500~1,000만원구간에서는 804.4만원 ( 월별약 67만원 ) 이며, 1,000~2,000만원구간에서는 1,781만원 ( 월별 148만원 ) 등으로나타나고있다. 일반형과서민형의금융소득비과세한도확대액이다르게적용되나, 각유형별로구분된불입액규모별자료를얻을수없어 5년만기일반형기준으로세수효과를추계하였다. 비과세한도초과분에대해서는 9% 분리과세가적용되기때문에, 1인당비과세한도증액에따른세율인하폭은 9% 이다. 그결과, 세수효과는 5년기준으로 184.1억원으로나타났다. 73) 정부는향후 5년간 600 억원의세수감소를예상하고있다. 73) 동효과가전액서민형에서나타난다고가정하고, 3 년만기, 금융소득은 25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증액하는경우에도세수효과는 305.4 억원으로크게다르지않다. 이는의무가입기간이일반형 5 년에서서민형 3 년으로축소됨에따라만기시불입액규모의차이가발생하는데기인한다. 98 III. 세목별분석
(3) 주요쟁점분석제도개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고령화 저성장 저금리시대에국민의종합적자산관리를통한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 2016년부터도입된제도이다. 금융소득 200 만원 ( 서민형 74) 은 250만원 ) 까지는비과세, 200만원 (250만원) 초과분에대해서는 9% 로분리과세하고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 ( 단, 서민형 3년 ) 이며, 불입가능액은매년 2,000만원 75) 을상한으로 5년동안 1억원이며중도인출은특정한경우 76) 를제외하고는제한된다. 동제도는종전상품별계좌방식에서벗어나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다양한금융상품을한계좌로통합하고, 손익을상품별, 기간별로통산할수있도록한다. 인출제한에따른가입여력감소 ISA는 2016.3월도입이후초기 4개월동안가파르게상승하다가, 2016.11월이후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2017.6월기준가입자수는 223.9만명, 누적투자액은 3.9조원으로, 도입당시의예상 ( 가입자수 406만명, 연간납입액 26.5조원 ) 보다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 그주요한요인중하나로의무가입기간유지, 동기간동안중도인출제한과같은엄격한요건등에따른가입여력감소를들수있다. [ 그림 14] ISA가입계좌수 ( 단위 : 만좌 ) [ 그림 15] ISA 누적투자잔액 (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료 : 금융투자협회 74) 근로자는총급여 5,000 만원이하, 사업자는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 75) 비과세재형저축, 장기펀드소득공제불입액과연간납입한도통합관리 76) 현재는의무가입기간내납입금액인출시감면세액을추징하도록되어있으며, 퇴직 폐업등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인출을허용하고있다. 1. 소득세 99
소득분위별가계의저축능력을 2016년가계동향조사의흑자율을기준으로살펴보면, 소득수준이낮을수록저축여력이제한적임을알수있다. 소득수준이낮은 1분위의경우, 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을차감한흑자액이음수 ( 연간 -338만원) 로, 저축여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2분위부터양수로전환되기는하나, 흑자율은 9.1%, 연간흑자액은 177만원으로저축여력이높지않음을알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자산을 3~5년 ( 서민형 3년, 일반형 5년 ) 동안불입하고, 인출을엄격하게제한할경우 ISA의가입을주저하게만들수있다. [ 그림 16] 소득분위별연간흑자액및흑자율규모 : 2016 년가계동향조사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2,000 1,180 2,293 9.1 177 3,141 18.2 3,853 21.0 4,491 484 678 852 22.7 5,133 27.0 27.9 5,871 1,140 1,352 6,780 1,719 8,071 11,941 42.9 40.0 35.9 2,330 4,04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338-35.7 소득흑자액흑자율 ( 우측,%) 주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1.1 ( 단위 : 만원, %) 50.0 30.0 20.0 10.0 0.0-10.0-20.0-30.0-40.0 실제로 ISA 제도도입시우리나라에서벤치마크한영국의경우, 의무가입기간및중도인출제한을두지않고있다. 영국의 ISA는기존의비과세저축특별계좌 (Tax-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s: TESSAs), 비과세주식저축플랜 (Personal Equity Plans: PEPs) 등기존의제도를대체해도입되었는데, TESSAs의저소득층가입부진이유로세제혜택을위한의무보유기간이지적됨에따라, ISA에서는의무가입기간을설정하지않았다. 이외에 ISA를운용하고있는일본, 캐나다, 남아공의경우도공통적으로인출제한을두지않고있다. 저소득층의낮은저축여력, 유동성부족, 해외사례등을감안할때, 2017년세법개정안에서제시된 ISA의자유로운중도인출허용은저소득층의가입률제고에 100 III. 세목별분석
도움이될것으로평가된다. 다만, 소득수준, 저축여력등을감안할때비과세한도를상향조정하더라도추가적인저축증대효과를가져오기는어려울수있다. 가계동향조사의소득분위별자료를살펴보면, 소득 5분위이하계층에서는연간흑자액이 1,000만원에미달하고있기때문이다. 서민형기준으로 2017.6월현재불입액실적을보면 1인당평균 150만원으로, 현재금융소득비과세한도인 250만원 (3년불입기준 ) 을달성하게하는연간불입액 1,000만원의 15% 에불과하다. 금번세법개정안에서는동비과세한도를 500만원으로확대함에따라, 비과세대상연간불입액은 2,000만원으로이를기준으로할경우현재불입액실적은 7.5% 에불과해동개정에따른세제혜택을받는인원은적을가능성이높다. [BOX 8] 세법개정안에따른비과세금융소득및불입액비교 세법개정안에따라비과세금융소득금액의한도를상향조정할경우, 각유형별로비과세대상불입액을비교하면아래와같음 비과세대상불입액의한도상향조정이이루어지더라도, 추가적인저축여력이없는경우비과세혜택을받을수는없음 단, 이는수익률 4%( 단리 ) 기준이며수수료는따로고려하지않은가정하에추계 ( 일반형 )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동일한데, 비과세금융소득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5배상향조정함에따라비과세대상불입액도약 1.5배상승 현행기준에따르면연간약 333만원 ( 만기시 1,665만원 ) 불입액까지비과세되나, 동금액이연간 500만원 ( 만기시 2,500만원 ) 까지상승가능 ( 서민형 )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동일한데, 비과세금융소득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상향조정함에따라비과세대상불입액역시약 2배상승 현행기준에따르면연간약 1,044만원 ( 만기시 3,132만원 ) 불입액까지비과세되나, 동금액이연간 2,000만원 ( 만기시 6,000만원 ) 까지상승가능 1. 소득세 101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 표 ] 세법개정안에따른비과세금융소득및불입액비교 의무가입기간 비과세금융소득 ( 단위 : 만원 ) 비과세대상불입액월별연간만기시 현행 (A) 5 년 200 28 333 1,665 개정안 (B) 5 년 300 42 500 2,500 (B/A) 1.0 1.5 1.5 1.5 1.5 현행 (A) 3 년 250 87 1,044 3,132 개정안 (B) 3 년 500 1) 167 2,000 6,000 (B/A) 1.0 2.0 1.9 1.9 1.9 현행 (A) 5 년 200 28 333 1,665 개정안 (B) 3 년 500 1) 167 2,000 6,000 (B/A) 0.6 2.5 6.0 6.0 3.6 주 : 1. 이자율 4% 가정, 수수료고려안함 1) 연간불입액한도인 2,000만원가정시비과세금융소득은 480만원으로추정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SA의가입유인검토 : 안전자산쏠림현상에따른낮은수익률, 수수료부담등현재운용되고있는 ISA는예금등안전자산쏠림현상에따른낮은수익률, 예금자산운용시에도부과되는수수료부담등으로상품매력도가낮아, 가입유인이높지않은편이다. ISA운용현황을살펴보면, 2017.7.31. 현재전체가입자수 221.5만명중 88.7% 인 196.5만명이신탁형 ISA를선택하고있으며, 일임형 ISA는 11.3% 인 25.0만명에불과해신탁형에대한집중도가높음을알수있다. 투자금액기준으로봐도신탁형이전체투자금액 3.9조원의 86.7% 인 3.4조원이며, 일임형은 13.3% 인 0.5조원수준이다. 신탁형은가입자가 ISA에담을금융상품들을직접선택하고투자규모도결정하는상품으로금융기관은가입자의지시대로상품을편입 교체한다. 반면, 일임형은금융기관이가입자의위험성향과자금운용목표를고려하여제시하는모델포트폴리오중하나를선택하여투자하는방식으로 77), 금융기관의전문운용인력이가입자대신 ISA에담을금융상품을선택한다. 77) 금융위원회보도자료, 국민재산증식지원을위한 국민통장 ISA 출시, 2017.3.14. 참조 102 III. 세목별분석
[ 표 68] ISA 상품별가입현황 : 2017.7.31. 기준 ( 단위 : 개, 명, 억원, %) 구분 합계 은행 증권 보험 회사수 32 (94.1) 14 16 2 신탁형가입자수 1,965,163 (88.7) 1,817,786 146,663 714 ISA 투자금액 34,204 (86.7) 27,340 6,855 9 회사수 25 (73.5) 10 15 0 일임형가입자수 250,024 (11.3) 214,907 35,117 0 ISA 투자금액 5,264 (13.3) 4,837 427 0 회사수 34 (100.0) 14 18 2 계 가입자수 2,215,187 (100.0) 2,032,693 181,780 714 투자금액 39,468 (100.0) 32,177 7,282 9 자료 : 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서비스 신탁형및일임형 ISA에대해업권별로편입자산의우선순위를정리하면, 은행권고객들은원금이보장되는예적금을 ISA에 82.9% 가까이편입하고있으며, 증권사의경우파생결합증권 48.3%, 예적금 37.6% 순으로편입하고있다. 일임형의경우, 예적금등의비중이신탁형에비해서는낮은편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69] 업권별편입자산현황-전체자산대비비중-: 2017.7.31. 기준 ( 단위 : %) 순위 신탁형 일임형 은행증권은행증권 1 예적금등 82.9 파생결합증권 48.3 국내채권형F 42.0 파생결합증권 39.8 2 파생결합증권 12.3 예적금 37.6 MMF 21.2 예적금등 12.3 3 국내채권형F 1.7 RP 10.9 해외채권형F 8.8 MMF 7.7 4 국내혼합형F 1.3 ETF 3.7 해외주식형F 8.6 RP 6.4 5 ETF 0.5 국내혼합형F 2.1 국내혼합형F 5.3 국내채권형F 6.4 자료 : 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서비스 이를통해현행 ISA 가입자들은일임형보다는신탁형을선호하며, 신탁형중 에서도예적금편입비중이높아안전자산으로의쏠림현상이나타남을알수있다. 전체 ISA 가입계좌수의약 90% 를차지하는신탁형 ISA 는투자자가본인의판단으 1. 소득세 103
로직접운용하는상품이어서수익률이일임형과같이따로공시되지않아정확히알수없지만, 예적금의비중이높은신탁형의수익률은높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신탁형에서예적금편입비중이 80% 에달하는데, 이러한안전자산위주의투자는 ISA의투자수익률 78) 을낮게만들어동세제지원상품의혜택을가입자들이크게느끼기어렵게만들수있다. 참고로예적금을선택할경우에도신탁자산으로운용되는 ISA의특성상보통납입액의 0.1% 정도의수수료가부과되고있다. [BOX 9] 일본 NISA: 주식시장활성화 일본의경우, 2014년 ISA를도입하면서가계저축증대와동시에 저축에서투자로의전환 이라는정책목표를추가 낮은금리의예금에치중된금융자산형성관행을투자로옮기기위해예금상품을 ISA의적격투자상품에서아예제외함 NISA는 2016.12월말기준가입자수가 1,069만명, 투자금액 9.5조원으로개설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투자금액의 97% 가투자신탁과상장주식에투입됨에따라일본자본시장이다시활성화되는데전환점이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음 ( 자본시장연구원, 2017.3) 우리나라의경우, 소액주주상장주식양도차익에대해비과세됨에따라, 상장주식상품에대해투자할경우 ISA에가입한다고추가적인세제혜택을받기어려운구조여서이를그대로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다만, 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에따른자본시장침체가능성등을염려하는상황에서, 이러한일본의사례가우리에게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 78) 신탁형수익률은가입자가상품을선택하는특성상공개되지않고있는데, 예적금투자비중이높으므로수익률이높기는어려울것이다. 일임형의경우출시이후수익률이 2016.11 월 0.5% 에서 2017.7 월 6.6% 로 8 개월연속상승하고있으나, 전체 ISA 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편임에유의할필요가있다. 104 III. 세목별분석
[BOX 10] 기타저축지원비과세 감면제도 우리나라의경우, 아래와같이다양한저축관련비과세감면제도의존재함 이외에소액주주상장주식양도차익비과세, 국내주식형펀드등의매매차익비과세등으로 ISA의세제혜택에대한국민의체감도는높지않은편임 반면영국은기존금융세제혜택상품을 ISA로대체 통합하고, 가입자격을특별히제한하지않으면서 ISA의혜택을점차강화함에따라, ISA에대한영국민의인식및가입률은높은편임 ( 김영도, 2017.6). [ 표 ] 저축지원비과세 감면항목의조세지출규모 : 현재운용항목기준 ( 단위 : 억원 ) 일몰기한 2017 세법개정안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전망 2018 전망 조합등예탁금및출자금과세특례 2018-8,943 7,666 5,673 5,948 6,369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 舊 노인 장애인등의생계형저축 ) 2019-4,434 3,647 3,742 3,244 3,474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없음 - 832 1,135 1,600 2,006 2,148 장기저축성보험의이자소득비과세없음 - 681 941 1,065 948 1,015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에대한소득공제없음 - 496 598 508 585 620 농어가목돈마련저축비과세 주택청약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 2017 일몰연장 2020 없음일몰설정 2019 96 98 124 104 111 n,a, n,a, 198 259 290 비우량채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 2017 일몰종료 - - - -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과세특례 2017 일몰종료 - 198 259 290 310 배당소득증대세제적용기한 2017 일몰종료 - - 347 488 488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없음폐지 - -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2018 제도개선 - -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집합투자증권 2018 - - 0.1 0.05 0.05 배당소득과세특례 연금저축세액공제없음 9,184 9,850 10,168 10,257 10,175 소계 24,666 24,133 23,486 23,870 24,710 주 :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폐지 ( 소득법 1291) 은조세지출예산서에포함되어있지않음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소득세 105
(4) 소결 ISA는 2016.3월도입이후초기 4개월동안가파르게상승하다가, 2016.11월이후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2017.6월기준가입자수는 223.9만명, 누적투자액은 3.9조원으로, 도입당시의예상 ( 가입자수 406만명, 연간납입액 26.5조원 ) 보다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 그이유로의무가입기간유지, 동기간동안중도인출제한등엄격한요건과예금위주의운용방식및수수료부담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금번세법개정안의중도인출허용및비과세한도확대는가입자증가에정체기를겪고있는 ISA를활성화하기위한긍정적인방안으로평가된다. 5년 ( 서민은 3 년 ) 간의무가입기간적용, 동기간동안중도인출제한등엄격한요건은유동성제약에직면하고있는계층의가입유인을떨어뜨릴수있다. 특히, 저소득층의경우낮은저축수준 ( 낮은흑자율 ), 유동성제약등으로 ISA의가입이쉽지않은상황이기때문이다. 중도인출허용은이러한제약조건을완화함으로써가입률제고에일부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만, 예적금등안전자산쏠림현상에따른낮은수익률, 수수료부담, 기타저축지원조세지출등으로 ISA의가입유인이여전히높지않을수있다. 또한, ISA에가입하더라도, 낮은소득수준및저축여력등으로인해추가적인저축증대로이어지지않을가능성도상존한다. 이는 2017.7월현재 ISA가입자의약 90% 가가입자가직접상품을구성하는신탁형을선택하고있으며, 이러한신탁형의예적금편입비중이약 80%( 은행권기준 ) 로안전자산으로의쏠림현상이나타나수익률이낮은편인데기인한다. 참고로신탁형의특성상예적금으로운용하는경우에도수수료를부담 ( 보통납입액의 0.1%) 해야한다. 또한, 조합등출자금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과세특례등기타저축지원조세지출과달리, ISA의경우의무가입기간제한, 수수료부담등으로세제혜택에대한체감도가제한적인것도가입유인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한다. 106 III. 세목별분석
마. 다주택보유자에대한양도소득세인상 (1) 개정내용정부는지난 8월 2일 실수요보호와단기투기수요억제를통한주택시장안정화방안 ( 이하 8 2대책 ) 을발표하면서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의양도차익에대한과세체계를정비하는안을제시하였다. 이에따르면 2018년 4월 1일부터조합원입주권을포함하여 2주택이상을보유하고있는다주택자가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양도할경우주택양도소득세율이 10%p(3주택자이상은 20%p) 인상되고 3년이상주택보유시적용되는장기보유특별공제가배제된다. [ 표 70] 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의주택양도소득세율변경안 현행 개정 ( 단위 : %) 2주택자양도차익에따라기본세율 +10%p 3주택자이상기본세율 (6 40%) 1) 적용기본세율 +20%p 주 : 1) 이번세법개정안에포함된세율인상내용이통과되면기본세율은 6~42% 로인상 (2) 8 2대책이후부동산시장동향 8 2대책이후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을살펴보면, 전국의아파트매매가격은 7월동안상승세이다가 8월부터상승률이하락하여 0.01~0.03% 의안정세를보이고있다. 다만, 8월에계속마이너스상승률이던서울아파트가격은 9월둘째주부터다시오름세로전환하고있다. 1. 소득세 107
7 월 3 주 7 월 4 주 [ 표 71]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 8 월 1 주 8 월 2 주 8 월 3 주 8 월 4 주 9 월 1 주 9 월 2 주 9 월 3 주 9 월 4 주 ( 단위 : %) 10 월 1 주 전국 0.08 0.10 0.01 0.01 0.02 0.01 0.02 0.01 0.01 0.02 0.03 서울 0.24 0.33-0.03-0.04-0.04-0.03-0.01 0.01 0.04 0.08 0.08 부산 0.07 0.10 0.03 0.03 0.02 0.01 0.01 0.00-0.01-0.01-0.01 세종 0.19 0.27 0.00 0.00 0.05 0.00 0.02 0.00 0.00 0.04 0.00 경기도 0.11 0.12 0.03 0.02 0.04 0.05 0.04 0.03 0.05 0.05 0.05 자료 : 한국감정원 2017 년 8~9 월기준전국의주택매매거래량은각각 96,578 건, 84,350 건으로, 모 든주택유형에서전월및전년동월대비거래량이감소하고있다. [ 표 72] 2017 년 8~9 월주택유형별주택매매거래량및증감률 증감률 (2017년 8월 ) 2017. 8월 전년동월전월 5년 8월比比평균比 2017. 9월 ( 단위 : 건 ) 증감률 (2017년 9월 ) 전년동월전월比比 5년 9월평균比 전체 96,578-1.6% -1.9% 33.0% 84,350-7.9% -12.7% 16.8% 아파트 64,300-0.3% -2.0% 32.2% 54,953-10.8% -14.5% 11.6% 연립 다세대단독 다가구 18,810-3.5% -1.7% 41.9% 17,061-2.5% -9.3% 32.1% 13,468-5.0% -1.5% 25.8% 12,336-1.4% -8.4% 23.0% 자료 : 국토교통부 지역별거래량자료를보면, 2017년 8~9월전국거래량은전년동월및전월대비모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나지역별로는조금씩편차가존재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선정된지역들의전월대비거래량을살펴보면, 부산, 세종, 경기는 8~9 월모두감소하고있고, 서울은 8월에는거래량이소폭증가하나 9월에는큰폭으로감소하고있다. 108 III. 세목별분석
[ 표 73] 2017 년 8~9 월지역별주택매매거래량및증감률 ( 단위 : 건 ) 증감률 (2017년 8월 ) 2017. 2017. 증감률 (2017년 9월 ) 8월전년동월전월 5년 8월전년동월전월 5년 9월 9월比比평균比比比평균比전국 96,578-1.6% -1.9% 33.0% 84,350-7.9% -12.7% 16.8% 수도권 57,094 0.5% -2.0% 59.9% 46,019-11.3% -19.4% 26.2% 지방 39,484-4.5% -1.7% 7.0% 38,331-3.6% -2.9% 7.3% 서울 24,259 12.1% 1.2% 95.5% 15,572-18.9% -35.8% 24.9% 부산 6,133-32.4% -15.9% -3.3% 5,326-38.5% -13.2% -12.7% 세종 626 45.9% -11.6% 201.8% 300-19.1% -52.1% 59.7% 경기 26,258-4.1% -4.3% 44.3% 23,950-5.9% -8.8% 27.1% 자료 : 국토교통부 (3) 주요쟁점분석중과세율적용대상확대현행 소득세법 은제104조의2에따라지정한지정지역 ( 이하투기지역 ) 의 1세대3주택에해당하는주택에만기본세율보다 10%p 높은중과세를부과하고있으나, 이번세법개정안은중과세율적용대상을대폭확대하고있다. 첫째, 개정안은중과세대상지역을투기지역에서조정대상지역으로변경한다. 2017년 9월기준조정대상지역은 40곳, 투기지역은 12곳이선정되어있고, 투기지역으로선정된지역은모두조정대상지역에해당한다. 2016년을기준으로전국약 1,670만호의주택중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수는약 450만호이고, 투기지역에있는주택수는약 158만호이다. 79) 79) 읍 면 동단위인경기도화성시동탄 2 신도시의주택수는가장최신의자료인 2015 년주택총조사자료를활용하고, 나머지지역은 2016 년주택총조사자료를활용 1. 소득세 109
적용지역 지역내주택수 [ 표 74] 조정대상지역과투기지역지정현황및주택수 ( 추정 ) 조정대상지역 40개지역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7개구,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 부산 (7개구,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 기장군 ), 세종 투기지역 12개지역서울 (11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세종 4,498,760 호 1,578,121 호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예산정책처작성 현재부동산규제를차별적으로시행하기위한지정지역으로는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가있다. 개정안처럼양도세중과적용대상지역이조정대상지역으로변경되면, 조정대상지역을지정하는국토교통부와양도소득세제도를관리하는기획재정부간협조가더욱긴밀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근거법령 적용지역 개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주택법제 63 조의 2 * 시행규칙 ( 안 ) 제 25 조의 2 주택법제 63 조제 2 항, 시행규칙제 25 조 소득세법제 104 조의 2, 시행령제 168 조의 3 40 개 29 개 12 개 주택분양등이과열 ( 위축 ) 주택에대한투기가성행되어있거나그럴우려가하고있거나우려가있있는지역는지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절차 [ 표 75]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비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심의 시도지사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 or 시도지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 부동산가격이급등하거나급등할우려가있는지역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장관지정요청 or 기재부장관직권회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2) 심의 지정요건 직전 3 개월주택가격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130% 인지역으로서 (1) or (2) or (3) (1) or (2) or (3) 직전월부동산가격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130% 인지역으로서 (1) or (2) 110 III. 세목별분석
주요규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1) 직전 2 개월간청약경쟁률이 5:1 초과, 85 m2이하 10:1 초과 (2) 직전 3 개월간분양권전매량이전년동기대비 30% 이상상승 (3) 주택보급률또는자가주택비율이전국평균이하 (1) 직전 2 개월간청약경쟁률이 5:1 초과, 85 m2이하 10:1 초과 (2) 분양계획이직전월보다 30% 이상감소 or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실적이전년보다급감 (3) 주택보급률또는자가주택비율이전국평균이하 or 주택공급물량이청약 1 순위자에비해현저히적은지역 청약 1 순위요건강화 ( 가입 2 년경과 +24 회이상 ) 주택및오피스텔전매제한 다주택자양도세가산세율적용및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배제 1 세대 1 주택비과세요건강화 (2 년거주추가 ) LTV, DTI 10%p 하향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는제외 ) 재개발 재건축규제강화 ( 조합원분양권전매제한, 정비사업분양재당첨제한등 ) 3억이상주택거래시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신고의무화 (1) 직전 2 개월간평균부동산가격상승률 >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 130% (2) 직년 1 년간연평균부동산가격상승률 > 3 년간연평균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주택담보대출건수제한 ( 세대당 1 건 )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 ( 양도세기준주택수산정시포함 ) *1 세대 3 주택양도세 중과는폐지예정 LTV, DTI 40% ( 주담대 1 건이상 30%, 실수요자 50%) 주 : 1) 주거기본법 제 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5 조에따라 2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국토교통부장관이다. 그외위원은기획재정부제 1 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조정실국무 2 차장, 금융위원회부위원장등차관급공무원 10 명과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및주거정책전문가들로구성 2)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 168 조의 4 에따라 12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기획재정부차관, 부위원장은국토교통부차관이다. 그외위원은행정안전부차관, 국세청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과경제및부동산전문가들로구성자료 : 국토교통부자료를바탕으로예산정책처작성 둘째, 개정안은중과세대상자를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소유한 1세대2주택자까지확대한다. 통계청이발표한 2015년주택소유통계 에따르면전국 1,911만 1,000가구중주택을보유한가구는 1,069만 9,000가구 (56%) 로집계되었다. 조정대상지역인시 도에서주택보유가구중 3건이상주택을보유하고있는가구는 6~7% 이고 2건이상주택을보유하고있는가구는 24~29% 이다. 1. 소득세 111
전국 행정구역별 (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총계 1 건 2 건 3 건이상 10,699 (100) 1,875 (100) 786 (100) 41 (100) 2,433 (100) 주 : 시 도전체의가구수기준임자료 : 통계청 2015 년주택소유통계 [ 표 76] 2015 년시도별주택소유가구수 8,025 (75.0) 1,382 (73.7) 593 (75.5) 28 (68.3) 1,832 (75.3) 2,029 (19.0) 361 (19.3) 145 (18.5) 9 (22.0) 460 (18.9) 645 (6.0) 133 (7.1) 48 (6.1) 3 (7.3) 140 (5.8) ( 단위 : 천가구, %) 2 건이상비율 25.0 26.4 24.6 29.2 24.7 세율증가에따른다주택자의세부담변화현행법에따르면 1년이상보유한주택의경우주택의보유수와관계없이기본세율인 6~40% 누적세율 80) 을적용하되, 투기지역내 1세대3주택이상인자에게만예외적으로기본세율에 10%p 높은세율을중과하고있다. 이번개정안으로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자는기본세율에서 10%p 더높은세율을, 3주택이상인자는기본세율보다 20%p 더높은세율을적용받게된다. 기본세율이변하지않고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하지않는다고가정하여순수하게양도세중과 (10~20%p인상) 에따른세부담변화를계산하면아래와같다. 아래표를보면양도차익이작을수록세부담증가율이커짐을알수있다. 또한더높은세율을적용받는 1세대3주택이상인자 81) 의세부담증가율이 1세대2주택자보다약 2배정도높게나타난다. 80) 정부의세법개정안은 3 억원초과 5 억원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을신설하고최고세율을 40 에서 42% 까지인상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개정안이통과될경우양도소득과세표준이 5 억원이상인다주택자는기본세율의인상으로인한세부담증가효과까지받게되나, 여기에서는다주택보유자에대한양도소득세세율인상효과만파악하기위하여기본세율이변하지않는다고가정하였다. 81) 현행법에서예외적으로중과세를부과하고있는투기지역에있던 1 세대 3 주택자이상인자들의세부담증가효과를계산하면, 다른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들보다세부담증가비율이적게나타난다. 다만, 2012 년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투기지역해제이후투기지역지정이없었으므로, 본문에서는이러한경우를빼고서술하였다. 112 III. 세목별분석
[ 표 77] 세법개정에따른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양도세부담증가효과 ( 단위 : 만원, %) 양도차익 개정전 (A) 개정후 (B) 증가비율 3,000 305 580 90.3 5,000 618 1,093 76.9 1세대2주택 10,000 1,923 2,898 50.7 30,000 9,365 12,340 31.8 50,000 16,965 21,940 29.3 100,000 36,960 46,935 27.0 3,000 305 855 180.6 5,000 618 1,568 153.7 1세대3주택 10,000 1,923 3,873 101.4 30,000 9,365 15,315 63.5 50,000 16,965 26,915 58.7 100,000 36,960 56,910 54.0 주 : 기본공제 250만원 실효세율 (= 양도세 / 양도차익 ) 은장기보유특별공제를받지않는다고가정하면현재보다세율증가폭 (1세대2주택약 10%p, 1세대2주택이상약 20%p) 수준만큼커지는것으로나타난다. 만약주택을 10년이상보유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를제일높은공제율인 30% 로적용받을수있었던사람이라고가정하면, 실효세율의증가폭은장기보유특별공제로혜택을받는정도만큼더커지며양도차익이클수록그증가폭이더크게나타난다. 예를들어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자의주택양도차익이 3천만원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적용할경우실효세율이 5.7% 에불과하나개정후에는 28.5% 까지증가한다. 기존투기지역의 1세대3주택이상인자 양도차익 2017 2018. 4월이후 증가비율 3,000 580 855 0.47 5,000 1,093 1,568 0.43 10,000 2,898 3,873 0.34 30,000 12,340 15,315 0.24 50,000 21,940 26,915 0.23 100,000 46,935 56,910 0.21 1. 소득세 113
[ 표 78] 실효세율계산 ( 단위 : 만원, %) 개정전 개정후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시 30% 적용시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 3,000 10.2 5.7 19.3 28.5 5,000 12.4 7.6 21.9 31.4 10,000 19.2 9.0 29.0 38.7 30,000 31.2 19.8 41.1 51.1 50,000 33.9 22.5 43.9 53.8 100,000 37.0 25.0 46.9 56.9 부동산시장안정화효과논란주택, 토지등부동산은삶을영위함에있어필수적인요소이면서다른한편으로는자산증식수단으로서투기의대상이되는이중적성격을가지고있고, 일반재화에비해수급조절이힘들어시장안정화를위한정부의개입이불가피한측면이있다. 그런데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한수단으로조세정책보다는금리등통화정책이더중요하다는것이일반적인인식에도불구하고정부는부동산경기조절을위하여조세정책을활용해왔다. 이는한편으로조세정책을적절히사용할경우효과적으로부동산시장안정화에기여할수있고, 다른한편으로부동산시장안정화에대한국민적기대를정부가무시할수없기때문이다. 특히우리나라는가계자산중부동산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약 70% 에달하고있어부동산시장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높고정책의영향도큰편이다. 평균 구성비 [ 표 79] 자산유형별가구당보유액및구성비 ( 단위 : 만원, %, %p)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액전ㆍ월세 기타부동산거주실물보증금주택그외 1) 자산 2015 34,685 9,290 6,926 2,363 25,396 23,649 13,166 10,483 1,747 2016 36,187 9,400 6,942 2,458 26,788 25,029 14,244 10,785 1,759 증감률 4.3 1.2 0.2 4.0 5.5 5.8 8.2 2.9 0.7 2015 100.0 26.8 20.0 6.8 73.2 68.2 38.0 30.2 5.0 2016 100.0 26.0 19.2 6.8 74.0 69.2 39.4 29.8 4.9 전년차 - -0.8-0.8 0.0 0.8 1.0 1.4-0.4-0.1 주 : 1) 거주주택외 계약금및중도금 이포함자료 : 통계청, 2016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114 III. 세목별분석
이러한상황에서부동산관련세제는정부의조세수입목적외에부동산시장의경기조절수단으로이용되어왔다. 다주택자에대한주택양도소득세율역시부동산시장상황이나정부의정책기조에따라계속변화하였다. 정부는부동산시장이과열되었다고판단되면투기억제대책으로세부담을높이고, 반대인경우에는부동산경기활성화를위하여세부담을낮추었다. 정부의부동산조세정책이부동산시장안정화에기여하는지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한다. 실증분석연구결과를보더라도, 양도소득세중과제도가부동산매매거래를증가시켰다거나 82) 양도소득세가아파트매매가격및전세가격에부 (-) 의영향을미치는등투기적수요를억제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83) 는긍정적인연구결과도있으나, 양도소득세중과제도가도입된후에도주택가격은증가세를지속하였다거나 84) 양도소득세정책이단기적으로는주택시장안정에어느정도기여하나경제여건이국면을전환하는경우에는제도변경에따른효과의영속성으로주택경기변동을오히려심화시켰다는부정적인연구결과 85) 도존재한다. 효과에대한논란이존재하더라도부동산안정화대책으로조세정책을버리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 조세정책의유효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주택가격은금리, 국민소득, 물가등거시경제변수와주택공급, 금융등다양한변수의영향을많이받으므로, 통화정책, 주택정책, 금융정책등관련정책이세제개편과함께유기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또한부동산조세정책의성패는시장에얼마나신뢰를줄수있는지에달려있으므로, 정부는서민 중산층의주거환경개선이란장기적인목표하에수요 공급안정에바탕을둔부동산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하는자세를견지할필요가있다. (4) 소결 정부는부동산시장이과열되었다는판단하에적극적인부동산가격상승억제정책 을펼치고있다. 이러한기조내에서 8 2 대책과이번세법개정안은다주택자들이 82) 정운오 박성욱, 부동산세제의강화가부동산매매거래에미친영향, 경영학연구제 38 권, 2009. 83) 조기제, 이선우, 정동준, 양도소득세와경제변수가아파트가격변동에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분석, 부동산 도시연구제 9 권, 2017. 84) 박명호, 양도소득중과제도개편필요성과향후과제, 조세 재정 brief, 2009. 85) 서대원, 양도소득세가주택가격에미친효과분석및향후개편방안에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1. 소득세 115
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율을 10~20%p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배제하고있다. 현행법은 1년이상주택을보유한다면투기지역내 1세대 3주택이상인자에게만중과세를부과하고있으나, 개정안은적용지역을조정대상지역 (40곳) 으로변경하고 1세대 2주택자도중과세대상에포함시키는등중과세적용대상을확대하고있다. 세율인상으로다주택자들의세부담은증가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효과까지고려하면실효세율인상폭은더커지게된다. 정부의부동산조세정책이부동산시장안정화에기여할지에대해서는다양한연구결과가존재하며, 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한수단으로는조세정책보다금리등통화정책이더중요하다고말하거나조세정책의효과성자체에의문을제기하는사람도많다. 그러나정부가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으로조세정책을버리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며, 조세정책도적절히사용할경우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다. 따라서조세정책을버리기보다는관련정책들과의유기적추진등조세정책의유효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116 III. 세목별분석
[BOX 11] 우리나라양도소득세율변천과정 1975년이후양도소득에대한과세제도본격시행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 (1967년제정 ) 에따른부동산투기억제세가 소득세법 에흡수되어양도소득에대한과세제도로확대 개편 보유하고있는주택수와관계없이보유기간및등기여부에따라달리부과 - 1975년자산별로구분하고단일세율 ( 토지 50%, 건물 30%) 적용 - 1989년기본세율 (40~60%) 을누진세율로변경 - 2002년기본세율 (9~36%) 을종합소득세율과연계 참여정부시기 (2003~2008) 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율부과 부동산시장이과열되었다고판단하여부동산가격안정화대책실시 - 부동산에대한투기적수요를억제하고투기이익을환수하려는목적 1세대2주택이상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세율부과등양도세강화 - 2004년부터 1세대3 주택이상 60%, 2007년부터 1세대2 주택 50% 단일세율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로제한 (1세대1 주택은 15년보유시최대 45%) - 부동산가격의안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탄력세율 ( 기본세율 ±15%p 범위 ) 을투기지역및 1세대2주택이상의주택에한정하여적용가능 이명박정부이후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율완화 폐지 침체된주택시장을회복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경기활성화대책실시 2009년양도소득세율한시적완화 - 2010년 12월 31일까지양도하는경우 - 1세대2주택이하기본세율적용, 1세대 3주택이상 45% 2009년 5월부터투기지역내 1세대3주택이상만기본세율 +10%p 완화한제도의일몰기간을계속연장하다 2014년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폐지 - 1세대2주택이상기본세율 6~38%( 종합소득세율과동일 ), 1년미만 40% - 투기지역 1세대3주택이상기본세율 +10%p ( 다만, 1년미만시기본세율 +10%p와 40% 중높은세율 ) - 3년이상보유시장기보유특별공제 10~30% 적용 (1세대1주택 24~80%) 1. 소득세 117
[BOX 12] 주택양도세관련해외사례 미국 주택양도소득을일반소득과합산하여과세하고누진세율을적용하나, 보유기간이 1년을초과하는장기보유양도소득에는낮은세율적용 - 종합소득세율 (10~39.6%), 장기보유양도소득 (0~20%) 양도전 5년중 2년이상을실제거주한주택은비과세 - 부부합산 50만달러 ( 부부개별 25만달러 ), 매 2년에한번적용 일본 주택양도소득을일반소득과분리과세하고보유기간에따라다른세율적용 - 보유기간이 5년이하인단기보유양도소득에는 39%( 주민세 9% 포함 ) 단일세율적용, 5년초과하는장기보유양도소득에는 20%( 주민세 5% 포함 ) - 거주용주택에대해보유기간이 10년을초과하는경우양도차익 6천만엔이하는 14%( 주민세 4% 포함 ), 6천만엔초과분은 20%( 주민세 5% 포함 ) 의우대세율적용 자신이살고있는주택및주택과함께부지또는차지권을양도하는경우살지않게된날부터 3년째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양도하는경우 3,000만엔특별공제 ( 장기양도소득과단기양도소득모두포함 ) 영국 자산의모든양도차익에대해자본이득세부과후일부유형감면 - 종합소득규모에따라 18% 또는 28% 세율적용 주된거주용주택은비과세 - 2개이상의주택을소유한경우에도하나의주된거주주택비과세 - 보유기간내내거주하고비거주한기간이 3년미만이며, 보유기간중사업목적으로사용하지않고정원면적이 0.5ha 이하인주택 프랑스 주택양도차익에 27%( 사회분담세등 11% 포함 ) 의단일세율로분리과세 - 보유기간이 5년미만인경우 1,000유로공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경우 1,000유로에더하여 5년이지난해부터매년 10% 씩공제 거주용주택등일부요건충족시비과세 - 취득후 15년이경과한주택, 취득시점부터양도시점까지계속거주한주된주택, 주택양도가액이 15,000유로이하인주택 독일 주택양도차익을일반소득과합산하여과세 ( 세율 0~45%) 취득후양도시점까지계속거주하는등주된거주용주택은비과세 118 III. 세목별분석
바. 고향세 ( 고향기부제도 ) 도입 (1) 개정내용고향세 ( 고향기부제도 ) 는지방재정불균형완화를위해거주자가일정금액을자신의고향에납세또는기부하면이에대해세액공제등의특례를제공하는제도이다. 2008년부터정치권을중심으로도입논의가진행되었는데, 제20대국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등관련법안 86) 이다수발의되어있다. [ 표 80] 고향세 ( 고향기부제 ) 관련법안발의현황 안호영 1) 전재수홍의락강효상박덕흠김광림김두관주승용이개호 고향세형식기부금기부금조세기부금조세기부금기부금조세기부금 세제관련개정사항 - 세액공제세액이전세액공제세액이전 - 세액공제세액이전세액공제 발 기부금법 - - 의 소득세법 - - - 법조특 / 지특법 - - - 안 기타 - - - - 지방세법 2) - - - 제정안 3) 주 1) 안호영의원안과김광림의원안은고향기부금에대한세액공제조항을별도로신설하지않았으므로, 현행법에따른기부금세액공제가적용 2) 박덕흠의원이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3) 이개호의원이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안 을의미 (2) 주요쟁점분석국회계류중인개정안비교현재국회에발의된개정안은크게지방자치단체간세액을이전하는방식과고향기부금을신설하고세액공제를제공하는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홍의락의원안과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3건이전자라면, 안호영의원안, 전재수의원안, 강효상의원안, 김광림의원안, 김두관의원안, 이개호의원안등 6건을후자로분류할수있다. 86) 정부는지역균형발전방안의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법 ( 가칭 ) 제정을추진한다고국정과제로제시하였으나아직관련법안은제출하지않음 1. 소득세 119
지방자치단체간세입을이전하는방식은납세자가소득세의일정금액을자신이지정한지역의세입으로할것을신청할경우그지역으로세액을이전하는방식이다. 홍의락의원안과주승용의원안은세액이전한도를납부할소득세액 ( 국세 ) 의 10% 로설정하고수도권으로는세액이전을신청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다만, 홍의락의원은수도권거주자가수도권외모든지역에대해신청할수있도록하나, 주승용의원안은신청대상을광역시거주자까지확대하고, 세액을이전받을지자체는시 군 ( 인천, 경기는제외 ) 으로한정하고있다. 한편, 박덕흠의원안은납세자가지방소득세의 30% 의범위에서납세지변경을신청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 기부금세액공제방식은지방자치단체가고향기부금을모집 접수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기부금에대한세액공제를제공하는방식이다. 현행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 이하 기부금법 ) 제5조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의기부금품모집을금지하고자발적으로기탁하는금품이라도법령에규정이있거나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치는등예외적인경우에만접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개정안들은이조항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가고향기부금을모집 접수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 ( 전재수의원안, 강효상의원안, 김광림의원안, 김두관의원안 ) 하거나고향기부금에관한특별법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안 ) 을제정하고이법에대해서는기부금법적용을배제 ( 이개호의원안 ) 하고있다. 다만, 고향기부금의명칭이나요건등은개정안마다조금씩달리정하고있다. 고향기부금에대한세액공제는현행법정기부금세액공제제도를그대로적용하는안과별도의세액공제규정을두는안으로구분된다. 전자 ( 안호영의원안, 김광림의원안 ) 의경우고향기부금은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에따라세액공제를받게되고, 후자 ( 전재수의원안, 강효상의원안, 이개호의원안, 김두관의원안 ) 의경우고향기부금은신설하는별도조항에따라세액공제를받게된다. [ 표 81] 조세형식의개정안비교 대표발의신청자신청금액세액이전대상수도권거주자홍의락본인이납부할지자체 ( 수도권제외 ) ( 서울, 경기, 인천 ) 소득세액의 10% 대도시거주자주승용이내시 군 ( 수도권제외 ) ( 서울, 경기, 광역시 ) 개인지방소득세 30%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박덕흠납세자이내지자체 120 III. 세목별분석
[ 표 82] 기부금형식의개정안비교 대표발의명칭기부요건세액공제율 ( 국세 ) 비고 안호영 김광림 고향기부금고향기부금 해당지역출신자나 10년 100만원이하는기부이상거주한사람이자발심사위원회심사생략적으로기탁하는경우 15%(2천만원초과분 30%) 고향 ( 가족관계등록부등 에 10년이상등재되거나 10년이상거주한사실이있는지역 ) * 법정기부금공제조항 적용 답례품제공가능 전재수 강효상 이개호 재정자립도 20% 이하지고향자체기부금 관할구역밖에주민등록 10만원이하 : 된사람 100/110 고향 10만원초과 : 기부금 출생지및이에준하는지역 15%(2 천만원초과분 30%) 고향사랑 해당지자체주민이기부금아닌사람 연 100만원한도 법정기부금에서제외 법정기부금으로명시 답례품제공가능 기부금기금설치및사용목적제한 김두관 고향사랑 재정자립도 30% 이하지자체기부금 해당지역출신자 10만원이하 : 1000/1100 연 3,000만원한도 10만원초과 : 법정기부금에서제외 16.5%(2 천만원초과분 33%) 제도도입에대한찬반논의고향세 ( 고향기부제 ) 도입에대해서는찬성과반대의견이대립하고있다. 도입을찬성하는측은지역간심각한재정격차를줄이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다는점, 애향심을고취할수있다는점, 납세자에게납세지선택권을부여하고주민의지방행정에대한관심을높일수있다는점, 특산품을답례로제공시지역특산품홍보효과와경제적효과를동시에충족할수있다는점등을논거로하고있다. 이에반해, 도입을반대하는측에서는조세원칙에위배될수있다는점, 주민 1. 소득세 121
세를다른지역으로이전하는것은주민세의수익자부담원칙이나지방자치원칙에 부합하지않다는점, 고향개념이모호하고지역간과열경쟁을부추길수있다는 점, 수도권역차별이발생한다는점등을논거로하고있다. (3) 소결고향세 ( 고향기부금 ) 도입논의는 2016년 3월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고향기부제도도입건의안을의결한이후다시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제20대국회에서도다수의의원법안이발의되어소관상임위원회에서검토중인데이에대해서는찬반의견이대립하고있는실정이다. 제도도입을찬성하는측에서는열악한지방재정문제를해결할수있을뿐만아니라특산물제공등으로지역홍보를강화하고지역간경쟁을촉진하여지방자치발전에기여할수있다고주장한다. 하지만지역간과도한경쟁을유발하고고향세 ( 고향기부금 ) 가반드시재정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로이전또는기부된다는보장이없으며오히려지방재정격차를심화시킬수있다는반대주장도광범위하게존재한다. 고향세 ( 고향기부금 ) 는중앙정부나수도권지방자치단체의세수를감소시킬가능성이크기때문에제도도입전에이해당사자간충분한협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만약제도를도입한다면, 도입취지에맞게제도가활발히운영될수있도록대국민인식도를높이고 87) 납세자 ( 기부자 ) 의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행정절차를정비하는한편, 과도한답례품경쟁등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 87) 2016 년 2 월전북도의회가 한국정보통계에의뢰하여실시한설문조사에서모른다는대답이 534 명 (58.5%) 로, 찬성 224 명 (24.5%) 이나반대 155 명 (17%) 보다높게나타남. 122 III. 세목별분석
[BOX 13] 일본의고향납세 ( ふるさと, 후루사토 ) 제도 주요내용 납세자가원하는지방자치단체에주민세의 10% 이내의금액을납부하면, 이를국세 ( 소득세 ) 및지방세 ( 주민세 ) 에서공제해주는제도 - 기부방식으로납부하고, 2,000엔 ( 자기부담액 ) 을제외한기부금전액을공제 공제액 공제여부 소득세공제액 ( 기부금 -2,000 엔 ) 소득세율소득공제 주민세공제액 ( 기본공제 ) 주민세공제액 ( 특례공제 ) ( 기부금 -2,000 엔 ) 10% 세액공제 ( 기부금 -2,000 엔 ) (100%-10%- 소득세율 ) 소득세액공제 주 : 주민세특례공제의경우주민세소득할의 20% 가공제상한자료 : 신승근 조경희, 일본의고향사랑조세제도도입방안에관한연구 도입배경및경과 지방창생 ( 地方蒼生 ) 을도모하고지자체간세수격차를시정하기위한목적으로 실적 2008년도입, 훗카이도에서 2009년최초시행 - 특산품답례제도가시행되면서 2013년부터고향납세가폭발적으로증가 - 2015년주민세공제확대 ( 특례공제액한도 : 주민세소득할액의 10% 20%), 원스톱특례제도 ( 정기급여자의확정신고서제출절차생략 ) 도입 2016 년기준세액공제적용자수약 1,300 만명, 고향세금액약 1,471 억엔 ( 단위 : 억엔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향납세액 65.5 67.1 649.1 130.1 141.9 341.1 1,471.0 2,540.4 공제액 18.1 20.4 210.2 45.3 60.6 184.2 1,001.9 1,766.6 주. 2011 년은동일본대지진 (2011 년 ) 이후재해지역및고향에대한관심제고로급증자료 : 일본총무성 (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17.7.28.) 1. 소득세 123
2. 법인세가. 법인세최고세율인상 (1) 개정내용 현재법인세는과세표준 2억원, 200억원을기준으로 10%, 20%, 22% 의 3단계의누진세율구조를유지하고있다. 정부의세법개정안에따르면, 법인세과세표준 2,000억원이상의구간을신설하고, 법인세율 25% 를적용할예정이다. [ 표 83] 법인세세율변경안 ( 정부안 ) ( 단위 : %) 2008 2009 2010~2011 2012~ 2018~( 개정안 ) ~2억원 13 11 10 10 10 2~200억원 20 20 200~2,000억원 25 22 22 22 22 2,000억원 ~ 25 한편국회에는 10개의의원발의법인세율변경안이계류중이다. 대부분과세구간을 3~4개구간으로하고, 과세표준 200~500억원이상의법인에대해최고세율을 2~3%p 인상하는법안이다. 구체적으로김동철, 박주민, 윤효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이언주의원안등 8개법안은세율을인상하는내용이다. 반면, 추경호의원안은현재 10%, 20% 를각각 7%, 18% 로인하하고자하는내용이며, 정갑윤의원안은과표 2억원 ~140억원미만구간의법인세율 20% 를세분화하여 12~18% 로낮추는내용이다. [ 표 84] 법인세세율변경안 ( 의원안 ) ( 단위 : %) 김동철 박주민 윤호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추경호 ~2억원 10 10 10 10 10 10 10 7 2억원 ~ 20 20 20억원 ~ 20 20 20 18 22 100억원 ~ 22 25 25 200억원 ~ 22 22 25 24 22 500억원 ~ 25 25 23~25 주 : 이언주의원안 ( 최고세율 32%), 정갑윤의원안은각각 6단계, 7단계구간으로나누어져있으며, 본표에 표기하지않음. 박영선의원안은연도별로단계적인상안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25%) 124 III. 세목별분석
(2) 세수효과법안으로인해세부담이변화하는대상은현재과세표준 2,000억원구간을넘는법인으로, 2015년기준 129개 ( 법인세 65만개신고기업의 0.02%, 34만개납세법인의 0.04%) 기업이며, 이들이납부하는총부담세액은 19.5조원으로전체총부담세액의 44.5% 를차지하고있다. [ 표 85] 법인세세율인상대상자및부담세액 : 2015년기준 과세표준 신고법인수 (%) 과세표준 ( 조원 ) (%) 총부담세액 ( 조원 ) (%) 2,000억원이하 644,932 99.98 153.4 58.1 24.4 55.5 2,000억원초과 129 0.02 110.7 41.9 19.5 44.5-2,000~5,000 억원 80 0.01 23.9 9.1 4.6 10.5-5,000억원 ~ 49 0.01 86.7 32.8 14.9 34.0 합계 645,061 100.00 264.1 100.0 43.9 100.0 세율인상으로인한세수효과는과표구간별로 법인당세법개정전후의법인세차이 법인수 방식으로구한후, 각과표구간의세수효과를합산하는방식으로구한다. 88)89) 정부의세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 법인세는 2019~2022년동안총 9.61조원 ( 연평균 2.40조원 ) 증가할것으로추계된다. 정부는동항목의세수효과를 2019~2022년동안 10.20조원 ( 연평균 2.55조원 ) 으로, 국회예산정책처보다 0.59조원 ( 연평균 0.15조원 ) 높게전망하고있다. 세율인상대상법인은 129개의 1기업당법인세는 173억원증가, 실효세율 1.8%p 인상할것으로전망된다. 88) 가결산및중간예납을고려하면, 소득귀속기준세수중약 10% 가당해연도 (2018 년 ) 세수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2019 년의경우, 2018 년가결산을하지않은기업들의세수효과 (90%) 와, 전년도확정신고분의중간예납 ( 약 50%) 분효과가합쳐짐에따라소득귀속기준연평균세수효과의약 145% 의효과가나타난다. 반면 2022 년의경우, 2021 년귀속소득에대한법인세중간예납분효과만계상하였기때문에숫자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89) 법인세율인상에대한법인들의행태변화가있을경우, 투자나생산의변화에따라세수효과가과대추정되었을가능성이존재한다. 2. 법인세 125
[ 표 86] 법인세율인상 ( 정부안 ) 으로인한법인세증가전망 ( 단위 : 조원 ) 과세표준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 연평균 NABO전망 ( 합계, A) 0.21 3.21 2.41 2.54 1.24 9.61 2.40 2,000~5,000억원 0.02 0.35 0.28 0.31 0.16 1.12 0.28 5,000억원이상 0.19 2.86 2.13 2.23 1.08 8.49 2.12 정부전망 (B) 0 2.55 2.55 2.55 2.55 10.20 2.55 A-B 0.21 0.66-0.14-0.01-1.31-0.59-0.15 주 : 2018~2021년까지귀속소득분에대한세수효과가국고에귀속되는시기인 2018~2022년에배분 과세표준법인수 1 기업당과표 [ 표 87] 법인세인상효과 (2018년기준 ) ( 단위 : 억원, %, %p) 현행 개정 증감 1 기업당결정세액실효세율 1 기업당결정세액 실효세율실효세율결정세액 2000억원 ~ 80 3,422 579 16.9 612 17.9 1.0 33 5,000억원 ~ 49 20,238 3,258 16.1 3,659 18.1 2.0 401 합계 / 평균 129 9,809 1,596 16.3 1,769 18.0 1.8 173 (3) 주요쟁점분석세법개정안의법인세율인상안은우량대기업의이윤을과세기반으로활용함으로써세원확보와함께노동소득과의과세형평성을추구하기위한차원으로이해된다. 세율인상찬성과반대측면의논리가팽팽히대립하고있기때문에, 중요한것은법인세율인상시, 인상이후의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개정하는것이다. 여기서는이러한논의들을정리하고, 현재우리나라의현실에비추어세법개정안논의시고려되어야할점에대해정리한다. 세율인상반대측의견법인세율인상을반대하는측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법인세율인상은자본비용을상승시키고, 국제간세율격차가커져해외로의자본유출이증가할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법인세부담이소수대기업에집중되어있고이들은해외사업비중및투자해외이전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 법인세율을국제수준이하로유지함으로써자본의해외이전을방지할 126 III. 세목별분석
필요가있다는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2016) 은한국의다국적기업이한국에모회 사를두고외국에자회사를두었을경우, 한국이외국보다법인세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국내모회사에서해외자회사로의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것으로추 정하였다. 또한우리나라법인세를 3%p 인상할경우순자본유출규모가 29.3 조원 에달하며, 이에따라세수는 2.3 조원감소할것으로추정한바있다. 둘째, 법인세를통해소득재분배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데는회의적인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의견은다수의실증연구결과에의해지지된다. 90) Blanchard and Summers(1987) 는법인세인상을통해복지재원을충당할경우실업률이높아지게 되므로복지재원마련을위해서는다른세목을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 고있다. Keuschnigg(2009) 는법인세증세는단기적으로세수를증가시키지만중장 기적으로국가재정의상태를악화시키며법인세증세를통해사회적후생이증가하 는경우는실업률이비효율적으로낮은경우뿐이라는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Hines(2006) 과 Kim et al(2013) 은법인세와사회복지지출사이의관계를실증적으 로분석하고한국가의복지지출수준은필요에의해서가아니라그국가의경제규 모즉얼마나부유한지에의해결정된다는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셋째, 세율인상은자본비용증가로이어져고용 투자및성장률저해할가능성 이존재한다는것이다. Djankov, et al.(2008) 91) 은 85 개국실증분석결과, 실효세율 높을수록총투자가낮다는것을보였다. Liungqvist and Smolyansky(2014) 는법인세 율인상과인하의효과가비대칭적이며법인세율인상에의해고용과노동소득이 큰폭으로감소한다는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법인세율 1% 포인트인상이 0.3~0.5% 의고용감소와 0.3~0.6% 의노동소득감소를초래한다고분석하였으며, 법인세율인하에의해고용과노동소득이증가하는경우는경기침체기에만긍정적 인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하며법인세율인하효과가전혀없는것은아니라는 점을강조하고있다. Liungqvist et. al(2015) 는기업들의위험부담행위가세율변화 에민감하게반응하지만법인세율인상에대한기업들의투자위축효과가보다명 확하게나타난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92) 넷째, 자본과세시실질적인부담은국제이동이어려운노동, 토지, 소비자에게전가 90) 김학수 (2016), 법인세율정책방향에대한제언, 국회공청회자료집, 2016.10.26. 91) Djankov, Simeon, Tim Ganser, Garalee McLiesh, Rita Ramalho, and Andrei Shleifer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NBER Working Paper No. 13756. 2008. 92) Liungqvist and Smolyansky(2014), Liungqvist et. al(2015) 의연구는김학수 (2016) 재인용 2. 법인세 127
될수있다. 대기업세율인상시기업이아닌주주, 종업원, 하청업체근로자, 소비자등이낮은배당 임금, 가격인상등으로조세를부담하고있기때문이다. 세율인상찬성측의견법인세율인상을주장하는측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가계 기업간소득비중격차를축소하기위해법인세율은인상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현재기업소득비중의급증을감안할때, 법인의세부담은증가할여력이충분히존재한다. GNI중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1975년 79.2% 에서 2015년 62.3% 로 16.9% 하락한반면, 기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1975 년 9.3~ 에서 2015년 24.3% 로 15.0%p 증가하였다. 93) 이는가계소득비중감소와기업소득비중증가는국제적인추세이나, OECD 국가평균가계소득증가가 13.0%p 하락하고기업소득이 8.1%p 상승한것에비해가계 기업소득간양극화가더빠르게진행되었음을알수있다. [ 그림 17] 가계소득 /GNI [ 그림 18] 기업소득 /GNI 자료 : stats.oecd.org 둘째, 이명박정부감세의효과성에대한비판이존재한다. 감세로인해법인세수는감소하였고투자증대는미미한반면, 사내유보금은크게증가하였다. 대기업의사내유보금은 2009년 345.4조원에서 2014년 695.9조원으로, 연평균 15.0% 증가하였다. 이에대해 2015년기업소득의가계소득환류등을위한세법개정들이여럿존재하였으나, 실제로배당만다소증가하였을뿐세수효과나소득이전등의측면에서는효과가크지않았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93) 2010 년이후이러한추세가약간반전되기는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벌어진격차를좁히지는못하고있다. 128 III. 세목별분석
셋째, 세율인상시해외자본감소우려는과장된측면이존재한다. 법인들은투자결정시법인세율외시장성, 규제, 노동문제, 기술력등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 조세연구원 (2013) 의연구에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실효세율이각각 21.8%, 25.1%, 23.7%, 16.7% 로한국의실효세율 16.6% 와비교해볼때한국은저세율국가에해당하기때문에법인세율이높지않다. 최근일부대기업의비과세 감면을축소함으로써실효세율이인상되기는하였으나, 세율이투자결정에서의결정적인요소가아닐수있다는전제는여전히유효할수있다. 나아가, 법인세부담이투자에미치는효과에대한논의에서도다양한측면을고려하여야한다는실증분석들이여럿존재한다. 예를들어, 김상헌 손원익 (2006) 에서는연구개발투자액에세액공제액, 매출액규모, 자산규모등의변수들이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지만, 기업 ( 자산 ) 규모또는투자종류별로큰차이가나타날가능성이있을뿐만아니라, 자산규모와투자종류간에내생적관계가있을가능성높다고보고하고있다. 94) 세제혜택이투자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 어떤종류의투자인가에따라효과가크게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신현대 이정기 (2007) 는법인세율과함께타인자본비용및부채비율이기업투자에중요한결정요인으로작용함을밝혔다. 95) (4) 소결 현재법인세는과세표준 2 억원, 200 억원을기준으로 10%, 20%, 22% 의 3 단계의누진 세율구조를유지하고있다. 정부의세법개정안에따르면, 법인세과세표준 2,000 억원 이상의구간을신설되고, 법인세율 25% 가적용될예정이다. 법안으로인해세부담이 변화하는대상은현재과세표준 2,000 억원구간을넘는법인으로, 2015 년기준 129 개기업이며, 이들이납부하는총부담세액은 19.5 조원으로전체총부담세액의 44.5% 를차지하고있다. 정부의세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 법인세는 2019~2022 년동안총 9.61 조원 ( 연 평균 2.40 조원 ) 증가할것으로추계되고, 이들의실효세율은 2018 년기준 1.8%p 상 승할것으로전망된다. 정부는동항목의세수효과를 2019~2022 년동안 10.20 조원 94) 김상헌 손원익, 기업의연구개발에대한조세지원의효과 : 기업별세액공제자료를바탕으로 공공경제 제 11 권제 2 호, 한국재정학회, 2006., pp.101~122. 95) 신현대 이정기, 법인세율과타인자본비용이기업투자활동에미치는영향 : 부채비율의크기에따른분석, 세무학연구 제 24 권제 1 호, 한국세무학회, 2007, pp.113~130. 2. 법인세 129
( 연평균 2.55조원 ) 으로, 국회예산정책처보다 0.59조원 ( 연평균 0.15조원 ) 높게전망하고있다. 법인세율인상과인하를둘러싼논의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확대되어왔다. 일반적으로법인세율인하는실효세율부담을인하시켜기업의투자와저축을늘리고자본축적을도와경제성장을촉진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국가간자본이동이자유로울경우, 해외투자에비해국내투자의자본비용을하락시켜해외자본의국내유입을촉진시키게된다. 법인세율인하로인한재정기반의잠식을가져올수있으나, 투자및성장효과가클경우장기적으로과세표준을확대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반면, 법인세인하가기업투자에미치는효과가의문시되며, 세입기반을잠식하여재정건전성을저해하고, 감세효과가고소득계층에크게나타남으로써소득재분배에도불리하다는주장도광범위하게존재한다. 나아가우리나라의경우독점지대가존재하며, 이에대해서추가과세가가능하다는의견도존재한다. 이번세법개정안의법인세율인상안은우량대기업의이윤을과세기반으로활용함으로써세원확보와함께노동소득과의과세형평성을추구하기위한차원으로이해된다. 세율인상찬성과반대측면의논리가팽팽히대립하고있기때문에, 세율인상이후의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법인세율구조를설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세율수준과상관없이법인세율다구간화는세제의복잡성과효율비용을증가시킬수있고, 일부대기업에대한세수의존도가높아질수록경기변동에따른세수변동폭이확대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 96) 또한법인세의경우명목세율보다는실효세율관점에서판단할필요가있다 ( 전주성, 2017) 97). 96) 2010~2015 년중과세표준 1,000 억원이상구간의법인세총부담세액은최저 18.2 조원, 최대 24.3 조원으로, 전년대비가장많이감소한해에는 3.3 조원감소, 전년대비가장많이증가한해는 3.1 조원증가 97) 전주성, 한국형조세개혁의방향과주요쟁점, 한국경제포럼 제 10 권제 2 호, 2017, pp39~66. 130 III. 세목별분석
나.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1) 개정내용정부는일몰이도래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를환류대상및가중치등을조정한후명칭을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로변환하고자한다. 동제도의과세대상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하 상출집단 ) 과자기자본 500억원을초과하는법인 ( 단, 중소기업제외 ) 으로기존제도와동일하고, 당기소득 의일정금액에서투자증가, 임금및고용증가, 상생협력기금등으로환류한금액을차감하고남은 미환류금액 에대해서 20% 의단일세율로추가과세하게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과세표준 - 투자포함형 : 당기소득 α%-[ 투자 + 임금증가 + 상생협력 ] 20% - 투자제외형 : 당기소득 β%-[ 임금증가 + 상생협력 ] 20% * 60 α 80, 10 β 20, α, β는시행령에서규정 [ 표 88] 사내유보금과세제도의개정내용비교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항목 가중치 항목 가중치 투자 1 투자 ( 토지는제외 ) 1 임금증가 ( 상시근로자증가시 ) 1.5 임금증가 ( 상시근로자증가시 ) 1.5 고용증가에따른임고용증가에따른임금추가없음 금증가분증가분 추가 0.5 청년상시근로자청년정규직임금증가분추가 0.5 임금증가분정규직전환임금증가분 추가 1 배당 0.5 배당 0 상생협력출연금 1) 1 상생협력출연금 1) 3 주 : 1) 상상협력출연금은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출연한금액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법인세 1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과세표준을계산하기위한 당기소득 은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이월결손금, 법인세, 상법상이익준비금등을차감한금액으로계산하되, 과표 2,000억원초과구간에대한법인세율인상등을감안하여당기소득 2,000억원초과분은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의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당기소득에서차감하는환류대상에는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기금출연액대상으로하여기존의환류대상으로인정하던배당항목과투자금액중토지구입액 98) 을제외하였다. 이와함께고용 임금증가유도를위해고용증가에따른임금증가가중치를현행 1.5~2에서 2~3으로인상하였다. 99) 단, 임금증가액산정시중산 저소득층의고용 임금증가를유도하기위해환류대상에서제외되는근로자의임금수준을 1억2천만원에서 7천만원 100) 이상으로인하하였다. 101) 또한대기업이 2차 3차협력기업과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R&D 및근로자복지등에지원하는경우 102) 에는혜택을확대하기위해가중치를 1에서 3으로확대하였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당해연도에기준을초과하여환류하는금액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공제가가능하며, 기준을미달하는미환류소득은 차기환류적립금 으로하여다음사업연도에환류가가능하도록 1년과세유예를부여하는점은기존과동일하다. 동항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한시적용할예정이다. 한편, 국회에는투자상생협력지원법안 3건이계류중이다. 우선박광온의원은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를중견기업으로확대하는안과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세액공제를최저한세대상에서제외하고타제도와중복을허용하는안을발의하였다. 이언주의원안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성과공유제를실시하는중소기업의임금증가분에의 1% 를공제하는내용이다. 98) 현행토지구입액은건물신축용부지등으로 1~2 년내사용하는경우에는투자금액으로인정하고있음 99) ( 현행 ) 임금증가가중치 1.5, 청년임금증가가중치 2 ( 개정 ) 고용증가가중치 2( 청년정규직고용 비정규직정규직전환 3) 100) 전체근로자의상위 10%, 300 인이상기업의상위 20% 수준 101) 다만, 소득기준율, 가중치, 환류항목 ( 세부적인항목은시행규칙 ) 등대부분의주요항목을조특법시행령에위임 102)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근로복지기금을통해지원한금액 132 III. 세목별분석
[ 표 89] 투자 상생협력지원을위한주요개정내용 주요내용 정부안 기업소득환류세제를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변경 ( 배당및토지투자를기업소득사용대상에서제외, 상생지원액추가 ) 의원안 박광온의원 :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중견기업으로확대 박광온의원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세액공제확대 ( 최저한세대상제외등 ) 이언주의원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성과공유제시행기업인건비세액공제신설 (2) 주요쟁점분석환류세제도입과사내유보금의변화사내유보금 (retained earnings) 은기업의영업혹은영업외활동을통해발생하는이익중세금, 배당등사외로유출된금액을제외하고회사에남은금액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들이투자나임금증가로이익을환류하지않고사내유보금만증가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5년기업소득환류세제가도입되었다. 103) 환류세제도입후사내유보금의변화를살펴보면, 2016년말기준금융업을제외한전체기업의사내유보금은 1,023.8조원이며, 상출집단은 601.4조원인것으로나타났다. 기간별로사내유보금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1990년대는 18.7%( 상출 30.1%), 2000년대는 22.6%( 상출 22.8%), 2010년이후는 10.6%( 상출 10.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도입되기전 후를구분해보면, 상출집단의경우 2010~2014년사내유보금이연평균 12.4% 증가하였으나, 제도도입이후인 2015~2016년사내유보금은연평균 6.1% 증가하여이전기간에비해증가율이 6.3%p 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상출집단을제외한기업들의 2010~2014년사내유보금연평균증가율은 12.0% 에서, 2015~2016년은 11.3% 로 0.7%p 감소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103) 사내유보금이기업의성장잠재력을높이는재원으로서역할이미흡하고, 국민소득내기업부문비중만확대하고개인또는가계부문의비중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이를환류시켜야한다는견해와과도한경영간섭과이중과세문제등을이유로반대하는의견도있다. 2. 법인세 133
따라서기업소득환류세제가상출집단기업들의사내유보금증가세둔화에는기여한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사내유보금이사외로환류되었다는점에서당초동제도도입의 1차적목표달성측면에서는효과가있었던것으로판단되며, 정부가환류세제의일몰을연장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로명칭변경 ) 한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19] 사내유보금증가율추이 주 : 1.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4.1. 에발표한 31 개상호출자제한집단을기준으로집계 2. KIS-VALUE 에서자료사내유보금 ( 이익잉여금, code 118300), 기말의현금 (code 166000) 집계 3. 현금보유액은사내유보금의세부항목이아니며, 기업특성상은행대출등의부채를통해현금을보유한경우가사내유보금보다현금보유액이큰기업도있음자료 : NICE 신용평가 KIS-VALUE DB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34 III. 세목별분석
[ 표 90] 사내유보금및현금보유액추이 ( 단위 : 조원, %) 상호출자제한기업전체 ( 비금융업 ) 상출제외집단 (31개) (A) (A-B) (B) 1990 13.2 3.1 10.1 1991 16.0 3.4 12.6 1992 18.7 3.8 14.9 1993 23.1 4.5 18.6 1994 28.6 6.4 22.2 1995 38.0 15.5 22.5 1996 40.1 16.9 23.2 1997 40.6 18.5 22.1 1998 40.1 20.9 19.2 1999 61.9 28.9 33 2000 73.2 43.6 29.6 2001 80.5 52.3 28.2 2002 109.3 65.0 44.3 2003 148.8 87.0 61.8 2004 216.8 121.1 95.7 2005 271.1 153.6 117.5 2006 320.7 181.6 139.1 2007 380.2 214.1 166.1 2008 403.5 233.7 169.8 2009 461.6 272.0 189.6 2010 560.1 339.4 220.7 2011 724.5 438.0 286.5 2012 779.2 477.2 302 2013 820.0 511.0 309 2014 874.9 534.1 340.8 2015 948.6 571.8 376.8 2016 1,023.8 601.4 422.4 연평균증가율 전체기간 18.2 22.4 17.1 2010~2014 12.2 12.4 12.0 2015~2016 8.2 6.1 11.3 주 : 1.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4.1. 에발표한 31개상호출자제한집단을기준으로집계 2. KIS-VALUE에서자료사내유보금 ( 이익잉여금, code 118300), 기말의현금 (code 166000) 집계 3. 현금보유액은사내유보금의세부항목이아니며, 기업특성상은행대출등의부채를통해현 금을보유한경우가사내유보금보다현금보유액이큰기업도있음 자료 : NICE신용평가 KIS-VALUE DB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법인세 135
환류항목변화정부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환류항목중배당을환류대상에서제외하였다. 국세청이제출한 2016년신고한기업소득환류세제적용기업의당기소득환류실적을살펴보면, 환류세제적용대상기업들은투자로 107.5조원, 배당으로 43.7조원을지급하였고, 임금증가로는 5.7조원합계 156.9조원을당기소득에서외부로환류한것으로나타났다. 과세방식별로는투자포함형의투자금액 (107.5조원) 이전체환류실적의 85.6% 를차지하였고, 배당 15.6조원 (12.4%) 과임금 2.5조원 (2.0%) 순인것으로나타났다. 투자제외형은배당이 28.1조원 (89.9%) 로높았고, 임금증가로 3.2 조원 (10.1%) 이환류된것으로나타났다. 당초정부는투자, 배당, 임금증가가고르게나타날것으로예상하였지만임금증가는예상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번인상된임금을조정하는것은쉽지않고, 우리나라의고용유연성등을감안할때기업들은소극적으로임금증가보다투자나배당을더증가시킨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정부가배당항목을환류대상에서제외한것은정책목표제고측면에서바람직한개편으로평가된다. 다만, 동개편으로인해투자금액이상대적으로낮은서비스업종의경우당기소득을모두임금증가와상생협력으로환류시켜야추가과세에서제외되는데, 당기사내유보되는소득을모두종업원의임금으로증가시키기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이들서비스업종의환류소득이임금증가로이어지기위한다양한유인책과미환류시세부담이급격하게증가하지않도록제도설계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해보인다. [ 표 91] 기업소득환류세제의환류항목실적 : 2016년신고기준 ( 단위 : 개, 억원, %) 기업수 환류항목실적전체배당임금증가투자 전체과세대상기업 3,290 1,568,816 436,952 56,447 1,075,417 (100.0) (27.9) (3.6) (68.5) 방식1( 투자포함형 ) 971 1,256,206 155,972 24,817 1,075,417 (100.0) (12.4) (2.0) (85.6) 방식2( 투자제외형 ) 2,319 312,610 280,980 31,630 (100.0) (89.9) (10.1) - 주 : 1. 2016년법인세신고기업을대상으로함 2. 괄호 ( ) 안은전체대비비중 (%) 임 자료 : 국세청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36 III. 세목별분석
미환류소득에대한추가과세세율인상등정부는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액으로미환류된소득의세율을현행 10% 에서 20% 로인상하고자한다. 단, 과세표준 2천억원을초과하는금액은정부가세율을인상하는개정안을제안함에따라투자상생협력촉진환류세제의과세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로인해기업의유보소득이투자나가계로환류하도록하는유인이강화되어당초정책목표제고측면에서바람직한개정으로평가된다. 다만, 미환류시세율인상이기업규모별세부담형평성측면에서문제가없는지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해보인다. 개별기업의재무자료를이용하여배당항목의환류대상제외와추가과세세율인상으로인한세부담변화를분석하기위해시뮬레이션을실시하였다. 우선당기순이익 2천억원미만인기업샘플 20개와당기순이익 2천억원이상인기업샘플 20 개를임의추출하였다. 이들기업의 2016년재무자료를이용해현재와동일한조건하에서배당항목제외및추가과세세율인상의세부담변화를시뮬레이션한결과 104) 당기순이익 2,000억원이하인기업의경우실효세율 105) 이평균 0.06%p 증가하는것을나타났다. 과표 2,000억원초과구간에대한법인세율인상등을감안하여당기소득 2,000억원초과분은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의과세대상에서제외함에따라과세표준에서 2,000억원초과기업에대한법인세실효세율은평균 0.01%p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당기순이익 2천억원이하기업들의세부담증가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세부담형평성문제와함께동제도의복잡성으로인한문제가없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동제도가시행후해마다제도를변경하였고, 이로인해제도가상당히복잡한측면이있다. 조세체계의복잡성증가는오히려조세회피를유발하고, 납세순응비용 ( 납세협력비용 ) 의증가, 조세의예측가능성저해등사중손실의증가를초래할수도있음을감안할필요가있다. 106) 104) 투자포함형을가정하였고, 당시소득의일정률은현행과동일한 80% 로가정한경우 105) 실효세율 = 법인세부담액 / 당기순이익 106) Tax By Design: The Mirrlees Review, Institute for Fiscal Studied(IFS), 2011. 2. 법인세 137
(3) 소결기업소득환류세제의환류대상에서배당과토지구입액을제외하고, 임금증가, 상생협력등에가중치를확대한이번세법개정안은당초의정책목표인기업소득의가계부분으로의환류라는측면에서타당한조치로평가된다. 미국이나일본의경우주주의배당소득회피를방지하여과세의형평성을확립하는차원에서사내유보금과세가이루어지지만, 우리니라의경우사내유보금을외부로유출하지않는경우징벌적으로조세를부과한다는점에서기업소득환류세제가도입과정부터현재까지제도운영에대해찬반의논란이있는것은사실이다. 물론당초의취지와달리임금증가보다배당만증가하고, 토지매입을투자로인정하는등한계도노출하였지만, 이번세법개정을통해논란이되었던배당과토지구입액을환류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정책목표제고측면에서바람직한개편으로평가된다. 다만, 동제도는시행후잦은제도가변경으로인해기업의세부담예측가능성을저해시킬수있고, 제도가너무복잡성하게설계됨에따라조세회피가능성및세무행정비용을과다하게유발하는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 또한환류항목변화와과세세율인상으로기업의세부담형평성을저해할가능성이없는지에대한면밀한분석이추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138 III. 세목별분석
[BOX 14] 사내유보금과세제도의변화추이 기업의사내유보금에대한과세를우리나라는 1968년지상배당소득세를시작으로 2001년까지운영되다가기업의사내유보금을가계로환류하기위해 2015 년부터대규모집단에대해서만다시과세하기시작 90년대이전은주주에대해과세, 90년대이후는기업에대해과세 사내유보로누적된소득을투자, 임금증가등을통해가계로환류시키기위해 2015년기업소득환류과세가도입되었고 2018년부터는동제도의운영과정에서의미비점을보완한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명칭을전환하고자함 [ 표 ] 우리나라유보소득의과세제도변천과정 적용시기 제도명 계산방법 지상배당소득 = 유보이익 - 적정유보소득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1968 ~1985 지상배당소득세 * 유보소득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 법인세등 + 배당 상여등 ) * 적정유보소득 : 다음중큰금액 1 ( 소득금액-법인세등-이익준비금-의무적립금 ) 50% 2 자본금 (100억원) 의 5% 1986 ~1990 1982 ~1909 1991 ~2001 유보이익이여금증가분에대한의제배당소득세비상장대법인중과적정유보초과소득에대한법인세 주식양도시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자본이득세과세 * 비상장주식양도시취득후양도시까지발생한유보이익증가분에대해의제배당로과세 납입자본금 50억원또는자기자본총액 100억원초과법인에대해 3% 의법인세중과 ( 최고세율 30% 33%) 비상장법인의과다유보액에대해과세 자본금 50억원을초과하는비상장대법인과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적정유보소득을초과하는소득에대하여 25% 의세율을적용하여추가과세 적정유보초과소득 =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2015 ~2017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소득 : (1과 2의방법중선택 ) 10% 1 [ 당기소득 (60~80%)]-( 투자 + 임금 + 배당 ) 2 [ 당기소득 (20~40%)]-( 임금 + 배당 ) 2018 ~2020 ( 예정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대상소득 : (1과 2의방법중선택 ) 20% 1 [ 당기소득 (60~80%)]-( 투자 + 임금 + 상생협력 ) 2 [ 당기소득 (10~20%)]-( 임금 + 상생협력 ) 2. 법인세 139
[BOX 15] 주요국의사내유보금과세제도 미국과일본등의경우정책적으로특정목적을위해기업의유보소득에대해추가적으로법인세를과세 미국의 AET(accumulated earnings tax, 적립금과세제도 ) 는국세청 (IRS) 세무조사시배당소득세를회피하려는목적이있다고인정될때에만과다유보액에 20% 세율로과세 대만은초과사내유보금 ( 납입자본금등을초과한유보액 ) 에대해 10% 세율로추가과세 일본은소수개인주주로구성된법인 ( 동족회사 ) 주주의배당소득세회피방지를위해과다유보금액누진세율 (10~20%) 로추가과세 [ 표 ] 미국과일본의유보소득에대한과세제도비교 미국 일본 과세목적 주주의배당소득회피를방지하여과세의형평성확립 대상법인 비공개, 공개법인 동족회사 과세대상금액계산방법 과세대상소득 = 조정소득-배당공제-유보이익공제 과세대상소득 = 유보금액-유보공제액 세율 15% 3천만엔이하 : 10% 3천만엔 ~1억엔이하 : 15% 1억엔초과 : 20% 특징 탈세목적만을위한징벌적과세 법원이최종판단 동족회사에만적용 자료 : 손혁 김연화, 기업소득환류세제의경제적효과, 2017.4., p.161. 재인용 140 III. 세목별분석
다. 대기업연구인력개발비용및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 (1) 개정내용현재대기업의당기분 ( 해당과세연도발생분 ) 일반 R&D 비용에대해서는 1% 의기본공제율과추가공제율 ( 해당과세연도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차지하는비중 1/2) 을합산하여최대 3% 한도로세액공제가적용된다. 정부는현행 1~3% 인대기업의당기분일반 R&D 비용에대한세액공제율을 0~2% 로 1%p 축소하는개정안을국회제출하였다. 이는대기업당기분일반 R&D 세액공제의기본공제율 1% 가사실상폐지된것에해당한다. [ 표 92] R&D 비용세액공제개정내용 현행개정안당기분 1) 증가분 2) 당기분증가분중소기업 25% 50% 현행과동일중견기업 8~15% 40% 대기업 1~3% 30% 0~2% 현행과동일주 : 1) 해당과세연도에발생한 R&D 비용에대해세액공제율을적용하는방식 2) 직전과세연도대비증가한 R&D 비용에세액공제율을적용하는방식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세법개정안 또한대기업및중견기업의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투자세액공제율을현행대기업 3%/ 중견기업 5% 에서각각 1/3% 로 2%p씩축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일몰기한을 2019년말까지 2년연장할계획이다. [ 표 93] 설비투자세액공제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 3 5 7 1 3 현행안전설비 3 5 7 1 3 동일환경보전시설 3 5 10 1 3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세법개정안 2. 법인세 141
국회의경우대기업 R&D 세액공제관련발의법안으로중견 대기업에대한 R&D세액공제를폐지하는박주현의원안과중소기업의공제율을확대 (10%p) 하는한편중견 대기업공제율을축소 (10~20%p) 하는이언주의원안이계류중에있다. 그리고안전설비투자에대한일몰을연장하면서중소기업에대한공제율을확대 (3%p) 하는박광온의원안이계류중이다. (2) 세수효과 107) 개정안과같이 R&D 및설비투자의세액공제율이축소될경우 NABO는 2019~2022년 4년간총 2,318억원 ( 연평균 580억원 ) 의세수감소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계하였다. 반면정부는동기간 5,411억원 ( 연평균 1,353억원 ) 의세수증가효과를추정함으로써, 양기관의세수효과는누적액기준약 0.8조원의차이가존재한다. [ 표 94] R&D 및설비투자공제율축소에따른세수효과 ( 단위 :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 연평균 국회예산정책처 -1,301-1,645 328 300-2,318-580 - R&D 세액공제 393 359 328 300 1,380 345 - 생산성향상시설 -1,888-1,948-3,836-1,918 - 안전설비 -55-56 -111-56 - 환경보전시설 249 249 249 정부 692 461 2,129 2,129 5,411 1,353 - R&D 세액공제 2,129 2,129 2,129 2,129 8,516 2,129 - 생산성향상시설 -1,595-1,595-3,190-1,595 - 안전설비 -73-73 -146-73 - 환경보전시설 231 231 231 주 : 세금징수기준에따른세수효과임 차이발생의주된원인은대기업당기분일반 R&D비용공제율축소에따른세수효과전망에서발생하였다. NABO는대기업당기분일반 R&D비용공제율축소에따라 2019~2022년 4년간총 1,380억원 ( 연평균 345억원 ) 의세수증가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계하였다. 반면정부는동기간총 8,516억원 ( 연평균 2,129억원 ) 의 107) 정부와의비교를위해기준선대비로추정한결과를서술 142 III. 세목별분석
세수증가효과를전망함으로써양기관의세수효과차이는 -7,136억원에달한다. NABO의경우국세청으로부터제공받은최근 3개년 (2014~2016년) 대기업 R&D 세액공제신고액을토대로, 동추세가유지될것으로가정하여세법개정이후대기업 R&D 세액공제신고액을추계하였다. 여기에대기업 R&D 당기분세액공제비중 18.3%(2015년신고기준 ) 를적용하여대기업당기분세액공제액을분리한후 1%p 공제율축소효과를반영하여세수효과를연평균 345억원으로추계하였다. 정부는전년도세법개정안세수효과및 2017년도 3월기준법인세신고실적, 대기업매출액대비 R&D 비중자료등을활용 108) 하여세수효과를추정하였고, 공제율 1%p 축소에따른세수증가효과를연평균 2,129억원으로추계하였다. (3) 주요쟁점분석대기업 R&D 세액공제및설비투자공제율축소정부는대기업당기분일반 R&D 공제율을꾸준히인하해왔다. 2013년세법개정을통해당기분공제율상한을 6% 에서 4% 로 2%p 인하하였고, 2014년과 2016년세법개정에서는기본공제율도매년 1%p씩인하하였다. 올해세법개정안에서도동추세는유지되어, 대기업당기분 R&D에대한기본공제율 1% 가폐지되고공제율상한또한 3% 에서 2% 로 1%p 인하되었다. [ 표 95] 대기업당기분일반 R&D 공제율변천 2011 2014 2015 2017 2018~( 개정안 ) 3~6% 3~4% 2~3% 1~3% 0~2% 정부의대기업 R&D 당기분공제율축소기조는대기업의경우 R&D 투자결정에있어조세지원보다는시장상황과기업자체의필요성이더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감안한조치로이해된다. 실제로국세감면액중 R&D 분야감면액비중과기업의 R&D 투자액대비감면액비중을살펴보면 2013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기업의매출액대비 R&D 투자액비중은증가추세를보이며, 대기업의 R&D 투자액또한 2010년 24.2조원에서 2015년 38.9조원으로증가추세가유지되는것으로나타난다. 108)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비용추계서, 정부안 2. 법인세 143
[ 그림 20] R&D 투자및국세감면추이 [ 그림 21] 기업규모별 R&D 투자액추이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11 12 13 14 15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 R&D 투자대비감면비중 국세감면액중 R&D 감면비중 50.0 ( 조원 )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4.9 5.2 5.8 5.9 5.9 6.4 24.2 28.3 32.1 35.8 38.6 38.9 10 11 12 13 14 15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및 2015 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7)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기업의 R&D 및설비투자에대한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는다음표와같다. 먼저, R&D 설비투자와조세지원간관련성이입증되지않아제도의폐지또는점진적폐지가권고되었다. 또한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경우조세지원과시설투자간에유의한관계가없고 ( 환경보전시설 ), 공제율변화가투자유인에미치는결과가불명확하거나상관관계가없는것 ( 에너지절약시설 ) 으로분석되어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이미흡한것으로평가되었다. 정부는올해세법개정안에서생산성향상시설과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에대한대기업및중견기업공제율을축소하는안을제시하였고, 이는현재운용중인여타설비투자세액공제 (R&D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수준과통일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하였다. 각종설비투자에있어설비별공제율차이가존재할경우, 조세혜택극대화를위한기업의전략적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있고설비투자결정에있어왜곡을가져올수있으므로, 이러한개정방향은타당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144 III. 세목별분석
[ 표 96] R&D 설비및시설투자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제도명 R&D 설비투자세액공제 평가연도 2015 검토의견 ( 타당성 ) R&D 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세액공제의공제율차이로기업의전략적행태발생가능. 설문조사결과조세지원은투자 유인 보다는 보상 효과로인식 ( 효과성 ) 2007~2013년기간의개별기업납세자료분석결과, R&D 설비투자와조세지원간관련성없음 ( 결론 ) 폐지또는점진적축소운용및폐지권고 ( 효과성 ) 회귀분석결과세액공제율변화가투자유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2016 에미치는결과불명확 ( 형평성 ) 세액공제율차등화에도중소기업이대기업에비해더많은혜택을누린것으로볼수없음 ( 결론 ) 중소기업의경우재정지원이보다효과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2016 2017 ( 효과성 ) 회귀분석결과조세지원과환경보전시설투자 / 오염물질저감사이에유의한상관관계 / 영향없음 ( 형평성 ) 대기업혜택편중존재 ( 결론 ) 대기업지원단계적축소 ( 효과성 ) 단기적생산성증대효과는존재 ( 형평성 ) 조세지원혜택이기업규모별로역진적귀착. 최근대기업수혜율급증, 형평성저해가능성존재 ( 결론 ) 제도개선 ( 공제율축소, 공제한도설정, 투자대상정비 ) 자료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보고서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4) 소결 R&D 및설비투자는투자실패등불확실성으로인해, 시장내에서효율적인자원배분이일어나지못할가능성이존재한다. 이경우 R&D 및설비투자에대한정부지원이존재할경우고용, 교육및훈련, 연구개발등으로이어지고, 이는총요소생산성향상및기술진보와같은외부효과를통해궁극적으로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가져오게된다. 2. 법인세 145
국내 외실증연구결과를살펴보면, R&D에대한조세지원은대체로기업의자체 R&D 투자를유의하게증가시키는것으로분석된다. Bloom et al(2002) 의경우 9개국의 1979~1997년자료를이용한패널회귀분석결과, 10% 의사용자비용감소가단기에는 1% R&D 투자증가로나타나지만장기에는 10% 투자로이어지는것으로추정하였다. 김학수 (2007) 는 2002~2004년 3,456개의기업자료를이용하여, 조세지원을통한사용자비용 1% 감소는기업자체부담연구개발투자를 0.61~1.27% 증가시키는것으로분석하였다. 그러나경제성장은단기적으로수요 ( 소비, 투자, 정부지출 ) 의영향을받지만중장기적으로는생산함수에따라변동하여, 투자는단기적으로 GDP를증대시킬뿐장기적으로는정상상태의 GDP로재수렴한다는고전성장이론관점의주장도존재한다. Aghion and Howitt(2009) 은경제발전초기에는노동및자본등요소투입증대가경제성장률상승에기여하지만, 경제성숙단계이후에는요소투입에의한경제성장에한계가존재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설비투자는소비, 수출과함께 GDP 구성항목에해당한다. 설비투자의국내 GDP 기여도추이를보면다음그림과같다. 먼저, 외환이기이전기간 (1980~1996 년 ) 의설비투자기여도는평균 0.4%p였으나, 외환위기당시 1.7%p까지하락하였다. 외환위기 ~ 금융위기기간 (1997~2008년) 에는평균 0.1%p 수준으로하락하였고, 금융위기이후 2017년 2분기동안의설비투자 GDP 기여도는평균 0.2%p로소폭증가에그치고있다. [ 그림 22] 설비투자의 GDP 기여도추이 2.5 (%p) 2.0 1.5 외환위기이전 ( 평균 0.4%p) 외환위기 ~ 금융위기 ( 평균 0.1%p) 금융위기이후 ( 평균 0.2%p) 1.0 0.5 0.5 0.0-0.5-1.0-1.5-0.9-0.7-2.0-1.7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146 III. 세목별분석
이러한현상은경제성장률정체에따른기여도하락으로볼수있겠으나, 고전적성장이론의주장과같이기존 R&D 및설비투자지원을통해유발되는긍정적외부효과 ( 생산성증가 경제성장기여 ) 가이미산업에내재화된것은아닌지살펴볼필요가있다. 이경우 4차산업혁명을뒷받침할수있는신기술개발과같은긍정적외부효과를유발하는 R&D 및설비투자에대한조세지원이보다강화되어야할것이다. 최근세계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를비교 연구한유럽집행위원회및국제조세협회 (IFA) 의권고에서도, 바람직한 R&D 지원요건의하나로 R&D 지원대상기술의적격성 ( 세계최초또는국가최초신기술 ) 및조세지원방식 ( 세액공제또는조기환급 ) 을강조한바있다 ( 다음 BOX. 참조 ). 이번대기업당기분 R&D 비용공제율축소와대기업및중견기업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공제율축소조치는수혜자간형평성문제를해결하고, 투자설비에따른조세중립성을보완하기위한것으로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를반영한것에해당한다. 그러나정부의 R&D 및설비투자조세지원의효과성이미흡하므로제도의폐지또는점진적인폐지가필요하다는평가결과는이번세법개정안에충실히반영되지못한측면이있다. R&D 및설비투자에대한조세지원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 조세지원수혜기업의실제투자규모확대여부와같은제도도입취지달성여부를보다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전반적인성장잠재력이저하된여건임을감안할때, 과거에도입되었던투자분야조세지원제도가국내고용증대및개인소득과소비의증가로연계되는경제의선순환고리로서기능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도보다충분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 법인세 147
[BOX 16] R&D 투자조세지원국제가이드라인 최근 EU 집행위원회및국제조세협회 (IFA: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는세계각국의 R&D 조세지원제도를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R&D 조세지원정책을위한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이를권고함 (EU 집행위원회, 2014) 유럽집행위원회사무국은 R&D 조세지원에대한수범사례 (best practice) 를담은 연구개발조세지원에대한연구 (A Study on R&D Tax Incentives) 보고서발간 - ( 효과성 ) 투입관련 R&D 조세지원 > 산출관련 R&D 조세지원 * 투입 : R&D 지출단계, * 산출 : R&D 이후특허권등수입 자산발생단계 - ( 지원대상 ) 외부효과및기술전화효과 (spillover) 가더큰연구개발에지원 - ( 적정성 ) 세액공제 > 소득공제, 총액기준 ( 당기분 )> 증가분 - ( 신기술, Novelty) 세계최초또는국가최초신기술에대한조세지원 - ( 수혜자 ) 특정지역 / 기업규모를지원대상선정기준으로삼지않을것을권고. 단, 기업연령의경우신생기업 > 기성기업에대한지원을권고 * 기업규모에따라 R&D 조세지원에대한효과성차이가불분명함 - ( 조세지원방식 ) 신생기업등 R&D 투자에따른결손발생시조기환급 (Negative tax) 방식의형태로 R&D 조세지원을권고 ( 국제조세협회, 2015) 2015년연차총회에서 R&D에대한조세지원제도 (Tax incentive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를주제로각국의제도를비교연구하고, 바람직한 R&D 조세지원원칙을제시 - ( 중립성 ) R&D 조세지원은수혜자의법적형태에관계없이중립적으로적용 - ( 비례성 ) 적격 R&D 활동에지원되어야하고, 최소한해당국가에새로운기술 이개발되는경우에한하여비례적으로조세지원을제공 148 III. 세목별분석
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재설계 (1) 개정내용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대기업에비해기장능력과세무지식이부족하고, 경영구조가취약한중소기업의경영여건을감안하여투자 고용과관계없이기업규모 / 업종 / 지역별로납부세액의 5~30% 를감면하는제도이다. 정부는이번개정안에서기존에중복적용이배제되었던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고용증대세제및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복지원을허용하는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를 1억원으로신설하였다. 제도의일몰기한도 2017년말에서 2020년말로 3년연장할계획이다. [ 표 9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감면한도 없음 감면한도 1억원 ( 단, 고용인원감소시 1인당 500만원한도축소 ) 중복지원 중복지원배제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복지원허용 일몰기한 2017년말 2020년말 한편국회의경우동제도의일몰을연장하는안 ( 추경호, 이찬열, 위성곤의원 안 ) 과지원대상업종을중소기업전체업종으로확대하는안 ( 정갑윤의원안 ), 도소 매업에대한감면율을 5%p 인상하는안 ( 조정식의원안 ) 이발의되었다. [ 표 9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개정주요의원안 추경호이찬열정갑윤위성곤조정식 일몰연장 3 년 5 년 3 년 5 년 7 년 적용대상 현행 (46 개업종 ) 현행 (46 개업종 ) 업종확대 ( 전체업종 ) 현행 (46 개업종 ) 현행 (46 개업종 ) 감면율 현행현행현행현행 ( 업종별 5~30%) ( 업종별 5~30%) ( 업종별 5~30%) ( 업종별 5~30%) 도 소매업감면율인상 (10 15%) 2. 법인세 149
(2) 세수효과 109) 개정안에따라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감면한도를 1억원으로신설하고, 일몰기한을 3년연장할경우 NABO는 2019~2021년 ( 징수기준 ) 누적 6조 7,250억원 ( 연평균 2조 2,417억원 ) 규모의세수감소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계하였다. 정부또한일몰연장에따른세수감소효과와감면한도설정에따른세수증가효과를추정하였는데, 동기간 5조 5,578억원 ( 연평균 1조 8,526억원 ) 의세수감소효과를전망함에따라양기관의세수효과는누적기준 1조 1,672억원의차이가존재한다. [ 표 99] 감면한도신설및일몰연장세수효과 ( 세수감 ) ( 단위 : 억원 ) 2018 2019 2020 2021 누적 연평균 국회예산정책처 -20,336-22,349-24,565-67,250-22,417 - 일몰연장 -22,500-24,725-27,176-74,401-24,800 - 감면한도 2,164 2,376 2,611 7,150 2,383 정부 -18,526-18,526-18,526-55,578-18,526 주 : 징수기준세수효과임 정부는조세지출예산서의 2017년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전망치 1조 9,190억원 110) 을기준으로, 국세통계연보의감면한도 1억원이상감면기업실적을적용하여매년발생하는세수효과를 1조 8,526억원으로전망하였다. 111) 정부의연평균세수효과금액 1조 8,526억원을 2017년도감면액전망치 1조 9,190억원과비교하면, 감면한도 1억원설정에따른세수증가효과는 664억원에해당하며이는 2017년감면액전망치 1조 9,190억원의약 3.3% 에해당하는규모이다. NABO의경우최근 5년 (2012~2016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실적을법인세와소득세로각각구분하여해당세목별증가추세를반영하여일몰연장에따른세수감소효과를추계하였다. 또한감면한도신설분세수효과는국세청의최근 5년간 ( 11~ 15년) 동제도의감면규모별감면액분포를이용하였으며, 동비율또한법인사업자 (10.0%) 와개인사업자 (9.3%) 로구분하여세목별로반영하여세수효과를추계하였다. 109) 정부와의비교를위해기준선대비로추정한결과를서술 110) 정부가올해발표한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상동제도의 2016 년도실적치는 18,643 억원, 2017 년도전망치는 2 조 666 억원으로세수효과전망치인 1 조 1,910 억원대비 1,476 억원높음 111)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비용추계서, 정부안, p.238. 150 III. 세목별분석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표 1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중 1 억원초과감면액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983 (20.4) 0 (0) 666 (13.6) 244 (6.5) 199 (3.9) 308 (6.8) 150 (2.9) 715 (11.8) 626 (10.2) 1,094 (15.3) ( 단위 : 백만원, %) 2,624 (10.0) 2,361 (9.3) 주 : ( ) 는샘플내전체감면액중해당감면구간에속하는사업자의감면액비중자료 : 기획재정부, 2017 조세특례심층평가 (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17.9., p.68, p.77. (3) 주요쟁점분석고용증대세제및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복허용정부는중소기업지원세제를고용친화적으로개편하고, 고용증대기업에대한지원확대를위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고용증대세제및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의중복적용을허용하는개정안을발표하였다. 다음그림과같이중소기업의종사자수는 2014년기준 14,028천명으로대기업종사자수 1,935천명의약 8배에달하는규모이고, 취업유발계수또한전업종에걸쳐대기업보다높은수준이다. 16,000 14,000 12,000 [ 그림 23] 기업규모별종사자수 ( 천명 ) 대기업 중소기업 14,028 [ 그림 24] 기업규모 / 업종별취업유발계수 25 중소기업 19.7 대기업 18.2 20 10,000 8,000 15 9.7 9.9 12.6 6,000 4,000 2,000 1,935 10 5 5.5 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0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현황 자료 : 이진면외, 2013 년도대 중소기업산업연관표 작성과분석, 산업연구원, 2016., p.74. 따라서이번개정안을통해고용증대세제및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의중 복적용이허용될경우, 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종사자수가많고취업유발계수 2. 법인세 151
가높은중소기업의특성상고용증가에따른추가적인조세지원혜택이적용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는노동수요측면에서고용주에대한실질적인지원에해당하며, 단기적으로신규일자리가증가하는결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결과적으로이러한제도개선은올해세법개정의기본방향인일자리창출을위한조세지원제도재설계라는측면에부합하는것에해당한다. 감면한도신설정부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대해고용증대세제와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중복적용을허용하는한편, 감면한도 1억원을신설하는개정안을제시하였다. 이는올해정부가실시한조세특례심층평가의제도개선사항을비교적충실히반영한조치에해당한다. [ 표 10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조세특례심층평가 (2017) 결과 주요내용 정책타당성 대상업종추가에따른지원대상광범위 정책목표불명확 긍정적외부효과를위한특정수혜요건 ( 고용등 ) 부재 중소기업청융자사업등여타재정사업중복지원가능 효과성 형평성 기업경영안정 ( 부채비율 ), 수익성제고 (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 성장지원 (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 효과분석 결과 : 조세지원이수혜기업에미치는긍정적효과발견못함 동일수준 ( 규모 / 업종 ) 의비수혜기업과실효세율비교시, 동제도활용에따른실효세율인하효과 ( 최대 12.5%p) 존재 결과 : 수평적형평성왜곡 특정요건없이중소기업해당업종일경우적용이가능함에따라, 제도의활용도는매우높음총평 그러나중소기업성장과혁신성향촉진에는한계적 결론 : 1 폐지 2 세액감면상한선설정등보완조치필요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52 III. 세목별분석
조세특례심층평가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현제도는특정한요건없이중소기업해당업종일경우세액공제를적용받게되어제도활용도는매우높으나정책타당성이낮은것으로지적되었다. 또한조세지원수혜기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기업성장촉진및경영안정과같은긍정적효과가발견되지않았다. 또한일률적세액공제적용으로수혜기업의실효세율이낮아지게되어, 비수혜기업과의조세형평성을저해하는문제가발견되었다. 종합적으로동제도는폐지가권고되었고, 폐지가어려울경우세액감면의상한선적용등의보완조치설정이요구되었다. 그러나감면한도신설에도불구하고광범위한업종의중소기업에대한일률적인경감율적용이라는제도의기본틀은여전히유지되고있는상황이다. 당초동제도는 1992년당시제조업매출액증가율의급격한둔화에따른제조업종의중소기업지원을목적으로 2년한시제도로도입되었다. 이후일몰연장과정에서지원대상업종이확대되었고, 현재 46개업종에해당하는흑자중소기업일경우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 와입지 ( 수도권내 / 외 ) 에따라 5~30% 의감면율이고용및투자등특정요건없이일률적으로적용되고있다. [ 표 10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규모 / 입지 / 업종별감면율 수도권내 수도권외 업종 감면율 업종 감면율 소기업 1) 도 소매, 의료업등 10% 도 소매, 의료업등 10% 도매업외감면업종 20% 도매업외감면업종 30% 중기업지식기반산업 10% 도 소매, 의료업등 5% 도매업외감면업종 15% 주 1) 소기업은중소기업중업종별평균매출액이 10~120 억원이하기업을의미 1. 성실사업자 ( 업력 10 년이상, 종합소득금액 1 억원이하 ) 의경우추가감면율 ( 감면율의 10%) 적용 지원대상확대에따라동제도의감면규모는조세지출집계가시작된 1998년 0.2조원에서 2016년에는 1.9조원으로 9배이상증가하였고, 전체국세감면액에서동제도가차지하는비중또한 1998년 2.6% 에서 2016년에는 5.1% 로약 2배가량증가하였다. 2. 법인세 153
2.0 ( 조원 ) 1.8 1.6 1.4 1.2 1.0 0.8 0.6 0.4 0.2 0.0 [ 그림 2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모및감면비중추이 2.6% 조원 총국세감면액대비비중 5.1% 0.2 1.9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주 : 2003 년세법개정시동제도감면율을 50% 로축소하였으나, 2004 년개정시재환원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국회예산정책처작성 6.0% 5.0% 4.0% 3.0% 2.0% 1.0% 0.0% 2016 년신고기준, 동제도를이용한신고법인은 172,771 개로동제도적용시 여타공제 감면제도와중복적용이허용되지않음에도동제도의이용률이압도적 으로높게나타난다. [ 그림 26] 주요공제감면의중소기업이용실적 : 2016년신고기준 ( 단위 : 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72,77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3,830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4,80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93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281 청년고용증대세제 1,761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1,636 외국납부세액공제 68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383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자료 : 국세청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54 III. 세목별분석
개정안과같이감면한도의상한이적용될경우, 수혜기업과비수혜기업간조세형평성을개선하는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된다. 다만, 동제도의기본적구조는동일하게유지됨에따라, 중소기업의성장을지원하는제도로효과성을발휘할수있도록지원대상과요건을보다한정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현재운용중인중소기업대상조세지원전체를대상으로하는군 ( 群 ) 평가를실시하여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전체적인체계를설정 112) 하고, 구체적인지원대상및수준을정비할필요성이높다고판단된다. (4) 소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대한고용증대세제및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복적용허용조치는올해세법개정안의기본방향인일자리창출지원을위한세제개편에해당하고, 감면한도신설조치는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를토대로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자했다는점에서타당한조치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동제도가당초특정영세업종에대한한시적지원을목적으로도입되고, 일몰연장과정에서지원업종이확대되어현재는중소기업에대한경감세율제도로기능하고있음을감안하면이번개정안은근본적인제도재설계방향으로보기에는한계점이존재한다. 조세지원은재정지출과동일하게국세수입의직접적인감소를초래한다. 따라서조세지원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적이명확할때정부지원의정책적타당성이인정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현재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일률적인조세감면형태로적용됨에따라, 지원제도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정책목적이불명확한상태이다. 또한특정목적에부합하는중소기업에대한우대조치가아닌, 모든중소기업에게일반화된경감세율을적용하는것은사실상의보조금과동일한결과에해당한다. 정부의조세지원은시장실패교정목적일때타당성이인정된다고볼때, 현제도를통해정부가교정해야할시장실패 ( 정책목표 ) 가무엇이며구체적인수혜대상을지정할필요가있다. 또한기업규모를감안한차등적인조세지원이자칫중소기업의구조조정을늦추고생산성향상을오히려저해할가능성은없는지에대해서 112) 김학수 (2016) 또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중소기업에대한단순보조금에해당하므로동제도를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와통 폐합하는방식의개선안을제시한바있음 2. 법인세 155
도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Glae and Brown(2013) 은실증분석을통해혁신성향이제고되고고용창출이발생하는기업은신생기업이며, 규모가작은기업이아님을밝힌바있고, OECD(2015) 는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취약한경영기반을감안하여납세협력비용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추진할것을권고한바있다. 현재다양한정책목적의조세지원제도가중소 / 중견 / 대기업을대상으로실시되고있음을감안할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기존중소기업지원제도와연계개편하거나, 중소기업의납세협력비용절감을위한조세지원제도로개편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마. M&A 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 (1) 개정내용정부는기업구조조정시고용승계의안정성을제고하기위해합병 분할에따른자산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이연을받기위한적격 M&A 요건에합병법인등이합병 분할등기 1개월전의고용인원 80% 를승계하고, 과세연도종료일까지 80% 이상을유지해야한다는조건을추가하는안을제안하였다. 이와함께합병 분할후 3년이내에고용유지된자가 80% 미만으로낮아지는경우과세이연된법인세를추징하는사후관리요건도강화하였다. [ 표 103] 합병 분할에따른과세특례요건변화 과세이연요건 법인세추징요건 현행 1 사업목적의구조조정 2 피합병볍인의주주연속성 3 승계받은사업의계속 1 승계받은사업폐지 2 피합병법인의주주가주식 50% 이상처분 개정안 ( 좌동 ) 4 합병등기 1개월전고용인원승계 ( 좌동 ) 3 고용유지된자가 80% 미만인경우 156 III. 세목별분석
(2) 주요쟁점분석기업구조조정시고용승계의안정성제고현행상법은합병 피합병법인의주주들과채권자들을보호하기위한절차만을규정하고있을뿐, 조직통합이나기업의구조조정시종업원의고용안정성을제고하는장치는없는상황이다. 실제로 M&A때불가피한인력조정이수반되는경우가많은데합병의시너지를강화하려면양쪽회사에겹치는사업부나불필요한조직을정리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113) 최근합병을실시한기업의합병후인력변화를살펴보기위해재무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우선 2011~2015년사이에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합병등종료보고서 를공시한기업을추출하였다. 이들중 자산양수도 나 분할 등을공시한기업은제외하고, 합병종료를공시한기업의기업코드를확인한후재무자료이용이가능한 219개기업을대상으로분석을실시하였다. 2011~2015년중합병을실시한기업중평균 41.3% 의기업이합병후종업원의수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합병기업대비종업원수가감소한기업의비중은 2011년 37.0% 에서 2015년 47.6% 로 10.6%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기업의규모나업종에따라다르지만합병후종업원수가감소한기업은 1기업당평균 23~102명의종업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04] 합병전후종업원수변화 2011 2012 2013 2014 2015 합병기업 27 개 (100.0%) 38 개 (100.0%) 58 개 (100.0%) 53 개 (100.0%) 42 개 (100.0%) 종업원수감소기업 10 개 (37.0%) 15 개 (39.5%) 22 개 (37.9%) 23 개 (44.4%) 20 개 (47.6%) 기업당평균감소인원 102명 42명 23명 78명 54명주 : 1. ( ) 는전체합병기업에서종업원수감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한국상장사협의회 TS-2000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13) 2016 년포스코건설이포스코엔지니어링을흡수합병하는과정에서포스코엔지니어링의근로자 1,200 여명중약 450 명이회사를퇴사했으며, 2014 년우리투자증권과 NH 농협증권의합병때도 NH 쪽근로자 23% 정도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2. 법인세 157
물론합병등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인력감축이발생할수있지만, 이러한인력구조조정의대상이정규직보다비정규직근로자를대상으로할가능성이높다는점 114) 은문제로지적된다. 이에정부가적격 M&A 요건에고용유지요건을추가한것은일자리안정성측면에서타당한것으로평가된다. 다만, 합병후조직문화의변화나이직 115) 등을이유로자발적으로퇴직하는근로자에대한고려없이일괄적으로고용을유지하도록한것은제도운용상의문제를초래할수있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자발적퇴직의경우예외를인정하는등의보완이필요해보인다. 기업구조조정저해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 M&A 시장이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 국내 M&A 시장도 2012년부터성장세가두드러지기시작하여 2015년 875억달러로최대수준을경신한것으로나타났다. 116) 최근기업의신사업진출이나사업재편시지주회사규제완화, 간이합병및소규모합병요건완화등규제를간소화하고세제지원이강화됨에따라업황부진계열사나사업부문을대상으로한 M&A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는모습이다. 114) 포스코건설과합병한포스코엔지니어링은흡수합병전고용인원의 50% 를줄이기위해희망퇴직을진행하였으며, 희망퇴직자가계획에미달할경우모든여직원을해고한다는방침으로인해논란의대상이된바있다. 115) 인수합병후통합과정에서사회문화적통합 (socio-cultural integration) 이중요하지만, 피인수기업구성원의조직에대한애착강도가높지않을경우근로자들의자발적이직이발생할수있다.(Shrivstava, 1986) Blake and Mouton(1985) 의연구에따르면조직통합의실패사례 10 개중 8 개가인적자원간의문제에기인한것으로나타난바있다. 116) 최근에는 4 차산업혁명에따른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화, 신성장첨단기술벤처산업등의육성을위해사업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는데, 내부역량확충 (organic growth) 으로대응하기보다는 M&A 같은외부역량에기반한비유기적성장 (inorganic growth) 전략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 M&A 가증가하고있다. 158 III. 세목별분석
[ 그림 27] 국내 M&A 규모추이 ( 단위 : 조원 ) 140.0 120.0 85.7% 83.1% 87.1% 92.4% 91.5% 86.1% 87.0% 75.5% 92.3% 100.0% 90.0% 80.0% 100.0 80.0 77.0 87.5 70.0% 60.0% 50.0% 60.0 40.0% 40.0 20.0 25.1 23.7 28.7 39.5 37.5 29.5 35.3 30.0% 20.0% 10.0% 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0% M&A 규모국내기업간 M&A 비중주 : 인수기업국적기준자료 : mergermarket; 자본시장연구원, 최근국내 M&A 시장현황, 2016., 재인용 다만, 정부가제안한적격합병분할요건에고용유지조건을추가로인해기업구조조정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은없는가에대해검토할필요해보인다. M&A 거래에서적격합병요건을갖춘것이중요한요소로작용하기때문이다. 단순히인수관련거래비용뿐아니라각종취득 등록관련비용까지합치면인수법인측면에서는상당한규모의세부담이발생하게되는데, 적격합병에해당하지않을경우거래자체가무산될수도있기때문이다. 만일, 기업이세부담을안고서라도합병을추진하고싶어도과세이연이안되는경우주주들은배당소득세를부담하기때문에, 주주들이반대할경우 M&A 거래가무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적격합병의요건에고용유지조건추가가 M&A 시장에규제로작용하지않도록고용유지조건및법인세추징요건을완화하거나제도변화로인한영향평가등을추가적로검토할필요가있다. 2. 법인세 159
(3) 소결정부는기업구조조정시고용승계의안정성을제고를위해적격 M&A 요건 117) 에합병법인등이합병 분할등기 1개월전의고용인원 80% 를승계하고, 과세연도종료일까지 80% 이상을유지해야한다는조건을추가하는안을제안하였다. 2011~2015년합병종료를공시한기업들의재무자료를이용하여합병전후의종업원수변화를분석한결과합병후종업원의수가감소한기업의수가전체합병기업의 41.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기업당평균 23~102명의종업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M&A가인력감축의수단으로활용되는것을제한하기위해정부가고용유지요건및법인세추징요건을추가한것은정책목적상타당한것으로평가된다. 다만, 합병후조직문화의변화나이직등을이유로자발적으로퇴직하는근로자에대한고려가필요해보이므로고용을유지하지않을경우의법인세추징요건완화등에대한검토가필요해보인다. 또한동규정이국내 M&A 시장활성화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은없는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해보인다. 바. 국내유턴기업에대한조세지원확대등 (1) 개정내용글로벌금융위기이후과도한기업해외투자및생산시설해외이전이국내경제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함에따라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를지원하기위한조세지원등이시행되고있다. 하지만저조한국내유턴실적을제고하기위해국회는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시세액감면을확대하는법안과조세지원을하더라도수도권집중화등을감안하여세제혜택대상지역을변경하는법안을발의하였다. 박명재의원안은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를제고하기위해 100% 감면이적용되는기간을완전복귀는현행 5년에서 8년으로부분복귀는 3년에서 5년으로확대하는개정안을제안하였고, 김광림의원안은부분복귀의경우기업규모의제한없이적용가능하도록확대하는개정안을발의하였다. 한편, 엄용수의원안은국내복귀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하더라도, 수도권집중화와수도권규제완화에대한 117) 1. 사업목적의구조조정일것, 2. 피합병법인등의주주가합병법인에연속될것, 3. 승계받은사업을계속영위할것등 160 III. 세목별분석
우려등을감안하여국내복귀기업의세제혜택대상지역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에서수도권밖으로변경하는개정안을제안하였다. [ 표 105]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에대한세액공제개정안의주요내용 감면기간대상지역 현행 박명재의원안 김광림의원안 엄용수의원안 완전복귀 ( 제한없음 ) : 5년 100%, 2년 50% 완전복귀부분복귀대상지역변경부분복귀 ( 중소 중견기업 ) : 8년 100%, 2년 50% : 기업규모 : 수도권밖 : 3년 100%, 2년 50% 부분복귀제한없이적용 : 5년 100%, 2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2) 주요쟁점분석조세지원혜택확대현행은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시세액감면은국외에서 2년이상사업을하다가국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 로복귀한기업에대해소득세및법인세를감면하고있다. 완전복귀의경우복귀후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의세액을, 부분복귀의경우복귀후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세액을감면받을수있다. 한편, 완전복귀한기업의경우기업규모의제한이없이적용되나, 부분복귀의경우중소 중견기업만동제도의적용이가능하다. 미국, 일본, 독일등세계선진국들은일자리창출및경제활성화를위해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를지원하는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주요선진국들의리쇼어링정책은해외법인을청산또는축소를전제로하지않고조세감면등의정책을운용중인반면, 우리나라는이보다는협소하게해외법인을청산 축소하고국내로유턴기업에대해서조세지원과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을실시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2012~2016년까지국내로복귀한기업의수는 85개이며, 이들은전부중소기업인것으로나타났다. 조세지출실적은연간 3억원미만 118) 에불과한실정이다. 118) 조세지출예산서 에따른동제도로인한 2014~2018 년연평균감면액은 2.8 억원이다. 2. 법인세 161
[ 표 106] 국내유턴기업현황 ( 단위 : 개 ) 2012 2013 2014 2015 2016 유턴기업수 14 37 16 9 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유턴기업실적이저조한것이세액감면등지원제도가충분하지않기때문이라는지적을반영하여 2016년말 조세특례제한법 을개정하여부분복귀의경우중소기업만적용하던것을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그대상지역을수도권밖에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확대한바있는데, 박명재의원안과김광림의원안은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제지원을더욱확대하여국내유턴기업을통한고용창출효과를강화하고자하는것이다. [BOX 17] 주요국의리쇼어링정책 미국, 일본, 독일등세계선진국들은일자리창출및경제활성화를위해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를지원하는다양한정책을시행중 미국은 2014년부터일자리재유치법 (Bring Jobs Home Act) 제정과함께유턴기업에대해 2년간설비투자세제감면등지원책을운용 - 제조업체에는 25% 의우대세율을적용, 자금지원등의정책을운영으로인해미국자동차업체포드는멕시코와중국의생산시설을미오하이오주와미시간주로이전 - 트럼프행정부에서도리쇼어링및외국기업의국내투자유치에매우적극적인데, 고용창출의무등강제적정책수단과세제혜택을동시에운영 일본은 2000년대초반부터리쇼어링정책을추진하다가아베정부의대규모양적완화를통한엔저정책, 지방자치단체의입지지원등복합인정책을운영 - 도요타, 다이킨공업, TDK 등은미국 중국등에서생산하던생산설비를이전하거나중국공장의생산비율을낮춘대신일본공장의생산비중을확대 독일은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도입을통한제조업 중소기업경쟁력강화수단의일환으로써해외로나간기업들의리쇼어링을유도하는중 - 개발도상국에다양하게분포하고있던아디다스생산공장의독일이전사례가대표적인성과로평가 162 III. 세목별분석
적용대상지역변경 2016년말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을강화하기위해국내로복귀한유턴기업의이전지역을지역을수도권밖에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변경바있다. 엄용수의원안은이를다시수도권밖으로개정하고자하는데, 수도권의경제력집중을억제하고지역균형발전을이루려는것이그동안의정부정책이었으므로,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시세제혜택대상지역을수도권밖으로축소하는것이지역균형정책에부합하기때문에이를다시개정전으로회귀하여야한다는것이다. [ 그림 28] 수도권권역지정현황 2. 법인세 163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면적 3,032 km2 (17.2%) 5,958 km2 (50.4%) 3,830 km2 (32.4%) 인구 19,525 천명 (78.3%) 4,417 천명 (17.7%) 1,008 천명 (4.0%) 행정구역 정비전략 지정기준 [ 표 107] 수도권의과밀억제권역등지정현황및기준 서울, 인천 ( 일부 ), 의정부, 구리, 남양주 ( 일부 ),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 일부 ) [ 16 개시 ] 과밀화방지도시문제해소 인구및산업이과도하게집중되었거나집중의우려가있어그이전또는정비가필요한지역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 ( 일부 ), 용인 ( 일부 ),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 ( 일부 ), 인천 ( 일부 ), 시흥 ( 일부 ) [ 12 개시, 3 개군 ] 이전기능수용자족기반확충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이전하는인구및산업을 계획적으로유치하고산업의입지 도시의개발을적정하게관리할필요가있는지역 자료 : 국토교통부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특례 - 제도연구와해설, p.121, 재인용 이천, 남양주 ( 일부 ), 용인 ( 일부 ),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 일부 ) [5 개시 3 개군 ] 한강수계보전주민불편해소 한강수계의수질및자연환경의보전이필요한지역 (3) 소결과도한기업해외투자및생산시설해외이전은국내경제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실정이다. 물론국내기업들의경비절감및성장동력확충등의이유로생산시설의해외이전은자연스러운경제현상이며국익에도도움이되는측면이있다. 하지만지나친오프쇼어링은국내산업의동공화를초래할뿐아니라국내소비위축, 일자리의감소등경제 사회문제를초래하고있다. 이러한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를지원하기위해세제지원을강화하고자국회에발의된 3건 ( 박명재의원안, 김광림의원안, 엄용수의원안 ) 의개정안은해외진출기업이국내로복귀할수있는조세유인을강화한다는측면에서타당성은인정된다. 주요선진국들도조세지원과다양한정책유인수단을동시에적용하다는점등을감안할때조세지원만으로는충분한유인이되지않을수있으므로동제도들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규제혁신, 자금지원, 입지지원등다양한정책유인들이동시에검토할필요가있어보인다. 164 III. 세목별분석
3. 소비세 정부는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등소비세제에대해세원을양성화하고제도를합리화하는등예년의세제개편기조를유지하였다. 부가가치세는신용카드사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가신설된가운데, 최저임금상승으로인해부담이커진음식점 중고차등에대한조세지원을확대하고자하였다. 개별소비세는발전용유연탄에대한세율을인상하여석탄발전감소를유도하고자하였다. 관세는해외소비에관련세원을양성화하는가운데납세자의권리보호차원에서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발급사유를확대하고자하였다. 부가가치세의경우, 체납율이높은특정업종에대해신용카드사가부가가치세를대신납부하는제도도입을추진하는가운데음식점과중고자동차의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상향조정하여최저임금상승에따른자영업자의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세제지원을강화하였다. 특히, 음식물의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는연매출 4 억원이하개인음식점에한해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2년간상향조정하였다. 이외에농어촌에대한세제지원은일몰이도래한조세특례의경우적용기한을연장하거나농협등의조합원에대해인지세면세한도를상향조정하였다. 개별소비세의경우, 지난해세법개정에세율이인상되었던발전용유연탄세율이다시인상되었다. 정부는유연탄발전에따른환경오염등의비용을원인제공자인한국전력및전기공급사에게부담시키기위해세율을인상하였고, 동시에 2022 년까지한전산하의석탄발전소 10기를폐쇄할계획이다. 동정책은연간 5천억원이상의세수효과가기대되는데, 정부는예년과마찬가지로법률안비용추계서에이와관련한세수효과를추계하지않고있다. 관세의경우, 정부는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를보완하여가산세부담을줄여주는등의세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또한, 해외소비에대한과세자료를확대하기위해건당 600달러이상의물품및현금인출에대해서는실시간으로과세자료를관세청과국세청이공유하는개정안을추진하고있다. 이외에도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 온실가스배출권관련부가가치세조세특례등일몰이도래한항목은적용기한을연장하는방안이세법개정안에포함되었다. 3. 소비세 165
가.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1) 개정내용정부는부가가치세체납을방지하기위해체납률이높은특정업종에대해신용카드사가부가가치세를대리납부하고, 대리납부한금액에대해서는해당사업자가세액공제를적용받는방안을제시하였다. 아래그림을참조하면, 현행제도는소비자가특정업종에서신용카드를사용할경우신용카드사가부가가치세를포함한카드대금을사업자에게지불하고사업자는부가가치세 ( 예 1~3월분 ) 를보유하고있다가 4월에국세청에부가가치세를납부하게된다. 개정안의경우, 체납률등을기준으로시행령으로지정된대상업종 ( 예 : 유흥주점업등 ) 에대해서는신용카드사가사업자의신용카드결제금액의 4% 를우선대리납부하고추후에사업자가국세청에부가가치세를확정신고하게된다. 정부는현행제도와비교하여사업자가대리납부금액만큼현금보유를포기해야되는기회비용 ( 이자율 ) 을감안하여대리납부금액의일정비율 (1%) 에대해세액공제를허용하고자한다. [ 그림 29]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1 카드결제 3VAT 납부 (4 월 ) < 현행 > 소비자 (1~3 월, 대금 +VAT) 2 카드대금 ( 대금 +VAT) 특정업종 국세청 신용카드사 < 개정안 > 소비자 1카드결제 (1~3월, 대금 +VAT) 2 카드대금 (VAT 제외 ) 특정업종 4VAT 정산 ( 대리납부세액공제 ) 국세청 3VAT 대리납부 (4월, 카드대금의 4%) 신용카드사주 :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고려하여대리납부금액은카드대금 ( 봉사료제외 ) 의 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66 III. 세목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