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NABO 재정전망및세입 세제분석 Ⅰ 2017 년세법개정안분석
2017 년세법개정안분석
2017 년 NABO 재정전망및세입 세제분석 Ⅰ 2017 년세법개정안분석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 작성I 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김혜리, 신영임, 백경엽소득법인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강민지, 태정림, 박지원김세화, 채은동, 김효경재산소비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 지원 편집 I 조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행정실무원 김지이재산소득세분석과행정실무원 2017년 NABO 재정전망및세입 세제분석 시리즈는국회의 2018회계연도예산안 심사를지원하기위해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소득법인세분석과 02) 788 4744 income411@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2017 년세법개정안분석 2017. 11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2017. 10. 30.)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우리나라는고용없는성장의심화, 소득분배의악화, 저출산 고령화등으로인한중장기적재정위험에직면해있습니다. 이러한배경하에정부는일자리창출및소득분배기능강화에역점을둔 2017년세법개정안 을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제출한 13개세법개정안에는양질의일자리를늘리는기업에대해조세지원을늘리고, 고소득층에대해과세를강화함으로써소득격차를완화하고자하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 정부의 2017년세법개정안 은우리경제가직면한정책환경을감안하여정부의문제의식과정책의지를담고있는것으로평가됩니다. 다만일부세법개정안의정책효과에대해서는다소불확실성이상존하는것도사실입니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보고서는정부가제출한 2017년세법개정안 을심층분석하였습니다. 먼저세법개정안에대한세수효과및세부담의귀착효과를분석하였습니다. 또한새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일자리지원세제를포함하여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 종합소득신고자에대한세원투명성강화방안등은중점과제로선정하여분석의깊이를더하고자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분석에서는주요사안에대해쟁점을소개하고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습니다. 한편정부세법개정안과별도로금년 9월말현재 338개의의원발의세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되어있습니다. 금년부터본보고서는의원발의세법개정안을분석대상에포함하였습니다. 이를통해분석의지평을넓히고, 정부안과차별되는의원발의세법개정안에대한국민의이해도를높이고자시도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 2017 년세법개정안심사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랍니다. 2017 년 11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요약 I.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1. 2017 년세법개정안주요내용 소득불균형심화, 산업의고용흡수력감퇴등우리경제의구조적문제에대응하여 2017년세법개정안은소득재분배, 일자리지원, 세입기반확충에역점 소득재분배제고 ( 정부안 ) 고소득층에대한소득세율인상, 주식양도차익및상속 증여세과세강화등을통한자본이득과세강화, 근로 자녀장려금 (EITC CTC) 확대등 - 과표 3억원초과구간에대한소득세율 2%p 인상 (38~40% 40~42%) - 주식양도차익과세세율인상 ( 과표 3억원초과 20% 25%) 및대주주범위확대,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의단계적축소 (7% 3%) 등 - 근로장려금지급액 10% 상향조정 (77~230만원 85~250만원) 등 ( 의원안 ) - 고소득층세율인상 : ( 김정우의원안 ) 최고과표구간인하및세율인상, 과표 5억원초과 40% 과표 3억원초과 42%, ( 양승조의원안 ) 과표 5 억원초과 40% 최고과표구간 2개신설, 과표 5억 /7억/10억원초과 40/50/60% - 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 ( 채이배 김종민의원안 ) 단일세율 (10/20/30%) 을초과누진세제율 (6~40%) 등으로개정, ( 박주현의원안 ) 대주주범위확대시기 2020년을 1년당겨 2019년시행 -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 : ( 김진표의원안 ) 모든종교인에대해근로 자녀장려금지급, ( 김관영의원안 ) EITC의부양자녀연령 18세미만 24세미만으로확대 요약 7
일자리지원 ( 정부안 ) 고용증대세제신설,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등기존고용지원세제의혜택을확대하고지원요건을완화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를통합한고용증대세제를신설하여투자와관계없이고용인원당최대 2,000만원공제 - 중소기업취업에대해기존세제지원의혜택을확대하는한편세제지원요건완화 ( 혜택기간 : 1년 2년, 중복공제허용, 투자없이도지원가능 ) ( 의원안 ) - 고용증대세제 : ( 이찬열의원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일몰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제외, ( 조정식의원안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확대 일몰연장 -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지원확대 : ( 이찬열 박광온 박정의원안 ) 공제율 15~20% 로확대및일몰연장 - 취업취약계층고용지원확대 : ( 양승조의원안 ) 경단녀공제율확대, 10 20% 및청년고용증대기업공제한도확대 300 400만원, ( 조정식의원안 ) 일몰연장및공제율확대, 10 15%, ( 위성곤의원안 ) 일몰연장등 세입기반확충 ( 정부안 ) 대기업에대한명목세율인상, 설비투자및 R&D세액공제축소, 신용카드사에의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등 - 과표 2,000억원초과구간에대한법인세율 3%p 인상 (22% 25%) ( 의원안 ) - 법인세율조정 : ( 김동철의원안 ) 과표 200억원초과 22% 25% 등인상안 8개, ( 추경호의원안 ) 과표 2억원미만 /2~200억원: 10/20% 7/18% 등인하안 2개의원안발의 8 요약
정책목표별세법개정안 : 정부안및의원안 목표 정부안 의원안 고용증대세제신설 ( 기존제도통합설계 ) 기존제도의확대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 - 이찬열의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연계투자의 3~8% 세액공제 ) 청 상호출자제한기업제외및일몰연 년고용증대세제 ( 인당 300~1000 만원 ) 장 (3년) 통합 ( 투자와관계없이고용인원당 300~ - 조정식의원 : 청년고용증대세액 최대 2000 만원공제 ) 공제확대및일몰연장 (5년)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지원확대 이찬열 박광온 박정의원 : 공제율 ( 공제율 10% 20%) 확대 (10% 15~20%), 일몰연장 (3년) 양승조의원 :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공제율 10% 20% 로상향조정, 청년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한도 확대 (300만원 400만원) 조정식의원 : 경단녀세액공제일몰 5년연장 ( 17 22년), 공제율 10% 취업취약계층고용지원확대 15% 로상향조정, 청년고용증대 - 경력단절여성, 특성화고졸업후복직자세액공제한도확대 (500만원 600 인건비세액공제율인상 (10% 30%) 만원 ) 및일몰연장및중견기업추가 위성곤의원 : 경단녀세액공제일몰 5 일자리지원 기업소득환류세제를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변경 ( 배당및토지투자를기업 년연장 ( 17년 22년) 박인숙의원 : 적용대상을경력단절남성으로확대 이현재의원 : 경단녀세액공제대기업 중견기업까지확대 박광온의원 :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중견기업으로확대 박광온의원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소득사용대상에서제외, 상생지원액위한기금출연세액공제확대 ( 최저한세추가 ) 대상제외등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과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간중복허용 * 투자 고용과관계없이기업규모 업종 지역별로세액의 5~30% 감면 추경호 이찬열 위성곤 정갑윤 조정식의원 : 일몰연장및업종확대등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적용기간 1년 2년 ) 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확대 : 중소 (700만원 1000만원)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70%) 적용기한확대 (3년 5년) 요약 9
목표정부안의원안 소득재분배 세입기반확충 고소득층대상명목세율인상 소득세율인상안 :(2개법안 ) - ( 소득세 ) 3~5억원 38% 40%, 5억원 - 김정우의원 ( 과세기준인하 ), 초과 40% 42% 양승조의원 ( 최고세율 60%) 세율인상등과세강화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 채이배 김종민의원 : 현행10~30% - ( 세율조정 ) 3억초과 20% 25% 6~38/40% 누진세율 - ( 대주주범위확대 ):( 20 년 )10억원초과 - 박주현의원 : 대주주범위확대시기 1년 ( 20년)10/( 21년)3억원초과조기시행 (20년 19년) 근로 자녀장려금 (EITC CTC) 확대 근로 자녀장려금 (EITC CTC) 확대 - 근로장려금지급액 10% 상향조정 - 김진표의원 : 모든종교인소득에대해 (77~230만원 85~250만원) EITC, CTC적용 - 자녀장려금외국인한부모에대한지급 - 김관영의원 : EITC 요건확대확대 ( 부양자녀연령 18 세미만 24 세미만 ) 노회찬 박광온 이언주의원 : 공제율 10% 15% 월세세액공제율인상 (10% 12%) 박주현 이언주의원 : 대상기준소득변경 (7,000만원 5,500/8,000만원)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농수산물 : 8/108 9/109 - 조정식의원 : 농수산물 (8/108 9/109) 중고차 : 9/109 10/110 상속 증여세과세강화 - 제윤경의원 : 50억원초과 상속 증여세과세강화구간신설및세율 60% 적용 - 신고세액공제축소 : 7% ( 18년 )5% - 노회찬 최운열의원 : ( 19년이후 )3% 세대생략할증과세강화등 - 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확대 : - 박주현의원 : 신고세액폐지과세대상거래비율 30% 20% - 박주현 박광온 김관영의원 : 가업상속공제축소 법인세율변경안 : 10개의원안 - 인상안 (8개): 김동철의원외 대기업대상명목세율인상 (23~32% 로인상등 ) - ( 법인세 ) 2,000 억원초과 22% 25% - 인하안 (2개 ): 추경호 (10% 7%), 정갑윤의원 (20% 12~18%) 설비투자세액공제율축소 ( 생산성향상 오제세, 이찬열, 추경호, 조정식의원 : 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일몰연장, 박광온의원 : 중소기업공 - 대 중견 중소 3/5/7% 1/3/7% 등제율확대및일몰연장 대기업 R&D세액공제 ( 당기분 ) 축소 - R&D 지출액의 1~3% 0~2% 중소기업공제율확대및대 중견기업 R&D 증가분세액공제율축소 ( 이언주의원 ), 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폐지 ( 박주현의원 ) 10 요약
목표 정부안 의원안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 80% ( 18년 )60% ( 19년)50% 신용카드사에의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 (kg당 6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한도인상및중도인출허용 - 비과세한도 ( 일반 / 농어민 / 서민형, 만원 ) 200/200/250 300/500/500 가입대상축소혹은비과세한도확대 - 박주현의원 : 가입대상을현행 ( 근로, 종합소득있는자 ) 에서총급여 5,000 만원또는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인자로한정 - 김종민의원 : 비과세한도확대 200 ~250만원 400~500만원 기타 국내유턴기업세액감면확대 - 현행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시소득세또는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엄용수 김광림 박명재의원 : 대기업적용확대또는감면기간연장 (5년 8년 ) 등 지방소비세율인상 - 이찬열 박맹우 김민기 김진표의원 : 지방소비세율현행부가가치세의 11% ( 개정안 )16~20% 고향세도입 ( 의원안 9개법안 ) - 홍의락 주승용 박덕흠의원 : 고향납세신청시세액을해당지자체에이전 - 강효상 김광림 안호영 전재수 김두관 이개호의원 : 고향기부금을법정기부금으로세액공제 종교인과세시행유예 - 김진표의원 : 종교인과세 2018.1월에서 2020.1월로유예주 : 의원발의법안은 2017년 9월말까지계류중인법안을대상으로작성 요약 11
2. 종합평가 소득격차확대, 고용기회위축등당면한정책환경에대응하여 2017 년세법개정 안의기본방향은정부의문제의식과정책적의지를담고있는것으로평가됨 2017년세법개정안의주요특징은세수확대형, 투자지원에서고용촉진으로정책타겟전환, 소득재분배기능강화등으로요약됨 소득불균형심화, 고용기회의위축등우리경제가직면한정책환경을감안할때 2017년세법개정의기본방향은정부의문제의식과정책적의지를담고있는것으로평가됨 다만일부세법개정안의정책효과에대해서는일부불확실성이상존함에따라지원타겟과방식이실질적인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제도의정교화및운영상의개선필요 다양한정책적고려가세법에반영됨에따라세법의복잡성이심해지고있는점은개선될필요가있으며, 조세정책은국민경제에파급효과가큰만큼가능한한일관되고예측가능하게운용될필요 - 소득세과표구간 : 5개 ( 16년이전 ) 6개 ( 17년) 7개 (2017년정부개정안 ) - 법인세과표구간 : 2개 ( 11년이전 ) 3개 ( 12년) 4개 (2017년정부개정안 ) [ 그림 ] 증세키워드 [ 그림 ] 정책목표순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트렌드세법 과거 20 년간세법개정안의궤적을담다, 2017. 12 요약
소득격차가우리경제의구조적인문제로대두됨에따라 2017년세법개정안은고소득층 대기업에대한세부담강화등을통한소득재분배기능강화에초점 정부는대기업 고소득층에대해명목세율을인상하고상속 증여세과세를강화하는한편서민 중산층지원을위해 EITC CTC를확대하는세법개정안을제안 고소득자 우량대기업의높은이윤을과세기반으로활용함에따라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제고에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판단 그러나일부계층에대한세부담의집중도가심화됨에따라정책의사결정의왜곡및기대했던만큼의소득재분배효과를나타내지못할가능성상존 상당수의납세자가과세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복지등주요정책의사결정에왜곡이초래될가능성이있으며, 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복지를위해서정책수혜자와부담자간의간극이과도하게벌어지지않도록유의 - 근로소득세면세자비율 46.8%(2015년 ), 급여 1억원초과자 ( 전체의 3.4%) 가 52.2% 세부담 고소득층에대한세부담강화만으로소득재분배기능을제고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조세구조의정상화를위해과세기반의점진적인확대필요 아울러소득종류별과세형평성등수평적형평성에대한고려필요 근로소득자와자영업자간의조세형평성제고를위해개인소득자가운데슈퍼리치 (Super-rich) 들에대한과세강화방안모색필요 소득불평등뿐만아니라부 (wealth) 의불평등이심각해짐에따라부의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방안에대한다각적인정책노력필요 요약 13
[ 그림 ] 근로소득세누진도 [ 그림 ] 근로소득세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급여,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결정세액 ( 누적점유비 ) 2015년귀속 2012년귀속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근로소득자수 ( 누적점유비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한편의원안에서도소득재분배강화목적의법률안비중이가장높은순위를차지 부가가치세간이과세 납부면제확대등서민 중산층지원안의비중이가장높고, 그밖에금융소득 상속재산등에대한과세강화안이높은비중 고소득계층에대한소득세율인상안으로는과표 3억원초과고소득층에대한소득세율을인상하는안 ( 김정우 양승조의원안 ) 이제안 - 한편소득세과세기반을고소득층아래구간까지확대하려는시도로서총급여 2,000만원초과구간부터소득세최저한세 ( 연간, 최소 12만원 ) 를부과하는안 ( 이종구의원안 ) 계류 [ 표 ] 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변경안 ( 의원안 ) 과세표준 현행 김정우의원안 양승조의원안 0~1,200만원이하 6% 6%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5%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24% 24%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 35% 35% 3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38% 3억원초과 ~5억원이하 38% 5억원초과 ~7억원이하 40% 42% 7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 50% 10억원초과 60% 이종구의원안 총급여 2천만원초과, 소득세최저한세부과 14 요약
[ 그림 ] 2017 년의원발의세법개정안주요내용 ( 정책목표별분류 ) ( 단위 : 총법안수대비비중, %) 0 5 10 15 20 25 30 소득재분배국민생활안정세입기반확대지역발전고용특정산업. 계층지원중소기업지원저출산대책투자상생조합법인지원공익사업지원유턴기업지원환경정부안견제산업지원조세합리화조합법인 서민중산층지원 자산과세강화 상증세강화 생활비지원 문화비지원 근로소득증대교육비등 법인세율인상 비과세감면정비과표양성화다국적기업과세강화 고향세 지방소비세율인상 기타 일자리 경단녀 청년고용산업고 농어업 택시업 노인 가업상속공제축소 주 : 2016~2017 년 9 월말까지기획재정위원회에계류중인총 338 개의원발의법안을대상으로, 주요정책목표에포함시키기어려운법안들은제외하고비중을계산함 중소기업및서비스업의생산성정체등으로고용기회의위축이심화되고있음에따라조세정책의타겟을투자지원에서고용촉진으로전환 정부세법개정안은고용증대세제신설등고용창출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한편, 설비투자 R&D세액공제를축소함으로써정책타겟을투자에서고용으로전환 불확실성증대로기업의투자환경이위축되고, 가계부문의소득증가율이둔화되는점등최근의정책환경을감안하여조세정책의타겟을투자지원에서고용촉진으로전환한것으로이해됨 고용지원세제제도의한계는존재하지만, 고용을창출한기업들에게단기적으로노동비용을줄여줌으로써기업경영여건을개선하는데는효과를미칠수있을것으로기대 요약 15
다만일부안의정책효과에대해서는다소불확실성이상존함에따라중소기업의조세지원활용도를높이고, 고용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일자리의경우집행상의애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 의원발의세법개정안에서는중소기업취업자및경력단절여성 청년등일자리지원의타겟이보다명확함 중소기업근로자에대한기존조세지원의확대및일몰연장안의비중이가장높으며, 경력단절여성재취업과청년고용에초점을맞춘법안도다수 한편 2017년일몰도래하는투자지원세제지원에대해서는일몰연장하는안이상당수발의됨에따라일몰도래투자지원제도의축소안을제시한정부안과차별 [ 표 ] 고용및투자지원세제의원안발의현황 ( 의원안 ) 주제 고용 의원안 ( 양승조의원안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율인상현행 10% 개정안 20%, 청년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한도확대현행 300만원 개정안 400만원,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청년및경단녀에대한공제율인상현행100% 개정안120% ( 조정식의원안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율인상현행10% 개정안15% 및일몰연장,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한도현행 500 만원 개정안 600만원확대및일몰연장 ( 위성곤의원안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일몰연장 ( 이현재의원안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세액공제대상기업확대, 현행중소기업 개정안대기업 중견기업 투자 ( 이찬열의원안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3년일몰연장,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3년일몰연장 ( 조정식의원안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10년일몰연장,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5년일몰연장 ( 오제세의원안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4년일몰연장 ( 박광온의원안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3년일몰연장및공제율인상현행 7% 12% 16 요약
2017년세법개정안은고소득자와대기업을중심으로한세수확대형조세개편 2017년정부세법개정안은고소득자와대기업에대한세부담강화등으로과거세법개정안에비해높은세수증가가예상 연평균세법개정세수효과는최근 3년간 1조원미만수준에서 2017년 5.5조원으로상승 금번정부세법개정으로고소득자와대기업의실효세율은종전에비해 1~3%p 상승예상 [ 그림 ] 정부세법개정안연간세수효과 ( 정부추정치 ) ( 단위 : 조원 ) 6.0 5.5 5.0 4.0 3.0 2.0 1.0 0.0 1.1 0.6 0.3 2014 2015 2016 2017 자료 : 기획재정부세법개정안관련보도자료, 각연도 증가하는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해세수증가형조세개편이필요한시점으로판단되나, 일부계층에대한세부담확대로는한계 향후지속적인재정수요확대가능성을고려할때경제활력및서민생활에제약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과세기반의점진적인확대필요 [ 표 ] 국정운영 5개년계획 재정투자및재원확보방안 ( 단위 : 조원, 2018~2022년합계 ) 지출소요 재원대책 < 국비지출소요계 (A)> 151.5 1 세입확충 82.6 1 지출증가 135.1 - 세수확충 77.6 - 일반회계및특별회계 88.5 초과세수증대 60.5 - 주택도시기금등기금 46.6 비과세정비등 17.1 2 제도설계후추진 16.4 - 세외수입확대 5.0 < 교육세 교육교부금 > 26.5 2 세출절감 95.4 - 지출구조조정 60.2 합계 (A+B) 178.0 합계 178.0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2017.7. 요약 17
의원발의세법개정안에서는법인세율을인상하는법안 (8개법안 ) 과인하하는법안 (2개법안 ) 계류중 인상안은과표 200억원초과구간에대해현행법인세율 22% 를 23~32% 까지인상하고자하는안 인하안은과표 200억원이하구간에대해서현행법인세율 20% 를 7~18% 로인하하고자하는안 김동철박주민윤호중박영선김성식박주현노회찬추경호 ~2 억원 10 10 10 10 10 10 10 7 2 억원 ~ 20 억원 ~ 20 100 억원 ~ 22 [ 표 ] 법인세과세표준과세율변경안 ( 의원안 ) 22 20 20 20 200억원 ~ 22 22 25 500억원 ~ 25 25 23~25 25 20 25 18 24 22 주 : 이언주의원안 ( 최고세율 32%), 정갑윤의원안은각각 6 단계, 7 단계구간으로나누어져있으며, 본표에표기하지않음. 박영선의원안은연도별로단계적인상안 (2017 년 23%, 2018 년 24%, 2019 년 25%) 18 요약
II. 중점분석 1. 정부안의세세세세 정부는 2017 년세법개정안 에따라 2018 ~ 2022 년동안 23.6 조원 ( 연간 5.5조원 ) 이증가할것으로추계 * 소득세 (9.1조원) 와법인세 (11.3조원) 증가가대부분을차지 - 세수증가요인 : 소득세율인상, 법인세율인상, 유연탄개소세인상등 - 세수감소요인 : 고용증대세제신설,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등 * 정부는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산출시순액법및누적법을기본으로사용, 순액법은각연도에전년대비증가한세수만세수효과로산정하는방식, 누적법은기준연도 (2017년) 대비증가한누적세수를세수효과로선정하는방식 [ 표 ] 2017 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정부 ) ( 단위 :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연간 소득세 0.61 2.06 2.13 2.07 2.18 9.06 (2.19) 법인세 0.11 3.30 2.73 2.56 2.56 11.27 (2.56) 부가가치세 -0.05-0.04-0.04-0.04-0.04-0.17 (-0.04) 기타 0.39 0.72 0.75 0.75 0.82 3.43 (0.75) 합계 1.08 6.05 5.58 5.35 5.53 23.58 (5.47) 주 : 누적법기준세수효과, ( ) 안은순액법기준세수효과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세법개정안 에따라 2018~2022년동안 23.3 조원 ( 연평균 5.3조원 ) 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추계 소득세 (+8.7조원): 소득세율인상 (4.9조원), 주식양도차익과세확대 (1.9조원) 등 법인세 (+11.9조원): 법인세율인상 (9.6조원), 고용증대세제신설 (-1.8조원) 등 기타 (+3.0조원): 유연탄개소세인상 (2.4조원) 등 요약 19
[ 표 ] 2017 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소득세 0.46 2.16 1.97 1.90 2.22 8.71 1.84 ( 증가 ) 0.67 2.46 2.28 2.31 2.63 10.34 2.23 ( 감소 ) -0.21-0.30-0.31-0.41-0.41-1.63-0.40 법인세 0.21 3.97 2.87 3.04 1.77 11.85 2.97 ( 증가 ) 0.21 4.50 3.73 3.90 2.63 14.96 3.74 ( 감소 ) 0.00-0.54-0.86-0.86-0.86-3.11-0.77 부가가치세 -0.05-0.05-0.05-0.05-0.05-0.24-0.04 ( 증가 ) 0.04 0.06 0.07 0.07 0.07 0.30 0.07 ( 감소 ) -0.09-0.11-0.11-0.11-0.11-0.55-0.11 기타 0.34 0.65 0.67 0.66 0.66 2.98 0.55 ( 증가 ) 0.41 0.65 0.67 0.66 0.66 3.05 0.62 ( 감소 ) -0.07 0.00 0.00 0.00 0.00-0.07-0.07 합계 0.97 6.72 5.47 5.55 4.60 23.30 5.31 ( 증가 ) 1.33 7.67 6.75 6.93 5.98 28.65 6.66 ( 감소 ) -0.36-0.95-1.28-1.38-1.38-5.35-1.35 주 : 법인세율인상의세수효과는 2018~2021년까지귀속소득분에대한세수효과를국고에귀속되는 시기인 2018~2022년에배분한것임 정부와의비교 우리처의 2017년세법개정세수효과 (5년간 23.3조원 ) 는정부추정치 (5년간누적 23.6조원 ) 에비해 0.3조원낮으며, 차이는소득세 (-0.3조원), 법인세 (0.6 조원 ) 에서주로발생 - ( 소득세 ) 근로장려금상향조정효과추계시가구탈락율반영 ( 정부누적 -0.50조원, NABO -0.46조원) 등 - ( 법인세 ) 세율인상효과추계시실효세율차이 ( 세율 3%p 인상시실효세율 : 정부 3%p. NABO 2.6%p), R&D 공제축소효과추계시당기분공제비중에대한가정차이, 지방이전특이요인반영등 - ( 개별소비세 ) 노후석탄발전소폐쇄계획에따른소비량감소 (-8.5%) 를반영 20 요약
[ 표 ] 주요항목별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비교예시 (2018~2022년누적 ) ( 단위 : 억원 ) NABO(A) 정부 (B) A-B 소득세종합소득에대한최고세율등인상 48,803 48,041 762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18,833 18,000 833 자녀세액공제정비 5,434 5,538-104 근로 자녀장려금요건완화및근로장려금지급확대 -6,479-6,830 344 법인세 0 법인세명목세율인상 96,084 102,000-5,916 고용증대세제신설 -21,558-22,560 1,002 대기업의일반 R&D 세액공제율축소 1,380 8,516-7,136 법인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법인세감면일몰연장 -8,616-26,070 17,454 주 : 각세법개정안의비용추계서 ( 기준선방식 ) 를참고하여세수효과비교 2. 조세지출정비계획평가 2017년일몰도래항목 50개중 11개 ( 일몰종료 5개, 축소연장 6개 ) 를정비하여, 향후 5년간 2.7조원 ( 연평균 0.7조원 ) 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 조세지출정비에따른세수증가 ( 누적 2.7조원, 연평균 0.7조원 ) 에도불구하고, 조정 확대에따른세수감소 ( 누적 -0.4조원, 연평균 -0.1조원) 로전체조세지출정비효과는누적 2.3조원 ( 연평균 0.6조원 ) 증가에그칠전망 [ 표 ] 2017년조세지출정비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 연평균 정비 (11 개 ) 8 6,104 6,426 6,775 7,150 26,465 6,614 일몰종료 (5 개 ) 축소 (6 개 ) 0 8 488 5,616 488 5,938 488 6,287 488 6,662 1,952 24,513 488 6,126 신설 조정 확대 (14 개 ) -12 1,606-1,723-1,729-1,734-3,593-895 합계 -4 7,710 4,703 5,046 5,416 22,872 5,719 주 1. 세수효과는징수기준이며, 일몰이연장될것으로가정하고산출함 2. ( ) 안은조세지출항목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요약 21
국정운영 5개년재원조달계획상비과세 감면정비계획에따른세수증가규모는향후 5년간 11.4조원 ( 연평균 2.3조원 ) 현재동 5개년계획은향후 5년간총누적액규모만제시되어있을뿐, 구체적인연차별정비계획이제시되어있지않아이번조세지출정비를통한세수효과와의직접적인비교가어려운한계존재 세입기반확충을위해보다과감한비과세 감면의축소가요구되는한편,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재원조달방안을뒷받침할연차별실행계획을마련할필요 3. 정부안의세부담귀귀세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정부세법개정안으로서민 중산층의세부담은연평균 0.6조원 ( 누적 2.5조원 ) 감소, 고소득자및대기업의세부담은연평균 5.6조원 ( 누적 24.3조원 ) 증가할것으로추정 세목 [ 표 ] 2017년세법개정안의귀착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조원 ) 연평균 2018~2022년누적 서민 / 중소기업 고소득 / 대기업 기타 합계 서민 / 중소기업 고소득 / 대기업 기타 합계 소득세 -0.30 1.75 0.38 1.84-1.2 8.4 1.5 8.7 법인세 -0.18 3.15 0.00 2.97-0.7 12.6 0.0 11.9 기타 -0.11 0.66-0.05 0.51-0.5 3.3 0.0 2.7 합계 -0.59 5.56 0.33 5.31-2.5 24.3 1.5 23.3 주 : 서민 중산층 / 고소득자, 중소기업 / 대기업구분은정부의기준을준용 ( 소득세귀착 ) 소득상위구간의세부담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기준과세표준 3억원초과구간 ) 이증가함에따라소득세의누진구조가강화될것으로전망 감소구간 ( 과표 ): ( 근로소득세 ) 4.6천만원이하 ( 종합소득세 ) 1천만원이하 22 요약
변동없음구간 ( 과표 ): ( 근로소득세 ) 4.6천만원 ~3억원 ( 종합소득세 ) 1천만원 ~3억원 상승구간 ( 과표 ): ( 근로소득세 ) 3억원초과 ( 종합소득세 ) 3억원초과 실효세율변화 - 근로소득세실효세율 ( 과표 ): (~4.6천만원 ) -0.3~-0.1%p (3억원 ~)+0.2~1.0%p - 종합소득세실효세율 ( 과표 ): (~1천만원 ) -0.6%p (3억원 ~)+0.6~2.5%p 과세표준 [ 표 ] 소득세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 귀착효과누적분포 ( 상위 ) 연평균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 단위 : 조원 ) 2018~2022 누적 0~1.2 천만원약 50~100% 약 40~100% -0.14-0.71 1.2~4.6 천만원약 10~50% 약 12~40% -0.08-0.38 4.6~8 천만원약 3~10% 약 6~12% 0.00-0.01 8~3 억원약 0.1~3% 약 0.8~6% 0.00 0.00 3 억원 ~ 약 0~0.1% 약 0~0.8% 0.65 3.23 주 : 1. 구분곤란, 양도소득세는제외 2. 근로소득세는과세표준이있는근로자기준, 종합소득세는확정신고대상인원기준 1.20 1.00 [ 그림 ] 2015년과세표준규모별근로소득세실효세율변화 ( 단위 : %p, %) 40.0 실효세율변화분 ( 좌축 ) 1.00 35.0 개정전실효세율 ( 우축 ) 0.80 개정후실효세율 ( 우축 ) 30.0 0.66 0.60 25.0 0.40 20.0 0.20 0.24 15.0 0.00-0.26-0.08-0.05-0.05-0.0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20 1천만 1.2천만 3천만 4천만 4.6천만 6천만 7 천만 8천만 8.8천만 1 억 1.5 억 2 억 3 억 5 억 10 억 10 억 5.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0.40 0.0 주 : 실효세율 = 결정세액 / 과세표준 요약 23
3.00 2.50 2.00 [ 그림 ] 2015년과세표준규모별종합소득세실효세율변화 ( 단위 : %p, %) 40.0 실효세율변화분 ( 좌축 ) 개정전실효세율 ( 우축 ) 2.47 35.0 개정후실효세율 ( 우축 ) 30.0 1.50 25.0 1.00 20.0 0.50 15.0 0.00-0.5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58 1.56 10.0-0.50 1 천만 1.2 천만 3 천만 4 천만 4.6 천만 6 천만 7 천만 8 천만 8.8 천만 1 억 3 억 5 억 10 억 10 억 5.0 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 -1.00 주 : 실효세율 = 결정세액 / 과세표준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0.0 ( 법인세귀착 ) 세율인상등에따라대기업에대한세부담은증가하고중소기업의세부담은감소함에따라법인세구조의누진도가강화될것으로전망 중소기업의세부담은연평균 0.2조원 ( 누적 1.0조원 ) 감소하면서실효세율이 0.25%p 하락할것으로전망 일반기업의세부담은연평균 3.2조원 ( 누적 12.6조원 ) 증가하면서실효세율이 1.62%p 증가할것으로전망 - 누적세부담증가 12.6조원중 9.6조원은세율인상에기인한것으로, 이를제외할경우일반기업의세부담증가는 3.0조원 ( 연평균 0.7조원 ) 으로추정 24 요약
[ 표 ] 법인세귀착효과 ( 단위 : 조원 ) 귀착대상 연평균 2018~2022 누적 중소법인 -0.18-0.73 [ 그림 ] 법인세실효세율변화 (2015) ( 단위 : %) 일반법인 3.15 12.58 ( 세율인상 ) 2.40 9.61 ( 세율인상외 ) 0.74 2.97 합계 2.97 11.85 주 : 실효세율 = 총부담세액 / 과세표준 정부추정치와의비교 정부는 2017년세법개정안 으로서민중산층및중소기업에대한세부담은연평균 0.8조원 ( 누적 -2.9조원) 이감소하고, 고소득자및대기업의세부담은연평균 6.3조원 ( 누적 +26.4조원 ) 이증가할것으로추정 우리처는서민 중산층의세부담은연평균 0.6조원 ( 누적 2.5조원 ) 감소, 고소득자및대기업의세부담은연평균 5.6조원 ( 누적 24.3조원 ) 증가할것으로추정 ( 절대규모 ) 국회예산정책처가전체적인세수증가효과를정부보다누적 0.3 조원낮게추정하고있어, 각귀착대상별효과도국회예산정책처가낮은편 ( 비중 )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모두고소득자 대기업의세수증가가전체세수변화분의약 90%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 서민 중산층및중소기업과기타부문에서는일부차이존재 - 국회예산정책처는일부개인사업자대상개정항목및양도소득세등을일괄적으로서민중산층혹은고소득층으로분류하기어렵다고판단, 이를기타부문에귀속시킴에따라정부와의차이가발생 요약 25
[ 표 ] 2017년세법개정안의귀착효과 : 정부추정치와의비교 ( 단위 : 조원, %) 연평균 누적 서민 / 중소기업 고소득 / 대기업 기타합계서민 / 중소기업 고소득 / 대기업 기타 합계 정부 -0.82 6.27 0.01 5.47-2.9 26.4 0.1 23.6 (A) (11.5) (88.3) (0.1) (100.0) (9.9) (89.8) (0.3) (100.0) NABO -0.59 5.56 0.33 5.31-2.5 24.3 1.5 23.3 (B) (9.1) (85.8) (5.2) (100.0) (8.8) (85.9) (5.3) (100.0) 차이 (B-A) 0.23-0.71 0.32-0.15 0.4-2.1 1.4-0.3 주 : 1. 정부의연평균수치는순액법수치를의미 2. 정부의 기타 항목은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귀착분석이곤란한일부항목을의미 3. 국회예산정책처의 기타 항목은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귀착분석이곤란한일부항목, 소득세과세표준규모별세부담분포를확인하기어려운개인사업자에대한세법개정항목 등을포함. 예를들어, 고용증대세제의소득세귀착효과, 개인사업자의사업용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과세신설,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소득세감면정비, 신용카드결제금액에대 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입, 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등을포함 4. ( ) 안은비중을의미하며, 각항목의절대값으로비중을산출 이번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는 3억원초과구간의개인납세자와대기업에귀착비중이높아조세구조의누진도가강화될것으로예상 조세구조의누진도강화는소득재분배강화에일정부분기여하는측면이있으나일부계층에대한세부담집중도심화로세수의변동폭을확대할가능성상존 조세구조의정상화등을위해과세기반의중심축하향조정등과세기반의점진적인확대를고려 - 2017년세법개정안으로소득세신고자중 99.7%( 근로소득세및종합소득세과세표준 3억원이하구간 ) 에대해서는실효세율의감소또는유지가예상되는반면 0.3%( 근로소득세및종합소득세과세표준 3억원초과구간 ) 에대해서실효세율 0.2~2.5%p 상승예상 26 요약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 정부안 ) 정부는세법개정안에서일자리지원을강화하기위해고용증대세제를신설하는등, 각종조세지원요건을완화하고혜택을확대 투자와연계없이도지원가능하도록개정하는한편, 혜택기간을종전 1년에서 2년으로늘리고, 여타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와의중복공제를허용 신규고용 목적제도명개정안주요내용 재고용 [ 표 ] 2017 년세법개정안 의주요내용 : 고용지원부문 고용증대세제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재설계 )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특성화고졸업자재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재고용세액공제 청년정규직 : 300~1000 만원상시근로자 : 중견 500만원 / 중소 700만원, 중소 중견 2년적용, 타조세지원과중복적용기간 1년 2년적용기간 3년 5년 중소기업 2 년간인건비 10% 30%, 중견기업추가 고용유지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임금감소 50%+ 시간당임금 50%( 75%) 임금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3년평균임금증가율초과임금 10% 20% 정규직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중소 700만원 1,000만원 창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성장서비스업 50% 75% 등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 고용기준추가감면한도 10%p 인상 지역경제 지방이전지원세제 이전인원비율만으로감면대상소득산출 구조조정 적격합병 분할요건 합병등기 1개월전고용인원 80% 승계 ( 의원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의공제를확대하거나일몰을연장하는등고용인센티브를강화하는경향의법안계류중 이찬열의원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상호출자제한기업제외및일몰연장 (3년) 조정식의원안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확대 (500만원 600만원) 및일몰연장 (5년) 이찬열의원안 : 일몰 3년연장 박광온의원안 : 중소기업공제율인상 (10% 15%) 및일몰 3년연장 박정의원안 : 중소기업공제율인상 (10% 20%) 및일몰 3년연장 요약 27
고용을창출한중소기업의경우, 상시근로자및청년정규직고용에대 한세제지원금액과지원기간이확대됨에따라, 노동비용 ( 임금및사회보 험료 ) 이신규채용 1 인당 5.5% 감소할것으로기대 신규채용 1 인당임금의실질부담감소비율은한사람을채용했을때의노 동비용 ( 임금및사회보장기여금 ) 중조세지원액의변화로측정 - 평균근속기간 ( 중소기업 5 년, 대기업 10 년 ) 을반영하여추정 중소기업의경우신규고용 1 인당노동비용이 5.5% 감소할것으로전망 - 중소기업고용 1 명당지원액은현재 1 년차 (2018 년 ) 839 만원에서개정 후 1 년차 (2018 년 ) 992 만원, 2 년차 (2019 년 ) 1,031 만원 (1~2 년차합계 2,023 만원 ) 으로증가 대기업의경우고용투자세액공제및청년고용증대세제재설계를통해노동 비용이신규채용 1 인당 0.5% 증가할것으로전망 - 기존에는상시근로자증가분과연계해투자의일정비율을공제받다가, 개정후상시근로자 1 인당지원액이 0 원으로감소, 기존의청년고용증대 세제 ( 청년정규직고용 1 인당 300 만원 ) 만남기때문에세부담이증가 [ 표 ] 신규채용 1 인당 2 년간조세지원액 ( 단위 : 만원 ) 세액공제 개정전개정후차이중소중견대기업중소중견대기업중소중견대기업 고용창출투자 420 420 420 1,400 1,000 0 980 580-420 청년고용증대 1,000 700 300 2,000 1,400 300+α 1,000 700 α 사회보험료 195 - - 391 - - 196 - 합계 1,615 1,120 720 3,791 2,400 300+α 2,176 1,280-420+α 주 :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개정전비용지원금액 (1인당 420만원 ) 은기재부보도자료의수치임 2. 사회보험료조세지원혜택은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급여자료와사회보험료율 ( 급 여의 9.3604%) 를적용하여추정 고용기간내노동비용 (A) [ 표 ] 1 인당노동비용변화율 개정전지원액 (B) 개정전노동비용 (C=A-B) 개정후지원액 (D) 개정후노동비용 (E=A-D) ( 단위 : 만원, %) 비용변화율 (E-C)/C 중소기업 22,559 839 21,720 2,023 20,536-5.5 대기업 79,369 605 78,764 185 79,184 0.5 주 : 1. 국회예산정책처임금증가율전망을고려하여 2018년기준급여및지원액을추정 2. 평균근속연수를고려, 중소기업은 5년간, 대기업은 10년간비용에대한변화율을추정 28 요약
한편양질의고용창출지원이라는정부정책의당위성에도불구하고, 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문제는고용지원조세제도의실효성 기존에제기되고있는문제는기업의낮은활용도, 기업의고용의사결정시실질적인유인이되지못하는점, 정책목표와타겟의미스매치등 - 중소기업중세금을납부하는기업의비중이높지않아 (56.1%), 세액공제등조세지원을활용할수있는기업의수가적음 1) - 근로자를추가로고용하고자하는기업의의사결정은장기적인비용을고려하기때문에단기간조세지원의효과성이크지않을수있음 - 구직자의대부분이대기업을선호하고있음에도현행정책타겟이중소기업지원확대에집중되어있음에따라정책목표와타겟이불일치 고용지원조세제도의실효성은단기간에제고되기어려운한계는존재하나금번세법개정안의혜택이종전에비해보다과감해짐에따라고용유발효과의증대를기대 2017년고용지원세제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일부고용지원제도와의중복공제를허용, 혜택기간을기존 1년에서 2년으로확대, 투자없이도지원가능등종전에비해혜택의수준을확대 한편일부세법개정안의정책효과에대해서는다소불확실성이존재함에따라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필요 대기업과중소기업에대한지원방식을이원화하는방안을고려 - 대기업의경우조세지원이실질적인인센티브가될수있도록설계하는한편중소기업에대해서는세제를최대한단순화하여활용도를제고 고용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일자리의경우집행상의애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한편근로빈곤층에대한지원은중소기업에대한지원확대보다는 EITC를강화하는방안을고려 1) 2016 년중소기업애로실태조사 에따르면중소기업의조세지원활용률은 28.3% 로, 미활용이유로는제도를몰라서가 59.4%, 판단이모호해서가 13.1% 임 요약 29
5.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 ( 정부안 ) 서민 중산층에대한소득지원을확대하기위해근로장려금지급액을 8~10% 인상하고, 근로 자녀장려금지급대상자를확대할예정 ( 근로장려금 ) 가구유형별지급액 77~230만원을 85~250만원으로인상, 노부모부양단독가구의홑벌이가구인정, 중증장애인단독가구연령제한 (30세) 폐지 ( 근로 자녀장려금 ) 외국인한부모가구 * 에근로 자녀장려금지급 * 외국인한부모가구 : 한국국적배우자와이혼하여홀로한국국적자녀를양육하는외국인 ( 의원안 ) 근로장려금지급대상을확대하는내용의법안계류중 김진표의원안 : 모든종교인소득에대해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적용 김관영의원안 : 근로장려금지급요건중부양자녀의연령요건을 18세미만에서 24세미만으로상향 정부의개정안으로근로 자녀장려금수혜가구 (2018년 170만가구 ) 의연간지급액은가구당평균 8만원인상전망 기존수급가구및신규대상가구를포함한 2018년수혜가구수는 170만가구로증가할전망 정부개정안으로연간 1,296억원의추가재정소요예상 근로장려세제의빠른성숙속도를감안, 재정운용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근로장려세제운영방식개선을검토할필요 근로빈곤층및유자녀가구소득지원을위한근로 자녀장려금이환급형세액공제제도로도입되어빠르게확대 - 근로장려금지급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2017년 1.1조원으로도입이후 2.5배확대, 자녀장려금포함시 1.7조원으로 3.7배확대 - 근로 자녀장려세제의지급규모 (2016) 는전체조세지출감면항목중 7위 30 요약
근로 장려세제는조세지출로서, 동일한정책목표를가지는재정지출과별도로운영됨에따라조세지출과재정지출에대한통합적이고포괄적인재정점검을저해 - 현행근로 장려세제에따른현금지급액 (1.7조원) 은소득세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계상되어재정지출규모에는불포함 - 또한조세지출은재정지출사업에적용되는예결산심사와같은사전심사와사후관리기능이상대적으로미흡한측면 재정운영의투명화를강화하기위해근로장려세제운영방식의개선을검토할필요 - 미국은총지급액중납부한세액은세입 세출외 ( 수입감소분 ) 로관리하고, 납부한세액을초과하는공제액 ( 현금지급액 ) 은지출 (Outlays) 로처리중 6. 종합소득세신고자에대한세원투명성강화방안 최근장부및증빙없이종합소득세를신고한추계신고자의증가세가전체종합소득세신고자및기장신고자증가세를상회 최근 5년 (2011~2015년) 추계신고자는 10.1% 증가하여, 기장신고자 (6.0%) 보다빠른증가세 [ 표 ] 추계신고자추이 : 2011~2015년 ( 단위 : 만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인원 (a+b) 370 390 411 459 497 7.6 (a) 기장신고자 231 245 262 277 292 6.0 (b) 추계신고자 139 145 148 182 205 10.1 (37.7) (37.2) (36.2) (39.6) (41.2) 주 : ( ) 는종합소득세확정신고인원 ( 비사업자는제외 ) 대비비중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추계신고시정부가지정한경비율이실제경비율보다높을경우세부담이 축소될수있고, 사후세무조사대상의선정비중또한기장신고자보다 낮아추계신고를선택하는유인이존재 요약 31
총수입이동일한경우추계신고자의소득세부담이가산세를부담한이후에 도기장신고자보다낮아지는경우존재 정기세무조사대상자비중 ( 기장 / 추계, %): ( 11 년 ) 94.8/5.2 ( 15 년 ) 97.7/2.3 총수입 [ 표 ] 추계신고시소득세부담비교 ( 예시 ) 종합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결정세액 ( 단위 : 억원, %) 가산세납부할세액 기장신고 (A) 10.48 4.78 4.69 38 1.59 1.52 0.00 1.52 추계신고 (B) 10.48 3.58 3.49 38 1.13 1.13 0.23 1.36 차이 (B-A) 0.00-1.20-1.20 0.00-0.45-0.39 0.23-0.16 주 : 1. 기장신고는실제신고내용과결정세액을그대로적용하고, 가산세는 0으로가정 2. 추계신고는복식부기자를가정하여기준경비율의 1/2을적용하여소득금액을산출하고, 실제적용된소득공제및감면액을적용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 3. 가산세는실제적용가능성이높은 무기장가산세 를가정하여산출 자료 : 감사원, 감사보고서( 기장및경비율제도운용실태 ), 2017.7.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2015 년기준종합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중 추계신고자의소득세실효세율은과세표준규모 10 억원이하전구간에서 동일과세표준규모근로소득자실효세율대비 0.2~17.8%p 낮음 [ 그림 ] 복식부기의무자중추계신고자실효세율비교 : 2015년귀속기준 40.0 (%) 실효세율차이 (a-b) 30.0 복식부기추계신고자 (a) 20.0 근로소득자 (b) 10.0 0.0 (10.0) -0.2-0.3-1.4-2.7-3.5-4.8-6.1-7.0-7.7-8.7 (20.0) -11.6-15.1-17.3-17.8-16.8 (30.0) 1 천만이하 1.2 천만이하 3 천만이하 4 천만이하 4.6 천만이하 6 천만이하 7 천만이하 8 천만이하 주 1. 복식부기의무자중추계신고자 ( 기준경비율신고자 ) 실효세율 (a)= 결정세액 / 총수입금액 2. 근로소득자실효세율 (b)= 결정세액 / 급여총계 3. 복식부기의무자의기준경비율적용에따른실효세율비교를위해총수입금액 ( 종소 ) 과급여총계 ( 근소 ) 를기준으로실효세율을계산함자료 :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분석 8.8 천만이하 1 억이하 1.5 억이하 2 억이하 3 억이하 5 억이하 10 억이하 32 요약
납세자간과세형평성제고와장부기장및증빙에의한근거과세원칙확립을위해, 납세자에의한추계신고요건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 납세자에의한추계신고는독일의경우불가피한사정 ( 천재지변에의한장부멸실등 ) 에한정, 일본은이를허용하지않음 국세행정측면에서도종합소득세신고시납세자가선택하는신고유형의적정성확인단계를추가하고, 추계신고에적용되는경비율을현실화하는등추계신고제도정상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필요 요약 33
[ 표 ] 2017 년세법개정안주요내용요약 세목정책목표 주요개정내용 [ 정부안 ] 과표 3 억원초과구간명목세율 2%p 인상 - 소득세율 : ( 현행 )1.5~5 억 /5 억원초과 38%/40%, ( 개정안 )1.5~3 억 /3~5 억 /5 억초과 38%/40%/42% [ 의원안 ] 3 개법안 - ( 김정우의원 ): ( 현행 )1.5~5 억 /5 억초과 : 38%/40% ( 개정안 ) 1.5~3 억 /3 억초과 : 38%/42% - ( 양승조의원 ): ( 현행 )5 억초과 :40% ( 개정안 ) 5~7 억 /7~10 억 /10 억초과 : 40%/50%/60% - ( 이종구의원 ) 소득세최저한세도입, 연봉 2 천만원이상근로자연 12 만원부과 소득재분배 [ 정부안 ]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 ( 세율조정 ) 20% 3 억이하 20%, 3 억초과 25% - ( 대주주범위확대 )( 16 년 )25/( 18 년 )15/( 20 년 )10 억원초과 ( 16 년 )25/( 18 년 ) 15/( 20 년 )10/( 21 년 )3 억원초과 [ 의원안 ] 3 개법안 : 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및대주주범위확대 - ( 채이배의원 ): 세율 ( 현행 )10/20/30% ( 개정안 ) 6~38% 의초과누진세율 - ( 김종민의원 ): 세율 ( 현행 )10/20/30% ( 개정안 ) 6~40% 의초과누진세율등 - ( 박주현의원 ): 대주주범위확대시기를 2020 년에서 1 년당겨 2019 년시행 소득세 [ 정부안 ] 근로 자녀장려금 (EITC CTC) 확대 - 근로장려금지급액 10% 상향조정 (77~230 만원 85~250 만원 ) - 자녀장려금외국인한부모에대한지급확대 [ 의원안 ] 2 개법안 - ( 김진표의원 ): 모든종교인소득에대해 EITC CTC 적용 - ( 김관영의원 ): EITC 지급요건중부양자녀연령요건 18 세미만 24 세미만으로상향 [ 정부안 ] 월세세액공제율인상 ( 현행 )10% ( 개정안 )12% [ 의원안 ] 4 개법안 - ( 노회찬 박광온 이언주의원 ): 세액공제율 ( 현행 )10% ( 개정안 )15% 인상 - 대상기준소득변경 : ( 현행 ) 총급여 7,000 만원이하 ( 박주현의원 )5,500 만원, ( 이언주의원 )8,000 만원 [ 정부안 ] 아동수당도입에따라 6 세이하아동에대한자녀세액공제정비 - 아동수당 : 5 세미만아동에게연간 120 만원지급 (2018.7 월 ~) - 6 세이하공제 (2018 년 ) 와 6 세미만에대한기본공제 (2021 년 ) 폐지 기타 [ 정부안 ] 다주택자양도소득세세율인상 - 조정대상지역내 1 세대 2 주택이상자의양도소득세율 10%p 인상및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8.2 부동산대책의일환, 18.4.1 일이후양도주택부터적용 [ 정부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한도인상및중도인출허용 - 비과세한도 ( 일반 / 농어민 / 서민형, 만원 ) 200/200/250 300/500/500 34 요약
세목정책목표 주요개정내용 [ 의원안 ] 2 개법안 - ( 박주현의원 ): 가입대상을현행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에서총급여 5,000 만원또는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인자로한정 - ( 김종민의원 ): 비과세한도확대 ( 일반 / 서민, 현행 )200 만원 /250 만원 ( 개정안 )400 만원 /500 만원 [ 의원안 ] 고향세 [ 고향사랑기부제도 ] 도입 ( 의원안 9 개법안 ) - ( 홍의락 주승용 박덕흠의원 ): 납세자가고향납세신청시세액을해당지자체에이전 - ( 강효상 김광림 안호영 전재수 김두관 이개호의원 ): 고향기부금을법정기부금으로세액공제 [ 의원안 ] 종교인과세시행유예 - ( 김진표의원 ) 종교인에대한소득세과세를 2018.1 월에서 2020.1 월로 2 년유예 [ 정부안 ] 고용증대세제신설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통합 - ( 종전 ) 투자와연계지원 ( 개정안 ) 투자와관계없이고용인원당최대 2,000 만원공제 [ 정부안 ]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지원확대 ( 공제율 10% 20%) - 근로소득증대세제 : 임금증가시증가분 ( 직년 3 년평균임금증가율초과분 ) 에일정률공제하는제도 - 공제율인상 : ( 현행 ) 대기업 5%, 중소 중견 10%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 [ 의원안 ] 3 개법안 - ( 이찬열 박광온 박정의원 ) 중소기업공제율을 15~20% 로확대및일몰 3 년연장 법인세 일자리지원 [ 정부안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기간확대 (1 년 2 년 ) [ 정부안 ] 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확대 : 중소 (700 만원 1000 만원 ), 중견 (500 만원 ) [ 정부안 ] 기업소득환류세제를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변경 - 배당및토지투자를기업소득사용대상에서제외, 상생협력출연금가중치확대 (1 3) [ 의원안 ] 2 개법안 - ( 박광온의원 ) 상생협력기금출연금에대한세액공제 ( 출연금의 10%) 타지원제도와중복 허용 - ( 박광온의원 )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 지급액의 0.1~0.2%) 를중견기업까지확대 요약 35
세목정책목표 주요개정내용 [ 정부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의기한연장 (3년) 및감면한도 (1억원) 신설, 고용지원제도와의중복허용 * 투자 고용과관계없이기업규모 업종 지역별로세액의 5~30% 감면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간중복허용, 감면한도 (1 억원 ) 신설 [ 의원안 ] 5 개법안 - ( 추경호 이찬열 위성곤 정갑윤 조정식의원 ): 일몰연장및업종확대등 세원확충 [ 정부안 ] 과표 2000 억초과대기업명목세율 3%p 인상 - 법인세율 : ( 현행 )2 억 /2~200 억 /200 억초과 10/20/22% ( 개정안 )2 억 /2~200 억 /200~2,000 억 /2,000 억초과 10/20/22/25% [ 의원안 ] 10 개법안 - ( 인상안 8 개 : 김동철 박주민 윤효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이언주의원 ) 과표 200 억원초과구간 ( 현행 ) 22% ( 개정안 ) 23~32% 인상 - ( 인하안 2 개 : 추경호 정갑윤의원 ) ( 추경호의원 ) 과표 2 억미만 /2~200 억원이하구간 ( 현행 )10%/20% ( 개정안 )7%/18% ( 정갑윤의원 ) 과표 2~140 억미만 ( 현행 )20% ( 개정안 )12~18% 로세분화 [ 정부안 ] 대기업 R&D 세액공제 ( 당기분 ) 축소 : R&D 지출액의 1~3% 0~2% [ 의원안 ] 2 개법안 - ( 박주현의원 ) 중견 대기업에대한 R&D 세액공제폐지 - ( 이언주의원 ) 중소기업의공제율 10%p 확대, 중견 대기업공제율 10~20%p 축소 [ 정부안 ] 설비투자세액공제율축소 ( 생산성향상,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 - 대 중견 중소 3/5/7% 1/3/7% 등 상속증여세 기타 소득재분배기타 [ 의원안 ] 국내유턴기업세액감면확대 ( 의원안 3 개법안 ) - ( 현행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시소득세또는법인세를 5 년간 100% 그후 2 년간 50% 감면 - ( 엄용수 김광림 박명재의원 ): 대기업적용확대또는감면기간연장 (5 년 8 년 ) 등 [ 정부안 ] 일감몰아주기과세강화 - 과세대상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현행 ) 30% 초과 ( 개정안 ) 20% 초과, 거래액 1 천억초과시 [ 의원안 ] 3 개법안 - ( 이언주 박주현의원 ): 중견기업도대기업과동일하게과세 - ( 김성식의원 ): 수혜법인여부판단시특수한계법인에대한매출액금액도고려 [ 정부안 ] 신고세액공제축소 [7% ( 18 년 )5% ( 19 년이후 )3%] [ 의원안 ] 1 개법안, 박주현의원 : 신고세액폐지 36 요약
세목정책목표 주요개정내용 [ 의원안 ] 상속증여세과세강화 ( 의원안 3 개법안 ) - ( 제윤경의원 ): 50 억원초과구간신설및세율 60% 적용 - ( 노회찬 최운열의원 ): 세대생략할증과세강화등 [ 의원안 ] 가업상속공제축소 (3 개법안 ) - ( 박주현 박광온의원 ): 상속재산가액한도축소 ( 현행 )200 억원 ( 개정안 )30~100 억원 - ( 김관영의원 ): 출자총액 5 조원이상기업은가업상속공제에서제외 공익사업지원 세원확충 [ 의원안 ] 공익사업지원 (3 개법안 ) - ( 박용진 함진규 원혜영의원 ): 공익법인출연과세가액불산입한도 ( 현행 ) 5% 20% 로상향조정 [ 정부안 ]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 (kg 당 6 원 ) [ 정부안 ]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 * 도입 * 유흥주점등일부체납률이높은업종을대상으로신용카드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를신용카드사가대리납부하는제도 ( 19.1월부터적용 ) 소비세 서민중산층지원 [ 정부안 ]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농수산물 (8/108 9/109) 중고차 (9/109 10/110) [ 의원안 ] 1 개법안, 조정식의원 :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인상 ( 현행 ) 8/108 ( 개정안 )9/109 [ 의원안 ] 간이과세기준금액상향조정 (5 개법안 ) - ( 박준영 이언주 정인화 김철인의원 ): 간이과세기준금액인상 ( 현행 ) 연간공급대가 4,800 만원미만 ( 개정안 ) 8,000 만원 ~1 억원미만 [ 의원안 ] 납부의무면제대상기준금액상향조정 (2 개법안 ) - ( 나경원 이찬열의원 ): 납부의무면제대상기준금액 ( 현행 ) 연간공급대가 2,400 만원 ( 개정안 ) 3,000~3,600 만원 [ 의원안 ] 생활용품등에대한면세확대 (6 개법안 ) - ( 김태년 인재근 신경민 임이자 윤호중 이명수의원 ): 교복비, 교육용전기료, 보건용마스크등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기타 [ 의원안 ] 지방소비세율인상 (4 개법안 ) - ( 이찬열 박맹우 김민기 김진표의원 ): 지방소비세율 ( 현행 ) 부가가치세의 11% ( 개정안 )16~20% 주 : 의원발의법안은 2017 년 9 월말까지계류중인법안을대상으로작성 요약 37
III. 세목별분석 1. 소득세 소득세최고세율인상 ( 정부안 ) 과세표준 3억원초과구간에대해명목세율 2%p 인상 ( 현행 ) 과표 1.5~5억원 38%/5억원초과 40% ( 개정안 ) 과표 1.5~3억원 38%/3~5억원 40%/5억원초과 42% ( 의원안 ) 최고세율 40% 를 42~60% 로인상하는법안계류중 김정우의원안 : ( 현행 )1.5~5억원/5억원초과 : 38%/40% ( 개정안 )1.5~3억원/3억원초과 : 38%/42% 양승조의원안 : ( 현행 )5억원초과 : 40% ( 개정안 ) 5~7억원 /7~10억원/10억원초과 : 40%/50%/60% [ 표 ] 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변경안 과세표준 현행 정부안 김정우양승조의원안의원안 0~1,200만원이하 6% 6% 6%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5% 15% 15%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24% 24% 24%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 35% 35% 35% 3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38% 38%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38% 5억원초과 ~7억원이하 40% 42% 7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 42% 50% 10억원초과 60% 38 요약
( 세부담변화 ) 정부안개정시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세율인상대상자는소득세신고자의 0.24% 인 5.2만명으로, 이들의실효세율은 +1.2%p, 1인당세부담은약 870만원증가할전망 ( 종합소득세 ) 4.5만명의 1인당세부담 +920만원, 실효세율 +1.2%p 증가 ( 근로소득세 ) 7천명의 1인당세부담 +540만원, 실효세율 +0.9%p 증가 소득세수는 2018 ~ 2022년동안연평균 0.98조원, 누적 4.88조원증가할전망 ( 실효세율변화 ) 정부세법개정안으로인해총급여 3억원초과구간의실효세율이 0.4~1.5%p 추가상승할것으로전망 종합소득세실효세율 : ( 과세표준 3~5억원 )+0.4%p, (5억원초과 )+1.5%p 근로소득세실효세율 : ( 과세표준 3~5억원 )+0.4%p, (5억원초과 )+1.3%p 세목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 표 ] 세율인상시 1 인당실효세율변화 대상자현행 (A) 개정 (B) 증감 (B-A) 인원수 ( 명 ) 실효세율 (%) 실효세율 (%) 실효세율 (%p) 결정세액 ( 백만원 ) 3~5 억원 25,289 28.6 29.0 0.4 1.6 5 억원이상 19,571 32.6 34.1 1.5 19.1 소계 44,860 31.4 32.6 1.2 9.2 3~5 억원 4,824 29.1 29.5 0.4 1.5 5 억원이상 2,478 34.2 35.5 1.3 13.1 소계 7,302 31.9 32.8 0.9 5.4 합계 52,162 31.5 32.6 1.2 8.7 주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의실효세율은각각종합소득, 총급여대비결정세액비율임 ( 분석의견 ) 고소득층에대한세부담강화를통해소득재분배기능을일부제고할수있을것으로보이나, 향후소득세제설계시고소득층실효세율상승속도, 높은면세자비중등이감안될필요 ( 소득상위계층에대한실효세율변화 : 2013~2017년누적 ): 총급여및종합소득 8천만원초과자실효세율은 2013~2017년간누적 0.8~3.4%p 상승 ( 소득계층별집중도 ) 2015년기준종합소득세는소득상위 10% 가결정세액의 87.2% 부담, 근로소득세는소득상위 10% 가 74.3% 부담 요약 39
( 면세자비율 ) 2014 년근로소득세면세자비율은 48.1% 로, 미국 (35.0%), 일 본 (15.4%) 등주요국에비해높은수준 [ 그림 ] 2013 년이후소득규모별실효세율상승분 (2017 년소득세율인상안포함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 단위 : %p) ( 단위 : %p) 주 : 1. 파란색막대는 2013년대비 2015년실효세율인상분 (%p) 이며, 빨간색막대는 2017년세법개정안에따른실효세율인상분 (%p) 을나타냄 2. 근로소득세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급여, 종합소득세실효세율 = 결정세액 / 종합소득 대주주주식양도소득과세강화 ( 정부안 )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표준 3억원초과부분에대한세율을 5%p 인상 (20% 25%) 하고, 대주주의범위를확대할예정 ( 세율인상 ) 현행 20% 에서과표 3억원초과구간에한해 25% 로인상 ( 범위확대 ) 대주주의범위가 2020년 4월부터시가총액 10억원이상으로확대될예정, 이를 2021년 4월부터시가총액 3억원이상으로추가확대하고자함 - 현행 (2018.4.) 15억원이상, (2020.4.) 10억원이상 개정안 (2021.4.) 3억원이상 40 요약
( 의원안 ) 현행주식양도소득세율 (10/20/30%) 을인상하거나, 대주주범위를확대시기를앞당기는법안계류중 채이배의원안 : 6~38% 의초과누진세율적용 김종민의원안 : 6~40% 의초과누진세율적용등 박주현의원안 : 대주주범위확대시기 2020년을 1년당겨 2019년시행 ( 세부담변화 ) 대주주의과표 3억원초과분에대한 5%p 세율인상으로연평균 0.4조원 (2018~2022년누적 1.9조원 ) 의세수증가예상 약 4천건에대해 1건당 1억원의세부담증가예상 (2013~2015년평균 ) ( 분석의견 ) 대주주주식양도소득과세강화는현재상장주식양도차익의과세대상이대주주에한정됨에따라협소해진과세베이스를확대하는측면에서바람직한것으로평가 상장주식소액주주에대한비과세로과세베이스협소, 조세부담의수직적 수평적형평성저해등의문제초래 - 상장주식양도소득세의신고건수는 4,456건 ( 15년), 양도차익은 5.6조원 ( 개인양도차익추정치의 11.9%) 으로, 과세베이스가소수에집중된편 금번세법개정안의대주주범위확대는 2013년이후 3차례개정을통해지속된대주주범위확대의연장선으로, 단계적인주식양도차익비과세축소방안으로평가 ( 개선방향 ) 대주주판별시점전후의전략적매매등조세회피발생가능성에대한대책을보완하고, 장기적으로전반적인자본이득과세제도논의와함께주식양도차익과세를설계하는것이바람직 고액개인투자가들이단일종목보유총액을대주주판별기준이하로줄이거나, 판별시점직전매도후재매입등으로조세부담을회피할가능성등을보완할필요 증권거래세와의이중과세, 양도차손의상계, 투자손실이월공제제도도입, 기본공제금액설정등의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해설계할필요 요약 41
자녀세액공제정비 ( 정부안 ) 만 0~5세아동에대한보편적아동수당 ( 월 10만원지원 ) 이도입됨에따라지원대상이중복되는자녀세액공제정비 6세이하공제는 2018년부터폐지하고, 기본공제는 3년간한시적으로중복적용한후 2021년부터만 6세이상에만지급 - 6세이하공제는 6세이하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1명을초과하는 1명당 15만원공제, 기본공제는자녀 1명당 15만원 ( 셋째부터 30만원 ) 공제 [ 표 ] 아동수당도입에따른자녀세액공제개편안 현행 개정 20 세이하자녀가있을경우 기본공제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이상 : 연 30만원 +2명 2021년부터만 6세이상에게만지급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59의2) 6세이하공제 초과하는 1명당연 30만원공제대상자가 2명이상인경우 1명을초과하는 1명당연 15만원 2018 년부터폐지 해당과세기간에출산 입양시 출산 입양공제 첫째인경우 : 연 30만원 둘째인경우 : 연 50만원 유지 셋째이상인경우 : 연 70 만원 ( 지원액변화 ) 만 0~5세자녀를가진모든가구에서지원액이증가하나, 자녀수나자녀터울에따라구체적인지원액은다양 자녀세액공제 ( 연최대 45만원, 출산 입양공제제외 ) 보다아동수당 ( 연 120만원 ) 의자녀 1명당지원액이크고, 2020년까지는기본공제가중복적용되어전체지원액증가 - 만 0~5세자녀가있는가구의지원액변화 : 1자녀가구 (15만원 120~135만원 ), 3자녀가구 (60~90만원 150~420만원 ) 42 요약
( 분석의견 ) 개정안은보편적아동수당도입예정에따라동일한수혜대상및정책목표를가지는재정지출과의중복수혜방지를위한제도정비차원으로바람직한것으로판단 다만, 제도정비로일부가구의세부담증가가예상됨에따라아동수당지급에따른정비차원임을국민에게사전에공표함으로써정책변화에따른논란을최소화할필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개선 ( 정부안 ) 가입자편의제고및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 ISA의중도인출을허용하고, 비과세한도를현행 200~25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확대 ( 중도인출 ) 기존에는중도인출사유로퇴직, 폐업등에한해제한적으로허용하였으나, 개정안이통과될경우자유로운중도인출허용 ( 비과세한도 ) 현재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인자 ), 농어민형, 일반형의한도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각각 500만원, 500 만원, 300만원으로확대 ( 의원안 ) 가입대상및비과세한도를확대하는법안계류중 박주현의원안 : 가입대상을현행 (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 ) 에서총급여 5,000만원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자로한정 김종민의원안 : 비과세한도확대 ( 일반 / 서민, 현행 )200만원/250만원 ( 개정안 )400만원/500만원 ( 분석의견 ) 개정안은 ISA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보완책으로평가 17.6월기준가입자수는 223.9만명, 누적투자액은 3.9조원으로, 도입당시예상 ( 가입자수 406만명, 연간납입액 26.5조원 ) 보다부진 - 16.3월도입이후가파르게상승하던가입자수는 16.11월이후정체상태 중도인출허용으로유동성제약으로 ISA에가입하지못하는중산 서민층의가입률을제고하고, 비과세한도확대통해불입액증대를기대 요약 43
( 한계 ) 예적금등안전자산쏠림현상에따른낮은수익률, 수수료부담, 기타저축지원조세지출등으로 ISA의가입유인이여전히높지않을수있음 ISA가입자의대부분 (90%) 을차지하는신탁형은안전자산인예적금비율이높아 ( 약 80%) 으로수익률이낮을것으로예상 - 예적금의경우에도보통납입액의 0.1% 수수료부과 다주택보유자에대한양도소득세인상 ( 정부안 ) 주택시장안정화방안 (8 2 부동산대책 ) 의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이상인자의양도소득세율을 10~20%p 인상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시행시기 ) 2018년 4월 1일이후양도하는주택부터적용 ( 중과세적용대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 주택법 제 63조 ) 은주택분양등이과열되어있거나그럴우려가있어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지역으로현재 40개 ( 서울전역, 경기 7개구, 부산 7개구, 세종 ) 지정중 ( 세율 ) 1세대2주택기본세율 +10%p, 3주택이상기본세율 +20%p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30%) 제외효과까지고려하면다주택자의실효세율증가폭은더욱높아질예정 ( 분석의견 ) 조세정책이부동산시장안정화에기여하는지에대해기존실증분석결과는다양한결론을도출 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해조세정책보다는통화정책이더중요하다는일반적인인식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정부가조세정책을포기하기어려운것이현실 - 이는한편으로조세정책을적절히사용할경우효과적으로부동산안정화에기여할수있고, 다른한편으로부동산시장안정화에대한국민적기대를정부가무시할수없기때문임 따라서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으로조세정책을배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며, 그보다는조세정책의유효성확보방안을강구할필요 44 요약
고향세 ( 고향기부제도 ) 도입 ( 의원안 ) 거주자가일정금액을자신의고향에납세또는기부하면이에대해세액공제등의특례를제공 다수의의원법안이계류중인데, 지자체간세입이전방식과세액공제방식으로구분 - ( 지자체간세입이전방식 ) 납세자가소득세의일정금액을자신이지정한지역의세입으로할것을신청할경우그지역으로세액을이전 - ( 기부금세액공제방식 ) 지방자치단체가고향기부금을모집 접수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기부금에대한세액공제를제공 [ 표 ] 고향세 ( 고향기부제 ) 관련법안발의현황 ( 의원안 ) 안호영 1) 전재수홍의락강효상박덕흠김광림김두관주승용이개호 고향세형식기부금기부금조세기부금조세기부금기부금조세기부금 세제관련개정사항 - 세액공제세액이전세액공제세액이전 - 세액공제세액이전세액공제 발 기부금법 - - 의 소득세법 - - - 법조특 / 지특법 - - - 안 기타 - - - - 지방세법 2) - - - 제정안 3) 주 1) 안호영의원안과김광림의원안은고향기부금에대한세액공제조항을별도로신설하지않았으므로, 현행법에따른기부금세액공제가적용 2) 박덕흠의원이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3) 이개호의원이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안 을의미 ( 논의현황 ) 제도도입에대한찬반의견이대립 ( 도입찬성 ) 지역간심각한재정격차를줄이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으며, 애향심을고취할수있고특산품제공등으로지역홍보효과와경제적효과를동시에충족 ( 도입반대 ) 조세의강제성 관할권등조세원칙에위배되고주민세를다른지역으로이전하는것은수익자부담원칙이나지방자치원칙에부합하지않으며지역간과도한경쟁유발 요약 45
2. 법인세 법인세최고세율인상 ( 정부안 ) 과세표준 2,000억원초과구간을신설하고명목세율 22% 를 25% 로 3%p 인상 ( 현행 ) 과표 ~ 2억원 10%/ 2~200억원 20%/ 200억원초과 22% ( 개정 ) 과표 ~ 2억원 10%/ 2~200억원 20%/ 200~2000억원 22%/ 2000억원초과 25% ( 의원안 ) 10개법안계류중 인상법안 (8개): 김동철, 박주민, 윤효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이언주의원안으로, 대부분과세구간을늘리고, 과세표준 200~500억원이상의법인에대해최고세율을 1~10%p 인상하는내용 인하법안 (2개): 추경호의원안은현재 10%, 20% 를각각 7%, 18% 로인하하고자하는내용이며, 정갑윤의원안은과표 2~140억원미만구간의법인세율 20% 를세분화하여 12~18% 로낮추는내용 [ 표 ] 법인세세율변경안 ( 의원안 ) ( 단위 : %) 김동철 박주민 윤호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추경호 ~2억원 10 10 10 10 10 10 10 7 2억원 ~ 20 20 20억원 ~ 20 20 20 18 22 100억원 ~ 22 25 25 200억원 ~ 22 22 25 24 22 500억원 ~ 25 25 23~25 주 : 이언주의원안 ( 최고세율 32%), 정갑윤의원안은각각 6단계, 7단계구간으로나누어져있으며, 본표에 표기하지않음. 박영선의원안은연도별로단계적인상안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25%) ( 세부담변화 ) 세율인상대상법인은 129개 ( 법인세 65만개신고기업의 0.02%, 34만개납세법인의 0.04%) 로, 이들의 1기업당법인세는 173억원증가, 실효세율 1.8%p 인상 과세표준 2,000~5,000억원 : (1기업당세부담 )+33억원 ( 실효세율 )+1.0%p 과세표준 5,000억원초과 : (1기업당세부담 )+401억원 ( 실효세율 )+2.0%p 46 요약
과세표준법인수 1 기업당과표 [ 표 ] 법인세인상효과 현행 (A) 개정 (B) 증감 (B-A) 1 기업당결정세액 실효세율 1 기업당결정세액 ( 단위 : 억원, %, %p) 실효세율결정세액실효세율 2000억원 ~ 80 3,422 579 16.9 612 17.9 33 1.0 5,000억원 ~ 49 20,238 3,258 16.1 3,659 18.1 401 2.0 합계 / 평균 129 9,809 1,596 16.3 1,769 18.0 173 1.8 ( 논의현황 ) 법인세율인상및인하에대한찬반의견이대립 ( 세율인상반대 ) 법인세율인상은실효세율부담을인상시켜기업의투자와저축을감소시키고자본축적을저해, 나아가해외투자에비해국내투자의자본비용을상승시켜해외자본의국내유입을둔화시킬수있음 ( 세율인상찬성 ) 낮은법인세율이기업투자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의문시되며, 세입기반을확대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하고, 소득재분배재원을확대할필요 정부세법개정안의법인세율인상안은우량대기업의이윤을과세기반으로활용함으로써세원확보와함께노동소득과의과세형평성을추구하기위한차원으로이해됨 법인세제개편은각국의상황을고려하여실효세율관점에서판단할필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 정부안 ) 기존환류세제를개선하여배당등을환류소득에서제외하고, 상생협력 임금증가가중치및추가과세세율인상 (10% 20%) 기존환류세제운용결과임금증가보다배당만증가함에따라환류항목에서배당을제외하였고, 기업의부동산투자증가문제를해결하기위해토지구입액을투자대상에서제외 - 당기소득기준율인하 ( 투자포함 : 80% 60~80%, 투자제외 : 30% 10~20%) - 고용증가에따른임금증가가중치신설 (0.5), 상생협력가중치확대 (1 3) 요약 47
( 의원안 )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및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세액공제확대관련법안계류중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는대기업이발행한결제채권을 2 3차협력사인중소기업이대기업수준의수수료로주요시중은행에서동채권을현금화할수있는제도 ) - ( 현행 ) 중소기업이다른중소기업에게상생결제제도를통해구매대금을지급한경우만기 15일이내지급시 0.2%, 만기 60일이내 0.1% 공제 - ( 박광온의원안 ) 중견기업으로확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세액공제확대 - ( 현행 ) 내국법인이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상생협력기금에출연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일몰 19.12.31) - ( 박광온의원안 ) 타조세특례와중복허용및최저한세적용대상에서제외 ( 실효세율변화 ) 현재와동일한조건하에배당항목제외시세부담변화를시뮬레이션한결과당기순이익 2,000억원이하기업의실효세율이 0.06%p 증가할전망 당기순이익 2,000억원이상의대기업은법인세율인상을감안,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인한실효세율증가는 0.01%p 증가에그침 ( 분석의견 ) 동제도의복잡성은조세회피가능성및세무행정비용등을증가시키는문제를초래할수있고, 기업의세부담형평성측면에서도문제가없는지에대한면밀한분석필요 환류항목변화와과세세율인상으로기업의세부담형평성을저해할가능성이없는지에대한분석필요 R&D 및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 ( 정부안 ) 정부는대기업당기분일반 R&D 세액공제율을현행 1~3% 에서 0~2% 로 1%p 축소, 대 / 중견기업의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각각 3%/5% 에서 1%/3% 로 2%p 축소할계획 ( 세부담변화 ) 19~ 22년동안총 1.7조원 ( 연평균 0.42조원 ) 의세수증가전망 48 요약
( 의원안 ) 중소기업공제율확대및대 중견기업 R&D 증가분세액공제율축소 ( 이언주의원안 ), 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폐지 ( 박주현의원안 ) 계류중 ( 분석의견 ) 개정안은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및실제기업의 R&D 투자성향을감안할때적절한방향으로평가 심층평가결과, 기업 R&D 설비투자및시설투자와조세지원사이에관련성이미흡하고설비유형별공제율차이로조세중립성문제존재 실제 2013년기점으로 R&D 분야감면액비중은감소추세인반면, 기업의매출액대비 R&D 투자액비중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임 ( 개선방향 ) 향후 R&D 및설비투자지원은긍정적인외부효과가더크게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신기술개발등에초점을맞추어야할필요 유럽집행위원회및국제조세협회 (IFA) 는바람직한 R&D 지원요건으로지원대상기술의적격성 ( 세계최초 / 국가최초신기술 ) 및비례성 ( 해당국가에서새로운기술이개발되는경우 ) 을강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재설계 ( 정부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고용증대세제및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복지원을허용하고, 감면한도 1억원을신설 ( 세부담변화 ) 19~ 22년동안총 1.0조원 ( 연평균 0.25조원 ) 의세수감소전망 ( 의원안 ) 일몰연장 ( 추경호, 이찬열, 위성곤의원 ), 업종확대및일몰연장 ( 정갑윤의원 ), 감면율인상및일몰연장 ( 조정식의원 ) 등계류중 [ 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주요의원안 추경호 이찬열 정갑윤 위성곤 조정식 일몰연장 3년 5년 3년 5년 7년 적용대상 감면율 현행 (46 개업종 ) 현행 (46 개업종 ) 업종확대 ( 전체업종 ) 현행 (46 개업종 ) 현행현행현행현행 ( 업종별 5~30%) ( 업종별 5~30%) ( 업종별 5~30%) ( 업종별 5~30%) 현행 (46개업종 ) 도 소매업감면율인상 (10 15%) 요약 49
( 분석의견 ) 개정안은중복지원을허용함으로써일자리지원세제개편의효과성을높이는한편, 감면한도신설로비수혜기업과의과세형평성도모 대기업대비종사자수가많고취업유발계수가높은중소기업의경우고용증가에따른실질적인유인효과로작용 ( 개선방향 ) 광범위한업종의중소기업에대한일률적인경감세율적용구조는동일한상태이므로보다근본적인제도정비방안모색필요 당초특정영세업종에대한한시적지원목적으로도입된후지속적으로업종을확대하여사실상중소기업에대한경감세율 보조금으로기능 조세지원의정책적타당성과효과성제고를위해지원요건과수혜대상을특정할필요가있고, 중소기업에대한보호와지원이자칫중소기업의구조조정을늦추고생산성향상을오히려저해할가능성은없는지살펴봐야할것임 적격 M&A 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 ( 정부안 ) 적격 M&A 요건에합병 분할등기 1개월전근로자의 80% 이상고용승계요건추가 ( 이후 3년간고용유지 ) 적격합병요건 : 11년이상사업을계속한내국법인간합병, 2합병대가중주식가액이 80% 이상, 3사업연도종료일까지사업을계속 ( 분석의견 ) 합병 분할시고용승계요건추가는노동시장유연성을저해하고 M&A 활성화를제약할우려가있어제도보완필요 적격합병요건을충족하기위해합병 분할등기 1개월전퇴직을권고하는등제도가악용됨으로써오히려고용여건을악화시킬우려상존 해외자본의국내투자시노사문제는고려대상가운데우선순위가높음을감안, M&A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가외국인투자환경을저해하는규제조치로작용할여지는없는지등에대한추가적인검토필요 50 요약
3. 소비세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 ( 정부안 ) 정부는부가가치세체납율이높은업종에한해신용카드사가부가가치세를대리납부 ( 매출액의 4%) 하는제도도입을추진 제도준비기간을고려하여 2019년부터시행하되 2021년까지한시적으로운용 대상업종은체납률, 신용카드사용비중등을고려하여시행령으로정하도록하며, 기획재정부는유흥주점업 ( 체납률약 30%) 을사례로제시 소비자가부담한부가가치세를사업자가납부전까지보유하는현행세제와비교하여, 개정안은사업자가대리납부금액만큼현금보유를포기해야하는점을감안하여대리납부금액의 1%( 시행령 ) 에대해세액공제적용 ( 분석의견 ) 간접세인부가가치세의체납액규모가상당한점을감안하면제도도입의타당성이인정되나, 세무행정강화등의노력도병행할필요 부가가치세체납액은그규모가 2015년 9조원으로상당하고세액대비체납비율 (16.5%) 또한다른세목에비해높은데, 간접세특성상소비자가부담한세금을사업자가체납하는것이므로회수필요성이큼 - 세목별세액대비체납비율 : 소득세 (8.7%), 법인세 (3.2%), 상증세 (16.0%) 등 - 부가가치세대리납부유사사례 : 금지금등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제도 동제도적용시유흥주점업의체납액이징수되는등연간세수효과는 210억원으로추정되는데, 제도의투명한운영을위해서는업종선정과관련한체납율, 신용카드매출비중등의선정기준을공개할필요 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정부안 ) 매출 4억원미만인개인음식점사업자에한하여면세농수산물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년간 8/108에서 9/109으로인상 개정안에따라 2년간약 1,560억원 ( 연간 780억원 ) 의세수감소가예상 - 정부에따르면적용대상은개인음식점사업자약 32.2만명이며, 사업자당평균연 24만원의세부담의감소가추정 요약 51
( 의원안 ) 정부안과동일한수준으로공제율을인상하는법안이계류중 조정식의원안 : 농수산물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현행 8/108에서 9/109로인상 ( 다만, 정부안과달리대상자제한없이적용 ) ( 분석의견 ) 음식점개인사업자에대한소득지원측면에서제도개정의의의가있으나, 형평성측면에서제도개정적용대상에대한검토필요 경영활동이부진한음식점개인사업자에대해지원역할을할것으로기대 - 면세농산물구입시우려되는누적및환수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 다만, 동제도의소득지원성격을감안할때매출액 4억원미만인개인음식점사업자전체에공제확대를적용하는것이적절한지검토가필요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정부안 ) 2018년까지한시적으로적용되는중고차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에서 10/110으로인상 개정안에따라부가가치세수는총 369억원감소할것으로추정 ( 분석의견 ) 공제율확대를통한소득지원이매출액기준등과관련없이일률적으로적용되는부분은형평성측면에서논의필요 중고차시장거래관행상부가세등이과소신고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세금계산서가수반된일반매입세액공제와동일한수준으로적용하는것은과도한측면 중고차사업자에대한지원의목적을감안하더라도, 적용대상과공제금액에대한제한없이모든사업자에동일하게지원하는부분은검토가필요 - 공제율인상의적용대상을매출액일정규모이하의중소사업자로한정하거나한도를설정하는방안을고려 52 요약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조정 ( 정부안 ) 기본세율 (kg당) 을 30원에서 36원으로 6원인상하는안 개정이유 1 석탄발전에따른환경오염비용의원인제공자부담 2 친환경에너지인 LNG( 개별소비세율 60원 /kg) 와의조세형평성 3 중장기적석탄발전감축계획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는 2014년 7월부터과세된후지금까지 3차례에걸쳐세율 ( 탄력세율포함 ) 이인상, 금년에도세율인상안포함 - 탄력세율 ( 원 /kg): ( 14.7) 17~19, ( 15.7) 22~24, ( 16.2) 21~27, ( 17.4) 27~33 ( 세수효과 ) 개정안으로인한연간세수효과는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 2018 년 0.4조원, 2019년 0.5조원등 2018~2022년 5년간 2.4조원전망 2010년이후유연탄수입가격이절반이하로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과세표준이되는발전용유연탄소비량은약 8천만톤내외수준을유지 정부는 2022년까지노후석탄발전소 10기 ( 유연탄 6기, 무연탄 4기 ) 를폐쇄할계획이며, 이로인해유연탄소비량은현재보다 8.5%(2022년 ) 감소예상 - 폐쇄예정인유연탄발전소 6기의전체유연탄에너지대비비중 8.5% - 한편, 정부는노후발전소폐쇄분 (2.6GW) 을초과하는신규발전소대거진입및기존발전소용량상향에따른총설비용량확대 ( 22년말까지 16년상반기대비 48% 증가 ) 등을감안하여유연탄소비량전망 ( 분석의견 ) 장기적으로발전용유연탄과세는유류세의유종별세율이외부효과교정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차원에서설계하는것이바람직 과세이후매년개별소비세율이인상되고있는데, 연례적 단편적인세법개정보다는소비감축목표, 중장기계획 2) 등과연계하여세법개정방향을설정할필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확대 ( 개정안 ) 수입품에대한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발급사유를확대함으로써 수입자가용이하게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도록지원 2) 이와관련하여정부는국정과제 에너지가격체계의합리적개편 에따라 2017 년 9 월 친환경발전용에너지세제로개편 관련연구용역을발주한실정 요약 53
현행제도는세관장의결정 경정전수입자의자발적수정및단순착오수정을제외한나머지사유에대해서는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을제외 개정안은관세법상벌칙사유및고의 중과실이있는경우만제외하고, 나머지사유에대해서도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발급하도록허용범위를확대 ( 분석의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을완화해매입세액공제관련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는데의의가있으나, 수입자와과세당국간정보비대칭의문제가야기되지않도록입법적보완책이함께논의될필요 수입품의경우신고등과세표준산정과정이상대적으로복잡하다는점을감안해납세자인수입자가매입세액공제에서제외되는일을방지하자는취지 - 대신동개정안은가산세를강화해수입자의불성실한신고를제재하는수단을마련 다만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완화로수입자의입증책임이줄어들경우, 수입자와과세당국간정보비대칭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입법적보완책이함께논의될필요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에대한세부적인구분이나, 과세자료제출과같은수입자의납세협력의무를규정하는방안등을검토 4. 상속세및증여세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강화 ( 현행 )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증여의제이익 ( 이하 일감몰아주기 ) 과세는부의변칙증여를방지하기위해수혜법인의매출액중특수관계법인비중이정상거래비율 3) 초과시증여이익으로의제하여과세 2012년 1,860억원의증여세수가걷힌이래 2015년 734억원으로세수가감소하여정책목표인일감몰아주기관행이감소하는긍정적효과를거둠 이후 2016년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비중은전년대비 0.5%p 상승하는등과세제도를통한강제력이다소미흡하다는지적이일부에서제기 3) 정상거래비율은대 / 중견 / 중소기업별로 30%/40%/50% 적용 54 요약
( 정부안 ) 이번정부세법개정안에서는일감몰아주기과세강화를위해과세대상을확대하고, 증여의제이익산정기준을강화 대기업은현행특관거래비율이 30% 초과시외에특관거래비율 20% 초과및거래액 1천억원초과시에도과세대상포함 대 중견기업의증여의제이익산정시정상거래비율과한계보유비율인하 - 특관거래비율에서차감되는정상거래비율인하 ( 대기업 15 5%, 중견 40 20%) - 주식보유비율에서차감되는한계보유비율인하 ( 대기업 3 0%, 중견 10 5%) NABO 세수효과 : 연간 545억원 / 4년간 (2019~2022) 총 2,180억원세수증가 특수관계법인의매출액비중뿐만아니라금액도고려하고, 정상거래 한계지분비율차감규정삭제및중견 중소기업적용확대등과세를강화하는방향의다양한의원발의안이제안되어있는상황 ( 의원안 ) 납세자및과세대상을확대하는 3개의원안계류중 이언주 박주현의원안 : 중견기업도대기업과동일하게과세 김성식의원안 : 수혜법인여부판단시특수관계법인에대한매출액금액도고려 [ 표 ] 일감몰아주기과세관련계류중인법안현황 대표발의자정부안이언주박주현김성식 제안일자 2017.9.1 2017.5.24. 2016.10.20. 2016.9.27. 주요 대 중견기업의정상거래비율과한계보유비율인하 중소 중견기업도대기업과동일하게증여의제이익계산 중견기업을대기업과동일하게과세 일감몰아주기과세액산정시정상거래비율, 한계지분율차감규정삭제 개정내용 대기업과세대상 수혜법인여부판 수혜법인여부판 거래확대 ( 특관거 단시특수관계법 단시특수관계법 래비율 20%&1 천 인에대한매출액 인에대한매출액 억원초과 ) 금액도고려 금액도고려 ( 분석의견 ) 일감몰아주기과세는부의변칙증여를방지하여공정경제의 기반을마련하고, 차등적사업기회에대한실질과세차원에서바람직한 측면이있으므로제도의부작용이크지않도록재설계의방향성검토필요 요약 55
여전히일감몰아주기관행이지속되고있을뿐만아니라정상거래비율과한계보유비율차감으로인해실효세율이낮아져제도의효과가저해되므로과세강화방안에찬성하는의견과증여의제이익계산시제외하는거래비율및주식보유비율을낮춤으로써정상적거래분마저과도하게과세되고있다는의견이대립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축소 ( 정부안 ) 현재산출세액의 7% 를공제하는상속 증여세의신고세액공제율을 2018년은 5%, 2019년이후 3% 로점차인하 2016년 12월상속증여세신고세액공제율을 10% 에서현행 7% 로인하 상속세 증여세의신고세액공제액은 2015년기준각각 1,515억원과 1,981억원이며, 신고세액공제 / 결정세액비율은상속 8.22%, 증여 5.98% 으로높은수준 NABO 세수효과 : 18년 450억원, 22년 1,488억원등 5년간총 6,050억원세수증가 ( 의원안 ) 신고세액공제를폐지하고자하는법안계류중 박주현의원안 : 신고세액공제폐지 ( 분석의견 ) 과다공제의부작용최소화를위해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시특정재산규모초과집단의공제한도를부여하는방식의제도개선필요 상속증여재산등으로납세여력이높음에도불구하고높은수준의공제혜택을부여하는것은다소불합리하다고볼소지가있음 - 1인당신고세액공제액은 2015년기준상속시 500억원초과집단이약 58억원, 증여시 2억원수준으로여타집단대비가장높은수준 상속증여재산파악이곤란한과거도입당시와달리파악이용이한최근의상황과가산세제도를감안하면, 납세유인제고가충분하므로인하가바람직 56 요약
차례 요약 / 7 I. 2017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 1 1. 2017년세법개정안개관 1 2. 종합평가 4 가. 세수확대형 5 나. 투자에서고용으로정책타겟전환 7 다. 소득재분배 9 라. 소결 11 II. 중점분석 / 13 1. 정부안의세수효과 13 가. 정부발표 13 나. 국회예산정책처전망 14 다. 소결 17 2. 조세지출정비계획분석 19 가. 정비현황 19 나. 분석의견 20 3. 정부안의세부담귀착효과 22 가. 정부발표 22 나. 국회예산정책처전망 22 다. 소결 27 4. 일자리지원세법개정안분석 29 가. 개정내용 29 나. 세수효과 34 다. 주요쟁점분석 35 라. 소결 41 5.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분석 46 가. 개정내용 46 차례 1
나. 세수효과 47 다. 주요쟁점분석 49 라. 소결 54 6. 종합소득신고자에대한세원투명성강화방안 58 가. 현황 58 나. 문제점 60 다. 소결 61 III. 세목별분석 / 65 1. 소득세 65 가. 소득세최고세율인상 65 나. 대주주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강화 77 다. 자녀세액공제정비 88 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개선 96 마. 다주택보유자에대한양도소득세인상 107 바. 고향세 ( 고향기부제도 ) 도입 119 2. 법인세 124 가. 법인세최고세율인상 124 나.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131 다. 대기업연구인력개발비용및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 141 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재설계 149 마. M&A 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 156 바. 국내유턴기업에대한조세지원확대등 160 3. 소비세 165 가.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166 나. 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174 다.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180 라.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조정 185 마.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확대 198 4. 상속세및증여세 202 가. 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강화 202 나.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축소 209 2 차례
표차례 [ 표 1] 2017년세법개정안주요개정내용 : 일자리지원 1 [ 표 2] 2017년세법개정안주요개정내용 : 소득재분배 2 [ 표 3] 2017년세법개정안주요개정내용 : 세입기반확충등 3 [ 표 4] 연도별세수효과 : 전년대비기준 4 [ 표 5] 정부세법개정안의연간세수효과 5 [ 표 6] 국정운영 5개년계획중재원조달계획 6 [ 표 7] 2017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 ) 6 [ 표 8] 현행고용지원조세지원제도 7 [ 표 9] 2017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정부 ) 13 [ 표 10] 2017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14 [ 표 11] 주요항목별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비교 : 2018~2022년누적 15 [ 표 12] 2017년조세지출정비내역 19 [ 표 13] 조세지출정비추이 : 2010~2017년 20 [ 표 14] 2017년조세지출정비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20 [ 표 15] 국정운영 5개년계획중재원조달계획 21 [ 표 16] 2017년세법개정안세부담귀착효과 ( 정부 ) 22 [ 표 17] 2017년세법개정안의귀착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23 [ 표 18] 소득세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 귀착효과 24 [ 표 19] 2014년소득세수의누적분포 26 [ 표 20] 법인세귀착효과 27 [ 표 21] 2016년법인세실효세율변화 27 [ 표 22] 2017년세법개정안의귀착효과 28 [ 표 23] 일자리관련정부안및의원안비교 31 [ 표 24] 고용지원조세특례개정에따른세수효과 34 [ 표 25] 고용증대세액공제의고용증가효과추정방법 35 [ 표 26] 신규채용 1인당 2년간조세지원액 36 [ 표 27] 1인당노동비용변화율 37 [ 표 28] 과거고용증대세액공제의효과 38 [ 표 29] 현행및개정안의근로장려금 46 차례 3
[ 표 30] 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세수효과 47 [ 표 31] 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에대한연도별세수효과 48 [ 표 32] 근로 자녀장려금확대에따른세수효과비교 : 2018년 49 [ 표 33] 근로장려세제지급현황 : 2009~2017년 49 [ 표 34] EITC 확대연혁 ( 지급연도기준 ) 50 [ 표 35] 우리나라 EITC 급여체계 : 2017년 51 [ 표 36] 미국의 EITC 급여체계 : 2017년 51 [ 표 37] 종합소득세신고자중추계신고자추이 58 [ 표 38] 정기세무조사대상자중추계신고자비중추이 59 [ 표 39] 추계신고시소득세부담비교 ( 예시 ) 60 [ 표 40] 추계신고자등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개정안 62 [ 표 41] 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변경안 65 [ 표 42] 세율인상대상자 66 [ 표 43] 소득세율인상효과 67 [ 표 44] 소득세율인상에따른소득세증가전망 67 [ 표 45] 세율인상시실효세율변화 68 [ 표 46] 소득세명목세율변화추이 69 [ 표 47] 우리나라고소득자의세부담비중 : 2015년기준 70 [ 표 48] 주요국소득세최고세율및소득세비중 70 [ 표 49]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 2017년세법개정안 77 [ 표 50] 상장주식의대주주범위확대 : 2017년세법개정안 78 [ 표 51]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세수효과추정, 양도차익 3억원초과 79 [ 표 52] 대주주에포함되는특수관계자범위의축소 79 [ 표 53] 상장주식양도소득세신고현황 ( 대주주 ) 80 [ 표 54] 개인의주식양도소득세세율체계 : 2017년 81 [ 표 55] 주식양도소득세신고현황 : 2015년기준 82 [ 표 56] 과세대상상장주식양도가액및양도차익비중 83 [ 표 57] 주요국의주식거래에대한과세 84 [ 표 58] 아동수당도입에따른자녀세액공제개편안 88 [ 표 59] 자녀세액공제개편으로인한소득세증가전망 90 [ 표 60] 자녀 ( 아동 ) 관련주요정책현황 90 [ 표 61] 2018년에첫째자녀를출산한가구에대한주요지원제도와금액 91 [ 표 62] 2018년에첫째자녀를출산한가구의지원액변화 92 4 차례
[ 표 63] 2018년에셋째자녀를출산한가구 ( 첫째 10세, 둘째 8세 ) 의지원액변화 93 [ 표 64] 2018년에셋째자녀를출산한가구 ( 첫째 7세, 둘째 4세 ) 의지원액변화 94 [ 표 65] 2018년에셋째자녀를출산한가구 ( 첫째 4세, 둘째 2세 ) 의지원액변화 94 [ 표 66] ISA제도개선안, 2017년세법개정안 97 [ 표 67] ISA가입자비과세한도증액에따른세수효과추계 98 [ 표 68] ISA 상품별가입현황 : 2017.7.31. 기준 103 [ 표 69] 업권별편입자산현황-전체자산대비비중-: 2017.7.31. 기준 103 [ 표 70] 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의주택양도소득세율변경안 107 [ 표 71]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 108 [ 표 72] 2017년 8~9월주택유형별주택매매거래량및증감률 108 [ 표 73] 2017년 8~9월지역별주택매매거래량및증감률 109 [ 표 74] 조정대상지역과투기지역지정현황및주택수 ( 추정 ) 110 [ 표 75]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비교 110 [ 표 76] 2015년시도별주택소유가구수 112 [ 표 77] 세법개정에따른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양도세부담증가효과 113 [ 표 78] 실효세율계산 114 [ 표 79] 자산유형별가구당보유액및구성비 114 [ 표 80] 고향세 ( 고향기부제 ) 관련법안발의현황 119 [ 표 81] 조세형식의개정안비교 120 [ 표 82] 기부금형식의개정안비교 121 [ 표 83] 법인세세율변경안 ( 정부안 ) 124 [ 표 84] 법인세세율변경안 ( 의원안 ) 124 [ 표 85] 법인세세율인상대상자및부담세액 : 2015년기준 125 [ 표 86] 법인세율인상 ( 정부안 ) 으로인한법인세증가전망 126 [ 표 87] 법인세인상효과 (2018년기준 ) 126 [ 표 88] 사내유보금과세제도의개정내용비교 131 [ 표 89] 투자 상생협력지원을위한주요개정내용 133 [ 표 90] 사내유보금및현금보유액추이 135 [ 표 91] 기업소득환류세제의환류항목실적 : 2016년신고기준 136 [ 표 92] R&D 비용세액공제개정내용 141 [ 표 93] 설비투자세액공제개정내용 141 [ 표 94] R&D 및설비투자공제율축소에따른세수효과 142 [ 표 95] 대기업당기분일반 R&D 공제율변천 143 차례 5
[ 표 96] R&D 설비및시설투자관련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145 [ 표 9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개정내용 149 [ 표 9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개정주요의원안 149 [ 표 99] 감면한도신설및일몰연장세수효과 ( 세수감 ) 150 [ 표 1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중 1억원초과감면액비중 151 [ 표 10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조세특례심층평가 (2017) 결과 152 [ 표 10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규모 / 입지 / 업종별감면율 153 [ 표 103] 합병 분할에따른과세특례요건변화 156 [ 표 104] 합병전후종업원수변화 157 [ 표 105]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에대한세액공제개정안의주요내용 161 [ 표 106] 국내유턴기업현황 162 [ 표 107] 수도권의과밀억제권역등지정현황및기준 164 [ 표 108] 유흥주점업신용카드매출비율 : 2015년 ( 잠정 ) 167 [ 표 109] 세목별징수세액대비체납발생액비중 : 2015년 169 [ 표 110] 부가가치세체납액비중및폐업률비교 : 1999~2015년 171 [ 표 111] 업종별폐업률 : 2015년 172 [ 표 112]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에따른귀착효과 173 [ 표 113] 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변천 175 [ 표 114] 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액변천 175 [ 표 115] 음식점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현황 176 [ 표 116] 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현황 176 [ 표 117] 농어민등에제공되는부가가치세관련조세특례주요항목 177 [ 표 118]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율변천 180 [ 표 119]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연혁 185 [ 표 120]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과세표준추정치 187 [ 표 121]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에따른연간세수효과 : NABO 추계치 188 [ 표 122]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조정에대한세수효과 : 기획재정부추계 188 [ 표 123] 정부의노후석탄발전소폐쇄목표 189 [ 표 124]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에따른연간세수효과 : NABO 추계 190 [ 표 125] 발전용유연탄세율인상에따른세수효과 ( 노후발전소폐지가정 ): NABO 추계 190 [ 표 126] 개별소비세과세대상에너지의탄소배출계수 191 [ 표 127] 에너지원별정산단가추이 192 6 차례
[ 표 128]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의정산단가대비비중 193 [ 표 129] 석탄발전소현황 : 2016년말기준 194 [ 표 130] 정부의폐쇄목표노후석탄발전소현황 194 [ 표 131] 유연탄관련전기공급회사의회계현황 196 [ 표 132]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강화이후부가세수변화 198 [ 표 13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확대관련개정안내용 ( 부가세법제35조 ) 199 [ 표 134] 개정안에따른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기준변화 200 [ 표 135] 증여의제이익의산정방법 202 [ 표 136] 일감몰아주기과세의주요비율변화 :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203 [ 표 137] 일감몰아주기과세관련계류중인의원발의안현황 204 [ 표 138] 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강화 204 [ 표 139] 일감몰아주기과세현황 : 2012~2015년 205 [ 표 140] 일감몰아주기과세현황 : 2015년, 기업규모별 208 [ 표 141]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율개정안내용 209 [ 표 142]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축소로인한상속 증여세증가전망 209 [ 표 143] 주요국상속세최고세율현황 210 [ 표 144] 주요국대비상속 증여세비중현황 211 [ 표 145]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현황 : 2011~2015년 211 [ 표 146]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현황 : 과세표준구간별, 2015년 212 차례 7
그림차례 [ 그림 1] 주요국고소득납세자의세수비중 : 2015년 10 [ 그림 2] 근로소득세누진도 11 [ 그림 3] 근로소득세실효세율 11 [ 그림 4] 2015년과세표준규모별근로소득세실효세율변화 25 [ 그림 5] 2015년과세표준규모별종합소득세실효세율변화 25 [ 그림 6] 2015년법인세실효세율변화 27 [ 그림 7] 미국 EITC 총지급액구성 53 [ 그림 8] 복식부기의무자중추계신고자실효세율비교 : 2015년귀속기준 61 [ 그림 9] 2013년이후소득구간별실효세율변화 : 세율인상포함 68 [ 그림 10] 주요국고소득납세자의세수비중 : 2015년 70 [ 그림 11] 면세자비율추이 72 [ 그림 12] 총급여구간별면세자비율 : 2013~2015년 72 [ 그림 13] 주요국면세자비율 : 2014년 73 [ 그림 14] ISA가입계좌수 99 [ 그림 15] ISA 누적투자잔액 99 [ 그림 16] 소득분위별연간흑자액및흑자율규모 : 2016년가계동향조사 100 [ 그림 17] 가계소득 /GNI 128 [ 그림 18] 기업소득 /GNI 128 [ 그림 19] 사내유보금증가율추이 134 [ 그림 20] R&D투자및국세감면추이 144 [ 그림 21] 기업규모별 R&D 투자액추이 144 [ 그림 22] 설비투자의 GDP기여도추이 146 [ 그림 23] 기업규모별종사자수 151 [ 그림 24] 기업규모 / 업종별취업유발계수 151 [ 그림 2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모및감면비중추이 154 [ 그림 26] 주요공제감면의중소기업이용실적 : 2016년신고기준 154 [ 그림 27] 국내 M&A 규모추이 159 [ 그림 28] 수도권권역지정현황 163 [ 그림 29]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166 8 차례
[ 그림 30] 부가가치세체납액및세액대비비중 168 [ 그림 31] 음식점사업자당매출액추이 178 [ 그림 32] 음식점영업비용대비영업이익비율 178 [ 그림 33] 중고자동차사업체수와매출액및매출원가추이 181 [ 그림 34] 중고자동차거래추이 184 [ 그림 35] 발전용유연탄수입실적 : 1991~2017년 186 [ 그림 36] 한국전력및화력발전소 5개전기공급사의영업이익률추이 197 [ 그림 37] 전체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금액및비중추이 : 2012~2016년 206 [ 그림 38] 지배주주등이있는상위 10대집단의내부거래금액및비중추이 : 2012~2016년 206 BOX 차례 [BOX 1] 최근의고용현황 33 [BOX 2] 주요국의고용지원조세특례 43 [BOX 3] EITC 개요및주요국 EITC 55 [BOX 4] 소득금액추계신고 59 [BOX 5] 주요국면세자비율및소득세부담률 75 [BOX 6] 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관련최근개정연혁 86 [BOX 7] 아동수당도입 89 [BOX 8] 세법개정안에따른비과세금융소득및불입액비교 101 [BOX 9] 일본 NISA: 주식시장활성화 104 [BOX 10] 기타저축지원비과세 감면제도 105 [BOX 11] 우리나라양도소득세율변천과정 117 [BOX 12] 주택양도세관련해외사례 118 [BOX 13] 일본의고향납세 ( ふるさと, 후루사토 ) 제도 123 [BOX 14] 사내유보금과세제도의변화추이 139 [BOX 15] 주요국의사내유보금과세제도 140 [BOX 16] R&D 투자조세지원국제가이드라인 148 [BOX 17] 주요국의리쇼어링정책 162 차례 9
I.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및종합평가 1.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 최근우리나라가직면하고있는중요한환경변화로서고용없는성장심화, 소득분배의악화, 중장기적재정건전성에대한위협요인의대두가목격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정부가발표한 2017년세법개정안 은일자리창출및소득재분배개선에대한사회적요구를반영하였다. 먼저세법개정안은날로심각해지는일자리문제를개선하기위해고용친화적세제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담고있다. 이를위해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청년고용증대세제를통합한고용증대세제를신설하였다. 고용증대세제는기존투자와고용을동시에하는경우에만세제지원을하던방식과달리투자가없더라도고용증가인원당일정금액을세액공제해주는방식이다. 그밖에기존고용친화적세제지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혜택기간을종전 1년에서 2년으로늘리고, 여타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와의중복공제를허용하는한편, 지원규모도확대하였다. [ 표 1] 2017년세법개정안주요개정내용 : 일자리지원주요개정내용 고용증대세제신설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통합 - ( 현행 ) 투자와연계지원 ( 개정안 ) 투자와관계없이고용인원당최대일자리창출지원 2,000만원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확대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지원확대 ( 공제율 10% 20%) 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확대 : 중소 (700만원 1000만원) 일자리유지비용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70%) 적용기한확대 (3년 5년) 등지원 기업소득환류세제를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변경 - 배당 토지투자를소득사용대상에서제외, 상생지원액추가 기업 M&A 등조직변경시세제지원요건에고용승계요건 ( 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유지 ) 추가일자리기반확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간중복허용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 2017 년세법개정안개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