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구보고서 18 DECEMBER 2016 수행과제명양성평등기본법시행에따른가족정책의이슈와과제과제책임자김소영연구위원 (Tel:02-3156-7093 / e-mail:sykim@kwdimail.re.kr) 성평등한일 - 생활조화를위한 노동시간구조전환과가족친화인프라조성 *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계기로성차별적사회구조개선및개인의존중, 동등한참여, 권리와책임공유를통한실질적평등사회구현의가치가전사회영역에재천명되었음. 한편규범적가족의식약화와선택성증가등한국가족은점차개인화경향을보이고있으며, 가족구성원개인의행복, 삶의질, 권리보장등이가족구성과유지에중요한요소로고려되고있음. 이러한배경하에서전사회적으로요구되고있는성평등가치실현에부응해야하는동시에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이라는내부욕구에도긴밀히대응하기위한가족정책의추진이필요함. 이에본연구에서는가족구성원의동등한참여와권리를저해하는성차별적젠더구조전환과가족과개인의공존지원을가족정책의방향성으로설정하고, 핵심과제로근로시간구조전환과가족친화인프라조성정책등을제안하였음. * 이는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김소영 황정임 선보영 남지민 (2016). 양성평등기본법시행에따른가족정책의이슈와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및문제점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은젠더불평등을초래하는구조개선, 개인의존중과권리보장, 동등한참여와책임공유를통한실질적평등사회구현의가치를전사회영역에재천명하는계기를제공하는데의의가있음. 가족규범의약화와개인화라는가족변화관점에서볼때이러한정책환경변화는 가족 이구성원개인을존중하고권리를보장받는장으로구성될필요를다시금부각시켜향후가족정책이가족구성원 ( 개인 ) 의권리를지원하는정책으로재설계되어야함을보여줌. 이러한정책의방향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의성평등참여를위한주요시책의하나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가족정책차원에서보다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함을의미함. 일-가족프레임은일중심적인사회에서개인과가족삶의중요성을인식하는계기를제공하였고, 동시에성별분업을개선하고자노력했다는점에서성평등실현과개인-가족생활의조화에기여하는유효한전략임. 그러나일-가족프레임은전형적가족형태 ( 핵가족 ) 을전제하고, 자녀양육지원에초점에둠으로써개인들이생애과정에서경험하는다양한상황과관계, 욕구들을포괄하기에는매우협소한한계를보임. 이에최근연구에서는일-생활 ( 가족-개인 ) 으로삶의영역을확장한일-생활균형이라는개념이제안되고있음. 그럼에도이두프레임은주어진분배조건을인정하면서다른영역과역할, 주로가족생활에서개인이경험하는불균형과갈등에주목하고, 개인의적응력을높이는방향으로설계돼온 ( 최은영, 2016:60-61) 한계를드러냄. 이에현행정책은 여성근로자의일-가족양립부담완화 도, 남성의가족생활참여확대 라는목표에도기여하지못한다고평가받고있음 ( 송다영, 2012:21). 이러한의미에서향후가족정책차원에서추진되는일가정양립정책은일과가족이라는이분법적구조를벗어나일-가족-개인등다양한삶의영역과양식을모두포괄하는일-생활조화로확대되어야함. 또한실질적인일-가족-개인조화를가능하게하는전략은기존과같이개별적처방과조응을지원하기보다는생활영역간불균형과관계불평등성을초래하는구조적요인, 특히노동시간구조개선을중심으로설계되어야하며, 이를통한시간의확보와시간배분의불평등해소를주요정책이슈로부각시킬필요가있음. 2
2. 조사및분석결과 수도권및광역시에거주하는 2040세대남녀취업자 2,000명을대상으로시간사용현황과일-생활조화욕구를조사해일-가족-개인생활조화방안에관한보다실체적인함의를도출하였음. 2040세대는가족관련의식및태도등에있어기존세대와뚜렷한차이를지닌가족변화의추동집단으로본연구에서는이들의시간사용현황과일-생활조화욕구에보다주목하였음. 조사는노동시간특성및평가, 시간사용현황및희망하는시간사용, 가족과개인생활에대한의식과태도, 근로시간단축의향과단축시부부간시간배분구조등으로구성하였음. 2040세대들은노동중심적인생활세계를영위하고있었으며, 긴노동시간으로인해가족및개인생활시간의감소와일상적인시간부족, 소진감등을경험하였음. 평일기준하루의 42.6%(8.5시간 ) 를일과관련된활동에사용하고있어노동중심적인생활세계를영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반면가족생활시간은평일기준 222.7분 (3.7시간, 하루 16%) 이었으며, 개인생활시간의경우 574.9분 (9.5시간, 하루 41.4%) 으로수면 (6.6시간) 을제외하면휴식이나여가를위해사용하는시간은 2.8시간에불과함. 긴노동시간은생활영역간불균형뿐만아니라개인들의시간부족과소진감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음. 응답자의 67.8% 가 일 ( 직장일 ) 을하고나면지쳐서아무것도할수없다, 52.4% 는 집에서도쉴틈이없다, 77.4% 는 가족과충분한시간을갖지못해아쉽다 고응답하였음. [ 그림 1] 시간부족과소진감 ( 단위 : %) 77.4 67.8 52.4 일 ( 직장일 ) 을하고나면지쳐서아무것도할수없다 집에서도쉴틈이없다 가족과충분한시간을갖지못해아쉽다 이러한생활영역간불균형과소진감은다른생활시간을줄이거나, 남성은일, 여성은가족을 중심으로다른생활시간을감소시키는성별불평등한전략등개인적차원에서조정되고있었음. 3
노동중심적생활세계와달리 2040 세대들은노동시간은줄이고, 개인및가족생활에더많은 시간을사용하기를희망하였으며, 가족보다는개인생활시간에대한욕구가더컸음. [ 그림 2] 생활영역별희망시간배분 ( 단위 : %) 가족생활시간 16.0 23.2 개인생활시간 41.4 47.1 근로시간 42.6 29.6 실제사용시간 희망사용시간 조사참여자들은일보다는개인생활과가족생활에더많은시간을사용하기를희망하였음. 희망노동시간은평일기준 371.12분 (6.2시간) 으로현행 1일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2시간가량적은수준이었음. 조사참여자들의주평균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약간상회하는수준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 극심한장시간근로상황이아닌일반적수준에서도노동시간단축욕구는상당히높음을짐작해볼수있음. 여성과 20대, 무배우자및무자녀집단 ( 비혼 ) 을중심으로가족안에서개인시간의필요성이나가족에대한부담감, 가족생활을위해개인을희생하고싶지않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많아개인과가족생활의갈등가능성도감지되었음. 희망시간사용을위한방안으로는 시간배분에대한사회전체적노력 과함께기확보된권리보장과노동시간단축등기존노동시간구조개선에대한동의정도가높았음. 전체응답자의절반이상 (54.2%) 이노동시간단축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는데, 노동시간단축과관련해임금감소우려가가장많은가운데남성의경우사회적시선, 분위기에대한우려가상대적으로많았음. 기혼여성의경우노동시간이감소하더라도가족내역할참여구조변화로이어지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아노동시간단축을통한시간의확보가남성의적극적가족생활참여와실질적인불평등구조개선으로이어지도록하는정책적개입이필요함을시사함. 4
[ 그림 3] 근로시간이현재보다감소할경우부부의돌봄참여변화 ( 단위 : %) 45.4 44.6 50.7 56.1 38.4 35.4 10.0 10.9 8.6 전체 남성 성별 여성 부부의참여가더불공평해질것이다 현재와유사할것이다 부부의참여가더공평해질것이다 [ 그림 4] 근로시간이현재보다감소할경우부부의가사참여변화 ( 단위 : %) 51.0 54.5 45.3 44.7 39.2 35.1 10.0 9.8 10.4 전체 부부의참여가더불공평해질것이다 남성 현재와유사할것이다 성별 여성 부부의참여가더공평해질것이다 3. 정책제언 1) 가족정책의방향 성평등한일 - 생활조화를지원하는가족정책은다음의두가지방향성을중심으로전개될 필요가있음. 첫째, 향후가족정책은구조적접근, 즉노동시간구조개선등시간확보를위한정책을통해성평등한일상의재구성을지원하는방향으로전환해야함. 일반인조사결과에서남성, 무배우자, 무자녀집단등노동시간에압도된일상이광범위하게목격되었음. 이와같은노동중심적일상은남성의가족생활참여를저해하고, 가족 ( 돌봄 ) 시간확보를위한여성들의노동 / 개인시간조정을불가피하게함으로써성불평등한역할구조를공고히하고있음을조사결과재확인함. 5
따라서향후가족정책은개인및가족에게시간을돌려줌으로써자기돌봄과가족생활영위가가능한일상의재구성을지원해야함. 이는구체적으로공고한노동중심적시간구조를전환하는것으로부터시작되며, 이같은전환을통해가족정책은가족을구성한개인에게는평등한가족생활참여를, 다양한관계형성의가능성을담지하고있는비혼자집단에게는공동생활과상호돌봄활동을보장할토대를마련해줄것임. 둘째, 노동시간구조개선을통한시간확보로일-가족-개인생활의조화를지원하는토대를마련하는동시에확보된시간이개인과가족구성원들에게평등하게배분되는방안도적극모색되어야함. 2040세대조사결과는노동시간단축으로확보된시간이곧바로가족내역할참여구조의실질적변화로이어지지않을가능성을보여주었음. 가족돌봄과가사의역할이가족구성원공동의책임으로부여되지않는한확보된시간은여성들의가사 돌봄시간또는남성들의개인시간으로이어질여지가있음. 따라서시간의확보가실질적인불평등구조개선으로이어지도록남성들의가족생활참여권리를보장하는제도적지원과남성의참여계기를제공하고촉진하는전략들이함께고려되어야함. 가족내성불평등해소와함께개인과가족간조화를위한정책적지원도요구됨. 조사에참여한 2040세대중여성과비혼 ( 무배우자및무자녀 ) 집단의경우개인시간에대한욕구뿐아니라가족안에서개인시간확보의필요성, 가족에대한큰부담감, 가족을위해희생하고싶지않은태도등개인과가족생활의갈등가능성을보여주었음. 이러한결과는그동안남성과유배우자및유자녀집단에국한되어온시간부족의문제를보다보편적문제로확장할필요를제기함. 2) 가족정책의과제 정책과제 1. 성평등한일상재구성을위한노동시간구조전환 세부과제 1) 노동시간감축을위한제도개선성평등한일-생활조화를실현하는일상의재구성을위해노동시간구조전환은가장핵심적인과제임. 그러나사회보장체계가충분히마련되어있지않은현실을고려할때노동시간단축으로인한경제 노동지위의하락은개인과가족의삶의질을저하시킬가능성이높으므로노동시간단축은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임. 따라서노동시간감축의원칙을보편적적용이가능한 임금손실없는노동시간단축제도입 으로정하되, 개인의시간자율권을점차향상시킨다는측면에서 개인의선택권을강화하는노동시간유연성확보 과제도추가제안함. 임금손실없는노동시간단축제도입 : 주 4.5일제도입. 개인의선택권을강화하는노동시간유연성확보 : 전환형시간선택제 등. 6
세부과제 2) 제도확대및강화를통한노동문화개선 노동시간구조전환을위해경직된조직문화와장시간노동에대한인식개선도필수과제임. 노동문화개선은캠페인과홍보등현재의소극적수준에머물경우실질적인변화를이끌 어내지못하는한계가존재하므로본연구에서는장시간근로등노동시간문화의실질적 변화를이끌어낼제도이행강화 정책내실화방안을중심으로관련과제를제안함. 정시퇴근을위한관련제도강화 : 법정노동시간준수관련감독강화와관련제도확대 법정노동시간에대한관리 감독강화 가족사랑의날 운영의내실화 실질적 정시퇴근 을위한제도도입검토 최소휴식보장제, 연결되지않을권리 (right to disconnect) 보장등과관련한사회적공감대확대와제도도입검토 정책과제 2. 불평등해소를위한가족친화인프라와문화조성세부과제 1) 남성의가족참여권리보장및참여촉진지원확대남성육아휴직의무화와유급부성휴가신설을통한가족참여권리보장 남성의가족생활참여를적극적 권리 로전환하기위해유자녀남성근로자를대상으로최소 1개월에서 3개월 ( 현행아빠의달적용기간 ) 동안의무적사용이가능하도록휴가부여 가족의필요와요구에상시적대응이가능하도록유급 부성휴가 의신설적극검토 공유공간의재구성및활용을통한남성가족생활참여촉진 2040세대조사결과남성들은가족생활참여와개인시간에대한욕구를동시에지니고있음. 또한시간이주어지면가족생활에적극참여할의향도있으나익숙하지않은가족생활참여를기피할가능성도내포하고있었음. 따라서확보된시간에남성들의가족생활참여를촉진하기위해기존시설의재구성및활용을통해이들의복합적욕구를충족시키면서가족생활참여를지원하는다양한공유공간확대할필요가있음. 또한돌봄에비해성별분업구도가뚜렷한가사분담에남성참여를촉진하기위해 공동부엌 과같은공유공간설치및운영도고려해볼수있음. 세부과제 2) 개인시간을보장하는제도및공공인프라확충평등한일-가족-개인생활의조화를위해서는가족과분리된시간과개인생활을필요로하는개인및가족구성원에게개인시간을보장하는제도와공공인프라확충도필요함. 2040세대조사결과개인생활에대한욕구가두드러졌던비혼자집단과유자녀기혼여성을중심으로관련제도및공공인프라설치확대를다음과같이제안함. 자기돌봄을위한유급휴가제도신설 2040세대조사결과일-가족이동부담이과중한유자녀기혼여성뿐아니라비혼 ( 무배우자및무자녀 ) 집단도일로인한소진감을크게호소하는등시간압박과소진감이광범위한수준에서확인된만큼개인의휴식이나여가등을위해시간확보를지원하는제도 ( 유급자기돌봄휴가 ) 도입을검토할필요가 있음. 7
집중육아기여성의휴식 (respite) 지원을위한아이돌봄서비스확대 2040 세대조사결과유배우자및유자녀여성, 특히영유아를둔여성에게는노동 - 가족 - 개인생활의갈등이집중되는시기에돌봄의책무로부터벗어나휴식등자신을위한시간의필요성이재확인 된만큼이를지원하는공공인프라확충이요구됨. 관련해현재여성가족부의아이돌봄서비스의지원과연동을고려해볼수있는데서비스지원이가능한양육공백가정기준에 집중육아기 ( 만 0-5 세 ) 기혼여성의휴식 (respite care) 사유를추가 하는방안이검토가능함. 따로또같이 인앤아웃 (in-and-out) 하우스 설치 현재의가구구성및가족변화양상들을고려해볼때향후에도가족및공동체내개인화경향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됨. 그럼에도가족내에서개인을위한시공간을창출할자원은매우미흡한 실정이므로일시적으로가족에게서벗어나개인시간을확보, 개인적삶을영위할수있는공간을 설치, 제공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세부과제 3) 개인-가족의공존을위한일상적가족평등 ( 인권 ) 교육기존문화조성및개선방안들은공통적으로 일시적 이고 분절적 이며, 문제중심적 인특징이있음. 그러나다양한타인과의관계맺음과공존을지원하는가족평등교육은일시적 ( 단발적 ) 으로가능하지않으며, 어떤개인에게도보편적으로스며들수있도록기획되고운영되어야함. 이에가족평등교육을보편적 ( 필수 ) 이수과정으로공교육체계에포함시키는한편, 상황이나필요에따라접근가능한방식으로기존의성인지관련교육, 성인권교육및가족 / 부모교육과연계하는방안을제안함. 이때가족평등교육의내용은나와타인의권리, 불평등의문제, 관계맺음과공존원칙등을중심으로각학교급에따라실천방안들을함께논의하고체험할수있는방식으로구성함. 4. 기대효과 성평등관점과가족변화관점의유기적결합을통한성평등한가족정책의방향성및 전략도출 성평등한가족관점에서현행일 - 가족양립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과제개발, 노동시장구조전환등의과제제안을통한가족정책의범위확장 주관부처 ː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여성정책과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여성고용정책과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ː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