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7. 11.

Ⅰ 임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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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무직원신규임용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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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채용 사무직원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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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무직원승진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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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기간에수습기간포함, 단, 정직 직위해제, 인사규정제 45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제 4 호, 제 6 호단서, 제 7 호및제 8 호에의한휴직기간제외 사례 12. 3. 1 자로임용된 5 급직원의근속승진일은? 5 급직원의근속연수는 4 년이므로 16. 2. 28 자로 4 년의근무연수가충족됨. 따라서 4 년의근속연수가만기된다음달 16. 3. 1 자가근속승진일임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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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예시 2-15 -

예시 3 Ⅴ 사무직원전보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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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휴직 인사규정제 조 제 항제 호 제 호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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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제 조 제 항제 호 제 호 - 20 -

* 휴직후복직일이휴직기간을경과하더라도복직전일까지는휴직기간으로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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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직후동일질병이재발된경우의인사처리방법은? 인사규정제 4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휴직되었던자가완치후복직하여근무하던중 동일질병이재발되어다시근무가곤란한경우새로운휴직이가능한지여부? - 23 -

직원이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임용권자는인사규정제45 조제1항제1호에의거 1년의범위내에서휴직을명하도록되어있는바, 직원이질병으로휴직하다가휴직기간 (1년) 이만료되기전에복직한경우에는 1년의범위내에서휴직기간의연장이가능하나휴직기간 (1년) 이만료된후에도직무를정상적으로감당할수없을때에는동규정제4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직권면직할수있도록되어있음 다만, 휴직기간 (1년) 이만료된후복직하여정상근무중에동일질병이재발하는경우에있어서는복직후의근무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로서상당기간지속되었다면그재발된질병의정도, 요양기간, 요양후정상적인근무수행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새로운휴직을부여할수있으나복직후의근무상태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가아니고직무를감당하지못할만한지장이있다고판단될때에는직권면직함이타당 군복무휴직후복직원미제출자의처리 군복무를위한휴직자가휴직사유가소멸 ( 제대 ) 된지수개월후복직원을제출하는경우또는 복직원을제출하지않는경우의인사처리방법은? 제대사실확인 : 임용권자는국방부또는당해교직원의관할병적지병무청에제대사실여부를확인하여야함 복직발령조치 : 제대사실이확인되었음에도불구하고제대일로부터 30일이내에복직원을제출하지아니할경우에는휴직기간이만료된것으로보고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발령하여이를당해교직원에게통지하여야함 불응자에대한조치 : 복직발령통지를받고도복직하지않거나정당한사유없이직무에복귀하지아니할경우에는당해교직원을직권면직함이타당함 - 24 -

Ⅶ 직위해제 * 제 1 호와제 2 호또는제 3 호의사유가경합하는때에는제 2 호또는제 3 호의직위해제처분을하여야함 * 직위해제사유가소멸된때에는지체없이직위부여 * 직위해제는가능조항이지당위조항은아님 - 25 -

질의회신 직위해제중에있는자의정년도래에따른인사관리 인사규정제 43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된자가그직위해제기간중에 정년이도래하였을경우정년퇴직조치하는것이타당한지? 인사규정제 39 조에따른정년이도래하면당연히퇴직하여야할것이므로직위해제기간에관계 없이퇴직조치하는것이타당함 휴직중인자의직위해제처분에따른인사처리 휴직중인자에대한직위해제처분가능여부에대하여? 휴직중인자가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처분상태가지속되고있는중에휴직기간이만료 된경우의인사조치문제에대하여? 휴직은교직원의신분을보유하면서부여된직위도그대로유지하고있는반면직위해제는교직원의신분은보유하되부여된직위를강제해제시켜보직이없는상태를말하는바, 휴직중인교직원에대해서는인사규정제43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사유로는직위해제처분이가능하나제1호의사유로는직위해제처분을할수없다고판단됨 그이유는제1호의사유에의해직위해제된자에대해서는 3개월이내의기간동안대기를명하고연구과제부여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직무수행능력또는근무성적이향상되면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고직무수행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된때에는징계위원회의동의를얻어서직권면직시키는절차를반드시취해야하는데휴직중인교직원에대하여는이러한일련의조치를취할수없기때문임 휴직기간이만료되어복직신고를한경우임용권자는휴직사유소멸에따라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휴직에따른임용조치를취하여야하나휴직과직위해제처분은각각다른규정의사유에의해행하는별개의임용행위로서재판이확정될때까지는직위해제처분의효력은유효하므로직위해제상태는계속되는것이며, 휴직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기간내에복직신고를하지않는경우임용권자는직위해제상태와는상관없이인사규정제4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해당해자를직권면직시킬수있음 - 26 -

평소근무태도가불성실한자가무단결근시직위해제가능여부 평소결근 지참 병가를빈번하게사용하는등근무태도가극히불성실하였던소속교직원이 아무런연락없이무단결근중에있는경우인사규정제 43 조제 1 항제 1 호의사유로직위해제를 할수있는지? 인사규정제43조제1항제1호에따르면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평가결과가극히불량한자또는직무태도가심히불성실한자 를직위해제사유로하고있으므로위사례의경우구체적이고객관적인사실에기초하여무단결근이전부터직무수행능력이심히부족하였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하였다면이를이유로직위해제할수있다고생각됨. 따라서, 근무태도가불성실한경우에는이를사유로징계의결을요구한뒤위제1호에따라직위해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판 례 직위해제의법적성격 직위해제는직원이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등에있어서특별한사전절차를거침이없이일시적으로직위를부여하지아니하여직무에종사하지못하도록하는보직의해제이고, 징계는직원이중요규칙을반복하여위반한경우등에소정의징계절차를거쳐과하여지는징벌이라는점에서양자간에차이가있으나직위해제처분을받는자는어떠한직무에도종사하지못하게될뿐만아니라승급, 보수지급등에있어서불이익한처우를받게되고나아가일정한경우에는직위해제를기초로하여직권면직처분을받을가능성까지있으므로직위해제는인사상불이익한처분에속하며, 또한, 직위해제는징벌적제재인징계와는그성질을달리하는것이어서어느사유로인하여징계를받았다하더라도그것이직위해제사유로평가될수있다면이를이유로새로이직위해제를할수도있는것이고이는일사부재리나이중처벌금지의원칙에저촉되는것이아님 ( 대판 92. 7. 28, 91다30729) 직위해제처분과징계처분과의관계 직위해제처분은비위사건을징계하는처분과는다르므로감봉의징계처분을받았다고하더라도 다시형사사건으로기소된이상이를이유로한직위해제처분은정당함 ( 대판 72. 4. 26, 72 누 3) - 27 -

Ⅷ 면직 - 28 -

질의회신 형확정으로인한당연퇴직일 법원의 1 심판결로징역 2 년을선고받고항소를포기할경우당연퇴직일은? 인사규정제39조에따른당연퇴직일은동규정제19조에규정된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확정적으로발생한날로부터하여야할것이므로 만일제1심판결에불복하여항소중에있던자가항소를취하하였다면동항소를취하한날에형이확정되므로동일자를당연퇴직일로하여야할것임 * 의원면직시본인의의사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반드시자필사직원첨부 판 례 사직의사철회여부사직의의사표시는의원면직처분이있을때까지는원칙적으로이를철회할수있는것이지만, 다만의원면직처분이있기전이라도사직의의사표시를철회하는것이신의칙에반한다고인정되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철회는허용되지아니함 ( 대판 93. 7. 27) 의원면직시사직의의사표시에민법상의사표시준용여부 공무원이사직의의사표시를하여의원면직처분을하는경우그사직의의사표시는그법률 관계의특수성에비추어외부적 객관적으로표시된바를존중하여야할것이므로, 비록사직원 - 29 -

제출자의내심의의사가사직할뜻이아니었다고하더라도진의아닌의사표시에관한민법제107조는그성질상사직의의사표시와같은사인의공법행위에는준용되지아니하므로그의사가외부에표시된이상그의사는표시된대로효력을발함 사직서의제출이감사기관이나상급관청등의강박에의한경우에는그정도가의사결정의자유를제한하는정도에그친경우라면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의사표시에관한민법제110조의규정을준용하여그효력을따져보아야할것이나, 감사담당직원이당해공무원에대한비리를조사하는과정에서사직하지아니하면징계파면이될것이고또한그렇게되면퇴직금지급상의불이익을당하게될것이라는등의강경한태도를취하였다고할지라도그취지가단지비리에따른객관적상황을고지하면서사직을권고 종용한것에지나지않고위공무원이그비리로인하여징계파면이될경우퇴직금지급상의불이익을당하게될것등여러사정을고려하여사직서를제출한경우라면그의사결정이의원면직처분의효력에영향을미칠하자가있었다고볼수없음 ( 대판 97. 12. 12, 97누13962)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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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정기승급및연봉등급재획정 - 32 -

사례 승급필요기간 (12 월 ) 에징계처분기간 ( 견책 )+ 승급제한기간 (6 월 ) 을가산한날이후최초 도래하는정기승급일 ( 18.7.1 일 ) 에승급 승급필요기간 (12 월 ) 에징계처분기간 ( 감봉 2 월 )+ 승급제한기간 (12 월 ) 을가산한날이후 최초도래하는정기승급일 ( 19.7.1 일 ) 에승급 ( 잔여월 4 월 ) 승급필요기간 (12 월 ) 에징계처분기간 ( 정직 3 월 )+ 승급제한기간 (18 월 ) 을가산한날이후 최초도래하는정기승급일 ( 20.1.1 일 ) 에승급 ( 잔여월 3 월 ) - 33 -

년 월 일정직 월처분의경우 승급제한기간은정직 월과 월의승급제한기간을합하여총승급제한기간은 월이됨 정직처분이종료된 년 월 일부터기산하여 년이경과한날 년 월 일 로부터최초도래하는정기승급일즉 년 월 일에정직처분으로인한승급제한 기간 월을합산하여재획정함 징계기록말소기간에의한기간이경과하기전에다른징계처분을받은경우 감봉 월처분을받은자가 견책처분을받은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감봉 월의징계처분이종료된날 로부터 년 감봉의말소 기간 년 견책의말소기간 년 호봉재획정시기 징계기록말소기간이경과한날 로부터최초도래하는정기승급일 합산기간 승급제한기간 월 감봉 월 견책 월 징계처분기간승급기간에미산입 - 34 -

년 월 일일반직 급 호봉인자가금품수수로 년 월 일정직 월징계 처분을받은경우다음호봉승급일및호봉재획정일은 승급제한기간 월 월 이만료되는다음날인 에잔여기간이 월 일로 승급기간이 월이안되므로승급기간이 월이된후최초도래하는정기승급일인 급 호봉 잔여기간 월 으로승급함 호봉재획정일은징계처분이종료된날 부터 년이경과한날로부터최초도래 하는정기승급일인 이며징계처분기간 월 을제외한승급제한기간인 월 잔여월 월을승급기간에산입하여호봉재획정함 년 월 일일반직 급 호봉으로정기승급이예정된자가 년 월 일자로 감봉 월징계처분을받은경우 년 월 일에정기승급이가능한지여부및승급일은 부터징계처분일에포함되므로 은승급이제한됨 승급제한기간 월 월 이완료된날의다음날인 에승급기간이 년이상이 되므로최초도래하는정기승급일인 에 급 호봉 잔여기간 월 이됨 * 참조 : 민법제 160 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주 ( 週 ), 월 ( 月 ) 또는연 ( 年 ) 으로정한때에는역 ( 曆 ) 에의하여계산함. 2 3 주 ( 週 ), 월 ( 月 ) 또는연 ( 年 ) 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 ( 起算 ) 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주 ( 週 ), 월 ( 月 ) 또는연 ( 年 ) 에서그기산일 ( 起算日 ) 에해당한날의전일 ( 前日 ) 로기간이만료함. 월 ( 月 ) 또는연 ( 年 ) 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월 ( 月 ) 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월 ( 月 ) 의말일 ( 末日 ) 로기간이만료함. - 35 -

사례 임용 일까지 일까지 일까지 퇴직 년 월 월 일 일은제외 경력기간 년 월 일 사례 임용 월 일 월일 일까지 월 일 실제일수는 월 일이나월력에의하여계산하면 월 일로계산하여야함 따라서 월 일임용된자나 월 일임용된자모두경력기간은 월 일임 기산일의전일에해당하는날로종료되지않는경우에는기산일부터순차적으로실제일수를계산함 이경우실제일수가 일이될지라도 일로산정 - 36 -

까지 까지 임용 년 월 일퇴직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