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잉과노동시장불균형실태 김주섭 ( 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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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력과잉실태 1. 학력과잉의정의와측정 2. 학력과잉의긍정과부정 3. 고학력화와학력과잉실태 4. 학력과잉원인 3
1. 학력과잉정의와측정 학력과잉 (overeducation) 정의 - 일정직업이요구하는이상의교육수준을개인이보유하고있는상태 (Rumerger, 1981) 총량적으로는교육기관이양성 배출하는인력이산업체의인력수요를초과하는상태 - 불충분한정보, 부족한신뢰, 차별등에의해특정교육수준의개인이일자리가충분히있음에도불 구하고교육수준에맞는일자리에취업하지못함으로써발생하는현상 (Belfield, 2000) 고등교육의과잉공급에기인하는것이아니라정보의불완전성내지는사회적차별의문제와관련 - 위의두관점은상호배타적인것은아니나, 정책처방에있어서는차별성을보임. 고등교육기관구조조정혹은정보제공등을통한일자리탐색지원 4
1. 학력과잉정의와측정 학력과잉 (overeducation) 의측정문제 - 객관적측정 : 직업사전에서보고되는직종별요구학력 (GED) 와근로자실제학력과의비교를통해측정 - 주관적측정 : 실태조사등에서개인들에게자신의학력수준과현재직무수준과의적정성여부를직접묻는방식으로학력과잉여부를측정 * 경험적으로주관적측정방법은자신의학력수준이직무가요구하는학력수준보다높다라고보고할 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지고있음.(Clogg & Shockey, 1984) 5
2. 학력과잉의긍정과부정 학력과잉의부정적측면 - 인적자본투자비효율 - 임금손실 - 직무만족도저하 - 직장이동의동기강화 - 청년고용률하락의원인 ( 노동시장진입지연 ) 학력과잉의긍정적 ( 혹은불가피한 ) 측면 - 고등교육의소비재적성격 - 직업이외영역에서의활용 (ex: 결혼시장등 ) - 과잉학력자의직무혁신가능성 6
대학진학률 (1980~2015) 단위 : % 90 80 70 60 50 45.8 54.9 51.4 74.2 70.5 68 66.6 64.1 60.1 79.7 81.382.182.182.883.8 81.9 79 72.5 71.3 70.770.970.8 40 30 27.2 35.3 37.7 38.337.8 36.436.436.7 35 36.9 33.233.1 34.3 38.4 2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단위 : 년출처 :e-나라지표
학력과잉률 (1999~2015) 단위 : % 25% 20% 21.86% 20.92% 21.55% 21.94% 20.46% 19.87% 19.68% 19.55% 18.55% 18.56% 17.01% 15% 15.92% 15.62% 14.71%14.66% 13.78% 12.84% 1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위 : 년 출처 : 한국노동패널조사 2-18 차년도
3. 고학력화와학력과잉실태 고학력화실태 - 1995년대학설립준칙주의의시행으로대학설립자유화 * 1990년대중반까지고도성장을경험하면서고급인력양성필요성증대 * 1990년대후반경제위기이후중저성장시대로돌입하면서대졸인력의미스매치심화 - 대학진학률이 50% 를상회하기시작하면서는일종의유행효과에따른가수요발생 - 사교육시장의만연 - 대학서열화, 지방대학붕괴, 대졸실업자양산, 청년층노동시장진입지연, 양극화의원인제공등적지않은문제발생 < 주요국대학진학률 (OECD 교육통계, 2015)> 캐나다 : 58%, 영국 : 49%, 미국 :46%, 독일 : 28%, 이탈리아 : 24%, OECD 평균 : 41% 9
3. 고학력화와학력과잉실태 학력과잉실태 - 최근들어학력과잉비율이하락하고있으며, 이는다음몇가지이유에서기인하는것으로추정됨. 2008년대학진학률이정점을찍은이후지속적인하락추세에따른현상 재직근로자들만을대상으로조사하였기때문에청년실업자가증가한것을고려한다면, 재직자의학력과잉자비율은줄었으나, 고학력인력의저활용 (underutilization) 문제는여전히심각한수준 *2016 년 12 월기준청년실업률은 9.8% 로, 전체실업률 3.2% 의 3 배가넘은상황 대학의질적수준이낮아지고있을가능성 * 대졸신입사원연간교육훈련비용이 6,000 만원에달하는것으로조사 ( 경총, 2013) 10
3. 고학력화와학력과잉실태 학력과잉실태 ( 주요연구결과 ) - 대학등급별 ( 최상위, 상위, 중위, 하위, 전문대 ) 신입근로자의상대임금차이는더욱확대되고있음 ( 안준기, 한국경제연구원, 2016) 최상위그룹을 100으로할때, 상위 : 84.9, 중위 : 82.1, 하위 : 73.9, 전문대 : 63.4 최상위그룹과여타그룹간상대임금차이는더욱확대 (2008, 2010, 2012년비교 ) 교육을통한양극화의구조화와부의대물림가능성 - 과잉학력자의임금손실이유의미하게나타나고있으나, 외국의경우에비해임금손실정도는크지않은것으로분석됨.( 김주섭 2005, 김홍균외, 2015) 과잉학력에따른손실이상대적으로적다는것을의미하며, 이로인해고학력선호지속 그원인중하나는경직적임금결정방식 ( 직무급이아닌인적속성에따른호봉급체계 ) 11
3. 고학력화와학력과잉실태 고학력화와일자리미스매치 : 구인난속의구직난 - 학력이높을수록유보임금이높아져노동시장에서의일자리미스매치가만연 유보임금 ( 의중임금 : reservation wage): 근로자가고용을통해최소한으로받고자하는임금 - 실업자 80만 7000명가운데 47.3% 가일자리미스매치에의한실업자 ( 경기개발연구원, 2014) 사업체에서채용계획을발표했지만채용하지못한미충원률은 11.5%, 미충원인원은 9만명 (2014년 1분기 ) 사업체에서요구하는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거나, 구직자가기피하는조건또는임금수준등이미충원의원인 - 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좋지못한중소기업의상황은더욱심각 12
3. 고학력화와학력과잉실태 고학력화와일자리미스매치 : 구인난속의구직난 -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 2016) : 10인이상사업체 1만 1918곳대상조사 산업기술인력부족인원 : 3만 6933명 (2015년), 전년도에비해 1.5% 증가 미충원인력 : 1만 6315명 (2015년), 전년대비 3.5% 증가 전체부족인원의 95% 가 500인미만사업체에집중 500인미만중소 중견기업조기퇴사자 : 43.6%, 500인이상사업체조기퇴사자 : 26.6% - 설문조사 ( 취업포털사람인, 2016): 중소기업 779개사 계획한인원을채우지못함 : 664개사 (79%) 전체기업이상반기채용한인원은계획대비평균 31% 에불과 계획의 10% 도채우지못한기업도 35% 13
Ⅱ. 학력과잉의원인 : 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 1. 임금격차 2. 노동시장이중구조 14
2-1. 임금격차 정규직 - 비정규직임금격차 : 비정규직규모가증가 ( 03 년 461 15 년 627 만명 ) 중이며, 임금도정규직의 65% 수준 출처 : 통계청 e- 나라지표 15
2-2. 임금격차 대기업 - 중소기업임금격차 : 대 - 중소기업임금격차지수는 65% 수준 - 이로인해대기업쏠림현상이사회전반적으로만연 - 대기업 공공기관입사를위해 스펙쌓기 에열중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2,629 1,948 1,755 67.5 3,163 2,255 2,023 64 3,493 2,542 2,283 65.4 4,291 3,921 3,047 2,802 2,699 2,493 63.6 62.9 4,424 3,178 2,834 64.1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00 55 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5~299 인 300 인이상전규모 (5 인이상 ) 임금격차지수 50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알기쉬운임금정보 16
2-3. 노동시장이중구조 대기업 공공기관취업에일단성공하게되면고용보장, 임금상승보장 - 이는주로우리나라기업의임금체계가강한연공급을유지하고있는데기인 아래표에서신입직원의임금을 100이라할때, 20~30년된근로자의임금은 313.3에이르러, 여타국가에비해매우높은수준 대기업 공공기관일수록노조조직률이높으며, 이에따라고용보호, 임금상승등에있어서근로자에상대적으로유리 이러한노동시장상황에서는 고학력등스펙쌓기 를통한 1 차노동시장진입이가장중요 구분한국독일스웨덴프랑스이태리스웨덴영국일본 1 년미만 10~15 년미만 20~30 년미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11.1 166.2 133.5 132.6 136.9 116.1 134.3 168.7 313.3 191.2 168.2 146.3 152.7 110.8 156.7 241.6 자료 : 연세대학교, 장년고용지원을위한고용지원금개편방안연구, 2013 17
Ⅲ. 학력과잉완화를위한정부정책 1. DJ 정부에서의신지식인발굴정책 2. 참여정부차별시정정책 3. MB 정부고졸취업확대정책 4. DJ ~ 박근혜정부 NCS개발및활용정책 18
Ⅲ. 학력과잉완화를위한정부정책 신지식인정책 (DJ 정부 ) - 전형적인캠페인형정책 - 학력보다는개인의열정과능력이중요하다는인식을심어주는데는어느정도성공하였으나, 고학력화의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기에는근본적인한계 차별시정정책 ( 참여정부 )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를설치하여학력차별등각종차별에대한시정노력 - 무분별한고학력화상황에대한실효성있는정책으로작동되지는못함. 고졸취업확대, 마이스터고육성 (MB 정부 ) - 고졸취업자가늘어나기는하였으나, 고학력화는오히려 MB 정부말인 2008 년에 83.5% 로정점에도달 19 6
Ⅲ. 학력과잉완화를위한정부정책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및활용 (DJ 정부 ~ 박근혜정부 ) - 국가직무능력표준은산업현장에서필요한능력 (competency: 지식, 기술, 태도 ) 을추출하였기때문에, 현재우리나라가처해있는미스매치현상을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대두 -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노사정합의 (2002년) 이후매년평균 30개정도씩개발하여왔으며, 박근혜정부에들어와일괄개발 ( 현재 2016년 7월 22일고시된 NCS는 24대직업분야, 847개 NCS 및이를구성하는 10,599개능력단위등 ) - 2016년까지개발에치중하여왔으나, 금년부터는활용에초점 - 신정부 블라인드채용,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에도활용될전망 - 이전의정책에비해고학력화의교육-노동시장구조를근원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정책이나, 정책성공을위해서는산업계-정부-교육계의공동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20 6
세상을바꾸는힘! 국가직무능력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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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정부정책과제 25
Ⅳ. 신정부정책과제 탈학력중심사회로의이행은경제 사회의공정성확보에있어서핵심과제 - 교육을통한부의세습 이고착화되고있다는것이많은연구에서입증됨. - 고학력 스펙쌓기 => 일류대학진학 => 1차노동시장진입의단선적진로경로를거치지않고도성공적인인생을살수있는진로경로를넓혀나가는것이경제사회양극화완화를위한중장기적핵심정책과제 - 이를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등의노동정책도필요하나, 조기노동시장진입 => 학력이외의실무경력, 자격, 훈련등에대한등가인증체계를구축하여활용함으로써다양한진로경로를확대할필요 26 6
Ⅳ. 신정부정책과제 고학력화를극복하기위해서는노동수요측면에서의변화수반필요 - 대기업중심의경제에서탈피하여, 혁신적중소중견기업중심으로경제가재편되어야하며, - 대-중소기업격차완화를통해 구직난속의구인난 이라는일자리미스매치현상의해결 - 4차산업혁명의도래는이러한의미에서새로운기회 기존대기업중심성장경로를혁신적중소벤처기업중심으로변경시킬수있는환경조성 정규교육중심에서평생교육확대로의정책전환 - 급격한기술진보는정규교육의유효기간을단축시키고, 지식의감가상각을높이게되므로정규교육중심에서평생교육체제로의전환이시급 - 근로자평생능력개발을위한공급기반확대, 근로자학습휴가제도입, 개인의평생학습에대한사회적인증시스템구축등실효성있는평생교육정책이필요 27 6
감사합니다 2017.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