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한국노동시장의변화 주요특징및문제점 그간의주요흐름 한국의고용안정제도및고용정책특징 일자리창출의새로운전략모색 보다나은경력으로의이동등 원활한노동이동지원 사회안전망의지속적확충 고령사회대비여성 고령자고용촉진 노동시장정책투자확대 참고자료 고용보험사업체계
한국의노동시장변화및특징 우리경제는년대대의성장고용에서성장률과 고용흡수력이감소하면서점차성장고용으로전환추세 10.0 8.0 6.0 8.3 7.7 경제성장률취업자수증감률실업률 6.3 5.4 4.0 2.0 0.0 (%) 3.9 3.7 3.3 3.6 3.9 3.9 3.8 2.6 2.2 1.5 1.4 71~79년 80~89년 90~99년 00~04년 05년 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이약화되면서고용없는성장 우려도제기년에는의성장에도불구하고취업자수는만명감소 취업자수증가율둔화와함께실업률도 지속적상승추세를보이고있어실업의위험도증가 년대부터완만하지만 고성장고고용에서저성장저고용으로성장과고용의연계가약화되면서과거경기적요인으로의한실업대책과는다른차원의고용정책과제대두 - 1 -
산업별고용비중변화 제조업고용비중은년만명를정점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서비스업고용비중은지속증가추세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 (%) 73.5 농림어업제조업서비스업 61.6 55.1 50.4 45.7 44.5 47.1 37.3 32.4 30.9 34.0 27.2 24.9 23.6 20.3 18.5 21.6 23.4 18.6 17.9 13.2 11.8 10.6 7.9 70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제조업의취업계수도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는가운데노동절약적기술진보등으로제조업에서의순고용증가는기대하기어려운상황 이에따라선진국들의경험과같이서비스부문의고용창출기회확대가중요한정책과제로대두 특히사회서비스부분은저출산고령화에따른수요증대에도불구하고아직고용비중은매우낮아새로운일자리창출의가능성이매우높은영역 - 2 -
노동력구성변화 고학력화및고령화 높은대학진학률등으로전체취업자중대졸이상의비율이년 에이르는등노동력의고학력화가급속히진행 9,400 8,400 7,400 6,400 5,400 취업자수 24.6 13.7 5,209 비중 25.7 5,535 26.6 5,907 30.2 6,695 31.2 7,044 35.0 30.0 25.0 20.0 15.0 4,400 10.0 3,400 5.0 2,475 2,400 - ( 천명 ) 90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 %) 급속한인구고령화로성장잠재력의하락및복지부담의증가에대한우려가증가하는가운데년부터는생산가능인구도감소추세로전환예정 노동시장에서의노동력고령화는진행중에있으며중고령자를위한고용안정전직지원대책등이중요정책과제로대두 100% 80% 16.3 18.1 22.6 23.0 24.8 60% 40% 49.0 48.6 49.6 54.0 54.9 20% 0% 34.7 33.2 27.8 23.1 20.3 70 년 80 년 90 년 00 년 04 년 29 세이하 30~ 49 세 50 세이상 - 3 -
주요특징및문제점 양적으로실업률고용률및자영업자비중질적으로는기업간근로자간산업간의격차확대로요약가능 양적고용지표 실업및고용 낮은실업률 실업률은 직후실업률이한때 월까지상승하였으나 년이후급속히안정된이후최근에는 후반에서다소상승추세 10.0 8.0 6.0 4.0 2.0 0.0 6.4 6.9 7.0 6.2 6.3 6.9 2.5 3.5 3.6 3.2 4.3 3.9 한국 OECD 90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다만청년실업률은외국과같이성인실업률의배로높은수준유지 낮은고용률 국가노동력의활용도를나타내는고용률은수준으로국가들의평균보다낮고주요선진국에비해서는매우낮은수준 90.0 80.0 70.0 77.4 76.0 71.2 68.7 65.3 63.6 60.0 50.0 51.9 40.0 30.0 20.0 (% ) 스위스덴마크미국일본 OECD 한국폴란드 - 4 -
낮은여성노동력활용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지속적으로조금씩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평균에비해매우낮은수준 65.0 60.0 55.0 50.0 45.0 (%) 59.4 59.4 59.7 59.6 60.1 56.6 51.8 52.7 53.4 52.8 53.9 49.9 한국 OECD 90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90.0 80.0 70.0 60.0 50.0 40.0 30.0 (%) 76.6 75.7 69.2 60.2 60.1 53.9 50.6 스웨덴노르웨이 미국 일본 OECD 한국 이탈리아 특히고학력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율이매우낮은실정 보육등사회적시스템미흡으로출산육아를계기로여성의경력이단절되는자형의경제활동곡선을보이고있는것이특징 < 연령대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80 1987 1997 2004 60 40 20 높은자영업고용비중 0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 세이상 전체노동력의약이자영업인후진적인고용구조최근내수부진으로인한영세자영업자의몰락은사회양극화심화요인으로도지적 30.0 25.0 20.0 15.0 10.0 5.0 0.0 (% ) 27.0 21.0 13.4 11.4 10.8 10.0 9.5 7.1 한국대만호주영국일본독일스웨덴미국 - 5 -
참고 주요고용지표 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의비율 부터기준구직기간주과기준주기준을병행조사 월부터공식실업률을기준으로발표기준보다내외높음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중경제활동인구의비율 고용률 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수의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개요통계청 조사대상기간매월일이포함된주간익월일경조사결과발표 조사대상표본가구세이상군인수감자외국인등제외 조사내용경제활동상태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관련및인적사항 고용률지표의의의 실업률통계의한계극복불경기에따른실망실업구직포기은실업률을오히려감소시키는등경제상황반영한계 국가노동력의활용도및성장관련지표 고령화와관련중요지표 고용률증가 피부양계층감소 - 6 -
고용의질적문제 노동시장격차심화 노동시장격차심화 비정규직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 기업규모간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도줄어들지않고있음 년간상위와하위의직업에서일자리가크게늘어난반면중위권일자리는오히려감소 800 700 600 일자리증가수 ( 천개 ) 500 400 300 200 100 0-100 -200 하위 1st 일자리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상위 10th 일자리 일자리 10 분위 (Job Quality Deciles) 체감고용상황 실업률은낮으나경기부진등으로구직활동을포기한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와취업준비생등이증가하며체감고용사정은악화 - 7 -
한국고용정책의변화 그간의주요흐름 참여정부이전 년대말고성장중실업까지는고용안정보다경제성장에따른인력공급및양성에초점 풍부한노동공급속에서산업화에따른인력부족을해소하기위한기술인력양성과저기술인력에대한취업알선이주요정책 년대중성장중실업에는양적위주의성장으로계층간지역간불균형문제점이대두되면서복지증진과형평성제고정책대두 년대중성장저실업에는적극적고용정책기반구축 년대들면서취업자증가세둔화등고용불안문제가심화되면서고용에대한구조적접근의필요성이대두 특히년외환위기를계기로대규모실업대책사업고용안정센터확충등을실시 이를통해선진국들이년대고실업을겪으면서이미축적한고용안정인프라구축및적극적고용정책등을본격추진 그러나이시기의고용정책은대량실업해소를위한실업대책에초점 - 8 -
참여정부이후고용정책 참여정부들어저성장저고용등고용환경이급변하면서실업해소와더불어고용확대를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일자리창출종합대책등 고용서비스선진화와직업능력개발혁신을위한방안 을 마련하여국가전략과제로추진시범센터운영등 적극적고용정책을위한고용보험의역할강화등제도개선병행 이와같은노력에힘입어 년에이어 년에도취업자는 지속증가추세 2,000 9.5 8.5 7.0 10.0 1,500 7.0 6.3 4.4 3.8 3.3 3.1 4.6 3.9 5.0 1,000 865 4.0 3.6 3.7 3.7 0.0 500-6.9 353 416 597 418 299-5.0 - -30 - -10.0 (19,938) (20,29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취업자수증감 경제성장률 실업률 -500-15.0 ( 천명 )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 그러나현행고용정책체계및역량으로는저성장저고용및인구고령화등의도전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는비판도제기 - 9 -
한국의고용안정제도및고용정책특징한국의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개요도입경위 년대초고실업상황하에서실업보험의도입필요성이제기되면서제차경제사회발전계획기간후반기중고용보험제도도입을최종확정 고용보험법제정시행이후임시일용직등으로적용대상을확대하고산전후휴가급여를도입하는등사업확충 참여정부들어양극화해소및일자리확대를위해고용보험의역할을크게강화고용보험법등개정 제도의의 한국의고용안정제도는년도입된고용보험제도를계기로실업급여고용안정등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 고용보험제도는월시행된이래경제위기극복에기여하는등큰역할을수행 내용및특징 고용보험은소극적의미의실업급여사업과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하나의체계내에서상호연계하여실시하는사회보험붙임고용보험사업체계 대부분의국가는실업보험제도만을운영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고용보험제도는일본독일과같이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포함 - 10 -
실업급여제도 년고용보험제도의한축으로도입된후적용대상을확대하면서실직근로자를위한사회안전망의기능을수행 적용확대등으로실업급여수급자는증가하고있으나수혜율은아직낮은수준에있어수혜율을높이기위한지속적제도개선노력필요 ( 단위 : 인, 백만원 ) 2,000,000 1,800,000 1,600,000 수급자 지급액 1,751,974 1,400,000 1,200,000 1,448,306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799,154 936,185 470,793 845,109 839,319 1,030,304 200,000-412,600 462,635 303,631 374,286 362,895 433,798 589,611 696,544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 11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실업예방취업촉진및직업능력개발등을위해사업을실시하는사업주또는근로자에게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제도 년부터사업의효과제고를위해고용안정과직업능력개발 사업을통합하고영세자영업자 인미만 세이상자등도지 원대상에포함하는등제도개선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취약계층일자리제공을위한고용촉진장려금고용유지전직지원을위한고용조정지원금중소기업의고용창출을위한고용창출지원금등으로구성운영 그동안엄격한지원요건등으로인한집행부진이주된문제점으로제기되어왔으나홍보지원요건완화및신규사업개발등으로집행실적이증가추세 행행 향후새로운사업개발및요건완화등보다적극적인사업추진필요월고용보험법개정 - 12 -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년대기능인력양성을위해도입된직업훈련제도에서출발하여년대고용보험제도로통합되면서고용안정사업과함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주요수단으로정착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및비정규직 중소기업우대지원등다양한 대책에도불구하고취약계층등의직업훈련실적은미흡한실정 취약계층훈련기회확대를위한보다획기적인대책필요 - 13 -
고용보험재정 년외환위기시대량실업사태를극복하는데크게기여한이래 고용보험재정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 년연평균 ( 단위 : 억원 ) 35,000 30,000 25,000 총계고용안정능력개발실업급여 20,000 15,000 10,000 5,000 0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년이후고용보험기금은외환위기와같은실업대란에대비하여보수적으로운영하는과정에서적립금증가 사업별지출액대비적립금규모는실업급여배능력개발배로적정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고용안정사업은적립금이높은수준 그러나년부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통합되고고용서비스선진화직업능력개발혁신등적극적고용정책의추진으로적립금규모는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 - 14 -
일자리창출종합대책특징 참여정부들어일자리창출을위해사회적일자리일자리나누기등새로운대책들을추진중이나환경변화에대응하기에는미비 일자리창출종합대책 참여정부들어고용환경이급변하면서일자리창출을위한종합대책을마련하고추진중일자리창출종합대책등 그러나동대책은각부처가기추진중인정책들을종합한측면이강하고특히성장고용분배간의연계약화에따른경제고용복지정책간의상호연계방안등전략적인방향제시미비 아울러일자리창출을주로경제정책에의해해결될수있는것으로보고고용정책은보완적인기능을하는것으로되어전통적관점을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 사회적일자리등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과서회서비스공급확충을위해년부터사회적일자리사업을추진중이나단기임시일자리라는비판과부처간중복등의비판도존재 향후사회서비스분야의규제완화및사회적일자리의안정적기반구축을위한법적제도화등노력필요 일자리나누기사업 부터교대제전환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등일자리나누기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아직미미한수준 향후양질의단시간근로확대등일자리나누기와일자리창출을병행할수있는정책들의지속적발굴추진필요 - 15 -
고용창출패러다임변화및정책과제 고용창출패러다임변화 과거 대상 실직자 성장 일자리 정책 실업대책 주체 중앙정부 현재및향후 신일자리창출동력 사회서비스업사회적일자리 대상실직자전국민 성장 일자리 정책 고용정책 주체 중앙지역산업 고숙련고성과사업장 나누기 노사등다원화 직업능력개발투자 유연하고안정된노동시장 선진화된고용안정능력개발사회안전망체제구축 - 16 -
고용정책방향및과제 금융산업규제복지등각종정책들의고용유발효과에대한분석과연구를강화하여고용성장형정책으로추진될수있도록유도지원 성장고용분배의연계가약화되면서과거경기적요인으로의한실업대책과는다른새로운차원의고용패러다임필요 성장과기술혁신이고용확대로연결될수있도록노동시장제도개선및인프라를확충하고근로자들의변화적응력제고 성장주도형고용창출의한계보완을위해사회서비스일자리일자리나누기등새로운일자리창출동력확대 중앙정부주도의고용정책에서지역산업노사등주체와방식을다원화하여현장수요에맞는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와근로자들의변화적응력을뒷받침하기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회안전망에대한투자확대및서비스선진화 급속한저출산 고령화로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이훼손되지 않도록청년 고령 여성등잠재인력활용극대화도중요과제 산업구조변화고용형태의다양화등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법제도를지속적으로혁신필요 법 제도혁신과새로운고용창출패러다임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 고용관련 투자확대조직기능보강등국가고용정책역량강화필요 - 17 -
향후주요고용정책과제 일자리창출의새로운전략모색 성장 기술혁신과일자리창출의연계강화 성장동력의지속적확충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규제완화등 일자리창출기반을강화 새로운성장동력의확충상품시장에서의변화와혁신이사람을 통한일자리창출로연결될수있도록노동시장법제도및 인프라등노동시장의변화적응력제고중요 상품시장의변화 혁신에적응하고노동시장에서이를뒷받침 할수있도록채용 해고 기능전환 임금체계개편등유연성 제고필요 노동시장유연성제고가일자리창출로연결될수있도록 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인프라에대한투자확대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등활성화 선진국의경험과우리경제의부족한사회서비스일자리등을 고려하여향후동분야가일자리창출의새로운돌파구가될수 있도록제도개선및다양한정책개발필요 - 18 -
사회서비스분야의일자리창출확대를위해규제완화등제도개선노력강화 사회적일자리를지속자생이가능한일자리로확대발전시키기위해다양한사업모델을개발하고사회적기업지원법제정도추진상반기제정추진 일자리나누기사업 일자리나누기사업의효과에대해서는논란이있으나우리의경우세계최장의근로시간국가임을고려시근로시간단축등을통한일자리나누기사업은생산성제고와일자리창출의효과를동시에제고가능 월부터신규로도입운영중인근로시간단축및교대제전환지원금제도에대한성과분석을통해미비점을개선하고성공사례확산방안필요 아울러여성고령자등을위한양질의단시간근로를확산방안마련등필요근로시간유연화 - 19 -
지역산업노사등고용문제에서의새로운파트너십확산 중앙정부주도의고용정책에서지역산업노사등새로운파트너십을통해지역산업별특성에맞는현장중심의고용정책을강화 지자체지역노사대학등지역주체들과의협력을통해지역경제발전과고용인력개발을연계하는등지역고용정책강화지자체와의정책협의정책협력등활성화 산업차원의고용안정 전직지원 인력개발방안을활성화 하고 산업구조변화와고용구조변화와의상호영향및대응전략에 대한연구 분석등산업고용정책강화필요 고용능력개발의당사자인노사의참여를확대하여노사협력을통한작업장혁신제조업공동화등대응방안을모색하고대립적노사관계의개선에도기여 - 20 -
보다나은경력으로의이동등 원활한노동이동지원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확산 국가적과제로추진중인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근로자들의원활한노동이동지원 년까지전센터가시범센터수준의서비스를국민들에게제공하도록성공사례매뉴얼화성과사례학습등추진 청년장기구직자건설근로자등취업취약계층을유형별로분류다양한고용지원서비스제공한국형청년뉴딜등추진 실업급여수급자대상개인별재취업활동계획을청년고령자등일반구직자에게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는등취업능력과기술에따라대상자를유형별로분류직업지도상담훈련일자리알선등의원스톱서비스제공확대 민간대학지자체노사단체등지역유관기관과의파트너쉽을구축을통한통합고용지원서비스제공 - 21 -
비정규직등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기회확대 그간중소기업비정규직등을위한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활성화등다양한정책을추진해왔으나 현재와같은사업주매개위주의능력개발지원시스템으로는여전히훈련참여기회가낮은등실질적개선이어려운상황 이에따라비정규직등취약계층의직업능력개발을위한새로운정책패러다임이요구되는상황 특히기업을매개로한직업능력개발전달체계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새로운능력개발제도도입추진필요 비정규직등의직업능력개발을위한다양한지원추진 사업주의비정규직훈련기피경향을감안훈련비를근로자에게직접지원하는개인훈련계좌제시범실시하반기 비정규직에대한훈련훈련기간생활비대부제도입학자금대부확대및중소기업근로자대학학자금무상지원억비정규우대 비정규직친화적인다양한훈련과정과주말과정야간과정이러닝등훈련전달체계를구축하고대학전문대학등으로지원대상훈련기관을확대 - 22 -
사회안전망의지속적확충 외환위기를거치면서고용보험최저임금등각종노동시장제도가확대되면서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의기능도확충 다만선진국에비하면아직사회안전망의수준이취약한편특히일용직등비정규직의경우기설계된사회안전망으로부터실질적인수혜를받지못하는문제점이지속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해소는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을뒷받침하기위해서도중요한과제 고용보험내실화를통해취약계층보호를위한실질적인보호를강화하고고용환경변화에맞게고용보험재정의기능역할을강화 사회안전망확대를위해자발적이직자에대한실업급여지급등 검토 다만지급시기및수준은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재정여건경제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임시 일용고령근로자등에대한고용보험적용내실화 영세자영업자등취약계층을위한고용보험의역할강화 - 23 -
고령사회대비여성 고령자고용촉진 저출산노동력고령화에대응하여여성과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률을높이는것은선진국을포함한모든국가들의시대적과제고용률목표등 그러나그동안은여성고령자등에대해서는고용정책의주요관심대상이기보다는근로조건보호또는복지관점에서주로접근 따라서선진국과같이고용률확대등고용을통한성장경로를확대하기위해서는여성고령자고용촉진을위한인식개선및새로운패러다임모색필요 급속한저출산노동력고령화에대비하여노동시장정책및제도개선방안마련필요 여성고용확대를위해고용상성차별해소일과가정의양립지원 임신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 해소등다양한대책추진 고령자의고용연장와고용안정을위해정년연장임금체계개편연령에관한불합리한차별편견해소등적극노력 - 24 -
노동시장정책투자확대 노동시장정책투자현황 고용서비스선진화및직업능력개발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으나아직선진국에비해서는투자비중이매우낮은실정 분야별주요과제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와중소기업개발에대한투자확대 비정규직등근로자능력 비정규직대상개인훈련계좌제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등 낮은수준에있는실업급여수혜율과지급수준등을지속적으로 확대하여사회안전망강화 국가중소득대체율최하위 - 25 -
참고자료 고용보험사업체계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