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비대칭위협과우리의대비방향 아세아문제연구소신원식
순 서 1 비대칭위협의일반적개념 2 북한의비대칭능력 3 우리의대비방향
1 비대칭위협개념
' 비대칭위협 ' 인식및개념발전 발전경과 '90년대, 탈냉전이후안보정세변화로미국에대한비대칭위협인식 '95년, 美합동교범1 ' 미군의합동전 ' 을통해처음으로명확히언급美 ' 국가군사전략서 (NMS)' 에서는테러리즘, WMD 사용, 정보전등을비대칭적위협으로최초언급 * 한국 :1999 년발간된육군야교 100-1' 지상작전 ' 에서최초언급 '97년, 美 ' 국방검토서 (QDR)' 비대칭적위협이본격적으로언급 '99년, 美 ' 합동전략검토서 (JSR)' 비대칭에대한개념적틀제시 '00년, 美 ' 합동비전 2020' 은가까운미래에미국이직면하게될가장심각한위협으로비대칭적접근을언급 '00년대이후, 全세계적으로비대칭위협개념사용 47-02
' 비대칭위협 ' 관련용어정의 (1/2) 비대칭 (Asymmetry) 상대와는다르거나예상치못한수단과방법을동원하여상대의강점을 무력화하고약점을이용하여상대방이대처할수없도록하는것. 비대칭전 (Asymmetry Warfare) 상대방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도록하기위하여상대방과다른 수단, 방법, 차원으로싸우는전쟁수행방법또는양상 즉, 비대칭위협은 ' 예상치못한수단과방법을동원하여, 我측의강점을무력화하고약점을이용하여대처할수없도록하는위협 ' 47-03
' 비대칭위협 ' 관련용어정의 (2/2) 비대칭전략 (Asymmetric Strategy) 군사목표달성을위해전략환경과군사적능력, 전쟁수행방법의변화를고려, 敵의강점을회피하고약점을공격함으로써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도록하는전략 수단의비대칭 : 발전된무기, 비밀병기, 정보, 테러, 대량살상무기등 ( 예 : 중세크레시전투 ) 방법의비대칭 : 상대와다른군사전략, 작전술, 전술의사용 ( 예 : 독일전격전, 모택동유격전 ) 의지의비대칭 : 전쟁수행의지의차이에서발생하는비대칭 ( 예 : 미국월남전 ) * 대칭전략 (Symmetric Strategy): 상대방의목적과수단에맞대응하는전략 비대칭전력 (Asymmetry Force) 敵의강점을회피하면서취약점을최대한공격하여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전력또는상대방이보유하고있지않거나상대방보다월등히많이보유한능력 47-04
南北군사상황에비대칭위협이등장하게된배경 北은걸프전교훈을토대로선택과집중에의한군사력증강 이라크군의대규모재래식전력이전투전대부분무력화되는상황을보고, 재래식전력증강은거의포기, 현상유지한미연합군의우세한재래식정밀타격전력에대한비대칭수단으로핵. 미사일, 장사정포병, 특수전등을집중증강 우리는균형발전개념에의거, 백화점식군사력증강 전반적인군사능력을크게향상 ( 특히재래식대칭전수행능력 ) 북한의비대칭위협대비는매우취약, 대미군사의존도심화현재계획된군사력증강이진행되어도비용대효과미흡 47-01
2 북한의비대칭능력
북한의비대칭전력 핵무기탄도미사일화학무기생물무기 장사정포특수전부대잠수함무인기 北은대칭전력열세를만회하기위해비대칭전력지속강화예상 * 우리군의강점은무기체계의첨단화로해 공군력, 미사일능력, BMD능력등이질적으로북한군에비해우세함. 47-05
핵무기원리및기술 핵무기 (1/5) 핵무기구성 : 핵탄두 + 운반체계등으로구성핵무기개발은통상 4단계로진행 1 핵물질 (Pu, HEU) 생산과병행하여기폭장치 ( 포신형, 내폭형 ) 개발 2 핵물질과기폭장치를결합하여핵폭발장치제조 3 핵폭발장치성능확인및데이터확보를위한핵실험실시 4 핵폭발장치를소형화하여핵탄두제조, 운반체계에탑재 47-06
핵무기원리및기술 ( 계속 ) [ 핵탄두종류 ] 핵무기 (2/5) 핵탄두기는핵분열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 ( 열핵무기 ) 등으로구분핵분열탄은초기핵개발국가에서개발하는형태로 Pu HEU를내폭형또는포신형기폭장치를이용하여폭발시키는핵무기증폭핵분열탄은핵분열탄에핵융합반응을일으키는소량의융합물질을주입하여폭발위력을 2~5배증폭시킨핵무기수소폭탄 ( 수폭 ) 은일명 ' 열핵무기 ' 로서태양이에너지를내는원리인핵융합반응을이용하여막대한폭발력을발휘하는핵무기 * 수폭은동량의원폭대비수백 ~ 수천배위력 ( 최초수폭실험 : 300kT~10MT) 핵개발국가들은일반적으로핵분열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 특수기능핵무기 ( 중성자탄등 ) 순서로핵무기성능개량 47-07
핵무기 (3/5) 北핵개발경과 '50년대중반 ~ '60년대말, 핵관련기술 인력확보를통한기반조성 '70년대 ~ '00년초, 핵심기술집중연구및핵물질확보에주력 '06년이후총 5회핵실험 ('06.10.9, '09.5.25, '13.12.12, '16.1.6, '16.9.9) * 핵분열탄완성및증폭핵분열탄완성단계추정 ('20 년경수소폭탄개발가능성상존 ) '16 년현재 Pu 50kg, HEU 120~320kg 확보추정 * 14~46개 ( 중간값 30개 ) 핵탄두제조가능 ( 1개제조에 Pu 2~6kg 또는 HEU 15~20kg 소요 ) '20 년 Pu 70 여 kg ( 매년 6kg 생산 ), HEU 280~640kg( 매년 40~80kg 생산 ) 확보 * 25~78 개핵탄두제조가능 ( 중간값 52 개 ) 핵탄두기술과은닉핵시설추가여부에따라가변적 * Brookings 연구소에서는 20 년최대 100 개제조능력보유주장 47-08
핵무기 (4/5) 北핵개발의도 北은 ' 핵무력 ' 을체제생존과정권안정의결정적수단으로인식, 제재와압박에도불구하고역량을결집하여핵 미사일개발에몰두헌법 ('12년) 에 ' 핵보유국 ' 을명시하고, 노동당규약 ('16년) 에는 ' 핵 경제병진노선 ' 을선언, 핵무기확보의지천명 헌법 (ʹ16.6.29. 최고인민회의제13기 4차회의. 제13차헌법개정 ) 서문, " 우리조국을불패의정치사상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 ~( 생략 )" 조선로동당규약 (ʹ16.5월개정 ), "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을틀어쥐고과학기술발전을확고히앞세우면서 ~( 생략 )" 조선 / 중앙 TV(ʹ16.3.15), 김정은 " 빠른시일內에핵탄두폭발시험과여러종류의핵탄두장착이가능한탄도로켓시험발사를단행하라 " 지시 향후, 국제사회가북한의 ' 핵보유국지위 ' 를인정하도록압박예상 47-09
예상행동및도발양상 핵무기 (5/5) 향후北이군사적으로핵무기를운용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될경우, 1 영향력확대 2 강압 3 실전사용등의형태로운용예상 ( 영향력확대 ) 핵능력을바탕으로평화협정, 관계개선등정치적양보를강요하고, 국제사회의제재완화및제거시도 ( 강압 ) 핵사용위협下고강도재래식도발을통해우리의대응을위축시키고, 유사시한반도군사개입방지및동맹분리 (decoupling) 추구 ( 실전사용 ) 전시 ( 戰時 ) 미국의증원차단, 재래식전력의열세극복, 상황불리시에는조기종전을강요하기위해운용 북한의핵능력이고도화됨에따라고강도국지도발및무력충돌시전략적오판에의한핵사용가능성도점차증대될것으로예상 북한의핵개발의도, 핵능력확보과정및現능력등을고려시, 북한의핵포기가능성은희박, 오히려갈수록위협증대예상 47-10
탄도미사일 (1/5) 北탄도미사일개발경과 1980년대스커드-B 및스커드-C 작전배치 1990년대스커드-ER 및노동미사일작전배치 2000년대무수단미사일작전배치 2010년대 KN-08/14, SLBM 개발중 北탄도미사일능력 한반도포함일본, 괌등주변국에대한직접적인타격능력보유발사대 (TEL) 및관련장비일체를차량화하여이동이용이 * 발사준비및발사를다른지역에서실시, 발사후신속한이동으로생존성보장 고폭탄, 화학탄장착가능 47-11
北탄도미사일능력 ( 계속 ) 탄도미사일 (2/5) 구분사거리北미사일 근거리탄도미사일 (CRBM) 0 300km KN-02 등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300 800km SCUD-B/C 준중거리탄도미사일 (MRBM) 800 2,500km SCUD-ER, 노동, SLBM(KN-11), KN-15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2,500 5,500km 무수단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5,500km 이상 KN-08/KN-14, 대포동 2 호 47-12
北탄도미사일능력 ( 계속 ) 탄도미사일 (3/5) 김일성생일 105 주년열병식최초공개미사일 5 종 해군궤도형불상미사일궤도형불상미사일차륜형 (6 축 ) 불상미사일 차륜형 ( 트레일러 ) 불상미사일 차륜형 (8 축 ) 불상미사일 47-13
탄도미사일 (4/5) 北탄도미사일위협평가및전망 김정은시대에발사빈도증가및 SLBM 개발등위협이증가하는추세에 있고, 북한은탄도미사일의핵탑재능력을대내 외에과시하기위해앞으로도 시험발사를지속할것으로판단 북한은김정은집권기간 ( 약 5 년 ) 총 50 발 (32 회 ) 을시험발사 ('17.4.29. 기준 ) * 김정일전체집권기간 ( 약 18 년 ) 동안발사한미사일 (16 발 ) 의 2.5 배이상 '17 년에만탄도미사일을총 6 회 9 발을연이어발사 (4 회실패 ) * 엔진성능면에서는기술적인진전이있는것으로추정되나실전비행능력과 탄도재진입기술면에서는추가적인분석과평가가필요 ````````````````````````````````````````` 47-14
탄도미사일 (5/5) 北탄도미사일위협평가및전망 현재북한은재래식및화학 생물학탄두를보유하고있고, SLBM과 ICBM 을개발중에있으며, 핵무기의미사일탑재를위한탄두소형화및시험발사지속추진예상 '14 년이후 SLBM 및고래급 ( 배수량 2,000 톤급 ) 잠수함개발지속 중ㆍ장거리탄도미사일다단로켓및단분리기술은성숙된기술단계진입판단美본토까지도달을위해서는추진기관, 재진입, 정밀유도관련일부기술적문제해결과신뢰성향상이필요하므로지속적인시험발사예상 47-15
北화학무기능력 화학무기 (1/2) 1960 년대이후지속적으로화생무기를개발 핵무기에비해연구및생산이용이하여, 효과대비낮은생산단가로개발가능화학무기에대한연구와개발 배치관련탐지및규제가어려운점을전략적으로활용 현재한국인구전체를살상하고도남을 2,500 ~ 5,000t 의화학무기를보유 구분종류냄새용도증상 / 특징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사린 (GB) 순수시무취 즉각살상 동공축소, 근육경련, VX 무색, 무취 즉각살상 호흡곤란, 방분방뇨 겨자 (HD) 마늘냄새지연살상 루이사이트 (HL) 자극성지연살상 수포형성, 피부발적 혈액작용제 시안화수소 (AC) 쓴아몬드냄새 즉각살상 인후가부음, 피부가붉어짐, 경련, 혼수상태 질식작용제 포스겐 (CG) 갓벤건초 / 풀, 설익은옥수수냄새 지연살상 눈물, 두통, 호흡기건조, 기침, 질식, 압박감 평시연간 5,000t, 전시연간 1 만 2,000t 의생산능력보유 47-16
北화학무기운용개념 화학무기 (2/2) 각종미사일, 장사정포, 박격포, 항공기등다양한수단에탑재하여운용북한은실제화학탄을주로전방군단에배치및연대급까지편성전 평시테러또는전면전시기습공격에운용될것으로예상 * 북한은최근 ('17.2 월 ) VX 를사용김정남암살 개전초에화학무기집중사용으로我전방부대격멸수도권과후방지역투하로기습달성과혼란조성 47-17
北생물무기개발경과 생물무기 (1/2) 1960년대초부터생물무기개발 1980년대이후제한적유전공학기술및생화학기술향상 2000년대정치범들을대상생물학무기실험실시로기술을보완하는등종류별생물무기개발지속북한의생물무기연구및생산기관 명칭위치생산및연구분야소속 미생물연구소 평안북도정주 (25 호공장 ) 생물제, 각종백신, 인터페론 전염병연구소를 1934 년명칭변경 제1세균연구소평양시생물제, 매개체, 뱀독백신, 방독면제2세균연구소함경남도함흥생물제연구및개발제3세균연구소황해도해주중앙예방군사의료부대미상백신, 항혈청, 각종생물 과학교육부 기타 : 인민무력부산하부대, 미생물연구소, 육 해 공중앙병원, 33 53 후방병원, 군단및여단급의료부대 47-18
생물무기 (2/2) 北생물무기능력 북한은페스트,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등 13종의생물무기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韓美당국이가장우려하는생물무기는탄저균 ( 치사율 : 80% 이상 ) 건조된포자 ( 胞子 ) 상태로취급이쉽고무취, 감염되면독감증세와비슷해확인이제한 탐지 식별이어렵고정보접근이제한되어정확한보유규모는추정제한 北생물무기운용개념 북한지도부결정시최소 5일이내배양, 10일이내무기화작전운용은남한후방지역에특수전부대를침투시켜생물무기공격감행 * 미사일, 항공기를활용한투하는제한될것으로예상 47-19
장사정포 (1/2) 北장사정포능력 북한은야포 8,600여문, 방사포 5,500여문등총 14,100여문보유 전방에배치된장사정포는 170밀리자주포와 240밀리방사포 1,100여문이며, 이중 340여문은수도권지역에대한기습적인대량집중공격이가능 구분 170밀리자주포 240밀리방사포 300밀리방사포 사거리 54km 60km 220km 발사속도 분당최대 2 발 35 초동안 22 발 ( 재장전 22 분 ) 미상 살상범위직경 51m 직경 120m 직경 260m 최근개발완료된 300 밀리방사포 (10 여문 ) 는중부지역까지공격가능 47-20
남북한포병비교 ( 참고 ) 북한의포병위협
北장사정포운용개념 장사정포 (2/2) 유사시한미동맹의공습과포격을피하기위해갱도진지에배치 초전에我주요자산, 공군기지등부대시설에대한대량집중공격 신형 300 밀리방사포는오산 평택미군기지, 육 해 공 3 군본부및 주요공군기지타격을위해운용 47-21
北특수전부대능력 북한의특수전병력은현재 20만여명에달하는것으로평가특수전부대는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수준의부대로다양하게편성 침투능력및훈련내용 특수전부대 (1/2) 구분 육군특수부대 11군단 정찰총국 해군 공군 인원 14만명 4만명 1만여명 5천여명 5천여명 구분침투능력훈련내용 내용 육상땅굴, 산악이용침투ㆍ12~24 주이상특수전전투기술, 공기부양정 130여척, 상륙함정 260여정보, 작전교육해상척, 잠수함및잠수정등을활용최대ㆍ한명이我 3~15명상대해이길수 1만여명동시침투가능있는훈련을하루 3시간이상실시 공중 AN-2 수송기 300 여대, 헬기 130 여대등을활용최대 5 천여명동시침투가능 ㆍ 25kg 군장을메고하룻밤 40km, 주야로 120km 강행군훈련 ㆍ폭 400m 강을 30 분만에횡단훈련 47-22
특수전부대 (2/2) 北특수전부대운용개념 땅굴과비무장지대를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 기, 헬기등 침투수단이용전 후방지역침투 인천 서울수원 전방지역 CP탱고 A군사령부 B 군사령부 송신소 강릉 주요임무 집단군기동보장을위한거점선점애로지역차단, 제2전선형성군사정찰, 요인암살, 시설타격지역표적타격, 우회대역할등배합전함정및해군기지, 시설타격동맹비행장및방공시설타격 평택 항만 군산 세종대전 계룡대 광주목포 지리산 SOF 항만광양 발전소 C작전사령부비행장 대구마산 항만 부산 포항 47-23
잠수함 (1/2) 北잠수함능력 로미오급, 상어급잠수함과유고급, 연어급잠수정등 70여척보유, 매년 1~2척추가건조 구분 잠수함 ( 로미오급 ) 소형잠수함 ( 상어급 ) 잠수정 ( 유고급, 연어급 ) 보유 24척 43척 9척 로미오급잠수함은함정노후화로상어급잠수함으로대체중 고래급잠수함 ( 배수량 2,000t급 ) 을건조하여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시험을지속수중에서표적탐지를위해탑재된소나는대다수가구형이나, 일부신형잠수함에는자체개발또는해외에서도입한신형소나를탑재하고있는것으로추정 47-24
잠수함 (2/2) 北잠수함운용개념 D 일이전남한해역으로침투하여수상경비함정공격 남한의주요항만인근에서대대적파괴를통한해상교통로봉쇄, 전시군수물자보급차단및전쟁지속능력약화 잠수함에의한특수작전요원침투로후방교란및기습상륙작전을통한 전선다양화 동 서해연합전력증원거부를위한잠수함전수행 북한항구외곽연안에서국지적방어작전수행 조기경보및전장감시수행 47-25
무인기 (1/2) 北무인기능력 '13년이후김정은의무인기개발강조로中최신기술및부품을도입하여역설계 모방을통해다양한무인기를개발중인것으로판단전방군단예상운용기지내다양한 1~5m급무인기를배치한것으로추정되며, 정찰총국통제하에침투, 정찰 시위비행 공격등을실시할것으로추정 구분 VR-3 프라체-1T 방현Ⅰ Ⅱ 고속표적기 길이 날개폭 8.06 2.24m 2.78 3.25m 3.23 3m 5.5 3m 작전반경 90km 60km 60km 250km 최대속력 950km/h 180km/h 160km/h 925km/h 최대상승고도 5,000m 2,500m 3,000m 1만2,000m 형상 47-26
北무인기운용개념 무인기 (2/2) 정찰ㆍ기만ㆍ공격등평시도발및전시다양한형태의작전수행요인암살및특정목표물에대한공격등특수부대침투가어려운군사요충지에대한공격임무부여예상운용양상 ( 평시접적지 해역 ) 我동향감시, 포병표적정찰및대응태세점검, 我주요시설자폭공격, 다수무인기활동을통해교란 / 피로유발 ( 평시후방지역도발 ) 我국가 / 군사주요시설은밀정찰및국지적공격시도, 특정표적 인구밀집지역공격및화생물질살포 ( 전시 / 국지도발 ) 전장지역정찰, 포병표적화지원, 접촉선인근진지및지휘소공격, 종심 / 후방지역국가기반시설및병참선공격, 전자공격, 我방공전력소모유도 47-27
3 우리의대비방향
北核위기해결실패원인 北의핵개발의지와노력과소평가우리의북핵관련잘못된인식확산, 경각심과일관성있는대응미흡국제제재의효과미흡 ( 선별적제재, 중국의이중적태도, 北체제의특성 ) 北核대응군사능력구축지연 ( 軍과정부의노력부족, 관련이슈정치쟁점化 ) 향후北核위기해결방안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1/13) 北核관련올바른국민적공감대형성, 정치쟁점化지양 * 北核은우리를노리는치명적무기, 주인의식을가지고해결해야할우리의문제 北이생존에위협느낄정도의강력한국제제재시행 ( 포괄적경제제재, 中동참 ) * 제재가효과가없었기때문이아니고효과있는제재를안했기때문 韓美北核대응태세일신 ( 확장억제실행력제고, 美핵능력韓美공동자산화등 ) 47-28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2/13) 향후北核위기해결방안 ( 계속 ) 범국가적민 관 군통합北核대응태세구축 개전초북의北사용을전제로군사대비태세보강 북핵대응군사능력확충노력배가 기존계획된 3축체계관련전력증강차질없이진행북핵무기사용전조기무력화위한새로운전략무기 * 로봇. 무인. 스텔스기능이결합된장거리. 장시간작전가능한감시. 타격전력 * 지하시셜파괴특수탄, 레이저무기, EMP탄등비살상무기, 사이버전력, 개량형정밀유도무기국가 R&D 역량통합연계하여자체개발, 해외도입, 공동투자및개발등을신축성있게결합 47-29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3/13) [ 韓 美연합억제 대응태세 ] 韓 美맞춤형억제전략이행체제발전 北지도부특성과핵 미사일위협등을고려, 한반도상황에맞도록최적화한맞춤형억제전략으로韓 美공동의억제 대응 핵사용위협및강압시, 한국군의미사일타격및요격능력현시, 美전략자산전개핵사용임박시, 韓 美의정밀타격수단을활용하여발사이전타격핵사용시, 미국의핵능력을포함한강력한수단을운용하여응징 47-30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4/13) [ 韓 美연합억제 대응태세 ( 계속 ) ] 韓 美미사일대응작전태세강화 4D ( 탐지 교란 파괴 방어 ) 작전개념을현행작전계획에구체적으로반영, 연습훈련등을통해실행력제고 '4D작전개념및원칙 ' ('14년韓 美합의 ) 과 '4D이행지침' ('16년韓 美합의 ) 을토대로작전계획발전, 연합연습시행등동맹의미사일능력 태세발전 구분탐지 (Detect)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방어 (Defend) 4 D 작전개념정보 감시 정찰 (ISR) 자산운용으로교란 파괴 방어지원北미사일운용을지원하는고정기반시설타격北탄도미사일및이동식발사대 (TEL) 직접적타격我측을향해날아오는北탄도미사일요격 47-31
[ 韓 美연합억제 대응태세 ( 계속 ) ] 군사작전수행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4/13) 고정시설 ( 지휘소, 통신시설, 탄약저장시설 ) 파괴 (Kill Chain) * 정상적인지휘및탄약추가보급제한 이동로 ( 도로, 터널, 교량등 ) 정상적인사용거부 (Kill Chain) * TEL( 이동발사대 ) 의정상적인이동, 전개, 사격제한및지연 사격진지사용거부및사격前파괴 (Kill Chain) 발사된적미사일은우리영토도달前공중에서요격 (KAMD) * 美 SM-3 ~ 美 THAAD ~ 韓 L-SAM ~ 韓 M-SAM/PAC ~ 美 PAC SLBM 경우도동일한개념으로위협을무력화 (Kill Chain/KAMD) * 잠수함기지봉쇄 ( 잠수함출항거부 ), 파괴 ( 지휘통신, 추가작전능력박탈 ) * 사전출항한잠수함은연합. 합동대잠작전으로미사일발사前격침 * 발사된미사일 (SLBM) 미사일방어작전으로공중에서요격 北핵사용시美核 + 韓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로응징 47-32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6/13) [ 韓 美연합억제 대응태세 ( 계속 ) ] 韓 美미사일대응작전태세강화 ( 계속 )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를통한 ' 다층방어체계 ' 구축 47-33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7/13) [ 韓 美연합억제 대응태세 ( 계속 ) ] 韓 美미사일대응작전태세강화 ( 계속 )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를통한 ' 다층방어체계 ' 구축 THAAD 배치시패트리어트가방어하는지역보다훨씬더넓은지역방어가가능패트리어트및개발중인 M-SAM/L-SAM 등과함께다층방어체계를구축 47-34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8/13) [ 우리군의독자적억제 대응태세 ] 한국형 3 축체계구축 미국 ' 확장억제 ' 에더하여우리軍의독자적인억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위한한국형 3 축체계구축추진 1 '06 년부터 KAMD, '12 년부터 Kill Chain 사업시작 * ʹ17 ʹ21 국방중기계획에중 고고도정찰용무인기,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등 7.9 조원반영 ( 총사업비 17.7 조원, 약 4 조원집행 ) 2 '16.1 월 4 차핵실험이후북한전쟁지도본부를포함한지휘부제거를위한 ' 대량응징보복 (KMPR)' 개념을추가발전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47-35
[ 우리군의독자적억제 대응태세 ( 계속 ) ] 제 1 축 Kill Chain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9/13) 北미사일, 이동식발사대및이동로, 지휘 통제체계, 관련고정시설등北핵 미사일작전체계를타격 * 지 해상탄도및순항미사일, 공중투하유도폭탄및미사일전력을집중육성 47-36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10/13) [ 우리군의독자적억제 대응태세 ( 계속 ) ] 제 1 축 Kill Chain ( 계속 ) 북한全지역에대한징후감시및식별, 타격능력과대잠수함작전능력을향상 ( 탄도미사일 ) '87년 ' 현무 ' 실전배치이래, 현무-Ⅱ( 사거리 300km) 전력화완료, 韓 美미사일협정지침개정 ('12년) 에따라사거리 500~800km 미사일개발진행중 ( 순항미사일 ) 현무-Ⅲ, 해성-Ⅱ/Ⅲ은지 해상 수중등다양한플랫폼에서발사, 약 1,000km의타격범위보유, 최근敵잠수함기지정밀타격기술개발 ( 공대지유도폭탄및미사일 ) 주 야간전천후정밀타격가능한 JDAM을포함, 1,000발이상의 GBU 계열유도폭탄을보유 탄도ㆍ순항미사일은총량적측면에서북한과상응한수준도달, 정밀타격능력과다량의공대지유도폭탄등은對北우위확보 47-37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11/13) [ 우리군의독자적억제 대응태세 ( 계속 ) ] 제 2 축 KAMD 北에서발사된미사일이我지상에도달하기전에對탄도탄미사일로요격현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어트등을전력화하여수도권및주요비행기지등핵심시설의탄도탄탐지및방어능력보유 47-38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12/13) [ 우리군의독자적억제 대응태세 ( 계속 ) ] 제 2 축 KAMD ( 계속 ) 향후, 패트리어트 M-SAM 성능개량, L-SAM 연구개발등을통해방어지역을확대하고요격능력을향상北 SLBM 위협에대해서는 4D작전개념하에 K2작전체계와연계된통합작전을수행하며, 효과적대응을위한작전계획을발전중 K2 작전수행본부운영 北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한 Kill Chain( 제1축 ) 과 KAMD( 제2축 ) 를통합운영할수있는 'K2 작전수행본부 ' 를공군작전사령부에설치감시 정찰과타격전력, 요격전력을통합운영함은물론, 韓 美자산간상호운용성을강화함으로써신속하고효과적인작전수행체계구축 발전 47-39
핵ㆍ WMD 위협대비방향 (13/13) [ 우리군의독자적억제 대응태세 ( 계속 ) ] 제 3 축 KMPR 북한이핵무기로위해를가할경우, 동시 다량 정밀타격이가능한미사일전력및전담특수작전부대등을운용, 北지휘부를직접겨냥하여응징보복현재의탄도 순항미사일능력으로도北도발시상당수준의응징보복가능향후, 최적화된발사체계및대용량고성능탄두등을개발하고일부특수부대를정예화된전담부대로개편, 응징보복능력극대화 47-40
장사정포위협대비방향 (1/2) 대화력전개념 敵간접사격체계와이를지휘통제및지원하는모든요소를타격하여敵화력지원체계의능력과전투지속능력및전의를약화시키기위한화력전투 별도수행작전이아니라근접및종심작전과밀접하게연계전반적인합동작전의일부로서화력우세달성을위해수행 대화력전형태 공세적대화력전 : UAV, 적지종심작전팀등을활용, 敵이사격을실시하기이전부터탐지하여타격대응적대화력전 : 대포병탐지레이더등을활용, 敵이사격을실시한이후에탐지하여타격 47-41
대화력전수행 장사정포위협대비방향 (2/2) 예상되는위치별작전수행 갱도진지 : 평시부터 1개포대 (4~6문) 인원. 장비. 탄약보관, 지휘통신시설위치 * 我육군과공군의정밀유도무기로파괴시정상적인지휘통신곤란, 추가적인탄약적재불가사격진지 : 사격시이용하기위해야외에구축한무개진지 ( 갱도진지로부터 1km 이내 ) * 我육군포병과공군의정밀유도무기로파괴시敵장사정포위협완전제거가능유개진지 : 사격진지옆에콘크리트. 흙등을이용하여구축한임시대기진지 * 我육군과공군의정밀유도무기로파괴시敵장사정포위협완전제거가능이동로 : 갱도진지 ~ 사격 / 유개진지에이르는이동도로 * 我육군포병과공군의정밀유도무기로파괴시敵장사정포위협완전제거가능 현재는약 1주일에걸쳐敵장사정포위협을제거하나, 정밀유도무기추가전력화시당일이내敵위협완전제거가능 47-42
갱도진지 ( 참고 )
특수전부대위협대비방향 (1/2) 작전개념 평시부터침투전개기지로부터추적관리, 개전과동시침투전개기지파괴 연합정보감시수단중첩운용, 적징후추적관리개전과동시적침투전개기지타격, 침투이전대부분무력화 이미침투개시한敵은분석과예측을바탕으로침투로상에서사전격멸 상륙및낙하, 지상침투예상지역에거부장애물 + 병력 + 화력집중운용 육군항공과특공여단을기동화시켜공세적으로대응 침투성공한敵은그물망식작전 사회기반체계활용, 고착및조기격멸 검문소, 목진지, 주민신고망 통합관제센터 사회안전망적극활용 민 관 군 경의제요소를통합운용하여격멸 47-43
특수전부대위협대비방향 (2/2) 北특수전부대위협별대응개념 구분대응개념 지상침투대비작전 해상침투대비작전 1단계 : 敵지상침투전개기지무력화 2단계 : 침투중인敵식별 / 추적, 내륙지역침투차단 / 격멸 3단계 : 침투한敵은공세적인탐색격멸작전으로조기격멸 1단계 : 敵해상침투전개기지무력화 2단계 : 敵해상침투 / 상륙시도시육지에도달이전격멸 3단계 : 잔적내륙침투시통합방위작전으로차단 / 격멸 1 단계 : 敵공중침투전개기지무력화 공중침투대비작전 2 단계 : 敵공중침투간공중에서대부분격멸 3 단계 : 敵낙하 착륙및재편성간최종격멸, 殘敵은공세적탐색격멸작전으로조기격멸 47-44
잠수함위협대비방향 (1/2) 작전개념 北잠수함및잠수함기지를파괴또는무력화시키는작전작전목표 : 北잠수함의활동을억제하여아군함정및민간선박해양활동보장 수행절차 ( 평시작전및전시敵기지파괴前이탈한敵잠수함격침 ) 구분내용 탐색 접근 접촉및식별 공격 ㆍ수중표적을접촉, 위치를결정하기위한대잠전력의정찰활동 ㆍ잠수함접촉을위해대잠전력이접근하는단계 ㆍ확실하게敵잠수함이라고판단하는단계 ㆍ敵잠수함으로판단된표적에대해합동전력 (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등 ) 을운용하여공격하는단계 47-45
잠수함위협대비방향 (2/2) 47-46
무인기위협대비방향 (1/1) 작전개념 평시 : 敵무인기활동추적감시, 我영공침범시합동전력으로격추 전시 : 敵무인기기지파괴, 敵무인기식별즉시합동전력으로격추 대응전력 감시자산 공군 : 관제레이더, E-737 육 해군 : 저고도탐지레이더, TOD, 대공감시초소 공격자산 공군 : KA-1 전술기, 전투기육 해군 : 공격헬기, 단거리방공무기 ( 비호, 천마, 신궁, 대공포 ) 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