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복지정책평가와과제 -2017. 9 빈곤사회연대김윤영 1. 나라다운나라, 포용적복지국가 달성할수있을것인가? 증세없는복지를공약했던박근헤정부는증세와복지모든부분에서실패했다. 담뱃세를올리고기초연금과건강보험공약은파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개별급여 라는미명하에수급자의수급지위를매우불안정하게하면서,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와낮은선정기준보장수준이라는두가지문제는해결하지못했다. 특히박근혜정부는자신의정책실패를정부와지방정부간, 수급자와비수급자간분할과경쟁을조장해돌파하려고했다. 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을통해복지삭감을추진하고, 비정상의정상화 1호과제로부정수급근절을걸고복지수급자를예비범죄자취급했다. 촛불로당선된문재인정부는만연한불평등과차별의문제를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나라다운나라, 포용적복지국가 를선포한문재인정부는실제그역할을수행할수있는계획을가지고있는지검토하고, 가난한이들과평등한세상을바라는이들의입장에서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2. 분야별복지정책평가 1) 기초생활보장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 - 수급자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현실화 2실제계획 - 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 2018년 10월부터부양의무자기준폐지. 생계와의료급여는소득하위 70% 중노인과중증장애인이포함된부양의무자가구에대해기준적용제외 1). 4조 8천억예산투입. - 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 90만명, 생계 2018년 ~20년 3.5만명, 2021~22년 3.1 만명, 의료 2018~20년 7만명, 2021~22년 11.7만명유입될것으로전망. - 주거급여선정기준과기준임대료인상 1) < 연차별부양의무자기준폐지순서 > ( 보건복지부, 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구분 17.11월 19.1월 22.1월노인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부양의무자노인포함가구포함가구포함가구가구 ( 소득하위 70%) ( 소득하위 70%) ( 소득하위 70%) 수급자가구노인 중증장애인모든수급자해당모든수급자해당 - 1 -
3평가 - 문재인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원칙을천명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농성장에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이방문해이원칙을다시확인하였다. 더불어 2020년계획하는 2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를위한로드맵을포함시키도록노력할것이라고선언했다. - 복지의나아갈길로천명했다는점에서일진전이있었지만실제계획은현재매우미진한수준에그쳤다. 주거급여완전폐지는 2018년말로너무늦게계획되어있으며생계의료급여에대한계획은수급가구가아닌부양의무자가구가중증장애인 (2019년) 이나노인 (2022년) 인경우에한정했다. 이는수급가구의욕구에기반하지않는다는점에서빈곤이라는위기특성과상반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취지에걸맞지않는다. 이로인해사각지대개선효과가매우낮을것으로전망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핵심적인문제점은넓은사각지대와낮은보장수준이다. 박근혜정부역시이문제를해결하겠다며 맞춤형개별급여 를도입했지만부양의무자기준과낮은선정기준, 그리고보장수준의문제점을해결하지못했다. 현재수준의계획으로는문재인정부의공약이행역시실패할것이자명하다. - 부양의무자기준페지에투여되는 5년간의재정은 4.8조원에불과하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필요한연간재원은추계에따라매우큰차이를보이는데이는부양의무자기준사각지대와실제공공부조인입비율을정확히계산하기어려운현실에기인하다. 그러나가장최근연구 2) 에다르면모든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시수급진입은 65만가구, 연간추가재정소요액은 5조 5,579억으로추정된다. ( 수급율 73% 적용 ) 이에비교할때 5년간 4.8조원은매우적은금액이다. 2) 주거권 - 공공임대주택매년 13만호확보, 공공지원임대주택매년 4만호공급으로공적임대주택 17만호공급. 임기말까지 9% 달성. - 임대료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단계적으로제도화 2실제계획 - 공공임대주택연평균 13만호공급, 공공지원임대주택연평균 4만호공급으로공적임대주택연평균 17만호공급 - 자발적임대주택의등록확대를위한인센ㅌ브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등의단계적제도화 - 공적임대주택재고율 9% 달성.(2016년 6.3%) 3 평가 - 임대료상한제공약이실종되었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도입에대한세부계획은 밝히고있지않다. 게다가후보시절부터 공적임대 라는표현으로다양한주택정책을 2) 맞춤형급여체계도입에따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안, 손병돈외 3 인, 2016 년, 보건복지부 - 2 -
공공주택으로합산하고있는데, 이는전세임대주택과같은정책을포함하는것이다. - 장기공공임대주택확충은저소득층무주택자가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주거정책이며, 민간임대주택의전월세상승을억제효과를동반한다. 그러나 2015 년말우리나라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비율은 5.2% 에불과하고 OECD평균인 11.5% 의절반에불과한수준이다. 문재인정부는 공적임대주택 이라는말로본질을흐릴것이아니라명확한공공주택확대계획을내놓아야한다. - 박근혜정권이도입한기업형임대주택정책인 뉴스테이 는부동산적폐다. 뉴스테이는공공임대주택공급등서민주거안정을위해사용해야할주택도시기금과공공토지등의공공자원을기업에게과도한특혜를부여하며제공하면서도초기임대료규제없이높은임대료로운용되었다. 이를폐지하고, 계속거주를위한갱신청구권과임대료상한제도입, 환산보증금제폐지등주거권을위한강력한조치를취해야한다. 3) 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 - 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등을중심으로국공립사회서비스제공시설확충. 국민연금공공투자정책과연계해공적사회투자유도. - 광역지자체별로사회서비스공단설립.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등공단소속직원으로채용, 지역사회에배치. - 사회서비스공단설치, 민간영역의사회서비스일자리 34 만개를공공부문으로흡수, 사회서비스제공인력처우개선. 3평가 - 사회서비스공단설립의구체적인계획은아직나오지않고있다. 일부집단의반발역시크다. 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와종사노동자, 이용자의권리강화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는사회서비스공단이설립될지는아직미지수다. 내년지방선거를경유하며지속적인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 - 핵심적인것은시장화된사회서비스와복지전달체계에대한반성과이를역전하기위한재정마련이다. 현재위탁운영중인시설의공단으로의전환운영, 사회서비스노동자의열악한처우개선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탄탄한재정계획이동반되어야만실제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4) 건강보험 - 실질적인본인부담 100만원상한제. 소득하위 50% 까지도입. -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등 3대비급여를포함해비급여의급여화추진. - 건강보험보장률 2022 년까지 70% 로확대 - 소득의 10% 로의료비상한제, 건강보험급여항목에해당, 예비급여신설 - 3 -
- 5 년간 30 조원투입 3평가 - 건강보험의주된문제점은낮은보장율과비급여항목으로인해의료비부담이크다는점이다. 이때문에건강보험뿐만아니라실손보험등민간보험에많은돈을사용해야하는것역시문제다. 빈곤층의경우 1종의료급여환자가된다고해도비급여항목에대해서는똑같이자기부담금이발생하기때문에치료를포기하게된다. 현재문재인정부의건강보험정책은보장성강화와의료비경감이라는큰방향을잡고있다. 그러나구체적인목표치는후퇴하거나미진한수준이다. - 건강보험보장율을 70% 로 2022년까지올리겠다는것은현재 64% 인보장율을고작 6% 에인상하는것에불과하다. OECD평균 81% 의보장율에한참미치지못하는계획일뿐아니라지난정권 ( 노무현정부 80%, 이명박박근혜정부 75%) 에비교해도너무낮은목표다. 보장성강화를위한진전된내용에도불구하고 획기적보장성강화 라는목표에매우미달하는목표가제시된것이다. - 의료비상한제 3) 는 2012년후보시절연100만원, 비급여항목을포함하던계획에서후퇴해소득의 10%, 급여항목만포함하는것으로제출되었다. 의료비상한제는모든의료비에대한적용여부가핵심적이다. 항목과무관하게적절한치료를받으면서의료비로인한빈곤에노출되지않아야하기때문이다. - 또한가지주목할것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서 4차산업혁명을통한산업발전전략에서제약, 바이오, 마이크로의료로봇이핵심산업으로꼽히고있다는점이다. 이는건강증진효과는떨어지면서비용만고가인신의료기기와신약시장을 4차산업혁명 이라는명분으로확대할가능성이있다. 예비급여 신설역시이지점에서효과가불분명한신약과신기술에건보재정을낭비할가능성을포함하고있다. - 현재정부는 5년간 30조원투입을계획하고있는데당장내년에는 3조 7천억원규모에불과하다. 현재건보재정흑자는 21조에달한다. 이에대한가장적절한사용은모든국민들의의료접근을보장하고건강보험보장성확대로의료비부담을낮추는데있다. 5) 아동수당 - 0-6세아동을대상으로첫째에게월 10만원, 둘째에게월 20만원, 셋째에게월 30만원을지급. - 0~5세부터단계적확대. 월 10만원부터단계적인상. - 2018 년 0-5 세아동수당월 10 만원지급. 10 조 3 천억. 3 평가 - 단계적인상에대한계획이제외되었다. 3) 2017 년현재본인부담상한액은 1 분위 122 만원, 2-3 분위 153 만원, 4-5 분위 205 만원, 6-7 분위 256 만원, 8 분위 308 만원, 9 분위 411 만원, 10 분위 514 만원 - 4 -
3. 변화의온도차. 부양의무자기준임기내완전폐지로빈곤문제해결의지보여야 위에서살펴보듯공약별이행 / 계획수준은차이가난다. 선언에미진한결과를내고있으며, 향후선언에도달하는수준의계획이부재하다는점은공통적이다. 그중에서도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대한계획에이행수준이매우떨어지고, 기타빈곤층에대한추가적조치가없다는점에서빈곤정책이후순위에밀려나있다는인상을지울수없다. 문재인정부의당선은변화에대한열망의결과다. 임기내불평등완화나빈곤사각지대해소, 주거권안정등실질적인효과를내는것이중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각공약의핵심내용을관철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의경우겉만그럴듯한공단을설립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시장에의존해있는사회복지전달체계를공공을중심으로다시세우기위한실질적인조치가뒤따라야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을일부완화해서약간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것이아니라빈곤에대한 사회책임 의원칙을지키며완전폐지계획을실제로내는것이중요하다. 빈곤사회연대가기초생활보장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문제에중점을두고활동하는이유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향이빈곤문제에대한보편적인해결책을담고있으며, 실제가장큰빈곤완화효과를내기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정신은누구나가난에빠질수있으며, 가난에빠진누구라도인간다운삶을보장받아야한다는것이다. 이는가족의소득이나재산이얼마인지에따라유보될수있는것이아니다. 이미정책의방향이정해졌다면최대한빠른시일내에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중요하다. 빈곤문제를해결하는빠르고적극적인해결책은빈곤층에게필요한지원을주는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빈곤해결의첫단추를끼우는일을더이상미뤄서는안될것이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