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든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 하는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년 수립 -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로 20 년까지수급자 163 만명에서 252 만으로증가 - - 의료 주거 교육급여등 National Minimum( 국민최저선 ) 보장 - - 자활일자리확충 (7 천개 ), 자산형성지원 (9 만가구 ) 으로빈곤탈출사다리복원 - - 빈곤추락방지를위한촘촘한공적보호망 제 3 차안전망 구축 - <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 년말 163 만명 ( 인구대비 3.2%) 에서 20 년 252 만명 ( 인구 대비 4.8%) 로증가 - 비수급빈곤층은 93 만명에서 20 년최대 33 만명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 - 남아있는생계급여비수급빈곤층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은지방생활보장 위원회개별심의절차의무화로생계빈곤층최소화 - 1 -
- 의료급여비수급빈곤층 ( 기준중위소득 31~40%) 은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확대, 긴급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화로의료보장강화ㅇ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National Minimum( 국민최저선 ) 보장추진 - ( 의료급여 ) 아동 노인등본인부담등의료비경감, 간병비 특진 상급병실료등 3대비급여보험적용으로보장성확대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5% 까지대상자확대, 주거급여액대폭인상 - ( 교육급여 ) 20년까지최저교육비 100% 까지보장ㅇ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빈곤탈출지원을위해자활일자리 7천개창출및 ( 예비 ) 자활기업 600개창업추진 - 新빈곤층 인저소득청년등일하는수급자를위한근로인센티브확대및자산형성지원강화 (10만가구 ) ㅇ기초생활보장수급을받지못하는차상위계층의빈곤추락방지를위해긴급복지확대등촘촘한공적보호망확충ㅇ도덕적해이, 부정수급방지등을위한확인조사강화, 의료급여적정이용유도등재정효율화대책병행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는모든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기위해 급여별 대상자별로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추진하고 앞으로 년동안비수급빈곤층등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 오늘발표된 제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은개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따라최초로수립되는 개년종합계획으로보건 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등관계부처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의결 을거쳐확정되었다 - 2 -
그간제도운영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 사각지대해소 보장수준강화 빈곤탈출지원 빈곤예방 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등 대분야 개주요과제로구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관련한국정과제를충실히이행하기위한세부계획의성격을갖고있다 복지사각지대가여전히광범위하게존재하고 노인빈곤율이 심화되며 소득분배지표가악화되는등저소득층의생활이더욱어려워지고있는현실은획기적인빈곤대책을요구하고있다 년기준으로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결과 소득 재산등수급자 선정기준은충족하지만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인해수급을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이총 만명 만가구 인것으로나타났다 급여적정성을평가한결과 주거급여수준은실제민간임차료의 수준에불과하며 교육급여는 년최저생계비중최저교육비의 에도미달하는등급여수준확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년이상계속해서기초생활보장급여를받는가구비율이 에이르는등한번수급자가되면벗어나지않는현상도개선되지않고있다 이번 제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년 은소득악화등위기상황으로부터빈곤층을보다두텁게보호하고 자활일자리확충등탈빈곤지원을통해 소득불평등완화 차별과격차해소를통한소득주도성장 의밑거름마련을위해수립하였다 - 3 -
제 차기초생활보장 개년종합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빈곤사각지대해소 비수급빈곤층에서최소한 개이상의급여를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제고를위해 월부터주거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한다 또한 월부터는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모두에노인또는중증장애인이포함된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으며 월부터는수급자가구특성과상관없이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 재산하위 중증장애인 월 이포함된경우 월부터는소득 재산하위 노인 월 이포함된가구에대해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을계획이다 부양의무자가구에적용되는재산의소득환산율 도월 에서월 까지완화해나갈계획이다 이를통해 년까지생계급여는 만명 의료급여는 만명 주거 급여는 만명을신규보호할것으로전망되며 년까지는생계급여 만명 의료급여 만명까지보호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주거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폐지 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 도입등으로인해비수급빈곤층규모는현재 만명에서 년 만명 최대 만명 으로감소 년에는 만명 최대 만명 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4 -
20 년 13 만 ~ 20 만명 22 년 6 만 ~ 14 만명 20 년 20 만 ~ 44 만명 22 년 14 만 ~ 33 만명 + 타복지급여 이러한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남아있는비수급빈곤층에대해서도촘촘한보호대책을마련한다 우선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이나기초생활수급을받지못하는가구에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의무화할계획이다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하더라도 꼭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심의를통해보호할수있도록하고있다 앞으로기준중위소득 이하의비수급빈곤층은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심의절차를의무화하여 보호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수급자로우선보장할계획이다 - 5 -
또한주거급여는받지만생계 의료급여를받지못하는수급자에 대해서도생계 의료지원이꼭필요한경우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거쳐보호할계획이다 다만 부양능력이충분한고소득자 고자산가자녀등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 부양비징수 를활성화하는방안도함께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이하의의료급여비수급빈곤층에대해서는 긴급의료비지원을우선활용하고 차상위계층에대한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확대등을통해의료보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급여별보장성강화 의료급여는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획과연계하여보장성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자 종본인부담상한을 만원에서 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 종 세 세이하 에대한본인부담금도현행 에서 수준으로낮춘다 노인수급자의틀니 임플란트본인부담을대폭경감하고 틀니 종 종 임플란트 종 종 - 6 -
중증치매환자에대한본인부담 도함께완화 종입원 외래 병원급이상 해나갈계획이다 또한건강보험과동일하게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등 대 비급여를단계적으로개선하고 의학적필요성이있는의료에대해예비급여 화를추진한다 치매진단검사비에대해서는급여를적용하고 보청기지원 대상을청력저하노인까지확대및장애인보조기급여대상을확대 예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추가 한다 주거급여는 년부양의무자기준폐지와함께주거급여대상자를 년까지기준중위소득의 로확대하고 주거급여최저보장수준도단계적으로현실화해나간다 임차가구에대한주거급여지급상한액인 임차가구기준임대료 는 수급자가최소한최저주거수준의주거생활을영위하는데적정한수준이보장될수있도록단계적으로인상한다 이를위해우선 년에는직전 년간의주택임차료상승률 약 을적용하던예년과달리급지에따라 년대비 인상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산정시설문조사기반의주거실태조사대신 주택시세를보다충실하게반영할수있도록전월세실거래가격및수급가구실제임차료를활용함으로써정확성도높인다 - 7 -
한편 향후주거급여신규수급가구가대폭확대됨에따라 이들 가구에대한실질적인주거비경감을위하여 최소지급액 만원 과수급자의자기부담비율 의적정성을재검토할계획이다 자가가구에대한주택수선지원상한액인 자가가구보수한도액 도 년이후동결되었는데 년에는 년이후 년간의건설공사비상승률을반영하여 인상하여보수유형 경 중 대보수 에따라 만원 만원을지원한다 향후에는 년마다건설공사비상승등을고려하여적정수준이반영되도록할계획이다 아울러 육로로통행이불가능한섬지역은추가경비발생을고려하여보수한도액에 를가산하여지원한다 - 8 -
교육급여는 년까지최저생계비중최저교육비에해당하는금액의 까지지원수준을인상한다 현재학용품비를중 고등학생에게만지급하고있으나 년부터는초등학생에게도학용품비를추가로지원할계획이다 또한항목별지급액은 년최저교육비의 까지인상하고 년까지최저교육비의 수준까지인상해나갈계획이다 생계급여는 년까지지속적으로선정기준 및급여수준을 인상했던점을감안하여이번계획기간에는운영과정에서드러난미비점을중심으로개선을추진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등사회보장시설에거주중인생계급여수급자에대한시설생계급여를기준중위소득과연계하여적정화하고 급격한경기변동의영향을최소화하고급여수준의안정성확보를 위하여기준중위소득산정방식개편안을 년말까지마련하기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가구증가등인구구조변화 제도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한가구균등화지수 개편안을마련할예정이다 - 9 -
자립지원및탈빈곤촉진 일자리중심정책기조에부응하여 자활일자리를 년 만개에서 년 만 천개까지확충하고 자활급여도단계적으로인상하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립을촉진해나간다 돌봄 양육등으로종일일하기어려운취약계층을위해서는시간제자활근로등자활근로의종류도다변화해나갈계획이다 또한자활참여자들이자활기업을창업해독립할수있도록예비 자활기업지정및우수자활기업육성등자활기업지원을확대해나가는동시에 빈곤층을위한목돈마련및자립지원을위한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다양화하여앞으로 만가구를신규지원할예정이다 또한최근취업난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 청년층 의빈곤탈출사다리복원을위한지원을강화한다 아르바이트를해서등록금을납부하는등일하는대학생과청년층에대한근로소득공제를확대하여생계보장을강화한다 ð 또한만 세이하의청년빈곤층이일을할경우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금액을자산형성지원통장 신설 에적립할경우정부가자립지원금을매칭하여청년층의자산형성을지원한다 - 10 -
아울러청년층의취업으로가족이수급자에서탈락하는일이없 도록별도가구보장기간을확대 년 년 하고 부양비면제 등록금등학비부담을경감할계획이다 이외에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안정적노후소득보장지원을 위해수급자가국민연금보험료납부시본인부담금의 현행 를소득산정에서제외할예정이다 빈곤예방을위한 위기안전망 ( 제 3 차사회안전망 ) 구축 빈곤으로의추락방지를위해차상위계층지원 복지사각지대발굴사업도강화한다 빈곤위험계층인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현재다양한지원제 도 개부처 개사업 가운영되고있으나 제도별로분절적운영으로인해대상자누락 중복등이발생하고있다 앞으로는기초생활보장탈락자를포함한차상위계층에대해 읍 면 동주민센터 에서취업 생계 주거등포괄적 자립상담지원 을제공한다 상담결과를토대로긴급복지지원및각종차상위계층지원사업으로연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있는사람은자활 사회서비스일자리로연계하고 근로능력이없는사람에게는지자체복지제도및민간복지자원등을연계한다 - 11 -
이를위해긴급복지지원사유를확대 하고 필요시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를활성화하는한편 찾아가는읍면동주민센터 확충 복지사각지대조기발굴시스템 도고도화해나갈계획이다 자활 사회서비스일자리우선연계 지자체복지제도 민간복지자원연계 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이러한제도의확대와더불어부정수급등도덕적해이방지를위해재정효율화대책도병행할계획이다 이중국적의심자등부정수급의심자에대한정기확인조사 를 강화하고 병원에장기입원중인사람에대해서는생계급여지급기준을개선 해나갈계획이다 - 12 -
또한고소득자 고액자산가등부양능력이충분한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부양비징수도활성화한다 또한무분별한의료오남용등을막기위해서의료급여의적정이용을유도해나갈계획이다 의료적필요도가낮은장기입원자를중심으로장기입원연장승인 요양병원장기입원자사례관리강화 사회복지시설및임대주택연계등도추진한다 정부는 제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년 의차질없는추진을 통해비수급빈곤층을적극적으로보호하여빈곤사각지대를획기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이다 년제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수립시에는비수급빈곤층등복지사각지대감소효과를종합적으로평가하고 이를토대로비수급빈곤층등모든국민의기본생활이보장될수있도록 단계로드맵을마련할예정이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오늘종합계획발표와함께서울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문 할아버지 세 댁을방문하여더운여름철부족한점은없는지살림살이를살피고 어르신의건강을기원하였다 문할아버지는현재부양의무자인큰딸로인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되지못하고있지만 월부터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될경우기초생활보장수급혜택 생계 의료 주거급여 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 13 -
문 할아버지는 힘들고가난해도 장애인아들을키우고 있는자녀에게손내밀기가너무어려웠는데 앞으로는생계비와 주거비도받고 의료비부담없이병원을다닐수있게되어 자식의짐을하나덜어줄수있게되었다 며 이렇게제도를개선해줘서너무감사하다 며고마움을표했다 박능후장관은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원에최선을다하고 있는일선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감사의뜻을전하고 제 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통한혜택들이저소득층에게잘전달될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였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종합계획수립으로모든국민이 빈곤걱정없이살수있게되길희망한다 며 년간차질없는 시행을통해문 할아버지와같은빈곤사각지대를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국민의기본생활이보장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 고밝혔다 - 14 -
붙임 1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수립근거및추진경과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조의 부칙제 조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부칙에따라개정법시행 년 이내 까지 수급자실태조사및급여적정성평가실시 급여별기본계획 을바탕으로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수립하고 심의의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추진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개편개정 시행 월 관계부처 국토부 교육부 통계청 절차 행정 통계자료등실무협의시작 월 월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및평가연구용역 월 종합계획수립관계부처 반장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구성 운영 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개최 관계부처및민간전문가협의실시 - 15 -
붙임 2 종합계획을통한주요혜택사례 1 부양의무자기준완화 1 노인-노인부양사례올해 100세가된 A 할머니는전북전주의요양원에서지내고있으며, 인근에서어머니를챙기던첫째딸 B(80) 씨도지난해 8월암진단을받으면서거처를집에서요양원으로옮겼다. 생활비는매달자녀들이십시일반모아서주는 20만원이전부다. 슬하의자녀는아들넷 딸셋인데, 대부분노년기인이들도넉넉하지않은형편이다. 그나마일곱남매중세명만어머니의요양원비용 ( 월 50만 ~60만원 ) 을나눠서내고있다. 하지만 A 할머니는기초생활수급대상이아니다. 현행법상부양의무자인자녀들이있다는이유에서다. 17.11월부터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완화에따라 A할머니의노인자녀들이기초연금수급자라면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지않으므로 ( 노인-노인부양 ), A 할머니는본인의소득 재산만을기준으로기초수급자로선정가능 2 노인-장애인부양사례서울영등포구의 A(66) 씨부부는뇌성마비 1급인딸 B(38) 씨와함께살며, 딸의약값과물리치료비로매월 150만원을쓴다. 그래서, A씨는딸이다니는장애인학교에서운전기사와청소를하고, 부인도식당에서시간제로일하며생활비를보탠다. 하지만 B씨가사회에서받는혜택은장애인연금 22만원뿐이며, 기초생활수급신청은부양의무자인부모가있어안된다. A씨부부는아무리자녀지만부모가감당하기힘들면사회에서도책임을나눠서지면좋겠다고말한다. 17.11월부터부양의자기준의단계적완화에따라 A씨부부가기초연금수급자라면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지않으므로 ( 노인-장애인부양 ), 딸 B씨는본인의소득 재산만을기준으로기초수급자로선정가능 - 16 -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한탄력적보호강화 서울에거주하는 A(40) 씨는이혼한지 10년이된한부모가정의엄마인데, 최근건강까지나빠져일을쉬게되었고생계가막막하여시청에기초생활수급지원을하였으나, 이혼후전혀왕래가없는전남편이아이들의부양의무자인데소득이많아탈락하였다. A씨는남보다못한전남편때문에기초생활보장을못받는다는것이이해가되지않고, 그렇다면전남편에대한어떤제재라도있어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에억울하며, 현재임대아파트에거주중인데주거급여만이라도되면임대료와관리비라도해결이될텐데너무힘이든다고한다. 사례와같이이혼한전배우자가수급권자인자녀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현재도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전배우자의소득 재산정도에관계없이보장결정이가능하며, 앞으로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운영을더욱활성화하여보호가필요한비수급빈곤층은선보호하고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를강화할계획임 3 수급자재산기준완화 자동차 충북제천시에거주하는 A(45) 씨는초등 6학년딸과함께기초생활수급으로살아가고있다. 그동안딸과동생네집이라도한번가려면차가필요했으나장만하기어렵던중에, 지인이타고다니던 2009년식구형승용차를주겠다고했지만주민센터에문의하니 1600cc 이하라도차령 10년이상또는가액 150만미만인차가아니면수급탈락될수있다고하여차를포기해야했다. A씨는중고차시장에서는그렇게오래된차중에믿고탈만한차를구하기가힘들고, 아무리기초수급자지만그렇게오래된차만타야한다는것은이해되지않는다고한다. - 17 -
현재장애인사용또는생업용자동차가아닌자동차는 1,600cc 이하이면서 10년이상또는차량가액 150만원미만인경우에만일반재산환산율 (4.17%) 을적용하고, 기준을초과하는자동차는환산율 100% 를적용하여사실상수급자가보유하기어려웠음. 앞으로는 1,600cc 이하인자동차중에 7년이상또는 350만원미만인경우까지일반재산환산율 (4.17%) 을적용하는것으로기준을완화하고, 수급자재산기준연구를통해추가적인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임 이자소득 B(48) 씨는다섯식구가정부지원금 150 만원으로빠듯한생활을하고있는데, 지 난해 10 년간저축한청약통장이만기가됐고, 원금 300 만원과이자소득 130 만원이 생겼지만, 이자만큼매달 11 만원씩생계급여에서차감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보충성원칙도중요하나, 이자혜택만큼급여에서차감된다면수급자들은이 자를받기위해저축을할필요가없는셈이다. 현재수급자의이자소득은계좌당연간 10 만원이넘은이자소득에대하여연간 12 만원을공제한나머지를소득으로산정하고있음. 18 년부터는수급자의자산 형성을위해실시중인장기금융저축공제 * 를고려하여, 이자소득공제액을 24 만 원으로인상하고단계적으로추가확대할계획임 4 의료급여본인부담경감 본인부담상한액인하 전남목포시에사는의료급여 2종수급자인 A(59) 씨는 2015년 11월, 사고로인한복강내손상및골절등으로 26일간인근종합병원에서수술및입원치료를받은결과, 급여비용총액 8,529,410원중본인부담금으로 836,410원을지불하였다. 추후 - 18 -
목포시에서의료급여본인부담보상금으로 318,200원을지원하였고, 본인부담상한제 (2종은 6개월간 60만원 ) 대상에해당하지않아, 결과적으로본인이부담한금액은 518,210원이었다. 저소득층의료보장확대로 18 년부터의료급여 2 종수급자의본인부담상한액이 6 개월간 60 만원에서 40 만원으로줄어들예정이며, 이럴경우 A 씨는 40 만원상 한초과금액인 118,210 원을더환급받게되어, 최종본인부담액이 518,210 원에 서 40 만원으로감소 노인틀니본인부담완화 경기도화성시에사는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A(73) 씨는아래앞니 3개를사용할수없어치과를방문하여치과의사로부터부분틀니를해야한다고들었다. 의료급여 1종수급자이기에부분틀니비용 134만원중 20% 인 27만원정도를본인이부담하면된다고하나, 평소진료비용인 1,000~1,500원에비하면부담이커서걱정이다. 의료급여 1종수급자의노인틀니본인부담률을기존 20% 에서 5% 로인하할계획이며 ( 17년말예정 ), 이럴경우 A씨의본인부담금은종전 267,000원에서 89,000원으로감소 - 19 -
5 주거급여최저보장수준인상 임차급여인상 서울에서혼자사는중년남성인 A(56) 씨는신장이좋지않아근로무능력판정을 받고생계급여 49 만원, 주거급여 20 만원을지원받고있다. 음식을아무거나못먹기 때문에생계급여로한달식비를해결하기도빠듯하지만, 원룸월세까지내야해서더 어렵다. 서울에서 20 만원짜리방구하기가쉽지않고, 현재살고있는언덕배기옥 탑방도월세 25 만원을내고있다. 주거급여를받고도부담해야하는나머지임차료 5 만원이부담스럽다. 주거급여보장수준확대계획에따라기준임대로산정방식을개선하여 사례와같은 서울지역 급지 은 년부터 만 천원 인 으로상향지급하여 씨의주거비 부담은 년부터 만원에서 만원으로감소 년이후에도기준임대료가단계 적으로인상되어주거비부담경감효과 수선유지급여인상 신안군도서지역에사는 B(78) 씨는곰팡이가가득한방과외풍이들어오는창문, 잘닫히지않는현관문이있는주택에서거주하고있다. 게다가장마철에는지붕누수로언제지붕이무너질지모른다. 도서지역특성상주거급여 ( 수선유지급여 ) 를통한주택수선공사를받으려면도선비용, 숙박비등부대비용이약 100만원선까지들어주거급여대보수보수한도액 (950만원) 내에서는원하는보수를충분히할수없다. 15년개편주거급여제도가도입된이후동결되었던자가가구주택수선지원상한액을 15년이후 3년간건설공사비상승률을반영하여 17년대비 8% 인상하고, 도서지역에거주하는수급가구는내륙지역과동일한수준의지원을받을수 - 20 -
있도록 10% 추가가산하여인상함으로써실질적인주거환경개선이이루어질 수있도록함 - B 씨는현재 950 만원에서부대비용 (100 만원가정 ) 을제외한 850 만원수준의주 택수선이가능하나, 18 년부터 1,129 만원에서부대비용을제외한 1,029 만원정 도의대폭향상된수준의수선으로주거환경개선이가능해짐 6 교육급여보장수준확대 부교재비와학용품비, 고교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등을지원하고있는교육급여사업은보장수준이매우낮아기초생활수급자에게적정한교육기회를제공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연간지원금액 ( 17년) 이초등학생부교재비 4만 1,200원, 중학생부교재비및학용품비 9만 5,300원 ( 고등학생은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추가로지원 ) 으로부교재비는최저교육비대비초등학생 31.4%, 중학생 19.7% 지원에불과하며, 학용품비는중고등학생만지급하여초등학생에대한차별이발생하고있다. 교육급여보장수준을대폭강화하여 18년부터초등학생도학용품비지원을신설하고, 20년까지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단계적으로인상하여, 20년에는연간초등학생 20만3000원, 중 고등학생 29만원수준까지지원을확대하며, 아울러, 교육급여및교육비지원사업과의연계를통해저소득층학생에대한교육복지지원을확대하기위한사업개편방향을중장기적으로검토할예정 - 21 -
8 저소득층자립지원 시간제자활근로도입 포항지역미혼모시설에있는 A씨는생활이어렵게되면서수급자로선정, 딸B(5) 를혼자힘들게키우고있다. 생계를위해딸이어린이집에서돌아오는시간을고려하여자활사업에시간제근로로참여하고싶다. 그러나주위에아이를돌봐줄상황이안되는 A씨의경우자활사업참여를포기하고있다. 자활사업이행기준이 1일 8시간근무해야하는조건으로되어있다는이유에서다. 17.11월부터양육자, 60세이상근로미약자등종일근로가어려운대상자의시간제자활근로참여가가능하여, A씨는 1일 4시간자활사업선택근무로일자리를찾고안정적인자녀돌봄가능 탈수급자사회보험료지원 자활기업에서일하고있는 D씨는높아진매출덕분에월소득이늘어지난달수급자를벗어나차상위자가되었다. 드디어수급자를벗어났다는생각에기뻐하던찰나, 이번달사회보험료고지서를확인하고좌절했다. 수급을받을당시보다납부해야하는금액이높아져결국소득이줄어들었기때문이다.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의증가등으로수급자에서차상위자로된사람은사회보험료부담등으로수급을받을당시보다지출이증가되는이른바소득역진현상이발생한이유에서다. 자활기금으로건강보험, 국민연금및고용보험등사회보험료본인부담분을한시 적으로지원하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의탈수급및안정적노후소득마련유도 - 22 -
빈곤층자산형성지원확대 1 희망키움통장 Ⅰ 소액저축지원기초생활수급자 A(41) 씨는 4인가구로희망키움통장Ⅰ에가입해목돈마련의꿈을갖고있었다. 그런데지난 2월아내 Z(40) 가갑자기직장을그만두게되면서생활이어렵게된 A씨는매월 10만원저축이부담스럽게느껴졌다. 금액을줄여저축할수있는지주민센터에문의하자희망키움통장Ⅰ은처음가입금액그대로해지때까지적립해야한다고하여좌절했다. 2 희망키움통장 Ⅰ 만기저축자지원확대경기군포시에사는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 여성, 42세 ) 는알콜중독자인남편과이혼하고단칸방에서신문배달을하면서 12세, 15세두자녀를키우고있었다. 14년 3월신문배달을하러간주민센터에서희망키움통장 Ⅰ을소개받아 3년후임대주택마련이라는희망을품고통장에가입하였다. 그러나, 통장가입후 2년이지났을쯤평소지병이었던무릎통증이심해져, 배달일을그만두고집에서하는봉투붙이기를열심히하였지만통장가입 3년이지나도탈수급할수있을만큼소득이늘지못하였다. 17년 3 월통장만기가지나, 탈수급실패로본인저축 360만원만수령한 A씨는수입이줄어어려운살림살이에도악착같이저축하였는데정부지원금은한푼도못받게되어임대주택마련이라는 3년간의희망이물거품이되어망연자실했다고한다 소액저축 : 17년 11월부터매월 10만원저축이부담이되어지원을받지못하던대상자들도소득수준에따라희망키움통장Ⅰ 5만원적금상품에가입가능 만기저축자지원확대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는탈수급하지못해도 3년간꾸준한저축과근로를유지하면, 본인저축액만큼추가로정부에서지원받을수있게될예정임 - 23 -
자활기업지원확대 1 전국자활기업추진자활기업대표 A씨는광역형자활기업조직을통해전국자활기업으로의전환을준비하고있다. 그런데광역및지역간네트워크구성에대한어려움과원거리로인해부자재공동구매등공통의목적을충족할수있는동기부여가되지않아전국자활기업설립에어려움을겪고있다. 2 유통분야지원자활기업대표 B씨는제품판로확대방안으로온라인쇼핑몰에관심을가지고입점을준비하던중우체국쇼핑몰입점을진행하게되었다. 타온라인쇼핑몰보다비교적입점이수월하다는점, 향토적인성격의우체국이미지가제품의컨셉과도맞다는판단에입점하게되었는데업무가바쁘다보니쇼핑몰관리가쉽지않고상품이변경되었을경우사진을새롭게올려야하며제품설명서또한수시로변경해줘야한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관리할시간이없고, 업무를맏길직원도없어고민이많다. 3 맞춤형경영지원구축자활기업창업을준비하고있는예비자활기업대표 C씨는자활기업창업실무교육과정수료후회계, 노무, 법무등에대한전문지식이없어회계사, 노무사, 법무사를각각찾아가자문을받은후선배자활기업대표등을찾아기업운영에대한자문을별도로받으며자활기업을준비하고있는중이다. 본인은힘들어도잘헤쳐나왔지만앞으로자활기업을창업할사람들에게는이런번거로움을해결해줄체계적시스템이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 전국단위의자활사업규모화 경영지원을통해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전국자활기업추진 온 오프라인시장에대한통합마케팅및제품관리에대한체계화된시스템으로관리강화 경영분야전문가중심 경영지원단 구성을통해체계화된자활기업창업지원 - 24 -
9 청년층자립지원확대 청주시에사는대학생 A(22) 씨는한부모가정자녀로서혼자벌어 3 남매를키우는 모친을돕고자등록금, 기숙사비, 교통비, 책값, 기타용돈을벌기위해아르바이트 를꾸준히해오던중, 모친이큰수술을받아직장을쉬게되어기초생활보장신청 을했으나, 소득 재산조사결과 A 씨의근로소득반영으로생계급여가 40 만원으로 결정되었다. A 씨는대학교공부를혼자힘으로마치려고힘들게했던아르바이트소 득때문에생계급여가깎일거라고는예상못했다며, 대학생의근로소득공제율인 상등자립지원정책이확대되길희망한다. 사례와같은수급자가구의대학생의경우에는등록금충당을위해아르바이트 등을할경우등록금지출만큼소득에서공제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을기존 30 만원 + 나머지 30% 에서 40 만원 + 나머지 30% 로인상하며, 추가공제된금액을청년 자산형성지원통장 ( 신설 ) 에 3 년간적립하면, 정부에서추가로자립지원금을매칭 지원하는등청년수급자자립지원정책을대폭확충 10 차상위계층대상다층적보호강화 차상위지원연계 부산에살고있는 A(72) 씨는하반신이불편한 3급지체장애인으로서아주어렵게결혼하여아들을한명두었는데근처공단에다니고있다. 노령으로질환이많아의료비가많이들지만아들의근로소득으로기초생활보장혜택을못받고있고, 아들도 40세에아직결혼을못하고부모와같이살고있다. A씨는아들에게가난이되물림되지않도록의료급여라도지원되기를바라고있다. - 25 -
해당가구와같이근로소득이있어기초생활보장대상은아니지만, 가구원의의료비지출등으로빈곤선보다약간높은생활을유지하는차상위가구는앞으로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장애수당등포괄적지원을제공함으로써빈곤추락을예방할계획 긴급복지지원확대 A씨부부는맞벌이부부로남편소득 220만원, 부인소득 180만원으로대학생, 재수생인자녀둘과살고있는데, 최근부인이뇌출혈로수술후입원치료중이다. 갑자기가계소득이반토막이나자생활이어려워졌고긴급복지생계비지원을신청하였으나부인은주소득자에해당하지않아신청탈락되었고, 자녀들은학업을중단하고아르바이트를해야할지걱정이많다. 현재긴급복지지원대상으로인정하는위기상황은주소득자의소득상실, 중한질병또는부상, 가구구성원간의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화재등으로주거곤란등이있으나, 18년부터지원요건을확대하여부소득자의소득상실로인한생계곤란도지원대상에포함하는등차상위가구보호를확대할계획 - 26 -
참고 3 보건복지부장관현장방문계획 현장방문개요 일시장소 목 서울종로청운효자동주민센터및 비수급빈곤가구 참석자 장관 복지정책관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지자체공무원 기초생활보장읍면동복지허브화담당 등 세부일정표 - 27 -
참고 4 방문대상가구현황및예상복지급여 대상가구현황 인적사항 문 남 년생 세 인가구 주소 종로구필운대로 길 누하동 주거상황 보증부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과거사무실로사용하던곳으로생활환경열악 가족관계 독거노인가구 년이혼 이며 딸 명이서울시거주 수급신청 년이후 회 서울형기초포함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 큰딸 의 부양능력있음 으로모두탈락 현재소득 기초연금 원 건강상태 전반적으로양호 발가락기형으로보행시통증 예상복지급여 현급급여 원 기초급여 원 생계 원 주거 원 기초연금 원 의료급여 종 - 28 -
참고 5 주요용어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일반 지니계수 소득의균등분배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 과 사이의값을가지고 에 가까울수록소득분배의불평등정도가낮다는뜻 상대적빈곤율 소득이중위소득의일정비율 예를들면 미만인계층이전체 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빈곤율감소효과 빈곤율이란전체인구중빈곤선이하에있는인구의비율로 전체인구중빈곤위험에처한사람의비율을나타내는지표이고 빈곤율감소효과는통상시장소득을빈곤선으로한빈곤율과예를 들면시장소득에기초생활보장급여를더한소득의빈곤율의차를시장 소득빈곤율로나눈비율로해당비율은기초생활보장급여의빈곤율 감소효과임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촌의직계혈족 및그배우자 다만 사망한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 비수급빈곤층 소득인정액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이하이나수급자가아닌 빈곤층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이가장큰요인으로추정됨 - 29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분의 이하인사람이나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해당하지않는계층으로 비수급빈곤층을포함함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사업의기획 조사 실시등에관한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위하여시 도및시 군 구에설치한위원회로 위원장및부 위원장각 명을포함하여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됨 선보장후징수 부양의무자가있으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우선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보호하고 선보장 부양의무자에게부양비용을징수 후 징수 하는것을의미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전국민을 명이라고가정시 사람의소득으로 통계청에서표본조사를통해발표 소득규모순 번째 기준중위소득은다음연도급여별선정기준에활용하기위하여과거 년간중위소득의평균증가율을적용하는등보정하여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고시하는값을말함 소득인정액 집이나자동차등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뒤소득평가액 실제소득 에서일부비용등제외 과합산한금액을말하며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등대상자선정시활용 - 30 -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면모든급여를지원하는통합급여를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나누고 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을다르게하여신청자의가구여건에따라 급여별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결정하는것을의미 가구균등화지수 규모의경제등을고려하여 서로다른가구규모 가구원구성별로소득 지출수준을비교하기위한지수 기준이되는소득 지출값에가구균등화지수를곱하여가구규모별 소득 지출수준을도출 예를들어 균등화지수는 인가구가 일경우성인 명추가시 아동 명추가시 를더하고 수정지수는 인가구가 일경우성인 명추가시 아동 명추가시 을더함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근로를유인하기위하여근로소득의일부를 소득평가액산정에서공제하는것 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만큼생계급여액증가 의료급여 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지원사업 중증 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세이하아동중세대의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이하인차상위계층에대해건강 보험본인부담을경감지원하는제도 - 31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저소득층중증 희귀난치질환가구를대상으로의료비과다발생시의료비 비급여포함 를지원하는사업 최대 천만원한도 산정특례 의료급여 의료급여중증 희귀난치질환수급자에대해본인부담을면제 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수급권자가급여상한일수 연간 일 를초과하여 지속적으로의료이용이필요한경우보장기관 시군구 이의료급여 연장필요성을심의해필요시승인하는제도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연장승인이후에도급여상한일수를초과한수급자 의 경우일정의료기관을선택지정하여의료를이용하게하는제도 타의료기관진료필요시진료의뢰서발급필요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 국민이쾌적하고살기좋은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주택이최소한으로 갖추어야할설비 구조 성능 환경기준 국토부고시 주거면적기준 인 인 인 인 등 - 32 -
기준임대료 지역별 가구원수별로최저주거기준에해당하는민간의주택임차료로서 주거급여수급자중임차가구에는실제임차료를지원하되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주거급여지원중 년임차가구기준임대료 단위 만원 월 가구원수가 인이상인경우 가구원 인증가시마다기준임대료 증가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본자료로서국민의주거실태 주거및주거 환경 가구특성 주거복지수요등 파악을위해실시 일반특수조사 일반가구조사는매년 년까지는짝수해에만 실시하고 특성가구조사는홀수해에실시 년비주택 년장애인 년저소득등 패널조사 년부터매년신혼부부대상으로패널조사실시중 자기부담분 소득에따른단계적급여수급을소득이상대적으로높은가구에대해주거급여액에서차감하는부분으로서 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초과하는가구는 초과분의 를주거급여액에서차감 - 33 -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사회구성원으로서자아를실현하고정상적으로사회생활을수행할수있는수준의교육을위해지출되어야하는최소한의비용 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 저소득층학생의교육기회확대 를위하여저소득수급자격자 교육급여 한부모 법정차상위 및가구의소득 재산이시 도교육감이정 하는기준에해당하는학생에게각종교육비지원 자활급여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있는생계급여수급자는자활사업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등 참여를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 조건불이행시본인의생계급여삭감 조건부수급자취업우선지원제도 지자체에서조건부수급자로결정될경우취업우선연계를위해고용 센터에의뢰하여취업준비도평가결과 점이하는자활근로 점이상은취업성공패키지로연계하는제도 월시행 - 34 -
자활기업 자활근로참여자가독립하여운영하는사업체로기초수급자가 이상 일때자활기업으로인정되며창업자금 인건비등지원 자활인프라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기업지원및자활교육상담등자활 사업추진을위해정부가지정하는기관으로 중앙자활센터 개소 광역자활센터 개소 지역자활센터 개소 및 한국자활연수원 개소 운영중 자산형성지원 수급자및차상위자가교육 주거 창업등자립에필요한자산을형성할 수있도록본인이매월일정금액적립시정부가지원금을매칭하여 지원하는제도 자활성공률 자활사업의주요성과지표로자활사업참여자가취 창업하거나탈수급한 비율을합산하여산출 기타 찾아가는읍면동복지센터 읍면동에 복지전담팀 구축하고 찾아가는방문상담 사례관리등을 통한자원연계및서비스제공 월기준읍면동 개 팀설치 개 시행 년말까지 개 팀설치 개 추진 - 35 -
통합사례관리 복합적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복지 보건 고용등필요한서비스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등 을통합적으로연계 제공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단전단수 사회보험료체납등취약계층관련빅데이터를수집분석 하여복지사각지대대상자를선제적으로발굴지원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