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 2) 김재윤 ** 목 차 Ⅰ. 들어가는말 Ⅱ. 위험사회의특징과형법의기능변화 Ⅲ. 위험사회에대한형사법의대응 Ⅳ. 맺는말 Ⅰ. 들어가는말 독일의철학자헤겔이이미 1821년자신의 법철학강요 에서 형법전은주로그시대와그시대에속해있는사회의상태에좌우된다. 1) 고표현했듯이형법이사회변화에영향을받는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이처럼사회가변화한다는것은형법역시변화하고, 적어도변화할수있음을의미한다. 한국형법은기본적으로제정당시인 1950년대의사회환경속에서내려진입법자의가치결단이라할수있는데그당시의사회와현재의사회환경은많은부분에있어변화되었고, 또변화하고있다. 1950년대이후의모든사회변화가형법적변화로연결된것은아니지만무엇보다한국형법의현상태와속성에대한오늘날의표현의하나로서 위험사회에있어형법 은 21세기사회의한특징을일컫는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와깊은관련을맺고있음을알수있다. * 이글은제 8 회한중형법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발표한원고를수정 보완한것임 **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법학박사 1) G.W.F. 헤겔 / 임석진옮김, 법철학, 한길사, 2008, 404 쪽.
252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독일의사회학자울리히벡 (Ulrich Beck) 에의해과학기술발전의배후에있는어두운측면들이점차사회적논의를주도하는사회, 즉인위적으로생긴원자력, 화학, 생태학그리고유전공학적자기파멸의가능성이존재하는사회로설명되는 위험사회 (Risikogesellschaft) 2) 는법, 특히형법으로하여금개인적법익을중심으로하는법익보호형법에서벗어나일반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새로운대량위험 ( 예컨대원자적, 화학적생태적그리고유전공학적기술에기초한위험 ) 과새로운범죄 ( 예컨대환경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등 ) 를사전단계에서예방함으로써시민의평화로운공동생활의보호라는형법의본래과제를충실히할것을주문하고있다. 즉위험사회에있어형법은더이상보호법익을침해한행위에대한적법한제재의부과를통해과거의불법을제거하는대신에새로운대량위험과새로운범죄가야기할지모르는미래의불법에대한예방내지심지어미래의대혼란의진압에더많은관심을두고있다. 이러한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가형법에어떠한변화를불러일으키고있는가에대해서는이미독일과한국형법학계에서많은논의가전개된바있다. 3) 따라서본발표문에서는기존의국내외논의를바탕으로현대사회의변화중에서한국형법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사회변화로서위험사회의특징과그에따른형법의기능변화를살펴보고 (Ⅱ),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한국형사법이어떤방식으로대응을해오고있으며, 그러한대응방식의문제 2) Beck, 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Essays und Analysen, Frankfurt a.m. 1991, 10 쪽. 3) 독일형법학계의대표적논의로는 Prittwiz, Strafrecht und Risiko. Untersuchung zur Krise von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Frankfurt a.m. 1993; Hilgendorf, Strafrechtliche Produkthaftung in der Risikogesellschaft, Berlin 1993; Stratenwerth, Das Strafrecht in der Krise der Industriegesellschaft, Basel 1993; Kuhlen, Zum 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 GA 1994, 347 쪽이하참조. 한국형법학계의대표적논의로는김영환, 위험사회에서의형법의귀속원리, 법철학연구제 3 권제 2 호, 2000, 151 쪽이하 ; 김재윤, 현대형법의위기와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16 쪽이하 ; 김학태, 현대위험사회에서의형법상귀속구조의변화, 비교형사법연구제 3 권제 1 호, 2001, 1 쪽이하 ; 박강우, 위험사회와형법의변화, 형사정책연구제 8 권제 4 호, 1997, 273 쪽이하 ; 박광민 / 이성대, 위험사회의등장에따른형법의대응, 성균관법학제 18 권제 3 호, 2006, 513 쪽이하 ; 심재무, 위험사회와환경형법, 형사법연구제 11 호, 1999, 290 쪽이하 ; 이용식, 위험사회에서의법익보호와적극적일반예방, 형사정책제 13 권제 1 호, 2001, 33 쪽이하 ; 허일태, 위험사회에있어서형법의임무, 비교형사법연구 3 권 2 호, 2003, 1 쪽이하참조.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53 점과바람직한대응방향은무엇인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Ⅲ). 그리고 이러한위험사회에대한형법의대응방식내지방향이과연법치국가형법이 라는근대형법의이념과조화할수있는것인지를고찰해보고자한다 (Ⅳ). Ⅱ. 위험사회의특징과형법의기능변화 1. 위험사회의특징 : 한국사회는위험사회인가? 한국사회는형법이처음으로제정 시행된 1953년당시의사회와비교할때수많은변화를겪고있다. 4) 그변화의중심에는지난날의국가주도의압축적근대화과정이있었다. 즉 6.25 전쟁후피폐해진사회를국가가모든가용한인적 물적자원을총동원하여가능한한빨리경제성장을가속화시키는전략을펼쳤고, 그결과한국사회는전세계가놀라워할정도로급속한경제성장과과학기술의발전을이룩해냈다. 하지만이러한압축적근대화내지압축성장모델은그성과못지않게커다란부작용을초래하였다. 1953년한국사회에서는찾아볼수없었던대규모환경오염, 대형붕괴 폭발사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생명의유전자적조작, 조류독감 에이즈등신종질병등은그대표적인예이다. 벡은이러한후기산업사회의부산물인 새로운대량위험 (neue Großrisiken) 이삶의기반그자체를위협하는모습으로대변되는현대사회의특징을위험사회라는개념으로설명하였고, 5) 현재의한국사회는벡이제시한대표적인위험사회라고할수있다. 6) 그러나벡이제시한위험사회와한국사회가처한위험사회는무엇보다두가지측면에서차이를보이고있음에주의할필요가있다. 하나는벡의위험사회에있어위험은서구근대화과정의핵심요소였던과학기술의발전및산업 4) 대한민국의형법은 1953 년 9 월 18 일법률제 293 호로공포되어같은해 10 월 3 일에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8 차례의개정을거쳤다. 5) Beck,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1986. 6) 이러한압축적근대화와위험사회와의관계에대해서는한상진, 위험사회분석과비판이론 : 울리히벡의서울강의와한국사회,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2008, 45 쪽이하참조.
254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화가맞물려빚어낸불가피한결과물로서숙명적위험으로수용될수밖에없지만한국사회의위험은우리사회가절박한필요에의해선택한근대화전략의결함으로부터파생한결과라는점이다. 7) 즉한국사회의위험은한국사회가선택한압축성장모델에따라고도경제성장을이룩해내는과정에서의도하지않았지만분명눈에보였던결과이자커다란성취의이면에도사린어두운부작용이다. 이러한한국사회의위험은우연이아니고우발적이지도않지만우리가지난날의성장중심의모델을폐기하고보다지속가능하고친환경적인발전모델로변화할때극복또는개선이가능한위험이라는점에서결코숙명적인위험은아니다. 8) 다른하나는한국사회의위험은대규모환경오염등과같은서구의후기산업사회의전형적인새로운대량위험뿐만아니라산업사회또는전환기사회의위험들 ( 예컨대부실공사, 교통사고, 대형화재, 산업재해등 ) 그리고전통사회의위험들 ( 예컨대전염병, 성인병,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노후대책미비등 ) 이상호복잡하게얽혀작용하고있기때문에위험의복합성, 산재성, 이질성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이때위험의 복잡성 (complexity) 은고정된경계가없이서로얽혀있는상태로, 열려져있는다차원성을뜻하며, 산재성 (diffusion) 은위험이거의예외없이사회의모든부분에침투되어있는것을의미하며, 이질성 (heterogeneity) 은위험생산의양식들이역사적사회변동의단계에따라구별되기보다는동시에공존하고있음을뜻한다. 9) 이러한한국사회에있어위험의복합성, 산재성, 이질성은본래위험사회에있어위험의특징인모호성, 불확실성, 유동성과맞물려그위험예방과안전의확보에있어상당한어려움을초래하는원인이된다. 2. 형법의기능변화 : 안전 과 자유 사이의딜레마? 현재의한국사회가위험사회라고하지만지난 1953 년의사회를돌아볼때 7) 한상진, 앞의논문, 46 쪽이하. 한상진교수는한국만이아니라국가주도하에고도경제성장정책을펼치고있는중국에도같이적용될수있다고한다. 8) 한상진, 앞의논문, 46-48 쪽. 9) 보다상세한설명으로는한상진, 앞의논문, 48-49 쪽참조.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55 비교할수없을정도로풍요롭고안전한사회라고도할수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경제성장으로말미암아전통적위험내지자연적위험 ( 예컨대자연재해 내지전염병과같은질병에의한손해 ) 을현저히감소시켰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객관적안전은증가하였으나일반시민이위험사회에있어지각하는 새로운대량위험과최근김길태사건 10) 과조두순사건 11) 에서보여주는전통 적강력범죄의잔혹성에대한주관적불안감은분명객관적안전을능가한다. 이때문에한국사회에서일반시민은그어느사회보다안전에대한강도높 은요구를하고있다. 그리고일반시민은국가와법, 특히형법이이러한안 전에대한욕구를충족시켜야한다고생각한다. 12) 이러한상황에서국가의패러다임은국가권력이개입하는것을최소화하는 것을목표로했던 19 세기자유주의적법치국가에서일반시민의기본권과자 유권을다소희생하더라도위험을사전에적극적으로예방 축소하여안전을확 보하는 예방국가 (Präventionsstaat) 13) 내지 안전국가 (Sicherheitsstaat) 14) 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예방국가내지안전국가로의국가패러다임의전환 은당연히형법의기능에있어서도단지과거에행해진범죄의진압과억제에 머물지않고적극적으로위험을예방하고안전을확보하는방향으로변화할 것을요구하고, 또한실제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형법의기능변화는독일 형법학계에서는 위험형법 (Risikostrafrecht) 라는새로운형법의패러다임으로 설명하고있으나, 15) 발표자는이미형법은위험사회에있어더욱더 위험에중 10) 부산사상구에서집에있던여중생을납치해성폭한뒤살해한혐의로 2010 년 3 월 10 일체포 구속기소된김길태 (33 세 ) 는지난 6 월 25 일 1 심인부산지방법원에의해사형판결을받았다 ( 출처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100702000124 2010.7.6. 검색 ). 11) 2008 년 12 월안산시단원구에있는한교회안의화장실에서조두순이 8 세여아를강간상해한사건으로일명 나영이사건 이라고도한다. 범인조두순 ( 당시 56 세 ) 은징역 12 년형을선고받았는데형량이가혹하다는이유로항소, 상고하였으나모두기각되어 12 년형을확정받았다 (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 2010.7.6. 검색 ). 12) 김재윤, 앞의책, 59-60 쪽. 13) 이러한예방국가로의국가패러다임의변화에대한상세한분석으로는양천수, 예방과억압의혼융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을예로본법이론적분석 -, 공법학연구제 10 권제 2 호, 2009, 308 쪽이하참조. 14) 이에대해자세히는 Köck, Risikovorsorge als Staatsaufgabe, AöR 121 (1996), 1, 13 쪽이하참조. 15) 대표적으로 Prittwitz, 앞의책, 160 쪽이하참조. 특히 Prittwitz 는산업사회의 예방형법 (Präventionsstrafrecht) 은새로운법익의보호와형법보호의사전요구를통해위험사회의 거
256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점을둔예방형법 (risikoorientiertes Präventionsstrafrecht) 내지 안전형 법 (Sicherheitsstrafrecht) 으로그기능이변화되고있음을밝힌바있다. 16) 즉이러한위험에중점을둔예방형법의전형적인특징은형법을적극적도구 로하여새로운대량위험을국가적으로규제하는데중점을두고자함에있다. 특히경제범죄, 환경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및마약범죄등의새로운범죄 영역에있어형법의기능은더이상일반적인사회질서를유지하는데있지않 다. 오히려예방적인성격을갖는규제의도움으로법익에대한침해내지위 태화 (Gefährdung) 가발생하기전단계에서강력한개입과관련형벌을상향조 정함으로써총체적사회구조를조종하고자한다. 이러한형법의기능변화와관련하여주목할점은위험에중점을둔예방형 법내지안전형법이그적용영역을위험사회의새로운대량위험에국한하지 않고성폭력범죄, 살인, 강도등의강력범죄와같은전통적범죄까지확대하고 있다는것이다. 성폭력범죄,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와살인범죄를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2007.4.27 제정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에대한신상정보등록및공 개를허용하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00.2.3 제정 ), 성도착증 환자에대해성욕을화학적으로억제하는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법률 (2010.6.29 국회의결 ), 유기징역의상한형을현행 15 년이하에서 30 년이하로, 형의가중을현행 25 년에서 50 년까지로각각상향조정하여 2010 년 10 월 16 일시행을앞둔개정형법등이대표적인예이다. 이는한국 사회가위험사회에서등장한새로운대량위험과새로운범죄뿐만아니라산업 사회의위험, 전통사회의위험이혼재되어나타나는전통적범죄에대해서도 일반시민의위험예방, 즉안전에대한욕구가그어느사회보다높게표출되 고있고, 이를입법자가적절하게정치적으로활용하고있기때문이라보인다. 그러나위험에중점을둔예방형법내지안전형법의핵심과제인새로운대 량위험과새로운범죄, 그리고전통적인범죄의억제와예방을통한최대한의 대조종형법 (Großsteuerungsstrafrecht) 으로변모하고있으나, 이러한거대조종형법은비효율적이고반생산적이며, 나아가장기적으로명성과신뢰성을상실하고법치국가에는허용될수없을것임을지적하면서 위험형법의위험 으로표현하고있다 (Prittwitz, 앞의책, 247 쪽이하 ). 16) 김재윤, 앞의책, 34 쪽이하, 84 쪽이하참조.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57 안전확보는그효율성을논하기에앞서시민의기본권과자유권의축소내지심지어마비라는희생을강요할수밖에없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최대한의안전확보는시민의자유의희생이라는댓가의지불없이실현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한국사회에서일반시민은이러한변화된국가의패러다임과형법의기능으로인해 안전을선택할것인가, 아니면자유를선택할것인가? 라는이율배반적선택을해야하는상황에처해있다. 17) Ⅲ. 위험사회에대한형사법의대응 위험사회에있어위험에중점을둔예방형법내지안전형법은위험예방과그를통한안전에의지향이라는임무를달성하기위해허용된위험과가벌성의전단계화라는이론적도구를대표적으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는자연히실체법인형법에서만의대응을요구하지않고, 형법을적용 실현하기위한절차를규정한형사소송법에서도적절히대응할것을주문하고있다. 따라서이하에서는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응하기위해선택한형사법의이론적도구의구체적내용은무엇이며, 이러한대응방식에는어떠한문제가있는지, 나아가바람직한대응방향은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1. 형법, 형사특별법및행정형법영역에서의대응 (1) 허용된위험 현대기술문명은인류에게무한한풍요와진보를제공할것처럼보이지만그이면에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새로운대량위험이도사리고있음은앞서언급했다. 이때문에한국사회를포함한현대사회에서형법은오늘날의기술문명수준과불가피하게연결되어있고법익에대해극미한위태화를초래하 17) 이에대한상세한설명으로는김재윤, 앞의책, 83-84 쪽참조.
258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는형태로서의 기본위험 (Basis-Risiko) 또는 허용된위험 (erlaubtes Risiko) 을용인해야하고, 이로인해일정규모의유해한결과를감수할것을요청한다. 예를들어원자력발전소, 독성물질을처리하는대규모화학공장등의운용에따른위험, 18) 현대의항공, 철도그리고도로교통수단의이용에따른위험, 그리고수천개씩판매되는의약품, 생필품또는화학제품을이용함에따라일정한시기의경과이후에특정한상황아래서현실화되는위험 19) 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하여일반적으로이를금지시킬수없다. 현대사회는실질적으로이러한활동에크고작게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법률규정은다음과같은시도만을할수있다. 즉산업시설물의작업활동이일정한 주의규정 (Sorgfaltsregel) 에따라운용하도록하고, 나아가가능한한위험없이진행되도록규제함으로써염려하는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다. 이때특정시설물을갖춘사업체의설립과운용을위한주의규정과같은행정법규의임무가무엇보다중요하게다루어진다. 물론이러한행정법규는형법에대해서도중요성을갖는다. 형법적으로보호하는법익의침해가그러한행정법규의주의규정의위반에의해발생하는경우에뒤늦게나마과실범으로서의미를갖기때문이다. 20) 반면에행위자가이러한주의규정을준수할경우, 즉허용된위험범위내에서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상당한주의의무를이행하는한비록타인에대한위험을예견 ( 가능 ) 하였다하더라도그것만으로과실범에있어주의의무를위반한것으로종국적으로평가할수없다. 따라서이러한허용된위험은과실범에있어객관적주의의무의제한원리로작용한다. 21) 문제는위험사회에있어형법상허용된위험과허용되지않는위험 ( 금지된 18) 특히 Beck 은원자력발전소의사고와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의안전은사적으로보증되지않으며보증될수없다. 원자력발전소의사고는 ( 사고 라는용어의제한된의미에서 ) 이미사고가아니다. 는점을지적하고있다. 나아가그는 이사고는대대로지속된다. 그피해자에는사고가발생한시점이나장소에서살고있지않는, 시간이지난뒤에태어나거나멀리떨어진곳에서살고있는사람마저도포함된다. 고하여새로운대량위험의전지구적성격을언급하고있다 (Beck/ 홍성태 ( 역 ), 위험사회 - 새로운근대 ( 성 ) 을향하여, 새물결, 1997, 56 쪽 ). 19) 예컨대이는독일에서신경안정제의일종인콘테르간 (Contergan) 이란의약품의사용과관련한임산부의기형아출산이라는피해를생각하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 20) 허용된위험과과실범의구조에대한상세한분석으로는박강우, 허용된위험의법리와과실범구조의변화, 충북대학교법학연구제 19 권제 2 호, 2008, 41 쪽이하참조. 21) 손동권, 형법총론 ( 제 2 개정판 ), 율곡출판사, 2005, 334 쪽 ; 임웅, 형법총론 ( 개정판 ), 법문사, 2004, 496 쪽.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59 위험 ) 의범위가적정한위험평가에따라행정법규상의주의규정을통해얼마 만큼명확하게설정될수있는가에있다. 이는각기다양한위험원에따라달 리파악될수밖에없는데, 과학기술의발달은주의규정을더욱세밀하게만들 게함으로써허용된위험의범위를더욱확장시키는경향을보이고있다. 22) 이러한허용된위험과관련된주의규정과위험평가의문제를 산업안전보건 법 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산업안전보건법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사업주로하여금사업을할때 기계 기구, 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 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 한위험, 전기, 열, 그밖의에너지에의한위험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 치를하여야하고 ( 동법제 23 조제 1 항 ), 이를위반하여근로자를사망에이르 게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제 66 조의 2). 그리고고용노동부장관은동법제 23 조에따라사업주가하 여야할조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또는작업환경의표준을정하여사업주에 게지도 권고할수있으며, 이러한지침과표준을정할때필요하다고인정하 면해당분야별로기준제정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동법제 27 조제 1 항, 제 2 항 ). 23) 이러한산업안전보건법의규정방식은위험사회에서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 해형법이전면에나서서허용된위험과허용되지않은위험의범위를일반적 으로규정하는것이아니라위험예방에관한기술상지침을법률이아닌 산업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에위임하고, 더욱이기술상지침의구체적내용을위험 평가의주체로서기준제정위원회를통해마련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 있다. 즉입법자는산업안전보건에관한형벌규범을제정함에있어범죄구성요 건의핵심내용을하위법규에위임하는위임입법의형식을빌리고있다. 허용 된위험과관련된이러한입법형식은한편으로입법기관이기술발전과관련된 법률을제정함에있어필요한학문적 기술적전문지식을충분한정도로갖출 수없을뿐더러학문과기술의발전에직면하여이러한것을법질서에상세히 22) 김재윤, 현대산업사회에있어과실범의재조명, 형사정책제 21 권제 2 호, 2009, 359 쪽. 23) 동일한입법방식의예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8 조 ( 유해등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 16 조 ( 배출허용기준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2 조 ( 배출허용기준 ) 등이있다.
260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규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이유에서불기피하다. 상세한학문적 기술적전문지식에대한고정된기술관련주의규정은대부분얼마지나지않아진부한것이되고, 그기술적진보에발맞추어법률을늘개정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이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24) 다른한편으로이러한입법형식은입법부담의경감과입법의유연성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장점을가진다. 즉입법부담의경감은법률이매우광범위한기술적세부개별규정을규정하지않음으로써법률의명료성과간명한이해에기여하고, 기술관련법률의제정에필요한전문지식이결여되어있는입법자로하여금입법의과제로부터벗어나게하는효과가있다. 그리고학문과기술의발전을형식적인법률의개정없이도손쉽게반영할수있게함으로써기술적진보에보다유연하게대응하게할수있다. 25) 산업안전보건법에서허용된위험과관련된기술상의지침또는작업환경의표준을위임입법을통해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기준제정위원회 26) 에의해제정하고변경할수있게한것은이러한기술관련법률의특성을반영한것이다. 그러나위임입법을통한허용된위험에대한이와같은형법의역동적대응방식은무엇보다죄형법정주의와상호충돌할수있다. 헌법제13조와형법제1조에기술된법률주의원칙의목적은무엇보다모든가벌성의추상적전제조건을본질적으로민주적정당성이부여된입법자에의해법률로서제정되도록함을견고히하는데있다. 입법자에게부여된입법재량의범위내에서가벌성의전제조건의구체화의작업은헌법제101조에의해법원이일차적으로위임을받았다. 따라서이와달리입법자에의해사적협회 ( 단체 ) 나위원회에 24) 전경운, 기술법의발전에있어서기술적표준의법적의미, 환경법연구제 27 권제 3 호, 2005, 234 쪽. 25) 전경운, 앞의논문, 235-236 쪽. 26) 산업안전 보건기준제정위원회규정 ( 고용노동부예규제 454 호 ) 에따르면분야별기준제정위원회로는산업안전일반분야,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화학안전분야, 건설안전분야, 산업보건일반분야, 산업의학분야, 산업위생분야기준제정위원회가있으며 ( 동규정제 3 조제 1 항 ), 기준제정위원회의위원은산업안전 보건관련부처 5 급이상공무원, 한국산업안전공단 1 급직원이상인자, 산업안전 보건관련단체의당해기술분야부장급이상인자, 4 년제대학에서 5 년이상해당전문분야의연구또는강의경력이있는조교수급이상인자, 정부출연연구소등의수석연구원급이상인자,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공단이사장이인정하는자의자격을갖춘전문가로구성된다 ( 동규정제 4 조 ).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61 재차위임되어서는안된다. 27) 그럼에도앞서언급한산업안전보건법은가벌성의전제조건으로서허용된위험과관련하여객관적주의의무판단기준으로작용하는기술상지침의구체적내용을법률의내용만으로는알수없으며, 나아가이를사인이다수포함된기준제정위원회를통해제정하도록하고있다. 이는과학기술의발달로인해새로운위험원이계속해서등장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허용된위험의범위를설정해야하는입법자의임무를위임입법의형식을빌려해당위험영역에종사하는전문가에게전가시킴으로써 -이로써행정부가행정집행만이아니라법제정활동도하게된다- 결과적으로법률주의를사실상위반한것은아닌지, 나아가형법의행정종속성을심화시키는것은아닌가라는의문이제기된다. 28) (2) 가벌성의전단계화 가. 가벌성의전단계화방식 형법상불법은무엇보다중요하고보호할필요성이있는개인적또는사회 국가적인 재화 (Güter) 또는 기능통일체 (Funktionseinheiten) 를의미하는 법익의침해를통해실현된다. 29) 더욱이가벌적인불법은또다른정당성의 기준으로서행위자의가벌적인행위와보호법익사이의특별한관계를요구한 다. 즉가벌적행위는보호법익에대해비난이가해지고허용되지않으며, 행 위자에게귀속가능한위험에근거를두고있어야한다. 하지만이러한가벌성 의전제조건은위험사회에있어새로운대량위험과관련된범죄에있어그대 로유효할수없다. 물론예컨대환경위험과같은새로운대량위험에대해충 분한형법적보호로서전통적인침해범의체계를고려할경우에앞서언급한 가벌성의전제조건은전적으로유효하다. 그러나이러한침해범형태에의한법익보호가지나치게우연적이거나늦다 27) Hoyer, Erlaubtes Risiko und technologische Entwicklung, ZStW 121(2009), 860, 870 쪽. 28) 형법, 특히환경형법의행정종속성에대한상세한분석으로는조병선, 환경형법, 청주대학교출판부, 1998, 14 쪽이하참조. 29) 법익개념과그변화에대한상세한설명으로는김재윤, 앞의책, 161 쪽이하참조.
262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고생각할경우에사정은전혀다르게변한다. 이는우선적으로새로운대량위험에대한더많은제한이필요하다는입장에서부터출발한다. 즉새로운위험의대규모성과관련하여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한침해결과가발생한이후의형법적대응은지나치게늦고너무나우연성에의해좌우된다. 왜냐하면실질적으로허용된위험범위내에서또는허용된위험을다소벗어난행위에의해침해가발생했는지, 또는아직발생하지않았는지는우연적인것이기때문이다. 30) 따라서그러한우연성을축소하고형법적보호를일정정도앞당기는, 즉 형법적전단계보호 (strafrechtlicher Vorfeldschutz) 내지 전단계범죄화 (Vorfeldkriminalisierung) 는가벌적불법을침해범이아니라위험범의형태로서이미위험한행위에의해법익의위태화단계에서긍정함을의미한다. 31) 위험범을통한전단계범죄화의첫단계는 구체적위험범 으로서특정한행위객체에대한구체적위험이발생했을때형법적대응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예를들어오염물질을불법배출함으로써공중의생명또는신체에위험을발생시키거나상수원오염을초래하여공중의식수사용에위험을발생시킨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규정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부정식품을제조또는판매한경우그식품, 식품첨가물또는건강기능식품이인체에현저히유해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1호는환경위험, 보건위험영역에서구체적위험범의형태로가벌성을전단계화하고있다. 그러나구체적위험범에있어구체적위험의상황이발생했는지여부는여전히우연적요소에의해좌우된다. 이때문에가벌성은두번째단계인 추상적위험범 에의해다시금확대된다. 32) 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한침해또는위 30) 이에대해상세히는 Lackner, Das konkrete Gefährdungsdelikt im Verkehrsstrafrecht, Berlin 1967, 6 쪽이하. 31) 가벌성의전단계화는위험범과예비죄를통해서도가능하지만보편적법익의광범위한수용을통해서도이루어진다. 특히환경형법의영역에서보편적법익보호의정당성에관한상세한설명으로는김재윤, 앞의책, 183 쪽이하참조. 32) 독일형법에서는구체적위험범과추상적위험범의중간단계에위치한이른바 적성범 (Eignungsdelikt), 추상적 구체적위험범 혹은 잠재적위험범 이라고불리는제 3 의위험범의형태가존재한다. 대표적적성범으로독일형법제 325 조제 1 항및제 326 조제 1 항제 4 호를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63 험을손쉽게초래할수있는활동을수행하는수많은위험영역에있어새로운대량위험을보다적극적으로축소하고예방하기위해가벌성을충분히조기단계에서마련하여사전에개입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구체적인행위결과와는무관하게일정한위험창출의개연성이있는행위까지도형벌의대상으로삼음으로써행위와침해결과사이의인과관계에대한증명을요구하지않는추상적위험범이입법자에의해광범위하게도입되고있다. 예를들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이하 수질보전법 이라한다 ) 제33조제1 항에따르면폐수배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거나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고, 이에의한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아배출시설을설치또는변경하거나그배출시설을이용하여조업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동법제 75조 ). 즉폐수배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가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에그설치와그시설을이용한조업행위는원칙적으로허용되는반면에수질오염이라는위험방지에기여하는특정한의무규정의위반행위 33) 가없더라도그러한허가없는폐수배출시설의설치및그시설을이용한조업행위는추상적위험성이있는행위로파악하여가벌성을인정한다. 간략히말해수질보전법은수질오염으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 ( 危害 ) 를예방하기위해수질과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한침해내지구체적위험이발생하기전단계에서부터가벌성을인정한다. 따라서이러한추상적위험범의경우에가벌적불법행위로평가되는추상적위험성과손해발생의개연성이중요하다. 그리고추상 언급할수있다. 이들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가되기위해서는환경오염행위의결과에따 른구체적위험이발생되어야하는것은아니지만, 적어도일정한환경인자의본래적성질에 대한구체적악화라고하는결과의발생에 적합한 행위가있어야한다 (Sch/Sch-Cramer, Strafgesetzbuch, 27. Aufl., 2006, vor 324 Rn. 9; Dreher/Tröndle, Strafgesetzbuch und Nebengesetze, 48. Aufl., 1997, 325 Rn. 1). 33) 수질보전법은이러한의무규정위반행위를추상적위험성이있는행위로파악하여추상적위험범으로처벌하기도한다. 즉수질보전법제 15 조제 1 항제 1 호는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공공수역에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에의한지정폐기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의한석유제품및원유 ( 석유가스를제외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의한유독물, 농약관리법 에의한농약을누출 유출하거나버리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면서, 이의무규정을위반하여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누출 유출시키거나버린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수질보전법제 77 조 ).
264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적위험범에대한형벌부과의정당성과근거는행위자가추상적위험성이있은행위로인해위험상황을창출했고, 이를 자신의손으로 더이상통제할수없으며, 위험에처한행위객체또는법익침해내지구체적위험으로의도달여부가전적으로운에내맡겨져있다는데에있다. 즉예를들어수질보전법제75조의사례에있어행위자가추상적위험성이있는행위로평가된허가없는폐수배출시설을이용하여 1시간가량의무단방류행위가이루어졌지만갑작스런호우로인해하천에아무런손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하여행위자로하여금형사책임을면하게해주어서는안된다. 우연적이고행운이깃든결과는행위자의범행에대한비난에어떠한변화도가져오지않기때문이다. 34) 위험사회에있어가벌성의전단계화는비단 ( 추상적 ) 위험범을통해서만이아니라예비죄에의해서도이루어진다. 예비죄의경우에가벌성은미수범과달리구성요건실현을위한행위자의직접적인실행착수에앞서이미기본범죄의계획단계에서시작한다. 다만기본범죄의계획으로서의예비는범죄의실행착수이전단계이므로아직법익침해의 직접적 위험성이없으며범죄의사도 확정적으로 포착되지않기때문에원칙적으로당벌성과필벌성이없다. 35) 따라서예비죄는전통적으로살인죄, 강도죄, 내란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방화죄, 통화위조죄등보호할가치가중대한범죄에한하여특별히규정하고있다. 하지만예비죄의도움을통한가벌성의시간적전단계화는전통적인범죄에머물지않고원자적위험등의새로운대량위험의영역에서도확대규정되고있다. 예를들어 원자력법 은원자로를파괴하여사람의생명 신체또는재산을해하거나기타공공의안전을문란하게한자에게사형 무기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전쟁 천재 지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에있어서전항의죄를범한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면서 ( 동법제 114조제1항, 제2항 ), 이러한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 음모또는선동한자를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동법제114조제4항 ). 36) 이러 34) Wohlers,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Zur Dogmatik moderner Gefährdungsdelikte, Berlin 2000, 286 쪽. 35) 임웅, 앞의책, 342 쪽. 36) 마찬가지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 47 조는정당한권한없이핵물질을수수 소지 소유 보관 사용 운반 개조 처분또는분산하여사람의생명 신체를위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65 한새로운대량위험의영역에있어예비죄에의한가벌성의전단계화의정당 성은구성요건적행위의특별한위험성과더불어법익침해를방지하기위한 사전개입의필요성에서찾을수있다. 37) 나. 가벌성의전단계화의정당성에대한비판 위험사회에있어과거에행해진불법에대한응보라는기존의패러다임에서벗어나예방에지향된안전형법은새로운대량위험의영역에있어추상적위험범과예비죄를통해가벌성의전단계화를시도하고있으나, 그정당성에대한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우선추상적위험범은법익침해의발생을요구하지않으므로범죄행위와법익침해사이의결합을해체할뿐만아니라이들사이의인과관계증명이불필요하여형법상의귀속을아주의심스러운방법으로단순화시킴으로써행위자의지위를약화시키고전통적인법치국가형법의원칙인죄형법정주의, 행위형법의원칙, 책임원칙등을붕괴시킬우려가있다는비판이계속해서제기되고있다. 38) 더욱이추상적위험범은환경형법의영역에있어행정종속성으로인해법익보호의효율성에있어불합리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문제가지적되고있다. 39) 예를들어수질관리법은허가없는폐수배출시설의설치및그 험하게하거나재산 환경에위험을발생시킨사람에게무기또는 1 년이상의징역에처하고, 이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하거나음모한사람은 5 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고있으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39 조는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파괴하거나부당하게조작하여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하거나공공의안전을해치는자에게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파괴하거나부당하게조작하여사람을사망하게한자는사형,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하고, 이들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 음모또는선동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하고있다. 37) Stratenwerth/Kuhlen, Strafrecht - Allgemeiner Teil 1, 5. Aufl., 2004, 231 쪽이하. 38) 추상적위험범의문제점에대한지적으로는김재윤, 앞의책, 40쪽이하 ; 이훈동, 추상적위험범의확대경향과문제점, 외법논집제10집, 2001.8, 131쪽이하 ; 심재무, 위험사회에있어서환경범죄와형법, 경성대학교논문집제20집 1권, 1999, 200쪽이하 ; Eisele, Grund und Grenzen abstrakter Gefährdungsdelikte, in: Risiko und Prognose. Rechtliche Instrumente zur Regelung von Gefährdung in Korea, Japan und Deutschland aus zivil- öffentlich- und strafrechtlicher Sicht, 2006, 5쪽이하 ; Sch/Sch-Heine, vor 306 ff.; Hassemer, Symbolisches Strafrecht und Rechtsgterschutz, NStZ 1989, 553, 554쪽참조. 39) 이하의설명은김성은, 추상적위험범의형사정책적유용성 - 독일환경형법의범죄유형을중
266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시설을이용한조업행위를추상적위험성이있는행위로파악하여처벌한다. 그런데이때가벌성의근거가되는행위반가치는행정행위의위법성이나실질적인허가조건, 환경에대한작용등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오직행정법적명령등을위반했다는, 즉허가를받지않았다는사실만이결정적인역할을할뿐이다. 보다구체적으로만약폐수배출시설운영자 A가관할행정관청에폐수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았으나, 행정관청은수질관리법제32조및수질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에부합하지않을만큼배출허용기준을높게책정하여허가 ( 예컨대수질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의 [ 별표 13] 40) 에따르면 1일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이고청정지역일경우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30mg/L 이하인데이를착오하여 40mg/L 이하로그배출허용기준을높게책정하여허가 ) 하였고 A는행정관청이확정한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면서시설을 6개월가량운영한경우에폐수배출시설운영자 A는허가된범위내에서배출허용기준을준수함으로써적법한행위로평가되겠지만법익에대한위험성이라는측면에서는 30mg/L라는적법한배출허용기준을초과했을때이미공공수역 ( 하천 호소등 ) 이라는보호객체에구체적위험또는심지어침해결과가발생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처벌되지않는모순된결과가초래된다. 간략히말해행정관청의위법한허가라할지라도허가가이루어졌다면그위법한행정행위를취소하고새로운배출허용기준을정할때까지환경에대한추상적위험을넘어구체적위험또는침해가발생할수있음에도이를처벌할수없어추상적위험범을통한형법적법익의전단계보호라는의도된보호방향과실제의법현실사이의괴리가발생하는문제가발생한다. 심으로 -, 안암법학제 28 권, 2009, 267 쪽이하, 특히 270 쪽 [ 사례 3] 을참고하여수질보전법에적용시킨것이다. 4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4 조의 [ 별표 13] 2. 항목별배출허용기준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대상규모 1일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 항목지역구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67 다음으로가벌성이기본범죄의계획단계로까지전단계화된예비죄의경우에법익의위태화는행위자에의해외부세계에창출된객관적위험에더적게토대를두고있고, 오히려행위자의주관적의도, 계획또는그밖의생각을통해지배된다. 하지만이러한주관적의도, 계획등에법익위태화의근거를찾는것은행위자의양심형성의자유와양심적결정의자유를포함하는 내심의자유 (forum internum) 에있어 단순한악한생각 (bloß böser Gedanken) 이가벌성이있는것으로전락하는 심정형법 (Gesinnungsstrafrecht) 으로변질될우려가있다. 때문에이러한우려를배제하기위해예비행위는단순한범행계획, 내심적준비행위, 범죄의사의표시가아닌외부적준비행위를통해객관적으로표명되어야만한다. 41) 그러나이러한요구에도불구하고단순한범행계획과외부적준비행위를경우에따라명확히구별하기어려운경우가많을뿐더러예비행위의수단 방법에는제한이없으므로그무정형 무한정성으로인해형법의 보장적기능 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 42) 2. 형사소송법영역에서의대응 위험사회라는한국사회의변화는형법적대응뿐만아니라형사소송법에있어서도일정한대응을할것을요구한다. 이러한형사소송법의대응과관련하여무엇보다주목할점은일반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조직범죄, 테러범죄, 마약범죄등에대한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기술적수단을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다는것이다. 즉전화감청과시각적 청각적감청수단의투입, 첨단컴퓨터시스템을활용한지문감식, 거짓말탐기지활용, CCTV 판독시스템운영, DNA 분석,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등에대한화학적감정등은수사기관으로하여금완전히새로운실체적진실발견의가능성을열게하였다. 43) 나아가형사소송법에새롭게도입된피의자진술과참고인진술의영상녹화물 ( 형사 41) Sieber, Legitimation und Grenzen von Gefährdungsdelikten im Vorfeld von terroristischer Gewalt -Eine Analyse der Vorfeldtatbestände im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folgung der Vorbereitung von schweren staatsgefährdenden Gewalttaten-, NStZ 2009, 353, 359 쪽. 42) 임웅, 앞의책, 345 쪽. 43) 과학적수사기법에대한상세한설명으로는사법연수원, 과학수사론, 2005 참조.
268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소송법제244조의2, 제221조 ) 의법정현출과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 ( 형사소송법제165조의2) 은공판의생동감의증가와피해자보호에크게기여할것이다. 이러한실체적진실발견을위한기술적수단의투입이외에도형사소송법은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기타전문적인지식이필요한사건에서법관이나검사가전문가의조력을받아재판및수사절차를보다충실하게진행할수있도록전문심리위원및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도입하였다 ( 형사소송법제245조의2). 환경범죄나경제범죄에있어환경관련기술전문가나금융관련전문가가관련사건의재판또는수사절차에전문심리위원이나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참여함으로써보다공정한재판과실체적진실에근접한수사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그러나위험사회에있어형사소송에기술적수단의적극적투입은부분적으로새로운문제가제기된다. 하나는이러한실체적진실발견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기술적수단의발전과그에따른수사절차에의적극적투입은시민의권리보호에중요한경찰법적침해권한과형사소송법적침해권한사이의구별을더욱희미하게한다. 더욱이이러한기술적수단이 혐의의전단계수사 와 예방적범죄투쟁 의수단으로이용될경우범죄와사소한관련이있거나심지어아무런관련이없는사람들까지도점점더많은수사의그물망에빠져들게하는위험성이있다. 44) 다른하나는새로운기술적진실발견수단은그것이존재한다고해서손쉽게투입될수없다는점이다. 최근미국뿐만아니라한국에서도논란이되고있는공항검색대의전신스캐너 ( 소위 알몸투시기 ) 의설치여부는이에대한단적인예이다. 45) 그러한점에서새로운기술적수단이기존형사소송법규정의단순한개정으로달성될수없다. 비밀녹화, 위치추적장치, GPS 시스템등의새로운기술적수단은기존형사소송법에규정된실체적진실규명의수단과강제처분의관계에있어완전히상이하고, 부분적으 44) Hassemer/ 배종대 이상돈 ( 편역 ), 형법정책 - 법치국가와형법 -, 세창출판사, 1998, 44 쪽. 45) 국토해양부에따르면미국과영국업체로부터전신스캐너 3 대를수입해 2010 년 6 월 30 일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등국제선을운항하고있는 4 개공항에설치를완료하였고 7 월중순부터본격운영한다고한다. 그러나전신스캐너는항공보안검색강화를목적으로하지만인권침해의소지가높아국가인권위원회는 알몸투시기 설치중단을요청한바있다 ( 출처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17483 2010.7.12. 검색 ).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69 로새로운형태의시민의기본권을침해할가능성이서로뒤섞여있기때문이다. 46) 3. 위험사회에대한형사법의바람직한대응방향 우선위험사회에대한형법의대응방식으로허용된위험의이론도구가있고, 이때위임입법형식을통해가벌성의전제조건이되는허용된위험의범위를설정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와충돌될수있다는비판은앞서언급한바와같다. 하지만입법자가형벌규범을제정함에있어기술적진보의역동성에대해이러한방식으로라도보조를맞출수없는경우에국가는기술이내포한위험에대해헌법상부과된국민에대한보호기능을사실상이행하지않는것과다름없다. 더욱이문제가되는명확성의원칙은예컨대과실이라는구성요건요소와같이불명확하고가치충전이필요한법률개념이다수포함된형법상의규범에의해서보다는이와같은법률상위임을통해더잘지켜질수있다. 47) 그러나이러한위임입법의불가피성을인정할지라도산업안전보건법의규정방식과같이형벌규범을행정규칙에의위임을통해사인이다수포함된기준제정위원회에전적으로위임하는것은법률주의에비추어볼때타당하지않다. 왜냐하면문제가되는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추상적 일반적요구로서과거부터최상급행정관청을통하여행정행위의중앙집권적인조종을위한수단으로서원칙적으로행정내부적인구속력만이있는일반적행정규칙 ( 규범해석적행정규칙 ) 이아니라시민을직접적으로구속하고이를위반했을경우형벌이부과되는규범구체화적행정규칙이기때문이다. 48) 이러한규범구체화적행정규칙의제정에있어서는무엇보다엄격한기술적표준제정절차가준수되어야할필요가있는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불충분한내용만을포함하고있다. 사정이이러하다보니허용된위험영역에있어객관적주의의무판단기준으로작용하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기술상지침이일부전문가에의 46) Frisch, Gesellschaftlicher Wandel als formende Kraft und als Herausforderung des Strafrechts, in: Festschrift für Heike Jung, Heiny Müller-Dietz u.a.(hrsg.), 2007, 189, 193 쪽. 47) Hoyer, 앞의논문, 869-867 쪽. 48) 전경운, 앞의논문, 253 쪽.
270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해, 그때그때필요에따라제정 개정됨으로써그정당성에상당한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다. 따라서기술적표준과관련된규범구체화적행정규칙의제정과개정에는그민주적 절차적정당성의확보를위해독일에서활발히논의되고있는기술적표준제정절차의마련과그준수가요구된다. 이러한기술적표준의중요한제정원칙으로기술적표준을제정하려는자는그표준의제정을위하여필요한충분한전문지식을갖추어야한다는 전문지식의원칙, 표준제정과정에행정관청, 기술전문가, 산업계및노동계에서보내진전문가등모든관련된이해관계자들의균형있는참여가보장되는 이익조화의원칙, 일반시민이표준제정절차참여가가능하도록하는 공중대중의참여, 기술적표준은공표되어야하고, 적어도매 5년마다학문과기술의수준에상응하는지를재검토하는 표준의공표와개정에의원칙, 마지막으로이러한각개의표준제정절차가임의적이아닌구속적의미를가져야한다는 절차구속성의원칙 은고려할가치가크다고본다. 49) 다음으로위험사회에있어위험에중점을둔예방형법은위험범, 특히추상적위험과예비죄를통한가벌성의전단계화의방식으로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새로운대량위험을사전에예방하고더많은시민의안전을확보하고자한다. 하지만이러한가벌성의전단계화는어떠한이론적근거를가지고, 그리고얼마나폭넓게형법적보호가법익침해또는위태화의전단계에서이루질수있는가에대해많은의문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비판의중심에추상적위험범이자리잡고있다. 그렇다면법칙국가형법의여러원칙을붕괴시키고있다고격렬히비판받는추상적위험범의범죄형태를과감히포기하고최소한구체적위험범또는일정한침해결과의적합한행위를구성요건표지로요구하는독일환경형법상의 적성범 만을인정하는것도대안으로제시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대안은타당하지않다. 왜냐하면환경위험, 보건위험등새로운대량위험이문제되는곳에서법익침해내지구체적위험의결과가발생한이후에형법적대응이과연무슨의미가있는지가의문일뿐더러무엇보다새로운범죄영역에있어서는추상적위험범이효과적인대응책임을누구도부인할 49) 기술적표준의중요한제정원칙에대한보다상세한설명은전경운, 기술적표준의법적성질과제정원칙, 환경법연구제 27 권제 2 호, 2005, 258-264 쪽참조.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71 수없기때문이다. 이는대표적인추상적위험범으로규정된도로교통법제44 조와제150조제1호를침해범또는구체적위험범으로변경한경우를상상하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 위험사회에있어추상적위험범을하나의범죄형태로포기할수없다면추상적위험범의정당성의근거가되는추상적위험성을단순한입법자의동기에의한것이아니라관련위험영역의전문가의위험평가를바탕으로추상적위험성을띤행위를가능한명확하고구체적으로기술하는것이최선의대안이아닐까한다. 이와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의다수행정형법에서기술상지침, 유해등의기준, 배출허용기준의위반행위에대해서그위반에따른제재가단순히행정목적을달성하려는것인지, 아니면형벌로금지할정도의추상적위험성이있어불법으로서범죄의실질이인정되는것인지를앞서언급한기술적표준의제정원칙을준수한해당분야전문가집단에의해전면재평가하고, 규범수범자가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행위내용도보다구체적이고상세하게기술할필요가있다고본다. 나아가추상적위험범의의도된보호방향과실제의법현실사이의괴리를줄이기위해서는허가받지않았다는사실만이아니라행정행위의위법성이나환경에대한실질적작용, 행위자의위법한허가에대한인식여부등을고려하여실질적으로가벌성을인정함으로써추상적위험성을띤불법행위가단지위법한허가에의해적법행위로평가되는것을방지해야할것이다. 그리고예비죄를통한가벌성의전단계화에대해서도여러비판이제기되지만이런비판중에서단순한사상에대한가벌성의긍정과그로인해심정형법으로변질될우려가있다는지적은전적으로타당하다. 왜냐하면순수한주관적가벌성의근거지움은허용되지않을뿐더러인간의내심의자유의범죄화는사적생활영위의핵심영역에대한명백한침해로서헌법에반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비판은 원자력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에서규정된예비죄와같이원로자의파괴, 핵물질의수수 소지 소유등과같이보호법익에대한당벌적인특별한위험창출이무엇인지가객관적이고구체적인예비행위를통해알수있고, 이를통해기본범죄에대한고의와기본범죄를준비한다는고의라는주관적요건도제한할수있는경우에적절하지않다. 왜냐하면이러한예비죄에있어서행위자의가벌적인예비행위
272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가자신의내심의자유또는사적영역에서벗어나외부세계에등장하고그곳에서금지된위험이창출되며, 바로이때미수범의가벌성의근거인 직접적실행착수 와동등하게평가될수있는기능적등가성도인정되기때문이다. 따라서행위자의단순한계획과악한생각을넘어서객관적으로표명된예비행위는형법적불법에대한충분한정당성을가질수있다. 50) 다만입법자가가벌성을미수범보다앞당기는예비죄를규정할경우에예비죄까지형법적보호를전단계화하여보호할가치가중대한법익이무엇인지에대한신중한판단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형사소송에있어서도기술발전이라는사회변화에의해새롭게이용가능한기술적진실발견수단은수사기관에게하나의도전으로여겨지지않는다. 이들수단은시민에게는기본권의침해라는위험으로다가오지만국가에대해서는하나의유혹으로간주되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상황은실체법에서와전혀다르다. 실체법에서는기술적변화에의해펼쳐진새로운법익침해의가능성으로부터개인을보호하는프로그램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이에따라국가는중립적이고일정한거리를둔위치에있다. 하지만형사소송법의영역에서는전혀다르다. 즉형사소송법에서는이용가능한기술적수단이국가에게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자신의임무를달성하는데에새로운가능성을제공한다. 국가가위험사회에있어안전을확보하기위해이러한새로운가능성을최대한포괄적으로이용하려는시도는하나의지속적유혹에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의지난과거의역사는이러한유혹이결코환상이아니었으며, 입법자가언제나이들유혹에이겨낼수있었던것도아님을보여준다. 따라서형사소송에있어새로운기술적진실발견수단의투입은기본적으로복잡한가치판단의상황하에서기술적변화에의해펼쳐진새로운가능성의투입이정당화될수있는지, 있다면어떠한조건하에서가능한지가결정된이후에신중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51) Ⅳ. 맺는말 50) Sieber, 앞의논문, 360 쪽. 51) Frisch, 앞의논문, 193-194 쪽.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73 이상으로한국사회에있어놀라운경제성장과과학기술의발전은사회를위험사회로변화시키고있으며, 이에따라새로운대량위험과새로운범죄, 그리고전통적범죄를예방하고시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형법은전통적인법익보호형법에서벗어나위험에중점을둔예방형법내지안전형법으로기능이변화하고있고, 이러한위험에중점을둔예방형법은위험사회에있어추상적위험범과예비죄등을수단으로하여가벌성을법익침해내지위태화이전단계까지전단화시키고형사소송에있어서도새로운기술적진실발견수단을조기에투입하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음을살펴보았다. 이는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가실체법인형법, 형사특별법및행정형법에는물론이고절차법인형사소송법에도지속적이고강력한영향을미쳐왔고현재에도미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이와같은형사법의대응방식은새로운대량위험등에대한사전예방, 시민의증가된안전욕구, 안전에대한기대의효과적인충족이라는입법동기에서출발하였지만시민의자유권을축소시키고죄형법정주의, 책임형법등으로대표되는법치국가형법의기본원칙을붕괴시킨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안전형법이역설적으로형법의안전을위협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위험사회에있어형법은위험예방과최대한의안전확보라는변화된과제를포기하고국가의간섭을최소화하여시민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려했던 19세기자유주의적법치국가형법으로회귀해야한다는것이하나의대안으로제시될수있다. 하지만이러한대안은위험사회라는변화된현대사회상황을형법이적절히반영하지못함으로써시민의평화로운공동생활의보호라는형법본래의임무를달성할수없게할우려가있으므로찬성하기어렵다. 따라서위험사회에있어형법은위험예방과안전확보라는과제를포기할수없지만형법의최후수단성을고려하여그러한목표는최우선적으로경찰법과위험방지관련행정법에위임하고제한된위험예방과상대적안전의확보만을목표로설정하여야한다. 그리고위험사회에있어형법은이러한수정된목표를달성하기위해가벌성을전단계화하더라도죄형법정주의, 행위형법의
274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원칙, 책임원칙, 무죄추정의원칙등법치국가형법의기본원칙에의해제한되어야한다. 본발표문에서제시한과실범에있어객관적주의의무의제한원리로작동하는허용된위험의범위를위임입법의형식을빌려행정규칙에위임하더라도그범위를설정함에있어기술적표준제정절차를마련하고이를준수할것, 위험방지를위해다수행정형법에규정된추상적위험범의범죄형태를해당위험분야의전문가집단에의해불법으로서범죄의실질이인정되는추상적위험성이있는것인지의전면적재평가와추상적위험성을띤행위도보다구체적으로상세하게기술할것, 예비죄를규정함에있어서도과연예비죄로까지가벌성을전단계화하여보호할정도로중대한법익인지여부에대해깊이있는논의가있은후그도입에신중을기할것, 형사소송에있어도새로운기술적진실발견수단의조기투입의정당성여부와그전제조건을충분히검토할것등은형사법이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응함에있어지켜야할최소한의한계이다. 이러한한계를넘어서지않을때위험사회에있어형법은여전히법치국가형법이라는근대형법의이념과조화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 위험사회, 위험형법, 허용된위험, 전단계범죄화, 추상적위험범, Keywords : Risikogellschaft, Risikostrafrecht, erlaubtes Risiko, Vorfeldkriminalisierung, abstrakte Gefährdungsdelikte 투고일 2010.11.05 / 심사일 2010.12.01 / 게재확정일 2010.12.11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275 [Zusammenfassung] Reaktion des Straf- und Strafprozessrechts gegen den gesellschaftlichen Wandel als Risikogesellschaft 52)Kim, Jae-yoon * Hegel hat schon in aller Klarheit festgestellt, dass Strafrecht zeitbedingt und gesellschaftsabhängig ist. So heißt es in 218 seiner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Ein Strafkodex gehört vornehmlich seiner Zeit und dem Zustand der Gesellschaft in ihr an. Auch heutige Aussagen über den Zustand der Gesellschaft Bezug, so wenn vom 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 gesprochen wird. Wandel der Gesellschaft bedeutet damit, dass auch das Straf- und Strafprozessrecht sich wandeln oder doch zumindest wandeln können. Von den zahlreichen Änderungen, die die heutige Gesellschaft von der Gesellschaft zur Zeit des Inkrafttretens des korstgb vom 18. September 1953 unterscheiden, fallen jene Veränderungen besonders ins Auge, die auf Entwicklungen der Technik im weitesten Sinne beruhen. Mit dem Gesichtspunkt der technischen Entwicklungen steht die Klassifikation unserer heutigen Gesellschaft als Risikogesellschaft. Damit analysiert der vorliegende Beitrag die Reaktion des Strafrechts und strafprozessualen Rechts gegen den gesellschaftlichen Wandel, der unter dem Stichwort Risikogesellschaft subsumiert werden kann. Zusammenfassend ist festzuhalten: Der gesellschaftliche Wandel hat sich nachhaltig und stark auf das Straf- und Strafprozessrecht ausgewirkt. Vor allem technischer Wandel ist für das Strafrecht nur bedeutsam, soweit er für die strafrechtliche Generalthematik des Schutzes vor Güterbeeinrächtigungen relevant wird. Technischer Wandel führt in diesem Fall zu Erweiterungen und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ssistant Professor, Ph.D. in Law
276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Vorverlagerungen der Strafbarkeit. Der Erfüllung dieser materialen Voraussetzungen für die strafrechtliche Relevanz technischen Wandels, also der Eröffnung neuer Gefährdungen, verdankt auch die Wandlung zur Risikogesellschaft ihre strafrechtliche Relevanz. Auch im Bereich des Strafprozessrechts wird technischer Wandel dann relevant, wenn er neue Möglichkeiten des Ermittelns oder Prozedierens durch den Einsatz z.b. optischer und akustischer Überwachungsmittell eröffnet. Aber ihre Einsatz muss als Eingriff in Grundrechte auch legitimierbar s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