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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도에서는 고려 말에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에까지 보급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심 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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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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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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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급별인원수 직급 직종 임원 - 별정직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출제연구직1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2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3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4급 출제연구직 합계 인원수 남성 여성 임원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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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8 대항목 2. 휴직급여 2-1. 휴직급여지급기준 사유급여지급기준지급기간근거규정 업무상공상 보수전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휴업급여포함 ) 사유소멸시 직원보수규정제 16 조 업무외질병무보수 - - 병역휴직무보수 - - 고용휴직무보수 - - 유학휴직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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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00 Vol.1

Transcription:

1 1 6 11 15 19 19 24 30 : 35 41 45 1 45 49 54 59 63 68

ii 노동판례리뷰 2017 73 82 87 95 100 105 105 109 113 116 120 125 130 130 135 140

목차 iii 145 145 150-158 164 169 174 ( ) 178 (KT) 182 186 190 3 5 4 3 195 3 201 205 2013 205 213 218 : 2014 223

iv 노동판례리뷰 2017 227 230 234 238 243 247 247 251 255 258 263 ( ) 267 271 276 280 286 290 295 299 2 306 310

목차 v 315 320 323 328 328 335 340 347 352 360 364 369 372 375 380 384 391

노동법의적용 전화권유판매원의근로자성, ( ) ( ),. [ ],,,.,.,. 1)

2 노동판례리뷰 2017,, 3,, ( 2006. 12. 7. 2004 29736, 2015. 7. 9. 2012 20550 ). [ ],.,..,. 1990.,,.,.., 1),,,..

노동법의적용 3 ICT,,.,. 2006. 12. 7. 2004 29736,. 2), 3). 4) (1),,.,. 2) Collins, Hugh(1990),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Challenge of Vertical Disintegration to Employment Protection Law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0(3), p.357, 364, 368; (2016), -, 2016 6,, p.88. 3) 2 3 4, ( ) ( ),. 4) 2 1, 2 1 1,.

4 노동판례리뷰 2017. (2),,,,,.,,,,,,,. (3), 09:30 18:30,,, 30 1,.,,,,

노동법의적용 5.,,,,,.,, ( 2016. 4. 15. 2015 252891 )..,,,.,,.,,.

6 노동판례리뷰 2017 지입차주의근로자성,,.,,,.,,,,,,. 3, (, ).,,,,,.,, 4,.

노동법의적용 7, ( ) ( ),. 1 ( 2015. 9. 11. 2015 58522 ), 1.,,. 2006. 12. 7. 2004 29736 ( 2006 ). (A) (B), ( ),, 3,,,,,.,,,,.

8 노동판례리뷰 2017 2006 (B) (A),. 2006, 2006., (A) (B). (A), (B), 4,,,. (B),.,., 2006, (A), 2006.,

노동법의적용 9..., (A), ( ).,, ( ), 3, 3.?,. (A) -, -.,..

10 노동판례리뷰 2017.,.,,.,,.. 2006 1,.,.

노동법의적용 11 지입차주의근로자성판단기준,.... A ( ) ( ) ( ). A B B ( ). B. 2015. 6. 15. 21. A ( )... 2006. 12. 7. 2004 29736

12 노동판례리뷰 2017.,. A. A B.., A,,.,,,. 3, A.. A.. A B A B. B A. B 3 60

노동법의적용 13,. A. 2.. 2004 29736...., 125.,. ( ) (B ) (A ). 2010. 5. 27. 2007 9471.,... ( 5 2 ).

14 노동판례리뷰 2017...

노동법의적용 15 고시원총무의근로자성등 (1),.,,. (2),.,,. (3) 40, 89., (, ).,.,

16 노동판례리뷰 2017 ( ), ( ), ( )., 114 1, 17, 110 1, 54 1,.,.,,.,.,.,. (1) 109, 43?,. (, ),

노동법의적용 17. 1. (2),, 42 1. 2001. 11. 27. 2000 51544. truck system. (3). 109, 43. 1,,. (, ).,.,.,,.

18 노동판례리뷰 2017. ( ). (4), 2014. 3. 5 2015. 7. 26 1 7, 2014. 9. 5 2015. 9. 25 1 8 ( 5 ) (2014 : 5,210, 2015 : 5,580 ), 49 89.

근로조건결정규범 택시업계최저임금을둘러싼노사합의의효력,.,,.. 2009, 1) 1) 2009 3 3 2 ( 6 5 ).,, 1.,

20 노동판례리뷰 2017.. 2),.,,.. ( ). 2007 12 27 6 5 (, ) ( ) 2010 5, 2010 7 29, 2010 7 1, 3) (, ). 2012 10 ( 5 2). 2009 7 1, 2 1 2 2010 7 1, 2012 7 1. 2) [ 2009. 7. 1.] [ 8818, 2007. 12. 27., ]. 3), 2007 2009, 1 7 20, 44, 25, 1 48,000 54,000.

근로조건결정규범 21 30 2012, (, ) 2010 7 1. 4) ( ). 2010 7 1,..,., 2010 7 1., 5) 4), 1 3 20, 20, 25, 1 5,000, 100,000, 2010. 7. 1., 2012. 7. 1.. 5), ( 2002. 5. 31. 2000 18127 ).

22 노동판례리뷰 2017,. 6),,.. 7),.. 6),, ( 2000. 9. 29. 99 67536 ). 7) (2016), - 2016. 1. 14. 2014 33240( ), 2015 36192( ) ( 1)-, 2016,, pp.49~53.

근로조건결정규범 23,. 8) 8) (2016) (2015),,, p.115,,. (2015). ( ) 50%, 80% ( ) ( / ) 50% 60%, 20% ( )

24 노동판례리뷰 2017 임용행위의하자로임용이소급적으로취소된 사실상공무원에대한취급상의문점..,,.,,.,, ( ),.

근로조건결정규범 25.. 33 31 69 61., 1., 2., 3. 5, 4. 2, 5., 6., 6 2. 355 356 300 2, 7. 5, 8. 3 (, 129 132 355 356 )..,. 1). 2) 33 1 3 6 1) 1987. 4. 14. 86 459 ; 1995. 10. 12. 95 5905 ; 1997. 7. 8. 96 4275 ; 2003. 5. 16. 2001 61012. 2) 1992. 1. 21. 91 2687 ; 1985. 7. 23. 84 37.

26 노동판례리뷰 2017,. 3) 4). 5).. 6),... 1991 2007 2008....., 3) 1983. 2. 8. 81 121 ; 1995. 10. 12. 95 5905. 4) 1998. 1. 23. 97 16985. 5) 1987. 4. 14. 86 459 ; 2003. 5. 16. 2001 61012. 6) 1987. 4. 14. 86 459.

근로조건결정규범 27,..,..,..,., 1,.,.,,

28 노동판례리뷰 2017., (de facto Beamte). 7)...,.. 8).,. 7) (2015),, 4 2,, p.12,33. 8), (2016), 13,, p.1051.

근로조건결정규범 29.,.,,,,.

30 노동판례리뷰 2017 교원인사규정의불이익변경과 사립대학교원의재임용,,.,.. 2011. 11. 2012. 12.,. 2015. 1., 2) 2015. 6. 30. 2. 2015. 7. 11. 1, 2015. 12. 29. 1). 2) 2015 20210 2015 83.

근로조건결정규범 31 2. 2 2016. 3. 1. 6. 2011. 6. 24. 2009 58364 2012. 6. 28. 2010 17468,,,,. 3) 3), 10 1,,,,,., ( ),.,.

32 노동판례리뷰 2017,.,,. 2011. 6. 24. 2009 58364, 2000. 3. 1. 2003. 3. 1.,. 4) 2009 58364. (1) 2009 58364, 2012. 6. 28 2010 17468 ( ), 4) (2011),, 40,, p.312.,,,.

근로조건결정규범 33,, 1, 2, 3. 2010 17468. (2) 2012. 6. 1. 2011 65843 ( ),,,,, 2, 3, 2, 3, 4 1977. 7. 26. 77 355. 5) (3) 2015. 7. 17. 2014 1965 ( ) 5) ( 2013. 5. 24. 2012 13055 ), ( 2014. 9. 25. 2013 47583 ), ( 2014 16973 ).

34 노동판례리뷰 2017, 2008 2008 462,,, 6)., 2011. 6 24. 2009 58364., 53 2 3,., 4 8,.,. 6) ( 2015. 12. 24. 2015 51418 ).

근로조건결정규범 35 공공부문성과연봉제 : 도입절차의적법성,,,. 2016. 1) 2010 ( ), 2016 1 ( ). 2). 3), 1). 2013, 2014 15, 2015, ( (2016), 2016,, p.81 ). 2) ( ) (1 2 ) (4 5 ), 2%(±1%) 3%(±1.5%), 30%, 2 ( (2016. 1), ). 3) ( ), 2016 1 28,

36 노동판례리뷰 2017 ( ).,,,,. 4) 5),,.,,.. 120, 70%, 2016 1 22,. 2016 5 120 114 (95.0%), 42.1% 48. 2016 9,. (2016), 2016,, p.65. 4) 2016. 4. 22. 2016 10030 ( ).

근로조건결정규범 37 (HUG) 6) 7),,, 1.,.,,,.,. 5), 2017. 1. 31. 2016 50368 ( ). 6), 2016. 12. 27. 2016 81412 ( ). 7), 2017. 1. 31. 2016 50384 ( ).

38 노동판례리뷰 2017, 94 1,.. ( ) 2016. 5. 17., 8), ( ) 4, 5 ( )., 94 1,. 9).,.. 8) 1 5. 9) ( 100 ),,,,..

근로조건결정규범 39,,., 10),,. 11), ( ) 90%, 12) 10) 1993. 5. 14. 93 1893, 1995. 3. 10. 94 18072. 11),, 2, 30%,,,. 12),

40 노동판례리뷰 2017.,,. 13) ( ), 6 16 ( ). 14).... 13),,.. 14) 2017 6 16,.,,, ( ) (,, 2017. 6. 16. ).

근로조건결정규범 41 공공기관성과연봉제의확대와사회통념상합리성판단,,,,.. A ( ),. 2016 1. 2. 1.,. A 2016. 5. 23.,,. 4. A A 2016. 5. 23. 25., 96.8% A

42 노동판례리뷰 2017. 2016 10, (2016 622)., (1),, (2), (3),.,,. A.,, A.. 4,, 1,,,, 2, 3 30%,

근로조건결정규범 43 4 20%,,,,.,.,,,,,,. 1), 96.8%,,,,, 1) 1989 2 ( 2001. 1. 5. 99 70846 ; 2002. 6. 11. 2001 16722 ).

44 노동판례리뷰 2017,.,,,..

근로조건 1 년내내출근하지않은경우 연차휴가의발생과연차휴가수당의보상 ( ). 1,.,.,. (1) 1 80 15, 1 ( 60, ). 1 80, 1? 1?

46 노동판례리뷰 2017., 1. 1 80%. 1 80%, 1 ( ) ( ), ( 2013. 12. 26. 2011 4629 ). 60 6 1.. ( ). 1,.. 2000 12 2012 7. 1. 1. 2008 2010., 1. 1 1 ( 2000. 12. 22. 99 10806 ; 2005. 5. 27. 2003 48549,

근로조건 47 48556 )., 1 ( 2011. 10. 13. 2009 86246, 2014. 3. 13. 2011 95519 ).,.. 2009 2011.,... (2).... 6 (6 ), ( ),. 1) 1) (2017),,, p.84, pp.369~370; (2016),, 41,, pp.122~130; (2016),, 40,

48 노동판례리뷰 2017., 1.., pp.161~200.

근로조건 49 압류가금지된휴업급여의수령계좌의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의성부,,. 8,000.,,.. 1 200,. 1),., 327 1) 2017. 4. 13. 2016 3375.

50 노동판례리뷰 2017,,,. 2), 52 88 2. 3) 3.,,.. 4),.., 5). 2) 2008. 9. 11. 2006 8721, 2011. 12. 8. 2010 4129. 3) 88 ( ). 4) 1999. 10. 6. 99 4857, 2014. 7. 10. 2013 25552. 5) 2017. 4. 26. 2016 19982.

근로조건 51,. 34 1., 2..,. 12,., 88 2..,,, 3. 2013. 6. 17.,. 6), 2012 6), 150,,.

52 노동판례리뷰 2017,. 37 2( ) 43 ( ). ( ). 38 ( ). < 2015.1.20.> 37 2 1. < 2015.1.20.> 58 ( ). < 2016. 5.29.>. < 2015.1.28.> 82 ( ). < 2016.5.29.> 50 4 1. < 2016.5.29.> 7) 2011. 6. 7. ( 10782 ) 27 2, 35.

근로조건 53 27 ( ),. < 2014.1.21.> 12 5 1. < 2014.1.21.> 18 ( ).. < 2014.12.30.>,,.,.,.

54 노동판례리뷰 2017 정기상여금에관한 지급일재직조건 의위법성,,. 2013. 12. 18. 2012 89399.,.,,..., 1)

근로조건 55,. 2) 2017. 9. 26. 2. 2013,,,,,., ( ),, ( ). 1) 2016. 1. 29. 2012 87787 ( ); 2016. 6. 23. 2012 88902 ( ); 2016. 10. 12. 2015 25909 ( ); 2017. 5. 12. 2016 2039352 ( ). 2) 2014. 10. 10. 2011 27496 ( ); 2015. 7. 15. 2014 20572 ( ).

56 노동판례리뷰 2017., 23 3 1,. 1981. 11. 24. 81 174 36 2 18,., 3). 4), 5), 24 2., 23 3 1,,. 3) 1947( 22).9.13, 17 : ( ) 4) 2014. (2014( 26)), 15,, p.258. 5) ( )(1995),,, p.485.

근로조건 57 (Bonus ).,,,. 6). 7),,.,, 8) 9), 6), 1 ( )., (2013),,, p.87. 7) (2016),, 2,, p.7. 8) 1.... (2016), 14,, p.418. 9),., (2015),, 2014,, p.64.

58 노동판례리뷰 2017., ( ),., ( ),..

근로조건 59 포괄임금약정의성립판단,,,,.,,,. ( 1.5 )..,..,. ( )

60 노동판례리뷰 2017..,.,..,,,,.,.. ( )..... 2010. 5. 13. 2008 6052,..,

근로조건 61.., 2014. 6. 26. 2011 12114,,. 2016. 9. 8. 2014 8873, 3..,..,,,.. 2009. 12. 10. 2008 57852,,,,,,,

62 노동판례리뷰 2017.. 2012. 3. 29. 2010 91046 2016. 8. 24. 2014 5098, 2014 5104.,,,......,,..,,.,.

근로조건 63 내국인승무원에대한용모제한규정의국적차별여부 (1). 11 6. (2).,.. A 2. A.. 1,.

64 노동판례리뷰 2017, 10 A. A,.. ( 6 )..,.. A., /.,.,

근로조건 65.....,, 137 20... 5, A, A,,.. A 30%

66 노동판례리뷰 2017, 10 1.,.,,. 1)..,.,.,... 1, 1) EEOC,. (https://www.eeoc.gov/laws/types/religion.cfm).

근로조건 67.,,.,.

68 노동판례리뷰 2017 퇴직하면지급하지않는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아니라는사례,.,.,. (1) 1).,.,.. 2) 1) 2013. 12. 18. 2012 89399 2013. 12. 18. 2012 94643. 2) 2016. 1. 29. 2012 87787 ( ); 2016. 6. 23. 2012 88902 ( ) ; 2016. 10. 12. 2015 25909 ( ). 2014. 10. 10. 2011 27496 ( ) ; 2015. 7. 15. 2014 20572 ( )., (2014),,

근로조건 69., 600%, 1, 2, 5, 7, 9, 11 100%.,,,.. 1 3).,., 1 600% 6 1 100% 2, 4) 1. (3-4 2 ). 2. 2 2014 4,, pp.79~82; (2014),, 2014 12,, pp.90~93; (2015),, 2015 10,, pp.99~101. 3) 2016. 5. 26. 2014 33869 ( )., (2016),, 2016 7,, pp.102~105. 4) 1 1 1-2, 2 3-4, 5 5-6, 7 7-8, 9 9-10, 11 11-12.

70 노동판례리뷰 2017, 3~4 2,.... (2),. 5) 1 2,.,,., 6).,.,. ( 56 ). (3) ( 7 ). 5),. 6), 2014. 8. 20. 2013 10017 (, 1 13 ); 2015. 11. 27. 2015 2009033 (, 2 15 ); 1 2016. 1. 13. ( )2015 392 (, 2 15 ).

근로조건 71 ( ).,..,. 600%, 1,100%, 50% 100%.,.,,. 7).. %,. 1,.,.,,.. ( ). ( ).. 2 15 8) 15 7), (2014),,, 37,, pp.31~82.

72 노동판례리뷰 2017, 14 15. 1.,. ( ) ( ).., ( 43 2 23 3 ). 8) 1 2016. 1. 13. ( )2015 392 ( ).

근로조건 73 국비유학후의무복무기간미준수경찰공무원에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의정당성여부, ( ) 3 3, 3 3, 3 3. 1994. 3. 1. 22 2016. 2. 29.. 2016. 2. 12., 2016. 2. 26.. 2016. 2. 29..

74 노동판례리뷰 2017. ( 2015.12.29. 13696 ) ( 13 4, 5 ), 1) (, ),.,, 1) 13 ( ). < 2013.3.23., 2014.11.19.>. < 2013.3.23., 2014.11.19.>,. < 2013.3.23., 2014.11.19.> 1 2 6. 3 4,. < 2013.3.23., 2014.11.19.> [ 2010.3.12.]

근로조건 75... 74 2( ), 1 1. 20, 2. 2, 3... 20,?... 2) 2) 2016.5.24. 2013 14863 :,,,.

76 노동판례리뷰 2017,,,., 3 1 3) 2. 4) 2006. 1. 27. 19307. 3) 3 ( ) ( 26 5 ) 23 1 3 20, 1., (. ). 1. 2. ( 28 ) 3. 14 4. 5. 6. ( ) 7. 4) 3 ( ) 1.

근로조건 77 (2006.1.27. 19307 ) 3 ( ) 1. < 1996. 8.28., 1998.2.28., 2002.7.13., 2004.6.29.> 1. 2. 3. 4. 5. 2 2 ( ) 6. 2006. 1. 27. 19307. ( 19307, 2006.1.27., ) 3 ( ) 1. < 1996.8.28., 1998.2.28., 2002.7.13., 2004.6.29., 2006.1.27.> 1. 2. 3. 4. 5. 2 2 ( ) 6. <2006.1.27.>

78 노동판례리뷰 2017 2006. 1. 27.. ( 7255, 2004.12.30. ),,,.., ( 3 ), ( 4 ), ( 5 ), ( 6 ), ( 7 ), ( 8 ).,,.,.

근로조건 79, 20.. 2,, 0.,., 3 2,,,,,,.,?.,..

80 노동판례리뷰 2017.... 20..... 5),. 5) (2002),, ( ),, p.207.

근로조건 81,,. 20...,,, 6). 6) 40 4( ) 40 40 2. 1. ( ) 2. 3. 53 4. 74 2 5.,,,,.

82 노동판례리뷰 2017 직장내성희롱에대한사업주책임과손해배상,,. [ (, ) 2 2 ]., ( 12 ), (1 : 39 1 ).,.,, 1) 750 1), 298 10 1,500, 10

근로조건 83.,, 2 3. ( 14 1 2) ) ( 14 2 ), (500 : 39 2 ).,. 756, 14 2..., B 2. B K. 1,, 2 500. 3 1 41,, 10,. 2) 14 ( ) 1., 2 3,, (,, 2, 2, 3 2 1 ),,,,.

84 노동판례리뷰 2017. B B. B C,. 3) B C B, C,, 6. 4) B ( 2 2 ) ( 750 ), C, B C ( 14 2 )., B C,.,, 14 2,. 5) 3) C B,,, C 2. 4) 1 B C.

근로조건 85 ( 14 2 ) ( ). 14 2.,,., 14 2 / / ( ) B C 1. 2. ( ) 3. 1. 2. ( ) 5) ( ). B 750, 756. B 30,000,000. C 750, 756. C 17,000,000. 14 2, 6 36,203,094 30,000,000 66,203,094.

86 노동판례리뷰 2017. (3 2 : 37 2 ),.. 6) 6) 4 6,, 2016 9.

근로조건 87 직장내괴롭힘에대한손해배상책임 < 1>,. < 2>,.., 19 20. 19,, 3. 1)

88 노동판례리뷰 2017,. 2),. 1,. 1986, 2011. 2013 11., ( A),. 1) (2016),,, p.25. 2) 19 ( 7079 ) (2013.12.) ( 15489 ) (2015.11.).

근로조건 89,. B, B. 2015 3 A, 2013 2015 10, 3.,. ( ), ( C), ( B), ( A), 130 3,500, 1,500,., A. B, ( C) 756. A.,

90 노동판례리뷰 2017,,,,,., 3)., 1 B A B. C A B,. ( ). 3) 2016. 4. 12. 2013 31137.

근로조건 91 ( ) ( ),.,. 1., 70%.,. 1 500 ( 400 ),. 2 ( ),.

92 노동판례리뷰 2017,. 1 4,000,., 2,500.,,,.,.,, 1,500, A 500, B, C 250 2,500.

근로조건 93 ( ),, 4)., 2.,. 1..,.,. 4), (2016),,,, pp.24~25.

94 노동판례리뷰 2017. 5),., 6)..,,., 2016..,,. 20. 7) 5) (2017),, 158-1,, pp.61~68. 6) 1,. 7) 2017 5 20 (,, ), (,, ) ( ), 8.

근로조건 95 사용자의업무상근로자개인정보수집의한계,,. ( ). A B 1995. 7. 3. 2014. 5. 12.. B ( ). B OS.,,,,,,. A (

96 노동판례리뷰 2017 ) B. B A A CEO 1. 1. A B. ( ) B A. B A A. B.,. 1),,,,, LTE,. 1) 15 ( ). 1.

근로조건 97..,,,,, ( ),,..., A B, OS B.

98 노동판례리뷰 2017 A.. 15 1 1.... 15 1 1 6. 1 15 6. 6.,.,. B. A., 15 1 1, ( 6 ) 15 1 6 15..

근로조건 99. 2). 2) (2016),, 18,, pp.63~64.

100 노동판례리뷰 2017 원청사업주에대한하청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등지급청구가인정된사례 (1),,. (2),.,,,,.,,,?..,., 1 8 2 6

근로조건 101,.. 3 3 3. 3,, 3, 3, 3 3,. 1) ( ) 3 ( ), 3 ( ).,,,,,,,,,,,,,, 1) 2008. 7. 10. 2005 75088.

102 노동판례리뷰 2017,...,, 2).,.,,,,,,, 3),,, 4),,. 5), 2) 1997. 4. 25. 95 4056 ; 1998. 3. 24. 96 24699 ; 1999. 5. 28. 99 2881. 3) 2009. 12. 10. 2008 57852. 4) 2012. 3. 29. 2010 91046. 5) 1995. 7. 28. 94 54542.

근로조건 103,,. 6),., 7) 2010. 5. 13 2008 6052,. ( ) (2007. 4. 11. 8372 ) 22 ( 15 ) ( ) ( ),,. 8) 6) 2016. 10. 13 2016 1060. 7) 1997. 4. 25. 95 4056 ; 1998. 3. 24. 96 24699 ; 1999. 5. 28. 99 2881.

104 노동판례리뷰 2017,,. [ ].,.,,..,,.,. 8) 2014. 6. 26. 2011 12114 ; 2016. 9. 8. 2014 8873.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연차휴가당일발생한협력업체의납품지연문제를 회사에즉시보고하지않아징계가인정된사례, (,, )...,,., 18.. 1 ( 2016. 12. 1. 2016 63798 ),

106 노동판례리뷰 2017.. 1.,.. 60...,,..,.,,. 1).. ( 2015. 5. 28. 2013 619 ).. 1) (2017), 15,, pp.351 352.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07?......,.......,,,. 24..,,...,....,

108 노동판례리뷰 2017.,.,......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09 용역업체의교체와묵시적영업양도계약 ( ),,, 1.,.,.,.,.,.

110 노동판례리뷰 2017,.,. 1997. 6. 24. 96 2644,,.,.,,. 1), 1).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11...,.,,.. 2), ( ) 3. 657 1. 3 3,.. 2) 1994.6.28. 93 33173.

112 노동판례리뷰 2017,. 3),. 3), (, (2015), 24,, p.628).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13 직위해제무효확인소송중다시직위를부여받은경우 법원의처리방식과맹점.,. ( ),,...,

114 노동판례리뷰 2017..,,.,.,.,,......,,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15...,.,.,,.

116 노동판례리뷰 2017 징계사유의존부에관한판단 (USB ), ( ). 53 2. 53 2 4, 5., 53 2,, 4, 5,, 4, 5 53 2. 4, 5 53 2. 2014. 8. 4.. 4.,, 5. PC..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17, 2016. 3. 21. 17,303 (USB ),., 53 2 2016. 3. 25...,.,., ( ).,.,,,,., ( 1992. 7. 14. 91 32329 ).,.,.,,..,.

118 노동판례리뷰 2017,,...,, ( 1991. 10. 25. 90 20428, 2002. 5. 28. 2001 10455 ).,. 53 2,... USB, USB.,.,., 53 2,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19,..,, 53 5 8, 10,.,..,. (, ),,.

120 노동판례리뷰 2017 사업부분할매각금지약정의효력 (1) A C N,. A. (2), A 2016 2017,. (3) A, 2017. 8. 31... C N A 50%, 42.3%, A ( ) C, N 2011, A 2016 2017,, 90.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1, A, C, N A 50% 2017. 3. 10. A C, N.,., ( 105 ).,,., (i),, (ii), (iii) Change of Control ( ) (, )., (trigger).,, (, ) ( ),., 3

122 노동판례리뷰 2017.,..,..,,,,.,,. ( ),,,...,..., 1997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3. (, )., 2014,. (1),, (2). (1), (2), (3).,,,.,.,?, (status).,.,

124 노동판례리뷰 2017.,,,...,,.,..,.,,.,.,. ( C, N ). pacta sunt servanda(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5 대형마트계산원의불법파견과직접고용의무 ( ),.., ( ) (,, ( )), 85%, 50 75%. 1) 3 4 ( - - - ). 2.. 2 1 2008 2015. 2014 9 30, 2 2015 12. 1 2 (, ) 2 1 1) (2016),,, p.61.

126 노동판례리뷰 2017. 2. 2) ( ) 3).. 1 2, 2008 2,,, ( 2) 2, 2 2012 8 2, 2. 2 ( ). 3) 2015. 2. 26. 2010 106436. 3, 3, 3 3,,,,,, 3,. (, (2016), H, 2015,, pp.252 257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7 ),,,,, 2. 4) 5),, 6). 2. 2. 7) 4) ( 2007. 7. 1.) 6 2( ) 1 4 2. 5) ( 2012. 8. 2.) 6 2( ) 1 5, 6 2 1 1. 6) (2017), ( ), 2016,, pp.256 259. 7),

128 노동판례리뷰 2017.,, 8).,. (, ),,. 9), 10) 11) 1 9,000. 8) (2016),, 2015,, p.251. 9) (2013), 1,, 2013-2,. 10) 2011 (2016 ) ( ( ) ), 2013 2. ( 12 ), (2017 8 ). 11) 2014. 11. 21. 2013 558637..,,.. 2.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9. 12),,. 13) 2015 10 29. 12),., 2017. 7. 27.. 13) (, ),, 68,,. 5,378, (,, 2017. 9. 21.).

근로관계의종료 채용조건인논문의표절과해고의정당성 (1).,,. (2), (i), (ii).

근로관계의종료 131 (3). (i), (ii), (iii), (iv), (v), (vi).,.,,.,. 2010. 2. 1.,, ( ). 2009. 6. A 2010. 3. 8...

132 노동판례리뷰 2017 B 1),, 170.,. 2013. 4.., 23 1.. 2) (1), (2), (, (1), (2) )..,, 1) B,. 2),,,.

근로관계의종료 133 (, 1999. 03. 26. 98 4672 )., 3).,,., (3) (iii)~(vi), ( ᅠ2012. 7. 5. ᅠ ᅠ2009 16763 ᅠ )..,,,.,. 3) (1998),, 7,, p.39; (2012),, 43,, p.313.

134 노동판례리뷰 2017,,.,. 4) ( 109, 110 ). (, )., 1980 1990, 20,,.,. 20.,, 21 20. 4) 146 ( ) 3, 10.

근로관계의종료 135 근로자해고를위해사용자가원용한 공정인사지침 이 법원에서는사용자의도와는반대로작용한사례.. 2015 9 2016 1.,,,. 191..,,..,. 1)

136 노동판례리뷰 2017...,......,., ( 1995. 1. 20. 94 37851 ).,,.,,. 1) (2016.1),, pp.156~161.

근로관계의종료 137.,,.,,..,,,,,..... 2).,. 2) ( ).....

138 노동판례리뷰 2017.,.,,,. ( 23 ) 2007.,.,?.....,.,.

근로관계의종료 139.,,. 3),,,....,,,..,,. 3) (2016),, 労働 255 号, pp.36~45.

140 노동판례리뷰 2017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에의함 이라는 특약의의미 (, ),,, 23, 26, 27 30,. 4, 23,. 2, 2006. 7. 31., (, ) 5. 2017. 2. 7..,,,.

근로관계의종료 141 11 1 5., 2 4.., 7 1 4 20 22, 23 2, 26, 35. 23 1, 24, 25, 27 4., 4 23 1. (2007. 4. 11. 8372 ) 4 30 1, 660 1 1), 660 1, 4, 660 1 ( 2008. 3. 14. 2007 1418 ). 1) 660 ( ).

142 노동판례리뷰 2017,, 4 30 1 660 1, 660 1. 4 30 1., 23, 26, 27 30,.,., 5 5, 23 1, 26 2), 27. 660 1, 4 23 1 27., 5 2) 26 1 4.

근로관계의종료 143.,.,,,.,, 10. 3)., 4). (i) 3) 3 ( ). 4),, 2016 (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1460695272448, 2017. 12. 17. ).

144 노동판례리뷰 2017, (ii) 4.,,,,.. 5),., 2008. 3. 14. 2007 1418,,, ( ) 28. 5) 1999. 11. 26. 99 43486.

노동조합 해고자의산업별노조가입및 노조결의등의규약위반시정명령신청주체 1.,. 2. ( ),. [ : 2015. 5. 8. 2014 1314 ] 1) ( ) 2006. 11. 12. ( ), 2009. 9., 1),.

146 노동판례리뷰 2017. 7, 9,,, 2) 7. 2011. 5. 2, ( ),,., A, ( ), ( ), 3) ( ),. (1),, 4),. 2) 2015. 3. 2. 7,, 9,,,. 3) 2004. 2. 27. 2001 8568, 2016. 1. 28. 2012 15821. 4),,,,,.

노동조합 147 (2), 7, ( ) ( 9 ), ( 7 ),.,,.?.,,. (3)., ( )( ), 5),, 5) 2002. 7. 26. 2001 5361,.

148 노동판례리뷰 2017., ( 21 2 ). [ ] 2.,,,.,, ( ),,,,,,, 6) ( ), 6),.

노동조합 149,.,, 7),. 7) ( (2009. 3),, pp.33 34; 2011. 11. 23. -2366; 2012. 7. 31. -2231), ( 2011. 12. 29. 2011 20).

150 노동판례리뷰 2017 합병무효와기존공무원노동조합의법적지위 ( ),,,,,. ( ) (, ), ( ).,. ( ) ( ). ( ) 9 2,

노동조합 151,. ( )... 1) 2002. 3. 24. 2007. 10. 17. 2007. 11. 8.. 2008. 8. 28. ( ),. 1 2009. 10. 20..., 2009. 9. 23.,. 2009. 11. 28. ( ). 2009. 12. 1. 2009. 9. 26.,,.,.,. 1) 1 ( 2010. 4. 8. 2009 44690 )

152 노동판례리뷰 2017,,,. 1 ( 2010. 4. 8. 2009 44690 ),. 2) ( 1 ). ( 2010. 12. 8. 2010 12639 ) 1, ( 28 1, 2 ),,, 2) 1. 17 2, 14 1 12 3, 9 2, 2 4,, ( 7 1 ), ( 7 3 ), 66 1 58 1 ( 3 1 ),,,,.

노동조합 153,,,,,,..,,,,,..,.

154 노동판례리뷰 2017.,..,,.,, 2 4. ( 2014. 4. 10. 2011 6998 ),. 2 4, ( 2012. 3. 29. 2011 53 ).,,. 28 1 2,,, 2 4.,

노동조합 155.,,.,,..,.,. 2 4,. ( 2012. 3. 29. 2011 53 ).,,. 2 4,

156 노동판례리뷰 2017..,..... 33 2, 5., 3 1,... 33 2,... ( ) 3.

노동조합 157,...,.

158 노동판례리뷰 2017 노동조합설립을둘러싼노사분쟁 - 삼성노동조합사건 2015 2895 [ ] :. ( ). 2015 1175, 2015 1151 [ ] :... 2015 776 [ ], 1) 2015 38917 [ ] 2) :,..

노동조합 159.,. 3) 2011. 7. 11... 2011. 7. 13. ( 10 ) 2011. 7. 18., 4) - ( ) 2011. 8. 26/27., / - 1 ( ) 2011. 9. 9/16., / - 2 ( ) 2011. 11. 9. 2 - ( ) 2012. 6. 11., ( ) 3 5) 1),., ( ), ( ) ( ), ( ), ( ) ( ), ( ) 5, ( ), ( ), ( ). 2) ( ) ( ), ( )., -2, ( ),. 3) < 9930, 2010. 1. 1.> 7 2011. 6. 30.. 4),,,,,, 8. 5) -2 2.

160 노동판례리뷰 2017 - ( ) 2012. 12. 28., 2013. 10. 14., 2012 S 6), -1.,.,,,.,,,,.,. 6) jtbc(2013), [ ], 2013 10 14 110 19, 8.,, ( 2015. 6. 12. 2014 2340 ).

노동조합 161. 3... 7)..,,,,, 7),.., ( ), (i),,,, (ii), (iii),., (i).,., (, ), (ii),.

162 노동판례리뷰 2017.. ( 1996. 7. 30. 96 587 ),,,,.,.,. (, ), 8) ( 6) ),.?,,.,,. 9) 8) 2015. 1. 27..,.

노동조합 163, 3 3. 30, 3 33 1. 9). 2016. 2. 19. 2012 96120.

164 노동판례리뷰 2017 공무원인근로자를조직하는노동조합의선출직임원등의전보인사를할때노동조합과사전협의하도록하는것이단체교섭의대상이될수있는지의여부,,,.,,,. ( ) 31 3. 93 2 500. ( ) 17 2. 31 3

노동조합 165.,. 24 3, 35 2, 3, 5, 15, 38, 18 1, 21, 43 1, 37 1, 2, 39 1 5, 45 2, 40 2, 44 3, 4, 54 1, 2, 10 3, 12 1,, 12 1. 1 1), 1. 2),.. 8 1. 8 1. 1) 2010. 4. 16. 2009 42069. 2) 2011. 5. 19. 2010 14192.

166 노동판례리뷰 2017 8 1,.,,.. 8 1.,. 3)...,.., 8 1 3) 2014. 12. 11. 2010 5097 ; 2013. 6. 27. 2012 169.

노동조합 167,,..,,...,,,..,.,.,

168 노동판례리뷰 2017 4)... 4) 1992. 6. 9. 91 41477, 1992. 9. 22. 92 13400.

노동조합 169 공무원단체협약시정명령,,,.,,.. ( 2011. 5. 19. 2010 14192 ),,. 81

170 노동판례리뷰 2017.., 8 1 31 3, 8 1, 8 1. 8 1,, 4 1., 2., 3., 4., 5. ( ), 6.... 1),. 6 1,, 1) 2006. 5. 25. 2002 5577.

노동조합 171,.,., 8 1.. 8 1. 8 1, 8 1. 1 ( 2010. 4. 16. 2009 42069 ),.,, 8 1,

172 노동판례리뷰 2017, ( 1992. 6. 9. 91 41477, 1992. 9. 22. 92 13400 ),.. 1 2,,,,.., 1,,.,,..

노동조합 173.,, 8 1..,.,,..

174 노동판례리뷰 2017 해고자가입을이유로한법외노조통보는위법하므로 노동조합 명칭사용은무죄다 2 4 ( ) 9 2 12 3 1. A A,,, 2003. 2. A A (, A ), 2003. 3. A,., A A A. 2003. 8. (, ) 9 2 (, ). 2013. 7. A. A ( ) 7 3 (. ) 93 1 ( )

노동조합 175.. 1, 2, 2 1. 1 ( 2014. 1. 9. 2013 1291 ) 1)., 7 3.,.., ( 9 2 ) 30.. 2) 7 3., 1 1) (2014),, 50,, pp.383 386. 2) 9 2 (2014),, 3,, p.12. ( 2015. 5. 28. 2013 671 2014 21 ).

176 노동판례리뷰 2017,. 7 3. 1, 2., [ ]. 2 4 ( ), ( 2 1 ) 3. 2 4 ( ) (. ),. A., A. A.

노동조합 177,,. 2 A. 3) ( ). ( 2008. 7. 31. 2004 9 ) 7 3 93 1.. 3) (2014),, 50,, pp.383 386.

178 노동판례리뷰 2017 노동조합운영상황등에대한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의범위와등사 ( 복사 ) 청구권인정여부 14 8,. A ( ) ( ) 26 1),. A, ( ),. A. A 3, (, ),,, /,,,,, ( ). * 2017. 2. 15. 2016 264037. 1) 26 ( ).

노동조합 179, ( ). 1 ( 2015. 9. 22. 2015 522663 ) 26. 1,, 25. 1, 25 2), 26, 14 8 3). 14 8 2) 25 ( ) 6 1,,.. 3) 14 1,,,,, 2 3. 8,,,,,,.

180 노동판례리뷰 2017 / (, ),,, /,,,,,,,. 14 8,.,,, 26, A,, 3,.. ( ). ( ), 3,,,.

노동조합 181, 21 2..,.

182 노동판례리뷰 2017 케이티 (KT)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결의가무효인이유 11 6 14, 16, 17 KT 21 6, 25. 11., 3, ( ). KT 1 ( 1 ), 16 4, 22. 2009 3 KT, 100 100 1. KT 2009. 3. 25. 17 2.

노동조합 183,,, ( 2000. 1. 14. 97 41349 ). 2010. 7. 23. KT 2010. 10. 28. KT 1 1. 1. 2016 1, KT 12, 252, 18,105. 1, 1. 20 85. 1,648. 1,648 10 1, 1 164.8 (=1,648 /10 )., 12, 20 85. 20 32.19%[=85 /(12 +252 ) 100%], 4.55%[=12 /(12 +252 ) 100%]., 85 ( 1,285 ) ( 18,105 ) 7.1%(=1,285 /18,105 100%), 1 ( 1,648 )

184 노동판례리뷰 2017. A 1,648 544 (42.2%). 1 1 ( ), 1 16 4, 22. KT 90% 1, KT. KT KT, 1, l..., ( 1998. 2. 27. 97 43567 ).,. ( 2002. 2. 22. 2000 65086 ). KT KT,,,,,

노동조합 185.,. KT,. KT. 1. 1 KT,.,..

186 노동판례리뷰 2017 공정대표의무의범위와차별의증명책임 ( ),,,. ( ),,.. ( ), ( ) ( ). 2) 1). 2) 1,460, 2014. 4. 1. ( ) 2014. 3. 18. ( ). 2014. 11. 20..

노동조합 187,. 3),,,. 4). ( ). 1 ( ). ( ). 5). (. ) 29 4 1. 3) 1.. 2015. 6. 17. 2015 12, 16, 20 51( ) ( ) ( ). 4) 2014. 12. 30., 2015. 2. 23.,,,. 2015. 6. 17.,,,. 5).

188 노동판례리뷰 2017. 1, 2016. 9. 29. 2015 8459. 1., 29 4 1..,. 1 ( ).,., 1.,. 6) 6)

노동조합 189...... ( ) (arbitrary) (discriminatory) (in bad faith),... 1,,...., 300..

190 노동판례리뷰 2017 원청회사의도급계약중도해지가 부당노동행위가아니라고판단한사례,,,. (1), ( ), ( ), ( ) 3.,,..? (, ), ( 2016. 3. 25. 2015 1303/ 250 ). 1,,. (2) ( 2010. 3. 25. 2007 8881 ). 1).,

노동조합 191, ( )., ( ).,, (, ) 81 4,...,,,,, (, ),.,., ( ),... ( ) 1), (2015),,.

192 노동판례리뷰 2017, ( )., ( ), ( ).,,.,,.,. (3),.,,, 6,.,, ( ),,.,.,,. ( ) ( 2007. 11. 15. 2005 4120

노동조합 193 )...,.,,.... (4).,,..,, 84, ( 2010. 3. 25. 2007 8881 ).

194 노동판례리뷰 2017.......,.,.,..,.,,..,,.. 2) 2) 84 ( ) 1 83,,,,,,.

노동조합 195 청원경찰의복무에대해서국가공무원법을준용함으로써청원경찰의근로 3권을전면적으로박탈할수있도록하고있는청원경찰법제5 조제4 항이근로 3권을침해하는지의여부 3, 3 5 4 3., 2018. 12. 31.. 5 4 57, 58 1, 60, 66 1 18., 66 1.,. 3. 1), 10 2 18,.,. 2) 1) 3 66 1 58 1 ( 1992. 4. 28. 90 27, 4, 255; 2005. 10. 27. 2003 50, 17-2, 238).

196 노동판례리뷰 2017 3 33 1, 3 37 2. 3 33 2 3 33 2 3. 37 2,.... 5 4 66 1, 3. 3. 3., 5 4 3 0,. 5 4 3 2008. 7. 31. 2004 9. 3) 2) 1999. 5. 27. 97 368, 11-1, 667, 673(,,,. 10 2 5 4,. ). 3) 2008. 7. 31. 2004 9, 20-2, 50.

노동조합 197, 5.,.. 3 66 1 58 1, 3 55 55 1.,,, 60%, 80%, 3, 3.,,, 3,, 3. 5 4, 2008. 7. 31. 2004 9

198 노동판례리뷰 2017.,, 3,,, 5 4 3. 4) 5 4 2008. 7. 31. 2004 9.,. 4) 33 3,, 3.

노동조합 199,. 3... 3.,,,. 5 4 3 (, )., 3, 3 3... 15 3. 5) 3 33, 5) 2009. 10. 29. 2007 1359, 21-2, 304.

200 노동판례리뷰 2017. 6) 3,, 37 2. 7) 5 4. 6) 2009. 10. 29. 2007 1359 3, 37 2, 3 33 1. 33 2 3, 33 2 3 37 2, 33 2 3 33 1.. 7) 2009. 10. 29. 2007 1359 15 3 3,,.. (Ausübung hoheheitsrechtliche Befugnisse). 33 4.

노동조합 201 청원경찰의신분및근로형태와근로 3 권의허용필요성 33 3. 3., 3., 3 2018. 12. 31. ( ). A 5 4 66 1 1) 3,. 2015. 6. 19.. 1 1. 5 4 1) 5 4 66 1. 5 ( ) 57, 58 1, 60, 66 1 18. 66 ( ).,. 3. 5 4 3.

202 노동판례리뷰 2017 3. 3. ( ), ( 4 5 ).,,.,.. 33 3., 3 3 ( )., 3,.,,. 33 3,. 2)

노동조합 203 3.,, 3,., 3 3 2018. 12. 31...,, 3 ( ), 5 4. 2008. 7. 31. 2004 9. 2004 9., 1999 2005. 2004 9. 2) 15 ( ).

204 노동판례리뷰 2017, 3. 2004 9 5, 4. 3) 2008. 3, 3 3..,, 3 ( ) 3.,, 3. 3)... 2015 653.

쟁의행위 2013 년철도파업에대한업무방해죄무죄 2016. 1. 15. 2015 191 ( ) (1).,., 314 1.,. (2),,

206 노동판례리뷰 2017,,,, (sein),,, (sollen),. 2013 2013 12 9 23. 2013 12 10 KTX., 35,. 23 447 6. 4 (,,, ).. 3.,,,,,

쟁의행위 207.,. ( 2016. 1. 15. 2015 191, ). 2011 ( 2011. 3. 17. 2007 482. 2011 ) (1).. (2).. (2).,.,,... 1,, KTX

208 노동판례리뷰 2017..,,., KTX.. 2006. 2006, 2011.., 2006 2006. 2006.,

쟁의행위 209..,,,,...,,. 2013.. 1) 2011., 1) [ ] (2017), 2013., 2017. 2. 3..

210 노동판례리뷰 2017.. 2009 2014 ( 2014. 8. 20. 2011 468, 2014 ). 2009 5,000.,.. 2009 2013, 2006. 2009 2011.,, 2009 2013. 2014. 2013 KTX. 2009 2013?

쟁의행위 211 2014. 2009, 2013 KTX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09. 4.,. 2009.. 2009 2013. 2009 3,000, 2013 KTX

212 노동판례리뷰 2017. 2009 2014..,. (? 2017 2014?)., 2014. 2014. 2011.? 2011. 2011 5. 2011,.

쟁의행위 213 직장폐쇄유지의정당성판단과관련되는 근로자의업무복귀의사 46,,.,.,.. (, )., 1) : 2013. 12. 5. 2013 7545.

214 노동판례리뷰 2017.,,..,,,. ( 2016. 5. 24. 2012 85335 ). S (, ) 2010. 6. 25. S 2010. 8. 23. 10. 19., 241 9. 6., S,, 3 ( ).. 2010. 9. 6. 241, 2010. 9. 15.,

쟁의행위 215 2010. 9. 28. 241,, 2 241, 2010. 9. 28., 2010. 9. 28. 2010. 10. 19. 22,..,,,.,,,

216 노동판례리뷰 2017,,.,,, 2010. 9. 6. 2010. 9. 28., 241,, 44..., 2010. 8. 23., ( 2016. 3. 10. 2013 7186 ),, 2010. 9. 6.

쟁의행위 217 241..

218 노동판례리뷰 2017 불법직장폐쇄에대한직장점거행위의책임,,.,. 2010. 1. 7 (, ) 2010. 3. 30 2010 (, ) 2010. 5. 18 5. 28, ( ), 2010. 6. 1 2010. 6. 25 8. 20 2010. 8. 23 2010. 8. 24 2010. 9. 6 9. 9 ( 1) ( 1), ( 2), ( : 2) 2010. 9. 14 ( 3) 2010. 9. 15, 2010. 9. 30 2010. 10. 4 80, 10 ( 4) 2010. 10. 17 2010. 10. 17. 23 2010. 10. 19 2010. 11. 19

쟁의행위 219 1, 2, 3, 4 ( 1, 2 ). (2011. 3. 4. 2011 9~11,13,15/ 2~6 ) 1, 2., ( ). 1 2.,.,,.,,., 1 2, 3 4.,, ( 2010. 6. 10. 2009 12180 ).

220 노동판례리뷰 2017 ( 2002. 9. 24. 2002 2243 ).,. ( 2007. 12. 28. 2007 5204 )... 1),.,,. ( 1990. 10. 12. 90 1431 ).,.,, 1) (2008),,, 18 1,, p.111.

쟁의행위 221. 2),., 1,..,., ( 3, 4. 10.),, ( 1 2012. 9. 6. 2011 25922 ) 3 4.,, 2), pp.117~118.

222 노동판례리뷰 2017.. 3 4..,.,? 3 4.,..

쟁의행위 223 필수유지업무유지 운영위반죄 : 2014 년철도노조총회사건, 42 2 2,,,,, 42 2 2.. 2017. 4. 13. 2016 17412 2014 (, ) 42 2 2 ( ) 1).,.,. 1) 42 2( ).

224 노동판례리뷰 2017 2014 4 5 9 23 (33 ), 2014 4 8 9 11 (11 ), 2014 4 9 9 20 9 40 (8 ), 2014 4 7 9 20 10 15 (6 ), 2014 4 8 9 10 45 (8 ). 42 2 2. 1 ( 2016. 5. 13. 2015 226 ),,. ( 2 2016. 10. 6. 2016 652 ) 1,. 42 2 2..,,,. 2 6.. 2).., 2) (2017), 15,, pp.208~209.

쟁의행위 225. 3),.., 42 2 2. 42 2 2, 89 1 3 3. 1 42 2 2,, 89 1, 42 2 2 ( 2006. 5. 12. 2002 3450 ).,,. 3) 1994. 2. 22. 93 613.

226 노동판례리뷰 2017,. 1.,, 42 2 2. (1,, ) 42 2 2, ( ). 42 2 2. 42 2 2 2013 ( 2016. 4. 12. 2015 17326 ). 10 ( 42 2 2 ),. 2011 ( 2011. 3. 17, 2007 482 ),, 42 2 2. 2013, 42 2 2..

쟁의행위 227 쟁의행위가제한되는 주요방위산업체종사근로자 의범위, 37 2, 41 2. A B 2014 11 6 2015 1 23 32 (, ) 41 2 91. ( 2016. 2. 5. 2015 970 ) 41 2,..,. 41 2 33 3. 33 3 1 3

228 노동판례리뷰 2017. 33 3 41 2 37 2. 41 2. 41 2. 3 33 3.,. 33 3 41 2, 3..,?,.

쟁의행위 229,...,.,. ( 2009. 11. 6. 2009 16909 )....,.

230 노동판례리뷰 2017 조합활동의정당성,,,,,,.,,,,,... 2014. 11., 2015. 1. 1,000, 2015. 3. 9.

쟁의행위 231,,. 2015. 3. 11. 2015. 4. 29. 2, 12, 2015. 4. 7. 1.,,,,,,.,,,. 2015. 6. 3.,, 4. 12 1,,..,

232 노동판례리뷰 2017,,,.,,..,..,,,,.,.,, (2017. 4. 19. 2016 55424 )., ( 1992. 4. 10. 91 3044 )..

쟁의행위 233..

234 노동판례리뷰 2017 쟁의행위를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의소의선별적취하,,. (, ) 20.. 29 21, 5 ( ),.,. (1) 2010. 7. 22. 2008 4367,,,

쟁의행위 235,. 1) (2) 2010. 10. 14.., 11. 14.., 11. 14... (3) 11. 14., 2010. 11. 11.. (4), 11. 12. 11. 15. 2 2, 30 11. 15. 5 30 1,. (5) 2010. 11. 15., 1 CTS CTS, 25 (, ). 1) (2013),, 2013 4,, p.7.

236 노동판례리뷰 2017 (6), 28 ( 2010 8446). (7), 2014. 9. 18. 19. 1,179 2,.. 29 21., 2014. 9... 3

쟁의행위 237., ( ).,.,. 1989. 5. 9. 88 16959 ( ).,.,. 2) 2) 1 2010. 9. 16. 2008 97218.

238 노동판례리뷰 2017 모바일투표로진행된쟁의행위찬반투표의적법성 41 1.,,,,,, ARS,. J. 2016. 3. 1. 4. 8. J 41 1,, J, 3.,,,. 1),., 1) (2017),, 2017 4,, p.103.

쟁의행위 239, ( ). ( ). ARS, 2) 2013 1, ARS., DB DB,,,, 3) 2016 9. 4),, ARS,. 5),,. 16 1 2) (2004. 5. 15.), - 1309. 3) (2013. 1.),, p.262. 4) (2016. 9.),, p.284. 5) ( ),,,,, (ballot),,, (a vote by mail). (2005),,, pp.272~275.

240 노동판례리뷰 2017 (, ). 6), 7).,. (1)?.. ( ).?, ( ), 41 1 L. Rosenberg (, axiom). 8) 6), ( (2016. 9.),, p.284),. 7) 2004. 5. 14. 2002 23185. 2016. 10. 17 94 2 (, : 2002652),. 8) Leo Rosenberg, (1995),,, p.154:

쟁의행위 241 (2)?. 9) 41 1? 41 1? 10) 750 41 1, 41 1. (3)? ( ),?, ( )? 11),, - -, -! -. 9) (2000), II ( ),, p.242. 10),., (2009), I,, pp.512 513. 11),. (red purge)

242 노동판례리뷰 2017 (, ),??. ( 神戸地判姫路支部 1961. 5. 2 労民集 12 巻 3 号 263 頁 ).

쟁의행위 243 노동조합에의한컨베이어벨트정지와손해배상책임,,.. ( ).., ( )... 2015 4 20, (, ) 1 1 (, ) 2015 4 22 12 31 RB(2015 ) FS(2015 ) 4:1, 3 ( ). 2015 6 30 RB 3 : : RB 1 :,

244 노동판례리뷰 2017 RB 1 RB 4 : :. 3, A 06:50 09:46 (129 ), B 07:29 09:46 (114 ) 11 10,. C, 06:55 08:10 (55 ) A B 11. A, B, C. 1),,..,,, 1) (10 ) ( 2016. 8. 19. 2014 3344, 2015 3117( ) ), ( 2017. 1. 19. 2016 1480 ).

쟁의행위 245 ( ).,.,, 60%., A. 2),,. ( 2 6 ),,. 2), ( 26 2 ).. (2015), - 2014. 2. 12. 2013 3122, 2014,, pp.221 226.

246 노동판례리뷰 2017,,. 3). 4), 60%... 3) (2017), 15,, p.160 ( ),. 4) (,,, ).,,,, ( 1993. 12. 10. 93 24735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갱신기대권과전환기대권. 2, 2,,...,,,,,,,.

248 노동판례리뷰 2017 2016., ( ) ( )..,.,... (1), 2011,.,. (2),,.,,,.. (. ),..,.,

비정규직 249. (2011 ).,.,,,, ( 2011. 4. 14. 2007 1729 ).. 2006. 12. 21 2007. 7. 1, 2, ( 2014. 2. 13. 2011 12528 )..,,..,.,.,,,,

250 노동판례리뷰 2017,,,.,, ( ). 1).,.. 1) 5, 8 1, 9 1 1.

비정규직 251 정규직전환을위한 인사평가제도의적용상의공정성등,. B 2, ( A ). B A 2012. 10. 25. A,. 1). 2) B, B, A. 3) 2 1) 2013. 1. 24. 2012 2741/ 95( - ) 2) 2013. 5. 22. 2013 138/ 23(, - ) 3) 2013. 11. 21. 2013 17688 ( - ); 2014. 11. 6. 2013 53679 (1 - )

252 노동판례리뷰 2017 ( ),. 4), A 5), 1 (60%), 2 (40%),,. 1 A S A B B, 2 B D A. 6) A 2011 10 6, 8, 2012 1 8 1, 2 8 8. 7), 1 2,, B 4) (2017),, 2017 1,, p.127~ 103. 5) ( ) (, ) 50% 30% 10% 10% 100% 6) 2 114 ( 5 ), 13 38 ( 36, 7 ). 7) 12.

비정규직 253, 2 A, A 2, 1 A,, 1 2 A.. B A, A, ( )., 1 2 A ( ). 2 A D, B B. 8) A 2011 10 6, 2012 1 1, A.,, 8) 7, D 1, 3 3 B.

254 노동판례리뷰 2017. A 2, A..,. ( ) ( 70, C )...,,,. (,, IT ) (,,, ),,..,. 9). 9) 2013. 1. 29. 2012 6377 ; 2012. 4. 18. 2011 27591 {1 ( 2011. 7. 14. 2010 32587 ), 2012. 8. 17. 2012 10116 }.

비정규직 255 기간제근로자의차별시정구제이익.. 1),,,..,.. 33 ( ),. 2012 10 2,,,,, ( ), 2012 12 24. 2), 2013 3 1) (2016), 28, ( ), p.694. 2) ( 2012 3 6( )).

256 노동판례리뷰 2017 4. 3) 1 (2013. 10. 8. 2013 9304 ). 4) (2014. 9. 17. 2013 51093 ) ( ),.. 1. 5) (, ). 2 ( 9 1, 12 1, 13 ),,.,. 3) 2013 2. 4) 2012 11 4 24. 5), ( 2009. 12. 10. 2008 22136, 2012. 6. 28. 2012 4036.).

비정규직 257. 6) (, ). 7). 8)9) 6) 7)8)9) 6) 2012. 10. 25. 2011 7045, 2015. 6. 13. 2014 21042, 2011. 8. 18. 2010 41802. 7), 2016, p.843. 8). ( 2012. 3. 29. 2011 2132, 2012. 10. 25. 2011 7045.) 8 1. 9) 2 3,,,.. ( 2009. 2. 6. 2008 22747 ), ( 2010. 1. 22. 2009 28155 ), ( 2014. 11. 27. 2011 6592 ).,,, ( 2014. 11. 27. 2011 5391 ), ( 2014. 12. 24. 2012 21857 ). ( 2010. 11. 25. 2010 28571 ).

258 노동판례리뷰 2017 고령자이며정년후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갱신기대권법리를인정한사례 4 1.,, ( ),,. (1),...,,...,..,

비정규직 259. 1). 49 2011. 10. 1. (5 ) 1 2014. 2. 28., 2014. 3. 1. ( 55 12 31 ) 2014. 3. 1. 2015. 2. 28. 1, 2015. 1. 5. 2. 28...,,. (2).,. 2) 55. (55 ) 2, 2 ( 4 1 4, 2 1 2 1 ). 2 1) 2016. 11. 10. 2014 45765., (2017),, 2017 1,, pp.127~130. 2) 2013. 11. 15. 2013 16388 4 1 5 ( 2013. 7. 5. 2012 39324 ).,.

260 노동판례리뷰 2017,., 4 1. 2,..,. ( 55 ).. (,, ),,. 21,.

비정규직 261.. ( ). (3).,..,.... 3). 4). 5), ( )..,, 3) 2014. 2. 13. 2011 12528 ( ),. 4) ( 2016. 11. 10. 2014 45765 ). 5), (2017),, 42,, pp.195~219.

262 노동판례리뷰 2017,,..,,...,..

비정규직 263 업무의성격과기간제근로계약의제한 4 1 1 4 1 2.,, 4 1 1. (, ) 4 1 2. 4 2 2.., 4 1 4 2 2., 4. 2

264 노동판례리뷰 2017. 1, 1), 2), 3) (, ) 4 1 1.. 2011 2010 5334 (2011. 4. 15. 2010 5334 ) 4 1 1,. 2017. 2. 3. 2016 255910 (, ) 4 1 1 2,. 1 1 3 ( 2013. 3. 7. 2013 41 ), ( 2011. 7. 21. 2011 346 ). 4, 4 2

비정규직 265 4 1 1 2. ( ).. 4 1 6 ( ).., ( 2013. 2. 14. 2011 24361, ). ( ), ( 2007. 10. 11. 2007 11566 ).,, 4 1 6. 1). 1) (2013),, 98,, p.88.

266 노동판례리뷰 2017,. 4 1 1. 2007. 10. 11. 2007 11566 (, )....,....

비정규직 267 반복 갱신된기간제근로자의사직서제출시 의사표시규정의검토요부 ( ) <1> 10,. <2>,,,..,.,...... ( ) 2. 4 1 1

268 노동판례리뷰 2017 2,,.., 4 1 1. 4 2., ( ).,. 1), ( ).,. 2) 1) 2016. 9. 21. 2016 2039369., (2017),, 145,, p.147. 2) 1991. 7. 12. 90 11554 ; 2002. 6. 14. 2001 11076 ; 2002. 7. 26. 2002 19292 ; 2002. 10. 25. 2002 6552.. (1998),, 4,

비정규직 269., ( ) 107 1 2., 23 1....... 3)... (, ), p.60. 3) 2002. 12. 27. 2000 47361...,,... (2011), 2000 ( )-, 33( ),.

270 노동판례리뷰 2017.. 4).,,.,....,..... 5) 4),. (2010), -,, pp.164~167. 5)...

비정규직 271 근로계약갱신거절의 합리적이유판단기준및이의증명책임등,,. (1) 2011 1. (, ) (, ) (, ) 26 2004,,, 2011 1.,,,.. 1) 1) : 2012. 6. 21. 2011 30687, 2013. 3. 13. 2012 24230, 2013. 7. 11. 2013 6985 ( )

272 노동판례리뷰 2017,.. 2)., 2004 12 2,,. 2010 11, 2011 1 ( ),,.,,,.,., 2) : 2014. 12. 18. 2014 60863, 2015. 5. 15. 2015 30533,.

비정규직 273.,.,... (2), ( ).., 2011. 4. 14. 2007 1729, 2016. 11. 10. 2014 45765....,,,,,

274 노동판례리뷰 2017,....,..,,,,,,. 24,,.

비정규직 275.

276 노동판례리뷰 2017 인턴계약의의미,,,,.,,,,,,. 1), 2000,.,.. 2) 1)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intern 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87139&oaid=n1003434228&

비정규직 277,.,.,.... 3),,..,,,.. ( ).., ( )....,? plink=tagrecomm&cooper=sbsnewsend. 3) 1987.6.9. 86 2920.

278 노동판례리뷰 2017,???..,.,,..,...,,,,.., ( ). ( ). ( ),.

비정규직 279.., ( ).,.

280 노동판례리뷰 2017 비정규차별에서비교방법에따른 불리한처우및합리적이유의유무,. 1 7,,,,,,,,, (, ) 8.,,.,.,,. 7 4 1) : 2014. 12. 30. 2014 8 2015. 5. 4. 2015 1 2015. 12. 4. 2015 65827 2016. 10. 21. 2016 30189 ( ).

비정규직 281,.,.,., ( ) ( ). : 2,762,900 : 2,466,900 * 80,000 : 250,000, : 155,000 1 : 2 : 5%, 1 5% 0 100,000 ( ) 10 60%, 2 (, ) 130,000 (40,000 ), (1 20,000 ) * ( 3~19 ).,,..

282 노동판례리뷰 2017 + +, (2 ) > : 2 < : : 2 (19 ) 83%, ( ) ( ) ( ) 7 1 (Y) Y,,

비정규직 283,,.. 2). + + + + + + A ( 9 3 ) < : B ( 3 5 3 ) > : < A >,, *. Y 1, 1 1., 7, ( ),. 2) 2013. 10. 30. 2013 12012.

284 노동판례리뷰 2017 + + + + + + A ( 9 Y 4 ) < : B ( 3 5 3 ) > : 1 < A >,,, 1,, ( ) ( ).., ( ),,..

비정규직 285 < > -,,,,, - (?) < > - ( ) - - - ( )* *..,...,.

286 노동판례리뷰 2017 도급사업자의근로자직접고용 파견 도급의구분요소 ( ) 3,, 3, 3 3 3. ( ), 3, ( ) 3,, ( ), ( ) 3, ( ).,.,. 1. 1 1) 1. 1

비정규직 287 2) ( ) 3,, 3 ( ), 3 3 3 ( 1999. 11. 12. 97 19946 ).... 2015. 2. 26. 2012 96922., 3, 3 3,,,,,, 3, 1) 2016. 7. 7. 2013 79295. 2) 1.

288 노동판례리뷰 2017.,,,,., ( ),, ( ),, ( ), ( ) ( ), ( )... ( ) ( )... 2 1 1 3)

비정규직 289..,,.. 3,.,..,..,.. 3) 2 ( ). 1..

290 노동판례리뷰 2017 파견근로자차별적처우금지영역과 차별시정책임자그리고징벌적손해배상 (1). (2), 21. (3),,. (4) 13 2 2.,.,. 2014 3 (, ) ( 13 2 ),. 1).

비정규직 291 (1) (, ). 2 1 5,,,, ( 2 7 ). 2013,, 2).,,. ( 1992. 6. 23. 91 19210 ), 93 1 12, 8 1 1, 3..,.,. 1) 2016. 11. 18. 2015 70416, 2015. 6. 30. 2015 3 11. 2),.

292 노동판례리뷰 2017,,,.,.. (2) 34,,.,. (, ). 21,. 34 21 34.,

비정규직 293 ( ). (3),. 6.,., 2,. 3). 21 3 9 ( ) 6,.,.,, ( ). 3),,,,,.

294 노동판례리뷰 2017 (4), 2014 3 13 2 (2014 9 ). (3) 6.,,,. 13 2 3., 2,., 13 2.

비정규직 295 기간제법상차별의인정기준 - 현저한질적차이의유무 8,,.. A( ). A ( ) 8. A. A.,,,.. ( 1 ) A

296 노동판례리뷰 2017, A. 1),,.,,... 1. 3.,,. 2),. 3) 1) 2016. 6. 3. 2015 71709. 2) 2012. 10. 25. 2011 7045. 3) 2011. 1. 27. 2010 21794 2012. 10. 25 2011 7045

비정규직 297 3,.., (category)., (all or nothing). 4).. ( ),.. 5) 1.. 1..,. 4) 2011. 1. 27. 2010 21794. 5) 2016. 6. 3. 2015 71709,. (2016), 8, 139,, pp.98~99.

298 노동판례리뷰 2017,,......

비정규직 299 근로기준법균등처우조항에서의 사회적신분 의의미와 비교집단 의선정 1. 6. 2., ( 2010. 3. 25. 2009 538 )..., (?). ( 2015. 10. 29. 2013 1051, ), ( 2016. 6. 10. 2014 3505, ).

300 노동판례리뷰 2017 ( ). ( 6 )..,,.,,,,, 6, ( )..,.,.,,...,.,.

비정규직 301,.,.,.,. 6..,,. ( 2012. 10. 25. 2011 7045 ).. 6,.,.,.

302 노동판례리뷰 2017,,. ( 2012. 10. 25. 2011 7045 ).., 6, 6..,,,.,. ( ),,.. ( ),,,,..

비정규직 303., 2014, 15%, 43%. 1),, &. 2),..,.. 6,.. ( 2012. 1) (2014),,, pp.44~45. 2), p.48.

304 노동판례리뷰 2017 10. 25. 2011 7045 ).,,,,. 6.. ( ).,.,.,...,,,,. 3)

비정규직 305.,,, 1953. 4),?,. 3) ( 2016 2070186), ( 2016 2044835 ). 4) 1953. 5. 10. 1953. 8. 9. 5,...

306 노동판례리뷰 2017 촉탁계약직의총사용기간 2 년을초과하는갱신기대권, 2. (H ) 2 2 ( ) 2, 2.. 2013 2 H 2 6 14 ( 15 ),. 2014. 11. 29 2015. 1. 31, H 2015. 1. 20. 1 31. 15 H, H,. H

비정규직 307. 2. 4 2, 2 2, 2 2 ( 2012. 2. 16 2011 29990 ).,, 2, 2. 2.. 1) 2. 1) 2016. 11. 10. 2014 45765.

308 노동판례리뷰 2017.,, 2 6 14, (,, ), ( ),, 2,,,,,,, 2 2 2, 2.,,, H

비정규직 309. 2, 14 ( ).,. 2, H,. H 2. H,, 2). 2) 2010. 7. 22. 2008 4367.

310 노동판례리뷰 2017 파견차별시정에사용사업주의연대책임과배액배상 ( ) 400% 200%,,, 2, 2. 8 2012 4 2015 1 ( ). 2 ( 2015. 6. 30. 2015 3-11 )..., 3 2,. 3,.

비정규직 311 21,. 34,,.,...,,..,,.. 1.,.

312 노동판례리뷰 2017 400% 200%..,. 2013,,,,,,, ( 2 7, 2 3 )..,..,,..,.

비정규직 313. 400%,,,,,,. 400% 200%.. 3., 2.. 6. 6, 6 ( 200% ), 200%., 6 2 8., 2014

314 노동판례리뷰 2017,. 3 2,.

비정규직 315 정규직과계약직의근로조건체계가상이한경우의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동의방법 (1) 35 ( ), ( 2004. 2. 12. 2001 63599 ). (2) ( 2009. 5. 28. 2009 2238 ),,. (3), 94 1., RS,,,, 1) 1) 4 (1967. 12. 31. )

316 노동판례리뷰 2017. 2015. 9. 7. (, ) 2), 5 -, - 2016. 1. 1. (, ). 2015. 12. 31. 2015 (, )..,,. 3) 2016. 1. 1. (, ),.. 40%,. 2) 2. 3)., ( 2004. 1. 29. 2001 5142 ).

비정규직 317. 35 (, ) (, ). ( ) (, )..,, (2015. 12. 31.)., 2016. 1. 1.. (1)..,,.,,.,, 100%.

318 노동판례리뷰 2017..,,. 4).,,.,,,..,. 4),,.,,.

비정규직 319., ( 2008. 2. 29. 2007 85997 ).,.,, (2),.,.,.,,.

320 노동판례리뷰 2017 기간제근로계약종료후재계약이안된경우에도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이적용되는지여부, ( ).. 1,, ( )... 1 1.. 4,,.,,,,,

비정규직 321.,... ( ) ( )..,,.,...,. 4., 4. 1) 3 3

322 노동판례리뷰 2017 ( 659 ). 3 ( 7, 661 ).,,.?. 1... 1) 2008. 10. 23. 2006 37274.

비정규직 323 초단시간근로자유형규정과근로시간 1, 1 1 15, 14 15,,... 1.,,.,.. (

324 노동판례리뷰 2017 18 ). 1).,., 4 (4 ) 1 15 (, ).,.,.. (, ) 2 ( 3 3 6 ), (, ) ( 4 1 )., 1 60 ( 2 4 ), 1 ( ) 60. 1 1),, (, )...

비정규직 325 60 (1 15 ) ( 10 2, 3 1 ).,.,,.. 14.,, 15.,.,. ( 2014. 11. 27. 2013 2672 ). 2).., 1 15 2) (2015),, 53,, p.243.

326 노동판례리뷰 2017.... 1 15 ( 1 60 ), 1 15...,.,...,.. 15.,.

비정규직 327.

사회보장, 노동시장 국가의공무원에대한 영유아보육법상보육수당지급의무의존부 <1>,,,. <2> (2011. 6. 7. 10789 ) 14 1, 14 1 46 5,, 14 1. 6., 300 500

사회보장, 노동시장 329,,, 50/100 ( 14 1, 20 1, 8 ).,,,.. 14 1.,.. 1), ( 2013. 5. 24. 2012 30815 )., 1), ( ). 1, 2, 2013. 4..

330 노동판례리뷰 2017,,,,, 5,.,.,..,. 2) 2),, (skeleton legislation).

사회보장, 노동시장 331.,.,., 46 5,, 46 5.,,,. 3) 4) 14 1. 5) 3).. 4)

332 노동판례리뷰 2017,.,, ( 2009. 9. 10. 2005 9227 ),..., ( ).. 2004. 1. 29. 7153 2005. 1. 30., 2011. 12. 31. 14 2 5) ( 1991. 2. 11. 90 27 [ 8 2 ]).

사회보장, 노동시장 333,, 14 1,.. 6)..,. 14 1,.,. 7). 6),,. 7) 2007,.

334 노동판례리뷰 2017., ( 1) ), 2014. 5. 20.., ( 44 2, 44 3)., ( 2013 31601).

사회보장, 노동시장 335 업무와자살사이의상당인과관계의판단기준 37 1.,.,,,, ( 2014. 10. 30. 2011 14692, 2015. 1. 15. 2013 23461 ). 5 1., 37 1 ( 1 ) ( 2 ). 2.,.

336 노동판례리뷰 2017. 36 ( 1 ), ( 2 ) ( 3 ).. 1) 37 2 2), 1993. 10. 22. 93 13797, 1993. 12. 14. 93 9392. 1990,, 36. 3) 1) (2016),, 13,, p.64. 2) 37 2 2007. 12. 14. 8694. 3) (2012), 9,, p.394.

사회보장, 노동시장 337,.,., 2008. 3. 13. 2007 2029, 2012. 3. 15. 2011 24644. 2007 2029,., 2012. 3. 15. 2011 24644,.,

338 노동판례리뷰 2017,.. 4), 2011. 6. 9. 2011 3944,,,,,.. 2005 3 2012 52 5),,.,., 4),, p.68. 5) (2016),, 51 4,, p.292.

사회보장, 노동시장 339.,,??

340 노동판례리뷰 2017 자녀와의비동거와육아휴직급여부정수급여부 74 1, 62 3,., 980,. 8,. (, ) 1) 1) 14 ( ) 7.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41.. 1,,. 2),, 8, 1. 3).,,, ( 62, 73 3, 74 ) 4) 1 30. 2) 2014. 6. 26. 2014 51166. 3) 2015. 8. 28. 2014 56002. 4) 62 ( ),. 1 (, ) ( ).

342 노동판례리뷰 2017 1 ( 116 2 )... 5),.,, 19,,,, 14. 73 ( ).,. 74 ( ) 62.. 5) 19 ( ) 8 2 ( )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43. 6).,., 19, 70. 7). ( ),,. 8) 6) (2017),, 25 2,, p.113. 7) (2014),,,, p.50.

344 노동판례리뷰 2017,. 9) 14 1,, 19. 14 1. 14 1. 10), 14 13,,,. 11) 8) (2017),, p.113. 9) (2015),, 56,, pp.346~347. 10) (2015),, pp.347~348.

사회보장, 노동시장 345 12).. 13),..,,,, 11) (2015),, p.348. 12) (2014),, 2014 10,, p.93. 13) (2017),, p.114.

346 노동판례리뷰 2017.,,,,.,.,,,.,.,.

사회보장, 노동시장 347 산재보험금부정수급과부당이득의징수 84 ( ) 1 2. 90 ( ),. (, ) 84 1), 2),,,,, 3) (, 1) 2 ).,. 3 ( 2009. 5. 14. 2009 3880 ).

348 노동판례리뷰 2017., ( ),,,,,,, 41 7. 1) 42. (, ),. 90 1, ( 에따라, (, ),. 90 2 84 1, 1),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49. 1,.. 53 1 4.,,.,,. 84 1 2,., 2.. 84 1 < >.. 90 2. 90 2

350 노동판례리뷰 2017..,, (, ) 2... 90 2,......

사회보장, 노동시장 351....

352 노동판례리뷰 2017 육아휴직급여의신청에대한제척기간과 급여를받을권리에대한소멸시효,. 70 1,,.,,. 2013. 1.~2014. 1 (1 ) 2014. 9.~2015. 6. (2 ), 2015. 6. 1, 1 12 1., 1 1, 1., 1) 2)

사회보장, 노동시장 353. 30 1 12... 3) 30 ( 180 ), 30 30. 180 1) 19 ( ) 8 2 ( ) ( ).,. < 2010. 2. 4., 2014. 1. 14.> 1. 2) 70 ( ) 19 30 ( 74 ). <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1. 41 180. 2. 30 19 2 ( ) 30. 3. <2011.7.21.> 1 1 12., 30. < 2011.7.21.> 3).

354 노동판례리뷰 2017.. ( 6 ).. 1, 3 3. 1, 1 3 ( 107 ) 4) ( 70 ),,,.,. 4) 107 ( ) 3 5 3.

사회보장, 노동시장 355,. (Kompetenz).,. ( ). Ottmar Bühler 3.,.,.,. 5),,,,.,..,, 3. 5) Ottmar Bühler. (2016), 22,, pp.89~90; (2006),,, p.190.

356 노동판례리뷰 2017 23,,,,.,, [ ],,, [ ],, [ ].,., ( 2000. 6. 29. 99 289, 12-1, 913, 948-949 ). 6).,,,,,,.. 6) 2009. 9. 24. 2007 1092. 3. 3.

사회보장, 노동시장 357, (, ). ( ),,.,,.,,. ( ) ( ). 3,,..., 70 2 1 12

358 노동판례리뷰 2017, 107 3., 12, 3.,,,,,,, 3, 1 1. 12,.,....,.,,,,

사회보장, 노동시장 359., 1.,.. 노호창 ( 호서대학교법경찰행정학부교수 )

360 노동판례리뷰 2017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의해석 70 1,,. 2013 1 15 1 14, 2013 1 15 3 14, 2015 6 30, 12. 107 3. 70 2 1 12. 107 3. 107 3

사회보장, 노동시장 361, 70. 1 ( 2016. 11. 24., 2016 60150 ), 70,,,, 3 1,,..,,,,,, 70 1,.

362 노동판례리뷰 2017. 70 2. 1 70 2. 1,.,.. 1 70 2. 70 2., 1 12. 1 70 2,.,,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63.,..,.

364 노동판례리뷰 2017 산재보험법특례대상인현장실습생의의미,, 8. (, ).,. 123. (= ). ( 1998-10, 1998. 1. 19. )(, ) 7. 7, 7. 7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65, (..).?.... (, ).,, 1).....,,,,,,,,, 2 8. 1).,.

366 노동판례리뷰 2017, 8...,, 22 123.,, ( 2 ) ( 8 ),, 8.,.. 2 1 ( 2 2 ).,, ( 2 6 ). ( 6 ), ( 7 ),

사회보장, 노동시장 367,,, ( 8 )., 8 2,.,. ( 21 ),. 2 1,,., 8.,, 8.,.,.,

368 노동판례리뷰 2017.., 1997 1998.. 123 105 3. 20. /,. 1997, ( LINC ). 1997.. 2 7 7,..

사회보장, 노동시장 369 업무상사고와사망간중간사실에대한인과성판단 치매 환자사례 5 1,,,,,. 37 1 1,. 5 1. ( ) 2012. 5. 1.. 2011. 12. 2012. 1. 2012. 10. ( ), 2013. 3.. 2013. 6. 69. 2014. 2. 3. 2. 4. 2km..,,

370 노동판례리뷰 2017... ( ) 5 1..,,,,, ( 2003. 4. 11. 2002 12922 ). 1).,,.,,. 2011. 12., 1) 37 1 ( ). 37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71, 59 61 5 1..,, ( )...,, ( 2005. 11. 10. 2005 8009 )..,., ( ),,.

372 노동판례리뷰 2017 출장도중구조행위의업무상재해인정여부,... A B 2. A. A 1. A ( ) ( ), A. A B. A, A.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73. 2). A. A., A. A. A A.. A.... ( )., 3) 1) 27 2 37 1 1.,, ( ). 2) 27 2 2006. 3. 24. 2005 5185. 3). ( L.4111-2 ).

374 노동판례리뷰 2017..,.,,,,.. 4),,., ( ).. 4) (2017), - 2017. 7. 13. 2017 59751, 63,, p.158.

사회보장, 노동시장 375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한차별행위,, ( ) 26 1 1, 6, 11 ( ) 19 1, 2, 4, 4 1 3.,,.,??,.. 1. 2016. 4. 10. 2016. 11. 1. 80, 20, 7-1, 1-1,,,

376 노동판례리뷰 2017. ( ). 2007. 4. 10. 2008. 4. 11. (, ) ( 1 ). 4, 5 2, ( 1 ).., 2 ( 1 ), ( 2 ), ( 3 ), ( 4 ),, ( 5 ),, ( 6 ). 2 3, 19 ( ) 1, 2, 4, 4 1 3. 19 ( ) 2 5 6 ( )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77..,,,.,,.. 4 7.,, 26 1 1, 6, 11 19 1, 2, 4,.,,..,,,, 1.

378 노동판례리뷰 2017 19 4, 13, 18, 48 2, 19 5., 19 5, 19 5.,. 19 5,,..

사회보장, 노동시장 379 ( )... 2008...

380 노동판례리뷰 2017 출퇴근도중우회시업무상사고인정여부 ( ),,,,,. 5 2. A 2016. 9. 2. 8.. ( ). ( ) 1.5km 20km,. 1). 1). 35 ( ). ( ) 1. 29 ( ) ( ) 2..

사회보장, 노동시장 381 29 1 2.,,,,, 5 2,,. 30.,,.., ( ),. 37 1 1. 2). ( ). 2), 2016. 9. 29 2014 254.

382 노동판례리뷰 2017,..,.,,... 3). 1946. ( : ). ( L.411-2 ).,.. 4), 5), 6), 7) 8). 9) 3). 4) Cass. soc., 10 janvier 1963 : Bull civ. IV, p.43. 5) Cass. soc., 26 octobre 1972 : D.1973, jur. p.6. 6) Cass. soc., 13 octobre 1994 : JCP E 1995, II, 688. 7) Cass. soc., 18 novembre 1993 : RJS 1994, n 186.

사회보장, 노동시장 383 10). 11). 12).. 13) 14). 15). ( ).. 8) Cass. soc., 5 juillet 1966 : Bull. civ. IV, p.571. 9) Cass. soc., 7 février 1962, Publié au bulletin. 10) Cass. soc., 3 février 1977, n 76-10963. 11) (2014),, 3 1,, pp.277~278. 12),, pp.277~278. 13) Cass. soc., 17 octobre 1973, n 72-13454. 14) Cass. soc., 21 février 1980, n 79-10403. 15),, p.279.

384 노동판례리뷰 2017 국민건강보험의보험료를산정하는기준이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에따라서다른것이평등권을침해하는지여부 < - 5 >,,,,,. < - 4 >,,.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85,.,.., 1),. 2). 3) 1) 7,200. 7,200, 7,200. 50/100. 2) 500. 500 ( + + ), 500 ( + + ). 3), ( ) + ( ), (30 ) + (30 ) + (5 )... 1999.,

386 노동판례리뷰 2017.,..,..,., ( ).. 2000 12.,. 500. 2006 12.

사회보장, 노동시장 387. 2002 ( ). 11. 4), 4.. 2000. 6. 29. 99 289., 4.,...,,,,,.,., 4) 2000. 6. 29. 99 289, 12-1, 913; 2003. 10. 30. 2000 801, 15-2, 106; 2012. 5. 31. 2009 299, 24-1, 505; 2013. 7. 25. 2010 51, 202, 907; 2013. 7. 25. 2011 199,.

388 노동판례리뷰 2017,.,,,,,.,,,.,..,,.

사회보장, 노동시장 389...,,,.,..,,,.,.

390 노동판례리뷰 2017 2002.,. 2014....

부록 391 2016. 10. 27. 2016 29890 201701 2017 1 2016. 9. 1. 2015 60220 201702 2017 2 2017. 4. 13. 2016 6096 201709 63 2017. 6. 23. 2017 922 201709 2017 9 2017. 2. 15. 2016 32193 201705 2017 5 2017. 5. 11. 2012 200486 201709 63 2017. 10. 12. 2017 20556 201712 2017 12 2017. 5. 18. 2016 566509 201707 2017 7 2017. 8. 10. 2016 26506 2017. 5. 17. 2014 232296 2014 232302( ) 201712 64 201707 2017 7 2017. 8. 18. 2017 6229 201712 64 2017. 9. 26. 2016 238120 ; 2017. 9. 26. 2017 232020 201712 64 2016. 10. 13. 2016 1060 201702 2017 2 2017. 2. 8. 2016 50206 201705 2017 5 2017. 5. 12. 2016 2039352 201706 62 2017. 4. 7. 2016 62399 201706 62 2016. 12. 16. 2015 5124388( ) 2015 5353094( ) 2017. 1. 13. 2016 538467 ( 1), 2017. 3. 10. 2014 5356072 ( 2) 2017. 4. 4. 2015 206504 2017. 5. 11. 2016 17109 201704 2017 4 201706 62 201706 62 201709 2017 9 2017. 5. 24. 2016 81989 201710 2017 10 2017. 6. 14. 2016 62223 201710 2017 10, 2017. 9. 20. 2017 2013890 201712 2017 12, 2017. 3. 16. 2016 538955 201706 62 2017. 4. 12. 2017 5024 201706 2017 6 2017. 7. 14. 2015 71412 201710 2017 10

392 노동판례리뷰 2017 2016. 10. 27. 2015 5170 201701 2017 1 2017. 1. 19. 2015 49630 2017. 10. 19. 2017 298 201703 61 201712 64 2016. 11. 10. 2015 7476 201702 2017 2 2016. 12. 27. 2011 921 201703 61 2016. 12. 29. 2015 2895, 2015 1175, 2015 1151, 2015 776, 2015 38917 201703 2017 3 2017. 1. 12. 2011 13392 201703 2017 3 2017. 1. 12. 2011 13392 201703 61 2017. 6. 29. 2014 7129 201709 2017 9 2016. 10. 14. 2015 2054842 201706 62 2017. 3. 24. 2016 2033477 201706 62 2017. 3. 30. 2016 70088 201707 2017 7 2017. 6. 16. 2016 62436 201708 2017 8 2017. 9. 28. 2015 653 201711 2017 11 2017. 9. 28. 2015 653 201712 64 2017. 2. 3. 2016 1690, 2016. 1. 15. 2015 191 ( ) 201704 2017 4 2017. 4. 7. 2013 101425 201706 2017 6 2017. 4. 7. 2013 16418 201707 2017 7 2017. 4. 13. 2016 17412 201706 2017 6 2017. 7. 18. 2016 3185 201709 2017 9 2017. 8. 18. 2017 227325 201712 64 2017. 8. 24. 2013 9475 201711 2017 11 2017. 4. 28. 2016 520510 201708 2017 8 2017. 5. 18. 2015 2344 201709 2017 9

부록 393 2016. 11. 10. 2014 45765 201701 2017 1 2016. 11. 10. 2014 45765 201706 62 2016. 12. 1. 2014 43288 201702 2017 2 2017. 2. 3. 2016 50563 201705 2017 5 2017. 2. 3. 2016 255910 201704 2017 4 2017. 2. 3. 2016 255910 201712 64 2017. 10. 12. 2015 44493 201712 2017 12 2016. 9. 28. 2015 54706 201703 61 2016. 10. 21. 2016 30189 201706 2017 6 2017. 4. 7. 2016 11051 201707 2017 7 2017. 5. 17. 2016 79078 201708 2017 8 2017. 6. 9. 2016 51667 201709 63 2016. 9. 22. 2015 528531 201707 2017 7 2016. 10. 20. 2015 71068 201701 2017 1 2016. 11. 18. 2015 70416 201703 2017 3 2017. 2. 9. 2016 511776 201705 2017 5 2017. 3. 15. 2016 49655 201709 63 2017. 9. 22. 2017 52108 201712 2017 12 2016. 8. 25. 2013 14610 201706 62 2017. 5. 31. 2016 58840 201709 63 2017. 8. 23. 2015 51651 201710 2017 10 2017. 8. 29. 2017 44718 201711 2017 11 2017. 5. 11. 2016 81972 201708 2017 8 2017. 5. 11. 2016 81972, 201712 64 2016. 7. 20. 2015 21562 201712 64 2016. 10. 27. 2015 8534 201703 61 2017. 6. 23. 2016 9800 201712 64 2017. 7. 7. 2016 45804 201711 2017 11 2017. 7. 13. 2017 59751 201709 63 2016. 12. 29. 2015 199 201703 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노동연구원 c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