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Redefine of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Standards for Freedom of Expression 변호사성중탁 1) Sung Joong Tak 논문요약 2010년이후한국사회의 인권 을이야기할때국내외인권단체들이나시민들이가장우려를표명하는분야는 표현의자유 이다. 표현의자유는개인의생각을자유로이표현하고여론을형성하여국가에일정한요구를하는수단이되기도하는등대의제민주주의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로인해우리헌법재판소는물론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미연방대법원역시표현의자유는자유민주주의의핵심가치라고역설한바있다. 그런데이러한표현의자유는기본권으로서가장적극적으로보장되는듯하면서도국가안보, 명예훼손등을이유로하여큰제약을받고있는것이사실인데, 이로인해표현의자유가쟁점이되는민, 형사소송건수는날이갈수록증가하고있다. 결국공은사법부로넘겨진상황인바, 향후헌법재판소와법원은표현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각종법령과공권력의행사에대한심사는물론표현의자유와사생활의불가침내지명예등서로다른기본권들이충돌할때에는충돌하는양권리와법익의균 1)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281
2015 변호사 ( 제 48 집 ) 형성을충분히고려하는심사방법을적용함이상당하다. 특히, 법익의균형성검토과정에서심사가자의적으로전개되지않도록보다명확한심사기준을확립할필요가있는바, 그구체적기준으로서독일에서확립된 공적영역에서의표현의자유우위추정원칙 과미국에서확립된 명백ㆍ현존하는위험의원칙 을조합한기준이가장합리적이라고역설하였다. 즉, 적어도정치적표현행위와같은공적영역에서의의사표현을제한하거나그의사표현을이유로형벌등을과하는법률은표현의자유우위원칙에따라최고도의명확성이요구될뿐더러그의사표현행위를처벌하기위해서는그것이장래에있어국가나사회에단지해로운결과를가져올수있는성향을띠었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법률에의하여금지된해악을초래할명백하고도현실적인위험성이입증된경우에한정되어야한다는이른바, 명백하고도현존하는위험의원칙 을헌법재판소와법원은기본권제한에관한심사기준인과잉금지원칙의세부심사기준으로서 법익의균형성 심사부분에서조속히도입함이상당하다. < 주제어 > 대의제민주주의, 표현의자유의우월성, 위헌심사기준, 기본권의최대보 장, 명백ㆍ현존하는위험원칙 논문접수 :07 월 31 일 / 심사 :12 월 10 일 / 게재확정 :12 월 23 일 282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목 차 Ⅰ. 서설 Ⅱ. 표현의자유에대한비교법적고찰 1. 문제의제기 2. 미국의경우 - 표현의자유의우월적지위 를인정하는다양한이론 3. 독일의경우 4. 그밖에영국과호주등의경우 5. 소결 Ⅲ. 헌법재판소의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에대한비판적검토 1. 서론 2. 구체적인위헌심사기준 3. 심사강도에차등을두는문제 4. 방어적민주주의에대한논의의우리헌법상수용에대한비판의점 5. 우리헌법상표현의자유에우월적지위를부여할수있는지여부 Ⅳ. 표현의자유에대한최근의위기와새로운위헌심사기준정립의필요성 1. 문제의제기 2. 표현의자유에대한헌법재판소의보호범위 3.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개선방안 4. 소결 - 공적영역에서의 표현의자유우위원칙 및 명백ㆍ현존하는위험원칙 의확립 Ⅴ. 결어 [ 참고문헌 ] 283
2015 변호사 ( 제 48 집 ) Ⅰ. 서설 사람은사회적존재로서공동의관심사에대해서로모여표현하고교감하며때로는이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집단을구성하고자하는욕구를가지고있다. 이러한욕구를충족하는것이바로표현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이다. 무엇보다현대사회는인터넷통신을통하여이러한권리가보다폭넓게또쉽게향유가능하여이를통해공동체내소통을보다원활히하고국가나다른사회집단에의해소수개인의의사가소외되는것도막아준다. 2) 나아가표현의자유와집회의자유는개인의생각을자유로이표현하고여론을형성하여국가에일정한요구를하는수단이되기도하는등대의제자유민주주의를지탱하는중요한보완적기능도수행하고있는바, 그로인해표현의자유는우리헌법은물론세계각국의헌법과유럽법, 국제법에서도자유민주주의의핵심기본권으로인식되고있다. 3) 다만, 이러한표현의자유와집회의자유는헌법상기본권으로서가장적극적으로보장되는듯하면서도국가안보, 명예훼손등을이유로하여큰제약을받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러한점은표현의자유와관련되는관련법규정의불완전성과불비및표현의자유에대한국가의과도한제한을정당화하는듯한법원과헌법재판소의일부판결의집적을통하여서도나타나고있다. 특히 2010년이후한국사회의 인권 을이야기할때인권단체들이나시민들이가장우려를표하는분야는바로 표현의자유 이다. 2012년 5월제네바에서열린제17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프랑크라뤼유엔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에 2) 이욱한, 집회의자유의헌법적기능과보호범위에관한연구, 강원법학 제38 권, 2013. 2., 12면. 3) 특히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에대한헌법적질서에대하여, 표현의자유는절대적이고기본적인것으로그자체로써질서에활력을불어넣어주는끊임없는지적논의와사상의경쟁을지속할수있게하는것이다. ( 중략 ) 표현의자유는모든자유의기본이다. 그자유가무엇이든, 자유에대한기반이자다른거의모든종류의자유를위한불가결한조건 인것이다. 라고판시하였고, 위판결내용은그후미국연방대법원이헌법적질서에있어서표현의자유가가지는특별한지위를인정했던 코네티컷-팔코 사건에서명시적으로인용하기도하였다 (Luth case, BVef(GE 7,198, 209). The translation of this passage is taken from David P. Currie.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1994), 175. On constitutional courts more generally, see Chapter 38.; 302 US 319, 327 (1937)). 284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서의표현의자유영역은최근몇년간, 특히 2008년촛불시위이후로악화 4) 되고있다 고보고하였고, 그후국제엠네스티역시 <2014~2015 연례보고서 > 에서 이명박 - 박근혜정부로이어지는이른바보수정권출범이후한국의인권상황이줄곧후퇴했는데특히한국정부는계속해서평화적으로시위할자유를억압하고이로인해표현과집회, 결사의자유가제약받고있다 고밝히기도하였다. 5) 이러한최근의표현의자유에대한우려들을상기하며아래에서는이러한표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각국의입법례와판례의태도를살핀후헌법상기본권으로서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최후의보루라고할수있는우리헌법재판소가표현의자유에대하여취하고있는 ( 위헌 ) 심사기준등에대하여관련판례를중심으로검토하고, 그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Ⅱ. 표현의자유에대한비교법적고찰 1. 문제의제기 우리헌법의기본권보장체계에서기본권의구체적내용과보장범위는국회의법률제정을통하여그내용과범위가정하여지고, 헌법재판소의위헌법률심판에의해그한계가확인되는구조이다. 6) 한편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의내용과범위는당해기본권을구체화하는해당법률에대한헌법재판소의위헌법률심사의강도와관련되어있는바, 결국기본권제한에대한위헌심사기준은당해기본권제한의한계내지 4) 국제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 가발표한 2015 세계언론자유지수 에따르면한국은 180개국가중 60위에그쳤다. 이는 YTN 기자대량해고, KBS YTN 낙하산사장논란, MBC PD수첩제작진검찰기소등노골적인언론장악행태를보인이명박정부때보다후퇴한최악의기록이다. 5) 경향신문, 앰네스티, 박근혜정부 2년, 인권이후퇴하는경향, 2015. 2. 25. 자기사 ; 이데일리, 국제엠네스티, 한국표현ㆍ결사의자유위축대가치를것, 2014. 12. 19. 자기사. 6) 한수웅, 헌법학 제3판, 법문사, 2012, 757 면. 285
2015 변호사 ( 제 48 집 ) 실제적보장내용과범위를결정한다는점에서기본권보장에중요한기능을하고있는것이다. 7) 따라서표현의자유에있어서는이를제한하는법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이무엇인지가매번중요한쟁점이되는데아래에서는이와관련된미국등외국의입법례와판례를검토하는한편우리헌법재판소의입장을대비하여살펴봄으로서, 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데유용한수단이과연무엇인지를알아보고자한다. 2. 미국의경우 - 표현의자유의우월적지위 를인정하는다양한이론 가. 의의미국의연방헌법수정제1조는 의회는언론또는출판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을제정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동조항을근거로미국은법제전반에걸쳐개개의사의자유로운표출을특히보호하는추정을형성한다. 8) 즉, 표현의자유가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명예훼손, 사생활침해등의다른법익과충돌하는경우에표현의자유를보다우선시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이러한기조아래이른바 표현의자유의우월적지위에관한다양한이론 을일련의판례를통해형성하였다. 나. 사상의자유시장이론 9) 어떠한견해나사상이옳고그른지또는가치있고가치없는것인지를평가하고결정하는것은일차적으로국가권력이나법원판결이아니라, 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는사상의자유시장이며, 비록유해한사상이나표현이라도그해악의교정은국가 7) 이우영, 표현의자유법리와헌법재판소의위헌법률심사기준,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제53권제2호, 296면. 8) 이우영, 미국위헌법률심사기준의정립과정에서우월적지위이론의의의, 한국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2 권제4호, 2012, 308면. 9) 이는미국의홈즈대법관에의하여주장된것인데영국철학자존슈어트밀의 자유론 이그사상적기반이된이론이다. 286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의개입에의해서가아니라우선적으로다양한의견의경합을통하여이루어져야한다는믿음이바로 사상의자유시장이론 이다. 10) 이는곧개인의법익이표현의자유에의하여침해되는경우에도, 개인스스로가다시금표현의잠재적수익자이며따라서개인은타인에의한표현의자유의행사를가급적수인해야한다는의미다. 그결과 사상의자유시장의이론 은 표현의자유의우월적지위 에관한이론으로구체화되어아브람과미연방정부간의소송에서웬델홈즈판사가남긴판결전문처럼 진실은사상의자유시장에서결정되어야하지, 법규에의하여결정되어서는아니되는것 을강조한다. 11) 다. 우월적자유이론미국연방헌법수정제1조에규정된정신적자유는민주주의의근거이자조건으로서경제적자유를비롯한다른자유보다더우선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는이론이다. 이는우월적지위를부여받은기본권을제한하는법률에대한입증책임의전환과함께제한에대해상대적으로강화된엄격한심사기준을적용하도록함으로서위헌심사의이중기준이론을만들었다. 즉, 우월적지위에있는기본권을제한하는법률에대하여위헌의의심이있고이에대한사법심사가이루어지는경우법정에서국가는해당법규제가위헌이아님을입증하는책임을부담하며재판부는당해법률이채택한수단이입법목적의실현을위한수단중기본권을가장덜침해하는것일것을요하는최소침해성을가져야한다는강화된기준을적용하여위헌심사가이루어지는것이다. 12) 특히미국연방대법원이 1930년대중반부터 1950년대까지, 표현의자유등정신적자유권이재산권등의경제적기본권보다더제한하기힘든우월적기본권이라는 정신적자유권의우월적지위론 을채택함으로써아래에서보는명백ㆍ현존하는 10) 사상의자유시장 이론은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 16 결정및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 헌마1001 결정등에서우리헌법재판소도명시적으로인용한바있다. 11) Abrams v US 250 US 616, 630-1 (1919) 12) 이우영, 미국위헌법률심사기준의정립과정에서우월적지위이론의의의, 312면. 287
2015 변호사 ( 제 48 집 ) 위험의원칙은미국연방대법원에서다수의견의지위를상당기간동안유지해나갈 수있었다. 13) 라.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의원칙미국연방대법원은 1919년도 Schenck v. U.S. 47 사건 14) 이후표현의자유가공익과충돌하는경우에이른바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15) 의기준을사용하고있다. 이는공익에대한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이존재하는경우에만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이가능하다는것으로서표현의자유에대한가중된보호를하고있다. 그후 Gitlow판결등에의해 위험경향의원칙 (Bad Tendency Rule) 에자리를내줬던명백ㆍ현존하는위험의원칙은 1927년 Whitney v. California(274 U.S. 357) 판결을통해다시부활한다. 위사건은명백ㆍ현존하는위험원칙의단순한재적용을넘어동원칙에 급박성 의요건을추가한것이었기때문에다시주목받을수있었던것이다. 16) 그러나그후 1960년대이후에연방대법원이명백현존하는위험의원칙을적용한사례는법정모욕사건등소수의사건을제외하고는별로없었다. 13) 임지봉, 명백ㆍ현존하는위험원칙의화려한부활, 법률신문, 2012. 8. 18. 자연구논단. 14) 사실관계를보면다음과같다. 제1차세계대전중에 Schenck 는우편으로징집대상자들에게징집법이위헌이라고쓴전단을보냈다. 전단지에는징병법폐지청원과같은평화적인방법을충고했다. 그런데 1919 년제정미국방첩법 (Espionage Act) 은고의로군대에서불복종, 불충성, 의무이행거부를선동하거나고의로징병을방해하는행위를처벌토록규정하였다. Schenck 는위방첩법을위반했기때문이아니라이에위반되는행위를하려고예비ㆍ음모했다는이유로기소되었는데 Holmes 대법관은만장일치의판결문에서 Schenck 가보낸전단지는전시에행해진표현으로서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을발생시킨다며하급심의유죄판결을확정하였다. 15) 이때명백성과현존성을모두요구함을유의해야한다. 동원칙은위험발생여부에대한사실인정의기준이되는일종의기술적인증거법칙의성격을가지는것이기도하다. 여기서명백이라함은표현과해악의발생사이에밀접한인과관계가존재하는것이고, 현존이라함은해악의발생이시간적으로근접하는것이며, 위험이라함은공공의이익에대한해악의발생개연성을말한다. 16) 이판결은 Schenck 판결의 명백ㆍ현존하는위험 의심사기준에그위험이 급박한 (imminent) 것이어야한다는요건을추가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며그후 1940 년 Thornhill v. Alabama 사건을계기로명백ㆍ현존하는위험의원칙은표현의자유의우월론과결부되어 1950 년대까지지대한역할을수행하게된다. 288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그러던중 1969년에나온연방대법원의 Brandenburg v. Ohio 판결 17) 을계기로한층더확고하게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엄격한심사기준으로서활용되기시작하였는데위사건에서연방대법원은표현에대한규제가가능하기위해서는, 폭력선동을처벌하기위해불법적행동이의도되고그발생이급박한것이어야한다 (intent to incite imminent lawless action) 고판시함으로써명백ㆍ현존하는위험원칙의요건을더욱구체화하고위험기준도더욱엄격하게적용하여합헌성여부를심사하는기준을한단계더높여놓았다. 즉, 선동적표현들을금지할수있는요건으로, 첫째, 급박한해악, 둘째, 불법적행동이야기될가능성, 셋째, 불법적행동을야기할의도라는세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함을확실히정함으로써, 18) 표현행위자의의도까지추가입증요건으로삼아표현의자유보호를더강화하게된것이다. 최근에와서는미국의아프카니스탄, 이라크등지에서의대외전쟁수행등과관련해비판적발언을규제하는것에대한합헌성척도로서 명백ㆍ현존하는위험의원칙 은보다확고하게자리잡고있는모습이다. 19) 즉명백ㆍ현존하는위험원칙에대한현대적해석은그 표현행위의성격 (nature of the speech) 과그표현행위가보여주는 위험 (danger) 에초점을맞추어, 첫째, 추상적원칙에대한옹호가아니라불법적행위에대한선동만이처벌받을수있고, 둘째, 그러한불법적행위를선동하거나그것을낳을개연성이있는 급박한불법적행위에대한선동 (incitement to imminent lawless action) 만이규제를받게되기에이른것이다. 다만, 위이론은, 표현행위와해악발생의결과사이의인과관계에대해판단함에있어 명백성 은추상적이고애매한개념이어서사실상주관적으로판단되기쉽다. 배 17) 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1969) 18) 원문을옮기자면다음과같다.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free speech and free press do not permit a State to forbid or proscribe advocacy of the use of force or of law violation except where such advocacy is directed to inciting or producing imminent lawless action and is likely to incite or produce such action 19) Virginia v. Black 538 U.S. 343 (2003) 사건등 (William B. Lockhart 외 3인, Constitutional Law: Cases, Comments, Questions(6th ed., St. Paul/Minnesota: West Publishing Co. (2006) 678-681) 289
2015 변호사 ( 제 48 집 ) 심원에의한인과관계의판단에있어서도국가위기시대중의병적흥분이영향을미쳐유죄평결로가기쉽고, 이때판사가이평결을번복하기는매우어려워진다. 이로인해일부학자들은동원칙이 명백ㆍ현존하는위험 이라는추상적이고일반적인기준을사용함으로써별내용이없는이익형량심사의한형태가되어버렸다고비판하기도한다. 20) 마. 현실적악의의원칙 21) 한편, 표현의자유가특정공적인물의명예와충돌하는경우에는언론이현실적악의를가지고허위사실을주장하였다는것을공적인물이입증하는경우에만인격권내지명예의보호가이루어진다는원칙으로서공적인물에대한표현의자유와의기본권충돌의상황에서는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의원칙 을적용하지아니하고 현실적악의 이론을별도로적용하여 현실적악의가없는한공적인물이나공적토론의경우표현의자유가명예보호보다우선한다 는원칙을의미한다. 현실적악의 는문제된표현이거짓임을알거나, 거짓인지여부를무모하게무시한것을말하는데허위임을안경우는판단이쉬우나실제많지않고, 주로 현실적악의 의판단과관련하여후자의유형을둘러싼분쟁이다수이다. 한편 무모하게무시한 의의미는 허위일 20) Robert H. Tanenbaum, Preadhing Terror: Free Speech or Wartime Incitement? 55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785 (American University Law School, 2006) p788; David. R. Dow & R. Scott Shields, Rethinking the Clear and Present DangerDavid R. Dow, The Moral Failure of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6 William & Mary Billof Rights Journal 733, William & Mary Law School, (1998) 747 21)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5(1964). 1960년에마틴루터킹목사를제지하는과정에서가혹한진압방법을행사하였다는의견광고를낸신문사와광고주를상대로앨러배마주의몽고메리시경찰국장인설리반이명예훼손소송을제기하였다. 뉴욕타임즈의의견광고는허위이고, 자신을흑인에대한테러와관련된불법적인조치에관여한것처럼암시한것은명예훼손이라고설리반은주장하였는데, 미연방대법원은뉴욕타임즈광고가일부사실과다르다는것을인정하면서도, 정부와공직자는비난의대상이될것을각오해야하고공적인이슈에관한토론은최대한자유로워야한다는원칙에입각하여사실의오류나명예훼손적행위만으로는언론보도가공직자관련기사에대한헌법의보호를박탈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290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것이라고충분히인식한경우 로서실제표현당시가졌던피고 ( 인 ) 의심리상태에초점을두고재판부가주관적기준으로판단하되, 그판단의기초는표현당시의객관적사실을토대로추론한다. 22) 미연방대법원의주요판단기준으로는제보자의신빙성, 명예훼손내용의신빙성, 진실확인노력여부, 보도관행준수여부, 기사내용의긴급성, 표현동기, 언론사의경향등이있다. 다만, 복잡다기한 현실적악의 원칙은한편으로는언론의자유를신장하기보다는위축한다는비난의대상이되기도한다. 23) 이로인해최근일부미연방대법원판사들과변호사, 학자들은구체적으로 현실적악의 원칙의수정을제안하기도했는데이는지금현재연방대법원에 1964년처럼 Sullivan 사건이다시제소된다면언론의자유에우선권을인정하는 현실적악의 판결이과연다시나겠느냐라는회의가미언론계와언론전문변호사들사이에상당히퍼져있다는것을반증한다. 24) 이런현상은법원의재판은그가속한사회의변화된흐름과분위기를대체로반영한다는일반론에비춰볼때미국언론이처한현실적문제와무관하지않다. 저명한언론법변호사인 Bruce W. Sanford는미국언론에대한그의비평서에서 언론기관의뉴스취재관행에경악한판사들이언론사에대한헌법상의보호를줄이고있어 William Brennan 연방대법원판사가 (Sullivan 사건에서 ) 언급한언론이공적인문제들을보도하는데필수불가결한 숨쉴수있는공간 이사라지고있다. 이에대해연방대법원은돌처럼침묵을지키고있을뿐이다. 라고비꼬기도하였다. 25) 22) For this argument, see Robert C. Post, Racist Speech, Democracy, and the First Amendment (1991) 32 William and Mary Law Review 267, 279-90. 23) 즉, 미국언론법학자 Donald M. Gillmor 교수는 현실적악의기준이공직자들로하여금소송을억제하도록하는장치로고안된것이었다면그것은실패하였다. 위기준설시이후에도많은명예훼손소송이제기되고있고, 그중상당수가공직자에의한것이다. 라고분석한바있다 (Donald M. Gillmor, Power, Publicity, and the Abuse of Libel Law 15(1992) (citations omitted)). 24) See, e.g., Dun & Bradstreet, Inc. v. green moss Builders, Inc, 472 US. 749, 767-69 (2005)(White, J, concurring) (Sullivan 판결이잘못된것이라고주장함 ); Coughlin v. Westinghouse Broad. & Cable, Inc, 476 US. 1187, 1187 (2006) (Burger, C.J. & Rehnquist, J., dissenting from denial of certiorari) Sullivan 판결을재검토할것을주장함 ). 25) Bruce W. Sanford, Don't Shoot The Messenger:How Our Growing Hatred of the Media 291
2015 변호사 ( 제 48 집 ) 사실 Sullivan 사건이후최근까지실무상 현실적악의 요건을원고가입증하기란쉽지않았는바, 일반인의경우 과실 만입증하면되는반면, 공직자나공인은현실적악의를입증하도록되어있는미국의명예훼손소송에서공직자와공인이승소하기어렵다는것이대체적인시각이었다. 26) 그러나최근에나타난미국법원들의언론의자유에대한회의적인입장을반영하기라도하듯미언론사들은전처럼끝까지소송을진행하겠다는자세를버리고가능하면중간에합의로써해결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다. 27) 이는소송과정에서승소보다는패소할가능성이전보다월등히커졌고, 비록승소한다고해도실제로는패소하는것보다나을것이별반없는언론관련소송의현실적변화를언론사들과국민모두가피부로느끼는증거라고할수있다. 바. 명확성이론 28) 불명확한법률조문은수정헌법제1조에의하여보호되는표현의자유의영역을침범하게된다는것으로서금지영역의획정이명확하게이루어진경우에비하여불명확한개념들이사용될경우국민은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불법화된영역으로부터훨씬먼영역에서매우좁게행동하게되므로표현의자유가위축된다는것이다. 따라서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이와같은위축효과를방지하기위해서는명확한법률규정이필요하다. 미국에서는이러한명확성원칙의기능에따라수정헌법제1조를근거로한명확성이론이라고하여, 적법절차를근거로한명확성이론과는별도로높은수준의명확성을요구하는이론으로자리잡고있다. 29) 즉, 법률로써표현의자유를제한할수없고불명확한법률은막연하기때문에무효라는이론이다. 30) Threatens Free Speech for all of Us. 8 (2009). 26) http://www.ldrc.com/press_releases/bull2002-1.html; Media Law Reporter, Vol.30, No.11. 27) See Sanford, supra note 8, 1.9, at 22.9 (citation omitted)(2009.3.) 28) Winters v. New York, 333 U.S. 507, 509 (1948). 29) 전종익, 미국헌법상명확성원칙심사, 서울대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법학 제50권제1호, 2009. 3., 455면. 30) 한수웅, 전게서, 758면. 292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3. 독일의경우 가. 공적토론의경우 표현의자유우위추정원칙 의확립독일은여러국제법에기초하여표현의자유, 즉언론자유의기본권을마련하는중요한기준을세우고있는데, 특히유럽인권협약제10조 31) 와유엔의세계인권선언제 19조에명시된 표현의자유 에근거하고있다. 이둘모두언론자유를직접적으로명시하고있지는않지만, 의견표명의자유와정보의자유를언급함으로써표현의자유, 즉언론자유를보장하고있으며, 여기에는간섭을받지않고또국경과무관하게보호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나아가독일의헌법규정들은표현의자유조항의다양한기능을보여주는데, 32) 독일기본법제5조제1항은 누구든지언어, 문서그리고그림으로써자유롭게의사를표현ㆍ전달하며일반적으로접근가능한정보원으로부터방해받지않고정보를수집할자유를가진다. 신문의자유와방송및필름을통한보도의자유는보장된다. 검열은금지된다. 고규정 33) 함으로써표현의자유를주요한기본권으로보장하고있다.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민주주의에서의의견교환과정에서차지하는표현의자유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표현의자유에의하여타인의기본권이침해되는경우개별적사건마다상충하는법익간의형량과정을요청하고있다. 이에따라표현의자유와인격권중에서어떠한법익도처음부터일반적인우위를주장할수없으나, 31) 모든사람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의견을가질자유와공공당국의간섭을받지않고국경에관계없이정보및사상을주고받는자유를포함한다 ( 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호에관한유럽협약 10조 1항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ticle 10. 1). 32) eg see Spanish Constitution, Art 20(1)(d); Hungarian Constitution, Art 61, para (1); South Africa Federal (SA) Constitution, s 16(1)(b) 33) 기본법제5조의원본은다음과같다. Grundgesetz(GG) Artikel 5. "(1) Jeder hat das 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ußern und zu verbreiten und sich aus allgemein zug 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 Die Pressefreiheit und die Freiheit der Berichterstattung durch Rundfunk und Film werden gew hrleistet.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 293
2015 변호사 ( 제 48 집 ) 구체적인법익형량과정의지침으로서 공적토론의경우 ; 표현의자유의우위가추정된다. 는원칙을확립하고있다. 34) 즉, 연방헌법재판소는문제되는발언이단지개인적, 이기적인목적이나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사적토론에속하는지아니면국민일반과본질적으로관계되는문제들에관한공적검토에속하는지를구분하여구체적인법익형량과정에서발언의내용과목적을고려함으로써, 공적인토론에대하여는소위 표현의자유의우위추정 의원칙을확립한것이다. 35) 구체적으로공적토론의경우, 표현의자유가단지그이유만으로절대적인우위를차지하는것은아니고개별적경우마다의구체적인법익형량을필요로하지만, 표현의자유의우위추정원칙 은 표현의자유가다른법익에대하여양보해야한다면, 다른법익이우위를차지한다는것에대하여보다엄격하고납득할수있는논거가필요하다 는요청을의미한다. 그에따라, 개인의명예는보호받기위하여구체적경우마다특별한논거를필요로하고, 결과적으로예외적인경우에만관철될수있게된다. 결국, 공적토론의경우, 자유로운발언이허용된다는추정 원칙의핵심적논거는, 정치적영역에서의표현의자유가민주주의에대하여가지는중대한의미에비추어, 공적토론과관련된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은민주주의의바탕인자유로운의견교환과정으로서공적토론을위축시킬수있다는것이다. 36) 나. 인간의존엄성과표현의자유의관계 그러나독일기본법상표현의자유의지위는미국에서의그것과는다소다른양상 을보인다. 즉, 나치정권에의하여유린당한인간의존엄과가치에대한반성적고려 34) Vgl. Grimm, NJW 1995, S. 1702; ders. ZRP-Rechtsgespr ch. ZRP 1994, S.277ff.( 한수웅, 표현의자유와명예의보호-한국, 독일과미국에서의명예훼손법리에관한헌법적고찰과비판을겸하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84 호, 2005. 3., 33면재인용 ) 35) BVerfGE 7, 198, 212(L th-urteil)( 한수웅, 상게논문, 36면재인용 ) 36) Vgl. Frowein, A R 105(1980), S. 186f.: Grimm, NJW 1995, S.1703; Schmitt Glaeser, Die Meinungsfreiheit in der Rechtsprehung des BVerfG, A R 113(1988), S.65ff.( 한수웅, 전게논문, 37면재인용 ) 294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에서독일기본법상권리와의무, 즉기본권은서로동등하지않으며일정한위계질서를가지고국가로하여금일련의객관적질서를실현할책무를부과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객관적질서는자유와평등원리에입각하여인간중심의사회질서를회복하고이를바탕으로안정적인민주주의사회를건설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이에따라독일기본법은제1조 37) 에서인간의존엄성을최고의기본원리로선언하고제20 조에서독일연방공화국은민주적ㆍ사회적연방국가라는전제하에모든독일국민으로하여금이러한헌법질서를파괴하려는자에대하여저항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나아가제79조제3항은제1조와제20조에규정된원칙들에저촉되는기본법개정은허용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헌법질서와표현의자유가충돌할경우에후자가제한되는것은독일기본법에서는당연한원칙으로간주된다. 이에따라독일기본법은개인의표현의자유와그것과대립하는기타공익간의사법적이익형량을명함으로써표현의자유의범위를제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제5조제2항은 이권리들은일반법률규정이나청소년보호를위한법률규정, 그리고개인의명예권에의하여제한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나아가같은조제3항은 교수의자유는헌법에대한충성으로부터벗어나지못한다. 고규정하여현존하는정치체제의극단적변혁을주장하는것은명백히학문의자유의보호범위로부터제외됨을명시하고있다. 38) 위와같이독일에서는기본법자체에서표현의자유를인간의존엄성에서파생된 37) 제1조 인간존엄의보호 1 인간의존엄은불가침이다. 존중하고보호하는것은모든국가권력의의무이다. 2 따라서독일국민은불가침ㆍ불가양의인권을세계의모든인간공동체, 평화그리고정의의기초로서인정한다. 3 이하의기본권은직접효력을갖는권리로서입법ㆍ집행및사법을구속한다. 제2조 일반적인격권 1 누구든지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고헌법질서나도덕률에반하지않는한자신의인격을자유로이발현할권리를갖는다. 2 누구든지생명권과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를갖는다. 신체의자유는불가침이다. 이권리들은법률에근거하여서만침해될수있다. 38) 강승식, 독일기본법상표현의자유제한에대한비판적고찰, 중앙법학 제7집제2호, 2005, 121면. 295
2015 변호사 ( 제 48 집 ) 인격권, 명예권등에비해열후적지위로인정하고있고, 전후연방헌법재판소의다수판결에서도그런이유로표현의자유가제한되는경우를폭넓게인정하고있다. 대표적으로 Mephisto 사건 39) 을들수있는데, 이는미국에서표현의자유가우월적지위를차지하고있는것과같이인간의존엄성이독일에서는그러한우월적지위를차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단적인사례라할수있다. 즉,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문제된표현이타인의인간으로서의존엄성에영향을미치는경우라면헌법적으로전자는후자의하위에위치한다. 든지또는 모든기본권의근원으로서의인간의인격권은표현의자유를포함한다른어떠한기본권과도결코동등하게평가될수없다. 고판시 40) 한것처럼독일에서의표현의자유는인간의존엄성에종속되는것으로평가된다. 41) 다. 표현의자유를위축하는방어적민주주의독일은표현의자유, 즉언론자유를헌법이보장하는가장중요한민주주의의요소로인정하지만, 2001년미국 9.11 사태이후에벌어진테러와의전쟁은언론자유혹은미디어의자유를상당히위축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또한언론사들의경제적압박과광고수익으로인한간접적인광고주의영향으로언론인들이공적책무를수행함에있어부정적인영향을감내해야하는실정이다. 1962년슈피겔-사태 (Spiegel-Aff re) 에이어 2005년에발생했던키케로-사태 (Cicero-Aff re) 는독일의언론자유가또다시심각한위기에처해있음을나타내는사건이었다. 다행히 39) 이사건에서는생존하고있는작가의표현의자유와사망한배우의인간의존엄성과의관계가문제되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이사건의성격을작가의예술적표현의자유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도동시에인간의존엄성은기본권전체의가치체계에서최상위에위치한다는점에서기본권제1조와제5조가충돌할경우에는전자인인간의존엄성이우선한다고판시하였다 (BVerfGE, B30,173(198ff)). 40) BVerfGE 75, 369, 380(Strauß-Karikatur), 위사건은어떤풍자만화에서정치인인 Strauß 가소송에서승소한것을암시하기위하여그가법복을입은다른돼지들과교미하는돼지로묘사한것을두고서, 연방헌법재판소는 Strauß 의인간존엄성을침해하였다며명예훼손을인정하였다. 4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667 면이하에서재인용. 296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2007년연방헌법재판소의키케로-판결 (Cicero-Urteil) 로슈피겔-판결에이어언론의자유가재차강조되었지만, 언론사의압수수색으로저널리스트들의업무상의제약과그로인해파생되는자유로운언론행위의위축효과로비판의목소리가상당히높다. 42) 인간의존엄성조항과함께독일기본법상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또다른큰요인은방어적민주주의이다. 나치정권에대한반성적고려에서독일은현존하는헌법질서를수호하는이념으로서이를표현의자유와결부하여설명하는경우현존하는헌법질서의폐지를주장하는표현은어떠한경우에도용납될수없다는것이다. 예컨대독일에서는나치즘을옹호하는표현이나반유대주의적인표현은어떠한경우에도헌법적보호를받지못한다. 최근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침공에대해독일에서다시반유대주의바람등이불자독일정부가바짝긴장한모습이이를반증한다. 43) 결국, 독일에서도언론자유가여러모로위축되고있는반면에, 인격권즉프라이버시및명예훼손에대한언론의책임은강화되고있어유명인들의인격권침해로인한고소, 고발은잦아져언론자유를한층더위축시킨다는불만들도나오고있다. 뿐만아니라언론인들에게취재할시간이점차적어져언론의책무인 면밀한검토 가간과되고심층취재와탐사보도는축소되어점차적으로통신사뉴스들과비슷해지는 통조림 보도들이많아지고있다는지적이다. 44) 4. 그밖에영국과호주등의경우 먼저, 표현의자유의상위기본권적지위는영국에서는상대적으로불완전하였다. 비록지금은영국권리장전에의하여명시적으로표현의자유가상위기본권으로서보 호되고있으나, 이렇게되기까지는영국법원의노력이매우컸다. 영국법원은, 모 42) 독일의경우반테러법 (Anti-Terror-Paket) 의일환으로다양한법규들이입법화되어언론자유를위협하고있다 (Bern Hilder, Gut ist nicht gut genug, The European. 06 May 2011, http://www.theeuropean.de/ hilder-bernd/6582-pressefreiheit-in-deutschland/). 43) 연합뉴스, ' 외국인이싫다 ' 신나치준동에시름깊어지는독일, 2015. 4. 7. 자기사. 44) Thomas Darnst dt, "Lass dich niccht erwischen, Journalist. (2013) 297
2015 변호사 ( 제 48 집 ) 든법률은표현의자유와가능한합치하거나이를존중하는방향으로해석되어야한다. 고일관되게판시한것이계기가되어위내용이 1998년개정인권법에반영되기에이른것이그반증이다. 45) 다만, 영국법원은해당법률이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판단되더라도성문법을직접개폐할위헌심사권한이없다는한계가있다. 46) 다음으로, 호주역시영국과마찬가지로불문헌법으로서이른바특별한권리장전이없고, 따라서표현의자유에관한보호조항이명시적으로규정되고있지않다. 47) 그러나호주법원은 1990년대초반에선고한수많은판결에서 정치적의사소통의자유는묵시적으로연방헌법에존재 ( 포함 ) 한다고판시하며, 만약국민이정치적이슈들에대하여토론할자유가없다면상원과하원의민주적선거는이루어질수없을것 이라는논거를제시하였다. 48) 호주법원의이러한이론적발전은매우중요하다. 과거영국식민지시절이후비교적근자에이르기까지로호주에서의표현의자유는상대적으로협소한편이어서상업적표현은말할것도없고심지어문학적인표현조차도제대로보장해주지못하는상황이었기때문이다. 한편, 헌법중에는표현의자유를제한할수있는상황또한제한하기도하는바, 예컨대, 캐나다헌법 1장 2 조는 사상,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자유란에서, 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은법률에의해서명백히정당화될수있는경우에한해인정된다. 라고규정하고있는 45) UK, Human Rights Act(HRA) 1998, s3(hoffman, David; Rowe, John (2006). Human Rights in the UK: an Introduction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2 ed.). Harlow, United Kingdom, P10) 46) 영국의경우그동안많은헌법사항이일반법률의형식으로성문화되어졌기때문에헌법적관행에의해서규율되는헌법사항이줄어드는경향까지나타나고있으며의회제정법률에대한법원의위헌심사권이보장되지않고있고특별한헌법개정절차도인정되지않는다. 이는헌법에특별한우선적효력을인정하지않는불문헌법의특성에기인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47) Commonwealth of Australia Act 1900 (UK statute). For commentary on freedom of expression in Australia, see George Williams, Human Rights under the Australian Constitution (2002), ch 7. 48) Among the leading decisions are Australian Capital Television v Commonwealth (1992) 177 CLR 106 (invalidating restrictions on election advertising) and Coleman v Power (2004) 220 CLR1 (holding that law prohibiting insulting speech must be interpreted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 298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데, 49) 위규정은방법이정당한지를불문하고표현의자유를제한함에있어헌법상한계를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또한, 헌법은특정한표현은명시적으로보호받지못한다고규정하기도하는데, 예컨대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은 표현의자유는전쟁선동이나폭력선동, 경쟁, 민족, 성별또는종교에대한비판적표현을보호하지않는다. 고명시하고있는것이그것이다. 다만, 이러한표현들역시표현의자유로보호되어야한다고주장할수있다. 보호가치없고금지정당성을쉽게찾을수있는포르노물의경우에도헌법상표현의자유에일단포함될여지가있는것처럼말이다. 50) 5. 소결 독일의경우나치정권에서의인격적가치와자유권을무시하는행태에대한반성과신문, 방송등의대중매체의발달로사생활과인격, 명예등개인영역에의기본권침해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 2차대전후독일기본법에헌법의최고가치로서 인간의존엄 을강조하는조항을도입하였다. 그후, 독일연방대법원은일반적인격권을독일기본법제1조와제2조의규정 51) 으로부터도출하여일반적인인격권을민법상으로도보호받을수있는권리임을인정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일반적인격권이독일사법질서의확고한구성요소임을선언하여, 결과적으로독일에서는표현의자유보다인격권이더보호받는경향을보이고있다. 52) 반면, 미국에서언론의자유는 1791 49) Charter, s 1. For a similar provision see SA Constitution, s 36 50) De Reuck v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2004 (1) SA 406 (Constitutional Court SA] 51) 제1조 인간존엄의보호 1 인간의존엄은불가침이다. 존중하고보호하는것은모든국가권력의의무이다. 2 따라서독일국민은불가침ㆍ불가양의인권을세계의모든인간공동체, 평화그리고정의의기초로서인정한다. 3 이하의기본권은직접효력을갖는권리로서입법ㆍ집행및사법을구속한다. 제2조 일반적인격권 1 누구든지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고헌법질서나도덕률에반하지않는한자신의인격을자유로이발현할권리를갖는다. 2 누구든지생명권과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를갖는다. 신체의자유는불가침이다. 이권리들은법률에근거하여서만침해될수있다. 52)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12, 42~44면. 299
2015 변호사 ( 제 48 집 ) 년제정된수정헌법제1조가 의회는언론또는출판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을제정하지못한다. 라고규정하여절대적자유의형식규정에의해보호된다. 미국에있어언론의자유와표현의자유는인간의가장본질적자유의형태로서여타의개인적기본권과의이익형량에있어서우월적지위에있는것으로본다. 언론의자유는정부권력의감시와견제, 국민의알권리를실현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보기때문이다. 명예훼손분야에있어서도현실적악의이론, 공적인물론등을중심으로비교적언론의우위를인정하는방향으로발전하여왔는데미국법원은독일과같은순수한이익형량개념은표현의자유의위축효과를초래할위험성이있다는이유로위공적인물이론과같은유형적접근방법을택하고있는것이다. 다만, 최근미국에서도일단명예훼손이인정되면배심원의평결이나법원에의해인정되는배상액은현저히증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53) 위와같이미국과독일의경우표현의자유에대해서는비슷하면서도접근방법에대해서는다음의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첫째, 독일의경우는과거나치에의하여유린당한인간의존엄과가치에대한반성적고려의차원에서독일기본법자체에서표현의자유의범위를일정한방향으로제한하고있다. 둘째, 양국상호간에법적ㆍ문화적전통이다르다는점이다. 결국, 독일의경우는방어적민주주의원리에따라정치적표현에대해상당히폭넓은제한이가해지고있으며, 이러한제한이정부에의해엄격히집행되고있다. 이러한독일의시스템하에서는자유로운경쟁을통해사상의참과거짓을가려낸다는미국의이른바사상의자유시장이론등이숨쉴여지가사라지게될우려가있다. 결론적으로방어적민주주의에기초한독일에서의내용및관점에따른표현의자유에대한규제는사상의자유시장이론에기초한미국에서의표현의자유전통과는상당히거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 53) 박용상, 전게서, 43 면. 300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Ⅲ. 헌법재판소의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에대한비판적검토 1. 서론 종래표현의자유와관련된헌법재판소의판례는일관되게헌법제37조제2항에의한과잉금지원칙을위헌심사의심사기준으로적용해왔다. 그러나최근의표현의자유관련법률에대한위헌심사에서는여러요인에따라위헌심사에서의심사강도를조정하고있다. 다만심사기준의세부요소별로정교하고체계적으로구별하고있지는못한것으로보여진다. 기본권의최대보장이라는측면에서볼때위헌심사기준과기본권보장범위간의상관관계에대한보다체계적이고정교한기준의마련이필요하다. 이하에서는헌법재판소가표현의자유에대한심사기준으로제시한위헌심사기준과심사강도에대하여살펴본다. 2. 구체적인위헌심사기준 가. 사전검열금지원칙우리헌법제21조제2항은 언론ㆍ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과집회ㆍ결사에대한허가는인정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위규정에따라표현의자유관련법률에대한위헌심사에서특별히사전검열금지원칙을적용하고있다. 여기서주목할점은사전검열은표현형식이나외관보다는내용에대한심사를하는경우금지된다고본다는것이다. 사전검열금지원칙은표현의자유제한에대한심사강도는다른기본권에비해월등히엄격해야하고, 궁극적으로표현의자유에우월적지위를인정하도록귀결된다. 결국위규정은우리헌법이표현의자유에대한우월적지위를인정한것이라는근거로삼을수있으며, 위헌심사기준의강도가상대적으로강화되는것으로서작용하고있다. 301
2015 변호사 ( 제 48 집 ) 나. 명확성의원칙명확성의원칙은일반적인위헌심사기준으로작용하는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민주사회에서표현의자유가수행하는역할과기능에비추어볼때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에대한위헌심사의경우명확성의원칙심사강도를보다강화해야한다는취지로판시해왔다. 54) 헌재는 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에대한심사의경우에과잉금지원칙은명확성의원칙과밀접한관련성을지니고있는바, 불명확한규범에의하여표현의자유를규제하게되면헌법상보호받아야할표현까지망라하여필요이상으로과도하게규제하게되므로과잉금지원칙과조화할수없게되는것이다 55) 라고하여표현의자유의경우명확성의원칙을과잉금지원칙의관점에서파악하고있는듯하다. 이는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표현의자유에대하여보다강화된위헌심사기준을적용하겠다는것에서바람직하나심사논리의체계정합성측면에서는검토가요구된다. 56) 다. 과잉금지원칙헌법재판소는표현의자유는 개인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유지하고행복을추구하며국민주권을행사하는데필수불가결한것으로오늘날민주국가에서국민이갖는가장중요한기본권의하나이다 라고판시하고, 법치국가의기본권이론에따를때원칙적으로국민의기본권은최대한보장되어야하고, 국가의제한은최소한으로억제되어야한다. 특히언론ㆍ출판의자유영역에있어서는국가의개입이더욱제 54)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ㆍ2012헌가13 결정. 55)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56) 이와관련하여이우영교수는미국연방대법원 Kovacs v. Cooper 판결의별개의견의논지를원용하여표현의자유에대한심사기준을보다정교하게세분하여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에대해서는그합헌성추정의범위나정도를상대적으로좁게보고입증책임을전환하여당해입법이위헌이아님이강화된높은기준하에입증되지않으면합헌성추정이깨어지고위헌무효라는논리를사용할것을제안한바있다 ( 이우영, 미국위헌법률심사기준의정립과정에서우월적지위이론의의의, 299~300면 ). 302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한적으로이루어져야할몇가지특수한상황이존재한다 57) 고판시하며, 명시적으로표현의자유에대하여 우월적지위 를언급한적도있다. 58) 위와같이헌법재판소는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의위헌여부는다른기본권보다더엄격하게심사하고있다. 그러나표현의자유중정치적의사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에대해서는헌법재판소가 엄격한심사기준 이라는명시적인표현을사용하였음에도불구하고과잉금지원칙의네가지심사요소를개별적으로검토하지않은경우도있으며, 59) 특정세부요소에대해어떠한근거와척도및기준으로보다엄격한심사를하였다는것인지에대한논증을충실히한것은아니다. 오히려 제한의입법목적, 제한의내용, 우리나라에서의선거의태양, 현실적필요성등을고려할때필요하고도합리적인제한이며, 선거운동의자유를형해화할정도로과도하게제한하는것으로볼수없다할것이므로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라고하여다른기본권심사보다낮은심사기준을적용하여심사하기도하였는데, 60) 표현의자유의중요성에비추어정치적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경우에는언제나실질적인엄격한과잉금지원칙을적용하여심사함이마땅하다. 61) 3. 심사강도에차등을두는문제 헌법재판소의다수결정례 62) 에는표현내용에대한규제와표현방법에대한규제 를구분하여표현의방법에대한규제내지제한에대해서는완화된심사기준이적용 57)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 헌마109 결정. 58)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 165 결정. 59)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 헌바42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 헌바17 결정. 60)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 헌바153 결정. 61) 판결전문이공개되지아니하여확실치는않으나,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 헌마 734,2013 헌바338( 병합 ) 사건 ( 공직선거법제82조의6 제1항등선거운동기간중인터넷실명제위헌확인청구 ) 에서도소수위헌의견만이엄격한과잉금지원칙을적용하여심사한것으로보여진다. 62)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 헌마109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등. 303
2015 변호사 ( 제 48 집 ) 한모습들이발견되고있다. 그러나이렇게도식화하여차등심사를하는것은위헌 심사의경직화를초래할수있으므로이점에서도심사기준이차등적으로적용되는논 리를기본권의최대보장관점에서새로운기준을확립할필요성이있다. 4. 방어적민주주의에대한논의의우리헌법상수용에대한비판의점 우리헌법은방어적민주주의를채택하여헌법재판소로하여금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는정당을정부의제소에의해해산하도록하고있으며 ( 헌법제8조제4항 ), 국가안전보장이나그질서유지를이유로기본권이제한될수있음을밝히고있다 ( 헌법제37조제2항 ). 이러한시스템은독일기본법상의그것과매우유사하여, 우리헌법에서도상당부분개인의표현의자유보다타인의명예및방어적민주주의가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시스템하에서는사상의자유시장이론에의한표현의자유가위축될우려가농후한바, 표현의자유의공적기능을무시한채헌법규정만을절대시하여인격권이나명예권만을중시하거나방어적민주주의라는미명하에정부의관점에따른표현의자유규제를함부로쉽게정당화하는잘못을범하여서는아니된다고할것이다. 63) 2014년연말에있었던통합진보당위헌정당해산결정역시이러한점을간과하지않았더라면 8:1의압도적위헌의견이나오진않았을것이다. 5. 우리헌법상표현의자유에우월적지위를부여할수있는지여부 일부학자는표현의자유에이른바우월적지위를인정하는것은미국헌법과같이기본권체계내에일정한위계질서가있는경우에만인정될수있는것이며, 따라서우리헌법이기본권간의일정한위계질서를규정하고있지않으며헌법스스로제21 조제4항에서표현의자유의일방적인우위를명시적으로부정하고있다는점을근거 63) 강승식, 전게논문, 126 면. 304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로미국연방대법원에서형성된논리의도입을부정하고있다. 64) 그러나표현의자유에다른기본권과비교해서우월적지위를인정하는것과미연방대법원판례에의해형성된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을사법적으로통제하기위한다양한이론들을우리나라에도입할지는서로별개의문제라고생각된다. 65) 물론비판적인관점에서는이른바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의원칙 등의이론은표현의자유의우월적지위가전제된뒤에적용이가능한것이라고하나기본권을제한하는법률의위헌심사에서무수히상정할수있는비례성심사과정에현행헌법상기본권제한에대한위헌심사기준으로서과잉금지원칙과의형식적관계와상충문제등을이유로명백ㆍ현존하는위험법칙의도입논의자체를배척하거나애써부정하려고하는태도는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된다. Ⅳ. 표현의자유에대한최근의위기와새로운위헌심사기준정립의필 요성 1. 문제의제기 우리헌법재판소가기본권에대한위헌심사기준으로서나름확립하고있는과잉금 지원칙과의체계정합성문제등으로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의원칙 을별도의심사 64) 대표적으로한수웅, 전게서, 755 면 ;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2014. 12. 19. 자 2013 헌다1 통합진보당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유일하게반대의견을개진한김이수재판관의소수의견에서도이러한우려가잘나타나고있다. 김이수재판관은 이석기등일부당원들이보여준일탈행위를이유로피청구인 ( 통합진보당 ) 을해산해버린다면, 이노선과활동을지지해온대다수일반당원들 ( 약 10만여명 ) 의정치적뜻과헌법상표현의자유와결사의자유를왜곡하고그들을위헌적인정당의당원으로만듦으로써그들에게사회적낙인효과를가하게될것이라며이러한해산결정은사상의다양성을훼손하고소수자들의정치적자유를위축시킬뿐만아니라진정한사회통합과안정도해칠수있다 고강조했다. 65) 동지 ; 이우영, 표현의자유법리와헌법재판소의위헌법률심사기준, 299면이하. 305
2015 변호사 ( 제 48 집 ) 척도로서명시적으로사용한바는없다. 그러나과잉금지원칙의위배를판단함에있어특히법익의균형성의검토중하위심사기준으로위원칙을활용하여위헌심사기준의체계에조화롭게반영할여지가충분히있다. 66) 헌법재판소의위헌심사기준은대의민주주의에서국회의입법권과함께기본권의내용과보장범위를결정하는것과직결된다. 대의제민주주의국가에서의표현의자유의중요성에비추어재판작용을통한기본권보장의기준확립은그런측면에서언제나중요하다. 다만, 이러한현실적요청에도불구하고표현의자유및결사의자유와이와충돌하는공공의이익이나개인의권리가모든법분야에서균형을이루는것은쉽지않다. 특히표현의자유와이른바편파적발언, 명예훼손및사생활침해의관계는나라마다입법및사법부에서현저히다른답들을제시하는데그역시상호균형을이루기어렵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67) 2. 표현의자유에대한헌법재판소의보호범위 오늘날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같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개인블로그, 카페같은 1인미디어의출현으로이제는시공의제약을받지않고쌍방향성, 신속성, 현장성과강한전파력을가진의사소통체계가구축되었으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는물론선거의자유와공정에해악을초래하는표현에대하여도매체자체의집단지성과자정능력을통하여그해악을해소할수있다. 그러나모든표현들, 특히정치적표현이시민사회의자기교정기능에의해서해소될수있는것은아니다. 예컨대, 허위사실을 66) 과잉금지원칙중법익균형성의원칙을꼼꼼히심사할경우헌재등사법부입장에서는상대적으로표현의자유를폭넓게인정하는경향으로갈경향이크며, 법익의균형성에대한하위심사기준으로서명백ㆍ현존하는위험법리를적용할경우에도마찬가지로공익을위협하는위험이명백하거나현존하지않는다고볼여지가커표현의자유보장이더넓게인정될여지가크다. 67) In R v Zundel [1992] 2 SCR 731 a bare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 held the application of a law penalizing the dissemination of false news to a Holocaust denier a disproportionate restric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306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공표하거나후보자를비방하는행위처럼특정한표현은일단표출되면그해악이대립되는사상의자유경쟁에의하더라도아예처음부터해소될수없는성질의것이거나, 다른사상이나표현을기다려해소되기에는너무나심대한해악을지닌것이있다. 바로이러한표현에대하여는헌법상권리로보호될수없으므로국가의개입이용인될수있을것이다. 국민에의한정치 이자 여론에의한정치 인민주정치가제대로그기능을발휘하기위하여서는합리적이고건설적인사상또는그의견의형성이필요하며그러기위해서는국민이국가나사회로부터그에필요한정보를광범위하게수집할수있어야하는데이는표현의자유가보장됨으로써만이가능한것이다. 이와관련하여지금까지헌법재판소판례에따르면, 표현의자유의보호범위는대체로다음과같은분석의틀에서검토되어온것을알수있다. 첫째, 헌법상보호되는언론과그렇지않은언론을구분한다. 헌법재판소는 언론ㆍ출판의영역에서국가는단순히어떤표현이가치없거나유해하다는주장만으로그표현에대한규제를정당화할수없다. 그표현의해악을시정하는 1차적기능은시민사회내부에존재하는사상의경쟁메커니즘에맡겨져있기때문이다. 그러나대립되는다양한의견과사상의경쟁메커니즘에의하더라도그표현의해악이처음부터해소될수없는성질이거나또는다른사상이나표현을기다려해소되기에는너무나심대한해악을지닌표현은언론ㆍ출판의자유에의한보장을받을수없고국가에의한내용규제가광범위하게허용된다. 68) 고하여사상의자유시장이론에입각하여헌법상보호되는언론과그렇지않은언론을구별하고있다. 둘째, 표현의자유는그내용에대한규제와방법에대한규제를구분한다. 즉, 국가가개인의표현행위를규제하는경우표현내용에대한규제는원칙적으로중대한공익의실현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엄격한요건하에서허용되는반면, 표현내용과무관하게표현의방법을규제하는것은합리적인공익상의이유로폭넓은제한이가능하다고본다. 69) 이에따라대표적으로승용차등교통수단을이용한광고를제한한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1항 6호에관 68) 헌재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 헌바254 결정. 69) 헌재 2002. 12. 18. 선고 2000헌마 764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 헌바293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 734, 2013헌바 338( 병합 ) 사건다수의견. 307
2015 변호사 ( 제 48 집 ) 한헌법소원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 이는특정한표현내용을금지하려는것이아니라광고의매체로이용될수있는차량을제한함으로써광고의양을적정한수준으로제한하려는것으로서, 추구되는공익과제한되는사익사이에합리적인비례관계가인정되므로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한다고볼수없다. 고판시한바있다. 70) 3.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개선방안 현재재판실무상표현의자유와관련된케이스들에서법원과헌법재판소등사법부의가장중요한이슈는개인의표현의자유가정부의이익과상대방개인의이익등다른이익들과어떻게균형을이루게할것인가일것이다. 만약이것이국가안전, 공공질서, 또는다른일반적이익이라면표현의자유가일정한제한, 더나아가서는금지를받는것이불가피하고, 이러한제한은경우에따라서과잉되거나비균형적인것이아니라는것을국가가입증할것을요구하기도한다. 반면에헌법재판소와법원은개인자신의아이디어를전파하는것을허락하면국가안전이위태해질수있다는정부의주장에동조하기도하였는데, 71) 이러한태도는국가긴장상태에서표현의자유및이와관련된자유권을억압하는것을정당화하거나방치하는결과를낳기도하였다. 그러므로법원이나헌법재판소로서는이러한경우그심사과정에서문제되는발언이전파되는것과사회적불법이그에대한결과로나타나는지의인과관계를정부측에증명할것을요구하는것이바람직한심사방법이라고할것이다. 나아가국가보안법과집시법상의표현의자유등공적영역에서의표현의제한에관하여는다른기본권제한입법의심사에적용하는과잉금지의원칙대신명백, 현존하는위험의원칙을적용하여그위헌여부에대해더욱엄격하게심사함이상당하다고할것 70) 헌재 2002. 12. 18. 선고 2000 헌마764 결정. 71) 헌법재판소 2014. 12. 19. 자 2013 다1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다수의견 ; See the much criticized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in US v Dennis 341 US 494 (1951),reached during the McCarthy period when there was much nervousness at the possibility of a Communist insurrection. 308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이다. 72) 4. 소결 - 공적영역에서의 표현의자유우위원칙 및 명백 현존하는위험 원칙 의확립 결국우리헌법재판소와법원역시대의제민주주의를유지하고보완하는역할을담당하는표현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제한하거나충돌하는법령내지공권력의행사에대한심사를함에있어서는각기본권의성격및위헌심사기준으로서침해최소성과법익의균형성을충분히고려하는심사방법을채택하여야한다. 또한, 표현의자유와다른기본권으로서사생활의자유또는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등이충 72) 한편실제로우리헌법재판소는 1990. 4. 2. 선고 89 헌가 113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국가보안법제 7 조제 1 항소정의행위와위험과의근접정도도기준이되지만특히해악이크냐작으냐의정도에따라결정함이합당하다. 고판시하여 행위와위험과의근접정도 ( 현존성, present) 와 해악이크냐작으냐의정도 ( 명백성, clear) 의두가지요건모두심사기준이된다고하면서도, 결론에서는 해악이크냐작으냐의정도 ( 명백성, clear) 만으로합헌결정을하였다. 반면, 변정수재판관은반대의견에서 1951 년데니스판결에서반대의견을낸더글라스대법관과비슷한취지의의견을내었는데, 의사표현에대하여형벌을과하는법률은최고도의명확성이요구될뿐더러그의사표현행위를처벌하기위해서는그것이장래에있어국가나사회에단지해로운결과를가져올수있는성향을띠었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법률에의하여금지된해악을초래할명백하고도현실적인위험성이입증된경우에한정되어야하는것이다.( 명백하고도현존하는위험의원칙 ) 라고설시하여, 동법이위헌이라고보았다. 한편, 대법원은 2010. 7. 23. 선고 2010 도 1189 전원합의체판결중반대의견에서, 명백ㆍ현존하는위험의기준을제대로적용한다면,... 북한의주장과일치하거나이를추종하는내용이지만그내용자체로는국가의존립ㆍ안전과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협한다고볼수없는주장을하는경우이를바로위험성요건을갖춘것으로보아이적단체로인정할수는없다. 나아가그사상과주장의내용이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양립할수없는주장이라하더라도무장봉기나폭력혁명등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반하는방법을동원하여이를실현시키려는것이아니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통상적으로허용되는설득과권유의방법으로다수의지지를획득하여이를실현시키려는경우에는명백ㆍ현존하는위험의정도에이르지못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라고판시한바있으며, 2012. 4. 26. 선고 2011 도 6294 판결에서, 미신고집회라고하더라도타인의법익이나공공의질서에실질적인위험을야기한정도에이른집회에대해서만해산명령을발할수있다 는취지의판결을선고하여이판결을계기로미신고집회라는이유로바로해산하지않고, 실질적인위험성을기준으로해산명령을발하는것이타당하다는하급심판결로이어지고있다. 309
2015 변호사 ( 제 48 집 ) 돌하는경우에는동일한헌법적보호를받아야하므로, 표현의자유가당연히우선한다는추정을하여서는아니된다. 즉사법부입장에서는상호충돌하는기본권의보호정도를개별적으로고려하여표현의자유와프라이버시, 명예, 지적재산권등의다른권리가적정한균형을이루는지를면밀히살펴야한다. 다만세밀한요소들을모두일일이심사하여비교하고, 형량하는것은사법절차를복잡하게하고심사결과를예측할수없게만들수있으므로이러한충돌되는주장들을비교적쉽게해석할명확한기준으로서앞서살펴본독일과미국연방대법원의다양한위헌심사기준내지원칙들을우리재판과정에보다폭넓게도입할필요가있다. 즉, 적어도민주주의를지탱하는요소로서공적토론이나정치적표현의영역에서는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확립한 표현의자유우위추정원칙 과미국판례법상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으로확립된 명백ㆍ현존하는위험원칙 을조속히도입함이상당하다. 물론이에대해국내학계등에서는명백, 현존하는위험의원칙과같은강경한자유주의적입장은미국이라는안정된시민사회에서나발전되고정착될수있는이론일뿐남, 북한대치상황에있는우리나라에서는적합한이론이아니라는지적과함께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이법리의활용가치에대한비판적시각도있으나, 73) 지금의우리사회와시민의식이 명백ㆍ현존하는위험의원칙 이적용될수없을정도로불안정한수준이라고결코보기어렵다. 오히려, 할말은해야직성이풀리는역동적인국민성 을볼때, 표현의자유를넓게보장하여보다다이나믹한민주사회로발전해나갈수있는장을마련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이제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그동안사용해온낡고둔감한심사기준으로서의저울을정밀하고엄격한것으로교체하여이를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사용하는자세가필요하다. 그동안헌법재판소가과잉금지원칙이헌법제 73) 이병규, 미국헌법상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심사의초기형성, 미국헌법연구 제 22 권제 1 호, 2011. 4., 248 면이하. 한편, 미국에서도전쟁시에는 Dennis v. United States 판결처럼 국가안보 를이유로명백ㆍ현존하는위험의원칙이후퇴하고해악발생의경향성만가지면그러한표현행위를규제하고처벌할수있다는 위험경향의원칙 이득세하기도하였다 (Dennis v. United States 341 U.S. 494, 1951). 310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37조제2항에서도출된공통된위헌심사기준이라고일관되게판시하고있는점에서우선헌법재판소는개별사안에서과잉금지원칙의각요소별검토와판단을보다구체적이고명시적으로하여야할것이다. 74) 즉, 적어도공적토론영역에대한표현의자유를제한하거나그러한의사표현을이유로사생활과인격권침해등을이유로형사처벌등의제재를가하는법률등에대한위헌심사를함에있어서는표현의자유가우위에있는점이추정됨을전제로, 위과잉금지원칙심사기준중침해의최소성내지법익의균형성심사과정 75) 에서, 1 고도의명확성이요구될뿐만아니라 2 그의사표현행위를처벌하기위해서는그것이장래에있어국가나사회에단지해로운결과를가져올수있는성향을띠었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3 법률에의하여금지된해악을초래할명백하고도현실적인위험성이입증된경우에한정되어야한다는 명백하고도현존하는위험 76) 의원칙 을적용하여그위헌여부를가려야할것이다. 74) 헌법재판소는헌법제37조제2항에서도출되는과잉금지원칙이일반적으로적용된다고판시해옴과동시에, 다른한편으로는기본권의종류나기본권제한의태양에따라과잉금지원칙을적용하는방식을세분화하여심사기준을달리할수있음을일련의판례를통해확인해왔다. 예컨대, 평등원칙위반여부를심사하는경우나직업의자유에대한제한이문제되는경우헌법재판소는 엄격한심사 와 완화된심사 의표현을사용하면서명시적으로위헌심사기준의강도를차별화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여전히위헌심사기준의심사강도에대한체계적논리정립에이르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이우영, 표현의자유법리와헌법재판소의위헌법률심사기준, 302면 ). 75) 한편, 이러한논증은독일헌법학자알렉시교수가고안한과잉금지원칙에대한새로운재해석이론에해당하는이른바, 원칙이론 과도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다. 즉, 위원칙이론에서는비례성원칙의부분원칙으로서좁은의미의비례성원칙 ( 법익의균형성 ) 을 최적화명령 으로이해하기때문에비례성원칙심사의중요성이보다커졌다. 다만, 좁은의미의비례성원칙 ( 법익의균형성 ) 은입법수단으로써얻는공익과침해되는사익 ( 기본권 ) 을비교형량하는반면, 최적화명령은두개의목적상호간의관계에서최적의상태를실현하도록요청하는명령인데최적화명령을충실히따를경우입법자의형성의자유가거의제로 (O) 가되기에입법자의형성의자유가축소되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최적화명령에의하면법률제정시에선택할수있는입법수단은특정한입법목적의실현을위한하나의최적화된수단이기에일반적인비례의원칙보다더욱엄격한기준이되어, 헌법재판에있어서합헌적법률해석의가능성을배제시킬수있는문제점이있다.( 이부하, 원칙이론에의한헌법재판적형량 - 알렉시 (Alexy) 교수의원칙이론에대한비판을겸하여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6 집, 2014. 5., 50면 ; JR. Alexy, Zur Struktur der Grundrechte auf Schutz, in: Sieckmann (Hrsg.), Die Prinzipientheorie der Grundrechte, 2007, S. 105 ff. 에대한이부하교수의위설명논문을재인용함 ) 76) 이때의해악 (harm) 은특정행위 ( 표현 ) 에의하여대상에일어난손해 (the damage to something 311
2015 변호사 ( 제 48 집 ) Ⅴ. 결어 표현의자유는모든국민의정치와사회생활의방법적기초일뿐만아니라민주시민의중요한의사표현수단이기에현대대의제민주국가에서가장중요한기본권에해당한다. 그러나표현의자유를지나치게강조할경우명예훼손적표현이나반민주적표현등으로인해사회문제로부각되어표현의자유의순기능과역기능을어떻게조화시킬것인가는현대의모든자유민주국가가직면하고있는딜레마이기도하다. 그러나최근의우리상황처럼표현의자유의역기능에만주목하여표현의자유제한을강화하려는태도는옳지못하다고할것이다. 나아가현실적으로반복되고있는각종표현에관한규제를제한하고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가장현실적인방안은헌법재판소가합헌성심사기준을보다강화하여헌법적정당성이의심스러운규제에대하여는보다적극적으로위헌결정을내리는것이다. 이것이바로입법권과행정권남용에대한최후의안전판으로서우리헌법이예정하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헌법재판소로서는적어도정치적토론등공적영역과관련된분야에서는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등에대한위헌심사기준으로서, 표현의자유우위추정 을전제로표현과그것이야기하는해악간에엄격한인과관계를요구한다는식의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의원칙 과같은엄격한심사기준을과잉금지의한영역으로서법익의균형성심사기준에조속히적용할필요가있다. 그전제는법률등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여그헌법적정당성이의심스러운부분이있는경우국민들은적극적으로입법권자의개선입법을청원하고그것이여의치않을경우바 which is caused by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이고, 위험 (danger) 은해악이일어날가능성 (the possibility that someone may be harmed) 이다. 해악의위험은시간적으로언제나해악에앞선다. 위험은장차필연적으로해악을끼치는것이아니고장차해악을끼치지않을가능성역시다소간반드시내포하고있다. 위험을느끼고해악의끼침을예상한때예방조치를취해서해악을피할수있다면그해악의끼침을예방하는것이일면합리적이라생각되지만피할수있는해악의원인인위험이사람의표현에의한것이라면그해악을통상적으로막는방법은위험한행위를한자를해악전에미리처벌하는것이아니라해악착수후에해악을끼친자를처벌하는것이다 ( 신봉철, 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법률신문, 2012. 12. 2. 자연구논단 ). 312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로법원과헌법재판소의문을두드리는것이다. 이는바람직한자유민주국가를유지 하기위한우리국민들의의무이기도하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12.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 국내외논문 > 강승식, 독일기본법상표현의자유제한에대한비판적고찰, 중앙대법학연구소, 중앙법학 제7집제2호, 2005. 신봉철, 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법률신문, 2012. 12. 이병규, 미국헌법상집회의자유의초기형성, 서울대학교미국학연구소, 미국학 33권 2호, 2010. 이병규, 미국헌법상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심사의초기형성, 미국헌법연구 제 22권제1호, 2011. 4. 이부하, 원칙이론에의한헌법재판적형량 - 알렉시 (Alexy) 교수의원칙이론에대한비판을겸하여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6집, 2014. 5. 이우영, 표현의자유법리와헌법재판소의위헌법률심사기준, 서울대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제53권제2호, 2011. 이우영, 미국위헌법률심사기준의정립과정에서우월적지위이론의의의, 한국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2권제4호, 2012. 이욱한, 집회의자유의헌법적기능과보호범위에관한연구, 강원법학 제38권, 313
2015 변호사 ( 제 48 집 ) 2012. 임지봉, 명백ㆍ현존하는위험원칙의화려한부활, 법률신문, 2012. 8. 18. 전종익, 미국헌법상명확성원칙심사,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법학 제50권제1호, 2011. 한수웅, 표현의자유와명예의보호-한국, 독일과미국에서의명예훼손법리에관한헌법적고찰과비판을겸하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84호, 2005. 3. David. R. Dow & R. Scott Shields, Rethinking the Clear and Present DangerDavid R. Dow, The Moral Failure of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6 William & Mary Billof Rights Journal 733 (William & Mary Law School, 1998) JR. Alexy, Zur Struktur der Grundrechte auf Schutz, in: Sieckmann (Hrsg.), Die Prinzipientheorie der Grundrechte, 2007, S. 105 ff. John S. Mill, Of the Liberty of Thought and Discussion in On Liberty and Other Essays, (2001) Harry Kalven, Jr, Legends of the Legal Academy,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ume 61, Number 2 (November, 2011) Hoffman, David; Rowe, John (2006). Human Rights in the UK: an Introduction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2 ed.). Harlow, United Kingdom Robert C. Post, Racist Speech, Democracy, and the First Amendment, (1991) George Williams, Human Rights under the Australian Constitution, (2002) Robert H. Tanenbaum, Preadhing Terror: Free Speech or Wartime Incitement? 55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785 (American University Law School, (2006) Thomas Darnst dt, Lass dich niccht erwischen, Journalist. (2013) 314
표현의자유에대한위헌심사기준의재정립문제 / 성중탁 [Abstract] Until now,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dicat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o maintain flexibility in balancing in constitutionality review and is not to rigidly apply a heightened or practically more exacting scrutiny, if any, in the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so that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may focus on the facts of the case. And Freedom of expression, thanks to the Court s broa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till reigns supreme in our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the Court s reasoning cannot be justified any more. The Court holds repeatedly that the direct-democratic fun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makes it difficult to limit the freedom itself. But according to liberal constitutional theory, such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has no ground. The Court also holds that the prohibition of licensing regulation (Article 21 Section II of the Korean Constitution) means a kind of absolute guarantee excluding the proportionality review of freedom of expression. But some deeper research into the constitutional documents reveals that such absolut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has no ground, either. Furthermore, such extreme strengthe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doesn t match with other decisions of the Court in similar cases. And If there is no responsible steps to eliminate the unconstitutional activities and reform intelligence agency, chilling effects on freedom of speech would not come to an end. Therefore, to enhance freedom of expression, I suggest that sanctions on announcing 315
2015 변호사 ( 제 48 집 ) any facts with regard to expression should not be allowed unless Clear present danger and actual malice exists. In democratic society, freedom of expression belongs to people, not to government or officials that are duty to respect people's free opinions. <Key words> Representative democracy, supremacy of freedom of expression, constitutional review, up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Clear present danger rule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