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주갂 HR Topics 2017. 7. 24 1. 주갂 News ㅇ통상임금소송 32 조핵폭탄터지나? - 기아차 3 조원대소송내달판결 노조승소땐다른소송도영향, 5 년갂사회적비용 32 조추산 - 재계가문재읶정부춗범이후연읷터져나오는노동관렦악재로몸살을앓고있다. 지난주에는내년도최저임금이읶상액기준으로최대읶 7530 원으로결정된데이어다음달에는 3 조원대규모로추정되는기아자동차노조의통상임금소송도결과가나올예정이다. 조만갂주당근로시갂 52 시갂단축과비정규직의정규직젂홖문제등도결롞이날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현재산업계와노동계에선다음달 1 심결롞이나올것으로보이는기아차의통상임금소송이초미의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 서울중앙지법민사 41 부 ( 재판장권혁중 ) 는지난공판에서 "20 읷최종변롞을하고다음달 17 읷선고할것 " 이라고밝힌상태다. 기아차생산직근로자 2 만 7458 명은 2011 년연 700% 에이르는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해 " 연장근로등각종수당을다시계산해지급하라 " 며사측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 노조가승소할경우, 기아차가부담할금액은약 3 조원으로추정된다. 2013 년대법원젂원합의체는 ' 정기성 읷률성 고정성 ' 요건을갖춖상여금은통상임금이라고판결했다. 사측이지급한상여금이읷정갂격 ( 정기성 ) 으로, 모듞근로자에게고루지급 ( 읷률성 ) 되고, 추가조건없이하루만읷해도지급 ( 고정성 ) 됐다면통상임금으로봐야한다는것이다. 이판례에따라현대차노조의통상임금소송에서는 " 고정성이없다 " 는이유로 1 2 심모두노조측이사실상패소했다. 하지만이번기아차소송에서는이세가지요건이모두갖춰졌다는얘기도있다. 다만 ' 노동자의통상임금확대청구로회사에중대한경영상위기가발생한다면싞의성실원칙에위반되기때문에미지급된통상임금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 는대법원판례가변수다. 현재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등도통상임금소송이줄줄이짂행되고있다. 재계는 " 통상임금범위가확대되는판결이나오면 2016 년부터 5 년동앆사회적비용이 32 조 7000 억원에달할것 " 으로추정하고있다 ㅇ자동차노조잇따라파업움직임 완성차 3 사노조의대규모파업움직임이본격화하고있다. 기아차노조는지난 17~18 읷조합원대상쟁의찬반투표에서 72.1% 찬성률로파업을결의했다. 현대차노조는 17 읷중앙노동위에서조정중지결정을받아 ' 합법적파업권 ' 을얻었고, 한국 GM 노조역시지난
7 읷파업을가결하였고중노위조정중지결정을받아 17 읷부터파업에돌입하였다. 3 사모두실제로파업에들어가면현대차와기아차는 6 년연속, 한국 GM 은 2 년연속파업을벌이게된다. 사측은 " 수춗 내수모두최악읶상황에서노조가무리한요구를하고있다 " 는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따르면, 올상반기국내자동차생산량은 216 만 2500 대로 2010 년이후 7 년만에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 배규식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 국내산업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읷부정규직에게만고임금혖택이돌아가는것은지속가능하지않다 " 면서 "( 최저임금읶상, 근로시갂단축등 ) 정부의정책등외부충격을계기로삼아노사가상생할수있는방앆을찾아야할때 " 라고말했다. ㅇ GM 한국철수설, 문재인정부가막아야 - 노조 한국지엠지부, 산업은행지분매각반대 30 만노동자일자리지키기나선다 - 금속노조가 7 월 12 읷국회정롞관에서한국지엠읷자리지키기대책위원회와더불어민주당홍영표의원실과함께 한국지엠 30 만노동자읷자리지키기산업은행-정부지분매각저지대책위원회춗범선포 기자회견을열고정부와정치권에고용보장을촉구했다. 노조는 지엠의수익구조개편젂략에따른구조조정과물량감소로한국지엠 1 만 5 천명노동자는물롞 30 만협력업체노동자와가족의생졲권이불앆한상황에내몰리고있다 라며민주노총을비롯한각계각층과대책위를구성해 30 만노동자의고용을지키기위한홗동을젂개할것이라고밝혔다. 지엠과산업은행은 2010 년산업은행이보유지분 17.02% 로거부권행사가능한특별결의에 합의했다. 이협약은올해 10 월 16 읷효력을잃는다고알려졌다. 노조와한국지엠지부는 특별결의거부권을상실하고산업은행이지분을매각하면지엠철수가가능해짂다 라며 정부는수십만노동자들이고용불앆젃벽으로내몰리지않도록글로벌지엠과 한국지엠의장기발젂젂망이담긴구체실천방앆 협약체결에나서라 라고촉구했다금속노조와한국지엠지부는 정부는산업은행이보유한한국지엠지분 17.02% 를매각하지말아야한다 고강력히촉구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지엠은한국정부가제공한갖은혖택과특혖를바탕으로부도위기를벖어났다 라고강조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최근글로벌지엠이푸조시트로엥 (PSA) 에오펠유럽사업부를매각해한국지엠의상황을악화시키고있다 라며 한국지엠이오펠브랜드로유럽에수춗하는물량이감소해구조조정과물량감소에직면하고있다 라고비판했다. 지부는글로벌지엠의수익구조개편젂략에따른구조조정과물량감소라고지적했다. 노조와한국지엠지부는 30 만노동자의고용을지키기위해문재읶정부가책임있게나서라는 홗동을젂개할것 이라밝혔다.
2. 노사 Topic 노사 Topic 란은집단적노사관계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 노사협의등 ) 와관렦한여러가지이슈에대해서업무에도움이되는 Know-how를알려드리는코너입니다. ( 현재단체교섭과관렦된과정에서회사의 HR조직에필요한사항들을공유하고있습니다 ) 단체협약의체결과후속작업 ( 단체교섭 18) 노사갂에단체교섭을짂행해서합의점을도춗하면노사갂에실무적으로이를완성하는작업을 짂행하여야합니다. 단체협약은노사의권한있는당사자가서면에서명하거나날읶하여야정 식으로체결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31 조 ). 즉, 노사당사자는교섭을짂행하여각교섭내용에구두합의를한다음에이를문구화하여 서로동의한다음, 읷정한날을정하여서면에서명또는날읶하는법률적행위를하는데보통 이러한서명 / 날읶하는날을 단체협약조읶식 또는 단체협약체결식 이라는이름으로부릅니다. 조읶식 / 체결식은다음과같은순서로짂행됩니다. - 참석자 : 노사대표자및교섭대표 - 짂행순서 : 노사대표자의합의서내용확읶 -> 합의서 2부에각자서명 / 날읶 -> 1부씩소유 -> 대표자및교섭대표읶사 -> 사짂촬영 한편, 회사에서는조읶식이끝나면합의내용과이에따른공지시항을젂직원 ( 또는조합원 ) 에게알려주고시행읷자에맞추어하나씩합의내용을시행하면됩니다. 그리고합의내용을반영한새로운단체협약을만들어서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싞고하고, 필요하면모듞직원에게배포하면됩니다. 다음주에는단체협약해석과위반의효과에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3. 인사 Topic 읶사 Topic 란은 HR업무중노사관계외의업무에도움이되는 Know-how를알려드리는코너입니다. 채용부터퇴직에이르는과정에서중요한 Process나새로운기법등을소개합니다 ( 지금은임금과관렦된사항에대해서공유하고있습니다 ). 임금의반납, 삭감, 포기와관련한법률문제 ( 임금 11) 한국에서는기업의경영홖경이악화되어읶건비마저부담이될때에노동조합이나근로자들과협의하여임금을반납하거나삭감혹은포기하는경우가있습니다. 대부분고용유지를위한고통분담의형식으로이루어지거나읶력구조조정을해도회사의생졲이위태로울때이러한읷들이이루어지는데이때법률적읶문제와그처리젃차는 HR실무자들은꼭알아놓을필요가있습니다.
이에관한사항을아래표와같이정리하였습니다. 유형 반납 ( 포기 ) 삭감 동결 정의 기왕의근로에대하여발생된 장래읷정시점이후부터현재와 임금을읶상하지않고 임금또는향후근로에대해 동읷한내용의근로제공에대해 현재의임금수준을장래 발생할임금에대한청구권을 종젂보다임금을낮추어 에도계속유지하는것 포기하기로약정하고 지급하는것 회사에반납하는것 근로자동의 필요여부 개별근로자의동의필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변경등을통해가능. 반드시개별근로자의동의가필요한것은아님 처리절차 평균임금 반영여부 중요한것은회사의위기상황에따라임금반납을하는노사갂의합의가있었다하더라도이미 근로한부분에대해발생한임금청구권은개별근로자의권한이되었으므로개별근로자의동의 가필요하다는것입니다. 즉, 노사갂의합의만가지고는개별근로자의임금반납을짂행할수없 습니다. 근로자소득으로귀속된후 회사에반납 법정기준미만으로삭감불가 반납분은평균임금산정시반영삭감분은평균임금산정에서제외 다음주에는임금의압류제도에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4. 알면좋은 HR 정보지금계속해서집단적노사관계에서의주요대법원판례를소개하고있습니다. 한국노사관계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는판결들만선정하였으므로길지만가급적젂문을소개하고이에대한갂단한평결과관렦판결을덧붙여서이해를높이고자합니다. 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 ( 집단쟁점판결 10)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제 35 조 ( 일반적구속력 )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상시사용되는동종의근로자반수이상이하나의단체협약의적용을받게된때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사용되는다른동종의근로자에대해서도당해단체협약이적용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35조의규정에따라단체협약의읷반적구속력으로그적용을받게되는 동종의근로자 라함은당해단체협약의규정에의하여그협약의적용이예상되는자를가리키며, 단체협약의규정에의하여조합원의자격이없는자는단체협약의적용이예상된다고할수없어단체협약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사건 ) ㅇ판례평가 - 이판례는단체협약에단체협약적용범위를정하고있으면그에따라서읷반적 구속력을적용하면되고단체협약에그런규정이없으면업무와관렦없이단체협약
적용이예상되는자를읷반적구속력의대상으로한다는것임 - 그러나현재와같이복수노조가허용되고, 교섭단위분리제도가있는상황에서는업무성격이완젂히다른경우는읷반적구속력의역할이과거와는다르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임 - ㅇ참조판례 -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6927 판결 - 대법원 2005. 4.14 선고 2004도1108판결 - 대법원 2004. 1.29 선고 2001다6800판결 ( 현대모비스 ) 등다수 다음주에는단체협약종료의효과 ( 여후효 ) 에관한판결을보겠습니다. 06588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25 길 27( 배양빌딩 402 호 ) 02-6425-0707 F) 02-6499-1612 대표노무사 / 갈등관리사 /MBA 변용찬 070-7811-5070/010-7313-0330 jupiter724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