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의대상과 신용등급의정의
신용평가대상과신용등급의정의 가. 신용평가의대상 신용평가는발행자 ( 정부, 기업, 금융기관, 단체등 ) 와이들이발행하는모든채무성유가증권과신용공여 1 등을대상으로한다. 국내의경우특정유가증권에대해서는한국기업평가를포함한법적으로허가받은신용평가업자에의해신용평가를받는것이의무화되어있다 ([ 표 2] 참조 ). 한편, 2009 년 3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신용평가대상이기존열거주의에서포괄주의로변경됨에따라신용평가대상이확대되었다. 2013 년 5월신용평가의근거법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로변경되는과정에서도동조항이유지되고있다. [ 표 2] 신용평가대상과신용평가관련법규 의무화된 평가대상 의무화되지않은신용평가 기업어음 구분관련법규명 신용평가업무 전자단기사채 회사채주 ( 일반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프로젝트채권등 ) 자산유동화증권 (AS, MS, CO 등 ) ICR I FSR 보증기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주 : 보증채는보증기관의신용등급이있어야은행등의신탁재산에편입될수있음 한편, 한국기업평가는법적으로의무화된유가증권의신용평가외에도발행자의전반적채무상환능력을평가하는기업신용평가 2 (Issuer Credit Rating, 이하 ICR ), 보험사의보험금지급능력평가 (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 이하 IFSR ), 보증기관평가등을실시하고있다. 신용위험 : 채무불이행 가능성과부도시손실률 앞서언급한바와같이신용평가의대상은매우다양하다. 그러나, 평가대상에대한신용위험의의미를명확하게규정하지않으면, 평가대상의구분은자칫의미를잃어버릴수있다. 이런측면에서한국기업평가의신용평가대상은크게두가지로대별된다. 채무불이행가능성 (Default Probability) 만을고려하는신용평가대상과채무불이 1 신용공여라함은대출, 지급보증및유가증권의매입 ( 자금지원적성격의것에한함 ), 기타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을수반하는금융기관의직 간접적거래를총괄하여표현하는것이다. 2 발행자신용평가라고도하며, 은행등금융기관에서는차주신용평가 (orrower Risk Rating) 라고도한다. 2
행가능성과부도시손실률 (Loss Severity) 을동시에고려하는신용평가대상이그것 이다. [ 표 3] 에서도나타나지만, 양자간의구분은신용평가대상이발행자 ( 또는채무자 ) 인가아니면발행자의특정채무인가에있다. 발행자에대한신용평가는발행자의금융채무전반에대한채무불이행가능성만이감안되는반면, 특정채무에대한신용평가는발행자금융채무전반의채무불이행가능성은동일함에도불구하고, 보증여부, 담보유무, 선 후순위관계등으로인해개별채무의부도시손실률 (Loss Severity) 이달라질수있다는점이추가로고려된다. 이에발행자와특정채무에대한신용평가는동일한신용등급체계가사용됨에도불구하고별개로부여되는것이다. [ 표 3] 평가대상별신용위험 구분평가대상신용위험과판단기준 기업신용평가 ( 채무자신용평가 )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ICR, IFSR, 보증기관 채무불이행가능성 (Default Probability) 채무불이행가능성 (Default Probability) 기업어음주,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특정채무신용평가 & 대출채권, 자산유동화증권, 프로젝트채권부도시손실률 (Loss Severity) 주 : 일반적으로기업어음은특성상단기기업신용평가의성격을띄고있으나, 어음법개정으로권면보증어음의발행이가능해지면서 Issue 평가도일부존재. 전자단기사채역시보증유무의전자등록을통한보증전자단기사채발행이가능해지면서 Issue 평가가능 ( 자세한사항은단기신용평가참조 ) 다만, 개별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시에도발행자의채무불이행가능성에대한고려가우선되는바, 발행자의기업신용등급 (ICR) 을기준으로해당회사채의특성 ( 보증및담보여부혹은채무상환의우선순위등 ) 이반영되어등급이부여되고있으며, 이를 Notching 3 이라한다. 나. 신용평가의유형 신용평가의유형은크게신규로신용등급을부여하는경우와기부여신용등급에대한 사후관리두가지로분류되며, 각각본 예비평가및정기 수시평가로구성된다. 이하에 서는이들각각에대해서살펴본다. 본평가본평가라함은평가대상 ( 발행자또는특정채무 ) 에대하여신규로등급을부여하는것을말하며, 예비평가와대비되는개념으로발행내용이확정된유가증권에대해실시되는신용평가를의미한다. 예비평가 3 Notching 관련세부적인내용은이후 특정채무 (Issue-Specific) 신용평가 에서논의 3
예비평가는평가대상업체의채권발행계획이구체화되지아니한상태에서일정금액의채권을일정조건으로발행하는경우를가정하여신용등급등을평가하는것을의미한다. 예비평가는회사채, AS, 프로젝트채권, 금융기관대출등채권신용평가시에만실시되며, 기업어음평가, 전자단기사채평가, 보증기관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기업신용등급에는적용되지않는다. 예비평가에의해결정된신용등급은발행자혹은발행자가선임한대리인에게만통보 되며, 외부로는공시되지않는다. 4 정기평가본평가에의해결정되어공시된신용등급은한국기업평가의사후관리체제에기반하여관리된다. 한국기업평가의사후관리는정기평가, 수시평가로이루어져있다. 정기평가는신용등급의유효기간동안정기적으로신용등급의변경여부를결정하는것으로, 평가대상별정기평가시기는 [ 표 4] 와같다. 정기평가를통해기부여된신용등급및등급전망을유지또는변경하게되며, 정기평 가의결과는본평가와동일하게다양한채널을통해공시된다. [ 표 4] 정기평가의시기 구 분 시 기 ICR 보증기관 IFSR 본평가일이후최초로도래하는결산일로부터 6개월이내연1회 ( 단, 정기평가해당실적을반영하여본평가를실시하는경우또는정기평가기간중에유효등급이소멸되는경우에는생략가능 ) 결산일현재신용등급이유효하게유지되고있는경우를대상으로하여회사채해당결산일로부터 6개월이내연 1회 ( 단, 정기평가기간동안유효등 PF 채권급이소멸되는경우에는생략가능 ) 반기결산일현재신용등급이유효하게유지되고있는업체를대상으로기업어음하여반기결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단, 본평가시반기결산실적을반영전자단기사채하여평가한경우생략가능 ) AS CFR 발행일로부터매 1 년경과시점으로부터 6 개월이내연 1 회 ( 단, 정기 평가기간동안유효등급이소멸되는경우에는생략가능 ) 주 : 정기평가실시시점에본평가가진행중이거나, 등급감시 (Rating Watch) 대상에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본평가등급결정시 또는등급감시해제시점에실시가능 수시평가수시평가는신용등급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대한상황변화가발생한경우또는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신용등급의변경여부를결정하는것으로, 수시로실시된다는측면에서동일한사후관리방식임에도불구하고정기적으로시행되는정기평가와차이가있다. 4 예비평가는 특정시점에서가정된상황 (point-in-time analysis) 이기때문에외부공시및사후관리가이루 어지지않는다. 4
수시평가는신용도에영향을줄수있는직접적인변화요인이발생되었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실시되기때문에정기평가에비해등급조정가능성이높은편이나, 반드시등급조정이수반되는것은아니다. 한편, 수시평가과정상등급조정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등급감시대상으로지정될수있다. 신용평가대상과신용평가유형 본평가와사후관리 ( 정기 수시평가 ) 는모든평가대상에대하여이루어지지만, 예비평가 의경우특정채무신용평가에한하여이루어진다. 기업어음및전자단기사채의경우일종의특정채무에대한신용평가라볼수도있으나, 일반적으로는개별기업어음및전자단기사채에대한평가라기보다는특정유효기간동안의기업어음프로그램이나전자단기사채발행한도에대한평가로예비평가가실시되지않는다. 5 [ 표 5] 신용평가대상과신용평가유형 평가대상 신규평가사후관리본평가예비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 I C R O X O O 회 사 채 O O O O 기업어음 O X O O 전자단기사채 O X O O A S O O O O 보증기관 O X O O I F S R O X O O PF 채권 O O O O 다. 신용등급의정의 신용위험분석기간에따라 장기신용등급과단기신용 등급으로구분 신용평가란전문적이고객관적인위치에있는신용평가기관이발행자혹은발행자의특정채무를대상으로해당평가대상의신용도와관련된정보를분석하여발행자의채무상환 ( 또는특정채무 ) 확실성정도를 일정한기호 로표시하여투자자등이해관계자에게공시하는제도를말한다. 이때의 일정한기호 를신용등급이라하며, 한국기업평가는평가대상이내포하고있는신용위험에대한분석기간이장기인가단기인가에따라신용등급을장기신용등급과단기신용등급으로구분한다. 일반적으로장기신용등급과단기신용등급을부여하는기준은특정유가증권의발행당시의원만기 (Original Maturity) 6 가 1년이상인지미 5 기업어음및전자단기사채신용평가의성격과평가기준에대한논의는 단기신용평가 (Short-term Credit Rating) 에자세히기술되어있다. 6 잔존만기가 1년미만으로줄어든다고해서단기신용등급이부여되는것이아니다. 본문에서설명하였듯이평가대상에내포되어있는신용위험의기간구조에대한견해의일관성을등급유효기간동안유지하기위하 5
만인지이며, 전자의경우장기신용등급을, 후자의경우단기신용등급을부여한다. 단기신용등급과장기신용등급의차이는이론적으로는기업이상환해야하는금융상채무의만기와특성에따른구분이며분석적인접근방법은동일하다. 현실적으로는유가증권의만기가상호중복되는경우가일반적인상황임을감안하여, 분석에고려하는기간과더불어발행유가증권이가지는고유한특징을동시에고려해야할것이다. 일반적으로장기채권에대한평가가발행회차 (Issue) 별로이루어지는반면, 기업어음등단기채권은건별평가를어렵게하는다양한사유 ( 발행자비용측면, 정보의유용성등 ) 에의해대개일정기간동안의프로그램평가가이루어지게되는것도개별유가증권이지닌특징들이반영된결과이다. 신용평가의관점에서볼때, 장기와단기를구분하는것이우선이기보다는합리적으로예측가능한시점까지의펀더멘털을기초로신용도를측정하는것이중요하며, 이후단기적영업상황과기업의유동성수준등단기채무상환능력에초점을맞추어단기적신용도를판단하는순서를따르게된다. 이에따라단기등급과장기등급간에는강한상관관계를가지고있으면서도업체별상황과고려대상기간에따라장 단기등급의대응관계가일대일 ( 一對一 ) 이아니라일대다 ( 一對多 ) 의관계 7 를형성할수있다. [ 표 6] 신용평가대상과신용등급 평가대상 장기신용등급단기신용등급채무자채무채무자채무 I C R O X O X 회 사 채 X O X X 기업어음 X X O O 전자단기사채 X X O O A S X O X O 보증기관 X O X O I F S R X O X O P F 채권 X O X X 주 : 기업신용평가 (ICR) 의경우원칙적으로단기신용등급의부여가가능하나아직까지평가된사례가없음 포괄적등급정의와평가 대상별등급정의로구분 한편, 한국기업평가에서부여하는장 단기신용등급의정의는모든평가대상및금융 상품에적용가능한 포괄적등급정의 와신용평가대상별 ( 채무자, 특정채무 ) 신용위 험판단기준을반영한 평가대상별등급정의 로세분할수있다. 포괄적등급정의 : 신용상태와채무불이행위험관점에서개념화 포괄적등급정의 는한국기업평가가등급을부여하는모든평가대상에적용된다. 과거신용평가대상은발행자 ( 또는채무자 ) 와채무증권에한정되어있었으나, 관련법률의개정등으로최근에는신용평가대상이채무자, 채무증권을벗어나다양한지분증권 ( 상환우선주, RCPS 등 ) 형태로평가대상이확대되고있다. 이렇게신용등급을부여하는금융상품의범위가확대되는과정에서개별금융상품별로별도의등급정의를적 여잔존만기가단기화되더라도장기신용등급을부여한다. 7 ( 그림 2) 장ㆍ단기채무자신용등급간대응참조 6
용할경우야기될수있는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서한국기업평가는평가대상에관계 없이신용상태 (Credit quality) 와채무불이행위험 (Default Risk) 의관점에서신용등 급의의미를개념화한포괄적등급정의를적용하고있다. 평가대상별등급정의 : 신용위험판단기준에따라채무자와채무등급정의로구분 평가대상별등급정의 는평가대상의신용위험판단기준을명확하게규정하기위하여채무불이행가능성 (Default Probability) 만을고려하는채무자신용등급 (= 기업신용등급 ) 정의와채무불이행가능성과부도시손실률 (Loss Severity) 을동시에고려하는채무신용등급정의로구분된다. 1) 장기신용등급 (Long-term Ratings) 한국기업평가의장기신용등급은 AAA AA A CCC CC C D 와 같이총 10 개의기호로구성되어있다. 이중 AA~ 에대해서는 + 또는 부호가부 여되어실질적으로는총 20 개의신용등급이사용되고있다 ([ 표 7] 참조 ). [ 표 7] 포괄적장기신용등급과의미 등급 등급기호 Notch 한글명칭 포괄적장기신용등급의정의 AAA AAA 트리플에이최고수준의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거의없음 AA+ 더블에이플러스 AA AA 더블에이 매우우수한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매우낮음 AA- 더블에이마이너스 A+ 싱글에이플러스 A A 싱글에이 우수한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낮음 A- 싱글에이마이너스 + - 트리플비플러스트리플비트리플비마이너스 보통수준의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낮지만변동성내재 + - 더블비플러스더블비더블비마이너스 투기적인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증가가능성상존 + 싱글비플러스 싱글비 매우투기적인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상존 - 싱글비마이너스 CCC CCC 트리플씨불량한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높음 CC CC 더블씨매우불량한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매우높음 C C 싱글씨최악의신용상태, 채무불이행불가피 D D 디채무불이행상태 주 : 상기등급중 AA 부터 까지는당해등급내에서의상대적위치에따라 + 또는 - 부호를부여할수있음. 7
신용등급에는해당등급의정의가개별기호 (10개기준 ) 에대응하여명시되어있으며, +/- 부호가부여된신용등급의경우는당해등급내에서의상대적위치를표현하는것으로개별적으로정의하지않고있다. 또한예비평가의경우당해신용등급기호의앞에 P(Preliminary) 를사용하며, 공시되지않는신용등급의경우에는 U(Undisclosed) 를부기한다. 한편, 신용등급은업종별 자산별신용위험의수준에대한직접적인비교가가능하다는 특성이있으나, 채무자 ( 또는발행자 ) 신용등급과특정채무신용등급간에는직접적인 비교가불가능하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8 [ 표 8] 장기채무자 채무신용등급과의미 등급 등급기호 Notch 장기채무자신용등급정의 장기채무신용등급정의 채무상환능력이최고수준이며, 예측 원리금지급확실성이최고수준이며, AAA AAA 가능한장래의환경변화에영향을받 예측가능한장래의환경변화에영향 지않을만큼안정적이다. 을받지않을만큼안정적이다. AA+ 채무상환능력이매우우수하며, 예측 원리금지급확실성이매우높으며, AA AA 가능한장래의환경변화에영향을받 예측가능한장래의환경변화에영향 AA- 을가능성이낮다. 을받을가능성이낮다. A+ 채무상환능력이우수하지만, 장래의 원리금지급확실성이높지만, 장래의 A A 환경변화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상 환경변화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상 A- 위등급에비해서는높다. 위등급에비해서는높다. + 채무상환능력은있으나, 장래의환경 원리금지급확실성은있으나, 장래의 변화에따라저하될가능성이내포되 환경변화에따라저하될가능성이내 - 어있다. 포되어있다. + 최소한의채무상환능력은인정되나, 최소한의원리금지급확실성은인정 장래의안정성면에서는투기적요소 되나, 장래의안정성면에서는투기적 - 가내포되어있다. 요소가내포되어있다. + - 채무상환능력이부족하며, 그안정성이가변적이어서매우투기적이다. 원리금지급확실성이부족하며, 그안정성이가변적이어서매우투기적이다. CCC CCC 채무불이행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원리금채무불이행이발생할가능성 이높다. CC CC 채무불이행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 원리금채무불이행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 채무불이행이발생할가능성이극히 원리금채무불이행이발생할가능성 C C 높고, 합리적인예측범위내에서채 이극히높고, 합리적인예측범위내 무불이행발생이불가피하다. 에서채무불이행발생이불가피하다. D D 현재채무불이행상태에있다. 현재채무불이행상태에있다. 주 : 상기등급중 AA 부터 까지는당해등급내에서의상대적위치에따라 + 또는 - 부호를부여할수있음. 8 특정채무신용등급은기업신용등급을기반으로채무특성의차이에의해노칭 (notching) 이이루어진다. 8
2) 단기신용등급 (Short-term Ratings) 한국기업평가의단기신용등급은 A1 A2 A3 C D 와같이총 6 개의기호로구 성되어있으며, 이중 A2~ 에대해서는 + 또는 부호가부여되어실질적으로는총 12 개의신용등급이사용되고있다 ([ 표 9] 참조 ). [ 표 9] 포괄적단기신용등급과의미 등급기호 등급 Notch 한글명칭 포괄적단기신용등급의정의 A1 A1 에이원 매우우수한단기신용상태, 단기적인채무불이행위험매우낮음 A2 A2+ A2 A2- 에이투플러스에이투에이투마이너스 우수한단기신용상태, 단기적인채무불이행위험낮음 A3 A3+ A3 A3- 에이쓰리플러스에이쓰리에이쓰리마이너스 보통수준의단기신용상태, 단기적인채무불이행위험낮지만변동성내재 + - 비플러스비비마이너스 불안정한단기신용상태, 단기적인채무불이행위험상존 C C 씨 불량한단기신용상태, 단기적인채무불이행위험높음 D D 디 채무불이행상태 주 : 상기등급중 A2부터 까지는당해등급내에서의상대적위치에따라 + 또는 - 부호를부여할수있음. [ 표 10] 단기채무자 채무신용등급과의미 등급기호 등급 Notch 단기채무자신용등급정의 단기채무신용등급정의 A1 A1 단기적인채무상환능력이매우우수하며, 예측가능한장래의환경변화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낮다. 단기적인원리금지급확실성이매우높으며, 예측가능한장래의환경변화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낮다. A2 A2+ A2 A2- 단기적인채무상환능력이우수하지만, 장래의환경변화에의해영향을받을가능성이상위등급에비해서는높다. 단기적인원리금지급확실성이높지만, 장래의환경변화에의해영향을받을가능성이상위등급에비해서는높다. A3 A3+ A3 A3- 단기적인채무상환능력은있으나, 장래의환경변화에따라저하될가능성이내포되어있다. 단기적인원리금지급확실성은있으나, 장래의환경변화에따라저하될가능성이내포되어있다. + - 최소한의단기적인채무상환능력은인정되나, 그안정성은가변적이어서투기적이다. 최소한의단기적인원리금지급확실성은인정되나, 그안정성은가변적이어서투기적이다. 단기적인원리금지급확실성이의문시 C C 단기적인채무상환능력이의문시되며, 되며, 채무불이행이발생할가능성이채무불이행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높다. D D 현재채무불이행상태에있다. 현재채무불이행상태에있다. 주 : 상기등급중 A2부터 까지는당해등급내에서의상대적위치에따라 + 또는 - 부호를부여할수있음. 9
3) 펀드신용등급 채무자또는채무증권을전제로만들어진장 단기신용등급정의를펀드신용평가에적용하는경우정보이용자가신용등급의의미를오해할가능성이작지않다. 따라서펀드신용평가를펀드수익증권평가와펀드신용위험평가로구분하고, 각각의신용평가의성격에맞는신용등급정의를별도로적용한다. 펀드수익증권평가의경우펀드투자원본의궁극적인회수가능성의관점에서, 펀드신용위험평가의경우펀드편입자산의평균적인신용도의관점에서신용등급을정의한다. 펀드신용평가의경우채무불이행 (default) 의개념이적용되지않는점을반영하여 D 등급을별도로정의하지않으며, 펀드신용평가임을구분표시하기위하여신용등급뒤에 (f) 를부기한다. [ 표 11] 펀드신용등급과의미 등급 AAA(f) AA(f) A(f) (f) (f) (f) CCC(f) 등급기호 Notch AAA AA+ AA AA- A+ A A- + - + - + - CCC 펀드수익증권평가 투자원본의궁극적인회수가능성이최고수준이며, 예측가능한장래의환경변화에영향을받지않을만큼안정적이다. 투자원본의궁극적인회수가능성이매우높으며, 예측가능한장래의환경변화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낮다. 투자원본의궁극적인회수가능성이높지만, 장래의환경변화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상위등급에비해서는높다. 투자원본의궁극적인회수가능성이양호하지만, 장래의환경변화에따라회수가능성이저하될위험이내포되어있다. 최소한의투자원본회수가능성은인정되나, 장래의안정성면에서는투기적요소가내포되어있다. 투자원본의회수가능성이가변적이어서투기적이다. 투자원본의회수가능성이낮아매우투기적이다. CC(f) CC 투자원본의회수가능성이극히낮다. C(f) C 투자원본의회수가능성이극히낮고합리적인예측범위내에서투자원본의회수가불가능하다. 펀드신용위험평가 펀드편입자산의평균적인신용도가최고수준임. 펀드편입자산의평균적인신용도가매우높은수준임. 펀드편입자산의평균적인신용도가높은수준임. 펀드편입자산의평균적인신용도가양호한수준임. 펀드편입자산의평균적인신용도가다소투기적인수준임. 펀드편입자산의평균적인신용도가투기적인수준임. 펀드편입자산의평균적인신용도가매우투기적인수준임. 펀드편입자산의평균적인신용도가불량한수준임. 펀드편입자산의평균적인신용도가매우불량한수준임. 주 : 상기등급중 AA 부터 까지는당해등급내에서의상대적위치에따라 + 또는 - 부호를부여할수있음. 10
4) 부도의정의 한국기업평가의장 단기신용등급중 D 는채무불이행 (Default) 이발생된발행자혹은 특정채무에부여된다. 부도정의는금융투자업 규정준용 한국기업평가가채택하고있는부도의정의는공식적부도와광의의부도로구분된다. 공식적부도는금융투자업규정 9 에서정의하고있는 원리금의적기상환이이루어지지않거나기업회생절차, 파산절차의개시가있는경우 를준용하고있다. 이외에도영위사업의중단 폐업, 금융권차입금의장기연체등으로실질적인채무불이행또는지급불능상태에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도부도로간주한다. 일반적으로금융시장에서통용되는광의의부도는위에서설명한공식적부도정의에채무재조정 (Restructuring) 10 등의신용사건 (Credit Event) 까지를추가한개념이다. 금융투자업시행세칙에의하면광의의부도 11 란 부도이외에기업구조조정관련법률및이에준하는협약에따라원리금감면, 출자전환등의방법으로채권자의상당한경제적손실을수반하면서실질적으로부도방지및채무경감등을목적으로이루어지는채무조정이있는경우 를말한다. 한국기업평가를포함한국내신용평가사는해외신용평가사의부실채권교환 (DDE: Distressed Debt Exchange) 에해당할수있는업체들 ( 과거워크아웃또는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적용대상업체 ) 에대해서공식적인부도로간주하지않았다. 대신기업의회생가능성에대한분석적인판단을통해통상 CCC~C 등급을선택적으로적용하여왔다. 이와같은처리기준에대한공식적인근거는다음과같다. 워크아웃등의채무재조정절차에는해당기업의강도높은구조조정과함께채권금융기관의기존채무에대한조정이뒤따르고, 통상이과정에서지불유예기간과같은상환조건이재조정된다. 따라서, 조정된채무를이러한지불유예기간중에상환할수있을것으로신용평가사가판단한다면부도로간주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근거로한국기업평가를포함한국내신용평가사는워크아웃등이적용된업체에대해서 D 등급을부여하지않고, 통상 CCC~C 사이의등급을부여하여왔다. 다만, 채무재조정이후에도회생가능성이전혀없는것으로신용평가사가판단한다면 D등급을부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한편, 채무재조정이완료된후새로이발행하는신규채무에대해서는정상기업의신용등급결정기준을적용하여특정채무회차별로신용등급을차별화하고있다. 9 2013 년 5월신용평가의근거법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로변경되면서부도정의관련규정도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금융투자업규정 ( 제8-19조의9 3의2) 으로변경되었다. 10 해당업체의즉각적인부도또는채무불이행으로이행되지않는이른바, Soft Credit Event 와구분되는개념이다. 11 2015.01.29 개정된금융투자업시행세칙 < 별표31> 표준내부통제기준제3 조1항의 9에서광의의부도를 정의하고있다. 11
한편, 한국기업평가는시장내정보제공확대요구, 관련법규에근거한규제사항등을반영하여 공식적부도율 과 광의의부도율 정보를종합평가의견과관련보고서를통해외부에공시 12 하고있다. KR이채택하고있는부도정의와등급정책과관련한자세한사항은신용평가일반론 III-1 부도정의와부실화유형별 Rating Policy 부분을참조하기바란다. 5) 투자등급과투기등급 신용등급과연관되어광범위하게사용되는용어로투자등급 (Investment Grade) 과투기등급 (Speculative Grade) 이있다. 한국기업평가의신용등급체계에서는장기신용등급의 AAA~(- 이상 ), 단기신용등급의 A1~A3(A3- 이상 ) 가투자등급으로분류되며, 장기신용등급의 ~D(+ 이하 ), 단기신용등급의 ~D(+ 이하 ) 가각각투기등급에해당한다. 투자 / 투기등급간 신용위험차이존재 현격한 신용등급이투자등급과투기등급으로구분되는것은양자간에현격한수준의신용위험차이가있다는점에있다. 본래투자 투기등급이라는용어는신용평가제도가태동한미국내다양한금융관련규제기관들이은행 보험 신용금고등과같은금융기관들의적합한투자대상을규정한데에서유래하였다. 미국의금융관련규제기관들이피규제기관의투자성과를분석한결과상위의신용등급과하위의신용등급을구분할수있었는데, 이를각각투자등급과투기등급으로명명하기시작한데에서비롯된것이다. 결론적으로투자 투기등급은신용평가사가처음부터고안한용어가아니다. 한국기업평가가사용하고있는투자 투기등급이라는용어는신용평가업무가개시되면서부터도입되었다는점에서미국의사례와다소차이가있다. 그러나, 한국기업평가의투기등급평균누적부도율이투자등급의평균누적부도율에비해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는점등을감안할때신용위험의차이를확연히표현하는측면에서는공통점을지니고있다고판단된다. 한편, 투자 투기등급 13 이라는용어가투자에적격한지아닌지를표현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신용평가는특정유가증권에대한투자를권유하는것이아닌피평가대상의신용위험에대한의견일뿐이기때문이다. 즉, 투자적격여부는투자자가설정한수익률과위험의감내정도에따라좌우되는것이지, 신용등급자체가의미를가지는것은아니다. 6) 기타신용등급관련용어 등급유효기간 (Effective Period) 평정위원회를거쳐결정된신용등급은엄격한사후관리과정을통해지속적으로등급 12 공식적부도율과광의의부도율정보는종합평가의견에연간부도율과 3 년차누적평균부도율이공시되고있으며, 보다자세한내용은 KR Rating Performance, 1998~2014 와 KR 신용평가업무실적현황 보고서를통해확인 (www.rating.co.kr) 할수있다. 13 투기등급이라는용어대신투자부적격등급 (Non-Investment Grade) 이라는용어가사용되는경우가있으나, 적정한의미전달을위해서는비투자등급이라부르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12
의적정성에대한모니터링이이루어지게된다. 이때사후관리의대상이되는소정의기간을등급유효기간이라한다. 유효기간은원칙적으로평정일로부터특정채무의만기일까지로설정되나, 특정채무에대한평가가아닌경우 (ICR, 보증기관, IFSR,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 14 ) 에는별도의유효기간을설정하고있다. [ 표 12] 신용등급의유효기간 평 가 대 상 유 효 기 간 회사채, AS, PF 채권 만기일까지 ICR, 보증기관, IFSR 평가일로부터 1년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주 재무제표기준일 ( 결산일 ) 로부터 1년 6개월 주 : 권면보증기업어음, 보증전자단기사채의경우에는만기일까지를등급유효기간으로간주 등급유지 (Rating Affirmation) 등급유지란정기및수시평가의결과기존에부여된신용등급이변경되지않는것을말한다. 단, 신용등급이유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이후논의될등급전망 (Rating Outlook), 등급감시 (Rating Watch) 는변경될수있음을유념할필요가있다. 등급조정 (Rating Change) 등급조정이란정기및수시평가를통해신용등급이상위의신용등급으로변경 ( 등급상향 / 상승 ) 되거나, 하위의등급으로변경 ( 등급하향 / 하락 ) 되는경우를말한다. 단, 등급전망 (Rating Outlook), 등급감시 (Rating Watch) 의변경은등급조정에포함되지않는다. 등급조정은일반적으로 notch 변화까지를포함한개념이다. 등급취소 / 소멸 (Withdrawal Rating) 등급의취소 / 소멸은신용등급이더이상유효하게유지되지않는다는측면에서실질적으로는동일한효과를갖고있다. 다만등급소멸은유효기간의종료 ( 대체로만기상환의경우 ) 에따라등급효력이자연히사라지는경우인반면, 등급취소는최초설정된등급유효기간전에등급의효력이사라지는경우라는점에서다소차이가있다. 등급취소, 즉신용등급이유효기간전에효력을상실하게되는경우는다음과같다. [ 표 13] 신용등급의취소사유 신용등급공시이후발행이취소되었음을통지받은경우 신용등급공시이후 3개월이경과된시점까지해당채권이발행되지않은경우 신용등급의유효기간내증권이전액중도상환된경우 ( 전환사채의전환포함 ) 인수 합병또는분할등의사유로원리금상환의무부담주체가변경된경우 피평정인이평가등급의취소를요청한경우주주 : 예외적인경우에만취소가가능 ( 투자자등이해관계자가없거나, 등급취소로야기될수있는투자자의이해관계보호가완벽하게이루어지는경우등 ) 14 전자단기사채및기업어음신용평가는개별전자단기사채및기업어음에대한평가가아닌, 특정기간동안 발행되는전체기업어음 ( 또는발행한도 ) 에대한신용평가를의미한다. 13
신용등급의취소는한국기업평가의임의적판단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객관적 으로입증할수있는자료 ( 발행자가작성한신용등급취소요청서, 한국예탁결제원의 문서등 ) 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등급소멸과등급취소에대한세부내역을한국기업평가신용평가 부문홈페이지 (www.rating.co.kr) 를통해공시함으로써, 더이상유효하지않은신 용등급의오용에따른투자자의손실을미연에방지하도록하고있다. 라. 장ㆍ단기채무자신용등급간대응 장 / 단기신용등급간일정 수준의상관관계성립 신용등급은장기신용등급과단기신용등급으로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구분은평가대상의신용위험에대한전망기간이장기인지단기인지에따른구분일뿐이다. 그러나, 신용등급은채무상환능력을표시하는기호라는측면에서장기와단기신용등급의기본적분석관점은동일하며 15, 이에따라양자간에는일정수준의상관관계가성립된다 ([ 그림 2] 참조 ). [ 그림 2] 장ㆍ단기채무자신용등급간대응 장기신용등급 단기신용등급 AAA AA+ AA AA- A+ A A- + - + - + - CCC CC C D A1 A2+ A2 A2- A3+ A3 A3- + - C D 15 단기신용등급평가시에는장기신용등급평가에서고려되었던요소들과더불어유동성항목에보다높은가중치가부여된다. 유동성위험의분석체계등과관련한상세한내용은 단기신용평가 (Short-term Credit Rating) 부분을참고하기바란다. 14
한국기업평가의장 단기신용등급간에도강한상관관계가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대응관계가일대일의관계는아님을주의할필요가있다. 즉, 장기신용등급이동일하게 + 로부여되는경우에도단기등급은 A3+ 가될수도, A2-가될수도있으며, 단기신용등급이동일하게 A2-라해도장기등급이 A-가될수도, + 가될수도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단기신용등급을장기신용등급의대용치로사용할수없으며, 이는반대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기업신용등급의경우를고려할때장기간의펀더멘털을중시하는장기등급이보다근본적인신용위험을나타내므로장기신용등급판단하에단기신용등급수준이결정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이로인해개별기업의장기등급만으로는단기등급의예측가능한범위만을추측할수있을뿐이며, 역의경우도성립한다고볼수있기때문에장 단기신용등급에대하여별도의신용평가가필요한것이다. 주요국제신용평가사와마찬가지로국내신용평가사의경우도기평가된장 단기신용등급간의관계를살펴보면장기신용등급과단기신용등급간의대응이서로일정한 ( 좁은 ) 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16 마. 등급전망과등급감시 등급전망과등급감시는미래환경변화에대한신용등급변동가능성에관한비등급기호 등급전망과등급감시의도입필요성과취지신용평가는발행자의장기적펀더멘털에대한체계적이고합리적인분석에기반한평가시점에서의채무상환능력에대한의견 (Opinion) 이라할수있다. 신용평가에서의체계적이고합리적인분석이란, 발행자가처할수있는다양한환경변화요인에대한시나리오를설정하여종합적으로분석하고, 이중합리적으로예측가능한미래의전망을채택하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 발행자가채무를상환할능력및의지가있을것인지는실제로미래의특정채무 ( 혹은유가증권 ) 의만기에이르렀을때에만확인이가능한것으로, 신용등급부여당시의예측과는차이가날가능성이항상내재되어있다. 또한, 시시각각으로변하는제반환경요인들로인해당초의신용등급결정요인들이안정적인상태를보일것이라단언하기도힘들다. 한국기업평가는미래신용등급변동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여시장으로하여금적절히 반응하도록하기위해, 등급전망 (Rating Outlook) 과등급감시 (Rating Watch) 제도를 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등급감시 (Rating Watch) 체계 1999년 1월도입된등급감시는평가대상의내 외부환경의급격한변화 ( 대규모인수 합병, 회계분식등특별한사건 ) 에따라기존신용등급에대한불확실성이급증한경우, 투자자보호차원에서이를적절하게알리기위해도입된비등급기호이다. 16 장 단기신용등급의조합이어떤특정한의미와공식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며, 관계구조는개별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별부도율에근거한신용평가정책 (Rating Policy) 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유추된다. 15
등급감시는장 단기신용등급이 C 혹은 D인경우를제외한모든등급에부여될수있다. 만일, 특정평가대상이등급감시대상으로등록될경우에는한국기업평가내부적으로신용등급변경에대한심층적인검토가시작되었다는신호이며, 등급감시대상등록의사유, 신용등급변동방향성 ([ 표 13] 참조 ), 등급변동의수준, 등급감시대상등록기간등이포함된의견 ( 종합의견, 보도자료등 ) 이공시되게된다. [ 표 14] 등급감시 (Rating Watch) 의체계 명칭약호정의 긍정적검토 (Positive Review) 점진적관찰 (Evolving) 부정적검토 (Negative Review) 등급에긍정적인효과를미치는요인의발생가능성이예상되는경우등급을변화시켜야할요인의발생이예상되지만, 이의효과가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점진적으로그영향을주시할필요가있는경우등급에부정적인효과를미치는요인의발생가능성이예상되는경우 등급전망 (Rating Outlook) 체계 2002년 9월도입된등급전망은향후 1~2년이내의신용등급방향성에대한평가시점에서의전망을제공하는것으로, 구조화채권 (AS 등 ) 을제외한모든장기신용평가대상에대해부여되고있다. 등급전망은향후 1~2 년이내등급의변동가능성이 1 적은경우안정적 (stable), 2 상향가능성이있는경우긍정적 (positive), 3 하향가능성이있는경우부정적 (negative), 4 불확실한경우유동적 (evolving) 등 4 가지로표시된다.([ 표 14] 참조 ) [ 표 15] 등급전망 (Rating Outlook) 의체계 명칭정의 안정적 (STALE) 긍정적 (POSITIVE) 부정적 (NEGATIVE) 유동적 (EVOLVING) 없음 (NONE) 향후 1~2년이내에등급의변동가능성이낮은경우향후 1~2년이내에등급의상향가능성이있는경우향후 1~2년이내에등급의하향가능성이있는경우향후 1~2년이내에등급이상향, 하향, 유지될수도있어등급변동방향이불확실한경우 Rating Watch 가부여되었거나, C 및 D 등급인경우 등급전망변경시, 6 개월 주기로모니터링결과 발표 2012년 9월한국기업평가는등급전망제도운영정책 (Policy) 을변경하였다. 우선, 등급전망제도의도입취지를살리기위해등급전망이변경된경우, 등급변경여부에대한검토를 6개월주기로진행하는원칙을적용하고있다. 또한, 등급변동가능성에대한이해관계자의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등급전망변경시점또는 6개월주기의모니터링시점에서등급변동과관련한향후모니터링요소를보도자료를통해공시하고있다. 16
등급변동방향성에대한 예측가능성제고위해 등급변동요인제시 2013년 3월부터등급전망제도정상화계획의일환으로긍정적 부정적등급전망부여기업의경우등급변동과관련한향후모니터링요소를개별기업의종합평가의견에기술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다. 또한, 등급변동과관련한향후모니터링요소를보다구체적이고명확하게제시하기위하여 Corporate( 비금융 ) 부문의경우긍정적 부정적전망부여시계량적인지표를등급변동요인 (Rating Trigger) 으로제시하고있으며, 금융 (FI: Financial Institutions) 부문의경우에는산업특성을반영하여모니터링과관련한지표들을기술하고있다. 한편, 안정적등급전망기업의경우에는비금융부문은 2015 년 1 월부터, 금융부문은 2015 년 4 월부터등급변동요인을종합평가의견에기술하고있다. 한국기업평가가제시하는 Rating Trigger 는신용등급의조정기준을명확히함으로써시장참여자들에게향후등급변동방향성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자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예를들어, 긍정적전망이부여된 A 기업에게 총차입금 /OCF 2배 라는 Rating Trigger 지표가제시되었다면, 향후 A기업의경영성과가제시된지표수준에부합하는지, 부합하지못하는지여부가등급을상향할것인지, 긍정적전망을유지할것인지결정하는준거점이된다는것이다. 한편, 단기신용등급의경우에는등급전망이부여되지않는다. 이는등급전망이장기적신용위험요소에대한전망이기때문이다. 또한, 등급전망은등급감시대상이거나, 장기신용등급이 C 혹은 D인경우에도부여되지않는다. 등급감시대상일경우등급전망이부여되지않는이유는등급감시가신용등급의변동에대한강한정보를내포하고있고, 검토기간이상대적으로단기에한정되기때문이다. 한편, C 혹은 D 등급에대해등급전망이부여되지않는것은등급전망에내재된정보수준이미미하기때문이다. 등급감시가등급전망보다등급변동가능성측면에서더강한신호 등급전망과등급감시의차이등급전망과등급감시모두비등급기호로서신용등급의방향성에대한의견이라는점에서는유사하다. 그러나, 양자간에는몇가지측면에서차이가있는데, 이는등급감시가등급전망보다등급변동과관련되어더강한신호라는점에서기인한다. 먼저, 등급감시가평가당시예측하지못한돌발적인사건 (event risk) 에의한직접적인등급변동가능성과방향성을제시하는것이라면, 등급전망은평가당시체계적이고합리적으로분석된발행자의펀더멘털과이에영향을미칠요인에대한전망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다음으로, 등급감시의경우등급감시대상이되는기간이단기간으로한정되는반면, 등급전망은장기신용등급이유효한상태가유지되는한계속적으로부여된다. 이는전술되었듯이등급감시가돌발적인사건 (event risk) 에의한직접적인등급변동가능성에대한정보인바, 해당사건의해소와등급조정여부가등급감시의지속과직결되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등급변동가능성에대한정보전달측면에서등급감시가등급전망에비해보다강한개념으로이해될수도있다. 17
[ 표 16] 등급전망과등급감시의차이 구분 등급전망 등급감시 전망기간 장기단기 ( 장기신용등급에만부여 ) ( 장 단기신용등급에모두부여 ) 부여기준 장기적펀더멘탈에영향을줄수있는요소들에대한일반적전망 특정사건에따른신용도변화가능성 부여기간 등급유효기간동안계속 ( 등급감시대상일경우는제외 ) 등급감시대상등록사유해소시까지 관리방법 일상적인사후관리 심층분석후평정위원회를통해등급결정 등급전망 등급감시의결정및조정모든등급전망 등급감시의결정및조정은신용등급과마찬가지로평정위원회를통해서이루어진다. 등급전망 등급감시가투자자에게제공하는정보의크기가신용등급에못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 등급전망과등급감시가신용등급자체와동일한위상을지닌다고할수없다. 앞서도기술되었듯이등급전망과등급감시는신용등급의변동가능성에대한의견이자, 비등급신호일뿐이다. 이와연관되어등급전망및등급감시가신용등급변동을위한필수적인절차상의예고가아니라는점에주의해야할필요가있다. 즉, 등급전망과등급감시에따라발행자또는장기채무의신용등급이필연적으로변동되는것은아니며, 등급전망 등급감시가제시하는등급의방향성과실제등급의변동이일치하지않을수도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