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최저임금정책비교및 최저임금연대 2018 년적용최저임금 요구안발표기자회견 2017. 4. 19( 수 ) 11 시 참여연대아름드리홀
사회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최재혁팀장 참가단체소개 사회자 인사말 한국노총문현군부위원장 인사말 민주노총정혜경부위원장 대선후보질의내용결과발표 김영민청년유니온정책팀장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발표 최기원알바노조대변인 최저임금당사자발언 김희숙전국여성노조서울지부서강대분회장 기자회견문낭독 김세진한국비정규노동센터정책담당활동가 질의응답 주요슬로건 최저임금 만원즉각실시하라 최저임금현실화로생계비를보장하라 최저임금현실화로인간답게살아보자 - 1 -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만원으로대한민국에희망을 온국민의관심이 장미대선 에쏠려있다 나라전체를휩쓸었던악몽에서 벗어나다시 장밋빛 희망을품기위해우리는반드시세상을바꾸어야한 다 무엇보다성장의이름하에희생되어온분배를바로잡고 비상식 과 비 합리 가판을치는불공정한시장질서를바로잡아야한다 공정한시장에 서정당한노동의대가를받는일은건강한사회에서라면당연히작동되어야하는시스템이기때문이다 저성장이고착화되고 성장의과실이노동자에게제대로돌아오지못하는 동안그누구보다고충을감내해오고있는것은최저임금노동자들이다 정 당한노동의대가 적정임금을받는것이당연한권리임에도최저임금노동 자들에게그것은여전히요원한일이다 가장낮은곳에서일하는노동자들 에게적정한임금을보장해주는것이야말로우리사회가가장시급히해결 해야하는과제이다 그리고현재시점에서최저임금노동자들의적정한임금이란단연코국민적공감대로자리잡고있는시급 만원이다 차기대통령선거에출마한후보들은시점은다르지만저마다시급 만원에 대해서는한목소리를내고있다 최저임금연대가각후보들에게최저임금의적정수준에대해질의한결과 민중연합당김선동후보는즉각시급 만원을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의당심상정후보는 년까지시급 만원을 국민 의당안철수 자유한국당홍준표후보는 년까지시급 만원을달성하겠 다는입장을밝혀왔다 그리고각후보들은최저임금이장기적으로도달해야 할수준이나최저임금을결정하는합리적기준에대해서도조금씩다른입장을견지하고있다 - 2 -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최저임금에대한분명한철학을가지고 그것 을어떻게정책으로입안하고 실천해나갈것인가이다 후보들은보다구체 적이고 실현가능한로드맵과이행방안을제시해야한다 어떻게사회적합 의를이끌어낼것인지 그를위해어떤보완정책을함께실행할것인지 최저임금 만원달성을위한보다구체적인실천방안을제시해주길바란다 그래야만최저임금 만원공약이한낱포퓰리즘에그치지않는 후보들의진정한의지가담긴약속이될것이다 지난 월 일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 차전원회의를시작으로올해도어 김없이내년도최저임금결정을위한심의의막이올랐다 최저임금연대의 요구는분명하다 대한민국의 년도최저임금은시급 만원이되어야한 다 이런저런핑계로찔끔찔끔최저임금인상이계속되어서는안된다 이는 대한민국최저임금노동자들의요구인동시에모든국민의요구이다 이자리 에모인최저임금연대는그요구를받들어강력하게투쟁해나갈것이며 반드시내년도최저임금시급 만원실현을쟁취해낼것임을밝힌다 년 월 일 최저임금연대 - 3 -
대선후보질의내용및결과요약 최저임금 1만원동의여부및 2018 년최저임금수준의견과근거? 최저임금결정에가장중요한결정기준과근거? 적정한최저임금수준과이행방안? 여러가지를상호 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 2020 년최저임금 1만원이상인상을목표로하고있음 2018 년에는상용근로자평균임금 50% 인 7486 원이상으로되어야함 유기적으로고려하지만근로자의생계비가가장기본적기준현재의최저임금이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주요원인중하나따라서가구생계비 전체 ( 상용 ) 근로자평균임금 50% 이상되어야최저임금인상로드맵관련법개정 ( 송옥주안 ) 과소상공인보호 지원방안이마련 고려가필요 자유한국당홍준표후보국민의당안철수후보 최저임금현실화는필요임기내최저임금 1만원목표 2018 년최저임금은생계안정과격차해소, 경제상황, 지불능력종합적고려로결정최저임금인상반드시필요임기내최저임금 1만원달성을목표로노력 2018 년최저임금은최저임금위원회에서심사숙고해결정할것으로기대함. 영세중소기업및자영업자에대한보호방안도함께강구. 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해야최저임금법에규정된내용모두중요하나, 대부분의결정기준에대한합의가없고, 법에따라조사된실태생계비가직접적지표로사용되지않는문제가있음. 노사정간합의우선해야. 최저임금산입범위조정등제도개편검토공공부문최저임금준수를위한시중노임단가준수의무화영세기업, 자영업에대한세제지원최저임금위반제재강화목표는최저임금 1만원최근인상률보다사회적대타협을통해 1~2%p 높은인상으로임기내목표달성최저임금결정기준개선, 최저임금위원회독립성과위상강화, 공익위원공정성확보 정의당 2020 년까지최저임금 1 만원 최저임금법의취지에 노동자 1 인가구생계비, 달성 ( 평균 15.6% 인상 ) 따라노동자의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심상정 2020 년 1 만원달성을위해 가구생계비가가장중요 및소득분배율등을 후보 2018 년 7481 원으로인상 1 인가구최소생활비에도 고려하도록최저임금법개정 - 4 -
당장 1만원인상은사회적합의가어렵다고보고단계적방안으로약속함 못미치는상황이므로결정기준또한근로자의가구생계비로개정도필요함 매년 15.6% 인상을통한 1만원달성이후 5인이상상용직평균급여의 60% 를하한선으로법제화 5인이상상용직노동자 민중연합당김선동후보 최저임금 1 만원적극찬성 최저생계비나 1인단독가구평균생계비의중위값이아니라, 전체가구평균생계비의평균값이나중위값을기준으로해야함 정액급여 70% 수준이상으로최저임금하한선을법제화최저임금하한선명문화후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생산성과소득분배율등고려하여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총평 문재인후보는상용근로자평균임금 이상을주요기준으로제시함 다만 근로자생계비를기본적기준이되어야한다는답변하였고 년에도상용근로자평균임금의 를달성할것을주장하였음 홍준표후보는최저임금 만원의임기내달성만언급하고결정기준에대해서는 종합적판단필요성만강조한점이아쉬움 적정최저임금수준에대한구체적답변없이 산입범위조정과영세기업과자영업에대한세제지원등만언급했음 안철수후보는최저임금과관련한사회적합의를강조했음 최근인상률보다 높은인상률을이행방안으로제시했고 최저임금 만원의임기내달성을 제시한것은아쉬움 최저임금위원회독립성과위상강화 공익위원공정성확보등을강조함 심상정후보는사회적합의가필요한현실상 년까지최저임금 만원의단계 적달성을제시하였음 근로자가구생계비로결정기준을명시하고 인이상상용직평균임금의 로하한선법제화를제시함 김선동후보는최저임금 만원의달성에적극찬성하였고 전체가구평균생계비 의평균값이나중위값을기준으로하며 인이상상용직평균임금 로하한선 법제화를제시함. - 5 -
2018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최저임금제도개요 최저임금제도의취지는노동자본인뿐만아니라 그가족의생활안정 임 최저임금제도는헌법제 조제 항에서보장하는기본권 헌법제 조 이며 이 제도는최저임금법제 조에서 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 하략 으로그목적을규정하고있음 - 헌법제 32 조제 1 항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 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 를시행하여야한다. 고규정. - 최저임금법제 1 조는최저임금제의목적을 이법은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 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 로규정. 헌법과최저임금법이정한최저임금제도의본래취지에따른다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물질적생활을보장하는수준 을넘어 인간다운생활을보장 하는수준 이되어야하며 노동자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의생활안정 을도모할수있는수준의액수가되어야함 최저임금제의목적과취지에따른 노동자및그가족의생활안정 은 유엔사회권위원회와국제노동기구 등국제기구에서도공식적으로인 정하고권고하고있는사항임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7 조 ( 근로조건 ) 에 대한논평 (2016 년 3 월 8 일발표 ) - 6 -
19. 최저임금은 사용자가임금근로자에게소정의기간동안에수행한업무에대해지급해 야하는최저보수액으로단체협약이나개별계약으로낮출수없는금액 이다최저임금은근로 자와그가족의품위있는생활을위한보수를보장하는수단이된다. 최저임금수준결정에고려할요소는근로자와가족들의필요, 경제발전필요성및높은고용수 준유지를포함한경제적요소이다.(ILO 협약제 131 호 ) 우리나라최저임금의결정기준과구분 최저임금법제4조 ( 최저임금의결정기준과구분 ) 1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 이경우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사업의종류별구분은제12 조에따른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너무낮은최저임금수준 현행최저임금법은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노동자생계비 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개선등으로명시하고있음 절대다수국민들이생계비가최저임금의핵 심결정기준이되어야한다는공감대가있음에도 지금까지결정된최저임금은생계비를전혀반영하지않은채몇몇경제지표들만을근거로결정하였음 또한대다수최저임금수준을받는노동자는평균 인의가구생계를책임져야 하는핵심소득원이라는점에서 비혼단신가구생계비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 가구생계비를고려하여최저임금을결정할필요성이점점강화되고있음 가구생계비는커녕비혼단신생계비에도못미치는최저임금 사회권위원회와 는최저임금은 노동자와그가족의생계를보장 할수있는최저임금수준을권고하고있지만현재우리나라최저임금의수준은 인 인의가구생계비를고려하면절반에도못미치는 대에불과한실정이며 비혼단신생계비의 에도못미치는열악한수준임 - 7 -
< 표 > 2015 년가구원수별생계비대비최저임금충족률 가구원구분 통계청생계비 ( 원 ) 최저임금 (1,166,220 원 ) 충족률 1인이상전체가구평균값 3,003,147 38.8% 1인이상전체가구중위값 2,634,689 44.2% 1인가구 1,686,405 69.1% 2인가구 2,707,573 43.0% 3인가구 3,437,488 33.9% 4인이상가구 4,055,062 28.7% 중위값 : 어떤주어진값들을크기의순서대로정렬했을때가장중앙에위치하는값을의미 < 그림 > 비혼단신노동자생계비대비최저임금수준 인이상사업장노동자임금평균대비 수준에불과한최저임금 년최저임금은 인이상사업장노동자임금평균대비 수준으로매우낮으며 인이상사업장전체노동자임금평균과대비해도 수준에불과함 - 8 -
< 표 > 2015 년노동자임금대비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 시간당 임금총액 ( 원 ) 시간당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고용노동부 ) ( 통계청 )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수준 수준 수준 수준 1인이상 16,031 34.8 11,839 47.1 12,918 43.2 10,362 53.9 5 인이상 17,907 31.2 13,554 41.2 14,019 39.8 11,513 48.5 1 인이상 13,193 42.3 10,097 55.3 - - 통상임금 ( 5인이상 14,343 38.9 11,267 49.5 - - 원 ) 최저임금 ( 원 ) 5,580 출처 ) 2017 년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2016. 6.) 가난의굴레를벗어나지못하는최저임금세대 최저임금을받는세대의경제적실태 월간노동리뷰 년 월호 오상봉 에 따르면 가구원이있는세대주가최저임금또는최저임금미만을받을경우단독세대보다경제적상황이더열악함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받는근로자의 60% 이상이비정규직. 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의 70% 이상이비정규직. 최저임금미만을받는세대주배우자의 60% 이상이무직. 최저임금이하또는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받는세대주의 60% 이상이외벌이로가계를유지하고있음. 최저임금또는최저임금미만을받는단독세대의월소득은 50~100 만원. 배우자가일을하지않으면서세대주가최저임금또는최저임금미만을받을경우세대총임금소득은 70~110 만원에그치고있고세대원수가약 2.5명이어서단독세대와비슷한소득으로 2.5배의세대원이생계를유지해야하는상황임. 배우자가없지만다른세대원이존재하는세대의경제적상황도단독세대에비해훨씬열악함. 세대주가최저임금또는최저임금미만을받을때세대총임금소득은약 110~140 만원정도이며세대원의수는 3~3.5 명으로단독세대보다더욱열악함. 출처 ) 월간노동리뷰 2014 년 8월호 ( 오상봉 ) 서발췌 - 9 -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요구근거 최저임금수준을받는노동자가구의평균가구원수 명 를고려한가구생계비가평균값기준으로월 원 원 중위값기준으로월 원 원에달함 < 표 > 표본평균및가구원수별분위수별생계비 원, %, 전년대비증감률 구분 표본평균 전체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이상가구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3,003,147-1.5% 1,686,405 6.3% 2,707,573-1.3% 3,437,488 2.2% 4,055,062 1.1% 증감률 10% 1,167,720 1.1% 682,790 0.7% 1,310,309 1.2% 1,766,976 1.5% 2,275,250-0.2% 25% 1,737,586-1.1% 1,036,540 9.5% 1,712,108 3.8% 2,375,760 2.1% 2,774,904 1.2% 50% ( 중위수 2,634,689-4.1% 1,555,033 11.8% 2,418,243-1.3% 3,013,199-1.6% 3,602,724 0.1% ) 75% 3,775,033-3.2% 2,044,202 7.5% 3,285,789-5.6% 3,946,361-1.1% 5,119,625 7.3% 90% 5,304,058-0.9% 2,755,850 1.1% 4,516,104-5.8% 5,351,386-1.6% 6,550,808 7.0% 출처 )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 최저임금위원회 2016. 6.) 요구안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노동자중절대다수가핵심소득원이며 상당수가 외벌이가구라는점 이들가구의평균가구원수 명 를고려한가구생계 비가평균값기준으로월 원 원 중위값기준으로월 원 원에달한다는점 인이상소득원이있어도해당가구의총임금소득은최저임금의약 수준에불과한점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 년적용최저임금에대한최소한의요구로월급 만원 시급 만원을요구함 - 10 -
각후보별답변원자료 최저임금연대는 월 일각정당별후보가확정됨에따라 월 일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국민의당안철수후보 자유한국당홍준표후보 바른정당유승민후 보 정의당심상정후보 민중연합당김선동후보등총 명의후보에게정책질의 서를발송하였으며 월 일까지답변을요청함 이중안철수후보와홍준표후보는 일답변했으며 유승민후보는답변서가오지않았음 답변서자료는답변서제출순서에맞춤 김선동후보 1. 최저임금연대는 2018 년적용최저임금으로시급 1만원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귀후보는최저임금연대주장에동의하시나요? 부동의하신다면귀후보가생각하는 2018 년적용최저임금수준은얼마가되어야하며, 그금액을산출한근거는무엇인가요? - 최저임금시급 1 만원에적극찬성합니다. 민중연합당은당론으로최저임금적정 수준을 1 만원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 2.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귀후보는최저임금을결정함에있어가장중요한결정기준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그결정기준을채택한근거는무엇인가요? - 최저임금결정의가장중요한기준은생계비입니다. 최저임금의취지가 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보장 에있기때문에결정기준에서가장중요한것은 생계비 라고봅니다. - 생계비를결정기준으로할경우, 세부기준선을무엇으로할것인지는여전히노 - 11 -
사정이합의점을찾고있지못해공전하고있는문제입니다. 경영계는최저생계비 ( 중위소득으로대체, 보건복지부 ) 나 1인단독가구평균생계비의중위값을기준으로하자는주장을반복하고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의기준선을정하기위한것으로최저임금의결정기준으로는부적합합니다. 또한 1인단독가구평균생계비의중위값역시저소득층이압도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소득양극화의현실에선부적절합니다. 결국 최저임금삭감 이라는억지주장을위한궤변일뿐입니다. - 최저임금이 노동자와그가족의최저생활 을보장하는취지이기때문에전체가구평균생계비의평균값이나중위값을기준으로하여최저임금수준이결정되어야합니다. 3. 귀후보가채택한최저임금결정기준에따를경우최저임금수준은어느정도 ( 예시 : 시급 1만원, 노동자가구생계비의 50%, 전체노동자임금의 50% 등등 ) 가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대통령에당선된다면그정도에도달하기위한이행방안은무엇인가요? - 5인이상상용직노동자의월정액급여의 70% 수준이상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 그이유는최저시급을결정할경우, 비교대상은추가근로에따른임금이제외된정액급여를기준으로하는것이타당하기때문입니다. 저임금근로자의기준선으로삼고있는 2/3 수준, 즉월정액급여액을기준으로 70% 가최저임금의최저수준이라봅니다. - 이행방안은최저임금법에최저임금의하한선을법제화하는것입니다. 즉 최저임금은상용직노동자월정액급여의 70% 수준이상이되어야한다. 는것을최저임금법에명문화해나가겠다는것입니다. - 최저임금법에최저임금수준의하한선을명문화하고, 이를최저기준선으로하여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생산성과소득분배율 등을고려하여최저임금위원회에서매년인상률을반영하여결정하자는것입니다. - 12 -
심상정후보 1. 최저임금연대는 2018 년적용최저임금으로시급 1만원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귀후보는최저임금연대주장에동의하시나요? 부동의하신다면귀후보가생각하는 2018 년적용최저임금수준은얼마가되어야하며, 그금액을산출한근거는무엇인가요? 답변 : 정의당과심상정후보는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 3년동안매년평균 15.62% 인상하여 1만원을달성하는방안을이번대선의공약으로하였습니다. 정의당의공약대로하면 2018 년에는 7,481 원, 2019 년에는 8,649 원, 2020 년에 10,000 이됩니다. 2018년부터당장 1만원으로인상하기에는 2017년대비 54.55% 로인상폭이급격하게늘어나게되는데그렇게하려면대통령을비롯한행정부의강력한의지와함께의회의동의도필요하고중소영세사업장를포함한국민적여론등각계의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기에는어렵다는자체분석때문입니다. ( 현재 (2016 년 8월통계청기준 ) 에도 266만명에이르는최저임금미달자도동시에급격히늘게되는데이로인한사회적혼란과갈등이커질것이고, 만약미달분을국가가보전하려면자체분석결과 50조가넘는예산이소용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 정의당역시하루라도빨리최저임금 ( 시급 ) 1 만원달성을절실하게바라는입장이지만단계적인방안을제출하게된것은대통령후보로서국민들앞에실천가능한약속을하는입장이기때문임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3 년공약이지만최저임금연대회의와함께노력해서사회적합의를반드시이루어하루라도빨리촤저임금 1 만원을실현하는데앞장설것을약속드립니다. 2.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귀후보는최저임금을결정함에있어가장중요한결정기준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그결정기준을채택한근거는무엇인가요? 답변 : 정의당과심상정후보는최저임금의가장중요한결정기준은 노동자의가 구생계비 라고생각하며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 - 13 -
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 으로하는최저임금법의취지에맞기때문입니다. 한사람의노동이자신뿐아니라최소 1인이상의부양가족의생계를책임질수있어야하는데 2016 년현재우리나라의 1인가구최소생활비가 168만원임을감한한다면 2017 년현재 135만원 ( 시급6,470 원 ) 은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따라서현재결정기준인 근로자의생계비 를 근로자의가구생계비 로개정해야한다고봅니다. 3. 귀후보가채택한최저임금결정기준에따를경우최저임금수준은어느정도 ( 예시 : 시급 1만원, 노동자가구생계비의 50%, 전체노동자임금의 50% 등등 ) 가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대통령에당선된다면그정도에도달하기위한이행방안은무엇인가요? 답변 : 정의당과심상정후보는, 2020 년까지는매년최저임금을 노동자 1 인가구 생계비 ( 로법개정 ),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 여매년 15.62% 씩인상해서 1 만원을달성하는이행방안을가지고있습니다. 그이후로는 5 인이상상용직평균급여의 60% 를최저임금의하한선으로법제화하 고, 위의 3 가지결정기준을가지고그이상의금액으로결정하는방안을추진하고 있습니다. - 14 -
문재인후보 1. 최저임금연대는 2018 년적용최저임금으로시급 1만원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귀후보는최저임금연대주장에동의하시나요? 부동의하신다면귀후보가생각하는 2018 년적용최저임금수준은얼마가되어야하며, 그금액을산출한근거는무엇인가요? 민주당은 2020년최저임금 ( 시급 ) 1만원이상인상을목표로하고있음. 이는민주당이그동안당론으로추진했던전체 ( 상용 ) 근로자평균임금 50% 이상이되어야한다는데근거하고있음. 이를토대로보면, 2018년적용최저임금은 15.7% 인상된시급 7486원이상이되어야함 ( 계산식별지 ) 2.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귀후보는최저임금을결정함에있어가장중요한결정기준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그결정기준을채택한근거는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의결정기준은상호유기적으로고려되어적정수준을정하여야함. 다만, 최저임금법 이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는점을근거로보면, 근로자의생계비가가장기본적인결정기준으로전제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 우리사회가저출산고령화및양극화의가장근원적인원인중하나는현재의최저임금및사회안전망으로는결혼도출산도불가능하고, 가난의대물림을할수밖에없다는것임. 최저임금을단초로해결방안을찾기위해가구의생계비를고려한최저임금의결정이필요함 3. 귀후보가채택한최저임금결정기준에따를경우최저임금수준은어느정도 ( 예 시 : 시급 1 만원, 노동자가구생계비의 50%, 전체노동자임금의 50% 등등 ) 가적당하 다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대통령에당선된다면그정도에도달하기위한이행방 - 15 -
안은무엇인가요? 민주당이그동안당론으로추진했던전체 ( 상용 ) 근로자평균임금 50% 이상이되어야한다는데근거하고있음. 이를토대로보면, 2018년적용최저임금은 15.7% 인상된시급 7486원이상이되어야함 ( 계산식별지 ) 최저임금인상로드맵관련개정안 ( 송옥주안 ) 을입법화시켜야함. 동 시에범정부차원에서자영업자등소상공인들의보호 지원방인이함께 마련되어야할것임 - 16 -
더불어민주당 2020 년최저임금 1 만원의근거 더불어민주당최저임금관련기존당론 최저임금법 개정안 문재인의원대표발의 년임금액산출은 년상용근로자임금총액평균인상률 정액급여평균인상율 가정 인이상전체 상용 근로자임금총액의 이상 - 17 -
안철수후보 1. 최저임금연대는 2018 년적용최저임금으로시급 1만원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귀후보는최저임금연대주장에동의하시나요? 부동의하신다면귀후보가생각하는 2018 년적용최저임금수준은얼마가되어야하며, 그금액을산출한근거는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의현실화를위해서라도최저임금의인상은반드시필요함 -다만급격한인상으로인한시장의충격역시고려하여야함. 최저임금은 17개법률, 32개제도와연계되는영향력이매우큰제도임. ILO 제131 호협약제3조제2 항은최저임금결정시경제적요인을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음 -2018 년최저임금은최저임금인상에대한사회적요구와필요성에따라최저임금위원회에서충분히심사숙고하여심의 의결할것이라고기대함. 임기내최저임금 1만원달성을목표로최저임금의인상을위해노력하겠음. -더불어최저임금인상으로영향을받는영세중소기업및자영업자에대한보호방안도함께강구하겠음 2.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귀후보는최저임금을결정함에있어가장중요한결정기준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그결정기준을채택한근거는무엇인가요? -모두가중요한결정기준임. 다만, 근로자의생계비반영방식을비롯하여대부분의결정기준에노사정간의합의된바가없이운영되고있다는점, 최저임금법제23 조에따라조사된실태생계비등이심의과정에서직접적인지표로사용되지않고있다는점등은문제라고봄. 최저임금결정기준을보다명확히하는노사정간의합의가우선되어야함. 3. 귀후보가채택한최저임금결정기준에따를경우최저임금수준은어느정도 ( 예 시 : 시급 1 만원, 노동자가구생계비의 50%, 전체노동자임금의 50% 등등 ) 가적당하 다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대통령에당선된다면그정도에도달하기위한이행방 - 18 -
안은무엇인가요? -이미밝힌바와같이일단시급 1만원을목표로하고있음. -최근최저임금인상률이 7~8% 수준인데, 사회적대타협을이끌어내추가로 1~2%p 인상할경우임기내 1만원달성가능. -아울러지금까지의최저임금위원회는법에서정한심의제가아닌사실상단체협상처럼진행되어왔음을부인할수없으나, 최저임금의결정기준을개선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독립성과위상을강화하며, 공익위원의공정성담보하도록법과제도를개선하면서제대로된심의제를정착시킨다면최저임금은분명목표하는수준에도달할것임. - 19 -
홍준표후보 1. 최저임금연대는 2018 년적용최저임금으로시급 1만원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귀후보는최저임금연대주장에동의하시나요? 부동의하신다면귀후보가생각하는 2018 년적용최저임금수준은얼마가되어야하며, 그금액을산출한근거는무엇인가요? 저소득근로자의생계안정과격차해소를위해최저임금현실화는반드시필요함. 임기내단계적인상을통해최저임금 1 만원을실현하겠음. 최저임금인상은저소득근로자의생계안정과격차해소, 경제상황과영세기업의 지불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수준의최고임금을결정하겠음. 2.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귀후보는최저임금을결정함에있어가장중요한결정기준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그결정기준을채택한근거는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을결정함에있어근로자의생계안정,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지 표및영세중소기업의지불능력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하여야함. 3. 귀후보가채택한최저임금결정기준에따를경우최저임금수준은어느정도 ( 예시 : 시급 1만원, 노동자가구생계비의 50%, 전체노동자임금의 50% 등등 ) 가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대통령에당선된다면그정도에도달하기위한이행방안은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도혁신을위한노사정논의를추진하겠음. - 최저임금산입범위조정등합리적최저임금수준결정을위한제도개편검토 - 공공부문의선도적인최저임금준수를위해시중노임단가준수의무화, 입찰 시최저임금자동보장제도등도입 영세기업의지불능력향상을위해중소기업, 자영업등을위한세제등지원방 안강구하겠음. 최저임금준수율제고를위한최저임금위반제재를강화하겠음. - 20 -
- 최저임금위반처벌강과 - 근로감독관증원등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 상승적최저임금제출사업주에대한부가금제도입 ( 징벌적손해배상 ) - 최저임금체불사업주명단공표내실화를위해정보제공대상확대및상시검색서비스마련등제도개선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