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순서 최저임금 1 만원요구배경과해설, 최저임금투쟁의의미 인사말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1. 들어가며 토론회 사회김민수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발제최저임금 1만원투쟁의의미 (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 - 지난 4. 9 최저임금위원회는 1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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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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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 필요성과의미 일시 : 4 월 14 일 ( 화 ) 오전 10 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 호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2 발제 순서 최저임금 1 만원요구배경과해설, 최저임금투쟁의의미 인사말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1. 들어가며 토론회 사회김민수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발제최저임금 1만원투쟁의의미 (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 - 지난 4. 9 최저임금위원회는 1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 2016년최저임금심의요청서를접수했다. 요청서에는최근최저임금인상에관한사회적관심을반영하듯예년과다른내용이포함되어있다.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소득을향상하고노동시장내격차를해소하여소득분배상황이단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합리적수준으로심의 의결 토론김수현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연구원 ) 이시균 ( 한국고용정보원박사 ) 이동주 ( 전국유통상인연합회기획실장 ) 장경화 ( 홈플러스노동조합동수원지부사무장 ) 구교현 ( 알바노조위원장 ) - 이는 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을고려하고, 향후 5년간최저임금인상을통하여소득분배상황이개선될수있는방향 으로합리적수준의최저임금심의를요청한지난해와비교하면, 저임금노동자소득향상, 노동시장내격차해소 등의표현을통해최저임금인상에관한정부의의중을다소적극적으로드러낸것으로보인다. - 그럼에도내년도최저임금이실제현실화될것이라고기대하는것은무리다. 최경환경제부총리는 내수진작을위해서는빠른속도의최저임금인상 이필요하다고말했지만, 그이후정부관계자들의언급을종합하면대략 7% 중후반대의인상을통해시급 6천원대를상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시급 6천원대가과연최저임금제도의본래목적인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 을실현할수있는수준인지는대단히회의적이다.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4

3 - 이하에서는우리나라최저임금제도의핵심적인문제점, 최저임금제도의목적과결정기준검토, 민주노총최저임금요구안개요, 최저임금대폭인상투쟁의의미순으로살펴보도록한다.. 2. 최저임금제도의현황과문제점 1) 턱없이낮은최저임금수준 년현재최저임금은시급 5,580원 ( 주 40시간기준월환산 1,166,220 원 ) 인데, 이금액으로는가족생계는고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발표한 2013년기준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 ( 월 1,506,179 원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에따른 2014년 1인가구가계지출 ( 월 1,664,787 원 ) 에도한참이나못미친다 , ,930 2,153,914 2,809, , ,000 2,166,477 2,795, , ,990 2,264,460 2,931, , ,880 2,341,027 3,018, , ,220 2,469,814 3,178, ,860 1,015,740 2,577,842 3,298, ,210 1,088,890 2,648,334 3,333, 또한 2013 년현재, 한국은전일제노동자임금평균값 (mean) 대비최저임금비율 이 35%, 중위값기준으로는 43% 에불과해비교가능한 OECD 회원국중각각 20 위, 21 위로하위권이다. 여기에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등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지만전체노동자임금수준이높고단체협약으로정한최저임금수준이높은 국가들이통계에서빠져있다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최저임금수준은국제적 으로더욱낮아질수밖에없다. - 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도열악하기는마찬가지다 년기준, 법정최저임금 ( 월 환산액 1,088,890 원 ) 은 5 인이상사업체상용직정액급여대비 41.1%, 임금총액대 비 32.7% 에불과하다. < 그림 > 임금평균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3 년 OECD 비교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 ( 가 ) 전체노동자임금 ( 나 ) ( 가 )/( 나 ) 시간급월환산액정액급여임금총액정액급여임금총액 , , , , , , , , , , , , , , , , , , , , , ,849 1,053, , , ,777 1,183, , , ,965 1,314, , , ,068 1,451, , ,610 1,044,370 1,445, , ,650 1,077,457 1,477, , ,600 1,153,123 1,636, , ,490 1,233,355 1,722, , ,600 1,355,790 1,868, , ,150 1,490,090 2,077, , ,260 1,621,192 2,188, , ,560 1,715,683 2,332, , ,900 1,874,000 2,542, , ,320 1,991,519 2,683,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5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6

< 그림 > 임금중위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3 년 OECD 비교 대다수위반사업장은 시정조치 로끝나는경우가다반사다. - 노동부에따르면지난해최저임금위반적발건수는 1,645건이지만, 형사처벌은 16 건에그쳤다. 최저임금위반사업장의벌금액이체불액의 30% 이하인건도약 60% 에육박한다.

4 < 그림 > 임금중위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3 년 OECD 비교 대다수위반사업장은 시정조치 로끝나는경우가다반사다. - 노동부에따르면지난해최저임금위반적발건수는 1,645건이지만, 형사처벌은 16 건에그쳤다. 최저임금위반사업장의벌금액이체불액의 30% 이하인건도약 60% 에육박한다. 사용자들에게는차라리벌금을내는게경제적으로이득인현실에서, 사용자들의자발적인최저임금준수를기대하는것은난망하다. 3. 최저임금제도의목적과결정기준검토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 도모를목적으로한다 ( 최저임금법제1조 ). 여기서 생활안정도모 는해당노동자본인뿐만아니라, 해당노동자와그가속한가구구성원을포괄한개념으로이해되어야한다. 이는유엔사회권위원회와국제노동기구 (ILO) 등국제기구의적극적인권고이기도하다. 2) 최저임금위원회의구조적한계 - 최저임금을심의 의결하는최저임금위원회는노 사 공익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데, 노 사위원이동수인상황에서법정최저임금은사실상공익위원들이결정하고있다. 따라서공익위원의공정성과중립성이대단히중요하다. 그럼에도현재공익위원은정부가배타적으로추천 위촉하는구조여서, 객관성과공정성이전혀보장되지못하고있다. - 공익위원들은합리적기준이나인상방안에대한제시없이노사양측의인상률을절충해인상범위를대략적으로정하는 심의촉진구간 을설정해법정최저임금을결정하는관행을매년반복하고있다. 3) 그마저지켜지지도않은최저임금 : 솜방망이처벌 년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따르면최저임금미만임금노동자는 227 만명이다. 전체노동자의 12.1% 에달한다. 8명중한명은최저임금을받지못하고있는셈이다. 최저임금미만노동자가여전히상당한비중으로존재하는이유는정부의적극적인근로감독미흡과솜방망이처벌에있다. 최저임금법을위반한사용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지만, ( 유엔 ) 사회권위원회는최저임금이하근로자의증가와개정된최저임금법적용대상의제한을우려하고, 1최저임금의효과적시행을보장할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 2 사회권규약제7조제 (a) 항제 (ii) 호에따라근로자와그가족의품위있는생활을영위할수있는적절한생활수준의임금을제공할것, 3최저임금법령이적용되지않는영역들까지해당법령이적용될수있도록확대할것, 4근로감독을강화하고최저임금법령을준수하지않은사업주에대한벌금등여타적절한제재를가함으로써법적최저임금이시행되도록더노력할것, 5최저임금에서숙식비를감하도록하는최저임금계산법변경이이주노동자에게불균형적으로영향을주지않도록보장할것등을권고하였다.( 김인재, 노동법연구 ) 최저임금제도는임금노동자들을부당한저임금으로부터보호하고, 최저임금의결정은빈곤을극복하고모든노동자와그가족의요구를충족시킬것을목적으로수립된사회보장정책의한부분이되어야하며, 임금노동자에게허용가능한임금의최저수준과관련하여필요한사회적보장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ILO 최저임금결정협약제131호와최저임금결정권고 135호 ) - 이런점에서경총등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은단신노동자생계비만주요하게고려하면된다 는주장은국제기구권고와현장실태를고려할때타당성이없다. 실제로도최저임금이하또는최저임금수준의임금 (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을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7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8

5 받는세대주의 60% 이상이외벌이로가계를유지하고있으며, 평균세대원수가약 2.5명에이른다. ( 오상봉, 2014) 단독세대와비슷한수준의소득으로 2.5인의생계를유지하고있는셈이다. 사용자단체의주장은최저임금노동자들이직면한현실과도부합하지않는다. 하게배분하여소득분배구조를개선시킨다는의미를지닌다. 박근혜정부들어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에소득분배조정분을반영하여최저임금인상률을정하고있지만, 소득분배조정분이 2% 대의미미한수준으로산정되고있어, 실제소득분배구조개선효과는기대할수없다. - 최저임금법은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 등을고려하여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최저임금법제4 조 ). 하지만이러한결정기준이실제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제대로반영되고있는지는회의적이다. - 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법에따라 ( 제23조 ) 노동자생계비 를매년조사해야한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미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를주요하게산정한다. 최저임금제도의목적에충실하기위해서는 당사자만의생계비 가아니라 당사자와그가족의생계비 여야한다는점을논외로하더라도, 지금까지최저임금이제시된실태생계비를상회한경우는한번도없었다는점은더욱심각한문제이다. 또한실태생계비의일정수준이최저임금의기준이되거나그증가율이최저임금인상률과어떤직접적연관성을가졌던것도아니다. 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 가실제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는적절하게고려되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다. - 결론적으로헌법과최저임금법이정한최저임금제도의본래취지를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물질적생활을보장하는수준 을넘어 인간다운생활을보장 하는수준이되어야하며, 나아가 노동자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의생활안정 을도모할수있는수준의액수가되어야한다. 또한최저임금은노동시장의수요 공급법칙에따른경제학적법칙만을기준으로결정되지않고, 정부정책으로저임금노동자와그가족의생계를보장하기위한 정책임금 의성격을갖고있다. 따라서최저임금은해당시기사회경제적조건을감안하여,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 이라는목표를실현하기위한정부당국의정책적의지가가장중요한결정기준이라고할수있다. 4. 최저임금시간당 1만원 / 월 209만원 1) 요구배경 - 유사근로자의임금 을결정기준으로고려하는것은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을유지하기위함이다. 하지만 유사근로자임금 을어떤기준으로비교하느냐에따라결과에있어서는상당한차이가있다. 노동자 평균임금 을 평균값 (mean) 으로하느냐, 중위값 (median) 으로하느냐 1인이상사업체전체노동자 로하느냐, 5인이상사업체상용직 으로하느냐등이대표적이다. 최저임금제도의본질적목적이 저임금해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 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근로기준법조차적용되지않는비공식부문인 5 인미만사업체와임시직 일용직임금까지포함하여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한편, 평균값 과 중위값 의경우, 우리나라처럼저임금노동자가광범위한경우 중위임금의 50% 는저임금노동자의임금수준을고스란히반영하게되어 저임금노동일소 라는최저임금목표에부합하지않는다. 따라서최저임금비교대상은 5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평균임금 이적절하다. - 명목임금 실질임금 협약임금등모든임금통계에서노동자들의임금은지난 10 년동안심각한정체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2005년이후,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명목임금인상률이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을합한값을상회한경우는 2012년한해뿐이며, 1인이상임금노동자와피용자 1인당보수 1) 의경우는한번도없다. 노동자실질임금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연평균 0% 대로사실상오르지않았다. 이는노동자들이경제성장과물가수준에조응하는정당한임금을받지못했으며, 나아가 임금없는성장 이라할수있을정도로노동자임금이정체되어있음을보여준다. -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 을고려하는것은경제성장등에따른과실을공정 1) 한국은행국민계정의피용자보수총액을통계청전체임금노동자수로나눈값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9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0

6 경제지표 조사별명목임금인상률 명목임금인상률 -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연도임금노동자피용자경제물가 5인이상 (1)+(2) 1인 1인당성장률 (1) 상승률 (2) 상용직 (A) 이상 (B) 보수 (C) A 1) B 2) C 3) ) A 는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에따른 5 인이상상용직월임금총액 2) B 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에따른 1 인이상임금노동자월평균임금 3) C 는한국은행국민계정국민처분가능소득중피용자보수총액을통계청조사임금노동자수로나눈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국민처분가능소 득 < 표 5> 최근 10 년간경제지표와조사별명목임금인상률추이와격차 ( 단위 : %, % 포인트 ) - 임금상승이정체되면서국민소득중에서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추세적으로 하락했다. IMF 경제 외환위기이전과비교하면, 2013 년현재피용자 1 인당보수 는 1.2% 포인트하락했고, 취업자대비노동자비율을고려한조정노동소득분배율 은 14.3% 포인트나하락했다. 노동자들의임금정체는가계소득과기업소득간격 차도악화시켰다 년대가계소득이국민총소득 (GNI) 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72%, 기업소득비중은약 15% 정도였는데, 2000 년대들어가계소득비중이꾸준히 축소되어 2012 년 62.3% 까지낮아졌다. 가계소득증가율도 1990 년대평균 11.8% 에 서 2000 년대평균 5.7% 로크게하락하였다. - 재벌들의사내유보금은급증했다. 10 대재벌사내유보금은 2009 년 288 조원에서 2013 년 522 조원으로 4 년만에 234 조원이나증가했다. 재벌들의실질민간설비투 자는 2011 년 4.4%, 2012 년 -0.3%, 2013 년 2.2% 로오히려감소했다. 로상승했다. 주요산업국가의상위 10% 소득비율에서한국은미국의 48.16% 다음으로심각한소득불평등을보여주고있다 ( 임채원, 2015). - 극단적인소득불평등구조는한국경제의발목을잡고있으며, 지속가능하지도않다. 소득불평등이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은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를비롯한모든국제기구에서인정하고있다. 특히, 작년 12월 OECD가발표한 소득불평등이경제성장에미친영향 보고서에따르면, OECD 회원국인구가운데상위 10% 의소득이하위 10% 소득의 9.5배에달할정도로지난 30년동안소득불평등이악화되었는데, 소득불평등은경제성장에도부정적영향을미쳐, 지니계수가 0.03포인트악화되면경제성장률도 0.35% 포인트씩떨어진것으로분석되었다. 소득불평등심화로지난 25년동안 OECD 전체경제성장률이 8.5% 포인트손해본것으로밝혀졌다.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 낙수효과가아니라불평등해소가성장의지름길이란사실이명백해졌다. 불평등을빨리해소하는국가가빨리성장할것 이라고강조할정도로, 경제성장의지름길은소득불평등해소임을역설했다 년 8월 < 경제활동부가조사 > 를기준으로했을때, 임금소득이시간당 6,823원 ( 중위임금시간당 10,234원의 2/3인 ) 미만의저임금노동자는전체노동자 1,878만명가운데 453만명 (24.1%) 에달한다. 정규직은 63만명 (6.2%), 비정규직은 389만명 (45.7%) 이저임금계층이다 ( 김유선, 2014). 우리나라의저임금노동자비중은 OECD에서가장높다. OECD에따르면, 2012년현재한국의저임금노동자비중은 25.1% 인데, 이는 OECD 산술평균값 (16.3%) 을훨씬웃도는수준이며, 25.3% 를기록한미국다음으로높은비중이다. - 임금없는성장, 소득불평등악화, 확대되고있는저임금노동에맞설수있는가장효과적인정책수단은 최저임금대폭인상 이다. 최저임금대폭인상 은저임금노동자들의소득개선, 사회양극화와불평등해소에기여할수있다. 또한가계부채를늘려서소비를유지하거나수출을늘려서국내의유효수요부족을해결하는전략을지속할수없는상황 ( 이병희, 2015) 에서 최저임금대폭인상 은경제정책적효과도기대할수있다. - 현재한국경제와사회는상위 1% 가전체소득의 12%, 상위 10% 가 45% 를차지하 고있을정도로소득불평등이악화되었다. 한국이 1994 년 OECD 가입하여국가통 계가공식화될당시 30% 를하회하던상위 10% 의소득은지난 20 년동안지속적으 - 최저임금의절대적ㆍ상대적수준유지가기존의임금격차와소득불평등을개선하 지는못한다. 따라서최저임금수준의적극적개선이필요할때가있다. 지금이바 로그러한시기이다. 현재관성대로 7% 대의인상은소득분배구조개선과내수진작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1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2

7 효과를기대하기힘들것이다. 즉, 지난 2 년동안박근혜정부는각각 7.2%, 7.1% 최저임금을인상했지만, 실제경제 사회적효과를달성하지못했다는측면에서, 현재의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최저임금의대폭인상이절실하다. 수 )]*2015 년물가상승률등반영. (1,221,200*1.581)+ (1,221,200*1.581*8.2%) = 2,089,035 원 / 209 시간 = 시급 9,995 원 ( 원단위절상 ), 10,000 원. 2) 산정방식 - 최저임금시간당 1만원은저임금을일소하고임금격차를해소하며, 사회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의지를상징적으로드러내는것이라요구이다. 동시에이요구액은최저임금결정의가장중요한기준인생계비를감안해도적정수준이다. - 최저임금제도의목적은 저임금노동자와그가족의생활안정도모 여야하며, 이를고려하면최저임금결정기준의핵심은 생계비 가되어야한다. 하지만현재최저임금위원회가주요하게고려하는 미혼단신근로자의생계비 는지양되어야한다. 최저임금미만또는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받는노동자들이본인의생계뿐만아니라세대 (family) 전체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현실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최저임금은노동자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의생계를책임질수있는임금수준이되어야한다. - 민주노총은아래와같은방식으로최저임금노동자가족생계비와요구안을산정함. 1 도시근로자 1인가구가계지출 ( 통계청, 2014) 가운데, 공적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법정사회보험료등 ) 을제외한소비지출을기준으로하여살아가는데필요한기본적지출을산출함. - 식료품, 의류, 주거 수도 광역, 보건, 통신, 교통, 교육, 오락 문화등 2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최저임금이하의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를고려하여 (2.5 인 ), 1에서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해최저임금노동자의평균가구가살아가는데필요한지출규모를산출함 3 최저임금이내년 (2016 년 ) 부터적용된다는점을감안하여, 2015년경제성장률 (3.4%), 물가상승률 (1.9%), 소득분배개선치 (2.9%) 를반영함. [ 표 ] 최저임금결정기준관련주요통계비교 ( 단위 : 원, %) 금액 (A) 대비 금액 (A) 2015 년최저임금 비중 (%) 최임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를고려한소비지출기준 2,089,035( 시간당 9,995) 55.8 최임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를고려한가계지출 2,632,279( 시간당기준 12,594) 년시중노임단가월환산금액 1,675,971( 시간당 8,019) 년민주노총단신가구표준생계비 2,276,742( 시간당 10,894) 년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 ( 추정 ) 2) * 8.2% 1,650,871( 시간당 7,899) 년최저임금 1,166,220( 시간당 5,580)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시간당 1 만원, 월 209 만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요한생계비기준으로활용하는 2014 년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 ( 추정 ) 를충 족시키는임금소득에올해기준임금인상률 (8.2%) 을곱한값 (1,650,871 원 ) 을기준으 로하더라도시간당임금이 7,899 원이라는점 정부가 공공부문용역근로자 지침 을통해공공부문에권고하는제조업단순노무직시중노임단가가시간당임 금으로환산하면 8,019 원이라는점 노동자 1 인이건강하고정상적인삶을살아 가는데드는표준생계비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시간당임금 10,894 원이필요하 다는점등을고려할때, 적절한요구라고판단한다. - 결론적으로민주노총은 현재한국경제와사회를깊은수렁에서허우적대게만 들고있는재벌 기업과노동자 서민간극단적인소득불평등구조를혁파할유력 한정책수단으로서최저임금제도를활성화시켜야한다는점 경제 사회적효과 ( 내수진작, 소득분배개선등 ) 를충분히거두기위해서는 최저임금의단계적인 상 이아니라 최저임금대폭인상 이절실하다는점 전세계적으로진행되 고있는최저임금인상의흐름에조응한다는점 최저임금노동자와그가족의 생활안정을도모할수있는수준의생계비를충족시켜야한다는점 최저임금 즉, [ 도시근로자가구 1 인당소비지출 ( 가계지출 - 비소비지출 ) * 2.5 인가구적용 ( 가구균등화지 2) 2013 년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 (1,506,179 원 ) + {[2013 년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 (1,506,179 원 ) * 2014 년물가상승률 (1.3%)} = 1,525,759 원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3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4

8 1 만원은저임금을일소하고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의지를상징적 으로드러낸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시간당 10,000 원, 월 2,090,000 원을 2016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으로제시한다. 토론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토론문 5. 최저임금대폭인상투쟁이갖는본질적의미 김수현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연구원 - 최저임금대폭인상투쟁은단순히저임금노동자의소득향상에만연관되어있는문제는아니다. 최저임금투쟁은임금의본질, 즉 생계임금 이란원칙을사회적으로제기하는투쟁이기도하다. 즉, 노동자와그가족의적정생계를보장하는적정임금수준은어느정도인가에대한사회적표준과공감대를만드는과정이다. 이는단순히최저임금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며, 지역생활임금을비롯한노동자들의임금일반에적용되는핵심쟁점이다. 이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지않을경우, 노동자임금은기업의경영상태혹은생산성에종속된변수로전락하게된다. - 최저임금인상투쟁은전체노동자임금일반의공통의하한선을상향조정하는투쟁일뿐만아니라, 저임금노동자조직화와연계되어있다는점에서더욱중요한의미를지닌다. 노동소득분배구조악화와계급내부임금격차심화의주요원인이전반적인노조조직률하락과협상력약화였다는점을감안하면, 최저임금투쟁은노동조합전반의재활성화 (revilatisation) 를위한유력한수단으로기능할수있음을시사한다. - 최저임금투쟁을통해조직노동의계급대표성위기를극복해나가는계기를찾아야한다. 조직률이 11 12% 에불과한우리나라의현실을감안하면, ( 법정 ) 최저임금인상투쟁은대다수미조직저임금노동자의임금 노동조건상향조정을위한대정부교섭이자투쟁이다. 노동자전체의이해를대변해나가는이러한과정이없다면, 조직노동의위기는계속심화될수밖에없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의생계를책임질수있는임금수준 이되어야한다는주장에동의함 이는최저임금제도의도입목적에도부합하는주장임 현재최저임금은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 등을고려해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기본적으로노동자가구의생계를유지할수있는수준이그기저가되어야할것임 생계유지란측면에서노동자개인이아닌그노동자가속한가구를기준으로최저임금이설정되어야할것임 경제학적으로보았을때최저임금의인상이고용의감소 실업의증가를가져온다는주장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함 현재최저임금인상은고용을감소시키고실업을발생시킨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이러한주장은고전학파의임금기금설또는경쟁시장이론을기반으로한모형을기반으로함 고전학파경제학에서의임금기금설은기업이고용에투자할예산이고정되어있기때문에노동조합등이주장하는임금의인상은기존노동자들의임금또는노동조합에가입한노동자들의임금만상승시킬뿐전체노동자의임금수준에는영향을못미치며 노동조합에가입하지못한노동자들의임금은감소시키고 고용은축소시킨다는이론임 이에따르면최저임금인상은노동조합에의한임금상승과마찬가지로고용을감소시키고실업을발생시킬것임 또한경쟁시장이론에기반한경제학모형에서도최저임금제는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균형임금이상에서임금이결정되도록하기때문에실업을발생시킨다는주장이있음 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균형임금이상에서최저임금이설정될경우임금은인상되지만고용은줄어들고실업이발생하게된다는것임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5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6

9 그러나최저임금제로인한임금상승이고용감소나실업발생의원인이되지않는다는주장도있음 임금기금설은고전학파내에서도당시노동조합을공격하기위한이론이라는견해가일반적이었음 고전학파경제학자들중많은이들은임금이생존비수준에서결정된다고보았음 또한경쟁시장이론의수요공급모형에서도이론이가정하고있는 노동자임금 노동자한계생산물의시장가치 가만족되지않을경우최저임금의인상은고용감소나실업상승이라는결과를초래하지않을것임 경쟁시장이론의수요공급모형에서의균형은노동자의생산성과임금이일치하는수준에서결정된다는것을가정하고있음 임금 한계생산물의시장가치 수준에서결정될때기업은이윤극대화를달성할수있기때문임 하지만현실에서임금이노동자의생산성만큼주어지는가는생각해볼문제임 경쟁시장이론에서는노동시장에서노동의수요자인기업과공급자인가계모두가가격수용자라고가정하고있기때문에이와같이균형임금에서노동자의임금과생산성이일치함 하지만현실에서는일반적으로기업이임금을결정할수있는비대칭적권력을가지는경우가많음 그렇기때문에기업은노동시장에서임금수준을결정할수있는경제주체가되어노동자들에게생산성보다낮은수준의임금을강제할수있으며 이로인해기업은경쟁시장이론에서이야기하고있는정상이윤이상의이윤을얻을수있음 이처럼현실에서임금이노동자의생산성보다낮은수준에서결정될경우최저임금의인상은고용감소와실업상승이라는결과가아닌기업 또는사용자 의이윤수준을줄이고노동자의소득수준은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올것임 하지만이윤수준이낮은자영업자나중소기업들중일부는임금과노동생산성이일치하는수준과비슷하게임금이설정되는경우가있을수있음 그러므로최저임금인상과고용사이의역관계에대한연구들은이와같은일자리들에집중되는경우가많음 최저임금인상과고용사이역관계가존재한다고보는대표적인경제학자인 역시마찬가지임 그러나이와같은경우에도마찬가지로최저임금인상과고용사이역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많은실증분석들도있음 의 는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주장함 또한경쟁시장이론을따르더라도거래의단위가노동자가아닌노동시간이라는점도생각해볼문제임 고용인이많지않은자영업의경우를예를들자면 노동자두명을 시간씩총 시간고용하는사용자의경우임금이 상승할경우노동자수를줄이는것이아니라노동시간을줄이는선택을할가능성이크기때문임 하지만이경우실제어떤이유로이와같은노동시간감소가발생하는가에대해서는정부가나서분석할필요도있다고생각됨 재계는영세자영업자또는중소기업을위해최저임금인상을반대한다고이야기하고있음 이에대해서는살펴볼필요가있음 영세자영업자와중소기업이힘든이유가노동자임금상승으로인한결과인지아니면 대기업과중소기업사이의공정하지못한결과나너무높은수준의프랜차이즈차지를받고있는것은아닌지살펴볼필요가있음 최저임금인상을통해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에대해서도생각해볼필요가있음 최저임금인상은소비를촉진시켜소비에서투자로이어지는경제선순환구조를회복시키고경제성장에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음 최근의 등에서주장하고있는임금주도성장이론은경제성장을위해서는상대적으로소비로이어질가능성이큰임금을상승시켜투자및경제성장을견인하자는주장으로볼수있음 일반적으로소득수준이높을수록소비가소득으로이어지는정도가약함 그러므로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기업주보다는임금노동자들의소득상승이소비로이어질가능성이크고 이런소비의확대는다시투자로이어져성장을견인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음 임금주도성장이론에따르면최저임금인상을통해임금수준이매우낮은노동자들의임금을상승시킬경우더욱큰소비증진의효과를얻을수있음것임 이런소비확대는투자를확대시키고경제를성장시킬수있음 이와같은소비의증가는고용도할수없는불안정노동자로분류되기도하는독립영세자영업자의소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물론임금주도성장론이언제나 모든국가들에서옳은정책은아닐수있음 임금주도가아닌이윤주도성장도가능함 이윤주도성장이론은기업의투자가노동자의소득 소비를증진시켜경제성장을이끈다는것임 하지만 등과같은경제학자들의분석에따르면한국은임금주도성장국가로분류됨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7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8

10 최저임금인상은저임금노동자의임금을상승시켜노동시장내불평등나아가 전체소득불평등을완화시킬수있을것임 토론 최저임금토론문 또한최저임금인상은여성정책으로서의중요성도가짐 최저임금인상은상대적으로최저임금수준의낮은임금을받고있는여성이많은현실을고려했을때 회원국중최고수준인성별임금격차를줄이고 여성의사회적진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임 1. 최저임금의고용효과 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박사 최저임금이상승하면고용이감소하는가? - 법정최저임금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고용이감소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대해서다수가제기 - 특히최저임금수준이높을수록 10대청소년들이일자리를상실할가능성이높아지나여성이나파트타임등다른집단은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발견할수없음 (OECD 1998) - 그러나실증적증거는혼란스럽게나오며, 국내연구에서부정적인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거나, 오히려고용증대효과제기 - 최저임금상승이빈일자리를채우는효과가임금상승에따른고용감소효과보다큰경우에고용증대효과발생 2. 최저임금불평등완화효과 최저임금인상은저임금임금상승효과및파급효과를발생하여임금불평등을완화 (OECD 1998) - 성별및연령간임금격차축소경향확인, 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소득불평등이낮음. - 단, 고용감소현상이두드러지면임금불평등완화효과는상쇄 3. 최저임금빈곤완화효과 노동자가구의빈곤축소와소득분배구조개선에기여 - 그러나전체빈곤완화에는큰영향이없을것이라는주장이존재 : 1) 부정적고용효과발생가능성. 2) 최저임금상승은빈곤층에무관 ( 일하지않거나주소득원이아닌경우가다수 )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9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0

11 - 근로빈곤층확산, 최하위근로소득계측에서최저임금층이상당수준존재하는우 리나라환경에서최저임금은빈곤완화에기여 4. 최저임금상승은소득분배구조를개선하고, 내수진작에도도움이될것인가? 7. 추가적인논의사항 생활임금과최저임금의관계? 지역 - 산업별최저임금의결정필요? 소득분배구조의개선효과는고용효과에따라그방향과크기가달라질수있다고 보면내수진작효과도불확실하게판단될수있음. - 그러나고용및소득분배개선효과가뚜렷하면내수진작효과가긍정적일것임. 공동체수준은평균및최하층에대한보호정책수준에의해판단 - 내수진작을위한전체대상에대한소득분배정책은실패한상황에서최저임금 상승도기대하기어려운상황 저출산, 세계경제의불확실성증대로인한디플레이션위험증대는보수적정부 하에서도내수진작정책필요성대두 - 경제단체등의반발로인해소득분배개선정책에근본적한계 5. 최저임금정책과연계된사회및고용안전망정책의효과는? - 빈곤완화를위해서최저임금정책으로한계 ; 근로장려세제와의연계하에서최저임금수준결정문제발생 - 실업급여지급수준과의연계효과 ; 상한선과하한선격차가거의없는상태로고정지급수준임. 6. 최저임금수준의적정성문제 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수준으로결정하여야한다는주장과생계비보장수준에서결정해야한다는주장이대비 - 우리나라의최저임금수준은낮은편이며, 노동소득분배율도낮은편으로최저임금수준의상승필요성은명료 - 그러나광범위한비정규직과영세기업에종사하는주변부의존재로인해단기적으로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가능성도상존 ( 경영계의반발논리이기도함.)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1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2

12 토론 중소상인들의현실 최저임금인상을통한중소상인들의생존권확보와경제민주화연대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기획실장 최저임금인상의효과 소득구조의격차해소 적절한소득분배를통한소비여력창출 노동자들의생계보장으로생산성향상등최저임금의필요성에동감정부와정치권이최저임금및가계소득정책에대해서시장및사회진영의논리에맡겨서해결하려고할수록갈등만커짐재계의표리부동 한겨레신문 (3월 23일 ) 한경연은 소비친화적노동시장을위한고용구조분석 보고서에서자영업자의소득과소비가크게부진하고, 특히 40대자영업자가가장심각하다고분석했다. 40대자영업자의연간평균소득 (2010년기준실질소득 ) 은 2001년 2877만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725만원으로 10여년만에 5% 줄었다. 같은기간 40대임금근로자의소득이 4170만원에서 5170만원으로 24% 늘어난것과크게대비된다. 40대자영업자평균소득은 2001년임금근로자의 69% 수준이었으나 2013 년 53% 로낮아졌다. 자영업자소비도비슷한추세다. 40대자영업자의연간평균소비는같은기간에 2826만원에서 1997만원으로 29% 줄었다. 반면임금근로자의소비는 2730만원에서 3165만원으로 16% 늘었다. 자영업자의평균소비는임금근로자에견줘 104% 였으나 63% 로급감했다. 지난 년 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소상공인 명을조사한결과창업후폐업까지걸린기간과관련해서최초창업의경우 년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년 의비율로나타나 년이내에폐업하는비율이 인것으로조사됨그리고 가권리금회수없이폐업한다는의견과폐업이후 가생활비마련이가장큰어려움으로조사됨또한 폐업한사업자에게필요한정부지원정책에대한응답결과가계생활안정자금지원이라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조사됨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경우가입한자영업자의비율은각 로낮은가입률을보이고있음반면에건강보험과국민연금의경우가입비율이각 로조사되어고용 산재보험에비해가입률이높은것으로조사됨고용보험과국민연금미가입이유에대한조사결과 에해당하는응답자들이보험료부담을가장큰이유로대답 대기업의시장지배력 가격통제력 심화 년대한상의주최유통산업포럼자료를보면대기업 사의대형마트시장점유율이 수퍼점유율이 편의점 온라인 홈쇼핑등무점포판매 대형마트 편의점에이어도매업진출 상품공급 과전국 여곳의복합쇼핑몰출점등확산추세 대기업가맹점들의인테리어비용이나광고홍보비전가등불공정한갑을계약지속적으로논란 중소상인들의요구 현실적으로어려운중소기업과중소자영업자들을위해서최저임금으로인한인건비 상승에대한부담을줄여줄수있는지원대책마련과소득및생계보존을위한 시장정책이필요함 최저임금인상시최저임금인상분만큼저매출자영업자들에한해서라도부담분을 지원해주는정책이필요 폐업자영업자에대한사회안전망제도확대 임의가입형의고용보험제도를개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3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4

13 선 사업자등록이후 개월이내가입해야한다는허용설정기간과 개월연속미납시 자동피보험자자격상실등개선필요 하는것과폐업시일정기간생계가능한사회 부조제도 외국사례등 도입이필요 토론 최저임금 1 만원이된다면희망의크기가커지겠지요.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폐업수당 ( 구직촉진수당 ) 같은자영업자공공부조도입과두루누리지원사업확대요구및근로자의고용확대촉진을위해영세자영업자가근로자를고용할시세금감면혜택을확대 ( 15년근로장려세자영업확대시행예정 ) 소상공인연합회등자영업자본인의인건비를최저생계비수준으로정하기위한 최저가격 산정및공동행위를법률로서제정요구함 실질적소득보존을위한공정한시장경제규제정책이우선필요함 장경화홈플러스노동조합동수원지부사무장 대형유통마트에서판매직일을시작한건 년대형마트의류협력업체직원으로옷판매를시작하면서부터다 그당시첫월급이 만원정도로기억된다 그렇게 개월정도지나고기회가생겨의류매장매니저를하게되었다 인센티브라는것도있다보니적게는 만원 많게는 만원까지 그런데실질적인최저임금인상과그에대한자영업자들의지원정책및참여가가능하기위해서라도반드시필요한것이있다 바로재벌유통업체위주의시장지배력집중을해소하는것이다 중소상인적합업종을법으로지정해서대기업들의무분별한골목상권진출을규제하는것 대형마트와 재벌수퍼마켓 진출에이어재벌복합쇼핑몰과아울렛진출등을규제하는유통법 상생법개정등목표강제와밀어내기등남양유업같은불공정한대리점정책을규제하기위한대리점보호법같은공정한시장보호제도마련등이우선적으로시행되고그에따른중소자영업자들의생계가안정적으로보장되는경제환경이반드시필요하다고봄 물론공정한경제민주화과제실행과최저임금보장시행이라는것이선후차가있는과제는아님 재벌대기업중심의경제집중화가가져오는소득양극화및서민경제의파탄을극복하는여러가지과제로서서로연대하고지원해야할문제로인식하는것이필요함 즉현재재벌중심의박근혜정부와새누리당과의경제민주화싸움을위해서는 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다 라는말이있듯이아무리좋은정책이라도각기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연대에기초한추진력이필요함 2009년엔월평균 200만원급여로살았답니다. 큰딸 기숙사 + 차비 + 용돈 + 급식비 600,000( 지방애니고당시 ) 작은딸 학원 ( 수학 + 예체능 ) 400,000 부채 방보증금 200 메니저보증금 500 월세 300,000 가계식대 300,000 세금 ( 도시 + 수도 + 전기 ) 100,000 ( 겨울 +10만원 ) 핸드폰요금 100,000 ( 두딸요금포함세명비용 ) 기타세금 100,000 교통비 50,000원 고정지출 1,950,000원 년 월 평균월급이 만원당시지출비용 당시큰딸중 학년 작은딸초등 학년양육비용포함 고정지출에서도알수있듯이유동성있는비용인의류 문화생활비 병원비 경조 사비등은전혀반영되지못한지출총액이대략 백만원입니다 또한교육비와월세부담으로보험과저축은전혀하지못했습니다 사실월수입 만원 액수로보면지금보다훨씬큰금액이지만속을들여다보면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5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6

14 연차 상여금도없고한달에 번휴무에 행사바꾸는날은새벽 시까지마무리작업으로너무오래서서일하다보니 족저근막염 으로발바닥이찢어지는고통에정형외과치료를받으며일했습니다 그당시메니저첫달에 킬로그램이빠졌을정도니까요 월급이일정치않아적금은불가능했지만그런대로운영은되었습니다 협력업체에서직접고용으로고용조건이변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년부터 년까지약 년간의류매장매니저로일하던중마트에서협력직원들을직접고용으로전환하기시작했습니다 직영으로전환되면수입이반토막나게되니 정말갈등을많이했습니다 이제일도능숙해지고적성에도맞는거같은데 다른일을구하는것도자신도없고어쩌나 그래도한달에 번쉬고연차도생기면다리도덜아프겠지 하는생각과나중에정어려우면투잡을하게되라도일단어쩔수없으니 이런복잡한마음으로직영전환을결심하게되었습니다 당시점포에서그러더라구요 여사님 생각보다적지않아요 연봉 까지는나와요 년 월부터월평균 만원급여로살고있습니다 직영으로전환되고초반에받은월급은 만원정도 였으며 현재월급이소폭올라 만원정도입니다 사람이죽으란법은없는지 반토막난수입에앞이막막하던때시에서지원해주는한부모가정혜택으로주택공사 전세임대 에당첨이되었습니다 상가주택 평전세금을주택공사가내주고저는 원이자만내니월세내던부담이훨씬줄어들게되었습니다 그나마메니저시절남아있던잔고를써가며지탱하다가큰딸이고등학교를졸업했습니다 큰딸은사춘기무렵아빠가채권자에게시달리는걸겪다보니대출 빚은절대싫다며대학진학을포기했습니다 첫등록금은엄마가내주겠다했지만어차피학자금대출없이 년등록금을감당할수없다며취업을선택했고 기술로운좋게취업하고소원대로독립해서전이제고등학교에입학한작은딸과둘이가계 를꾸리고있습니다 세금 ( 가스 + 수도 + 전기 ) 100,000( 겨울 +10만원 ) 이자 108,000 핸드폰요금 80,000(2명 ) 식비 220,000 교통비 60,000 병원건강 80,000 학비 & 용돈 300,000 보험 125,000원사교육비없음고정지출 1,073,000원 년 월 현재 고등학생이된작은딸과둘이지내고있습니다 년 거치면서운영하던가게문을닫고급격히어려워졌고두딸이경제적으로너무나힘든시기를보냈습니다 년반지하방에살때장마철에천장에서물이새는바람에밤 시마감근무를끝내고두딸아이 내일학교갈준비를챙겨서찜질방에가서잤던일은언제까지도잊지못할겁니다 그런데도빚만없으면된다고 엄마가같이있으니좋다고했던딸들이었습니다 딸들을위해서라도저는절대대출과카드돌려막기는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이렇게알뜰하게살수밖에없는겁니다 당연히지금수입으로는기본지출만해도턱없이부족합니다 부끄럽기도하지만성당과가족들에게도움을받아급여외에월평균 원보조를받고있습니다 도움받은돈으로저역시적은돈이지만기부도하고저축을시작하고있습니다 보조받는 만원이없었으면꿈도못꿀일이었지요 최저임금당사자가되면서변한것들... 남들에겐소소한기쁨이꿈이되어버렸네요. 최저임금월급으로반토막나면서가장크게변한것은먹거리입니다 아토피가있는아이를위해생협에서유기농 무농약야채를먹던것을지금은제일싼라면식빵 계란으로먹는다는거죠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7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8

15 저역시고된노동을끝나고집에오면녹초가되기일쑤다보니아이먹거리를잘챙겨주지못합니다 지금은학원을다니지않는작은딸은수업후학교관악부까지마치고집에돌아오면저녁 시 집에서라면과식빵이주식이되어버렸습니다 그런작은딸의아토피가늘마음에걸립니다 그리고저생각해보니제취향 취미라는게없어졌습니다 마트의류매장에서일을하면서 맘에드는옷을진열하면서도 만원대의옷은살생각을못합니다 시즌이끝날때가격이가장떨어졌을때남아있는옷중에필요한옷을고르는것정도지요 저와제딸에게는 원 원이적당한옷값입니다 영화보는거 책사는게아까우면안되는건데 꼭사고싶은책도못사게되었습니다 어떤날은해물찜이너무먹고싶은데 만원씩하는가격에먹기를포기하게되고 몸살이라도걸린날 밤 시퇴근하고하필주머니에돈이없어다리를질질끌면서 분정도를걸을때 택시비 원이면되는데그렇게바보처럼걷고있는저를보게됩니다 저에게여행이란쿠팡에서나온 만원짜리 그것도얼마나행복한지모릅니다 또는 년에한번아이방학때같이가는국립휴양림 박에 원짜리 지금은그정도가제가할수있는사치의전부입니다 빈집에서혼자핸드폰오락으로시간을보내는작은딸과여유가되면좋은공연도감상하고티브이에서만보며부러워하던곳으로여행이가고싶어요 하지만그건희망이고내년이면전세임대재계약해야하는데혹시나자격조건에서탈락되면더작은집에서더많은월세를지불해야할지도모릅니다 그럼 지금급여로는절대로감당하지못하게될거고 식당설거지알바를찾아야할겁니다 통장에서세금빠져나가고고교학비 급식비가빠질때가슴이철렁내려앉을일이제발없길간절히바랍니다 최저임금 만원이된다면앞서말한걱정은없을테고오히려적금하나더들고 또그만큼저와제딸아이희망의크기가더욱커지겠지요 저뿐만이아니라최저임금 원시대 위태로운가정의가장들과그의아들 딸들이한단계더행복해질터전이만들어지길바라면서여러방면에서변화를일으켜주시는분들께도감사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요즘처럼돈만있다면여러가지를경험하고더많은기회가있는데그런기회를 주지못해아이가더큰미래를꿈꾸지못하는건아닌지아이에게미안합니다 최저임금 1 만원이된다면희망의크기가커지겠지요. - 전집을장만하고싶다던가하는큰꿈은없습니다. 아이에게돈걱정없이좋은재료로장을봐서멋진밥상을차려주고싶네요 남들처럼그럴싸한밥상을못차려주고두딸들은우유와씨리얼로 빵과라면 싸구려김밥으로집밥을대체하곤했거든요 솔직히굶기지만말자고다짐을할정도였습니다 영화나연극정도는볼수있지않을까 에서만보던여행지에한번은갈수있지않을까 나에게도어쩜해외여행이가능할수도있을까 이런생각도해봅니다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9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0

16 토론 최저임금 1 만원운동 구교현알바노조위원장 왜최저임금1만원인가? 만을훌쩍넘긴알바노동자수 학업을병행하는청년알바는 만 명 알바를병행하는직장인은 만 명 가사를병행하는여성알바는 만 명으로집계됨 매년 만가량늘어나고있는상황 통계청 그러나 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작성등을하지않는알바의특성상통계에잡히지않는알바노동자들의규모도상당할것으로예상 한시적시간제종사자중서비스판매나단순노무종사자는 만명규모 통계청 최저임금은수백만노동자들의생계가달린문제임 알바를해야만생활이가능한청년들의경제사정은추락하고있다 독립해서살아가는대학생의생계비를추정해보면가장기본적인비용만산정해도 만원을넘는수준 최저임금받으며한달풀타임으로일을해도벌수없는돈 재학생들의경우에도 주평균알바시간이 시간에달하는상황 항목비용근거 집세 50 만원 등록금 55 만원 식비 + 교통 + 통신비 합계 대통령직속청년위가 2014 년 9~12 월수도권에거주하는대학 생세입자 1006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평균 월세보증금은 1418 만원, 월세는 42 만원, 월관리비는 5 만 7710 원으로나타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따르면 2014 년현재, 종합대등록금 666 만원. 12 개월로나눌경우월 55 만원을부담하는꼴 38 만원 ' 서울시거주대학생의주거비부담능력 ( 서울도시연구, 2013) 143 만원 + 생필품을사거나 + 친구를만나거나 + 아플때병원을가거나 + 스펙을쌓기위해학원을다니거나 년까지동안학자금대출액이 억원가량증가했고같은기간장기 연체자가 배나늘어남 김상민의원실 대졸자중생활비 학비마련목적으로휴학경험이있는청년이 만 명 이는 년이후최대치임 통계청 세미만인가구의평균부채는 만 원 년대비부채증가율은무려 나됨 이는 대 의배가넘는증가율임 통계청 대학졸업자 명중 명이빚을가지고있음 잡코리아 대가구의소득증가율은물가상승율에도못미침 결국실질소득은오히려줄 어든셈 통계청 시간제노동자들의임금은갈수록낮아지고있다 년시간제근로자는 만명에서 만명 전체의 으로 만명증가함 그러나정규직임금을 으로했을때시간제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년 에서 년 로오히려떨어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1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2

17 알바노동자들의시급은최저임금으로수렴되고있다 아르바이트구인구직사이트에올라온서울지역의 만건구인공고를분석한결과대다수업종의시급이최저임금대에머물고있음이확인됨 한편실제많은사업자들이공고된시급과다르게지급하거나 공고시각종수당을더해시급을부풀려기재하고있음 또한서울이외의지역은전반적으로서울보다시급이낮음 따라서실제알바노동자의시급은본조사결과에서파악된것보다더낮을것으로추정됨 결국알바노동자들에게최저임금은최고임금임 최저임금인상이절대적으로필요한것임 위조사와관련해또다른문제로는상대적으로대기업프랜차이즈의비율이높은편의점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시급이여타업종의시급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는점임 대기업이동네가게보다낮은시급을지급하고있다는것임 알바노동자의소득은최저임금이 결정한다 알바노동자들에게있어임금외소득은사실상없음 그나마보편적성격을가진실업급여의경우는 대보험가입률이매우낮고 아르바이트사업장 대보험가입율 미만수준 근로계약서조차작성치않아근로사실증명이어려워고용보험의적용을받지못하는상황 설사고용보험에가입되었다하더라도대기업프랜차이즈의경우비자발적퇴사자발생시관리자의인사평점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음 이에관리자들은알바노동자퇴사시설득 회유를통해자발적퇴사자로만들어버림 이경우실업급여의대상이되지않음 최저임금이올라야청년들이미래를준비할수있다 알바를하는대다수의청년들은낮은시급을벌충하기위해몸을쓰는피곤한일을하거나쉴시간을줄이고장시간일을하고있음 결국알바이외에다른일 즉자신의미래를준비하기위한시간은부족한상황이되는것임 실제장시간알바가학업성적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는연구결과가존재 이러한상황이굳어질수록 족이늘어나게될것임 향을미치고있는것임 낮은최저임금은여타사회적문제를초래 직장인 명중 명이투잡경험 명정도는 시간이상근무 직종은서빙 주방 매장관리등단순노무직이주를이루고있어 투잡을뛰는직장인들의급여수준은최저임금수준 알바천국 한편심야알바노동자들의근무시간은 시간수준으로나타나 이들대부분은주간에학교나직장을다니는사람들 장시간노동의이유는학자금대출등빚을갚기위한것 알바연대 최고를자랑하는한국의높은노동시간은 최하위수준의최저임금의영향이클것 낮은최저임금은노동강도나업무의중요성과관계없이최저임금수준에서임금이형성되는직종에대한사회적저평가로결과 이는해당직종의생산성저하와불안정성고조로나타나고있는상황 한편쉽게노동자를부릴수있다는인식은고용주들로하여금각종불법 부당대우에대한경각심을낮추는효과를발생시킴 어떤요구가필요한가? 최저임금논의틀을바꿔야한다 현재최저임금위원회는노동부소속기관임 그러나최저임금이미치는경제사회적영향과최저임금인상에필요한제반조치들을보건대 이를노동부차원에서다룬다는것은불가능한일임 이에최저임금위원회의위상을전부처를망라할수있는수준으로격상시키고최저임금인상에따라예상되는문제도함께다뤄야함 영세자영업자의경우임대료금융수수료를경감하는방안 현실적납품단가기준을제정하고이를각대기업에적용하는방안등 또한최저임금은단순히경제사정에따라금액을조정할문제가아니라궁극적목표인소득불평등해소를위한임금으로책정되어야할것임 이에소득불평등해소를위한범정부차원의논의틀이만들어진다면최저임금논의는그틀안에서이뤄지는것이바람직할것임 따라서시급인상은청년알바노동자들에게단순한임금인상을넘어미래를준비할 시간을확보한다는의미가있을것임 최저임금은우리사회공동체의미래에도영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3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4

18 최저임금인상 우리사회가나아갈방향을담아야한다 최장의노동시간 소득불평등 어마어마한실업률과자영업자수등산적한사회경제문제를풀어가는데최저임금은가장효과적인수단이라판단 따라서최저임금수준은단순히생계를영위하기위해필요한금액이아니라우리사회를어떤방향으로바꿔갈것인가하는지향이담겨야할것임 최저임금 만원은바로전체노동자의임금인상을통한노동시간단축을목표로하고있음 노동시간이줄어야비로소일자리가늘어나고삶의여유도생길수있음 길게보면생산을단축하는과정을통해자원과환경에대한착취를낮춰갈수있을것 어떻게운동을펼칠것인가 최저임금운동이사회적힘을가지려면새로운최저임금노동자들이주체로나서는것이필요 미국의경우 년부터패스트푸드노동자들이최저임금 배인상운동을전개해왔으며 이과정이미국사회최저임금인상논의를주도 현재는패스트푸드뿐만아니라일반소매판매점종업원 영유아보육종사자 돌봄노동자 대학강사 가사노동자 공항시급노동자들로확대되고있는상황 알바노조는미국과같이패스트푸드노동자들의조직화사업을진행중 현재패스트푸드업계에종사하는노동자들은 만명가량으로추산되며 개매장에평균 명정도가근무 주요브랜드 사의매장수가 천여개에달함 개브랜드 맥도날드 롯데리아 는대기업이 개브랜드 버거킹 은각각유럽계 한국계사모펀드가운영하고있어충분한지불능력을소유하고있음 더불어패스트푸드는 년가까이한국에서영업해오며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막대한이익을거둔만큼이제는사회적책임을져야할때인상황 최저임금운동을고민하는활동가들이집단적이고전략적으로이같은최저임금노동자조직화사업을함께전개해야한다고판단 이러한운동을기존노동운동진영에서지원해야한다고판단 더불어민주노총에서오는 월장그래대행진과같은사업이아직목소리를내지못하는최저임금노동자들을자극하는계기가될수있기를기대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5

발제 순서 최저임금 1 만원요구배경과해설, 최저임금투쟁의의미 인사말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1. 들어가며 토론회 사회김민수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발제최저임금 1만원투쟁의의미 (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 필요성과의미 일시 : 4 월 14 일 ( 화 ) 오전 10 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 호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발제 순서 최저임금 1 만원요구배경과해설, 최저임금투쟁의의미 인사말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1. 들어가며 토론회 사회김민수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발제최저임금 1만원투쟁의의미 (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