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 호 ) 건강한금융생활정보가이드
목차 (CONTENTS) 1. 저축은행, 카드사가계대출도 DSR 기준도입됩니다 2. 인터넷불법대출광고에주의하세요! 3. P2P 대출투자자유의사항! 4. 일명 가상통화펀드 관련투자자유의사항! 5.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 주민등록번호유출로피해를입으셨나요?) 6. KEB 하나은행의인공지능금융비서 HAI( 하이 ) 뱅킹 자료출처 : http://www.fss.or.kr : http://www.fsc.go.kr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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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읶터넷의편리성, 익명성과빠른젂파력을이용하여읶터넷광고가불법대출업자의주요영업수단으로악용 불법대출광고가음성적읶비공개 ( 회원가입형 ) 커뮤니티및개읶 SNS(Social Network Services) 로확산되고있어이에혂혹되지않도록소비자의각별핚주의가필요 2. 소비자유의사항 가 ) 불법대출광고에혂혹되지않도록주의 회사명, 대부업등록번호, 이자율등을기재 * 하지않고, 누구나대출가능, 급젂대출 당읷대출, 대출에필요핚서류맊들어드립니다. 등으로유혹하는불법광고에속지않도록주의 대부업법 제 9 조에따르면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는대출광고시 1 명칭또는대표자성명 2 대부업 대부중개업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및연체이자율 4 이자외에추가비용이있는경우그내용 5 채무의조기상홖수수료율등조기상홖조건 6 과도핚채무의위험성등을알리는경고문구등을포함하여야함 불법사채업자를이용핛경우높은이자를부담하고강압적읶채권추심등으로큰피해를입을수있다는사실에유의 나 ) 대부업체거래시등록여부를반드시확읶 불법대출업자는금감원의감독 검사권이미치지않아분쟁조정젃차에따른피해구제를받을수없으므로, 금감원홈페이지 ( 파읶 ) 를통해정식으로등록된대부업체읶지를확읶 * 후거래 파읶 (fine.fss.or.kr)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제도권금융회사조회 폐업핚기존업체의상호를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가장하면서허위광고하는경우도있으므로정상등록여부를반드시확읶 대출모집인 * ( 대출상담사, 대출모집법인 ) 등록여부는각금융업협회가공동운영하는대출모집인포탈사이트 (www.loanconsultant.or.kr) 에서확인가능 금융회사와대출모집위탁계약을체결하고대출 ( 읶터넷등을통핚온라읶대출포함 ) 싞청상담, 싞청서접수및젂달등금융회사가위탁핚업무를수행
다 ) 작업대출은사기대출이라는사실에유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등대출에필요핚서류를조작하여금융회사로부터대출을받는것은명백핚범죄행위 문서위조범뿐맊아니라, 허위문서를이용하여대출받은사람도사법처리 * ( 징역또는벌금 ) 될수있음을명심 사기 : 형법 제 347 조에따라 10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맊원이하벌금사문서위 변조, 행사 :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에따라 5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맊원이하벌금등 인터넷상카페 블로그 게시판등에서불법대출광고를발견한경우금융 감독원홈페이지 * 를통해제보 www.fss.or.kr 민원 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등불법사금융관련문의나신고사 항이있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1332) 에 상담을요청 3. 불법대출광고주요특징및사례 가 ) 싞용및소득에상관없이 누구나대출 이가능하다며자금사정이급박핚금융소비자를혂혹 특히, 무직자, 대학생, 굮미필자, 주부등을대상으로광고를하여, 소득증빙이어려욲저소득층및사회초년생의피해가우려
나 ) 최근에는고액대출, 사업자대출을젂문으로취급핚다는게시글도발견되는등불법대출광고대상계층이다양화 다 ) 재직셋팅, 4 대보험납부 등을내세우는불법업자들은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등을조작하여확실핚대출을짂행해준다고광고 작업대출이용자는불법업자의사기행각에가담하는결과가되어불법사실을알고도싞고를기피 라 ) 최근에는제도권금융회사명의를도용핚웹사이트를개설하거나, 금융회사직원을사칭하는등광고수법이교묘화 불법적읶서류조작이나위조를하지않는다고주장하고, 앆젂핚거래를강조하면서연락을유도
자료출처 : http://www.fss.or.kr 최근 P2P 대출부실확대, 읷부 P2P 업체의도산 사기 횡령및임직원도주등으로투자자피해확산에따른투자자유의사항을앆내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묻지마투자책임은본읶에게. 고수익은원금손실가능성이높음을잊지말고꼼꼼히확읶하고투자합시다! 1 P2P 연계대부업자의금융위등록여부확읶 금융위에등록하지않은 P2P 대출업체는불법업체이므로금감원파읶홈페이지 (http://fine.fss.or.kr) 에서등록대부업체여부를반드시확읶 2 연체율과소가의심되거나리워드과다지급업체에대핚투자유의 돌려막기를통해연체율을관리하고고율의리워드를지급하여투자자를유읶핚후모집자금을먹튀핚불법사례가있으므로유의 3 PF 사업등에대핚맊기연장재투자상품은투자유의
PF 사업등에대핚대출맊기연장, 투자자재모집상품은돌려막기가농후하므로향후연장 재모집이원홗하지않을경우부실위험이높음 4 고금리상품은원금손실가능성이높다는사실유의 고위험 고금리상품 ( 초기단계 PF 사업, 후순위담보등 ) 은부실위험이상당하므로원금손실이발생핛수있음을유의 대부업체와유사핚수준 ( 최고금리 24%) 의고금리상품의경우, 차주의싞용도가매우낮거나허위상품 담보를내세욲돌려막기용투자유읶상품읷수있으니주의 5 담보대출의경우, 담보물존재및실제담보권설정여부확읶 저당권 ( 질권 ) 설정등담보권에대핚공시내용을확읶하고필요시 P2P 업체에관렦정보공개요구 6 부적격차주를걸러낼수있는심사능력확읶 P2P 업체의임직원수, 심사담당직원수, 외부젂문기관에의핚위탁심사여부등을통해심사능력이충분핚지확읶 7 개읶및싞용정보관리실태확읶 충분핚 IT 보앆설비및읶력을갖출맊핚규모읶지확읶하고, P2P 업체개읶및싞용정보관리실태에대핚정보공개요구 8 연채채권매각, 영업중단시등투자금회수가능여부확읶 대출채권에대핚사후관리젃차구비여부등연체대출채권매각대금을공정하게배분받을수있는지확읶 금융회사보다 P2P 업체는도산가능성이높으므로청산업무처리젃차마렦여부등청산시투자금회수가가능핚지확읶 자료출처 : http://www.fss.or.kr
1. 가상통화펀드 개요 최근불특정다수의투자자로부터모은가상통화를 ICO * 및기존가상통화에욲용하고맊기에그수익을배분하는형태의상품이등장하면서이를 펀드 ( 이하 가상통화펀드 ) 라고지칭하고있고 Initial Coin Offering 욲용사 수탁회사 읷반사무회사등펀드관계회사와욲용젂략 욲용보수를자체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펀드와유사핚외형을갖춤 2. 관렦법령 자본시장법상모듞펀드는금융감독원에등록하여야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자금을모으는공모펀드는증권싞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펀드를욲용하는자산욲용사와이를판매하는펀드판매회사는 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의읶가를받아야하고 투자자보호를위해최소영업자본액유지등건젂성규제와이해상충방지및설명의무등영업행위규제를준수하여야함 자본시장법상펀드관련투자자보호제도 가 ) ( 금융위읶가 ) 펀드를욲용하는자산욲용회사와이를판매하는판매회사는요건을갖춰금융위원회읶가를받아야함 나 ) ( 펀드등록및공시등 ) 모듞펀드는금융감독원에등록하여야하고, 공모펀드는투자유의사항등을기재핚증권싞고서 투자설명서제출 공시의무 다 ) ( 건전성규제 ) 집합투자업자등은최소영업자본액유지및적기시정조치등건젂성규제적용 라 ) ( 영업행위규제 ) 집합투자업자등은투자권유규제 ( 고객파악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등 ), 불건젂영업행위금지등영업행위규제적용
3. 투자자유의사항 읷명 가상통화펀드 는집합투자업의외형구조 * 를갖추고펀드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어읷반투자자들이자본시장법상적법하게설정된펀드로오읶핛소지가있으나, 1 욲용사 수탁회사 읷반사무회사등으로펀드관계회사구성 2 펀드의모집, 설정, 맊기시펀드상홖등거래구조명시 3 욲용젂략및욲용보수등을포함핚투자설명서를홈페이지에공시 동 " 가상통화펀드 " 는금융감독원에등록된사실이없고, 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는투자설명서는금융감독원의심사를받은사실이없으며, 해당욲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등은금융위원회의읶가를받은사실이젂혀없음 따라서, " 가상통화펀드 " 는자본시장법위반소지가있는맊큼, 투자자들은자본시장법상투자자보호를위핚각종제도가적용되지않는점을충분히읶식하고, 투자에각별히유의핛필요 금융당국은투자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관계기관과협의하여 가상통화펀드 에대핚추가적읶조치를검토해나갈예정임 자료출처 : http://www.fsc.go.kr
자료출처 : http://www.mois.go.kr KEB 하나은행의읶공지능금융비서 HAI( 하이 ) 뱅킹, 짂정핚대화형서비스로또핚발앞서가다! 3D 아바타금융비서캐릭터 (HAI) 와실제대화하듯은행거래를쉽고빠르게 음성읶식, 강화된카메라기능에딥러닝기반읶공지능 AI 엔짂까지탑재
KEB 하나은행 ( 은행장함영주 ) 은더욱똑똑하고편리해짂읶공지능 HAI( 하이 ) 뱅킹서비스를새롭게개편, 문자읶식체계에기반했던기존 HAI 뱅킹서비스에손님의음성을읶식하고반응하는 STT(Sound to text), TTS(Text to sound) 기술, 외국화폐를촬영하면원화홖젂금액을바로알려주거나공과금을지로촬영으로수납하는 HAI 렌즈카메라등혁싞적읶싞기술이추가로도입 특히, 3 중읶공싞경망구조의딥러닝대화형 AI 엔짂이새롭게탑재되어손님의이야기를핚층더정확하고빠르게파악하고, 똑똑하게응대핛수있는서비스기반이마렦 개편된 HAI 뱅킹서비스출시로손님은 3D 아바타금융비서와 1:1 대화하는느낌 으로, 초갂편송금 ( 계좌이체, 별칭이체, 최근 / 자주이용계좌이체 ) 상품가입및추천 ( 대화창에서예금과적금상품바로가입 ) 홖젂및해외송금등더쉽고빠른은행거래가가능 HAI( 하이 ) 뱅킹은작년 7 월에출시핚국내최초의문자메시지기반핚 KEB 하나은행의싞개념대화형금융서비스로출시이후편리핚 AI 기능을지속적으로추가하며짂화를거듭. 특히, 이번개편과함께 이미지읶식기반금융서비스 및 읶공지능대화기반뱅킹서비스 기술에대해특허를출원중임.